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찬욱
최찬욱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택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나문수 부장님. 환경연구부 박정제 부장. 총무과의 이양현 과장. 미생물과 정진화 과장. 감염병검사과 김윤정 과장. 식약품분석과 진찬문 과장. 농수산물검사과 박수 과장. 수계조사과 최정화 과장. 대기환경과 권태혁 과장. 먹는물검사과 나상언 과장. 산업폐기물과 권재옥 과장. 생활환경과 송주훈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도 중점과제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사항 내용 중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유택수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유택수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11대 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서로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몇 년 전인가 메르스 때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신 걸로 언론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 본연의 일에 너무나도 충실해 가지고 다행히 순창 지역 정도가 문제가 됐었었죠? 대응을 아주 적절하게 잘했다는 여러 가지 평이 있었던 것 같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연의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연동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 21쪽을 보시면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라는 것이 있어요. 감염병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호흡을 통해서라든가 기타 매개체를 통해서라든가 다 감염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업무분담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영역 외의 것과 그 안에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얘길 할게요. 감염병관리팀이 복지여성보건국에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이쪽 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간단하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기본적으로 본청에 있는 부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정책집행 과정에서 환자가 발생이 됐다든지 감염이 우려가 된 사람들에게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감염이 됐는지 여부를 검사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주게 되면 그거를 기초로 집행하는 부서가 돼서 정확하게 분석을…….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최근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사망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통상 매년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특정 지역에 사망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여성보건국하고 지금 환경연구원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집단으로 사망한 원인에 대한 규명이나 조사가 있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재 보건의료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웠던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최초 협의한 것이 언제예요? 그러면 준비 안 됐으면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이것을 현재 집단 지역에서 사망사고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또 결국은 방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역체제 이런 것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굉장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정확한 진단과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왜 발생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 중의 하나가 연구원에 일부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역학조사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결과 그 지역의 감염력이 분포가 되는 원인이 되는 진드기라든지 찾아지게 되면 거기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방역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최근에 모 대학병원 쪽에서 환자가 발생됐던 것을 봐서 그쪽의 혈청검사와 진드기를 저희 연구원에 의뢰가 돼서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4시간 만에 검사결과를 해서 통보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는 거기까지가 저희 연구원의 기본업무인데요. 최근에 공교롭게 재작년, 작년에 저희가 진드기 분포사업을 했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 SFTS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은 도내의 한 곳에서 바이러스를 검출 1건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 지역에서는 나온 바가 없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과 쪽에서 특정 지역의 환자가 많으니 요구가 있어서, 현재 인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제 거기 지역에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부분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문제는 업무영역의 포괄적인 관계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나 기능에 있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아까 메르스 예를 들었잖아요. 선제적 대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더 촘촘히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보건의료과와 협의해서 열심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한번 보시죠. 지금 연구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사사업이 있고. 이건 지금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혹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마다 사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2년간 다년간 연구조사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매년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다른 부서하고 같이 연동되는 사업이 있어요. 새만금유역의 오염부하량 조사연구 거기에는 현재 새만금사업개발추진단하고 전북연구원하고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의 연구목적은 무엇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사업 수행을 하는 목적.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새만금 수질변화가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지를 저희가 조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동진강하고 만경강이 주류가…….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구과업에 하천이나 오수, 공공수역에 대한 정해진 목표수질에 대한 검사만 하는 겁니까, 기타 것을 하는 겁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금방 말씀하는 목표수질의 영향을 주는 수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계별로 거기 목표량을 영향을 주는데 어느 하천에서 많이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주천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주는 쪽에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개선시키게 되면 새만금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원장님, 소요예산이 4,200만원 전부 100% 도비예요. 도비인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조사가 새만금에 대한 전체 것을 대표해서 결과치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또 다른 것으로 데이터를 쓰고 있는 건가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하는 것은 연구원 자체부분인 것이고요. 이게 2020년도에 새만금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2차 사업이. 그래서 거기 수질평가에 우리 연구원에서 오염부하량 부분은 여러 가지 중의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한 꼭지죠? 여러 가지 중의 한 꼭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중의 한 꼭지를 지금 하는 부분이고 무엇이 어디서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는 곳이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본연의 이를테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일을 하는 적합성에 대한 문제를 추후에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뭔 말인가 아시겠죠, 제 뜻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를테면 업무에 있어서 영역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는 것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 위원의 지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하는 자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유택수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도 참 잘해주셨고요. 계속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 유인물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27쪽에 보면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에 대해서 시료수거를 연구원에서 직접 하는지, 아니면 도와 시·군이 있는 위생부서에서 공동수거를 하는 것인지, 일단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공동수거를 한다면 공동수거 체계는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기관 간 서로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먼저 농수산물 쪽에 대해서 관심을 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사업무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 연구원은 검사기관이고 정책집행 부서에서 수거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료수거나 이런 부분은 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시·군 위생부서라든지 도 위생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치워오게 되면 그 업무를 조사검사하는 업무가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실태조사 파악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 시·군 위생부서하고 저희 연구원과 함께 공동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로컬푸드 직매장 부분에서의 상황인데 연간 여기는 3회 정도를 수거해 오게 되는데 그 3회 중에 1회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연초에 시도 위생, 시·군 위생 그다음에 도 보건환경연구원, 때로는 도교육청을 해서 4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라서 협의체제는 잘 갖추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 부분이 수거검사가 대체적으로는 시·군에서는 단속하는 부분을 상당히 민선이 되면서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기초 쪽에서는 꺼려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거 의뢰하는 부분은 조금 더 잘 안 되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 위생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추후에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처음에 시료, 연구원이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고요. 시·군에 가면 지방자치가 되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려워하고들 있습니다. 이것을 도 차원에서 진짜 시료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대기오염측정소가 12개 시·군에 2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2개 시·군 빠진 데는 어디어디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장수, 무주가 빠져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장수, 순창 죄송합니다. 장수, 순창인데 9월 말까지는 여기도 다 완료가 돼서 14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 2개 시·군도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삶은 전주에서 사시고 임실까지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CAI가 뭐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기상 측정 부분 거기를 얘기합니다, 통합지수.
완수
한완수위원
대기질 측정하는 것이 CAI라고 하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대기질 상태를 홈페이지에다 계속 공개하고 있죠, 매일매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10개소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자로 확인을 했어요, 제가. 10군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의 보고는 12개 시·군에서 22개소가 작동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오늘 날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10개 시·군만 나오고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요 위원님 올해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띄워지진 않고 시험가동 중에 있는 것이 있어서 아마 그것이 빠져있는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4개소를 다시 했잖아요. 그런데 10개 시·군은 나오고 있는데 무주, 임실, 순창, 장수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런데 9월 말까지 구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까 12개라고 했는데 12개 시·군이 이미 확충을 해서 측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무주하고 임실이 아직 시험가동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깥으로 외적으로는 표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점마을 수질검사하셨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장점마을 수질검사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독하셨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거기에 부적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2분 것은 부적합이고 4분 것은 적합인 것으로 판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지하수 7곳 중에서 부적합이 3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세 집의 부적합 판독기준이 뭐예요? 중금속오염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질산성 질소가 나와서 이것이 부적합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질산성 질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대변이라든지 비료 쪽에서 나오는 성분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인체에 아주 유해한 겁니까? 암을 유발할 정도의…….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성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기준이 10ppm까지가 기준인데 이것을 초과해서 나와서 문제가 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집행부에도 그 검사결과를 알려주셨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처리 어떻게 했는지는 원장님 잘 모르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상수도가 공급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조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러한 장점마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수도를 급히 깔았잖아요, 익산시에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나 생활용수로는 쓸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집행부에 권고를 하실 때 관계부서에 권고를 하실 때 이 물은 절대 사용해선 안 됩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해주셔야 집행부에서 집행하기가 용이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검사결과만 통보하는 것보다도 판독기준을 세우셔서 이 물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그쪽에다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양오염이랄지 골프장의 농약잔류검사 이것이 비점오염의 근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빗물로 인해서, 비점오염원은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도로변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토양오염이랄지 골프장 농약잔류검사를 했을 때 이 지역은 이 골프장은 농약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농약 사용중지’ 이런 정도의 명령을 해주신다든지 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검사결과만 갖다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도 판독하기가 어렵다. 그 판독까지도 같이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는 기준이 있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강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아까 무주, 임실은 시험 중이고 순창, 장수도 금년 말까지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9월 말까지는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늦어도 연말 안에는 전체적으로 가동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모든 분들이 대기질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지금 2명이 부족하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충원의 계획은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은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아직은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때로는 조금 텀이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성과관리과에서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인사부서에서 안 되는 거예요, 성과관리과에서 안 되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안 되는 부분이 계시면 저희 위원장님 통해서라도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이 풀가동돼서 전라북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원장님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내 건강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도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는 도는 37군데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37곳 중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때 자발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시도 위생과나 시·군의 위생과의 의뢰를 받아서 대부분 하는 건가요, 이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체계 자체가 시·군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수거숫자를 미리 예상해서 수거비용을, 아시다시피 홍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싸지 않습니까? 수거 자체가. 그래서 중앙에서 그 비용을 도를 통해서 시 단위까지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게 시·군에서 사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37곳 중에서 대부분은 몇 년 만에 1번 정도 안전성검사를 하겠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도내에서 생산하는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듣기로는 인삼을 재배할 때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농약잔류검사를 하면 수삼 같은 경우에 어떤 정도의 농약이 검출되는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수삼 같은 경우는 일단 검사수수료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의뢰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대부분 인삼을 비롯해서 한약재료들 속에 이러한 유해성분들이 농약성분이나 검출될까 두려워서 한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인들에서. 저부터도 요즘에는 한약을 아예 먹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농축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민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할지라도, 수삼 한 박스 못 살 예산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위생부서와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결과 좀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협의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가 몇 가지 서운한 게 있어서요,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30쪽에 보니까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해서 오염도 변화추세를 파악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계획이 140건이었는데, 이것도 5월 말 기준이죠, 기준일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5월 말 기준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140건이었는데 16건밖에 실시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악취 및 실내공기질 기준검사도 계획이 164건이었는데 36건밖에 안 했어요. 다른 항목들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뤄지거나 계획 대비 목표달성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2건만 유독 검사가 미진하게 된 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반기별 검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지하수 같은 경우는 6월 말 기준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12월 말 기준이라서 대체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지막 달에 몰리는 성향이 있어서 6월 말 현재는 거의 50%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고요. 악취 부분도 마찬가지로 3, 6, 9, 12가 돼 있기 때문에 3월 말에, 6월 말에, 9월 말에, 12월 말에 완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하수나 토양오염도를 검사하게 되는데 전라북도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매년 우리가 걱정스러워 하는 게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가축들을 매립하게 되죠. 그런데 소각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소각시키는 그곳까지 이동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 곳곳마다 매립시키는 거죠? 맞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런 식으로 가축 매립한 지역이 얼마나 되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3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굉장히 많은 곳이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373곳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373곳이요? 정말 꽤 많은 곳인데. 그러면 우리 지하수 수질측정하는 곳, 토양오염을 측정하는 이런 곳들이 가축들 매립했던 그 지역들은 포함이 되는가요, 되지 않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여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토양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실태조사 그건 별도로 하고 그 외의 것을 했다는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지하수 부분은 각 시·군마다 5곳이 있는데요. 5곳을 반기마다 1번씩 조사를 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5곳은 누가 정하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건 우리 공식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정상 하기로 되어 있는 중앙부 지침에 하기로 되어 있는 곳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축을 매립해 가지고 문제되는 지역 그걸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지 주변 150m 이내에서 거기에 통과하는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 지역의 물을 채수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게 되면 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연
이명연위원
그거 검사를 하죠? 우리 연구원에서 하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연구원은 검사한 내역들이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침출됐다는 증거를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까 골프장이나 거기에서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한 오염도, 지하수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당연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나는 그런 것이 더 클 거라고 봐져요. 본 위원도 역시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대체 그 많은 가축들 매립을 했는데 그 가축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지역의 토양은 어떻게 될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이용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데이터들이 쭉 계속 나와 줘야 되고 각 시·군에서 관리할망정 연구원에서 당연히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직접 시·군에만 다 맡길 일이 아니고 표본채취라도 해가지고 시·군에서 관련 오염도라든지 측정한 것들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 또한, 전부다 똑같이 할 순 없는 거니까요, 표본관리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이뤄지지 않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체로는 수거권한이 전혀 없다라는 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시·군이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연관되어진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그것도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관리가 별도로 이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373군데나 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그리고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개선사항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도 이런 걸 검사하는데 앞으로 개선할 사항으로 분광광도계, 굴뚝먼지시료채취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대체구매를 완료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성과인가요, 그러면? 이거 성과예요? 고용량공기포집기, 굴뚝먼지시료채취기, 분광광도계 이걸 다 구입했다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있었는데 노후화돼가지고 대체구매가 된 거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교체한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 없어서 뭘 가지고 관리를 했나 갑자기 의구심이 잠깐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미세먼지 개선현황이 2017년 자료와 2018년에서는 뚜렷하게 개선된 내용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개선된 이유가 있었나요? 개선시킬 수 있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부서에서 집행부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자연적으로는 황사일수가 전년에 비해서 올해가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5일 정도 황사가 있었는데 올해 이틀밖에 없었던 부분도 하나의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익산시가 상당히 전라북도에서 높은 미세먼지 수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익산시의 나름대로 저감대책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우일수가 전년에 비해서 3일이 늘은 것도 또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익산이 가장 높나요, 전라북도에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익산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돼 있고요. 전주하고 정읍이 같이 그런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김제가 세 번째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명연
이명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가축 매립 지역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내용들을 우선 저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고 도민들한테 안전한 지역이다, 아니면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는 걸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대기오염이나 측정하는 기기들은 이런 기기마저 안 갖추고 있다는 건 안 되고 또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걸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전라북도를 청정 지역으로 만들어나가는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더욱 앞장서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매립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더 연구해 보고 그것이 안 된다라면 그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경청토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명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가축 살처분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쓰레기 매립장 지역도 있으리라고 봐요. 폐쇄됐지만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가 적정한지 여부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시·군에 통합매립장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임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매립장 폐쇄되고 전주나 남원으로 매립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임실에 전에 쓰레기 매립장 또 제2의 매립장이 있어요. 또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지역과 가축 살처분 지역을 병행해서 실시해 주시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 상임위 와서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리자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아스콘공장에서 벤조에이피렌인가 그게 검출돼가지고 암 발생으로 큰 이슈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도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손 치더라도 아스콘공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3쪽, 14쪽을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요성과를 쭉 나열하셨는데, 감염병 전파 차단, 먹거리 안전성 확보, 대기측정망 확충, 환경문제 해결, 신속·정확한 측정을 위한 기반 구축, 도민 소통 강화 이렇게 들고 있는데 먼저 도민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신 우리 유택수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검사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검사능력 향상, 검정사업, 각종 교육, 연구사업을 통해서 도민 보건환경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또 개선돼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성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항상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향후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더 내밀하게 계획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분석기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부서의 한 일에 대해서, 저희 소관 된 부분에 한정돼서지만, 검사분석으로 효과측정이 간접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간접적인 부분이지만 그 분석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과한 부분이 나름 도출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부서의 검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피드백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인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래서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하나는 최근 언론에 발암물질 고혈압 약 보도 많이 되신 거 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엄청난 도민,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혈압 약에 대한 유해물질검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고혈압 약에 대한 유해물질검사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직접 벌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식약처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유해검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하여튼 향후에도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유해물질검사를 더욱 강화하셔가지고 도민들에게 불안심리를 해소시키고 건강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전라북도대기오염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대기오염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택수 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에 관한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초미세먼지의(PM2.5) 예보, 주의보 및 경보기준이 개정·공포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강화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안 별표1의 초미세먼지(PM2.5) 예보 등급기준을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나쁨’은 ‘76㎍/㎥ 이상’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로는, 조례안 별표2의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9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초미세먼지(PM2.5) 경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180㎍/㎥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 번째, 조례안 별표3은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조치사항에 대한 개정내용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발령 시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또한 도민들이 외출 시 마스크, 보안경 등을 착용토록 조치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초미세먼지(PM2.5) 발령기준을 강화한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유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유택수 원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안건이고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시키는 그런 내용이고 방금 상세하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전혀 개정에 문제가 없는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어떤 수치는 법령에 나와 있는 또 조례에 개정되는 그런 수치 이상으로 관리해 주시고 도민들의 건강을 좀더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겠는데요. 이명연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당부말씀과 함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겸해서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구형보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받은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충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숙이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강해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노영실 건강안전과장입니다. 유진순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달라지는 시책, 전략과 과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구형보 국장님 무더운 날씨에다가 점심 직후 녹록치 않은 시간임에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구형보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국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첫 번째 질의는 노인인구는 증가되고 있는데 현원과 시설수는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이용시설은 14개소가 증가하고 생활시설이 감소하고 이용시설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주된 사유와 향후 전망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사유와 향후의 전망을 한번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5만4,006명입니다. 그래서 도 인구 19.18%가 노인인구이고 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26만9,429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감소가 된 부분은 요양시설이 4개가 감소됐고 반면에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이 2개가 증가됐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그 감소와 사유는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향후 대책, 보건국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입장을 말씀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노인시설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요양시설보다는 재가 쪽에 많이 숫자가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방침도 재가 쪽에 많이 치중을 해가지고 재가요양시설이랄지 재가요양보호사를 양성해 가지고 그쪽에 숫자가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경로당이 쉼터로 돼가지고 마을 그룹홈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그간에 거처가 불분명하고 독거노인들이 외롭게 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경로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규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시설은 재가 쪽에 또 경로당 쪽에 이렇게 많이 이용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희들도 선거를 치르면서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주셔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또 한 가지, 아동인구 감소에 따라서 앞으로도 현원이 감소될 걸로 보입니다. 현원 감소에 따른 정원 감소, 시설 감소가 불가피한데 향후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까지 아동 감소되는 것은 그만큼 연령층이 적어진다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대형아동시설에서 소형 공동그룹홈이랄지 임시보호시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동시설 중에서도 전같이 수익을 내기보다는, 또 원생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꾸 운영을 못하는 아동시설이 폐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형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 쪽으로 전환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충분한 답변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도점검 기간이 수거검사해서 지도점검이 7월에서 12월로 잡혀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잡혀 있죠? 페이지를 보면 7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7월에서 12월에 수거검사를 한다는데 왜 날짜가 그렇게 표기된 건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금후계획에 보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7월에서 12월로 했잖아요. 상반기에도 물론 했습니다. 했는데 하반기 계획이 7월에서 12월로 하게 돼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1월에서 6월까지 했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연중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연중 수거검사하는 과정은 우리 시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건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도, 시·군하고요 또 거기에 민간인까지 참여를 시켜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점검을 한 결과 6월 말 현재 6,350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어린이 기호식품 305개를 수거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검사의뢰한 결과 부적합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물론 도에서 어련히 잘 알아서 전문가들이 하셨겠지만 저는 어린이들 먹는 식품에 관련돼서만큼이라도 최소한 강력한 검사방법이 필요하고 수거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꼭 좀 많은 애정을 갖고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께서 방금 전에 경로당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전라북도에 있는 경로당이 현재 총 6천 몇 개였던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6,671개소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6,671개소요? 늘어났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 비해서 2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지금 늘어나는 게 일반경로당이 늘어나는 거 없죠? 신규로 생기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가요, 기준이? 거기에 의무적으로 생기게 돼 있는 노인여가시설 그걸로 인해서 늘어난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읍·면·동 소규모 단위 마을이 황폐화됐다고 할까요? 인구가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경로당들은 많이 줄어든 반면에 도시 지역 있잖아요, 아파트가 확대되면서 그런 데 많이 경로당이 생기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까 전에 국장님 보고말씀 중에 우리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다들 알고 있고 또 실제로 현상이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 노인인구는 꾸준히 늘어날 계획이고,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날 계획이고, 그런데 각 지역마다, 글쎄 다른 시·군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주시의 예를 들어 보면 일반적으로 경로당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게 도의 정책인가요? 국가의 정책인가요? 지자체에서 경로당을 신규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장애인과장님으로…….
찬욱
최찬욱위원장
노인장애인과의 강해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이 늘어난 것은 공동주택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해서 늘어난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건 뭐냐면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필요로 요구하는 데는 많고 실질적으로 막혀 있단 말이죠, 지자체에서. 신설을 안 해준단 말이죠. 새로 만들어서 어른들한테 주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공동주택 이외에는.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막는 건 아니고 이용정원 20명 또는 예외적으로 10인 이상 될 경우에는 경로당을 만들겠다라고 요건이 맞으면 저희는 다 해줍니다. 해주는데 다만 지원문제에 있어서 국비는 2012년 이후의 것을 해주고 그전 거는 도비도 해주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로당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도비가 무한대로 지출되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2012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설치된 건 도비도 주지만 그 이후에 설치된 건 국비매칭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내가 궁금한 게 그게 아니고요. 신규로 경로당을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돌파구가 없어요, 각 지자체에서. 우리 각 지자체가 다 그런가요? 하여간 전주시 예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배제하고.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으니까 법적인 의무사항이니까, 그거 말고 일반 단독주택 지역 내에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경로당 하겠다는데 막는 건 없고, 요건이 맞으면…….
명연
이명연위원
지자체에서 만들지 않는 것뿐이지 정책적으로 막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과장
정책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경로당 관련해서. 난방비를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그리고 냉방비는 7∼8월 두 달분을 지급하는데 난방비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난방비가 늘어났나요?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과장
그 경로당에서 의견수렴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를 드리거든요.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여건을 터줬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냉난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도 부속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경로당 냉난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비용들을 지급하면서도 또한 조금 더 생각하면 기존에 경로당 태양광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시들해지고 안 보여요, 요즘에. 혹시 그 내용 아세요?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사업?
명연
이명연위원
경로당 지붕에 태양광을 해서 그걸 냉난방으로 쓸 수 있도록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런 사업이.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능보강사업 정도 가능할 거 같은데 아직 저희가…….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런 걸 한 적이 없나요?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도지사님하고 대화를 해가지고요. 한번 그쪽으로…….
명연
이명연위원
방향을 잡자는 얘기인데,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냉난방비가 부족하다 이럴 수도 있고 물론 어떤 데는 남는 곳도 있을 수 있겠는데 유류나 전기나 절약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어르신들한테 따뜻하고 시원한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의미도 있는 거고 그런 데 할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지열이 됐든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그런 걸 접목시켜줘서 충분하게 어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토록 만들 수 있는 또 친환경적인 그런 일들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정책들 개발하지 않았나요?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의원 현안사업으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 지역에 그런 사업을 안 한다, 계획이 안 올라오니까 저희 검토가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않는 거고,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그걸 풀어나가지 않았던 거고, 그죠?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도비를 100%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하면서 시·군비가 오면 도에서는 약간 거기에다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에 막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저희가 매칭 들어가는 그렇게 검토가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다시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면 시·군에서 요구하면 검토해 보고 그게 아니면 여기에서는 먼저 그런 정책개발을 통해서 각 시·군에 풀어나가진 않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알겠어요.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우선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제가 본 위원장이 추가로 이명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 이후부터는 경로당 신규시설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나 이것이 안 되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과장
도비는 지원되는데 국비매칭돼서 도비가 간다는 뜻이지…….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없이는 도비 지원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원도심이나 이런 데 가보면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또 경로시설은 부족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경로당을 만들어달라 이건데 현재 지방비 지원이 안 되니까 경로당시설에 충족하는 요건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인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컨대 전주시만 해도 미인가시설이 파악해 보시면 알지만 약 30군데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대 최대과제가 노인들 섬기는 일하고 영유아대책하고 두 가지라고 보는데 그중에 노인을 섬기는 일 중의 하나가 경로시설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잘 연구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전주시내의 경로당에 가보면 태양광시설을 한 데가 종종 있는데 그건 어디서 했냐 하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전주시에 경로당이 590개 되는데 부지가 있는 데는 태양광시설을 해줬어요, 전에. 상당한 전기절감 효과도 있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파악하셔서 여기서 행정지도나 지원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아까 답변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과장
미등록경로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내 187개가 있는데 그것이 미등록된 것은 저희가 안 받아준 게 아니고 요건이 경로당 설치기준에 미흡돼 있다거나 그런 것들 안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 미등록경로당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이 차원이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서 경로당을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당한 장소에 모여서 경로시설같이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돼요, 이제.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설치를 하면 거기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은 국비, 도비 1년 후에 매칭을 해서 충분히 운영비나 난방비, 냉방비 이런 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축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도에서 아직 지원은 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도나 각 시·군이 신축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지가 상당한 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요건이 갖추어서 요건에 충족되면 등록을 받아서 운영비랄지 일정부분 지원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신축이에요. 새로 만드는 것. 경로당 요건에 맞게 만드는 거. 그런데 그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문제는 저희 에너지 관련 과가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닙니다. 금방 이명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정책적인 개발을 통해서 기초지자체에 친환경적으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군에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태양열을 하는데 도에서 10% 보조를 해줄 테니 기초에서 40% 부담해줘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접수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근호 사무관 계십니까? 한근호 사무관. 안 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최영두 사무관 와계세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 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국장님이 만드셨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도 한근호 사무관이 등장을 해요. 인사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그런 변명 하실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환복 7분의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만큼은 고칠 수 있었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요 오늘 같이 이렇게 웃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관련 국의 위원회 현황하고 조례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보고 앞 장에 조례랄지 위원회 현황을 첨부해 주셨으면 이런 주문 안 드렸어도 될 건데 조례 개정여부, 조례가 현실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한테만 제출해 주실 것이 아니고 전 위원님께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장애인복지시설 민관합동 지도점검 실시하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천만원 가지고 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7개소 점검대상인데 13개소 점검완료하고 14개소 지금 못하셨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이게 11월부터, 몇 월달에 하실 계획입니까? 후반기에 하시는 겁니까?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9월달부터 8월이…….
완수
한완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지 마요, 국장님. 9월부터 하실 계획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혹시 쉽게 말씀드리면 콜택시에 대해서 군산 과거에 문제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장애인콜택시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져서 특별교통수단으로 바뀌어졌는데 장애인콜택시 운영자가 갑질을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운영자가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 6월 26일날 군산시각장애인협회장의 갑질논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가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회와 각 센터 운영·인사 및 회계는 분리돼야 하지만 지회는 각 센터와 사무공간조차 분리하지 않고 있었다. 두 센터 직원들은 업무와 관계없이 김치를 새벽까지 담그거나 센터 업무와 관계없는 지회의 각종 사무를 떠맡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없으신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은 현재 저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완수
한완수위원
물론 그것은 교통물류과에서 하죠. 그러나, 좀 이따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 기사 보신 적 없으시죠? 그때는 문화예술과장 하셨으니까. 이 관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강해원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기사를 보신 적 있죠?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위 센터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교통과 소관이라 저희가 지도점검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죠. 교통과 소관이라뇨.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문내용에 보도된 소관이…….
완수
한완수위원
소관이 설령 물류교통과라 하더라도 장애인 복지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 소관 아니다고 장애인들이 핍박받고 갑질 당해도, 과에서 ‘모르네, 우리 과 소관 아니네’ 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어야 될 과장님, 국장님들이 업무회피예요, 업무회피.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점검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지도점검을 뭐하려고 장애인 복지 지도점검, 시각장애인협회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그때 신문 나가지고 사건화가 돼가지고 군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거든요. 만약에 수사가 종결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저희가 점검 있으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수사하기 전에 사전에 지도점검을 했으면 그런 수사대상이 아닐 수도 있었겠죠. 제가 문건위에 있다가 환복으로 왔는데요, 노인과 장애인 쪽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노동자들이 갑질 당하는 그런 행태가 전라북도에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계속 좀더 해도…….
찬욱
최찬욱위원장
하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장애인콜택시라고 말하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의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 소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소관은 건설국에서 관장을 하시죠.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이용자는 우리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상버스랄지 이런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제대로 구입이 되고 도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또 노인분들이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국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차량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거 소관 아니다라고 하시면 다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나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장애인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거 아니다 우리 소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장애유형에 관련되는 사업들은 다시 한번 저희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안 하신다면 도정질문 통해서 도지사 답변 들을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점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건강관리계획 만들어져 있나요? 국장님. 5개년 계획이 법정계획인데 만들어져 있냐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4년 단위로 계획서가 만들어지고요. 1년 단위로 시행계획서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만들어져는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민건강증진계획 만들어져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 보건의료계획 속에 그 속에 부분별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법정계획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획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만들어져 있느냐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5년 단위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저희 복지여성국에 있는 그런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시행계획도 1년 단위로 만들 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하나로 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만들어져가지고 있는 것을 통합해 가지고 국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있잖아요. 실행계획까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년 단위로 실행계획은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만들어져있다면 전라북도 장애인 증진계획을 수립해서 다각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은 ‘건강검진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당장은 어렵지만 추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임 국장님의 답변이었어요. 지금 국장님 중증장애인들이 51%밖에 검진을 못 받아요. 이동권이 보장 안 되고 중증장애인들이 가면 검진을 거부하기 때문에 51%밖에 검진을 못 받아요. 중증장애인들이 51%밖에 못 받는데 나머지 49% 중증장애인들한테 대한 건강검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답변해 보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현재 운영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수
한완수위원
지정병원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없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정병원은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51%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래요. 나머지 49%는 어디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거냐, 중증장애인들이. 어디서 받아야 돼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방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지정되는 것도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검토, 검토 하다가 4년 가버려요. 국장님, 중증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자유스럽게 받을 수 있는 병원 지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강력히 드리고 싶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지금 80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수가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노인 되시는 분들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행동이랄지 사고 판단력이 흐려가지고 사고를 유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저희가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반납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반납토록 권유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80세 이상의 노인이 몇 분이나 면허증 갖고 계시냐고 하는 말씀은 반납을 하기 위해서가 말씀이 아니고, 전국에서 1위예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율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2위고 80세 이상은 전국에서 1위예요. 이분들이 전라북도청을 왔어요. 노인 80세 이상 잡수신 민원인이 전라북도청을 왔는데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공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저희 도청 내에 임산부전용주차장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80세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각 시·군에 공문 보내셨죠? 뒤에 조력해 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 시·군에 작년도 8월 8일날 공문 보내셨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개선해야 할 제도로 해가지고…….
완수
한완수위원
법률이 심의 중인데 법률 국회에서 통과여부 혹시 알고 계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노인,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도, 시·군 조례를 개정토록 일단 저희가 시·군에 알린 상태고요. 또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년이 다 됐는데 그런 조례 개정한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걸요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가 시·군에 공문서를 보내서 조례를 개정해서 임산부나 노약자나 노인이 우선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으면 그 공문 시행여부를 우리 국에서 확인을 해서 안 되고 있으면 되게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공문 한 장 보내고 도의원들이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하면 면피용으로 그렇게 해놓고 사업완료라고 통보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로드맵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1단계에서는 의견수렴하고 조례 개정하고 그것이 금년도, 내년도고요. 2단계로서는 노인자동차 표시를 확정하는 것이 2020년부터 2021년 그다음에 3단계에 가서는 노인전용주차구역 설치는 2022년 이후로 로드맵은 짜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조례를 개정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과 아울러 노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산부전용주차장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산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임산부요.
완수
한완수위원
하게 돼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노인주차장은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강제조항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우선주차구역으로 표시를 해둬라. 그러면 임산부 주차공간에다 동시에 주차할 수 있고 노인이 민원 보고 나가신 뒤에 임산부가 주차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딱히 노인주차구역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일반주차구역에도 노인우선주차구역을 만들어놓으면 일반인도 와서 주차하고, 그러나 노인이 우선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하는 것이 노인우대정책을 도에서 선도해 나가는 역할 아니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느 위원님들께서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 5분발언 통해서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님께서 ‘추진중’, ‘완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에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점검하시고 따져보시고 하시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민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잘못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는 변화돼야 되겠다. 위원님들과의 5분발언, 도정질문 통해서 주문한 내용 지사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담당 말초신경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말미에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말씀드리면, 오늘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북도는 시·군하고 달리 주로 정책을 많이 다루는 데 아닙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오늘 답변하는 걸 보면 정책부서인가를 의심할 정도의 내용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7월 6일자.
지용
송지용위원
얼마 되지 않으셨네요? 아마 과장님도 몇 분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과장님 한 분 바뀌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 분만 바뀌었나요?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업무에 있어서의 과중한 부담감도 느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에 있어서 100% 만족한다는 사람은 극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힘든 일 하시고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하다라는 업무보고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계원이 115명 중에 과부족이 3명 정도가 있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3명이 결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이라도 채워서 이를테면 좀더 일의 수고로움이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도저히 개괄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구형보 국장님, 기타 과장님, 직원들이 국의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량화된 수치로 보면 전라북도에서 가장 예산이 많아요. 이를테면 현재 현원으로 보고 계산해 봤더니요, 1인당 우리 직원들이 200억 이상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200억 이상. 그런 방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혹시 준비된 것이 있다면 자료를 요구하고요. 준비된 것이 없다 하면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는 6개 과로 돼 있나요? 고등학교 빼면 5개예요, 6개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5개 과 1사업소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5개 과네요. 5개 과의 예산범위를 보면 사회복지과 8천억 정도, 여성청소년과가 1,340억, 노인장애인복지과가 8,700억, 그다음에 건강안전과가 240억 정도 되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아마 이것이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위탁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군에 내려보내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 방대한 과 그다음에 예산 중에 위탁하는 것이 있나요? 혹시 도에서.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건의료과, 건강안전과 다 포함해서 민간위탁 이를테면 위탁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원의 액수가 단위별로 보면 적게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노인 관련 예산이 1천억이 넘더라고, 1천억이. 한 것 가지고. 1천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방대한 예산을 이를테면 집행하는 기관에서 도에서 직접 직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직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현황이 있다면 현황을 주시고, 추후에, 현황이 없다면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것하고요, 우선. 국장님! 제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우리 기관이랄지 사업소 말고 직접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의료특별회계 있죠? 그것이 국민건강관리공단…….
지용
송지용위원
제 말씀은 뭔 말인고니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이를테면 한 해에 그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계속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사업구성을 보면요 우리가 취약계층 그러니까 아동복지, 청소년, 노인 그다음에 시설. 여기 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인 포함해서 노인시설 각종 시설이겠죠? 각종 시설이란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차량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단 하나도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깊이는 모르겠는데 인권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수시간은 제대로 정해져있는 매뉴얼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없으면 이것도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동, 영유아 사고 많이 나잖아요? 구타라든가 학대한다든가. 이것이 아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노인 더 학대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요양원에서. 시설, 더 잘 아시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매뉴얼을 다시 설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환복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개괄적으로 우선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문제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매뉴얼에 맞게 이를테면 원장이나 시설종사자가 받아야 할 인권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의료급여특별회계 4,146억, 이건 2017년 대비 258억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4천억이 넘는 특별회계에 내용이 없어요. 당해연도 특별회계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다든가 첨부서류에 들어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업무보고서 30쪽 보시면…….
지용
송지용위원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업무보고서 30쪽 보시면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그 사업 자체가…….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적시돼 있는 것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 외관상 표시된 것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게 권역이 4천억 정도의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한 꼭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금에 대한 것을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인데도 이자수입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관례적으로.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기금의 운영형태가 중앙정부에서 기금을 운영하라는 형태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러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요 지금 2조가 넘는 예산이에요, 특별회계 포함하면. 2조가 넘는 예산인데 자산취득, 물품 포함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나. 대표적으로 제가 예시를 해드릴게요. 페이지 67쪽 한번 보시겠어요? 지방의료원 운영관리에 있어서 물품을 드립니다. 물품이면 이것도 자산취득이거든요, 공유재산. 이것도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액수에 따라서 다른데 20억 이상의 물품구입을 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이행을 했나, 이것은 예시를 한 거예요. 2조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들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이것이 묵살되고 무시되는 상태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된 중기재정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자치법규, 이게 각종 시설이나 각종 지원에 있어서 자치법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든가, 아니면 지방조례가 바뀌든가 규칙이 바뀌든가 했을 때 자치법규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혹 법규가 바뀌어서 이를테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과거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인용해서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또 다른 도민들에 대한 피해일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자치법규에 준해서 집행하지 못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가,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를테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제가 업무보고 보는데 상당한 과중한 업무가 있음에도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생도 하시고 그다음에 인원도 부족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서로 의회와 협의하고 협조해서 이를테면 위원님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셔야 돼요. 이거 보니까 도저히 의원 개개인이 전체 이해하고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같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조자료가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큰 틀에서는 업무보고가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보조자료, 아마 실국에 과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요청하고. 보조자료는 충분히 위원들 환복 활동하는데 있어서 충실한 자료가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개발에 대한 건데요, 1970년도에 100만명 신생아수, 지난 한 해 35만명, 지난해에 전라북도에서 출생한 신생아수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만 한 2천여명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도 48페이지에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많이 하신다고 하셨고 실제로 좋은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출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 일·가정양립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아이를 대학교까지 키우는데 부모가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기피하고, 두 번째는 결혼적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20대에 2∼3명 낳는 것을 30대에는 1명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맞습니다. 청년실업과 주거난 같은 경제적인 이유 그다음에 미혼남녀 출산인식보고서에 의하면요 남녀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보육 부분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2012년 정부에서 이러한 사회적 욕구로 인해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부 2012년 전면무상보육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국공립 또는 법인, 직장어린이집의 입학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대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률이 심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주시 지역만 대수가 3∼4 대 1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심한 곳은 20 대 1까지 간다고 그래요, 5명 뽑는데 100명이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똑같은 국민인데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어떤 분은 전액면제를 받는 국공립에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부담금이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가는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모두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수요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이랄지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을 못가는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어린이집 정·현원 대비 보면 아직은 저희 도내에 미달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례라는 것을 깰 필요가 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강원도를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전액면제입니다, 전액 지원이에요, 강원도는. 우리가 최근 몇 년 전에 전주에서 완주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넘어간 분들이 제법 많으셨어요, 주위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전라북도 인구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인구 증가에도 한 몫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원도와 같이 완전히 관례에 얽매이지 마시고 전액 지원 쪽으로 가시는 것은 어떠한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일단 강원도 사례를 견학해서요, 그 사례를 먼저 확인해 보고 거기에서 저희 도에 적용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출생률이 감소하는 부분이 보육 때문에 그렇다면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하셔야지, 구색 맞추기식으로 조금씩조금씩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색 있는 정책을 펴셨으면 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끝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감도 있고 그러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대로 노인인구가 한 19.몇% 말씀을 하시는데 분류를 어떻게 하시는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나이순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통계청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도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노령연금도 65세부터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으로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수혜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노출을 꺼려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예산을 집행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와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환경이나 이런 것 사례를 한두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지. 없으시다면 60억 이상 예산을 투여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나 보고서가 있다면 자료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자료는 있고요. 지금 현재 여성폭력에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움을 해가지고 여자가 나갔을 때 의지할 자리가 없을 때는 1366이라는 해바라기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선 임시보호를 하고 있고 또 그래도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성폭력이랄지 가정폭력지원시설에 저희가 입주를 시켜가지고 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더 정확하고 실제사례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련해서요, 우리가 법정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관리를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있던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감염병 관리 부분은 저희 보건의료과에 역학조사반도 상주해 있고 감염병예방대책반을 도, 시·군 합동으로 구성해서 상시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시·군에서 하는 건 또 하는 거고 도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도에는 방역대책반장이 보건의료과장이고 그다음 자문교수가 원광대학교랄지 전북대…….
명연
이명연위원
예를 들어서요 결핵환자가 있어요. 결핵환자가 있으면 그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약을 투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어떻게 바뀌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증상이. 이런 것들 관리가 일률적으로 다 되고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내에 1만6,700명 정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중이용시설에…….
명연
이명연위원
간단하게 국장님, 간단하게. 그럼 개개인적으로 관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약을 투여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등록을 해가지고 약이 투여해 가지고 6개월 정도 되면 거의 완치가 요즘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핵환자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우리 도내 신결핵환자가 1,041명 정도 발생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매년 결핵환자는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치료해서 완치가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신규발생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면 내년이면 신규결핵환자수가 대폭 줄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결핵환자 관리를 일단 결핵환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도 1차적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이기에 계속 유지되고 끌고 가는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개 약을 투여했으면 그 사람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세부적으로 세밀히 관리가 되는 건지, 그냥 저 약 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이렇게 관리가 되는가 이 말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주기적으로 시·군보건소에서요 결핵환자는 등록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가래랄지 이런 부분도 수시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일반적인 말씀이시고.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저 사람들 과연 약을 투여했을 텐데 약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이 부분들, 그거까지 관리되는가 세부적으로. 아니면 그렇지 않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약 먹게 만들었어요. 환자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아니면 아직도 안 나았어요 이걸로 끝나는 건지. 후자가 맞겠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후자 쪽에…….
명연
이명연위원
후자가 맞겠죠? 그럼 좀더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건 법정전염병이고 그걸로 인해서 온 가족이나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전염위험에 노출돼 있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좀더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진드기 관련해서요, 이건 또 법정4군 감염병이에요. 11월달에 진드기에 물려서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 SFTS 이 병에 걸린 환자가 전라북도민 중에 몇 명이나 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9명이 발생했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올해? 우리 전라북도민 중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민 중에 9명이 발생했는데 이중에 사망자가 6명이고 지역으로 보면 완주군 지역이 5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퇴원하신 분이 2분 있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간단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드기한테 물리거나 해서 감염이 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니까 올해 1억1,5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1억1,500만원 벌써 집행이 끝났어요. 지금 보고서상에 그럽니다. 그러죠?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염병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반기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아닌데. 예산 없으면 다시 예산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완주군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기금 8천만원을 가지고 우선 활용했고요. 시·군의 재난안전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권유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도에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1억1,500만원도 각 시·군에 있던 재난안전기금 합친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도 예산이 아니에요? 1억1,500만원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1억1,500은 국비고요 재난안전기금은 별도로 시·군에 있던 돈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억1,500만원이 국비가 아니고 1억1,500만원 중에 5,750만원이, 뭐예요, 이게? 그런가요? 5,750만원인가요? 프로예요, 만원이에요? 하여간 국비와 시·군비가 반반씩 50%씩 할당됐고만요. 보고서 내용은 그렇게 적혀있어요, 국장님. 여하튼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집행이 끝났어요. 올해 이만큼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됐다. 집행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거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이거에 감염되면 거의 치사율이 90∼100% 가까운데 이걸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까? 이러진 않을 거 같은데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요 관심 갖고 하반기 관리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반형, 시간제, 복지형, 특화형. 특화형은 그렇다고 치고 일반형, 시간제, 복지형 여기에 각각의 특성이 있나요? 다른 차이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반형은 읍·면·동주민센터 있죠? 그 행정도우미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시간제도 그쪽…….
명연
이명연위원
구분하는 규정이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기준은 시간제일자리 같은 경우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40시간으로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형, 시간제, 복지형 이렇게 구분한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지금 국가사업이에요, 이것도요. 그죠? 국가사업 아닌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국가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국가사업이죠? 국가에서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내려온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사업으로 했어요. 그죠?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럼 우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만 하는 사업이 있나요, 혹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직업훈련재활시설이라고 별도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직업재활시설 장비랄지 이런 것들 구축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장애인공단 있죠? 장애인공단 전북지사하고 교육청, 전주시 해가지고 인후동에 전북발달장애훈련센터를 같이 연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관련 해당 기업 있죠? 기업에게 취업을 알선시키고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전라북도만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한국장애인공단하고 연합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특화형 일자리 사업으로 한다면 도청 카페 있죠?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이건 국가에서 이렇게이렇게 해라 하니까 각 지자체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알고 싶은 게 혹시 우리 도에서만 별도로 우리 도비를 가지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건지 그것이 알고 싶었던 겁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청사 카페 그 부분은 우리 도 특수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왜 저쪽에만 있고 의회 청사에는 그걸 만들지 않죠?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도움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청사 카페로 해가지고 저희 도청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연수원 있죠? 거기도 이번에 설치해 가지고 4명 고용창출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주시청에도 있고 양 구청에도 있고 다 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도의회 청사만 그게 없어요?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거고. 하여튼 본 위원은 이걸 주문하고 싶어서 그래요. 또 말씀드리는데 국도비 사업으로 하긴 하는데 시·군비까지 매칭해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만 개별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련한 사업발굴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업도 꼭 국비 안 나오면 못하고 국비 내려오면 하고가 아니고 우리 도비 갖고라도 작든 크든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보자 그런 마음에 한 거니까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저희가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취업희망) 장애인 전수조사를 직접 실시해서 유선이나 면접조사를 위해서 취업희망자, 직업교육자 이런 사람들 발굴해서 일자리 연계시켰다.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고무적이고 칭찬을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요, 취업조사한 결과 269명을 발굴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하반기에 달라지는 시책 중에서 아동수당 지급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신청주의 원칙으로 신청을 받고 9월 21일부터 지급한다고 했는데, 각설하고 우리 사회 최대과제가 노인 섬기는 일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어린아이들 잘 낳아서 마음 편하게 키우는 육아환경 조성인데 그 일환으로 많지는 않지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문제는 신청을 못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홍보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6월 2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저는 신청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행정이 나서도록 노력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도내 아동수는 한 8만1,731명인데 어제까지 신청한 숫자를 보면 6만2,324명이 신청해서 76.2% 신청했습니다. 9월 이전까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읍·면·동에서는 개별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전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지만 10만원이 전체 받을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책 외에도 더 촘촘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오늘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셨지만 그중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제 모 일간지에 정신장애인 차별 조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보도 보셨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먼저 거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도 조례는 물론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저희 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시·군에 내려 보내서 조례를 개정토록 문화의 집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아침에 전부 시·군에 공문 보내서 챙기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겠고 최대한 우리 사회가 따뜻한 포용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길게 질의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신문보도에 의하면 도내 지자체 11곳이 전혀 개선에 무관심하고 그대로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전주, 군산 3군데만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조속한 시일 내에 다 차별이 없어지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보훈공원 조성하고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조성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전주시에다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 지원하고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현재 계획서를 보면 내년까지로 돼 있는데 사업기간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020년까지 돼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본 위원장이 받은 것은 2017년에서 2019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3개년.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020년까지 58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당초계획 65억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위치는 송천동 전북독립운동추념탑 있죠? 그쪽에다 하는 걸로 하고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 25억 그다음 시설비는 도에서 33억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2020년까지 총 도비가 33억, 시비 25억 58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건지산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보훈공원이 정말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해서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형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진사회 척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런 인식들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라북도향토음식발굴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전라북도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향토음식발굴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형보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향토음식의 지정과 지정음식의 취소, 향토음식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때 심의회 위원 중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당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업무의 위탁기관은 특정 지역 우대규정을 폐지하여 “전라북도 내 식품관련학과”에서 “식품관련학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근거 및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제명이 개정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별영향평가”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과 ‘세출예산의 세부사업’을 추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또한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명칭변경에 따라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용어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위촉 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일부 제명 띄어쓰기 등 잘못된 표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구형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 1쪽에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다음은 이어서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끝으로 다음은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일괄 질의합니까?
찬욱
최찬욱위원장
예, 좋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같은 국 거니까 할 수 있으면 첫 번째 항부터 해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내셨잖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돼 있다고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전체 조례를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이 들어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나요? 보조금이라 하면 어떤 용도 어디에 쓰겠다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맞게 쓰겠다는 것이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게 혹시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연구업무 위탁할 때 있죠? 이런 규정이 없으면…….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개정안만 나왔잖아요. 그럼 현재 개정되지 않은 부분의 보조금에 대한 목적,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냐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시죠?
지용
송지용위원
예, 그렇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이 있어요, 보조금법에는. 그러면 보조금 교부의 목적에 맞게 조례에 담아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조례안을 낼 때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비용이 들어갈 때는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예를 들어 보조금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연구업무를 위탁할 때 있죠?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정해져있질 않고 위탁을 할 때…….
지용
송지용위원
보조금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추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 쓰겠다는 추계가 들어가 있어야지, 그러면 우리한테 심의해 가지고 이후에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추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연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면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어야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조례인가 그다음에 추계, 그 비용에 대한 적정성은 맞는 것인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무튼 여기에, 조례라는 것은 지금 시행하지 않더라도 바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연구업무를 위탁할 때는요, 거기에 비용추계를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랄지 그럴 때 명시가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조례라 하면, 그러네요. 좀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조례라는 것이 수많은 조례 건이 있어요. 의회에서 조례가 승인된 것은 집행부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은 우리가 살펴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요, 임의로 주는 경우는 없고 거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안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만 추계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조례 건건이에 대한 비용추계가 목적에 반해서 과다하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필터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의회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건강안전과장님이 관리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면 한번 건강안전과장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건강안전과 노영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건강안전과장 노영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향토음식심의 지원 조례에 구체적인 것은 안 넣었는데요. 사업을 줄 때는 구체적인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런 건 정하는데 일단 예산이 설 때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쓸 거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기금을 쓸 때 의회의 동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있습니다.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을 쓸 때는 저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1차 의결을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건 있고요. 여기는 큰 틀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연구업무를 지원할 때 이런이런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이런 큰 틀만 담아놓은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견해의 차이는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 기금 사용용도에 있어서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혹시?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금년에는 없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추후에.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건 없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우리가 심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하세요, 계속. 노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용추계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새로 만들어진 조례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었겠지 하고 그냥 가고자 했는데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비용추계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규정이에요, 규정. 법 규정입니다. 비용추계서를 같이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는 연간 예산이 얼마 이하일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을 거예요. 그걸 놓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고, 과장님께서는. 시·군의 규정과 도의 규정이 다를 수 있어서 제가 금액도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 간단히 전주시의 예를 들자면 조례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는 연간 3억 이하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이걸 처음에 만들 때 비용추계서가 들어왔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도 조례를 제정할 때 비용추계서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비용은 연간 얼마 이내에 어떻게 했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은 그때 이렇게이렇게 해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야 맞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안 이뤄졌다면 처음 제정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는 거죠. 빠뜨린 거죠, 비용추계서를. 이상입니다.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가 꼭 위탁하려고 하는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걸 어디로 위탁을 주기 위해서 했으면 당연히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맞는데요. 예산과 협의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1억이든 2억이든 어느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 저 좀 주목하시고.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집행부의 견해는 기존에 있던 조례를 일부만 개정한 거 아닙니까? 개정하고 거기다가 예산 지원 등이 기존에 있었는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하는 더 강화된 안을 신설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보조금이 나가더라도 지금보다 더 보조금 지급 조례에 준하는 정산을 받게 되니까 강화된 안을 신설한 것이고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생각 안 했던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이나 이명연 위원님 말씀은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비용추계라고 어떤 조례안을 하나 만들 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추계를 하는 거예요, 추계. 대충 이것이 1년에 아까같이 1억 미만이겠다 그러면 그 사유를 달아서 밑에다 첨부하면 돼요. 그다음에 넘어가게 생겼으면 추계를 붙이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있던 예산 지원 등 이 조례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당시 제정할 때 비용추계가 첨부돼 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하면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하는 강화된 신설조항을 하나 더 넣음으로써 오히려 기존보다 나아진 조례라고 생각하고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송지용 부의장님이랑이 그 차원에서 이명연 위원님하고 이해를 하시든지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 차원에서 이해가 아니고 제정 시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됐거나, 아니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가 첨부됐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됐다고 인정을 하고 여기서 그냥 원안대로 이야기를 나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지방보조금 규정에 따른다는 그 준칙으로 인해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왜? 이건 원칙이거든요. 비용추계서를 넣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비용추계서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왜 들어가지 않았다는 미첨부사유서가 들어가야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빠뜨리고 여기 지방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한다 이래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이 이전에 개정 조례안 이전에 원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나 아니면 미첨부사유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신설될 때가요, 1995년도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비용추계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법적근거나 절차이행에 대한 것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2015년에 일부 또 개정을 했었었거든요. 그때는 비용추계서를 붙였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송지용 부의장님하고 이명연 위원님 어차피 앞으로 만약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 심의한 뒤에 우리 의회에 넘어와서 우리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게 될 텐데 그런 여과절차가 있으니까…….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치고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도 예산편성할 때 거치고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리고 와서 또 의회 심사를 받아야 돼요.
영실
노영실건강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합시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인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의위원회를 몇 군데 거친다고 그랬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군데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디어디예요? 식품.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요, 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그다음 전라북도 향토음식심의회 3개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향토음식심의위원회 개최하는데 그것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계상돼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보조금이 아닌데 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보조금으로 편성된 것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업무를 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칠지언정 지금 향토음식을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할 때, 그것도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는 거예요? 안 거치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책정할 때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무슨 심의위원회예요? 향토음식심의위원회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예산이 얼마 서있어요? 2018년도 70만원 서있죠? 70만원 수당이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70만원 수당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왜 세웠어요? 위탁기관 어딘지도 모르고 심의할 대상이 없는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완수
한완수위원
시·군에서 뭐가 올라와요? 시·군에서 뭐가 올라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향토지정음식을 신청할 경우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에 몇 건 지정받고 몇 건 취소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번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3건 들어왔는데 2건 해주고 1건은 안 해줬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년에 몇 번 심의회 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주로 1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년에 1번, 평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이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9명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9분 심의위 수당 얼마씩 드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0만원이요.
완수
한완수위원
9분이 10만원이면 최소한도로 90만원 편성이 돼야 될텐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 위원이 9분인데 당연직 2분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년에 딱 1번 하는고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향토음식 지정·취소, 각 시·군에서 올라온 향토음식 지정해 달라고 올라온 심의를 하는데 1년에 1번 하신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음식심의회 심의 시 위원 중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당사자가 있을 경우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예방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 연구업무 위탁절차와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가 없어서 지금 넘어왔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일괄 질의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이고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명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상위법과 다른 내용 및 표기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