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축산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의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토지주택과와 보건소의 추진상황 보고는 토지주택과장 및 보건소장 공석으로 인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해주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문욱입니다. 2018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목표 및 전략,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로 2018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종합민원실은 저를 포함해서 총 34명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48쪽부터 153쪽까지 담당별 주요업무와 2018년도 목표 및 전략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통합민원 처리정착을 위해 첫 번째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업무별 민원을 통합하여 일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감증명 및 여권발급 공무원17명에 대해 업무배상공제 가입을 하였고 앞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에 1,44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두 번째로 고충민원 해소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협력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6급 한명을 배치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면 고충 및 전자민원 등 94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지향적 민원행정 기반 구축을 위해 첫 번째로 민원 시책발굴과 역량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민원시책 발굴을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을 7월 중으로 실시하여 9월 중으로 인허가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인허가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 12명을 선정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군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 선정 운영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으로부터 친절카드 및 감사 편지 등을 받은 공무원 11명을 선정하여 상하반기로 시상하고 분기별 친절공무원 중 우수 직원 4명을 선정하여 실적가산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관련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직무 스트레스 고위험군 직원 28명을 선발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교육 40명과 갈등 관리 및 대응 관리 방법 등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허가 담당 및 친절 공무원 해외연수, 선진행정 체험 연수 관련입니다. 10월 중으로 인허가 및 친절공무원 24명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 시행하고자 합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눈높이 맞춤형 서비스와 관련하여 첫 번째 사항으로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노약자 및 장애인 우선 창구를 지정하고 보청기, 확대경, 전자책자 등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이동봉사 서비스 운영입니다. 연 3회 읍면을 순회하면서 법률상담, 농기계 수리, 생활민원 및 일자리 알선 등 12개 분야에 본청, 보건소, 기술센터, 군부대, 소방서 등 8개 기관이 참여 봉사하게 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두촌, 내촌, 동면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 봉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행정상황실에서 변호사 8명이 순번제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22회에 227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별도 상담공간을 마련하고 본 제도를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편의시책으로 첫 번째 민원 안내 전담인력을 본청 현관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배치하여 민원서류 발급 도움과 노약자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다섯 명이 순번제로 종합민원실 입구에 근무해온 결과 상반기에 1,470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각종 고충민원 상담 및 주민과 공무원간의 양방향 소통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세 번째로 무인 민원발급창구 운영입니다. 군청 및 읍면에 설치된 22개소에 주민등록등초본 등 66종의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46,249건의 처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원 수수료 카드납부 제도 운영입니다. 본청 및 읍면에 카드 단말기 15대를 설치하여 연간 4,000여 건의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직장인들을 위해 일과시간 외 민원 발급 서비스를 매주 월요일 20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을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51건의 실적이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본청 및 읍면에서 인허가 처리된 건 중 4,588명을 대상으로 하여 민원인 자동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민원행정 향상 도모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명확한 산지 구분으로 신뢰성 있는 업무기반 구축입니다. 산지전용 준공 필지 및 산지구분도 불일치 2,665건에 대해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용도지역과 토지정보시스템의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신고처리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특히 금년도 9월부터는 복합민원처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6쪽입니다. 종합민원실의 2018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으로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민원공무원 교육 등 14개 분야에 2억 3,5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아까 마지막 얘기하실 때 복합민원을 올해 9월부터 하겠다고요?

예. 저희들이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건축허가 신청서 밑에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도로점용, 모든 것은 한꺼번에 동시 접수 처리를 하면 사후관리도 편하고 한데 건축직 인력 부족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춘천시, 원주, 횡성, 다른 데도 그렇고 복합민원처리가 법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잘 못해서 이번에 내일모레 춘천하고 원주 지역으로 견학을 갑니다. 지금 1차 계획은 세웠습니다. 2차로 보완해서 9월경 조직개편이 끝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지, 과장님이 모르는 건지 둘 중에 한 분이 잘 모르는 건데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복합처리 몇 퍼센트라는 실적을 답변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은 다 거짓말입니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건축허가하고 개발행위하고 산지전용하고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전면 확대 시행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듣기에 어색하다고 하나요? 아니면 뭐가 좀 이상한데요.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사실 종합민원실에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걸 시행하자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 근데 이제 와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하고 부분적으로 시행한다는, 그럼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인데.

일부하고 못하는 것은 개별처리를 하고 했는데요. 앞으로 그게 이제 원스톱 민원처리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는 건축신고계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한 군데만 가서 상담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러 실과를 다니고 측량사무실도 가고 건축사무실도 가고 농업정책과, 건설과, 사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복합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사후관리가 편한.

그 내용은 알잖아요. 근데 8년이 지난 9년째까지도 종합민원실의 1번은 원스톱 민원처리였어요.

예.

원스톱이라는 게 말 그대로 민원인은 한 군데만 가면 다 처리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8년 동안 했는데 9월에 한다는 얘기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건 종합민원실 내부조직도 개편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9월부터는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본회의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잖아요. 서로의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나누자는 자리기 때문에 따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만 정말 지금 기분 나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8년이 지나오는 동안 이렇게 되어왔는지, 저희가 얘기하는 복합민원이나 예전에 처음 도입했던 스크린 제도나 원스톱 민원처리라는 것이 사실은 주민이 편하게 해주자, 행정을 통일화시키자는 의미에서 말했던 내용인데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때 부분적이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복합민원처리를 잘 시행하고 있고 민원을 내시는 분께서 복합민원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합민원처리를 안했다고 얘기를 했지,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복합민원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홍천군이 홍천군의회를 상대로 8년 동안 사기를 친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할 때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전면시행하려다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는 다 보완해서 직원이 부족하면 충원해주고 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진짜 자료 요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복합민원처리를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종합민원실에 할 얘기라고 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 얘기 듣고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원담당한테는 지금 포상에 대한 기준도 다른 근무직보다 많고 교육에 대한 부분도 다른 근무직보다 많고 근무평가 가산점 제도도 더 많고 거기다가 더 잘했다고 하면 선진지 견학 가는 기회도 더 많이 부여하고 있죠?

각 실과소에 민원 담당 공무원도 있고 읍면까지 포함하는...

어쨌든 민원 담당한테는.

종합민원실에만 특별하게 많이 하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민원에 시달리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걸 굉장히 오랜 기간 해오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아마 주민들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조금만 자기한테 부족하다고 해도 질타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우리 민원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우미서비스라고 하나요? 노약자나 어르신들 왔을 때 신청서 써주고, 잘 되고 있습니까?

기간근로자 2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같이 나와서 하고 있으면 퇴직자들이 공무원 입장도 알고 나가서 민간인 입장도 알고 양방향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좀 전에 허남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합민원실에서 타 지역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합민원실에서는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은 좋은 인상을 봤습니다. 이런 제도를 각 면에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관 퇴직공무원들을 남면 같은 데도 배치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호응도가 좋아서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 있을 때 하고 퇴직해서까지 걸어온, 서로 민원인이 불편해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호응도가 괜찮고 해서 이런 것도 확대하려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에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진작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좋은 제도인 것을 알고 신청하러 왔을 때 신청과정이 짜증나서 돌아서서 안하고 만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좋은 제도, 좋은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냥 이장님들한테 문서 발송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필요한 민원인까지 전달이 구석구석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이 모른다면 쓸모없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도 일간지하고 인터넷, 여러 가지 채널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민원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차이가 있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참 좋은 뜻이고 그렇게 해야 옳은데 막상 하려고 보면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절차가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긴급재난문자 같은 것 있잖아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요.

건설방재과에서 재난 문자를 보내고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나하고 보는데요. 그런 SNS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나 적극 홍보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불법건축물 민원이 들어오면 생계를 위해서 꼭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죠?

저희들이 건축 쪽으로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에 사시는데 무단으로 짓고 사용하는데 헐고 대책 없이 내보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건 이행강제금 얼마씩 물리는 제도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상대민원을 꼭 가지고 있어요. 상대민원이 집요하게 고발을 안 하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은 물리고 양성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양성화 해주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게 건폐율이 안 맞으면 집 일부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건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물걸리 석산 개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죠?

석산 개발은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자격이 없는 데서 측량을 했고 또 사항이 앞뒤가 안 맞다보니까 사실상 서류검토가 불가능한 입장이 됐습니다. 반려했는데 측량을 새로 하고 하려면 그쪽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이나 연말쯤 다시 접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1심 판결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공익적 보존가치가 크다고 해서 승소를 했고 2심하고 대법원 가서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천군이 패소를 했는데 행정절차 하자가 강원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안거치고 불허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패소를 했는데 만약에 다시 접수가 된다고 하면 강원도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허가든 불허가든 결정을 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주민에게 파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절차상 들어오면 또 고민이 되는 상황이 되나요?

고민이 되는데 행정소송 1심에서는 공익적가치가 크다고 해서 홍천군에서 승소를 했는데 2차에도 그런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이 있죠?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런 훼손에 대한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보전지역으로 고시를 한다든가 어떤 것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긴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는 사실상 석산 산삼특구라든가 장뇌삼 특구, 그쪽에 산재돼있기 때문에 허가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내려고 하는 지역 밑에 친환경 농산물 사업장이 있죠?

예.

그 지역이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말씀 주셨던 가령폭포나 덕탄, 수하리로 이어지는 산과 강을 이용한 관광테마를 만들겠다고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그걸 종합해보면 누가 봐도 석산 개발이 어울리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산삼 특구, 덕탄, 테마공원 조성, 이런 지역의 산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1심 재판부에서도 홍천군 손을 들어준 이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분석하고 저희들도 소송할 때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이 승소했기 때문에 혹시 들어와서 불허가를 했을 경우에 홍천군에서 다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국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홍천군에서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떤 유형으로 개발하고 보존하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민원을 대응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이 가능하시다면 목적을 가지고 지구를 지정해놓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 실과에도 협의를 해보고요. 타 부서하고 하천이나 여러 가지 제한 방법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선진지를 벤치마킹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현재는 통합민원창구 운영이나 협력관 제도, 여러 가지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데 타 시군이나 타 도, 해외를 봤을 때도 그렇고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는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해서 추가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민원실이 8, 9월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민원공간을 넓히고 민원창구 있는 직원하고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 보니까 고충민원이 와서 큰소리를 내고 흉기를 휘두르는 문제가 있어서 분리를 좀 해서 이쪽에서 큰 소리 나면 같은 직원도 저분은 무슨 잘못을 해서 질책을 받나,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잘 하고 주민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잘 하겠습니다.

저는 민원도우미 제도 같은 게 있어서, 어르신이나 여성분들은 용어도 생소하고 방법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 도우미 제도를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들고 앞 건물, 뒷 건물 오르내리지 않도록. 직원들 간에는 내부통신망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내부통신망으로 하는데 직원들하고 민원실로 내려와서 협의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출장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실과하고 유대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더 확대해서 노약자를 모시고 가고 현재도 두 명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더 보강해서 사실 기관에 오면 내 집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사소한 문제 같은데, 주민들의 불편함을 찾아서 그런 것을 확대 시행하는 방법도 노력하겠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서류도 잘 보이지 않아서 불편을 겪으시고 여성분들은 용어를 몰라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도우미제도가 확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각 민원을 접수하면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3일짜리가 있고 일주일짜리가 있고 기간이 있잖아요. 그 처리기간을 대개 보면 지키시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주일짜리니까 다음 주에 오시라든가 이렇게 돌려보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즉시처리가 가능한 것은 즉시처리도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이 거기에 맞춰서 처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처리하는 공무원이나 이런 것은 시상하는데 지연 처리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수시 교육을 시키고 최대한 단추긍ㄹ 시켜서 어떤 분들은 허가 신청하자마자 바로 해달라는 분들은 최대한 또 해주고 농지법상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해주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체납액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복합민원처리 하게 되면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법을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물 축조신고 같은 것은 면에서도 가능하나요?

가설물 축조도 그전에 면에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직 공무원이 업무가 많은데도 직접 배치도를 그려서 해드리고 있는데 그 방법도 저희들이...

그런 것은 면으로 이관해도 되지 않나요?

거기는 「건축법」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면에서는 처리하는 방법이...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있는데 모색해 보겠습니다.

간단한데 군청을 꼭 나와야 해결이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영록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홍보방법이 저는 홍천군 홈페이지를 가끔 보지만 어느 지자체나 홈페이지 활용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전시품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지역통신업체나 이동통신, 그러니까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체나 같이 협력을 하든 그 다음에 홍보를 해서 스마트폰에 홍천군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깔게 하고 홈페이지에 민원처리과정, 하고자 하는 사업 홍보, 이런 것들을 팝업창을 크게 키우든가 해서 군청에서 하는 일을 알림서비스 했으면 실시간으로 군민들이 봐서 나는 몰라서 못했다는 불만은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게 이장님들, 반장님들께서 연락을 잘 해주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농사일 바쁘다보면 연락체계도 미흡할 때가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해서 과별로 더 페이지도 늘리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내일모레도 춘천시를 가려고 하는데 그쪽 홈페이지하고 홍천 홈페이지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돼서 이것만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자체를 보면 거기에 특산물판매장터까지 다 군청 홈페이지에 만들어서 판매 직접 구매를 할 수 있게, 구매를 하면 군청에서 파는 게 아니라 바로 판매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게 만들어놔서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시스템 요즘은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홍보만 하지 군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판매자나 농협이 연결되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홍천군도 발 빠르게 요즘 시대에 맞는 홈페이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종합민원실이라는 부서는 홍천군 행정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저는 161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민원친절도라는 게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서 같이 합동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42개 중앙정부기관과 기초단체 266개 단체를 포함해서 302개 단체를 평가한 결과 평택시가 최우수상 받은 것은 알고 계시나요?

예.

17년도에 평택시가 최우수 기관이 됐는데 홍천군의 친절도는 몇 위 정도했다고 보십니까? 자료 알고 계시나요?

작년도 자료를 제가 파악 못했는데요. 올해 조사한 것은 군에서 자체평가지만 93점 정도로 잘 나온다고 보는데 홍천군이 등위는 모르지만 좋은 평가는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시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니까 종합민원실의 활용도를, 주민들이나 민원인들한테 활용하는 면이 많고 또 다른 행정서비스도 좋지만 북카페라든가 안마의자까지 갖다 놓고 민원인들이 10분, 20분 있는 시간을 또 다른 여가시간을 즐기다가 갈 수 있는 것을 줬더라고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공무원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뒷면에 보시면 공무원들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체험연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 이런 바탕이 다각적으로 더 깊이 생각하셔서 지금 종합민원실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700여 공무원들이 다 느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춘천시에 벤치마킹 가시고 하시지만 시간이 되시면 평택시도 연결을 하셔서 최우수 기관을 방문하는, 춘천이 몇 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택시 같은 우수기관을 방문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해보셔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춘천시는 청사를 새로 지어서 민원실을 어떻게 꾸몄나 보려고 하고요. 춘천시 가는 것은 담당급이 가고 2차적으로 갔을 때는 담당급하고 직원하고 같이 평택이나 여러 군데 좀 다녀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홍천군의 얼굴이라고 대부분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안마기나 여러 가지 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놓을 자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무실 넓히고 했을 때는 시설을 보완해서 진짜 짜증나는 주민들도 와서 풀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또 하나 하는 업무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 민원인을 위한 야간 업무 병행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홍천에도 퇴근 후에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실지 몰라도 수요가 파악이 된다면 향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주에 한 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서 야간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그 관계도 부산 해운대 쪽에 가서 민원실을 봤는데 거기는 민원실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안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음악이 나오고 아까 안마하는 데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야간에도 와서 자료 수집이라든가 민원발급기도 있고 도움도 필요하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에 이미지가 하반기 동안에는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많이 돼서 내년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홍천군의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아까 허남진 의원님께서도 질책을 하셨지만 있는 제도 틀 속에서 하다보니까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기본 틀을 벗어나서 진짜 주민들이 와서 맨날 친절, 친절 말을 하지만 마음에 와 닿는 것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 계획을 했는데 하여튼 민원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건축허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있잖아요.

예.

저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7년에 한 번씩 양성화 시켜주나요? 그런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는데 아까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적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허가 처리를 해줍니다, 경찰서 고발을 안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건축법」에서 부득이 고발하는 건이 있으면 「건축법」에서 건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법에 위반하지 않으면 추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아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보를 하면 부과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가지고 허가 해달라, 적극 의견을 반영해서 해주고 있는데 다만 건폐율이라든가 법에 위반되면 처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신고된 민원에서의 사건이 많으시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순회하다가 적발해서 한 게 많나요?

대부분이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리고 공파라치라고도 하는데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지만, 저희 직원들이 발견하는 것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민원이 생기고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저희도 결과를 보고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봤을 때 직원들이 따로 순회해서 적발하는 건수는 적습니다.

지금 보니까 불법건축을 해놓고도 강제이행금 내놓으면 1년 그냥 지나가니까 악용해서 하는 못된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는 직원 분들이 지금 700여 직원 분들 계시지만 불법건축이 사실 대략 살고 있는 집에 만들다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인원이 많지 않아서 고생하시지만 좀 계도방식의 다 짓고 난 다음에 신고 들어가서 이행금을 물리고 서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보다는 계도방식이 먼저 앞서서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복합민원이나 민원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 이틀 업무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에 따른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나 연수도 많이 가지만 그걸로 해서 끝내지 말고 기본적인 것은 담당 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계발에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무과하고 민원실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재무과에서 뒤에 서고동을 활용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바라겠고요.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이동봉사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이게 실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가, 현실성이 없고 이게 사실 10개 실과 단체들이 다니면서 봐주는 것인데 바쁜 시간에 비효율적인 업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아닌 것은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개발과 관련돼서는 많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설계가 기준법과 제도에 맞게끔 했다손치더라도 현재 상황하고는 불가피하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현지를 답사까지 하면서 특히 태양광 같은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산재된 부분에 있어서 300mm관을 묻었다고 한들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그 이상을 해서 보내지 못할 때는 산사태가 유발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도 신중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조병호입니다. 축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축산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축산과는 저를 포함하여 4개 담당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목표 및 전략,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속가능한 축산업 대안 및 효율적인 내수면 관리,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및 선진한우 낙농업 육성, 예방중심 가축방역 체계 구축, 친환경 안전축산물 유통기반 조성 순으로 주요사업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한우가 1,219호에 25,000두, 젖소가 32호에 1,560두, 돼지가 20호에 45,000두, 닭이 630호에 470,000두로 축산이 홍천군 농업 소득에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4쪽부터 476쪽까지 일반현황, 2018년 목표 및 전략, 비전 및 추진전략, 정책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도약 및 효율적 내수면 관리입니다. 양계, 한돈 경영선진화 사업은 발전시책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에 냄새민원 방지 및 지속가능한 양계산업 육성과 한돈 농가 시설현대화 및 모돈, 정액 지원으로 육질 개선과 축산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16농가에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왕겨 150t, 사업비는 2,300만 원이며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의 사업입니다. 두 번째 강원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사업은 모돈갱신 57두, 우수정액 지원 1,560스트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800만 원이며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의 사업입니다. 세 번째 모돈 도태 지원 사업은 생산성이 저하된 모돈으 도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두이며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4번 사항입니다. 한돈농가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노후된 양돈농가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1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이며 군비 50%, 자담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돈사의 지붕 개보수, 자돈 인큐베이터, 사료 자동화 시설, 돈사 내부 개보수, 환기시설 등을 지원하며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현재 7개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토종벌 및 양봉 육성 발전 시책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원이며 1번 토종벌 사육농가 지원 사업은 2개 사업에 사업비는 7,800만 원으로 토종꿀 명품육성은 소독약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 800만 원,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의 사업으로 7개 농가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종봉 구입 지원 사업은 종봉 100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7,000만 원이며 군비 50%, 자담 50%로 12개 농가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3쪽입니다. 양봉 사육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입니다.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5,200만 원으로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탈봉기, 자동펌프 등을 지원하며 관내 양봉농가 18개 농가에 대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화분, 2단계상, 꿀병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 원으로 군비 50%, 자담 50%이며 관내 양봉농가 31개 농가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양봉이 221농가에 8,000군, 토종벌이 88농가 340군이 사육 중에 있으며 최근 토종벌이 예전에 낭충봉아부패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1농가에 발생하여 면역약품 등을 공급하고 질병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번 어업경쟁력 향상 및 수산자원 보호 발전시책 사업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양식장에 노후 양식설비,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어업인의 어업 생산성 증대 및 홍천강 수역 특성에 적합한 어종 방류로 생태계 보호와 내수면 자원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홍천강 어업계가 있으며 현재 23명의 어업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터는 3개소고 양어장은 8개가 있습니다. 1번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로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도비 20%, 군비 50%, 자담 30%로 양식장에 수중모터, 자동펌프, 양수기, 수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2번 어선트레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23개소에 사업비는 4,600만 원이 되겠으며 군비 50%, 자담 50%로 지원 내용은 어선의 트레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3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번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은 향토어종인 쏘가리, 동자개, 대농갱이 등 3종에 28만 6,000마리를 사업비 1억 900만 원, 국비 80%, 도비 4%, 군비 16%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번 내수면 향토어종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뱀장어와 다슬기 2개 종류를 69만 3,000마리를 사업배 2,700만 원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방류를 실시하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및 선진한우 낙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홍천한우 육성 및 경쟁력 제고 발천시책 사업으로 17개 사업에 사업비는 3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표준화된 사양관리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육시설 현대화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한우사육과 농가경영 안정 및 도모, 소득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번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한우농가에 사료자동급여기, 자동급수기, 자동목걸이,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3농가에 사업비가 4억 원으로 군비 50%, 자담 50%이며 현재 11개 농가에서 완료됐으며 73개 농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은 축산사업에서 처음으로 사육규모별 보조사업 지원 비율을 달리하여 소규모 농가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가별 1,000만 원의 한도를 두고 앞으로 각종 축산 보조사업에 차등 비율을 적용하여 소규모 농가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홍천한우 육성입니다. 홍천한우의 개량 및 자원 확보 8개 사업으로 홍천한우 육종우 지원 500두, 홍천한우 도촉개체 관리 1식, 홍천한우 송아지 생산 장려금 2,000두, 홍천한우 마스코트 슈퍼퀸 지원 1식,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 7,000두, 홍천한우 고품질 생산 장려금 1,500두, 우량암소 집단조성 지원 2,000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250두로 사업비는 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부터 489쪽이 되겠습니다. 3번 홍천한우 사양관리입니다. 홍천한우의 명품화 및 생산비 절감 8개 사업으로 홍천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 2,500두, 홍천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10,000두, 홍천한우 번식우 사료 지원 30만포, 한우 사료 운송용 지게차 지원 1대, 홍천한우 육성기 TMR사료 지원 50만포, 친환경 축산물 인증관리 97 농가, 홍천 늘푸름한우 알코올 발효사료 지원 12만포로 사업비는 2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8번 사항입니다. 홍천 다산한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두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으며 군비 66%, 사랑말 한우에서 33%로 사랑말 한우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관내 노령 한우들이 우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어 번식우 농가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랑말에서 추진하는 드라이에이징 사업에 필요한 한우를 구입하여 건조숙성 드라이에이징으로 다산우 육질 개선을 하면서 농가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50개월 이상 홍천에서 사육한 번식우를 대상으로 두당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번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및 확충 발전시책 사업으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은 3개 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6,600t, 조사료 생산용 종자 지원 370ha,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30ha,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개 사업으로 조사료 보관용 비닐하우스 지원은 10동, 곤포 사일리지 네트 지원은 100롤이며 사업비는 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공급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3번 친환경 지능형 축산업 육성 발전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사업 5개소로 축산 스마트팜 조성 모기 퇴치 램프 지원, 이월사업으로 712개,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 1개소, 축산 체험목장 조성 이월사업으로 1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농장에서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농장 주변에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낙농육성 및 기반 강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11개 사업으로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5개소에 축산오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낙농가 건초 지원 사업은 750t의 건초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낙농가 체세포 감소제 지원 사업 6,000kg, 낙농 시설개선 사업은 착유시설, 정화시설 등 축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7개소, 젖소 등록 심사 사업은 290두가 되겠으며 젖소 정액 지원 사업 우량정액 1,250스트로와 젖소 능력검정 지원 사업 2,000두,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 700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6명으로 한우 3명, 젖소 3명이고 축산농가에 각종 사고 등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유 소비촉진 및 체험행사는 1식으로 어린이날 우유 소비 홍보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초중고등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우 등 교육청에서 특별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추천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769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유소비 부진에 따른 원유생산 감축제 등 낙농가의 경영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경영지원을 통한 낙농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젖소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으로 청정우유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예방중심 가축방역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1번 환경변화에 대비한 방역체계 구축 발전시책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차단 방역조치를 위하여 군 거점 소독 세척 시설을 설치하고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축산물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약품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 소독 세척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한 거점 소독 세척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7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설치규모는 221㎡로 차량소독실, 기계실, 사무실, 휴게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홍천읍 하오안리 204번지 늘푸름홍천한우프라자 주차장 끝쪽 군유지에 설치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건축 및 소독설비 설치를 하반기에 완료하고 금년 내에 준공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3번 유기동물 보호 발전시책 사업입니다. 4개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저희 화촌면 구성포리 480-1번지에 3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개 39마리, 고양이 9마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를 하면서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포획 관리와 동물보호, 동물복지를 병행하고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한 길고양이 개체수를 감소하겠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1번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발전시책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7,200만 원이며 홍천한우의 향토자원화를 통해 홍천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한우에 대한 이력 추적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한우 판매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 사업입니다. 북방 사랑말한우 중심의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홍천사랑말한우에서 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국비 50%, 군비 30%, 자담 20%로 지원되며 2018년 사업비는 1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5,000만 원이며 군비 3억 2,000만 원, 자담 3,2000만 원이 투자되며 사업내용은 한우 멀티타운 구축, 드라이에이징 육가공센터 등을 설치하며 홍보 마케팅 운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 홍천한우 유통 및 홍보 지원 발전시책 사업입니다. 5개 사업으로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천한우 브랜드를 홍보하고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을 강화시키고 축산물 소포장 제품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축산물 소비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번 홍천한우 유통사업으로 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청탁금지법 대응 한우 소비 활성화 지원, 홍천한우 직거래 활성화 차량 지원, 3개 사업에 사업비가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2번 홍천한우 홍보사업으로 홍천한우 홍보물 제작 및 광고, 홍천한우 체험 홍보 지원 사업 중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3번 안전한 축산물 유통 지원 발전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에 사업비는 8,400만 원으로 홍천한우 이력 추적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한우 판매 증대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과 축산농가 HACCP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4번 자연순환형 축산업 발전시책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2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및 장비지원을 통하여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수질 등 환경오염 예방 및 친환경 축산업을 정착시키고 가축분뇨자원화 촉진 및 지역주민의 악취 민원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번 친환경 축사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지원, 동계올림픽 대비 냄새저감 지원, 양돈농가 냄새저감을 위하여 5개 사업에 사업비가 9억 6,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2번 퇴비생산 이용 효율성 증대,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다목적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액비 운반차량 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6억 3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홍천 축산농가와 주민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요즘 구제역이나 수입 개방 및 여러 가지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잘 이겨내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만큼 이슈화된 사람보다 돼지가 주인이 된 만내골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 11월부터 민원이 시작돼 왔습니다. 50여 차례 이상 집회와 건의를 했는데 사실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 부서,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죄인 아닌 죄인처럼 돼버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내골에서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사실 홍천이라는 지역이 농촌지역으로 축산농가도 살아야 되고 주민들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상생하는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친환경 쪽으로 냄새 저감을 시키도록 축산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사진을 막 찍어서 오셨어요. 울먹이면서 보여주시는데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에어컨도 없으신데 문도 못 열고 문에 비닐 치고 사시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시원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노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문도 못 열고 겨울에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비닐까지 치고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허군수님 만내골 가신다고는 들었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을 위해서 사소한 대책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추슬러주신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마을 주민들과 농장주와 접촉을 하면서 농장주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을 주민은 또 이전도 반대하시고 상당히 미묘한 관계가 돼 있어요.

이전을 왜 반대하시죠?

거기에 농장의 일부를 대책위원장인가 하는 분 땅이 들어가있나 보더라고요. 서로 미묘한 관계가 사실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요새 악취저감 장치, 미생물을 이용한 사료, 조경사업,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미생물제는 전체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양을 드리고 특히 양돈농가 쪽에는 저희가 대한민국 냄새 안 난다는 데는 다 갔다 왔습니다. 100% 잡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농가에서 냄새가 안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만내골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수치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 한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만내골을 저희가 냄새저감제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리려고 했더니 주민들은 또 그걸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난관에 봉착해서 행정 쪽에서도 어떻게 접근하기가, 본인들 자력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골이 깊어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양돈장이 두 개가 있는데 위쪽에는 몇 년 후에 나가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나 봐요. 이쪽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 안 하시는데 아래쪽 농장은 이전관계를 계속 고집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편도 있고 기술적인 분야도 있겠지만 먼저 그곳에 사시는 분들의 애처로움을 제일 먼저 참작을 하셔서 일단 마음이 통하는 것부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도 축산하는 입장에서 정말 느껴지는 부분인데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어쩌면 홍천군에서 축산 관련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모든 축산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모두가 다 똑같이 겪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내골에 503쪽 보면 냄새저감사료 첨가제 이걸 가지고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친환경 축산을 조성해서 7,500만 원씩 투자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동계올림픽 대비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은 고속도로 주변으로 화촌면하고 내촌면 쪽에 한우, 젖소, 양돈 농가 쪽에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약품 공급은 사실 끝났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냄새저감용 사료 첨가제, 악취저감제, 탈취제 지원 사업은 사실 농가 쪽에서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장려하고 지원해줘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지원하고 나서 확인해보시거나 한 게 있나요?

농가들이 사실 이것만 가지고 결과는 사실 나오는 게 아닌데 다른 방법도 쓰시잖아요, 기계적인 방법도 있고 한데 기계적인 방법과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7~80%까지 잡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효과라고 보거든요.

분뇨 때문에 문제가 사실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분뇨를 특히 양돈농장이나, 사실 양돈농장에서 가장 많은 분뇨가 발생되다 보니까 정부 시책사업으로 액비저장조를 지원하다 보니까 보관하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뇨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우리 업무보고 때 나온 얘긴데 우리 관내에 퇴비 만드는 공장이 있죠? 그중에 지원을 해주는 공장이 어디죠?

홍천군에는 저희 알기로는 남면 유치리와 이수농산이 있는데 이수농산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설에 대한 지원.

군비는.

국비, 도비, 군비. 세 가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죠?

예.

이수농산에 지금 들어오는 원료가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원료는 이수농산이 처음 들어올 때 아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 의원님들도 이것에 대한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번 올라왔던 사항인데 이수농산이 처음에는 홍천군 농가들 것을 수거해서 퇴비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수도권 쪽이나 춘천 쪽이나 대도시 쪽에서는 분뇨를 무료로 주다 보니까 저희 홍천 같은 데는 농가들이 비용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수농산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것을 많이 가져다가 썼습니다.

근데 과장님 조금 전에 분뇨처리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처리과정에서 돈을 요구한다고 했죠?

홍천농가들 것을 수거해 갈 때 돈을 달라, 그러니까 농가들은 분뇨를 톱밥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톱밥 값도 최소한 들어갔으니까 기본적인 돈은 줘야 되지 않냐, 근데 이수농산에서는 수도권 쪽에서는 돈을 얹어서 준답니다. 그쪽에서는 처리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축산 농가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게 저도 축산을 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다 취하겠다고 하는 농가들에게 너무 농가들의 무리한 요구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어차피 우리 군에서 톱밥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더 시켜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축산 농가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한우 홍보라고 계속 나와 있는데 488쪽 보면 한우 홍보비가 꽤 많더라고요.

이건 수도권에 지하철, 수도권 쪽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500쪽에 보면 홍천한우 유통에서 5억 3,000만 원이 있고 또 홍천한우 홍보 해가지고 2억 4,000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금액을 가지고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홍천한우가 아니고 홍천늘푸름한우죠?

이걸 저희가 처음에는 늘푸름홍천한우로 가다가 저희가 최근에 홍천한우로 브랜드 확대를 했습니다.

홍천늘푸름한우를 안쓰고.

홍천한우 안에 홍천늘푸름한우가 있고 사랑말한우가 있고 뚜레한우가 있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면 과연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천한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트 개장한 축협에 보면 홍천한우가 있고 늘푸름 한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늘푸름은 자체 브랜드를 팔고요.

이게 축산 홍보는 오죽하면 양돈이 아닌 한돈이 됐잖아요. 한돈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우하면 되는 걸 각 지역마다 브랜드 만들었다고 횡성한우, 홍천한우, 대관령한우를 하는데 이걸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과연 홍보효과가 얼마나 나겠나, 이건 홍보를 하고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좀 강력한 주체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브랜드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가 통일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소가 먹는 사료 지원해주는 부분 있죠?

예.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죠?

기준에는 브랜드에서 생산된 사료를 일정기간 먹여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기준에 적합한 급여를 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심사기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거역 못하는 게 있죠. 축산농가의 목소리. 특정한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우홍보와 관련된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강력하게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그 규정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가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톱밥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 아니면 지원 안 해주죠?

아닙니다. 축협에서 수입톱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협하고 임협하고 신우임산, 딱 세 군데만.

예.

근데 사료는 지금 제가 이 얘기 해도 되겠나 모르겠습니다만 말 나온 김에 말씀 드릴게요. 홍천 축협에서 양주축협에서 나오는 사료 가져다가 팔죠?

예.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한 겁니까? 우리 지역에도 사료 잘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사실 강원사료나 북방 사랑말 사료가 있습니다.

지원은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느 것은 안 되게 끊어 놓고 또 어느 품목은 이렇게 하고...

사료 관계도 앞으로 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작정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사료 공장에 시설을 보완해서 시설 같은 것을 보완해서 사료 공장에서 사료를 싸게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시스템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천축협에서는 축협 자체 이익만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은 좀 강력하게... 이게 돈이 그냥 누가 주는 돈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정말 필요한데 꼭 써야 될 돈을 나눠서 해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사회적 여건에 축산직공무원들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홍천군 농업경제에 가장 큰 근간을 이루어가고 있는 직업이라는, 그리고 그걸 지원해주는 부서라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503쪽에 퇴비 생산 이용 효율성 증대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액비 운반차량 지원 사업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이 사업이 홍천살수하고 계약을 한 건가요?

홍천 한돈협회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시다시피 양돈농가의 액비가 가장 큰 냄새 원인이 되다보니까, 차량을 하나 사준 적이 있습니다. 액비를 에너지타운에 옮기다보면 양돈농가에서 실어야 되니까 그걸 외지업체들에게 비싼 돈을 주고 농가들이 사실 위탁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횡포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양돈액비영농조합법인에 사줘서 농가들 것을 수거해서 자체적으로 실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홍천살수에서 위탁 운반을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추농장에 가지 않았나요? 부추농장 쪽으로 위탁을 한 것 같은데.

저희 홍천농가들 것은 다 북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 외지에서 양평인가 거기서 들어온 차량이 있는데 그건 자기네가 다른데도 막 싣고 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외지로 운반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안 되는데 불법으로 이 친구들이 운영을... 이분들은 소매곡으로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몰래 빼내고 그런 것은 사실 단속을...

단속이.

환경위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농가의 양심 문제하고 지원의 문제 사이에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아까 얘기했던 한돈 농가에 분뇨, 그 다음에 모 농산과의 관계도 확실하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1차적으로 거른 분만 가져다준다고 하면 농산에서 거꾸로 돈을 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100% 요를 가져다주는데 어떻게 그래요.

퇴비공장에서는 액비가 없는 것을 원하거든요. 액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져다가 보니까 말려야 되거든요.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분명히 A는 뭐고 B는 뭐라고 얘기를 해놓고 하면 혼란이 서로 안 생깁니다. 근데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농장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농산에서 안 받는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농산이 죽일 놈이죠. 근데 거꾸로 농산이랑 얘기하다보면 농가가 죽일 놈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놓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말씀은 안하고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까 보니까 23명이 허가권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북방하고 서면, 서면 쪽에 70%가...

지금 첫 번째로 허가권이 얼마에 양도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000만 원에서 1억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근데 사실 자망이라는 그물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이분들은 사실 고기를 많이 못 잡습니다. 수익이 되는 분들은 다슬기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되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분들은 뭐랄까 농업을 하면서 하시는데 사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이 불법이지만 시골 분들 잡는 게 대부분 잘 안 잡힌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어부들도 안 잡힌다고 하십니다. 하루에 2~3kg밖에 안 잡힌다고 하시는데 어족자원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겠죠. 저희가 어제도 보고를 드렸지만 휴식년제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보고 어업허가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거예요. 매년 1억 3,000정도의 수산 어종을 방류하고 있고 어업권을 주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기본적인 의미는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지역주민들이 내가 예전에 정을 생각해서 뭘 한다고 해서 신고한다고 하면 사실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걸 허가해준 사람들이, 허가권 군에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양도하면서 돈을 1억씩 받는다? 더 더욱 안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23명의 허가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식당을 하거나 또 아니면 잡은 것을 가지고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식당을 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몇 분 안 되시고 대부분은 잡아서 판매목적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허가권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데서 생활 영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잘되면 1억 원씩 웃돈이 붙어요?

죄송하지만 바닷가에 어부나 강의 어부나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바닷가의 어선도 1억에서 1억 5,000에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내수면 허가권을 가진 사람 때문에 지역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만 과장님께서 아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 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방류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방류 관계가 어업권 쪽에다가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 전체에 계획을 하고 있고 쏘가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일반인 쪽에서 쏘가리낚시대회를 했습니다. 연봉다리부터 갈마곡까지 했는데 쏘가리 같은 경우는 그쪽에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어업권 가진 쪽에는 방류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뒤에 504쪽을 보면 주요사업투자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전체 축산과의 정책은 총 비용이 156억입니다. 156억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자부담, 융자 빼면 12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39억을 자부담, 융자라고 보고 120억이면 그동안 축산과가 생긴 이래 20%씩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시책 2개에 나머지가 다 발전시책인데 이 발전시책이라는 얘기는 사실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신규시책은 지금 15억 정도 되네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해서 홍천군 축산이 나아집니까?

상당히 발전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발전됐죠?

전체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증대라는 게 근본적으로 사육두수가 늘어나서 소득 증대가 된다면 소득 증대로 보지만 우리가 거기에다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서 지원 때문에 생기는 잉여금이라고 하면 소득 증대라고 할 수 없죠,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극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축산과가 생긴지 3, 4년 됐잖아요. 너무 어려운 환경일지 모르지만 없던 과가 필요하다고 과가 생겼으면 3년 정도 지났으면 뭔가 보여줘야 할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축산과장님께서 뭔가 보여주는 해가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어류 방류사업 있잖아요. 이거 방류사업 하는데 생태계 교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나요?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나 강원도환동해출장소에서 기본 향토어종을 방류하라는 어종이 있습니다. 생태계교란어종은 방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부 먹이가 쏘가리나 동자개 이런 것들은 고기가 잡아먹는 종 아닌가요?

쏘가리 같은 경우 해수부나 강원도환동해에서는 적극 장려품종으로 돼있기 때문에 육식어족이지만 방류를 많이 하는데 쏘가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전에 어릴 때 보던 고기가 없어지고 특히 미꾸라지 같은 것은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퇴비 생산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업체별로 얼마나 되죠?

저희가 이수농산 한 군데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수농산이 2012년도에 1년차 사업에 15억, 2013년도 2년차 사업으로 15억 해서 30억이 지원됐습니다. 30억 중에 9억이 융자고요 21억이 보조금.

보조금이 21억. 퇴비생산은 지금 알기로는 불량퇴비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예.

이럴 경우 보조금 회수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시설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보조금 제재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벌을 받은 게 퇴비에 대한 비료업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받았고 그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호사들한테 자문도 받고 있고, 근데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퇴비생산에서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달라고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업체를 위해서 보조해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군민들에게 배신을 한 거거든요. 중금속이 합류된 퇴비를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했다는 것은 우리 홍천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는커녕 믿음을 져버리게 하는 행위거든요. 전국에서 홍천군 농산물이 그러한 퇴비를 써서 생산한 농산물이라고 하면 홍천 농산물 누가 먹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정과에서는 축산과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고 축산과에서는 농정과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미루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고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비료업 쪽에서는 비료에 대한 보조 제한도 있고 해서 그건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몇 년간 판매를 금지한다는.

3개월.

3개월 있고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이미 30억 받았으면 책임소재를 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저희가 매일 가서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연중 두 번 정도 하시나요?

저희는 시설만 지원해줬지 종합적인 관리나 감독을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근데 그러면 지원해준 부서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니까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홍천군 농산물 전체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사실대로 고지는 잘 됐나요? 불량퇴비에 관한, 그것도 농정과에서?

회수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내용을 잘...

아, 농정과에서.

예.

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받고 계신다니까 이런 것은 보조금 회수나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서 기회가 되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축산물, 홍천한우나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홍천한우로 바꿔가는 중이죠?

예.

일원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유통구조에 대한 홍보, 홍보에 대한 지원 이런 게 한정돼서 축협, 사랑말한우... 지금 뚜레도 지원이 되나요?

지원이 안됐지만 앞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뚜레 1년 소비 판매량이 얼마나 되죠?

작년에 500두 정도 판매했습니다.

작년에 700두.

일부가 횡성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홍천에서 미처 공급을 못해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또 춘천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홍천한우를 판매하는 데도 홍보나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농가에 직접 사료 값을 대주고 왕겨 값을 대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육점들도 홍천한우 전문 정육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홍천한우를 파는 정육점이 생겨서 특정단체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하는 자영업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일원화해서 모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그런 방법도 가능할까요?

뚜레 춘천점은 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에 올렸다가 서류가 미비한 게 있어서 반려돼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정육점 같은 데도 홍천한우 전문점으로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는...

일반 정육점에서는 소득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소득이 나야 되니까 상업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선호 안 합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농축산물전문점이 홍천에서 생겼으면, 왜 그러냐면 평창한우라고 크게 들어와서 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사무실에 왔다 갔는데 평창한우가 5개가 있습니다. 평창에 3개가 있고 원주에 2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창한우를 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싼 한우를 사다가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도 행정에서 생산지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판매유통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생산에 대한 것은 농가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유통판매에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홍천 한우가 좀 생소하게 들립니다. 제가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늘푸름한우에 대한 어떤 브랜드를 축소시켜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 횡성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는 지역명칭을 썼는데 저희가 할 때는 지역명칭을 못 썼습니다. 사실 대관령 한우, 홍천한우, 치악산한우, 이런 식으로 지역명칭을 못 쓰고 브랜드 명칭을 쓰다가 최근에 와서 지역명칭을 쓸 수가 있게 돼서 아까 공군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늘푸름한우가 사실 소비자들한테 와 닿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명칭이 저희가 늦었지만 홍천한우를 쓰면서 소비자들한테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푸름 브랜드에 대해서 염려하는 목소리가...

축소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불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뭘 없애고 또 하나 만들고 하루 아침에 하는 게 어렵겠지만 생활 속에서 변화돼 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토종벌과 양봉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한 지역에서 공존하기는 제가 알기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역에서의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양봉 같은 경우가 이동형 양봉이라고 차에 싣고 계시는 분들이 서석이나 내면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단속을 많이 하겠습니다.

봉화낭충으로 토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농가에서도 양봉 쪽으로 많이 돌리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외지 양봉업자들이 무분별하게 토종벌 사육지역에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지역주민끼리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부분이지만 일단 이 부분은 어느 의원님도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점소독 세척 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본 의원이 먼저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유입되는 어떤 부분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 소독시설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시설물들이 여기 보고한 대로 말씀을 한다고 하면 경기도나 인근 경계 지역 어느 위치에 서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늘푸름한우프라자는 음식점이에요. 거기에 거점소독장소를 만들어서 이미지 관리에도 안 좋기 때문에 자리를 이전해서 다른 쪽으로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여러 지역을 찾다 보니까 사실 군유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치할만한 지역이 없었습니다.

차들이 중앙까지 들어와서 다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유입이 안 되게 차단이 되냐는 얘기예요.

대부분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한 시설이 IC인근에 설치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도 거기에 맞아요. IC에서 나와서 바로 소독해서 가는 것, 그건 시설이 가장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외 지역에서도 들어오잖아요.

의장님 사실 외부 다른 지역에도 거점소독시설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다 하고 오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소독을 하고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걸러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거기 말고도 그 앞에 국도 44번 옆에 선형 변경해서 핀 데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위치가 식당 앞이니까 제가 먼저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독을 하고 안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는 소독을 다 해서 온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신 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늘푸름한우 정육식당이 홍천을 대표하는 식당이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점소독장소를 만들어놓고 소독을 할 때는 음식점을 드나드는 분들이 뭘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자리를 옮겨주십사 말씀을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업인들이 몇 분 계시다고 했죠?

23명 있습니다.

23명이 전부 어선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면세유는 20척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면세유를 안 쓰시는, 바로 강 옆에 사시는 분이, 손으로 노를 젓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력을 갖고 계시는...

동력은 다 있는데 크게 멀리 가는 분들은 엔진을 쓰는데 가까이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면세유 부분에 있어서 20척만 왔다고 하기에 23명이면 다 있을 것이고 23명에 대해서 면세유를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비와 군비인데 자부담도 없는 건데.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세 분이 필요가 없으셔서.

씨를 말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신 분들도 잡아먹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수농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하등의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예.

모든 것은 축산과에서?

농업정책과.

그 다음에 사료 지원에 있어서 포대당 1,000원씩 지원해주잖아요.

예.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다 축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그런 것을 차라리 관내에서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는, 조례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양주축협 것을 가져오는데요. 사실 홍천 일반 사료공장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사료가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생산되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자료를 좀 주시고 포대당 축협중앙에서 횡성 사료공장 해가지고 타 지역에 OEM을 준 게 거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상당히 품질도 좋고 가격도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단지 축협에서는 소를 팔아주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좀 주무부서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협력과장 박춘식입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경제협력과에서는 저와 함께 5명의 담당 계장님을 포함해 정규직 16명과 기타직 6명으로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511쪽부터 517쪽까지 일반현황과 우리과 추진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에서는 28가지의 시책사업을 15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있어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6,294만 원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시설개선 공사와 함께 재난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중앙시장 제어판 교체공사 외 8가지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등 시설개선과 재난안전 시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경영능력 제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1,830만 원으로 소상공인 기금융자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은 6개 업소에 4,500만 원을 보전하였으며,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5개 업소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추가경영사업 추가 모집과 기금 융자와 함께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물가관리입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체계구축을 위해 2,107만 3,000원을 지원하여 물가모니터링과 주야가격 등 중점관리대상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점관리대상 품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착한가격업소의 특별지원으로 물가관리는 물론 질 좋은 서비스 등 상행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공공요금 관리부서의 물가인상 동향을 수시파악하여 소비자 정책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상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업기반 확충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환경개선 및 마케팅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알선으로 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투자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지원 인터넷 쇼핑몰 운영은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입점기업에 직접운영 쇼핑몰 및 모바일 쇼핑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은 5개 기업에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은 43개 선정기업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9개 기업에 39억 정도 추천 융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자맞춤형 미선정기업 추가모집과 지속적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는 물론 관내기업 인터넷쇼핑몰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애로 및 창업지원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연중 수시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전하기까지 맞춤형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 두 번째 농공단지운영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운영활성화에 있어 관리지원대상은 상오안 농공단지와 양덕원 농공단지와 화전농공단지가 되겠으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상오안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화전농공단지내 무료통근버스지원사업과 화전농공단지내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개보수 등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와 수시 소통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농공단지조성입니다. 북방면 상화계리 21번지 일원에 100,678㎡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지난해까지 90억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2월 8일 신규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 1월 9일 농공단지 계획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2018년 4월 4일에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1월에 농공단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530쪽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홍천생명건강산업활성화를 위한 생명건강과학관 운영은 홍천읍 연봉리에 부지 8,647㎡에 건축연면적 1,530㎡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2008년 9월 25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3D 입체영상물 구입과 입체영상관 의자교체 등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과학관 전시물교체사업을 위한 조달청 계약요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한 토요과학교실운영과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탐구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과학관 전시물 교체사업을 위해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2008년 과학관 개관이후 노후된 전시물을 정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31쪽 두 번째, 홍천생명건강과학관 기획전시실 테마 전시 추진입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전시물을 배치하여 과학관의 관람동기제고 및 재관람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명화 속 과학체험 기획 전시로 4,869명이 관람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전시실 전시 관련 자료 수집 후 8월중 전시할 계획입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건강방학캠프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2학년생 15명에게 여름방학 기간 중에 서울대학교 면역의학연구소와 연계하여 체험학습을 통해 향토인재양성과 대학진학 등 진로선택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출연금 지원으로 메디칼허브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 기획 및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도, 품질관리, 분석대행 등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기업체를 위한 컨설팅 및 공동상품 개발과 연구과제 공모지원 등 기술개발 및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소의 원천기술 확보로 연구소의 자립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4쪽 좋은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정착과 인력 부족난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희망 키움 사업은 사업비 5,4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1년 이상 고용 유지 경력이 있는 종업원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3인 이내로 15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 현재 보조금 지급은 3개 업체에 5명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취약계층근로자와 관내기업에 신규채용 독려 및 홍보로 다수가 취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35쪽 두 번째 청장년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관내 기업 중 청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정규직 신규채용시 직원 1인당 월 100만원씩 최종 6개월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말 현재 12개 업체 17명에게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33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써 기업체에서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시에 3개월 간 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아직 지원실적은 없으나 관내 50세 이상 준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9,778만 6,000원으로써 고용사업주가 선납하고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말 현재 보조금 지급은 38개 업체에 2,13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688만 원으로써 공제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대상은 48개 업체에 159명이 확정되었으며, 지난 3월 2일 일시금으로 공제회에 1억 4,688만 원을 선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140명에게 9억 6,237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34명에게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군 자체일자리 창출사업은 240명에게 22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71명에 3억 9,852만 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12명에 1,977만 5,000원을, 자체일자리 창출사업은 81명에 7억 9,16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난 7월 2일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1억 2,23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모심사응모선정사업으로 산림보호 전문가 과정을 지금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화전농공단지내 통근버스를 임차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취업상담사를 고정 배치하여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구직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수시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채용설명회 및 면접 등 대면 상담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 발굴 및 육성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안정적인 고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득 증대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있어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비를 홍천한우사랑영농조합법인에 세 가지 사업에 6,48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시 2019년 3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마을기업육성으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에 내촌면에 소재한 홍천명품한과가 선정되어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에 우리 홍천명품한과와 장작마을이 참가하였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750만 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89가구와 경로당 53개소, 복지시설 2개소에 노후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0일 경로당과 복지시설 55개소는 LED전등 교체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저소득층 89가구는 교체공사 중으로 11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을 발굴하여 2019년 사업을 사전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시설개선사업으로는 가스시설개선은 185가구, 전기시설개선은 100가구, 타이머콕 지원 사업은 11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가스시설개선공사는 35%, 전기시설개선공사는 50%, 타이머콕 공사는 40% 정도 추진 중에 있으나 이 사업 또한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2019년도 사업계획 및 대상자발굴을 금년 8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과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하는 843가구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계해서 미사용자 발생부분에 있는 예외지급신청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7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탄보조사업은 대상가구 360가구 중 337가구를 대상으로 이 또한 지난 1월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 연탄쿠폰 지원 대상 가구발굴을 늦어도 11월 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전기공급사업입니다. 사업비 3,337만 2,000원을 지급하여 내촌면 화상대리 연못골 소재 3가구에 전기를 공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0% 정도 되겠습니다. 2019년도 농어촌 공급사업 대상은 내면 광원1리, 금골에 소재한 4가구를 지원하고자하며 사전 심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4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323가구에 월평균 전기사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태양광의 경우 9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지열의 경우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개별가구 보조급 지급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설치확인 완료시 즉시 교부할 예정이고, 마을단위 지원 사업은 심사확정 및 사업 추진 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먼저 시장에 골목형 육성사업으로 5억 2,000만 원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 대부분은 이것의 사용처를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금 출처와 사업실적,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골목형 육성사업은 지난 2016년도부터 부분적인 시장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중앙부처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해오다가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금은 아직 남아있습니까?

운영 중에 아마 그쪽 안에서 기존 상권과의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현재 지금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그럼 그동안까지의 사업내용은 있습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지만 받은 돈은 썼어야 되니까.

골목상권 안에서 기존에 필요한 시설사업비라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판매대나 이런 것을 제작하고 일부분은 별도 장소에 보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데 천막이라든가 테이블,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이블도 있고 좌판이라고 할까요?

그건 대명에서 스폰 받은 것 아닙니까?

대명에서 스폰 받은 내용은 골목형 상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러면 자금을 일단 받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좀 알려주세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작업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동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경동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러면 경동대학에 위탁을 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경동대학에 줘 가지고... 홍천에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여기서 이뤄진 거죠.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자금을 받은 게 아니고 경동대학산학협력단에서 받아서 우리 지역이 대상이 된 내용이죠.

네. 알겠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3쪽 메디컬허브연구소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 출연금 지급이 1월 현재 10억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용처와 혹시 투자를 했다면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건 의원님 우리가 10억을 지원하는 것은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말에 2018년도와 2019년도 금액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올해는 10억, 내년은 9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 알고 있고요. 출연금을 지원하면 연구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타 관내 지역에 대한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공동개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회사 하티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하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원료를 어디 것을 씁니까?

원료는 거의 다가 지역 내의 원료를 사용하려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 안에 하티라는 자회사에 대한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군에서도 일부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별법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생산되는 제품의 원료는 지역 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티 물건에 대해서 인터넷 쇼핑몰로 나가고 있는 것을 찾아봤더니 금산 인삼, 나머지는 산지가 안 적혀 있어요.

원산지가요?

네. 흑마늘이면 흑마늘 금산 것, 그 다음에 산양삼산이나 인삼에 대해서 홍천 것인가 한 번 봤더니 출처가 안 적혀 있어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메디컬허브연구소 일단 군에서 군비가 지원이 되고 여기서 연구를 해서 하티가 생겨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출연금을 지원한 것은 연구소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하티라는 자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연구 장비라든가 기타 생산에 필요한 장비 운영에 있어서 연구소하고 협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출연금은 하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근 3년간 메디컬허브연구소의 급여, 보너스, 수당 지출 내용과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 내역비, 3년간 민간에서 의뢰받은, 왜냐면 민간에서 의뢰도 하죠? 이런 성분이 어떤 것이 나오나?

예. 그렇습니다.

효능, 효과 등 분석 의뢰받은 건,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연구 성과. 민간에서 의뢰 받으면 연구해서 성과 나온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연구 성과를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포인트 되는 것 세 가지 정도만 뽑아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통시장이 예산을 쓰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생각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의원님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설 개선 사업도 있겠지만 시장 운영에 대한 마케팅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상권 내에서 서로 상권별로 나름대로의 어떤 개별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주변상가와 전통시장 상인 간, 또 안의 건물주와 상인 간, 이런 부분적인 의견의 상충관계가 있어서 이걸 하나로 모아가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은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순서가 저는 틀렸다고 보거든요. 일단 상인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지원을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원부터 하면 상인들 맘은 급해져요. 혹시 내 몫이 안 돌아올까봐, 내 점포를 먼저 두각을 시키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다니면서 화장실 개선 사업하는 것을 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시설 개선 사업을 다른 것을 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저라면 화장실을 좀 이렇게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안내, 그 다음에 시장홍보, 또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휴식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저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있던 화장실 그대로거든요. 처음에 돈 받던 그 형태 그대로의 안의 시설만 조금씩 바뀌다보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게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지 옆에를 좀 더 해서라도 그렇게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아마 화장실 옆의 점포들도 훨씬 환영을 할 거예요. 점포 옆에 화장실 대개 싫어하시는데 그런 시설로 바꿔놓으셨더라면 훨씬 더 시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소비자들도 편리하게 시장을 볼 수 있을 테고 또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도 마실 수 있고 그런 편의시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없나요?

그런 부분이 좀 전에 의원님 답변에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원하고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홍보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병행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화장실 문제만 본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간으로 탈바꿈 해나가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기타 시장을 전통시장이라는 것과 연계된 주변상가, 또 5일장 관계, 이런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의 예산 사업은 중앙부처에 많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순서가 틀렸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본인들의 이권보다도 서로가 양보하면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유도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으시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하나의 예로 지금 홍천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60억 이상, 6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기상으로 봤을 때는 5, 6개월이면 마무리가 됐어야 될 사업인데 3년간 장기화 되고 있는 것도 내가 우선돼야하고 나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고 나한테는 이런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발전되다 보니까 개인 간, 상인 간 갈등이 점화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공사 또한 9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상황에서 큰 문제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인들은 특히 하루하루 매출에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애착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생활과 생계기 때문에 그 점이 일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을 통하거나 벤치마킹해서 의식이 바뀔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홍천읍뿐이 아니라 각 면 지역들이 지금 거의 면 소재지 기능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두촌면 같은 데는 빈 점포가 너무 많고 그래서 면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역도 우리가 장이라고 해서 홍천군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1일장, 6일장으로 홍천 5일장이 있겠지만 4일장, 9일장으로 서석과 남면 지역이 같이 병행되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상인들 내용을 보면 홍천 5일장과 중복되는 상인도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의원님께서는 지역구 서석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쪽 안에서 보면 최근에 와서 이슈화되고 있는 게 주변에 시장이 개설이 될 때 주차장 문제, 또 상권 안에 개설하는데 있어서 질서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에는 우회도로가 개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지역 인접지에 일부 공간을 마련해서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면 지역에 면 소재지 중심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지역은 지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벗어나더라도 지역의 영세 상인들을 위한 그런 지원도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528쪽 북방 상화계리 농공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분양이 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요. 현재 협의된 업체들이 주로 2, 3차 산업을 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어떤 식으로 섰는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입주기업에 대한 업종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1월에 자리에 와서 검토해본 결과 그걸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 투입되는 예산이라서, 당초에 타당성용역조사 시에 입주 기업에 대한 의향을 받아 보니까 21개 업종 정도가 입주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조성돼있는 농공단지, 특히 화전농공단지 같은 경우를 관리하다 보니까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 기업에서 자체 농공단지 내에서 관리를 하는데 별도 우리 군이 추가 부담이 없는 업종이 선정이 돼야겠다는 게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의향서를 받을 때 21개소가 들어왔지만 아직 업종 선택을 확실히 선을 그어놓지 않았습니다.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배제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분양이 늦어지면서 흉물이 되는 그런 농공단지가 되지 않게끔, 횡성이나 주변에 군 단위 보면 홍천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층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도시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젊은 층들의 창업도 유도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기업이 농공단지조성 되면서 공백이 안 생기게끔 미리, 그때 만들어놓고 분양받는 것보다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보다 효율적으로 공장입지나 홍천의 고용 창출에 있어서라도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해서 같이 병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3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이라고 보면 6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6차 산업에 가깝게 지역에서 생산된 것 가지고도 고용창출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6차 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농공단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농공단지에도 유치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다른 건물을 지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줬으면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쪽이요. 지금 연봉 지역만 봐도 도시가스 공급량이 일반 개인 주택들은 비용 때문에 공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연봉지역의 공급은 몇 가구 이상 신청을 했을 때 공급이 되는지요.

에너지, 특히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사업주체는 아닙니다. 다만 도시가스공사에서 우리 홍천군의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쪽에서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이 발생됩니다. 저희 군, 특히 저희 과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어느 시군보다 우리가 많이 해달라고는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걱정하시는 내용처럼 어떤 지역이 얼마의 비용을 분담하는가는 도시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기 때문에 비용 대비 수익을 찾아야 되니까 가깝게 끌고 갔을 때는 비용이 적겠지만 여러 집을 거쳐 갈 때는 같이 해서 라인이 들어갈 때 같이 가자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비용의 추계는 많게는 제가 경험상 몇 군데 업무를 할 때 보면 많게는 돈 천 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부부가 사는 데는 엄두도 못 내고 하는 게 현실인데 라인은 길 하나 건너서 두고 가는데도 그러는 게 현실인데 저소득층 가스 지원에 대한 것도 향후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비용도 향후 협의를 잘 하셔서 지금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애당초 공사가 이루어질 때 신청이 돼서 병행이 됐으면 모르는데 그런 분들은 LPG가스 쓰면서 못 느꼈는데 이제 와서 느끼니까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처럼 한두 가구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저희 지역 내에 특히 읍지역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도 아직 공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오안 지역 같은 경우 안 되고 있는데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거든요. 내년도 사업 중에 거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그 관계 때문에 에너지 담당계장님이 도에도 건의차 올라갔고 기타 에너지사업 관련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형식이 되든 도시가스공사의 투자를 유도해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 관내에도 직업소개소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몇 군데나 운영을 하고 있죠?

12개소 정도가 운영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 복지, 청소년 복지, 우리가 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12개 업소에 직업소개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겨울철 되면 거의 일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12월부터 3월까지, 길게는 4월까지도 일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분들한테도 농공단지가 그나마 준공되고 업체가 늘어 가면 고용창출이 돼서 나아지겠지만 겨울철에 이런 분들을 진짜 소일거리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런 분들이 11월까지 일을 하시다가 겨울 되면 안타까운 게 경비자체도 없다보니까 일반 구멍가게에서 새우깡 놓고 소주 먹고 들어가는 현실이에요. 바로 옆집에 형님, 동생이 그런 게 현실인데 이런 분들한테도 예산을 좀 잘 만들어서 복지다운 복지 혜택을, 일터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고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전통시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농공단지에 관한 부분인데 농공단지를 우리가 조성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농공단지의 재산권은 누구한테 있죠?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단지 내에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다 합니다. 다만 우리가 유치한 기업이고 주변에 대한 기반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심지어 농공단지 풀베기까지 해줘야 되나.

무슨 말씀인지...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거 아니라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농공단지에 도시가스 못 들어가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통근버스 지원, 풀베기 지원, 이렇게까지 하면 이건 좀 과연 일반 서민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할까.

무슨 말씀인지 공감이 갑니다.

한 번 정말 농공단지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사소한 자기네들 사업장 주변에 관한, 환경에 관한 것은 내 사업장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내 의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하셔서 사소한 부분들은 좀 넘겨 주시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면 단위 지역경기 활성화, 상가 활성화에 대한 어떤 방안들은 좀 가지고 계신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저희는 경제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폭을 본다면 전체가 다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의 상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안은 없습니다. 다만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홍천의 전통시장이라는 개념 속에서 홍천 5일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석과 남면, 또 넓게는 두촌과 내면까지도 장이 개설이 되고 내면까지도 옛날에 장이 개설됐는데 이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홍천 5일장과 연계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가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검토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경기 활성화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예.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로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사업이든 연대적인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외곽도로 말씀해주셨지만 외곽도로가 남으로써 지금 상가들이 아우성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중심지의 기능을 못했다는 결과가 아닌가, 우리가 주체가 되지 않고 경유지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외곽도로가 남으로써 직격탄을 맞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무엇인가를 하고자하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나름대로 상가에서 노력하고 있는 일련의 부분들을 좀 군에서는, 관계부서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과거에 저도 많은 일을 하면서 부딪혀봤습니다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접근합니다. 지역 상권을 살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려보고 싶습니다 하고 계획안을 올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부정적인 답을 많이 받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초를 가고 강릉을 가는 어떤 경유지, 가다가 들리는 두촌면이 아니고 그런 서석면이 아니고 서석이 주체가 되는, 두촌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업들을 그 지역에서도 먼저 발굴을 해야겠습니다만 협력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인 대처, 긍정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인 검토로 읍도 그렇지만 면 소재지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 중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여섯 번 나왔는데.

그렇게 했나요?

검토해서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26쪽 보면 기업 애로사항 청취라는 게 있어요.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죠?

여기도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우리 홍천에 거주지를 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얘기가 있길래 그 청취한 것 중에 주로 많이 얘기되는 게 어떤 얘긴지.

주로 내용을 들어보면 인력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체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필요인력은 예를 들어 10명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취업박람회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해보면 나한테 맞는 인력은 우리 지역에 없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기업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구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몇 번에 걸쳐서 관내에 주둔하는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 중 항상 인력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은 단순인력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직업은 기대치가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악순환의 연속인데 어쨌든 그런 악순환도 악순환이지만 단순인력도 사실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 380명, 400명 정도의 인원이 거의 대부분 공공근로 형태죠? 아닌가요?

공공근로형태죠. 사업의 성질로 봤을 때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우리 군 전체가 이런 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글쎄...

읍면에도 다 있고, 읍면이 여기 있는 사람들인가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하루에 10만 원을 벌어야 먹고 사느냐, 하루에 5만 원을 벌어도 유지가 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 몸이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면 10만 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아까 뭐라고 했죠?

직업소개소.

외국인 근로자도 굉장히 많은데 누군가가 잣대를 놓고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일인데 정말 이거 아니면 공공근로 없으면 충분히 다 커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공근로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공적기관에서 이런 공공근로형태의 일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다른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아무도 생각안하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5만 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20만 원을 벌든 다 가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일자리효과가 이만큼 있다고 보는 것보다 한 번쯤 검토를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홍천에 들어오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람이 없어서 홍천에 못 오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을 유치하면 뭐해요. 불과 3년 전에 군정질문 할 때 답변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원주나 춘천이나 타 지역에서 홍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1,300명 정도 됐습니다. 작년도 조사했을 때는 대명하고 하이트만 했을 때 약 600명 정도입니다. 결국은 우리지역 사람이 없어서 출퇴근을 시키지 않습니까, 버스까지 보내서.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이런 상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놓고 우리 지역 젊은이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논의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것이 아마 과장님이나 우리 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님이 해서 도시가스 얘길 해보겠습니다. 지금 집단부락이라고, 다세대?

공동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갔나요?

조금 전에 정관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이제 도시가스공사에서 자기네들 투자비용 대비 이익이 발생...

그 얘기는 아니까, 결국 못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못 들어간 데가 시내지역으로 봤을 때 홍천읍을 중심으로 봤을 때 상오안리 삼호아파트 앞에가 월드인가요?

예.

거기하고 검율리 쪽에 거기도.

그러면 거기를 벗어난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공동주택은 다 들어갔나요?

시내 안에는 거의 다 들어오고 계획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제일 큰 문제가 개인주택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이걸 작년인가 재작년에 강화시켰죠. 100m에 50호 이상인 데는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100m에 70호 이상인 데만 공급하겠다고 바꾼 거 같은데 100m에 50호란 얘기는 2m마다 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요구하는 주민은 굉장히 많을 것이고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일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는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는 필요한데 주변에서는 안 쓰겠다고 하는 주민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우리가 여기서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행정의 중심이 된다고 하면 중간중간 이거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넣어 준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집은 여기 끝인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LPG가스가 더 낫다, 도시가스 안 쓰겠다고 하면서 비용에 대해서 논쟁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행정에 요구하는 주민입장에서의 내용은 왜 우리 집만 안 들어오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항상 있을 수 있는 얘기니까 조건이야 우리가 만들면 되고 도시가스라는 게 수도하고 같다고 보면 되잖아요.

개념은 비슷합니다.

메인 라인은 해당사업체가 설치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우리집에 가는 것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도시가스가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드는 비용이 경제적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가스 입장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조례에 돼 있는 게 아마도 저소득층 이런 데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에 일부 금액을 도시가스에 지원해서 설치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이런 조례를 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시행할 때 A라는 동네를 지나가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어느 한 거리에 80% 이상 요구를 하는데 도시가스가 얘기하는 100m에 70호가 안돼서 못하는 경우는 주라인을 설치해서 50%를 보조해준다든가 또 대신 주민들은 80% 이상 써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은 만들어서 공급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은 안하시나요? 제가 의원발의를 계속 하려고 하다가 안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비용 검토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다보면 지역적인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는 할 때 그 돈이 1년에 1, 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 경우는 1년에 두 개 부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삼호나 월드아파트, 검율리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 경우도 하려고 하면 우리군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협의를 마무리해놨습니다. 특히 상오안 같은 지역은 하이트 진로 쪽에서 배관이 넘어오면서 거의 와있고 위쪽 검율 쪽 기반에 대한 투자비용이 추계가 되는데 확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방법을 찾겠노라 하는 것은 들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우리가 지금 그 외 지역에...

일반주택이 계속 문제니까 일반주택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한 군데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시장도 사실은 억지를 부려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규정에 맞는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그런 억지가 아닌 이상 강원도시가스공사 기준에 맞춰서 공사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것 때문에 도시가스 쓰기를 원한다고 하면 바꿔야죠. 기존에는 공동주택 위주로 가면서 그 라인이 가는 마을에 하는 것까지는 됐지만 지금 그런 것을 다 하고 개인주택만 남았다고 하면 앞으로 도시가스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야죠. 근데 그것의 대안은 주라인이 가는 비용에 협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얼마큼 우리 군이 보조를 해줘야 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리 도시가스 가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제성이 없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결국은 그거 해놓고 주민들이 많이 써야지 경제성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올해 안에 검토를 하셔서 얼마큼 비용을 가지고 얼마큼 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시고 그거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543쪽에 연탄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군에서 관리하는 연탄은행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에서 운영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연탄 보조 사업이라는 것은 설명된 내용에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가구를 선별해서 관리하고...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여기서 대상자를 정해서 31만 3,000원 상당의 연탄을 지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혀 있는 명단들이 지급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그들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사활동을 다니다보면 저희는 그 사람이 지원을 받는 중에 참 받을만하다 해서 연탄을 싣고 가면 벌써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해서 가서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상자가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군에서 지급받는 명부나 사회단체에서 받는 연탄의 장수나 받는 사람이나 겹치지 않게 한 군데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추천을 하시겠죠, 다니면서 알아보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건 의원님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는 추천받을만한 사람이면 그래도 한 번쯤은 정말 받을만한가,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신청기간을 어르신들이나 정말 받을만한 사람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신청기간이 있잖아요. 신청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게 의원님 저희가 신청기간이라고 해놓은 것은 읍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도 안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 우리 읍면직원들이 현장에 대상가구를 방문해서 확정을 짓는 대상자들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저희가 하다보면 면에 가서 면 지역에서 이 사람한테 줬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가보세요 해도 알았다고 적어만 놓고 위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이 보실 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군데에서 어느 단체에서 하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얼마를 받았고 어디어디에 나갔고 이런 체계적인 것과 정말 받을만한 사람인지 체크는 하시고 장수가 다 나가면 정말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심한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해서 가가호호까지는 못하지만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농공단지, 에너지 관련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상 관심이 외부에서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시장 같은 경우는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걸 지역경제 활성화로 우리 관에서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장 중요한 점은 시장 내에서 조직화가 돼서 자체에서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협의체가 빨리 조성이 돼서 관과 함께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한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은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바우처, 지금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도 사회봉사단체에 있으면서 그게 문제였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관에서는 바우처 사업을 하되 봉사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준다든지 채널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신규 농공단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9월에 착공예정이잖아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연구용역은 다 끝났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새로 되신 분들도 계시니까 착공 이전에 의회에 와서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만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둘째 목표 및 전략, 셋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넷째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55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는 저를 포함해 7개 담당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552쪽부터 558쪽에 있는 담당별 사무분장내역과 2018년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561쪽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 군도는 14개 노선에 211km이며 포장율은 약 80%가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은 도로확포장 및 선형개량 등 16개 사업에 51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 9호선 인도 설치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음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군도 4호선 선형개량 등 11개 사업은 실시설계비와 용지보상비만 예산에 반영하여 보상협의 중임으로 금년에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3쪽에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는 면도 14개, 리도 153개, 농도 10개 등 총 177개 노선에 590km이며 포장율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59개 노선에 16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촌면 209호 군도선 등 19개 노선은 공사 중임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홍천읍 202호 결운선 등 21개 노선은 보상협의 추진 중으로 금년 내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내년에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촌면 217호 윗말선 등 19개 노선은 실시설계 중임으로 사업의 효과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191개 노선에 대하여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차선 도색 및 도로교량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연중 차선도색 및 도로교량 유지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8쪽 미불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등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청구된 남면 시동리 742-5번지 등 36필지에 대하여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산림청 토지 등 3개 필지에 대하여는 보상 추진 중이므로 금년 내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소하천 정비계획 재수립입니다. 총 수립대상 293개 소하천에 711km로 금년도 사업은 3단계 사업으로 서면, 북방, 내면 86개 소하천 176km에 38억 2,400만 원을 투입해 현재 사업수행능력 평가 중에 있으며 8월 중 착수하여 2020년 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572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대상 하천은 내면 방내리 방내천 재해예방사업이며 하천정비 7.92km와 교량 6개소에 207억 6,200만 원을 투입해 2011년도에 착공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7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하천은 동면 방량천 등 3개 하천으로 방량천 및 양지말천은 사업을 착수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장평천은 금년도 6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이므로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77쪽 하천유지관리로 지장목 제거 및 하천준설 사업에 12억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7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8쪽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대상 10개 하천에 29억 5,500만 원을 투입해 화촌면 군업리 군업천 등 5개 하천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홍천읍 연봉리 홍천강 저수호안 등 4개 하천은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촌면 도관리 내촌천은 내촌천은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으나 현재 민원이 있어 사업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579쪽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47개 소하천에 35억 9,000만 원을 투입해 홍천읍 삼마치리 싸리골천 등 28개 소하천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촌면 도관리 거주개천 등 11개 소하천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면 대곡리 상귀량천 등 3개 소하천은 농작물로 인해 미발주 중이며 내촌 물걸리 신촌천 등 4개 소하천은 실시설계용역 중임으로 금년 내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81쪽부터 582쪽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은 내면 방내리 방내천 외 5개 하천에 7억 1,5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하천은 내면 창촌리 소한천 외 16개 소하천에 16억 3,2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하였고 7월 중 피해가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마을안길 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홍천읍 장전평 1리 양지말 마을안길 포장 등 85개 사업에 50억 7,500만 원을 투입해 50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3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84쪽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홍천읍 삼마치 2리 논골 세천 제방 설치 등 121건에 56억 8,500만 원을 투입해 85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36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량 및 암거 설치 사업은 홍천읍 와동리 새터 암거 설치 공사 등 44건에 60억 4,500만 원을 투입해 5개 사업은 준공, 39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85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내촌면 서곡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 등 12개 사업에 43억 1,000만 원을 투입해 중공 3건, 추진 중이 9건입니다. 가능한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86쪽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두촌면 자은리 증골교 등 두 개 사업에 6억 800만 원을 투입해 동면 속초리 과속방지턱 2개소는 완료하였고 두촌면 증골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3개 면, 10개 리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받아 8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587쪽부터 594쪽에 있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조성은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4개 지구에 205억 3,200만 원을 투입해 북노일 재해위험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팔봉리 군도 14호선 재해위험지구는 접속도로와 기존 교량 철거 공정만 남아있어 10월 중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홍천읍 결운 지구와 서면 중방대리 재해위험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563쪽에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서 포장율이 40%네요?

예. 40%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도로로 지정해놓고 포장율이 40%라고 하면 농어촌도로로써의 어떤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농어촌도로의 순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포장율이 떨어진 것으로 봐서 그만큼 더 농어촌도로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돼있는 것이 10개 읍면에 177개소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1km를 정비하는데 약 1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또 시급성과 필요성이 강하고 사업효과성이 있는 이러한 노선을 먼저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포장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사업을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주민들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됐으니까 곧 되겠거니 하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올해도 내년에도 언제 될지 늘 속아만 사는 듯한 주민들의 인식이 그쪽으로 좀 부정적으로 팽배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짚어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정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기다리는데 지역 여건이 항상 1km가 지정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빨리 투자되어야만 선형개량이라든가 확장을 해야 된다든가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지정됐다는 것만으로 주민입장에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투자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농어촌도로는 시설기준이 도로 폭이 2.5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마을안길이나 기존에 다니던 노선을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현재 사용하는 도로 폭은 3m 내지는 4m로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중간 부분만 확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중간 부분에 포장이 안 돼 있거나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6.5m로 하는 게 아니라 아래가 4m라고 하면 4m로 농어촌도로로 돼 있으니까 6.5m로 보상을 주고 4m로 포장을 연결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걸리 군도 11호선 408호 지방도하고 만나는 부분 있죠? 동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예. 거기 선형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계획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20%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설계 도면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설계 도면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 고속도로 밑에 굴다리 빠져나와서 통신탑 있는데 그 도로 거기 커브가 한번 꺾고 다시 꺾고 지그재그로 오게 돼 있거든요. 저도 그쪽으로 가끔 다니지만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도로 구조가 우측 회전하면서 좌측이 낮으니까 쏠림현상도 심하고 그래서 그 지역사람들은 거기부터 선형개선을 해줬으면, 그리고 공사 조금하다가 흙만 파놨더라고요. 높이를 맞추겠지만 거기가 구부러진 도로에서 서로 교차를 하게 돼서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마 개선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지방도 408호선과 군도 11호선 교차점에서 군도 11호선에서 408호 내촌 IC로 진입하려고 좌회전을 하게 되면 상당히 경사도 심하고 폭이 협소해서 거기를 완전히 확장을 하는 겁니다. 확장을 해서 지금 11호선에서 408호선으로 진입하는데 아주 안전하게 해서 설계 검토도 우리 강원도에서 심의도 받고 승인을 강원도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것은 확보됐다고 생각하고요. 군도 11호선에 탑이 있는 부분은 좀 더 확장을 해서 사업이 가능한지 그건 추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공사할 때 그때 건의가 있어서 했으면 쉽게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거기 지역 이장님들이 요구를 안했던 것 같아요. 직선화 할 수 있으면 건너편 쪽으로 내려오면 아주 직선이 잘 되고 도로도 안전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고개도 낮추고 도로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중계탑 있는 부분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지방도 452호선인가 아홉사리 쪽으로 가는 도로가 452호죠?

451호.

거기 보면 와야 삼거리 부분도 위험하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몇 년 전부터 도의원님이나 공약에는 다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교차로가 상당히 위험하고 내리막길이고 고개가 살짝 있고 그래서 아홉사리에서 오는 차들이 물걸리에서 나오는 차들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게 아마 승인은 도에서 받아야 되고 공사는 홍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저희가 위험도로 개선이나 그 다음에 선형개량 사업을 해달라고 강원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강원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서 군에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 보고 드린 적은 있나요?

지방도 선형개량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도 지방도 건설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내촌 ic부터 서석 수하 삼거리까지는 도에 가서 보고를 하고 해서 관리계획에 담아있고요. 내촌에 451호선도 화상대리 부분이라든가 터널 나가서 내촌 화상대 있는 데까지 포함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도하고 확인해봐서 안 돼 있으면 관리계획에 담도록 하겠고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가끔 다니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진입하기가 겁이나요. 아홉사리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잘 안보이지만 거기는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서 위험해서 점검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선형개선이 됐으면 해서.

시야를 많이 가려서 교통사고 위험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서석면 방문 때도 나왔던 수하 1리 눌언동 입구 거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안쪽으로 도로를 확장한다고 했었는데...

눌언동 입구에서 좀 지나면 노후된 교량이 있는데 공사를 하려고 설계 중에 있었는데 주민설명회 시에 건너가서 주민들이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잔여지가 협소하다고 반대가 있어서 보류 중에 있고요. 입구 쪽은 지금 설계가 완료돼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있는데 선형을 가지고 2개 안을 가지고 주민협의를 했었는데 기존 길을 따라서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보상을 주고 가는 안하고 그 옆에 지금 이장님 땅으로 가는 부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장님이랑 다른 분들은 보상을 주고 가는 게 낫다고 협조가 된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는 보상이 4억 2,000정도 됩니다. 너무 보상을 주고 가느니 옆으로 다른 노선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결정을 해서 보상을 주고 가는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주택도 하나 걸려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 밑으로 도로부지가 있고 이장님 땅만 거치면 되는데 먼저는 거기로 할까 했는데 그렇게 안 하신대요?

이장님이 그쪽으로 틀어놓은 거라, 이장님 땅은 안 된다고.

눌언동 안쪽 길가까지는 확포장 계획이 없어진 걸로 봐야 되나요?

거기는 처음부터 지금 보수 보강은 돼 있던 상태고요. 내려가는 길은 아직까지 설계를 하거나 추진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량, 그것만 설계를 하다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 군수님 금방 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안 되셨구나, 그러면 추후 계획도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요구가 있을 때?

거기가 지금 노선이 지금 다니는 노선대로 한다고 하면 건너가서 토지가 길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하다 보면 편입이 많이 돼서 잔여지가 없어서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량도 거기에 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가 되고 동네 주민들과 이장님들과 협의가 돼서 노선 설정이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그 물놀이 안전 관리하시는 분들 위치 보면 위험지역이 한 눈에 보이는 데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 점검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물놀이 안전 요원 130명을 선정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을 80개소 지정해서 그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눈에 시야로 들어와야 할 수 있을 텐데 피서철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게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 했던 경로당 금년도 계획하고 또 여기도 보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건설방재과에서 계획이 있는데 중복이 되나 했더니 중복은 아닌 것 같고 사업을 따로따로 하게 되는 이유는 마을회관 때문인가요?

건설과에서는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고요.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추진하는 것은 경로당 플러스 마을회관으로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경비라든가 전기세, 각종 지원이 안 되니까 같이 지어서 경로당으로 이용을 하면서 지원도 받고 마을회관은 사실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지도 않는데 별도로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짓다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짓고 27동인지 많이 하고 있어서 마을회관을 같이 하고 있으니 나눠서 같이 하는 겪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짓는데 보니까 주민복지과하고 건설방재과 보니까 지금 130억 가까이 돼요. 꼭 필요한 시설인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점검 다시 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올해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설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발주된 것은 공사를 하고 착공을 했으니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절감차원에서 했으면 하고 저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그러한 예산을 절약해서 면 중심지나 이런데다가 면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검토를 해보시고 또 경로당이랑 다녀보면서 말씀 들어보면 그분들도 그렇게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회장님이나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은 내 임기 때 하나 지으려고 그런 욕심들은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시내에 다니다 보면 인도에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인도를 다 점용해가지고 물건을 놓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전원도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은 안 하시는.

예.

군부대 마을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건 저희가 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꾸준히 수요가 있으면 협의체에서 건의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할 데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군부대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이제 사실 집에 어떤 개보수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완화시켜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 해서요. 많이들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군부대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주변 분들이 사업을 원하는데.

집 짓는 개보수 작업이 안 된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군부대 주변이라서요?

예.

그건 군부대 주변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개인한테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군부대의 필요에 의해서.

군사시설 보호에 묶여 있다 보니까 손을 아예 못 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농지도 많이 완화시켜주고 있는 현실인데 군부대하고 협력을 잘 하셔서 제가 봤을 때 민관군이 같이 협력하면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이런 부분은 강원도와 군부대와 민관군 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강원도가 주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있고 건의를 하면 1년에 두 번씩 협력을 해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에 두 번 정도 참석을 해봤는데요. 성과가 상당히 좋고 군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루트를 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연봉 쪽에, 건설방재과에서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빗물로 인해서 사태가 나가지고 개인집에 토사가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남산골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예. 업체에서도 남 몰라라 하는 식으로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집에 흙이 반 정도 차 있더라고요. 그분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이의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찾아달라고 얘기만 하는 상태더라고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 방법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부분이 남산교 입체교차로를 만들면서 벌써 작년에 보상이 다 나간 부분이거든요. 올해 피해 때는 주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인제공은 무분별한 난개발 때문에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 그걸 주민봉사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면서 조건부로 해줬는데 사업시행자가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개발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사후관리를 주민봉사과에서 개발행위 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건이 안 되거나 위법사항이 있으면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서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봉사과하고 전원도시과에서 보상 나가고 해서 조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한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