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5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7-18

문승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63턴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1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1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승기입니다. 먼저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두세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11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정발전 특히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11대 도의회 첫 회기인 제355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진 총무과장입니다. 김성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규섭 세정과장입니다. 이송희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곽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곽승기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간단하게, 국장님 30페이지 보실까요? 도민에게 친근한 열린 청사운영 해서 설명을 잘 들었어요. 안전하게 CCTV도 잘 교체하고 그랬는데 제가 시내에서 일을 보고 도청을 들어오려고 하다 보면 도청 정면에 보면 잔디가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청 앞으로 지나가려고 하다 보면 정면으로 길이 보도블록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잔디도 보면서 도청 민원실 가려면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열린 청사라고 했는데 전부다 측면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도청 전체는 돌아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정면에서 몇 번 들어가려고 해도 출입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정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오솔길 같이 해놓는다든가 나무, 잔디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요? 열린 청사인데 전부다 측면으로 가고 뒷면으로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신가 의견을 줘보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잔디는 현재 정착이 안 됐습니다. 완료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어느 정도 10월 정도 가면 활착이 돼가지고 안정화가 되면 잔디는 개방할 계획이고요. 오솔길이랄지 이런 것은…….

용근

박용근위원

잔디를 밟고 다니자는 것이 아니라 출입구가 전부다 측면에 다 있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정면도 출입구가 있거든요. 잔디 안정화를 위해서 우선 막아놓은 상태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정면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민들이 잔디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앞쪽에 실개천이 있습니다. 실개천 옆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거든요. 잔디도 보고 하천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쪽은.

용근

박용근위원

그쪽은 도청 출입구가 쭉 다 돼 있다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정면에 없다고 했는데 잔치보호 매트를 파란 것으로 해서 잔디하고 같이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이 부분을 정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 계획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잔디가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주변에 주차장 차 대수들이 상당히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몇 개 정도, 외부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청에 주차장은 전부 1,302대 정도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주차 차량 주차폭 기준이 달라져가지고 약간 옆차하고 부딪히지 않게 돼 있는데 다시 그린다든가 그런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문제점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행사가 있는 날이면 굉장히 붐벼가지고 도로까지도 상당히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서편 다목적광장 옆에다가 80대를 추가로 조성을 했고, 내년도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차주차장이랄지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차가 커져가지고 주차선 폭이 넓어졌는데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선을 깨끗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주차폭을 다시 개선해서 하면 대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대응을 하고 계시는가가요? 서편에 그쪽하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쪽도 개방을 않고 있는데 행사할 때만 우선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도 개방을 하고 운영면에서 청사가 그동안에는 밤샘주차랄지 카풀주차랄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빠지면, 그리고 5부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302대인데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주차대수는 1,734대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5분의 1 정도 빠져나가고 차가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안 갖고 다니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다만 도청에서 대형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시에 많이 왔을 적에 주차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편 쪽에 다목적광장 옆에 조성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하주차장을 이용을 하다 보면 어느 백화점 주차장을 가보니까 주차가 돼 있는 데는 빨갛게 보이고 안 돼 있는 데는 파란불로 돼 있어서 민원인들이 오면 쉽게 찾아서 주차를 하는 좋은 시스템들이 있더만요. 우리 도청 지하주차장에는 그게 안 돼 있죠? 의회도 보니까 한참 헤매고 다니다가 찾아서 들어가는데 그런 제도는 지하주차장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저도 대형마트에 가서 편리함을 느꼈는데 위원님도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이를테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민원인뿐만 아니라 우리 도청 직원들도 바쁜 사람들이 계속 돌다가 찾아가는 거보다 불이 파랗게 켜진 데로 딱 가서 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처음 설치할 때에는 그 비용이 적게 들 텐데 새로 기존주차장을 바꾸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많이 들 걸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제도를 잘 모르겠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달았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시스템들이 아마 좋아진 것 같아요. 잘 찾아서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보조자료 10페이지 보시면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서요. 도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반기 추진실적 73건은 금년도에 받은 상담실적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받은 건수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김이재위원

그럼 상담처리 결과에서요 혹시 불이행한 실국장은 불이익 처리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

여기 불이행한 실국장은 불이익 조치가 되어 있잖아요, 써져 있잖아요. 거기에 사례가 있는지, 꼭 이번 아니고도 올해가 아니어도 2016년이나 2017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사를 역지사지상담실이라고 해서 총무과장 방을 모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이 물론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후생이나 아니면 조직관리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해당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현재까지 물론 못해줘서 안 해줘서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런 조치할 계획은 있지만 조치한 내역은 없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렇다면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상담실적 자료를 보면요 총 상담건수가 130건, 승진이 16건, 전보가 57건, 전출이 20건, 기타가 37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중 반영이 88건, 미반영이 22건, 추진 중인 건이 20건이고요. 현재 미반영이 된 게 22건,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그리고 추진 중 20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요? 이게 상반기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사상담은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소통을 통해서 건의하고 제안하고 하는 건데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상황별로 말씀을 드리면 22건 중에서 12건은 전보를 어느 부서로 요구를 했는데 전보제한 기간인데 요구를 한 사례 이런 것이 12건 정도 되고, 또 중앙부처 교류를 희망하는데 교류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우리 도에 1 대 1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사람이 없다든지 하는 교류나 이런 것들, 또 시·군하고 교류, 시·군에서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시·군이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8건 정도 됩니다. 중앙부처 파견이나 장기교육을 희망했는데 장기교육 대상자는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2건 해서 미반영은 22건이고요. 추진 중인 20건에 대해서는 승진, 전보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못 했지만 승진이나 전보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한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못했던 분들은 이번에 반영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진상황 내용을 보니까 ‘함께가는 자치도정, 다가서는 도민행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표어를. 함께 가는 자치도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 의미는 자치행정국이 우리 총무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가 있는데 자치행정이라는 것은 도뿐만 아니고 시·군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성이어 가지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 5급 이상의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성 공무원수요?

성임

홍성임위원

5급 이상이 관리직이 아닌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중앙부처는 4급 이상을 두고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전라북도 5급 이상 비율이 몇 %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우리 지방자치단체 광역은 5급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현재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67명 전체 440명 중에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4급 이상은 몇 %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4급 이상은 올 7월 기준으로 해서 9.3%가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4급 이상 공무원이 총 몇 명이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이 여성공무원이 7명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몇 %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8.6%, 4급이 81명인데요, 전체 인원이 81명이고 남성이 74명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인사혁신처에서 말하는 %보다 전라북도 여성 5급 이상 4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국장님 생각에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4급 이상을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도와 같이 자치단체에서는 5급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아무래도 고시랄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비율이 높습니다. 중앙부처는 13.5%를 목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9.3%인데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중에서는 굉장히 두 번째로 높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의 요지는요 외부에서 볼 때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참 많아요. 우리 전라북도 왜 여성국장이 비율이 낮은가 그 이유를 많이 알고 싶어라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여성국장이 몇 명이나 되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1명 있습니다. 교육 중에 있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성평등시대인데 국장님 생각에는 여성비율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성 국장이 얼마 안 되는 이유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여성우대 이런 정책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명이고 제주도가 2명이고 나머지는 1명 내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1명 정도면 평균 수준을 가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우대 인사에서 우대하는 방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기대해 보고요. 여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회적인 약자 특히 여성이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승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약자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승진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외부에서 볼 때 우리 전라북도의 여성우대정책이 참 잘 돼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4급 여성 승진자 있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분들 4급 승진한 지 몇 년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이 전라북도 집행부 중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 계시는 국이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회의장에 40분 가까이 와 계시는데 얼핏 봐도 여성공무원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전라북도 본청에 공직자 중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36.6%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 도, 시·군 전체 합쳐서.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청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도청이요, 도청은 31%입니다. 1,705명 중에서 537명이 여성이기 때문에 31%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최근 추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계시는 자치행정국에 인적구성 성별 구성을 보더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보더라도 9.2%를 가지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면 궁색한 답변이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순위로 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다는 취지는 어떤 취지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 회의 때는 회의장에도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와계시기를 기대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확인 좀 하나 할게요. 보고자료 2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약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성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구매 계약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지금 청 내에 통신망 사업을 하고 있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통신망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모르시죠? 정보화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입찰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아마 정보화총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한 30억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14억 올해 계약을 했거든요. 그 입찰조건이 뭔줄 아세요? 3년 새에 10억 이상 수주한 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아놓으니까 지역업체가 그런 업체가 어디 있어요? 지역업체 들어오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은.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나머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역업체를 억제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런 조건을 달아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대규모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 저희가 가점을 줘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는 이것은 아니니까 3년 내에 10억 이상…….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주한 업체를 참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놓았으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먼저 기회를,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반갑습니다. 완주에서 온 두세훈입니다. 아까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여성공무원이 신입공무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 전체는 31%라고 하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정확한 통계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여성이 55 대 남성이 45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여성이 과반수가 넘었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7년도는 여성이 58%, 2016년도는 55%, 2015년도는 52%, 2014년도는 47% 이렇게 해서 매년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비율이 나중에 승진할 때도 어느 정도는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성과 및 개선사항에 개선사항에서 수험생 부담완화 등을 위해 시험 소요기간을 단축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서는 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 발표 때까지 기간을 그래서 43일 단축했다고 하는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공고한 날부터 발표한 날까지를 144일 걸렸었는데 여러 가지 행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단축을 해서 101일로 최종합격자까지 단축시켰다는 것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도 여기 도청 들어오실 때는 공무원시험을 보셨을 테고 고시든 7급공무원이든 최소한 객관식시험 한번 봤다고 봅니다. 시험을 치렀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시험 원서접수 때부터가 문제가 아니고 필기시험 객관식시험을 친 당일부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때까지가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힘들었고 아마 모든 수험생들이 그 시기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그런데 여기 보조자료 23페이지 행정‧기술 9급 보면 필기시험 5월 19일날 보고 면접이 7월 2일이면 대충 필기시험 합격이 6월 말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원서접수 때부터 최종합격 때까지 43일 단축했는데 필기시험 때부터 필기시험 합격 때까지 혹시 단축됐는지 기간이,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66일에서 45일로 21일 단축했습니다. 원서접수에서 필기시험까지는 62일에서 48일로 14일 단축했고요. 각 구간별로 최대한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시험기간을 줄였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수험생들의 고통 부담을 덜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기술적인 한도 내에서는 좀더 단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OMR 답안지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면 충분히 시간단축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도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거든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줄인 건데 앞으로도 줄일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지역가산점제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출신대학교, 전북권 출신 대학교랄지 아니면 전북권 초‧중‧고를 나올 경우 지역가산점을 주지 마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오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역가산점제도는 채용제한에 들어 있거든요. 이를테면 전라북도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경우는 전라북도 거주 몇 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거주했거나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역가산점을 주거나 안 주거나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임용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훈

두세훈위원

만약에 지역가산점제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초‧중‧고를 나왔거나 또는 전북에서 대학을 나올 경우 입시전형에 지역가산점 제도를 도입해도 법적으로는 도입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방공무원법하고 임용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정 더 주거나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교대같은 경우는 전주교대를 나오면 여기 전북권에서 시험을 칠 때 지역가산점이 인정되고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제청 됐어도 합헌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무효화 되지 않는다면 한번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으면 지역현안을 봤기 때문에 공무원이 돼서도 지역현안을 알고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솔직히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으로 올 정도면 굉장히 저는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지역인재가 외부로 반출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전라북도 도청 지방직공무원도 서울 소재 대학교를 나온 사람도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출신의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간 고급인력들이 여기서 지역가산점을 주면 초‧중‧고 나온 좋은 엘리트들이 다시 전북으로 유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관련 근거법령에 의해서 줄 수는 없지만 저희가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제도개혁 T/F팀을 총무과장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건의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게 법제도적으로 힘들면 입법개선과제식으로 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세정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세정과장님 7급 공채신가요, 9급 공채신가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9급 공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세무직으로 공채되었는가요, 일반직으로 공채되었는가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일반행정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세정과 업무특성상 실적이 계량화하기 쉽죠.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법정업무가 많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다 보면 타 부서 직원에 비해서 칭찬보다는 질책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칭찬이나 질책이라는 개념보다는요 저희가 일반적인 법정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다른 업무보다는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같이 덜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협력도 안 되고 여건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재정자립도 전라북도 낮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안정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3쪽 업무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많은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고 특히 기업을 하는 기업가에게는 기업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과세관청의 큰 간섭입니다. 이러한 세무조사가 혹시 중복조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이나 법적 장치가 전라북도에는 마련되어 있는가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저희 세무조사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3개 분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나눠보면 법인 세무조사가 있고, 두 번째는 사례별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기획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법인 세무조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가 각 시·군에서 10억 이상 취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다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각 시·군이 합동작업을 합니다. 거기에서 적정기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또 기업한테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의견을 물어봐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세무조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조사를 법인 같은 경우 받으면 4년 내에는 다시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요 제도적 장치가 언제부터 마련되어 있었습니까?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무업무가 시작된 이후에 어떤 법적장치라기보다는 의심이 됐을 때는 세무조사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010년 이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군이나 도에서 세무조사 4년 내 실시 여부를 검증을 해서 4년 내에는 중복조사 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금액의 조사 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 법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조사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업체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4년 내에 다시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혹시 시기적으로 중복이 돼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군에서 그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대개 다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시·군이나 도에서 세무조사를 하면 그 세무조사 여부를 국세청에 통보를 하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 시·군에 통보를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기본적으로 국세는 국세고 저희 지방세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통보를 서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세무조사 2010년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소득금액에 대한 조사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재산세나 취득세 정도 조사를 할 때는 국세청과 중복조사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국세청 세무조사와 중복조사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사례별 조사나 기관장의 감면조사는 별도로 하겠지만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조사는 국세청 조사와 제도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년 내에 충분히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가 중복조사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과장님 생각은.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하여간 기본적으로 저희 지방세에서는 소득액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지만 하여간 그런 과정에서 중복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뒤에 실무자분 계시는데 현재 법인에 대한 소극금액조사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현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한번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소득금액조사가 가능하다면 납세자에게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받았는지 여부 5년 내나 4년 내 일정기간 조사받았는지 여부를 소명을 받아서 받았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조사하지 않는 방법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제도적 장치 마련할 수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실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꼭 기업이 안심하고 기업의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게 또 우리 도의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제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승우위원

보조자료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앙부처 산하기관 등 파견이나 교류자가 현재 8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도에서 중앙부처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4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27조2 규정에 의거 중앙부처나 타기관 파견대상을 파견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맞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렇다면 대상자 선정 방법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대상자는 상대기관이 있기 때문에 상대기관에서 요구하는 직렬이나 직급, 연령이나 경력, 파견목적, 가는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가지고 파견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왜냐면 중앙부처 파견자가 37명, 전라북도 산하기관 파견자가 24명인데 이중 전라북도 내 산하기관으로 파견을 서로 가려고 할 텐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가려고 할 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전라북도, 수도권이나 서울 등지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은 맞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여성이랄지 환자랄지 가족이 우환이 있다 든지 고령이라든지 개인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개인의 능력과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자료를 보면 10만원에서 30만원 파견수당을 주고 주거비용으로 60만원에서 80만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도내 산하기관 파견자도 주는 것인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규정에 의해서 서울 도외 지역만 주고 전라북도 지역은 자가에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문승우위원

전라북도는 안 주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서울이나 세종시, 광주 이런 데는 주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렇다면 파견자에게 인사상 어떤 가산점이 있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사상 가산점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파견에 대한 보수나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중앙부처하고 교류파견하는 경우에 대상자에 대해서 1년 동안 매월 0.1씩 근평가산점을 최대 2.4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1년에 0.1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한 달에 0.1점이고요, 그러니까 2년간 갔다 오면 2.4점이 되는 겁니다.

문승우위원

2년을 근무하면 2.4를 가산점을 준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이것도 일반파견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교류파견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저희 전북도에 와서 근무를 하고 전북도 공무원이중앙부처 해당 부처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서로 가려고 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반 여건이 도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고 파견을 가도 전라북도 내로 가려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5급 승진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누구나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에서는 개인의 견문을 넓히고 업무능력 향상, 중앙부처와의 교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승진하면 내부적으로는 모두 가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렇다면 승진 후 아직까지 파견을 가지 않은 직원은 얼마나 되는가요? 몇 명이나.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직무대리를 받고 있는 분들 21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직급을 받게 되면 그때 파견을 하게 됩니다.

문승우위원

직무대리 때는 안 가고 직급을 받으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사무관으로 정식발령을 받고 나면 중앙부처하고 지금 가 있는 사람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중앙부처하고 다시 교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파견을 가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직무대리 때는 안 가고 사무관이 정확히 됐을 때 그때 파견을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

보조자료 13페이지를 보면 민간전문가 4명이 도에 파견나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각 기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자문관, 경제분석관, 금융정책자문관은 금융감독원에서, 경제분석자문관은 한국은행에서, 방재기상자문관은 전북기상청에서, 소비자상담사는 소비자연합회에서 각각 파견이 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각 특성에 맞게 이를테면 금융정책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본부의 정착, 국내외 금융산업 동향이랄까 금융산업 협력체계구축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경제분석자문관의 경우에는 국제금융의 동향 또 이와 관련한 도정자문, 한국은행의 화폐수급장을 전남으로 이사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또 금융과 전라북도의 협조체계, 소통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기상상황이랄지 전문적 예보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건 오늘의 날씨 보면 되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뉴스만 갖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실행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이렇게 전문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되는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까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금융정책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타운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자문을 했다든지 금융센터 관련해서 타당성 자문을 했다든지 하는 성과가 있었고요. 경제분석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자문을 했었고 전북혁신성장미래비전2050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도 자문을 했었고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에 대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한 자문도 했습니다. 방재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재난상황실 담당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전문가가 낫기 때문에 이런 분들 교육을 실시를 했고 재난안전대책회의 때 뉴스는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회나 이럴 때 재난상황을 브리핑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이런 전문가님을 모셨으면 우리 전라북도 도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와서 자리만 지키는 것보다는 전라북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도민들이 행복한 그런 국장님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난 3월 21일자로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네 분들 파견받으실 때 우리가 요청하지요? 파견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파견요청이 오는 겁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상호협의에 의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협의를 하려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야 협의를 하는 거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필요해서 아까 금융정책자문이랄지 경제분석, 방재기상지원관 이런 분들은…….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중요한 방재기상지원관은 왜 5개월만 파견을 받으세요? 어제도 도내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파견요청할 때는 무슨 필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긴급하게. 단기간으로 파견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기간이 그분이 가시면 다른 분이 오시기도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파견기간을 적시해 놨잖아요.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65일.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은 혹서기 여름철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절하고 겨울철에 또 폭설이나 이런 재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번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 보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진흥원 우리가 위탁하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전북발전연구원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년에 보조금으로 5억씩 주시던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용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모두 5가지인데요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또 연수를 통해서 평생교육 역량강화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평생학습센터 격차해소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5억원 지출구조를 간략하게 보면 거기 사실은 총 여섯 분 근무하시는데요, 두 분은 겸직이시고 담당자는 네 분만 계세요. 업무담당자 인건비로 2억 남짓, 나머지 경비로 7천만원 정도, 사업비로 2,3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계세요. 방금 국장님 답변에 따르더라도 워크숍, 세미나, 박람회 참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세요. 그렇게 많은 돈 보조금 줘가면서까지 위탁줘야 될 사업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진흥원이 그동안 시도별로 다 설립이 됐고 우리 도가 상당히 늦은 시점에서 설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정착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인건비, 관리운영비 위주로…….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업무라면 더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보조금과 함께 업무를 떠넘기시고 잘하려니 하고 믿고만 계시면 안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을 하는 데가 우리 자치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하시잖아요. 여러 군데 자생교육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보조금 가져다가 몇 사람 일자리 만들고 보여주기식 워크숍이나 몇 번 하고 돈 다 써버리고 사업다운 사업은 없어요, 관리하셔야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이 그동안에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청 위주로 했었는데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역할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규모 있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보조금 묶어서 위탁줘 버렸으니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수수방관하시면 안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원 8명인데 두 분은 겸직이고 네 분만 근무하면서 이렇게 워크숍이나 다니면서 사업 잘했다고 하면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가 진즉에 자리잡고 잘하면 우리는 뒤늦게 출발했으니까 더 진력을 다하셔야죠. 그런 주문 드리는 거고요. 인사 얘기는 점심 먹고 할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건 오후에 하시고, 일단 다른 분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는데 잠깐 쉬시고요.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국장님을 너무 봐주시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36쪽에 보시면요 이게 어제도 나왔던 얘긴데요 제가 궁금해 갖고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현재 136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어제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제 조정실장님께서는 156개라고 한 것 같은데 136개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여기를 보니까 위원회별 운영실적 해서 105개 위원회가 들어 있는데 미개최가 31개 무려 23%가 되고요. 한번 연 1회 개최가 57개 42%입니다. 그러면 이2개를 합쳐보니까 65%나 돼요. 50%가 넘는데 이 위원회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렇게 의문이 들고요.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개최가 이렇게 23%나 되는데 왜 이걸 끌고 가나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분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위원회를 정비해서 각 부서에 총괄부서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위원회의 생성은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유가 재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이 몇 년 동안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 실적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31개 23%면 사실은 굉장한 거거든요. 과장님, 이거를 조사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꼭 이걸 개최를 해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여기 위원회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수당은 회의 개최할 때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만 회의수당을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이 이렇게 여기에 투입이 되는데 그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에 맞게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게 다 도정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몇 개 만들었다 그런 보여주기식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신경을 쓰셔가지고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법률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 하면 개최를 하셔가지고 도정에 맞게 정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과감하게 중복된 위원회는 지금까지 계속 폐지하고 합병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신설부서에 대해서는 5년간 일몰적용제를 도입을 해서 5년 동안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하여튼 현재 위원회 정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 중심으로 개최를 해 주시고요. 거기 보니까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의 수가 남성위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위원회에.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성위원이 저희가 40% 이상 하는 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위원이 40% 미만인 경우는 20개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현재 2018년도 6월 기준으로 여성위원이 40% 넘는 해소된 위원회가 6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개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위원의 임기가 종료가 되는 대로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조사를 통해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부탁드릴게요. 여성위원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게 하고요. 지금 중복위원회 수가 0.6%인데 이것도 정리하실 거죠?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간에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과장님, 5년 동안 한 번도 회의 개최를 안 한 위원회를 일몰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 위원회 운영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러죠?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외의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일단 기준은 그렇게 세우고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는 그래요, 사실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 되게 좋습니다.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 정말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굉장히 좋은데 행정은 싫어해, 그런 것들을. 복잡하고. 행정끼리 알아서 하고 싶어라 해요. 그래서 사실 안 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료가 위원회마다 되어 있잖아요. 정기회의가 1년에 한 번인 위원회도 있고 두 번인 위원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놔버리면 정기회의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기회의뿐만 아니고 수시회의도 있잖아요. 3번 이상 4번까지 5번까지 하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다 써주세요.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료 만들 때 유의해 주시고 어쨌든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수 40% 채우는 거 이거는 빨리빨리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관

김성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보조자료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2018년 찾아가는 인사고충 상담제 운영을 하셨는데 우리가 상반기 실적 보시면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셨는지, 대상기관을 보면요 도립미술관,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6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여기를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셨는지 아니면 집합적 그룹으로 다 한꺼번에 상담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도청 총무과장실은 역지사지상담실이라고 해가지고 도 본청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찾아가는 인사고충 상담제는 저희가 접근성이 좀 떨어진 사업소나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총무복지후생이나 인사파트, 조직파트 이렇게 합동으로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하는 겁니다. 찾아가서 고충을 듣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이재위원

개별적으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개별적으로.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조자료 61페이지 봐주세요.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상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도민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좋은 정책을 추진해 주신 거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여기 추진상황 보면 도표자료 시·군별 마을세무사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에서 첫 번째로 여기서 보면 서민층 농어민 주민들이 세무사의 세무상담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시·군별 상황 보면 도시일수록 마을세무사 비율이 높고 소외지역일수록 세무사 비율이 낮은데 오히려 소외지역일수록 세무사가 없는 지역일수록 마을세무사 더 많이 배치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전주나 군산, 익산 등 도시지역은 세무상담이나 세무수요가 굉장히 많고 농촌지역일수록 세무상담 수요가 적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 위주로 연고가 있는 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무주나 장수, 고창 이런 데는 1명이고 나머지는 2∼3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전주, 군산, 익산 같은 경우는 지역 자체에 많은 세무사 분들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지만 있다면 받을 수 있는데 완주, 무주, 장수 같은 이런 곳에는 아예 개업 세무사 분들이 없기 때문에 세무사 자체를 보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예 거기는 세무사가 없고요. 다만 신청하신 분들도 없는데 저희가 지역 안배를 위해서 유도를 해서 1명 내지…….

세훈

두세훈위원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런 비슷한 제도가 마을변호사 제도를 본떠서 행안부에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한 것 같습니다.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는 읍면동 단위로 최하 1명씩 배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구비례가 가능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읍이 10만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완주가 9만 정도인데 오히려 정읍보다 완주가 더 많고 정읍과 진안이 인구비례가 한 4배 이상 차이 나는데 똑같고 해서, 물론 세무사님들이 자기 선호하는 지역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인구비례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을 시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희망지역 우선, 연고지지역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간 편차가 나고 동부권 같은 경우는 아예 희망도 안 했는데 저희가 그쪽 지역 유도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요에 맞게 정읍 말씀하셨지만 인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세무상담 수요에 맞게 그쪽으로 더 많이 배치해서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수요가 없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주, 장수, 여기 보면 정읍도 없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런 쪽에 가시는 세무사님들한테 인센티브랄지 조금 다른 수당을 더 준달지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수당은 한 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읍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상담합니다.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시기는 한 달에 몇 번을 가는지 그 부분 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전화나 팩스로 이런 건이 있는데 상담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비용을 이분들한테 수수료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횟수를 확대한다든지 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수가 있을 수 있는데 세무는 좀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감안해서 앞으로 많은 지역에 많은 세무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보면 저는 완주라는 어떻게 보면 도시도 아니고 너무 소외지역도 아닌 중간 정도의 지역인데, 보니까 마을세무사 제도가 마을변호사보다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에 마을세무사들이 정기적으로 가지 않고 두 번째로는 마을세무사들한테 최소한의 금전적인 교통비랄지 수고료 상담료이랄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틀린데 보통은 10만원 정도 교통비 주고 그다음에 월 한 번씩 읍면 현장방문을 해서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언제 몇 시에 오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법률상담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라고 홍보하는데 이런 마을세무사 제도 같은 경우는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마을 세무상담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완주군 개업1호 변호사인데 저는 정말 세무상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아픈데 최소한의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을세무사님들 전화번호 알려주고 이쪽에 좀더 자세한 상담을 하시라고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전주세무서 앞에 있는 세무사님 소개해 주는데 그런 거 봐서는 이런 제도를 마을세무사님들한테 수당을 주더라도 활성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현재 시·군별로 약간 운영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월 1회씩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사전에 언제 가니까 상담할 사항이 있으면 어느 장소로 주민센터로 오라고 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기름값 정도라도 줘야 되는데 현재는 재능기부 형태로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만 이것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고 그러면 거마비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전문직들이 돈 많이 벌었고 했는데 요즘은 세무사든 변호사든 일단 인원 배치가 많아졌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무조건의 재능기부를 요구할 경우 이런 좋은 제도가 정착이 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변호사 제도도 수당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초단체는 10만원, 경제 살림이 좀 힘든 다른 기초단체는 5만원 주기 때문에 마을변호사들도 5만원 주는 데는 잘 안 가려고 해요, 실제로. 왜냐면 정말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최소한의 봉사를 시키려고 해도 최소한 거기 갔다 오면 반나절은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도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시·군에 예산 배치를 해서 마을세무사분들한테 어느 정도 수당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마을세무사 MOU 체결을 했는데 전라북도하고 광주지방세무사회하고 했어요. 전라북도에는 세무사회 이런 게 없나요?

세훈

두세훈위원

분회입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것은 국세청이 세무서는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데 여러 개 세무서를 관할하는 데가 광주지방국세청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도하고 광주지방국세청하고 한 거고요. 개별 세무 하는 분은 시·군하고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우리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재능기부로는 사실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도 안 됐고 정착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아까 하신 말씀 참고를 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74쪽입니다. 혹시 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률이 몇 %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63.5%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제 저희도 기획조정실 보고받을 때 70% 가까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표가 6월 19일 현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30일과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먼저 제가 74쪽을 보다가 회계과는 숫자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무직도 회계과에 전문직으로 한 분 배치되는 것 같던데요. 2-1 발주계획과 2-3 우선계약을 보면 단위가 억원이고 백만원이에요. 계산하다 한참 힘들었습니다. 이런 건 통일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발주계획에는 용역이 있는데 우선계약에는 일단 용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사와 물품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쪽입니다. 계획 230건 중에 6월 19일 현재 우선계약이 123건 53%고요, 금액은 29%에 불과합니다. 방금 67% 말씀하셨는데요, 상반기 조기집행이.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63%.

기영

김기영위원

63% 말씀하셨는데 공사는 29%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지금 발주 658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아닙니다. 공사부분 발주계획에는 1,554억이고요, 밑에 2-3 거기는 백만원 단위입니다. 450억인가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여기는 지역업체 우선계약 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123건에 450억.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역우선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집계는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물품도 마찬가지겠네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품도 보면 건수로는 92.7%가 집행이 됐는데 금액은 41%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지역업체에서 우선계약건수고요. 지역업체 물품이 안 돼 있는 것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지역업체가 없거나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건수로 보면 7%밖에 안 되는데 금액으로는 60% 가까이가 우리 지역에는 생산이 되지 않거나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물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건수로 하기는 저희가 전체 건수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있긴 한데요, 물품 쪽은 도청·사업소까지 다 포함된 게 2-1이고요. 2-3은 본청만 해당되는 건수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본청은 거의 100% 다 집행한 거네요? 물품 쪽은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저희가 공사는 99.93%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사업소에 가지고 있는 물품발주계획이 거의 다 우리 역외에서, 역내에서 전라북도 내에서는 생산되거나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저희가 연초에 각 실과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총 들어온 건수가 658건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들어온 건수로 해서 저희가 2-1은 그렇고요. 그리고 사업소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건수고, 2-3은 실제로 본청에서 계약해서 이루어진 그런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소나 출연재단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저희가 실제로 사업소에 하는 걸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아마 지역업체 우선하는 계약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포함을 했으면 실적에도 포함을 해 주셨어야지.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2-1은 저희가 연초에 실과에 조사를 해서 조사한 건수로 해서 발주계획이고요. 2-3은 6월 19일까지 현재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해서 실행했던 그런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계획이 좀 적게 잡혔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면 대부분…….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물품에서 92%가 집행이 됐다면 더군다나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에서 집행됐다면 본청은 100% 다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하반기에는 거의 물품 구입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저희가 332건 중에 총 계약 건 중에 지역업체 계약을…….

기영

김기영위원

아뇨, 물품은 206건으로 돼있습니다, 계획은.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건수는 공사·물품·용역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건에 공사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품이 포함되거나 용역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여러 건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658건하고 밑에 건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다시 잘 부탁드리고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공사부분 다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부분에 보면 63% 평균으로 집행이 됐다고 하면 현재 계획에 230건 중 최소한 145건 가까이가 집행이 됐다고 보이는데 요. 맞은가요?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공사 총 계약 124건 중에 123건을 지역업체…….

기영

김기영위원

아뇨, 계획 230건 중에. 2-1.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230건 중에 저희가 123건을 지역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위에는 사업소 전체가 포함이 돼 있고요. 밑에는 저희 본청에서 수주했던통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옆에 주무관님 설명 계속 하고 계시는데, 74쪽은 발주계획이나 우선계약이 저희 위원들이 비교할 수 없는 표네요.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2018년도 2-1 발주계획은 저희가 건수로 658건으로 해서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이 1건에 공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물품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밑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사업소하고 이런 부분들 비교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이 표를 볼 수가 없고요. 우리 회계과에 가장 중요한 게 숫자인데요, 기준이고 단위고. 2-1, 2-3 단위 통일시켜 줘야 하고요, 다음 보고부터는요. 과장님도 이거 저한테 답변할 때 얼버무리시잖아요, 단위가 틀려서. 그러죠?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예, 통일시키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74쪽을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도민들이 가장 불만이 12월달에 보도블록 뜯고 도로 포장하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라면, 그리고 상반기 평균 집행률이 63%라면 우리 회계과도 본 취지에 맞게 예산집행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족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이송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시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팀장님! 팀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용선

이용선계약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본인 소속 밝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계약팀장

안녕하세요? 계약팀장 이용선입니다. 2-1표는 저희가 연초에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계약계획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공사물품용역 전체 1천만원 이상의 자료를 실과 또는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제출받아서 저희가 인터넷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고요. 2-3은 저희가 평가를 받는데요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하는 기준이 저희 본청, 사업소나 직속기관을 제외한 본청의 우선계약 집행률을 산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단순비교는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공사 같은 경우는 230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 속에는 딱 230건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도 갈 수 있고 또 그 속에 물품이 관급자재가 들어 있고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비교가 잘 안 돼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물품 숫자도 딱 206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206회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분기별로 하는 계약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숫자는 단순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본청이 아닌 기관들은 지역업체 우선계약 대상이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계약팀장

저희가 평가기준을 본청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집어넣은 거고요. 사업소나 직속기관도 저희와 동일하게 지역업체 우선적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계만 이렇게 뽑았을 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정보를 제공할 때는 정확하게 딱 봤을 때 자료만 보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선

이용선계약팀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는 것 같은데, 더 계시죠?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곽승기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세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세정과장님! 추가자료 오후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득가액조사가 있냐고 질문했을 때 제가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당초에 2014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원으로 되면서 국가와 지방이 동시에 중복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으로 2016년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는 유예를 했기 때문에 중복 세무조사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법률전문가가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각종 보고에 있어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보고에 오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세정과장께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쪽입니다. 주요성과에 보면 체납액 징수강화로 이월체납액 감소로 되어 있는데 혹시 2017년 발생분 중 2018년 체납 이월된 금액이 몇 %나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저희가 6.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전체 세외수입 400억 중에 6.7%면 25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17억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세원발굴을 위한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가 있더라고요. 혹시 전라북도나 전라북도 시·군에서 발굴한 세외수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우수사례가 전주시에서 발표한 숨은 지하수 세입원 발굴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지하수를 우리가 파면 그걸 그대로 신고만 하게 되어 있고 물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그것을 하수처리로 보고 유량계를 달아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을 세외수입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30억 정도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시·군에도 전파를 해서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번에 혹시 2018년 9월달에 발표대회 개최할 때 가서 하셔야 하는데 추가로 발굴한 세외수입은 있는지?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아직은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발표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요. 필요하면 저희 도에서도 같이 발굴해서 세외수입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7년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신문기사가 있어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차량의 좋은 번호 일명 골드번호가 국내 고급차나 수입차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해 보면 좋은 번호 무작위로 가기 때문에 좋은 차에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은 들었는데 실제 각종 자료 통계에 보면 박성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도 그렇고 좋은 차에 좋은 번호가 많이 등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SKT나 KT, LG플러스에서는 핸드폰 골드번호를 공매형식으로 매각하고 있는데 혹시 차량 골드번호도 매각할 경우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골드번호는 300～500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 같은 경우도. 혹시 이런 사례 연구해서 발표해 보면 재정수입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고 있는 의회입니다. 저희 의회도 도 재정 확보에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연구해 보시고 좋은 사례로 남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송규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국장님, 요새 물품이나 용역 수의계약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규정에 의해서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고요. 금액이 이상인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대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원짜리를 2천만원 미만으로 1,500, 1,500, 2,000 해가지고 나눠준다는 것이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위적으로 나눌 수는 없고요. 공사 발주를 나눠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일괄해서 요구가 들어 왔는데 우리가 입찰을 나눠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방면도 있지만 특정 업체 몰아주기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특정인을 정해서 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부분이 낮아질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담당이라면 그 부분을 10원에 할 것을 15원도 주고 20원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투명성이 없어지고 우리 세금이 어느 하나의 업자한테 배불려주는 그런 현상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의회 업무보고 때 지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방안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입찰기준에 맞게 낙찰률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95%을 적용한다든지 2천만원은 90%를, 또 2억원까지 이런 것들 물품 같은 경우는 88%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00%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데 관급공사하고 일반공사하고, 관급공사가 비싼 이유는 뭡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관급공사가 비싸다는 얘기는 우리가 설계를 할 적에 정부 물품단가 기준에 의해서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입찰률을 88.몇 %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공사에 비해서 턱없이 비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계산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특정인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입찰기준에 의해서 88% 하는 것보다 더 낮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 간 계약보다 좀 단가가 비싸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문승우위원

입찰은 지금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전자입찰의 모순점은 없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모순점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안 하고 그러니까 좀 떨어진 부분이 불만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니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물품이나 공사 수의 계약이나 모든 부분은 몇 명의 업자만 배불려지게 하지 마시고 우리 재정을 아끼는 그런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해가지고 전라도의 장애인공무원 채용인원 기준은 거의 차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3.6% 있습니다. 전체 정원의 몇 %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승우위원

몇 %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3.2%입니다. 법정 전체 인원의 3.2%. 중증의 경우에는 경증의 2명으로 보고 카운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3.2%가 지금 우리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저희는 3.8%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3.8% 해서 0.6%p 높습니다. 이것은 도, 시·군 전체 합친 숫자고요. 우리 도의 경우에는 3.1%로 기준에 약간 0.1%p가 낮은데요. 채용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채용해서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승우위원

0.1% 차이면 큰 차이는 아니네요. 내가 듣기로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0.1% 차이면 장애인 부분에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 우리 관용차가 지금 몇 대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관용차라고 하면 전체 차량은 556대입니다. 그중에서 승용차가 72대고 승합차가 50대, 화물차가 69대, 특수용이 365대, 특수용은 대부분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차가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소방차 포함해서 556대라는 말씀이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소방본부의 소방차를 비롯해서 일반차량이 전체 556대 중에 393대입니다.

문승우위원

소방차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393대.

문승우위원

나머지는 우리 도에서 쓰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본청이 42대고 직속기관·사업소가 121대입니다.

문승우위원

사업소 121대가 어디에 파견되어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이 도로관리사업소랄지 그런 것은 제설장비랄지 아니면 트럭 이런 것들, 도로관리에 필요한 장비고요. 각 분야에 농업기술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직속기관의 사업 특성에 맞게 차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556대의 관리비나 모든 운영비는 각 사업소별로 다 나눠져 갑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각 사업서별로 또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 단위별로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고요. 직속기관과 사업소도 각 직속기관, 사업소로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고, 다만 우리 본청만, 본청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8대에 대해서는 관리운영비를 회계과에다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28대 회계과에서 하면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잠깐만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관리, 보험료, 유류, 차량관리비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각 사업소별로 투명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556대 관리비나 모든 걸 보면 1년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문승우위원

여기에 조금 소홀히 하면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다른 데로 새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136개 위원회라고 했는데 1년 위원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36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참석했을 적에 민간위원에 대한 참석수당만 들어갑니다.

문승우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보통 2시간까지 10만원입니다. 1시간에 7만원에다가 1시간 플러스 하면, 보통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보는데요. 10만원 정도 됩니다.

문승우위원

실제 운영을 안 하면 돈이 안 들어가네요? 136개 위원회를 아침에 보고할 때 보니까 20∼30%밖에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침에 보고드린 것은 미개최 위원회가 31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6월 말까지 상반기에 있고 안건이 있을 때만 하는 위원회가 있고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위원회가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미개최 위원회가 31개라고 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단편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활성화되도록, 또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저께도 간부 티타임 때 제가 실국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여성위원이 40% 차지 못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시기 만료돼서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꼭 채울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위원회 운영실적 관계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제가 군산시를 봐도 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장하고 친하다 누구하고 친하다 해가지고 여기도 중복이 14%인가 된다는데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중복이 한 분이 6∼7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도도 중복된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걸로 보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이런 부분을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체육팀은 체육에 대한 전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도지사님하고 친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체육회를 우지좌지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전문성을 꼭 해서 위원회 조직도 짰으면 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좀 애로사항이긴 한데요, 여성위원들을 정원의 40%까지 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인재풀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들어가신 분들이 중복위원회로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것도 학교랄지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이 발굴해서 다양하게 위원님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하여튼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을 많이 임명을 하셔서 정말 활기찬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중복은 남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 인력풀을 여성정책연구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과 관련한 그런 여성위원들은 그쪽에서 추천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랑 맛있게 하셨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위원회 오후에 할 일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기 위해서 제가 결론을 먼저 여쭤봅니다. 최근에 우리 인사 있었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잘 아시다시피 인사라는 게 모두를 만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사님이 민선7기 들어서 조직을 역동적으로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인사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보고서에는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 운영하신다고 하셔서, 물론 인사권자이신 지사님의 업무를 두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 곤란하신 점이 있겠지만 방금말씀하신 대로 어떤 점에서 아쉬움을 갖고 계세요? 먼저 말씀하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쉬운 점은 1차적으로 승진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빠진 사람들이겠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그분들 개인적인 문제시고, 다 승진시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공감을 얻으려면 승진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자리는 하나지만 여러 분이 계시니까 그건 개인적이죠. 인사 주무 국장님으로서 이번 인사는 이런 점을 좀,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이런 점에서 챙기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그런 점을 말씀해 보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것이 아마 의회 이번 승진인사가 상당수가 있었는데 의회사무직 직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속에 답이 있어서, 인사대상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누가 인사권자로 오시더라도 할 수 없지요. 원칙은 지켜지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면 개인적인 서운함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의 문제점 중에 특정 부서에서 부서의 정원 대비 승진자들이 좀 많은 비율로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특정 부서에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특정 실국의 정원에 비해서 승진자가, 물론 승진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우연한 기회에 같이 근무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서들이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전체가 골고루 갔다고 볼 수는 없고요. 특정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참이나 일하는 분위기에 실적이 있었던 실과가 조금이라도 더 숫자가 많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의회사업소라고 들어 보셨지요? 안 들어 보셨어요? 금시초문이신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 보니까 직속기관은 승진자가 정원 대비 40%에 가깝습니다. 공보관실, 인권센터는 30% 가깝고요. 물론 숫자가 적어서 정원이 적은데 승진자가 예년에 미뤄졌던 분들이 승진인사에 반영되다 보면 숫자놀음에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국은 3.5%, 사업소 평균 6% 미만입니다. 전라북도의회사업소는 0%. 앞으로는 사무처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업소라고 부르세요. 의회사무처를 사업소로 격하시켜서 사업소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기능을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일부러 우리 의회사업소를 홀대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요.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 한데 승진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특정 부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부서 위주로 승진이 많이 됐고 또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본청하고 교류가 없다가 상당히 민선6기에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승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고참이라고 할까 승진서열이 상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빠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의회사무처는 도 전체 평정할 때 국 간 서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국 간 서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특정 국별로 서열을 매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의 업무역량이나 또 승진…….

대중

김대중위원

국 간 서열이 없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국 간 서열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신 걸로 받아들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 인사원칙 중에 하나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사명단이라든지 인사기준을 받아보고 판단했는데 연속성과 효율성에서 볼 때 금년 1월에 자리 옮기신 분들 중에서 서기관급 과장님들 중에서 몇 분이나 자리 옮기셨어요? 이번 인사로. 6개월 만에 옮기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6개월 만에 옮기시는 분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과장급에서는 7명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1월에 옮기셨는데 이번에 또 옮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월에 옮기시고 이번에 옮기신 분들이 4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따가 숫자 잘못 말씀하셨다고 다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2∼3배입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과장급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뒤에서 파악 안 됩니까? 1월 인사에서 옮기시고 이번에 옮기신 과장급 인사가 4분밖에 안 돼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과 간. 그런데 부단체장에서 두 분이 6개월 되고 다시 들어왔거든요. 장수부군수하고 무주부군수가 들어와서 그 부분까지 합치면 6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10분이 넘으신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4급만 그렇고요. 4급 이하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누가 알고 있는 자료가 잘못됐는지는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알기로는 1월에 보직받으신 분이 6개월 만에 10분 이상이 다시 옮기셨어요. 그중에 3분은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실 분도 계세요. 업무 연속성이나 효율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동의하신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이를테면 전문직 그간 업무를 보았던 사람들이 한정된 인원을 옮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정무기획과장님은 왜 이렇게 자주 바꾸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정무기획과장은 사실 그 자리가 좋은지 하여튼 거기만 가면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부단체장으로 나간다든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여튼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철모 기획관이죠 그분이 장기교육을 갔었고요. 이재수 기획관은 공로연수 얼마 안 돼서 갔었고 이연상 기획과장은 부안 부군수로, 정철우 과장은 교육을 갔고 이번에 전대식 과장이 김제 부시장으로 나가서 대부분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거나 간에 너무 자주 바뀌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회에서는 앞으로 6개월마다 바뀌시는 정무기획과장님 이름 외울 만하면 가시고 이름 외울 만하면 가시게 생겼어요. 우리 인재육성재단, 인권센터장 지금 공석이시죠? 재단 사무국장님하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하셨다는 말도 있던데, 인사하셨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재육성재단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2017년도에 인권센터를 처음에 만들면서 조직의 안정성 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민간인을 위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센터장을 보임을 했고 그 대신 인권팀장을 외부인사로 초빙을 했는데 이분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켜서 인권센터장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번 민선6기의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인권센터장의 전문성이 없다.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한다는 얘기를 계속인권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꿔야 된다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도 사무국장 인사하셨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재육성재단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신문 매일 보시죠? 한 열흘 전에 인사한 것으로, 인사발표 안 했는데 언론에서 단정적으로 써버렸는지. 전문 민간인이 아니시고 반관반민에서 오신다고, 공무원도 아니시고 민간인도 아니신 분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반관반민이라고 하신 분이 오신 걸로 다 언론에 확정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추측성으로 쓸 수는 있는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공고절차를 거치면 자격기준에 맞는 분들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적정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야죠. 그러면 공고도 좀 미리 하시고 센터장을 다른 데로 전보하셔야지, 공고도 안 하시고 빈 자리로 놔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인권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개방직으로 하려면 개방형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자리를 비워야 공고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뽑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도약T/F라고 하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대도약T/F는 어떤 자리로 오시죠? 경제보좌관 자리로 오십니까, 정무보좌관 T/O로 오시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 내에 설치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 6개월은 임용 안 했지만 임용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특정인을 적재적소에 쓰시는 것까지 제가 문제를 삼거나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빈자리는 능력 있는 분으로 때로는 민간전문가로 메꾸는 것은 저도 적극 동의하는데요. 시중에 흘러다니는 세간의 평이 시간만 지나면 어느덧 현실로 되고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극구 모르쇠 또는 부인으로 일관하시다가 심지어 의회와도 전혀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물만 가지고 나중에 소통하시려면 당국자들도 힘드시잖아요. 미리미리 소통하시고 사전설명도 하시고 이런 업무처리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드리고요. 저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아쉬움도 표하고 또 아쉬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다듬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행자위원님들 또 의회가 납득할 만한 향후 개선책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인사일 테지만 하여간 인사대상자들로부터 서운하지만 억울하다는 소리는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께서 인사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 저도 하려고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서운함은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조직과 인사를 보면 조직이 나아갈 방향이 사실 보이거든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음 인사 때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많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입니다. 이번 각 14개 시·군 부군수님 발령났는데 여성이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017년에는 있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2016년도에 익산 부시장이 이지영 씨라고 한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역대 1995년 이후로 부지사님 중에 여성이 있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현실은 오전에 저희가 말했듯이 전북도청 신규공무원 채용 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절반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성공무원이 꿈을 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여성공무원 중에 부단체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이 여러 분 있고 아직은 힘들겠지만 부지사님이 여성공무원이라면 신규공무원들이 정말 꿈을 꾸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사실 여성공무원 채용비율이 60% 가까이 근접해 있는데 대부분 들어오신 분들이 9급이나 7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막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인사하는 과정에서 여성배려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가면 지속적으로 여성간부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여성 부단체장 관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하고의 역학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 특정인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익산시와 같이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익산시 또 순창군 같은 데는 저희가 권유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식이 바뀌셔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충분히 전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국에 이번에 기초단체장 6·13선거에서 여성이 기초단체장 당선된 인원 아십니까? 몇 분이 당선됐는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죄송한데 모르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8명입니다. 전체의 3.5%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여성이 기초단체장 되는 게 힘든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기초단체장이 있었습니까? 역대 1995년 이후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단체장이라도 여성이 많이 배출된다면 그런 커리어를 활용해서 충분히 기초단체장에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없기 때문에 저는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 따님 계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따님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참고로 딸은 없고 아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청과는 별개로 교육 쪽은 요즘은 워낙에 여성교사분이 많아서 그런지 교장선생님 대부분이 여성이 많으시고 지역교육장님도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사님께 꼭 건의하셔서 먼 미래를 생각하셔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7급, 8급, 9급 여성공무원들이 반절은 아니더라도 40∼50%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간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식사를 많이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보조자료 57쪽 세정과를 보시면 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세정과에서 하시는 일이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죠? 세정과에서 하는 일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재정자립도도 꼴찌에서 맴도는 전라북도에서 세정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고액상습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렇지요? 2018년 5월 말 현재 체납액이 약 150억이에요. 국장님 이 돈이 많아요, 적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많습니다. 적지는 않은 금액이고 이것이 다만 우리 도세가 전부가 아니고요 시·군세가 대부분이고…….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그렇죠. 여기서 국장님 시·군은 말하실 필요가 없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같이…….

성임

홍성임위원

같이 들어 있는지 알고 있고요. 왜 이렇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나요?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밥 한 끼도 못 먹고 그렇게 힘드신 분도 많고, 서민들이 예를 들어서 체납을 했다 하면 그 즉시 와가지고 재깍재깍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해결을 못하시는지. 다른 것보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아시고 계셔야 할 것 같으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54억이 대부분 취득세나 이런 세금인데요, 부과 당시에는 재산이 있고 물건이 있었는데 하고 나서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문을 닫게 됐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장기체납자가…….

성임

홍성임위원

전부 다요? 150억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부 다가 아니고…….

성임

홍성임위원

일부분이겠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걸 빨리 거둬들이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해서 줄여야 되지, 이걸 왜 이렇게 못하냐는 얘기예요. 자세하게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큰돈인데 이게 도 재정에 엄청 큰돈이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268억이잖아요, 예산. 우리 도세가. 그중에서 154억이면 물론 154억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체납세 비율이 우리 도가 낮은 순위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순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꼴등을 하든 1등을 하든 150억을 못 받고 계시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액체납자들을 납부하게 하기 위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금융조회를 해가지고 해외출국을 금지시킨다든지 또 번호판 영치를 시킨다든지 그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든지 다양하게 진행…….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했는데 이걸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57쪽에 보면 금후계획에 징수전담반을 70명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새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도 편성을 해가지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주기적으로 편성을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전에도 징수반이 있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징수반은.

도 공무원하고 시·군 공무원들 합동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못 받아내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100%를 다 받을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받을 수 없으면 그냥 내버려둘까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말씀 아직 다 못 드렸는데요. 사실 부과 당시에는 과세물건이 있고 재산이 있고 해서 부과를 했는데 상황변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문을 닫았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숨겨놓은 방법이나 안 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세징수반을 구성해가지고 징수하고 있는 거고, 어렵다는 것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성임

홍성임위원

어렵다고 하는 건 책임회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체납자들이 뛴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날아야 돼요. 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짧은 시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설왕설래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연구를 하시고, 도민의 입장에서는 단돈 1원도 정말 중요하고 정말 성실한 사람들은 세금 재깍재깍 밥은 못 먹어도 세금은 내고 금방 걷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 재산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만약에 이걸 체납했다면, 국장님이 만약에 150억 체납했으면 국장님 제대로 사실 수 있겠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잠이 안 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잠이 안 오지요. 제 말은 도민을 위해서 정말 이 중요한 돈을 받을 수 있게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금후계획 보면 맨날 똑같아요. 징수전담반 해서 받고 가압류하고 차량 어쩌고 공매하고, 그러면 공매처분 같은 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국장님 공매처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공매처분이. 이건 꼼짝을 못하는 건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하고 최고통지를 하고 기간이 경과해야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보면 징수 우수시·군에 4억8천을 인센티브로 주지 말고 이것을 풀어서 고액체납자 징수하는데 돈을 써가면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동기유발시키고 활동을 하게…….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물론 동기유발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거 정말 신경 써가지고 돈 다 받으세요. 받아서 돈 도에다 보태시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에 보시면 제가 이것을 아무리 어제 저녁에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75쪽 보시게요. 75쪽에 보시면 공유재산현황에 유가증권이 있어요. 유가증권은 주식 아닌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주식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주식을 1천억어치 운영해요? 제가 보니까 금액이 1천억이네요. 알고 계셨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것은 누가 주식을 사고팔고 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북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전북개발공사가 우리 100% 출연기관인데 거기에 1,062억이 전북개발공사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북개발공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성임

홍성임위원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북개발공사 주식이 1천억원…….

성임

홍성임위원

상장이 됐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상장이 안 되고 비상장주식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비상장주식 1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뿐만 아니고 군산컨테이너터미널 출자한 것 그것이…….

성임

홍성임위원

몇 개가 있고만요.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건가요? 비상장이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공익목적으로 전북개발공사를 설립할 적에 저소득층 주거개량이나 공익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북개발공사를…….

성임

홍성임위원

만약에 이게 상장이 안 되면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금을 출자한 것이지 이것을 상장시켜서 외부에 팔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걱정한 건 유가증권이 여기에 상장이냐 비상장이냐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장된 주식인 줄 알고 잘못하면 떠내려가가지고 꼴아박아가지고 말하자면 도에, 말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귀중한 도 재산이 없어지지 않나 걱정을 했는데 이게 비상장 같으면 국장님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절대 안 없어지는 돈이고 우리가 전북개발공사에 출자를 해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이랄지 지역개발사업…….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보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해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이 아침부터 와서 앉으셨는데 한 마디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봐도 되나요? 다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님만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 우리 간단하게, 오셨으니까 아침부터 앉으셨잖아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시만요.

성임

홍성임위원

질문은 아니에요. 질문은 아니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총무과에 대한 한 말씀만 하시고 들어가시지요.

경진

이경진총무과장

총무과 업무가 청원들 후생복지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어떻게 보면 전 청원에 대한 지원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선7기 도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사명감을 갖고 조직이 원활하게 시너지효과를 내서 도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직원들 사기가 높아져야 그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총무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청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조자료니까 홍성임 위원님께서 유가증권 이것 보시고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은데 보조자료니까 설명을 써놓으면, 딱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들이 있거든요. 아래에 설명을 써놓으면 훨씬 친절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비고란을 만들어서 이해 못할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레안 3.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운영과정에서 출연금 지급, 장학생 선발 등 업무처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먼저 장학생 선발 시 재단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는 내용과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타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조례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장학금 내부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있으며 장학금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내 시·군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도비 50% 와 시·군비 50% 각각 해외연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도내 시·군의 출연금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예산편성 시 어려움이 많다는 시·군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출연기관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할 경우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근거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함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에 전자파일 복제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1건에 1메가바이트 이내는 무료, 1메가바이트 초과 시 1메가바이트마다 100원씩 하던 것을 건수 및 용량에 상관없이 무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수수료는 삭제하고,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를 신설하여 10만원으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수수료도 신설하여 4만원으로 하고, 승강기 등록·변경등록·등록증 발급수수료에 관한 업종에 대해 기존 승강기 유지관리업에 한하던 것을 승강기 제조업과 승강기 수입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증명 수수료 별표2에 대해 기존 신설 및 삭제된 내용의 신설 및 삭제표시를 제거하고 번호 순서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동의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입니다. 2018년 6월 22일 취임한 윤웅걸 검사장은 약자를 위한 따뜻한 사회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우리 지역의 올바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윤웅걸 검사장은 도단위 기관장으로서 유관기관장 간 유대강화 및 협력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편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오니 명예도민으로 사전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곽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일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행정자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곽승기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입니다. 개정안 4조의2 보면 2항 장학생의 신청 및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근거를 조례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장학금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요소를 반영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지위임해 달라는 이야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위임근거가 없이 장학재단 내부규정으로 선발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드렸다시피 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서 조례로 위임근거나 이런 것들을 둬야지 규정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조례로 편입하는 건 저희도 받아들입니다. 다만 장학금을 어떻게 줄 것인지 어떤 요소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성적을 더 가중치를 둘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상황을 더 가중치를 둘 것인지 아니면 2개를 대등하게 둘 것인지 장학금을 줄 때 그런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백지위임된 것 같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장학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해가지고 바로 다음에 장학재단 업무보고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올 테지만 학력이나 아니면 가정형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는 거기에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상식적으로 입법을 할 때도 중요한 부분은 법률에 대략이라도 정해놓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인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하는 게 기본원칙이고 그게 어긋나면 법률 헌법소원 만일 간다면 위헌사유가 됩니다. 이런 것도 보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지위임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성적을 더 고려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을 더 줄 것인지는 여기에 대략이라도 삽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장학생 선발규정에 이것이 매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업성적 또 가정형편 이런 것들 부담비율을 매년 조금 씩 달리하고 있거든요. 항상 의회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 의견이나 또 당해연도에 선발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조금씩 변경하고 했는데 조례에다 그것을 담아버리면 그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직화돼가지고 나중에 유연하게 적재적소에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조례에다 그런 %까지 정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조례에 경제적 사항만 넣는다면 재단에서 규칙 만들 때 경제적인 것만 봐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성적만으로 기준한다면 재단에서 만들 때 성적으로만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 아니고 기본적으로 성적과 어느 정도 경제적인 형편을 적절히 고려해서 그런 정도 문구로 해야지 여기에 장학금을 주는 근거는 조례에 편입됐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백지위임한다는 건, 그러면 여기 조례에 삽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수정 의결하셔도 되기는 한데요, 사실 통제기능으로 인재육성재단이 업무보고도 바로 다음에 이어지겠지만 행정사무감사도 의회에서 받고 또 인재육성재단의 학생선발이나 장학생선발이나 갔다와서 보고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법적인 사항으로 큰 틀에서 성적과 생활을 감안해서 선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정도를 넣는다면 그것은 저희들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이 부분이 선례가 돼서 앞으로 저희한테 조례안이 왔을 때 전부 다 백지위임해달라고 할 경우 도의회는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원래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대략이라도 조례안에 적어놓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이고 요. 이 자체도 전혀 위임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부방위에서 이를테면 권고사항으로 조례에서 위임근거를 마련해야 이것이 부패영향평가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오늘 행안부 표준권고안을 봤습니다. 보니까 표준권고안 그대로 여기다 적어놓았는데 표준권고안도 솔직히 도의회가 우리 성적 안 본다, 장학금 줄 때 경제적 형편을 봐라 그렇게 만약에 여기다 명시하면 그대로 시행합니다. 도의회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저희는 민주적 절차를 갖춘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나 어제 위원님들 상의한바 성적과 경제적 형편 두 가지는 어느 정도 고려해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성적으로만 너무 갔을 적에 또 생활형편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소외될 수가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형편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 진짜 영어를 잘해가지고 전라북도 인재로 키워야 하는 조금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소외될 수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생활과 성적의 적정한 조화속에서 선발이 돼야한다고 보여지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로스쿨 같은 경우는 교육부 지침이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줄 때 거의 성적을 배제하고 가정형편에 따라 주게끔 그걸 많이 고쳤습니다. 그만큼 이걸 시행하는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의사는 전혀 배제한 채 인재육성재단에서 그걸 100% 백지위임해서 한다는 건 조금 도의회 권위도 서지 않을뿐더러 또 원칙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부분은 조례에 대강이라도 적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답변을 아까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대강을 성적과 생활을 적정하게 해야 한다 그런 조문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용하신다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 대강을…….

대중

김대중위원

수용하신다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수용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거기다 경제적 형편과 학업성적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만든다 이런 내용도 괜찮다 그 말씀이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수정안을 만들어서 발의해서 하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의견을 청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세훈 위원님께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운영과정에서 출연금 지급, 장학생 선발 등 업무처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나 개정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준猩煤�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곽승기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튪랏��X랏��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 저도 사전에 설명도 듣고 그래서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곽승기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명예도민증 수여 관련돼서는 제안이유와 같이 우리 도내에 부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도민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여러 가지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보다 저는 여기 명예도민증 추천자가 우리 전북을 위해서도 더더욱 기여도 하고 또 다른 시도로 가서도 근무할 때 전북의 명예도민이라는 그런 내용을 갖도록 잘 추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제안을 했고요. 하여튼 명예도민들이 전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기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인재육성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공석입니다. 남정심 서울장학숙 원장입니다. 한상인 전주장학숙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곽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곽승기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12페이지 보시면요, 장학기금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페이지를 봐 주세요. 추진상황은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이 115억 정도인데 향후 5년간 120억원까지 조성목표를 세우고 있는 걸로 써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이재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금조성계획이 너무 소극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장학기금이 이자수입으로 학생들 장학기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많은 도내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금이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은행이자도 굉장히 싸게 나오잖아요. 싼 이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사님께 건의해서 기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세우는 게 어떻겠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조성액 중에서 출연금은 도비, 시·군비로 출연한 부분이고요, 기타 74억4천만원은 성금, 이자 적립금 등으로 된 부분이고 목표액을 세운 120억원은 장학기금, 성금 등 후원금을 모아서 하겠다는 건데 사실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았다 하는 것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다만 현재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장학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준조세로 성격을 간주해서 기업체한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하고 정서가 많이 달라서 자발적으로 내신 분들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당초에도 공격적으로 했다가 목표를 줄여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이자에 대해서는 매년 장학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순수하니 기부금, 후원금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이재위원

소액 기부자보다는 대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 한번 해 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인재육성재단의 주 업무 중에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여행을 저도 다녀보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살아요. 여러 가지로 잘사는데 글로벌체험을 꼭 해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명칭에서 말해주듯이 글로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 가서 어학연수도 하고, 어학연수 비중이 한 70% 정도 되고요. 또 문화체험, 그 나라에 가서 다양하게 체험을 함으로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스케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연수국가가 초중학생은 영어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비행기 삯만 해도 굉장히 비싼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로 꼭 영어를 비싼 나라들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영어를 배우려 하면 싱가포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더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있는 건데 비행기 삯만 해도 오고 가고 벌써 몇백만원이고. 그리고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 최소한 그곳에 가가지고 몇 개월 체류하면서 배워야 그게 효과가 있지 초중학생이 6주면 한 달하고 2주예요. 그러면 가고 오고 시차적응하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비행기로 14시간 타고 가가지고 꼭 영어를 이렇게 먼 나라로 보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충분히 보는데요. 다만 필리핀이나 아시아권에서도 영어를 쓰는 나라가 있긴 한데 이런 나라들은 안전문제가 상당히 취약해서 부모들, 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공무원들이 따라가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안 따라가요. 여행사와 협약을 해서 여행사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돼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여행업체한테 맡기다 보니까 질적인 면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애들을 보냈는데 안전도 사실은 여행업체가 좀 불안하고요. 저는 항상 이게 염려돼요. 과연 여행업체가 영리 목적인데 학생들이 가가지고 진정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항상 하거든요.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좀 걱정되지 않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영어만 배운다면 국내에도 영어학교가 있고 집중훈련을 시킬 수도 있을 테지만 글로벌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문화체험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말씀 알아듣는데요. 이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미국 나라가 로테이션으로 바뀌나요? 아니면 항상 이 나라에 연수를 가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항상 그 나라고요. 올해 갔던 사람들이 내년에 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는 그대로 있고 가는 사람만 바뀌게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질적인 연수내용은 우리 인재육성재단하고 여행업체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짜나요, 아니면 여행업체한테 일방적으로 맡겨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여기서 짜고요, 여행업체는…….

성임

홍성임위원

같이 짜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짜서 여행업체에다 이렇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한 여행업체한테 여름하고 겨울하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행업체가 아니고 숫자가 793명이나 되기 때문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여름하고 겨울 따로따로 하는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입찰을 붙여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보통 몇 개 여행업체가 여기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름철에는 9개 업체가 선정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9개 업체가 나눠가지고 간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조금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아까 앞에 말한 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세상이 21세기죠. 굉장히 직업의 다양화가 있어요. 다변화시대고 다양화시대인데 어떻게 꼭 그렇게, 지금은 대학을 안 가고도 고등학교 나오고 얼마든지 미용이나 제빵이나 기술적으로 먹고 사는 세상이 됐는데 그런 쪽은 혹시 연구 안 해 보셨나요? 말하자면 해외연수 말고 우리 학생들을 앞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먹고 살게끔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쪽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방법을 바꿔가지고 그런 것은 연구해보지 않으셨나요? 항상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항상 똑같은데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특성화고나 아니면 실업계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할 부분이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글로벌체험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그 지역만 생각하지 않고 세계적인 나라 이런 데서 문화체험이나 이런 것을 함으로써 꿈을 키우고 희망을 키우고 해서 큰 인물이 돼라 하는 뜻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외국을 갔다 와야 큰 꿈을 갖는 건 사실이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요즘은 해외여행이 보편화돼서 가족끼리도 가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목적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앞에서 말한 대로 연수국가를 조정해서 같은 돈이면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국가를 바꿔보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왕에 돈 들여서 가는 거니까 여행업체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나는 이게 상당히 불안하고 이해가 안 가고 그래요. 여행업체한테만 맡기지 말고 어차피 돈 들여서 인재육성에서 가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이 따라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안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여행업체한테 맡겨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제대로 연수가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신문지상에 몇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따라가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국장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연구해보시겠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나라를 조정하는 문제는 11월달에 저희가 거기도 나와있지만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갔다온 사람들의 수기를 받거나 제안서를 받습니다. 글로벌체험연수를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만족도조사와 함께 하는데 거기에 나온 사항들을 수렴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플러스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겠고요. 여행업체만 가지 말고 재단이나 공무원이 가서 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했을 적에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따라가기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정착이 됐어도 항상 가는 학생들이 다르다면서요. 그리고 한 여행업체가 해마다 가는 거 아니죠? 바뀌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죠. 처음 시도하는 거나 똑같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나라별로 가서 연수하는 기관이나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 큰 문제는 없는데 재단이나 공무원들이 한번 나가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전체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따라가야 갔다와가지고 피드백이 형성되거든요, 정확하게. 여행업체나 아이들 말만 들어서 안 되고 그 부분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하신 꼭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살아갈 수 있게끔 직업체험이랄지 이런 부분도 인재육성재단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따로 신규시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풀어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대학을 안 가고도 요즘은 얼마든지 학생들이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칼라가 5%밖에 대학을 안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대학을 가가지고 나와서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조금 생각해가지고 기술적인 면에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는 연구해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하고 여행업체 선정할 때 정말로 진정하게 솔직한 여행업체가 있어요. 그런 여행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랄랄라 놀러가는 거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살펴서 살펴야 할 거예요, 국장님. 부탁드리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행업체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입찰해도 변수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것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2007년부터 시작됐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10년…….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2년 정도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전주시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전라북도가 한 건가요? 그렇게 된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연혁은 모르겠고 하여튼 2007년부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같이 초중고대 이렇게 실시를 했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처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했고 고등학교는 중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2014년도에 중지한 경우도…….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 사업의 목적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다녀온 학생들 중에서 글로벌 인재가 되신 분이 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까지 사람수가 793명이나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갔다온 사람한테 계속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갔다와서 11월달에 성과보고대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갔다온 소감발표나 또 모니터링을 쭉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 갔다와서 깨달은 것이 많이 있다, 본 것이 많이 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청학동 학교 있잖아요. 거기 갔다오면 1주일간은 아침저녁으로 문안인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 웬만하면 많이 다녀오잖아요, 외국을. 그리고 체험이기 때문에 가서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런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예산 들인 만큼 뭔가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실 때요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그리고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아껴뒀다가 그때 하시고 오늘은 핵심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서울장학숙하고 청운관하고 선정규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장학숙은 대학생들 위주고요, 청운관은 고시생들 사법고시가 됐든 행정고시가 됐든 외무고시가 됐든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서울장학숙은 306명인데 인원이 많이 접수를 하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률이라고 할까요, 정원 대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3 대 1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제성을 보고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두 가지를 다 봅니다. 가정형편이랄지 학교성적이랄지 두 가지를 봐서 점수화시켜 가지고 50 대 50으로 해서 성적 50%, 가정형편 50%.

문승우위원

그전에 보면 경쟁률이 심해가지고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럴 계획은 없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거기를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장학숙을 이대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장학숙을 재건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 신축이전을 할 것인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장학숙을 강북에다가, 지금 강남에 있기 때문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대학교별로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많이 신축하고 있어요. 그런 것하고 또 시·군에서도 자체 시·군 나름의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결론을 아직 신규로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시·군 장학숙이 순창 말고 또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주에는 전주장학숙, 정읍에는 정읍장학숙, 남원에는 남원장학숙, 완주, 임실, 고창 이렇게, 서울·경기에 있는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시·군에 6군데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네요. 나는 순창인가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순창에 있는 것은 순창인재숙이라고 순창군 자체적으로 있는 거고요. 서울에 있는 것은 순창은 지금 없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지금 늘릴 필요는 없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울의 지가가 워낙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문승우위원

강남에 있는 거 팔고 강북으로 가면 상당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지금 306명인데 그 숫자보다는 올릴 수 있다 그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새로 지을 때까지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강남 그 부분이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세권에 있어 가지고 걸어서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역세권에 강북에다 지으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을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승우위원

금후계획에 2018년 안전무사고 및 무재해 달성이라고 돼있는데 급식제공 위생안전 예방 강화라고 돼있는데 지금 조리사는 몇 분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죄송한데 이것은 서울장학숙 원장님한테 직접 들으시면 어떨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서울장학숙 남정심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서울장학숙 남정심입니다. 서울장학숙에는 6명 있습니다, 조리원.

문승우위원

조리사가 6분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문승우위원

납품업체 위생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연 1회를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입찰을 연 2회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이 끝나고 나면 입찰하기 전에 충분히 서류검토라든가 이런 걸 하고요. 끝난 다음에 꼭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끝나서 지난주에 점검을 마쳤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까지 위생적인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승우위원

박수쳐 드려야겠습니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

청운관은 비품을 교체한다고 돼있는데 뭘 교체를 합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이번에 청운관 학생들 비품 중에서 오래된 책상, 걸상, 침대, 책장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교체를 해 주었습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며칠 전에 마쳤습니다.

문승우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원래 예산이 1억5천 정도 잡혀있었는데 1억2,400만원 정도, 수수료가 63만원 따로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뭔 수수료예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입찰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수수료, 조달청의 수수료.

문승우위원

학생들이 원장님이 봤을 때 불편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청운관 학생들 말씀이십니까?

문승우위원

청운관이든 서울장학숙이든.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제가 학생들의 고충해소를 위한 원장과의 간담회를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가서 두 번 했고 금년에도 두 번 했었는데요, 청운관이나 장학숙에 대한 만족도검사는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직접 얘기를 해 보면서 느낀 거는 가장 큰 고민은 취업입니다. 취업에 관한 내용이 많고 숙식제공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거의 만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보면 취업걱정이 가장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특강시간이나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선배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멘토링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2019년도 주·부식 구매 전자입찰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뜻이에요? 17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이번에 입찰한 거는 6개 품목을 총 입찰하고 있는데 공산품, 농산품, 수산물, 축산물, 양곡류는 연 2회 입찰을 하고 있고 김치류만 전라북도 산으로 4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찰을 마쳤었습니다.

문승우위원

김치만 전라북도 것 씁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아닙니다. 양곡도 전라북도 것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입찰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이번에 입찰금액이, 죄송합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6천이 급식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두 번 하는 걸로 본다면 1억8천 정도.

문승우위원

한 번에?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원장님께서 학생들 많이 위해 주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요. 전라북도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장학숙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 14개 시·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3년, 고시공부 3년을 서울장학숙이 있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울장학숙을 대표하시는 남정심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당시 같이 계셨던 유남규 사감님 등 네 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먼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해서 소방이 있습니다. 청운관 이 부분은 국장님보다는 오히려 현지에 계시는 원장님 답변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답변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남정심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청운관 들어갈 때 출입카드를 대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출입카드가 있어야 나올 수 있습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위급한 상황에서나 불났을 때, 지문인식은 잘 되나요? 나올 때 건물 내에서.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각 방에 비상벨이 설치돼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나올 때, 출입문 나올 때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지문인식이.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지문인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인명피해가 걱정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그러니까 바로 못 나오기 때문에.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화재발생기가 자동적으로 작동돼서 그냥 문이 열리게 돼있습니다. 본관도 그렇고 청운관도 그렇고. 다 점검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추진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장학숙 청운관 말고 대학교 학부생들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비율적으로 학부생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저희는 학부생 중에서 고시준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청운관으로 거의 학생들이 자리를 옮깁니다. 그렇게 하고 청운관에서 3년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합격을 하면 퇴사를 하게 되겠고 합격을 못해서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시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은 다시 본관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세훈

두세훈위원

청운관 말고 서울장학숙에 있는 일반 학부생들은 고시공부가 아니고 대부분 취업준비생이겠네요?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고시합격자 초청간담회 16회, 공사·기업 등 취업선배 간담회 4회가 잡혀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시 준비하는 일반 대학생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공기업이나 사기업을 준비할 거 같은데 그렇다면 그 비율에 맞게 이런 초청강연도 해야지 않나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이것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과의 터놓고 이야기하는 간담회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청운관 학생들이 원장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공부를 하다보면 정보가 한계가 있으니 전년도, 전전년도 합격하신 선배들 초청해 달라 해서 주어진 시간 외에 플러스해서 더 실시를 하다보니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일반 공기업, 사기업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사생들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솔직히 취업하는데 대학교 휴학하고부터 한 17년 걸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취업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대학생 청년에게 취업이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장학숙 사생들이 졸업 후에 바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17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육성재단에 출연을 해서 서울장학숙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한 마디로 인재육성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인재육성 거기까지 끝입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수인재를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가 출연한 재단이 아니고 다른 재단이 장학숙을 운영하면 인재육성 안 됩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장학숙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재육성과 더불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인재육성이 제일 우선이고 먼저고 한데 인재육성의 필요성은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인재가 부족하고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인재가 중앙부처나 아니면 주요 기관에 취직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고 발전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재육성을 하는 거고 인재육성재단을 만든 거고 또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숙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은 전라북도 안에 있으니까요. 서울장학숙 안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전라북도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서울장학숙에서 서울사무소장을 잠깐 했는데 그때 정운천 총리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초청해다가, 그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살아서 초청하기가 용이했었는데 오시라고 해서 특강을 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정운천 장관, 그때만 해도 총리하다가 있었는데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했다 하는 것들 쭉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두세훈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계셨다고 하는데 동기분들 중에서 잘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해왔던 경험담이나 사회생활의 경험담 또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체험담 이런 것들을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제 질문과 답변이 동떨어졌는데요, 저는 애향심 함양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고 보조자료에 보면 19쪽 전북지역 농촌봉사활동 추진 아마 이런 게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서울장학숙 원장님 맞습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장학숙이 생긴 지 25년 가까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갔으면 아마 지금쯤 그 졸업생이 45～50 정도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나이인데 장학기금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보면 5년간 5억 목표를 세우고 있더라고 요. 혹시 서울장학숙을 생활하다 나왔던 그분들이 육성재단에 기여하는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총 동기회 그러니까 장학숙 출신들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장학금으로 내놓은 금액이 76명에 5,350만원 정도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인당 100만원꼴이 약간 안 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이 바로 애향심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장학숙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수인재양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대한민국의 인재양성과도 동일하다고 보지만 더불어 전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운영하는 걸로 보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자료 23쪽입니다. 출신자 사후관리,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이 부분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 훌륭하신 두세훈 의원님이자 변호사이십니다. 혹시 사후관리대상에 들어가 있었는가요? 원장님.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심

남정심서울장학숙원장

사감선생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두세훈 위원님께 여쭤볼 수는 없고 1,404명 중에 법조계 67명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지는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인재육성만 하고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안 되면 당초 취지와 상반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서울장학숙이 운영되는 이유는 인재육성 전북발전이기 때문에 애향심 함양 프로그램과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후에 전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꼭 키워갈 수 있고 현재의 인재들을 사후관리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다분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지금부터라도 하실 수 있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더불어 두세훈 위원님 이제부터라도 사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후관리를 여러 번 시도 했는데 제가 공부기간이 길어서 사후관리 하려고는 했으나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저도 김기영 위원님 말씀에 무조건 동감합니다. 저도 솔직히 제가 잘나가지고 거기서 한 달에 그당시에는 10만원, 대학교 청운관 때는 15만원인가 18만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어딜 가도 그 정도 돈 주고 숙식 못합니다. 저 밥까지 다 먹고 원룸까지. 보통은 그 사람이 잘나서 대우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들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선순환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북장학숙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전북장학숙이 없었다면 솔직히 고시공부 등 계속 공부할 엄두가 안 났고 다행히 그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공부를 늦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마치고 바로 고향인 전북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인 전북 완주군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전북발전을 위해서 일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북장학숙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많은 전북장학숙 후배들이 졸업하고, 전북장학숙 갈 정도 되면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고향 전북에 돌아와서 아니면 서울에서 전북을 위해서 일을 하든 고향에 직접적으로 돌아와서 고향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공무원, 교육계, 법조계, 의료계, 금융계, 기업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더 본인이 받은 혜택 생각하면 사실 많은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뭔가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두세훈 위원님이 보니까 그곳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세훈 위원님은 여기 앉아계시지만 또 다른 분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보조자료 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자녀가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일부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다음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히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차 서류심사에 보면 학습능력과 생활정도 심사를 하도록 돼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전에 자료를 받은 걸 본 거에 의하면, 그리고 저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 각 시·군들 자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면 농촌지역 군단위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일부 자부담이 어려워서 못 가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전주, 익산, 군산은 자부담을 100% 하고 가고 싶어도 생활정도 때문에 못 가는, 생활정도가 높아서 못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자부담 비율이나 선발기준을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어느 정도 사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전주, 익산, 군산처럼 자부담을 100% 하고도 갈 학생들이 있는 게 현실이라면 그쪽은 생활정도 점수비율을 낮추되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많은 분들이 가도록 하고 농촌지역 군단위는 우수한 학생인데 자부담 비율조차도 맞출 수가 없어서 가지 못한다면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더 많은 우수한 인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또 갔다와서 학생들이 성과보고회 할 때 그리고 학부형들이 의견을 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잘된 점, 잘못된 점, 보완해야 할 점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선발비율이랄지 학력하고 생활정도하고 비율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번에 특히 새로 신설된 것이 글로벌 단기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80%로 해서, 7쪽에 있거든요, 보조자료 7쪽입니다. 글로벌체험 단기해외연수. 이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성과보고회 결과에 의해서 새로 시책을 발굴한 사업이거든요. 상당히 능력도 있고 자부담 능력도 있고 영어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는데 생활정도가 좀 높아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굉장히 높게 지원은 20%만 하고 자부담 80% 해서 이런 분들 위주로 가는 프로그램 만들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반대로 농촌지역 군단위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농촌지역은 현재대로 시·군별로 리그를 하기 때문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농촌지역 군단위는 현재 정도의 자부담도 부담을 못해서 못 가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도 못 가고 있습니다. 미국지역 연수한다면 20%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 하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620인데 미국 글로벌체험 단기해외연수는…….

기영

김기영위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이 1인당 620인데요, 80%인 500만원을 본인부담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단기연수 말고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기존 것 6쪽에 있는 것.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미국으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캐나다 영어연수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1인당 687만원인데 장학금이 412만원, 자부담이 274만8천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바로 그거입니다. 군단위 농촌지역은 200만원이 넘는 자부담을 부담할 수 없어서 우수학생이 역으로 못 가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나 군산시나…….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글로벌체험 단기해외연수는 소득도 높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지역에 실력은 있는데 생활형편이 못 가는 부분은 20%를 따로 뽑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아, 기초생활수급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참고로 시험을 보다 보면 면접도 있고요, 서류심사도 보다 보면 저소득층은 학원을 갈 수 없어서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국내학습을 하면 되고요, 그 위의 단계분들도 200만원이 넘는 돈 부담하지 못해서 가는 사례가 많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2017년도 점수를 각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전주, 익산, 군산과 달리 농촌지역 시·군단위는 굉장히 커트라인이 낮은 걸로 보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아예 도전도 못할 겁니다.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그런 것들 제도개선 검토 부탁드려도 되죠? 국장님.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비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하는데 가정형편이 부유한 사람 또 공부는 잘하는데 가난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참고로 학생들 사이에는 연수과정이 정말 우수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는 소문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도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해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안전성은 고려돼야 하고요. 훌륭한 프로그램 계속 개발해서 많은 우수인재 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인권센터소관201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권센터소관201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송일입니다. 2018년 하반기 7월 6일자 전보인사발령에 따라서 인권센터장 공석으로 직근 상급자인 제가 2018년도 인권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 올립니다. 전라북도인권센터는 2017년 1월 행정부지사 직속보조기관으로 신설되어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권센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금숙 인권정책교육팀장입니다. 이윤오 인권보호팀장입니다. 김애자 장애인인권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는 첫째 기구 및 정·현원현황, 둘째 주요기능 및 2018년도 예산규모, 셋째 2018년도 중점추진방향, 넷째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올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13쪽에서 27쪽까지의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송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송일 행정부지사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김송일 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인권센터장이 발령이 나서 공고를 보니까 오늘 냈다고 그랬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오늘에서 10일간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갑자기 오늘 공고 낸 이유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특별히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7월 6일자로 공석이 됐기 때문에 조속하게 후임자를 보임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고를 낸 이유는 아까 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직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지금 인권센터가 작년 1월달에 개원한 이후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팀장을 전문직위로 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에서 끊임없이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급 한 사람이 임기제로 보임돼있는 상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센터장을 전문직위로 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문직위로 하면 인권전문가를 공고를 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뽑는다는 말씀이시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번 6월에 지사캠프에 있는 모 인사들이 내정돼서 과정절차의 하나일 뿐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용근

박용근위원

부지사님이 그런 자료도 안 보고 나오셨나? 기자들이 그냥…….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용근

박용근위원

김대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셨네요. 한번 보시고. 팀장님이 세 분 계시잖아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세 분 중에서 이런 자료를 하나도 안 드렸나? 우리 부지사님께.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비서실장은 지금 장명균 과장이……. 보도내용이 어떻게 이분이 이 내용을 아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자료가 있으면 그 옆에 팀장님 사무관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보고도 안 해 줬어요? 인권정책교육팀장님 말씀 좀 한번 들어볼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속하고 이름 말씀해 주시고요.

금숙

김금숙인권정책교육팀장

인권정책교육팀장 김금숙입니다. 저는 7월 10일자에 발령이 나기 전에 출연기관에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그 언론기사는 봤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런 걸 센터장이 안 계신다고 해서 보고도 않고 부지사님 그냥 나오시게 했습니까?

금숙

김금숙인권정책교육팀장

그전에 난 기사라 제가 그 이후에는 챙겨드리지 못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것도 잘 챙겨 드려야지 팀장님들이시지. 이게 기관장하고 팀장하고 주무관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 개방직으로 누가 왔다고 해도 밑에 팀장님 같이 업무협력하는 사람들이 전혀 의사전달하지 않고 하게 되면 자체 내에서도 그러는데 의회까지 와서 발언대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요?

금숙

김금숙인권정책교육팀장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잘 시정하시고요. 후임 개방직의 전문가가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인권정책교육팀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 부지사님 보셨는데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무근인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정식절차에 의거해서 공고하고 접수가 되면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걸로.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려해서 말씀드리지만 캠프에서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인권센터 전문가로 오게 되면 여러 전라북도 전체 크고 작은 전문분야, 인권분야에 관련된 장애인이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든 이런 부분이 전문가가 와서 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이 각별히 유의하셔서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서류전형, 면접은 전형위원들을 선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선출이 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을 보고를 안 받았다면 이건 공무원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받으셨으면서 너무나 정답을 말씀해 주시니까 참 당혹스러운데 지금 채용공고가 났어요. 보니까 자격요건이 나와 있는데 자격요건을 낼 때 혹시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 조례 제25조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자격요건을 혹시 참조를 하셨는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저희들이 참조를 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자격요건 학력기준이랄지 자격증기준, 경력기준 등을 다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조례 25조 이거 참조를 혹시 하셨는지. 나와 있는 조례 있잖아요.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자격요건이 있거든요. 이것을 참조를 하셨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것은 5급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센터장은 4급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이걸 저희들이 참조한 건 아니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4급이어도 4급 내려서 하면 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인권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급을 떠나서. 이걸 참조하셨냐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묻고 싶어요. 저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박용근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인권센터가 만들어진 지 1년 정도 됐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2017년 1월자로 만들어졌습니다. 1년 넘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1년 넘었지요. 그러면 인권센터가 만들어질 때 사실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회로부터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저는 그 일환으로 센터장을 개방형 전문가로 채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면 굉장히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저희들은 걱정이 솔직히 된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전문성 있는 분이 보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인권에 전문성 있는 분요. 그렇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인권에 전문성 있는 분요. 기대해도 되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용역을 수탁한 전북지방행정발전연구원 주식회사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맞습니다. 전북지방행정…….

대중

김대중위원

회사의 연혁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찾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권실태 조사용역도 수주하시고, 2개나 수주하셨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회사 연혁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 지금 전혀 모르시나요? 이 회사가 언제 만들어진 회사인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2007년에 설립된 종합학술연구기관이고요, 서울·경기, 대구·경남, 충북·충남, 전북·전남 등 7개 지역별로 본부가 설치돼있는 상태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 각종 기본계획, 종합계획, 사회복지계획 등 용역을 많이 추진해온 회사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사는 수도권에 있고 각 지역에…….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7개 지역별로 본부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에 지역명 하나씩 붙여서 지부 형태로 주식회사 법인만 하나씩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것처럼 보이네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비슷한 용역 다 수주해서 앞에 지역명만 바꾸면 아주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처럼 보이네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각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같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권의 문제가 구체적인 당사자만 좀 달라질 뿐이지 대한민국이 대동소이하지 않겠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공통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차별성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꼭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회사 연혁을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사님, 홍성임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방형으로 센터장을 공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공고내용이 조례 25조하고 맞나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안 하셨는데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맞지 않습니다. 그건 5급에 해당되는 거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4급에 나와 있는 조례의 규정하고 이 내용이 맞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 규정을 꼭 저희들이 따른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제시한 공모직위의 지침 그것에 의거해서 자격기준을 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정한 지침하고 이 공모내용하고 같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학력기준, 자격증기준, 경력기준을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했고 실적요건은 전문가로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4급 개방형 지침의 내용에 실적요건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거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없지요. 없으면 이 실적요건을 여기에 기재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전문성이 더 있는 사람을 보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실적요건을 읽어보면 쭉 이런 등에 근무하면서 인권관련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지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우리가 뽑는 센터장에 어떤 두드려 맞추기식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도정에서 원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뽑으려고 하는데 수상경력이 있는 자를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부지사님.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다른 자격기준에서도 실적요건이 다 반영돼서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부지사님 생각에는 수상경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권전문가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인권분야에서 실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상을 했다면 나름대로 공헌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외에 실적요건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해요, 수상경력을 넣었다는 것은. 아마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수상경력에 실적요건에 넣었나 이 부분을 지사님께서 해명을 해 주셔야 돼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통상 실적요건은 저희들이 항상 반영해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요 실적요건을 기재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수상경력이 있는 자를 넣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쪽에 수상경력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우리는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는 지사님께서 어느 분을 염두에 두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부지사님,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보셨잖아요. 이 신문에 지금 센터장으로 임명될 거라는 사람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언론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그렇지요. 저희도 이거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연기가 나더라고요. 연기가 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떠도는 얘기는 민선6기, 민선7기에 도지사님 캠프출신이라는 거까지도 이미 떠도는 얘기인데 염려되는 부분은 부지사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그렇지 않겠죠. 이 부분 정말 우리 행자위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인권에 관계되는 사람을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 실적요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위원님하고 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걸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각별하게 유념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빠져나갈 구멍은 많아요. 사실 이걸 보면 많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각별하게 유념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자꾸 제가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자격요건 이걸 참조했냐고 했는데 그것은 5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꾸 4급이라고만 말씀하시니까 저는 솔직히 답답함을 느꼈는데 아무튼 모든 위원님들이 인권전문가, 인권을 공부했고 인권분야에서 근무를 했고 이런 분이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센터장님이 전문가가 온다고 사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조사, 상담, 구제 이쪽 팀장하고 팀원들이 그런 인권관련 전문가여야 이 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센터장이 전문가가 오면 그 센터장의 새로운 체계에 맞게 갖추겠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지금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각별하게 가슴에 새기고 좋은 분이 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반쪽짜리 인권센터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일단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부지사님! 선정위원은 정했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어떤 선정위원요?

문승우위원

전형위원 이렇게 센터장…….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아직은 모릅니다, 누가 선정위원이 될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고절차가 10일간 있고요. 접수를 받아서 서류전형, 면접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면접위원이 누가 될지는 현재 저희도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승우위원

그걸 누가 정합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인사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 후보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절한 분을 선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상경력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상경력을 어떤 걸 넣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놔야, 수상경력이라고 하면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자’ 해 놓으면…….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인권관련 분야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인권관련의 분야만 수상한 사람을 한다는 거예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당연합니다.

문승우위원

다른 데는 아니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인권분야에서 공로가 있어서 수상을 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상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높은 급이 있을 것이고, 수상내역이. 인권관련 분야에 있는 장관이 있다든가 그다음 지방에 있는 인권분야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위의 급이 점수를 많이 따는 거네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서류전형이나 서류검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요건이 되면 일단 서류전형이 되겠지요. 그러면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센터장으로서 전문성과 능력과 자격이 되는가. 가장 적임자로 면접을 통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꼭 높은 수준의 수상경력이 있다고 해서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문승우위원

점수는 매길 것 아니겠어요, 점수로. 무엇은 몇 점 이렇게 쭉 점수기준이 없습니까?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것은 면접일 때는 별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면접을 통해서 거기서 또 점수를 부과하기 때문에…….

문승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 출신 두세훈입니다. 공고문 자격요건을 보겠습니다. 경력기준, 공무원 분야에서 제가 전라북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5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5급이든 4급이든 3급이든 상관없습니다, 중 인권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5급이든 4급이든 2급이든 차관이든 장관이든 인권분야에서 3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도의회에서 정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고 낸 자격요건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상당하는 경우 1년, 5급인 경우 3년입니다. 지금 이 공고문은 명백하게 도 조례에 위배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위배라기보다는 ‘또는’이기 때문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또는”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세훈

두세훈위원

어디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위에 것도 되고 밑에 것도 된다 그런 뜻이죠.

세훈

두세훈위원

1호에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재직한 자 중, 그러니까 5급이든 4급이든 3급이든 이 사람 중에 인권분야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자격기준 공무원의 경우에는 4급인 경우에는 1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공고문 다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고문 누가 만들었습니까? 총무과에서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총무과 인사부서에서요.

세훈

두세훈위원

이건 명백하게 조례…….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래서 5급 이상인 경우는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되 직급이 높은 경우는 1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공고를 낼 때 이 조례를 참고했어야 되는데 전혀 참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 2, 3번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세훈

두세훈위원

이건 명백히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공고문 다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한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요. 위원님들 이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지금 할 거 많거든요. 할 거 많은데 지금 여기에 계속 매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센터장 채용공고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10쪽 한번 봐주세요. 인권의 보편성 보장을 위한 인권침해행위 상담 및 조사를 했는데 2018년 상반기 상담 및 조사실적은 어떤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상반기 조사실적은 현재 없는 걸로 나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없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조사는 피해자가 진정을 해야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진정 건이 없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혹시 상담방법이 도청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되어있나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하고요. 제보도 할 수 있고 서면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담은 45건이 있었는데 조사는 없었던 걸로 나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조사는 없었어요?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으니까 잘 될 리가 없죠. 그쪽은 더 보강을 해야 된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조직이 아무리 갖추어져있어도 그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으면 사실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인권센터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말 인력보강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제가 계속해서 죄송한데, 혹시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있나요? 지금 이거 아시죠? 내부적으로 이거 만든 거 아시죠? 내부에서 만든 것 아시죠? 자체적으로 용역했는데 너무 사실 잘했어요. 페이지가 89쪽입니다. 표103 분야별 핵심인권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연도별로 쭉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요예산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들 하나하나 제가 여기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연도별로 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한 예산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그거 내부적으로 준비를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도정 행정의 기본은 법치이고 그다음에는 조례에 따라서 행정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서 재량을 줬을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재량껏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공고문 자격기준에 민간의 경우에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이기만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권센터 조례에 보면 조례에서 명백히 정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 그다음에 민간인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3년 그다음에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민간의 경우는 2년입니다, 2년. 최소한 조례는 지켰으면 합니다. 이 부분 보셔가지고 저희한테 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송일

김송일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공보관소관201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보관소관201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당면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추진목표 및 전략,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보관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권센터 업무보고 밖에서 모니터링 하셨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봤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대중

김대중위원

언론도 모니터링 하신다는데 잘 모니터링 해서 집행부 지휘부에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지사가 현안업무를 회의장에 모르고 들어오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모니터링은 정책여론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타 시도 경쟁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일반행정에서 나오지 않는 걸 언론에서 먼저 기사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방지 61곳하고 중앙지 나오는 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전국 주요언론 상대로 모니터링 하지만 도내 일간지에 도정의 홍보만 역점을 두실 게 아니라 도정에 관한 언론인들의 지적이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해명 보도자료도 내시잖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 된 보도도 보고를 하셨어야지.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스크랩을 해서 실시간으로 매일 아침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계적인 스크랩이라 잘 모르셨나 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죠. 전북발전을 위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여기서 ‘건전한’이 어떤 기준입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기본적으로 언론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 공보관실 임무는 지원을 하는 업무이고 그래서요 언론의 역할이나 자율성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예를 들자면 주간지나 지역신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현장지도나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맞춰서 발행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표기해서 발행을 하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만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권한은 사실은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보관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보조자료를 살펴봤더니 전략적 기획홍보를 위한 도정 핵심사업 홍보 강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상반기 건입니다. 그래서 실국원 주관 홍보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도정 기획홍보위 운영하고 출연기관 홍보협력회의 운영하고 이번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이게 빠져있던데요. 왜 그런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자체적으로는 저희도 고민을 했던 건 사실인데요, 이것은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기획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던 거라 저희가 사업으로 넣고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기획실이나 부서하고 회의 주중에 한번씩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진상황 4쪽입니다. 상반기 예산집행률이 40%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저는 저런 것들 안 해서 저조한 줄 알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도 상반기 예산집행률이 평균 63% 로 돼있는데 공보관실만 40%인 이유가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이게 6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돈을 지불해야 여기에 집행목표에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에 한 것은 보통 광고나 이런 것을 집행하다 보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6월 중에 했던 부분들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돼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하반기 가면 1억4∼1억5천 정도 예산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는가요? 하반기를 위해서 연말이나 그런 이유가.

민희

한민희공보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공보실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시기별로 내용별로 기능별로 나누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계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보관님 조금 전 보고에 보면 여론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예산도 선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선제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남겨놓아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언론홍보는 적시성, 시의성이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정홍보에 있어서 시의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뉴스가 다른 데 다 나와 있을 때 며칠만 늦어도 이미 뉴스의 기능을 상실하고 홍보의 기능을 상실하는 게 사실이지요. 아무쪼록 시의성 있는 도정홍보로 도정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12쪽에 추진상황 보면 도정홍보를 통한 도민과 소통공감 확대 해가지고 사업개요를 봤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6억5천정도면. 그런데 방법을 보니까 TV광고, 지면, 라디오 송출, 인터넷 배너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정관련해서. 이 광고를 제가 TV에서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TV광고 지금도 현재 나가고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어느 매체에서…….

민희

한민희공보관

방송 3사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간대는 지역방송에서는 사실은 광고 내기가 어렵고요. 벗어나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TV 시간대에서 몇 번 정도 하루 방송이 되는가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1일 3회 한 달 정도를 하는 게 보통 1천만원 정도 들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굉장히 이게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별로 지면이면 지면 라디오면 라디오에서 금액을 광고 횟수 하루에 3번이면 한 달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정도 나오면 상당히 나가는 거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잼버리 관련된 홍보도 여기서 했었겠죠? 공보관실에서.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홍보기획과에서 기획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잼버리 관련해서 홍보로 이쪽에서 부담했던 액수, 항목별로 쭉 해서 제출해 주세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잼버리 관련된 사업단에서도 광고도 하고 이게 중복으로 해서 여러 군데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도 광고 내용들이 돼있습니까?

민희

한민희공보관

저희는 언론에 한정해서 하고요, 그런 것은 홍보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자료요청한 건 부탁드립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보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한민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동의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6. 인권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7.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