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55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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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도정발전 그리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봐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종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창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장형섭 친환경유통과장입니다.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이성재 축산과장입니다. 이종환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신평우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조선기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전병권 수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 핵심과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7기 공약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평근

오평근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강용구위원장

이따 다 듣고 나서 하시죠.

평근

오평근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국장님이 굉장히 성의 있고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 큰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준비한 게 있어서 좀 간결하고 개략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정말 고마운데 실례되지만 간결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애쓰셨고요,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더 간략하게, 이미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계속)

강용구위원장

국장님! 아까 오평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보고서 한 80페이지 되던데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끝나겠어요. 될 수 있으면 사업목적이랄지 문제점, 개선사항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궁금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응답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준비가 덜 돼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 사업에 대한 목적 그리고 그 사업을 했는데 문제점이랄지 개선사항 위주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과정 상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은 성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먼저 우리 전라북도 농업, 축산, 수산업의 어려운 사업을 관장하시는 최재용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서 더우신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중소상공인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아마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이 농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농축수산 업무에 종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동의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청취불능)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농업의 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기반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구획 정리사업을 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평으로 기준해서 분할을 하시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1,200평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한 필지에 1,200평으로 기준하고……. 아, 1,200평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200평이 맞고 그 1,200평을 새로 하는 데도 있지만 배수로가 옛날에는 좁기 때문에 넓히거나 이런 배수개선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경지정리사업은 1,2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기계가 발달해서 지금은 1,200평은 조금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획 경지정리를 할 때 약 3천평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전라북도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밭기반 정비라는 것이 어느 수준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단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가뭄이라든지 왔을 때 밭에 있는 과수라든지 원예작물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사업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고 실제 어떤 사업비가 들어간 것들만 단순하게 쳐다봤을 때는 비율적으로 한 48%가 진행되었는데 시·군별로도 차이가 있고 또 이것이 됐다고 그래서 밭기반 정비사업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이 두 가지 질문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의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갈수록 기계는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획 정리도 과거에 1,200평에서 이제는 3천평 이상으로 해야 된다, 농로 역시 기존에 2m, 3m에서 4m로 확장을 해 줘야 된다 그걸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밭기반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게 밭농사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우리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밭기반 정비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농업인들의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요즘 들어 트랙터라는 것들도 굉장히 규모가 커지면서 농로에 빠지거나 옴짝달싹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규모 있게 농사지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기계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농어촌공사라든지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저희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행정에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농기계는 대형화되고 과학화가 되어 가는데 우리 기반은 밭기반이라든가 논 경지정리 기반은 조성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먼저 꼭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자상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반사업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배수사업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배수개선은 총 계획면적이 108지구 한 4만2천㏊에 해당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22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부분은 제가 확인 후에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죠.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앞으로 해야 될 배수개선사업지구가 얼마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밭기반 정비사업, 우리가 얼마 했고 앞으로 해야 될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지구도 앞으로 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8쪽 농업 후계인력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농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후계농과 창업농을 나눈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후계농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농업을 후계자하고 거의 같다고 하면 맞고 농업분야에 후계자를 양성하자고 하고 그걸 지정을 해서 정부가 조금 더 특별한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시행해 오고 있던 것이 후계농업경영인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후계농 범위가 나이가 50세까지인데 나이가 조금 많지 않냐 해서 청년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더 지원해줘서 그걸 찾자 해서 50세가 아니라 40세로 낮춰서 다시 인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청년창업농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초기단계 3년 정도의 정착지원금을 통해서 농업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일반 후계농과 청년창업농과 사업이 각각 다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이라고 하면 정부의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또 스마트팜 같은 거 할 때 공모시에 가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보통 보면 후계농으로 오시는 분들은 집안이 원래 농사를 지어 가업을 이어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이 없는데 특히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는 가업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새롭게 농업분야에 의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초기단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다행스러운 게 좀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농촌에 농업을 가업으로 물려받기 위해서 돌아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대부분 40대 이상입니다. 농촌에 동네 가서 살펴보면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60대, 좀 더 젊다라면 50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행스럽게도 청년들이 돌아와서 농업에 종사하는 걸 보고 있으면 농촌의 의원으로서 즐겁기도 하지만 살기가 어려우니까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청년농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지원하실 일이 있으면 지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전라북도가 어렵다, 과소화 마을이 많다 여러 가지 암울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우리 전라북도 농업의 희망의 부분은 이 바로 말씀하시는 후계농에 있다고 생각하고 후계농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전국적으로 1등,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계농이 결국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우리 전북농업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각별하게 좀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삼락농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삼락농정이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민선6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민선7기입니다만 삼락농정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어떤 농정을 새로 펼치자는 것은 아니고 농업을 우리 도정의 가장 1번의 정책에 두고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러나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이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서 농업을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가치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삼락농정위원회가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서 신규로 발굴한 사업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생카드라든지 요즘 농작업기가 예를 들면 대형화되다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에 맞춰서 소형농기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잘하지만 하고 있고 특히 최저가격보장제라든지 이것들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특별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을 보니까 2015년부터 16년, 올해까지 해서 한 30개 정도 사업이 삼락농정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발굴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30개 사업 중에서 가장 잘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국장님 보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자잘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최저가격보장제가 시작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갖춰야 될 것 같고, 사실 정부가 우리 최저가격보장제를 초창기에는 굉장히 매도하고 안 되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만 정부 스스로가 우리 최저가격제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양파가 예를 들면 최근에 산지 폐기될 때 예전에는 폐기비용만 댔습니다만 우리 최저가격보장제처럼 보상까지도 해낸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우리 최저가격보장제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냈다 생각하고 다만 이것들에 대한 수혜범위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넓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무튼 농촌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농업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는 삼락농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삼락농정이 잘 추진되고 해서 농민들이 더 잘살고 보람 느낄 수 있고 그런 전라북도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 중에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자료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한 농업 후계인력 육성사업 관련해서 청년창업농에 대한 선정기준, 그다음에 지역별 선정된 현황 또 후계농업인도 선정기준, 지역별 선정현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농은 추가로 이번에 모집한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동안에 180여명이 확보됐다가 올 추경을 통해서 61명이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확정이 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7월 말까지 면접까지 마치고 최종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그거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 배수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추진 중인 사업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 초에 집중호우 시에 우리 전라북도 농경지 침수 현황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해지역에 내년도 사업이랄지 올해 하반기 사업이랄지 혹여 있으면 그쪽 침수된 지역 위주로 배수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사업별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 보니까 지역별로 많이 있어요. 남원도 있고 군산도 있고 김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침수지역 위주로 배수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번에 침수난 지역 해당되는 곳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익산 제2선거구 김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쪽에 한번 보실까요. 농업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 않고 익산시만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30개소 마을이 선정이 됐고 거기에 24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40일 기준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40일 기준 240만원에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6만원 정도……. 죄송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40일로 160만원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240만원 마이너스 160만원이면 얼마가 남습니까? 이것으로 부식비를 해야 되는데 40일이면 한 끼당 얼마씩 배정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 2만원 정도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럼 몇 명이 2만원 갖고 먹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이거는 2만원 가지고 사먹어란 뜻이 아니고 조금 더 보전을 해 주는…….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그분들이 2만원 가지고 드시지는 않겠지만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돈이 40일로 나눠보니까 2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행정으로서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조금 더 넉넉하게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정수

김정수위원

현실성에 맞는 예산들을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제한상 있겠지만…….

정수

김정수위원

자세한 건 설명하지 마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번기 급식 지원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다. 우리 농촌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연구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청취한 다음에 현실성 있게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더 확대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는 그리고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군이 된 듯한 느낌이고요, 또 마침 민선7기 공약에도 그런 내용이 확대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더 힘을 내서 확대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중에서 익산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서동테마공원에 농촌테마공원 서동동물생태체험관 설치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생태체험관이 동물생태체험관으로 지어지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제가 서동공원 옆에 기존의 농촌테마공원이 있고 거기에다 부수적으로 추가적인 생태 관련된 체험 관련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규모로 어떤 콘텐츠를 넣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서동공원은 우리 어린이들 또 익산시민들의 쉼터기 때문에 동물생태체험관으로서는 아마 맞지 않을 거다. 이 부분은 정확한 것들을 파악해서 시와 관계자들과 대화 후에 검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군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고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21쪽을 보면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관리 황등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어요. 21쪽에 황등 배수개선사업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황등지구가 있는데 신규지구인데 제가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지역구에 이춘석 의원이 379억원을 확보해서 말 그대로 침수지역에 배수개선사업을 하는 돈입니다.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사업계획 위치도를 보니까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탑천과 기양천과 함께하는 합류지점에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실시될 예정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큰 방향에서는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큰 방향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근본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말 그대로 배수개선사업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황등호 복원에 포인트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지금 설계는 하지 않았죠? 그러면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설계를 하기 전에 담당 시와 정치하는 분들과 또 거기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따른 공청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주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공청회를 가져서 과연 어떻게 여기가 배수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차제에 황등호 복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전초단계가 될 수 있는 그 사업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마침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우리 백제문화역사지구에 고도보전지구에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룡천이라든지 탑천을 복원하면서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같이 일거양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이 379억원은 전체적인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기반시설 정도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는 우리 민하고 관하고 그다음에 정이 함께하는 협력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계농 선정했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저는 후계농들이 오죽 청년들이 농사를 짓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각고의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취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될 때는 다른 사람보다도 남다른 각오가 필요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아마 많은 고심 속에서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청년농의 후계자들은 대부분 모든 면에서 갖춰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대다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특수시책들을 펼쳐서, 여기에는 금융권에서 돈을 받는 조건들이 까다롭죠.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선정과정도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 오로지 청년일꾼으로서 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특수시책,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용이 조금은 안 좋더라도 그들의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면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들에게 투자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병행이 돼야 신바람 나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병행하는, 그러니까 아픈 곳도 긁어주고 또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더더욱 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에 있어요. 보조자료 265쪽인데요. 국장님,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100% 조성이 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단지는 조성이 되었고요, 다만 단지 안에 들어가는 연구시설들이 있고 그것들은 외형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직도 하는 단계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산업단지 분양률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분양률이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정확하게 따지면 36.1% 정도 되죠. 그러면 2단계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장기플랜으로 사실 원래 이걸 할 때의 면적이 지금 면적의 두 배 정도 됐었습니다. 그걸 나눠서 했던 것이고 그 1단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돼 있던 2단계 부분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3년, 조성이 3년, 6년 걸립니다. 그러면 36.1%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림그룹이나 풀무원, 본죽, 삼보판지 이런 데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분양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돼지기 때문에 우리 전북도에서도 이제는 과감하게 2단계로 나아갈 때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 도정의 방침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하여튼 힘써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지사님이나 국장님 이런 의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해지는데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지난주도 정무부지사님 가셔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초에도 지사님 또 가셔서 분명하게…….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의원생활 해 보니까요, 입안해서 마무리되어지는 단계가 10년 걸립디다. 그래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전북도의 각고의 노력이 지금부터 또 필요할 때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전북도가 익산시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해집니다.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맥진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에 사무관이 1명 있고 직원이 2명 있는데 그 세 분이 전라북도를 커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라북도의 핵심 주력사업으로 성장시켜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 계승시켜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도의 방침이라고 말씀드렸고 농업정책에 있어서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을 지향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12가지 핵심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핵심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추가적인 여러 가지 지원 보완시설들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저희 본연의 부분이기도 하고 당연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힘써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보조자료를 보니까 입주기업이 56개사로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식품 관련 대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해당이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방금 말씀드렸던 풀무원, 하림은 법적인 대기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대기업, 하여튼 풀무원, 하림 이런 몇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56개 중에 여기가 목적이 동북아 어떤 식품수도 조성을 하겠다, 거기에 걸맞는 식품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대표적인 기업 수가 명확히 한 3∼4개 정도밖에 안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암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여서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면 아까 하림, 풀무원, 본죽, 그다음에 최근에는…….

강용구위원장

지금 56개 업체 중에 식품 관련된 기업 수는 제가 알기로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사실 분양을 위해서 급급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에 맞는 성격에 맞는 그래서 양질의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분양 채우려고 목적에 맞지도 않은 기업들을 유치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걸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창출에 도움이 되고 양질의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맞는 그러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첫 페이지를 딱 열고 일반현황을 봤을 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농가소득과 농가부채가 나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도라고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세하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여러 가지가 충분하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자료준비도 하셨고 정말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흔적은 나는데 지금 보시면 농가소득은 전국 9위에 속한데 농가부채는 전국에서 3위에 속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에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처지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피를 키우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분명히 남아있고 그것들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30년, 40년 지속돼 왔던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현재 상태의 절대적인 수준은 9위입니다만 이 9등, 10등으로써 따라잡기 위한 증가율 노력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적은 절대량은 꼴찌입니다만 그 꼴찌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눈물 나게 증가율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사실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자료 이런 게 필요한데 죄송하지만 송하진 도지사님이 선거운동 하실 때 농가부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농가 소득증대 했다라는 얘기만 하셨는데 사실 이 결과치로 본다면 전라북도에서 삼락농정이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셨으나 사실 농가는 더 살기 어려워졌다. 그게 방증되는 자료의 딱 첫 페이지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전라북도가 구호에만 매진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가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다가가서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최저가격보상제까지 저희 전라북도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으면 사실 이렇게 살기 어렵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제도까지 가져가게 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노력하고 있는데 농가부채는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하나 더 드릴 말씀은 자료 28페이지 펼쳐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구획 경지정리부터 마을단위 신규마을 조성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볼 때 이름만 다양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참고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를 140쪽하고 144쪽을 봐주시면, 펼치지 않으셔도 되는데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하고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해서 마을이 겹치는 데가 있습니다. 순창에 구림마을이라고 해서 겹쳐요. 물론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겠죠. 다른 사업이겠으나 이름을 다양하게 하면서 겹치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주시내도 보면 인도는 깔았어요. 얼마 안 있다 몇 달 뒤에 도시가스 정비하네, 상수도 정비하네 하면서 다시 또 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사업들을 열심히 하시는 흔적은 여러 가지 흔적으로 사업이 많아 보이긴 하나 이걸 좀 간소화하고 압축을 해서, 어차피 담당하시는 분은 김학중 팀장님이 담당하시고 담당자는 강훈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사업의 이름을 계속 개수만 늘릴 게 아니라 조금 압축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권에서도 고민하던 부분이고요. 이게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중기부, 노동부 각각의 부처에서 마을과 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정권 때마다 통합을 해서 누군가가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받아들이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든 간에 저희 부처에서 같이 받아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복적인 투자부분이라든지 사업 간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좀더 써서 사업의 추진과정 상황을 저희가 추려나가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안 펴셔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 지역에 쌀 생산 조정량을 콩으로 보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농업기술원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농업기술원 할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쌀 소비량은 줄고 있고 빵이나 분식류 소비는 많잖아요. 사실 쌀 소비를 조금 줄일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콩에만 매진을 해서 보전금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콩 말고 다른 작물에도 보전금을 지원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타작물이라고 포괄적 언어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료라든가 옥수수라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농가가 손이 덜 가고 조금 쉬운 농사가 콩농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콩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라면 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소비가 잘되는 수급조정을 해서 재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밀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수입 밀보다는. 그래서 우리 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혹시 부가가치가 있는 작목들이 더 있는지를 농업기술원과 상의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졌고 다른 위원님 발언하셔야 되니까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 34쪽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시·군 통합마케팅이라고 되�X�X�하셨죠? 저희가 기본 취지는 최근에 보시면 참외는 성주가 가지 전북지역 어느 농가가 제대로 된 농가가 참외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주라는 지역이 참외를 다 휘어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갔을 때 싸움을 하고 가격주도권을 가지고 가려면 어느 정도 몸집이 규모가 있게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농법인 혹은 면단위 단위농협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가락시장을 가도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시·군단위로의 농협들을 영농법인으로 묶어서 하나의 협동조합처럼 가자 이것이 시·군 통합마케팅이고요, 그 시·군 통합마케팅을 수행하는 조직이 명칭을 저희가 시·군조합공동법인이라고 통상 칭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군산시만 빠진 이유는 뭐예요? 14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군산시만 빠졌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을 사실 제가 2014년도에 2년차 때 이걸 맡으면서 군산을 수없이 갔었고 군산도 동군산농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라든지 일부 품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기본적인 시각은 본인들은 평야지대고 식량작물 위주로 생산하는 곳이다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설득을 결국 못했습니다. 다만 군산에 우리영농조합법인인가요?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어가지고 가긴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지금이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시를 더 설득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농촌테마공원사업이 있어요. 보조자료 152쪽. 보면 김제, 익산, 무주, 장수, 고창, 진안, 완주, 부안, 정읍 해 가지고 농촌 쪽으로는 산업이 축산업까지 들어와 있어요. 테마공원 조성하고 이런 사업이. 그런데 어촌 쪽으로는 이게 없나요? 이런 사업들이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촌테마공원 이건 농림수산식품부가 하는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서의 곰소만 옆에 있는 고창의 심원면이라든지 부안의 보안면 이런 3개의 면단위만 빼놓고는 농림부 사업으로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을 수도 있고 저희가 적극 찾아가지고 시·군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지역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같이 발굴해내 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런 사업은 군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진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왜냐면 고군산군도와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관광객들이 왔다가 이런 볼거리 먹을거리들이 부족해 가지고 콘텐츠가 부족해서 다음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선유도하고 다리 연결돼 가지고 개장이 됐잖아요, 선유도 연결도로가. 그런데 그걸 하면서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사업을 해서 첫해에 관광객들이 와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선유도를 왔는데 볼 것도 없고 말만 풍성한 잔치가 돼버리면 다음부터는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이런 걸 바로 해서 적용을 시켜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새만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새만금사업의 핵심 중의 핵심,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간에 뭔가를 보여주면서 새만금의 매력을 끌고 갈 수 있는 곳이 이 63개 섬으로 이루어진 고군산군도입니다. 최근에 다리는 다 연결됐습니다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 또 마을에서의 환경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제대로 정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촌마을과 관련돼서는 우선 저희 팀에서 어촌마을을 좀더 사업할 수 있을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같이 한번 그 부분은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한번 반드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군산군도의 어촌마을을 조금 더 예쁜 공간, 여행하고 싶은 공간, 걷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노력들을 성심껏 해 나가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갑자기 다리가 뚫리다보니까 정비가 안 된 곳이 엄청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촌이라는 게 가구 수가 수백 가구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는 몇 십 가구서부터 적게는 10가구도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일체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정말 말 그대로 60년대의 그런 냄새 나고 이런 걸 느끼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고군산군도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한 사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적용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장시간 최재용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깐 국장님 쉬시라 하고 담당과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활성화 과장님, 33쪽에 보면 전략품목 특성화 지원 그게 있는데요, 벼 육묘장 같은 것은 지원사업이 되죠?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나? 벼 육묘장 지원사업 같은 것은 되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됐어요. 아니 그냥 간단히 물어보려고. 그런데 밭 육묘장 지원사업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 새로 가셨는데. 밭 육묘장.

창열

김창열농촌활력과장

저는 농촌활력과장이고요, 밭 육묘장 관련은 친환경유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영석

황영석위원

관계 과장이 대답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밭 육묘장 지원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시냐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고 밭 경쟁력 제고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게 순수 도 자체사업이고요. 쌀 경쟁력 지원사업에 말씀하신 대로 공동육묘장사업이 분명히 있고 밭 경쟁력 지원사업에도 육묘라든지 저온저장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영석

황영석위원

시설하우스 그런 것은 있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육묘시설까지. 그래서 올해 사업내용 중에 그것이 끼어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시·군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검토해 가지고 빠졌으면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밭 육묘장이 왜 필요한고니 여러 가지 우리 소농들이 예를 들어서 깨 포트 해서 나가고 감자 포트 해서 나가고 연중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있는 것은 내가 못 봤어요. 벼 육묘장사업은 한번 하고 나면 창고로 쓰죠, 거의. 육묘상자라든가 농기계 같은 거 넣어놓고 그러는데 밭 육묘장은 연중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44쪽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 등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7개 사업, 이게 어디어디 시·군으로 가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는 전주까지 포함해 가지고 14개 시·군에 37개소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제도 농업기술센터 앞에 3차례에 걸쳐서 개보수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것 좀 자료 주세요. 7개 시·군. 그리고 축산과장님! 지난 7월 9일날 전북이 말산업으로 농식품부로부터 특구지정 받았죠?

성재

이성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정된 곳이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5개 시·군 맞죠?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사업 있으면 간략하게, 이 5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축산과장

저희가 시·군별로 중복된 사업을 않고 차별화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말산업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을 하고 김제는 재활승마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조성, 완주 같은 경우는 생활승마 활성화를 하고 진안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승마 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을 하고요, 장수는 전북형 승마육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전문가들 5개 시·군이 각각 틀리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해서 차질 없이 잘될 수 있게끔. 김제도 관심이 많거든요. 재활승마죠? 김제는. 기전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로 할 거죠?

성재

이성재축산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방역과장님!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내 지역구가 김제 용지요.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대한민국 최초로 AI 나왔던 데. 지금 AI, 구제역 발생한 거 그거에 대해서 매몰을 했잖아요. 보존기간이 몇 년이에요?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3년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3년이 지나고 나면 파헤치죠. 파헤쳐 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합니다. 남아있는 것들은 폐기물처리를 하고요, 거의 다 썩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헤쳐서 흐트려 놓으면 다 없어집니다. 3년 안에 발굴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보통 발굴기간을 3년으로 해 놓은 거는 그 안에 다 소실이 되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위원

제 생각에는 통을 묻어가지고 그 속에다 매몰했잖아요.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통 같은 경우는 소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체처리기를 이용해서 열처리를 해서 폐기물은 공동자원화나 이런 데 보내고요, 나머지 잔존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태워가지고…….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매몰한 것이 통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액체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말라비틀어졌든가. 찌꺼기가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 처리를 어떻게…….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그걸 꺼내가지고 열처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각을 해 가지고 퇴비료나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기계가 가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예, 기계로.

영석

황영석위원

차에 싣고 가서? 현지에서?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예, 현지에서.

영석

황영석위원

현지에서 그렇게 하는고만요. 지금 도내에 매몰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214개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14개소? 사후관리 그걸 잘 해주셔야 하고 인력들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매몰 처리하는 거.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매몰 인력들은 시·군에서 입찰을 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그거 말고 사후관리 인력.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사후관리 인력들은 시·군의 환경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발생 2주는 두세 번, 3개월이면 한 번 해서 반기별, 분기별 시간에 따라서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인력운용에 어려움은 없어요?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그런 점검상의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없다고 했네요? 내가 시·군에다 여쭤볼 거예요.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있죠? 25쪽. 이 사업이 당초 2015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4년간 각 거점마을에 30억씩 지원해서 시·군별 농촌관광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이라든가 체험 그리고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금년에 완료되는 해잖아요, 이게.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런 각 거점마을에 기반시설이 다 완료가 되고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각 마을별 진행 추진상황 그리고 14개가 다 신청을 했는지 또 14개 시·군에 대한 공정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완해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 즉, 군산과 임실은 과정상에서 잦은 포기가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고 12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완료가 된 시·군은 전주시 색장동 마을이 최근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11개 마을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11개 마을 중에서도 4개 마을 정도가 마을 내에서 조율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설을 만들고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손님을 받아야 되지 무조건 페인트 냄새도 가라앉지 않았는데 손님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가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쨌든 벌써 사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나고 또 민선7기를 시작하는데 어쨌든 국장님은 현실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금년에 완료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절반도 추진하지 못한 시·군도 있고 또 주변마을과 관광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아직 공정은커녕 시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이것을 국장님은 거점마을 이런 데를 현장점검이나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장으로서는 아직 가보지 못했고요, 다만 제가 업무를 하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몇 곳을 가봤습니다. 또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녹지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산촌마을들을 많이 다니면서 꼭 거점센터 아니고서도 여러 농촌에 휴양 숙박시설들이 많이 지어졌거든요, 공공시설로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원활히 가동되는 데를 못 봤고 그럴 때마다 그걸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너무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고 더 깊은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부위원장, 강용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금방 국장님이 전주 색장동에 완성되었다고 색장동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완성됐으면 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하나요? 전주는. 완성됐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완성됐다는 개념이 건축이 완료됐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만들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일단 지어지면 그걸 한번 정도는 시험운영을 해 보고 프로그램운영 연습도 해 보고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나 빨리 이걸 오픈하면서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픈을 해 버리지 않았나.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가봤어요, 여기를. 색장동을 가봤는데 어쨌든 14개 시·군 중에 2군데 빼고 12군데 중의 제일 선도주자가 전주잖아요. 전주인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건물은 되어 있는데 약간의 여건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마을과 연계되거나 주민들의 공감을 얻거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것들은 좀 미흡하다 이런 인상을 저는 받고 왔어요. 오늘 답변은 여기까지 해 주시고 앞으로 국장님이 세부적인 추진상황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도별 투자계획, 예산 집행내역, 공정률이 앞으로도 90% 된 데도 있고 40% 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경관사업이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신규사업인데 마을에 10억을 투자해서 농촌마을 경관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경관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이 조금 온화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예전에 향수에 그리던 그런 마을을 꿈꾸면서 거기에 필요한 나무라든지 식재를 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10억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단순하게 나무만 심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개보수도 같이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답변이 참 애매하네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경관사업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를 들면 구담마을이 유명합니다만 구담마을처럼 거기에 산수유라든지 나무도 식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쉴 수 있는 약간의 쉼터라든지 정자 같은 것도 필요한 데는 해 줘야 되고요. 또 가는 진입로가 폭이 좁다면 주차장이 없다면 그런 것도 약간 확포장을 해줘야 될 것들이 같이 묶여진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나무만 심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마을을 조금 온화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가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몇 군데나 신청했죠? 몇 군데 선정에 몇 군데 신청했어요? 작년 12월에 신청받았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평근

오평근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몇 군데 선정에 몇 군데 신청했어요?

강용구위원장

김창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창열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한 결과 7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군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저희들이 이 사업에 맞는 적당한 마을이 없어서 아직까지 선정을 못한 상태고요, 앞으로 8월 중까지는 다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적정한 여건을 갖춘 데가 없다 그 말이죠?

창열

김창열농촌활력과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열

김창열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곳은 있는데요, 그런 마을들이 신청 자체가 안 돼서 마을 현재 여건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보고 지역주민들의 역량도 보고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쨌든 단일사업으로 마을에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낭비성이나 효율성 없게 집행하지 마시고 어쨌든 신청을 받든 또 도에서 직접 여건을 갖춘 데를 방문해서 찾든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이 10억이지 적은 돈이 아닌데 마을에서는 여건을 갖춘 데에서는 욕심 낼만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지선정 문제라든가 사후관리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춘 데를 잘 엄선해서 도에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고 기왕에 보고가 된 사업이니까 앞으로 추이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열

김창열농촌활력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지금 전라북도가 농도고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예산도 80억이나 들어가는데 최근 3년간 도내 귀농귀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초창기에는 상당량 늘었습니다만 2014, 15, 16년도 늘다가 최근에는 16, 17 넘어오면서 절대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인구도 편중돼있고, 지역별로. 오는 데는 오고 오지 않은 데는 오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사람이 양적으로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농촌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전라북도 농촌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여건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전라북도에 내려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전에도 이 업무를 제가 담당을 했고, 물론 약간 패배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광역시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끌고올 수 있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멀리 있다. 서울 아니면 끌고올 수 있는 지역이 없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이 우리 농촌활력에 있어서 하나의 요소부분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조금 더 확대하고 또 제대로 된 귀농귀촌이 와서 마을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 문제도 관심 갖고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역귀농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오셨다가 가시는 게 한 9%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역귀농문제는 전연 대책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역기능도 저희 지역에서 먼저 조사를 해서 이것이 데이터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나 결국은 잘 정착을 하게끔 멘토링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이장님과 묶어주기도 하는데 여전히 개인적인 이유든 무슨 이유든 마을과 화합하지 못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 역귀농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받아들일 때부터 열정이라든지 적응기간을 두어서 한번쯤 체험해 보고 일부 살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엊그저께 위원님 간담회 때 점심 때 나온 얘기예요. 그분들이 귀농귀촌 하잖아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내려온 건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자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전라북도로 내려오는 건데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시면 그분들이 동네주민들하고 화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끼리 집성촌같이 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귀농귀촌의 형태인가 이것도 고민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가지는데 이질감을 가져서 동네하고 화합이 되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다가 살다가 안 맞으면 떠나는 분도 있겠죠. 이런 것이 전북 귀농귀촌의 현실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잘 해보시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 수립한 민선6기 전라북도 귀농귀촌 발전계획이 있죠? 이것을 잘 점검해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서 민선7기 귀농귀촌 발전계획을 잘 검토해서 대안마련까지 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권고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강조하셨던 부분들 조금 더 노력하고 고민해서 새로운 민선7기에 맞는 귀농귀촌 계획을…….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대안이 아니고 특화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세 분 정도 더 계세요. 그래서 중식 한 뒤에 추가질의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촌관광 추진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숙박시설과 식당이 운영 중인 조성된 곳이 있죠? 농촌 거점마을이랄지 휴양마을 관련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과거의 정보화마을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부서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보화마을은 정보화총괄과에서 하고 있고요.

강용구위원장

그쪽은 이쪽하고 연결된, 같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을만들기 관련돼서는 어느 부처의 어느 부서의 사업이든 간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가…….

강용구위원장

숙박이나 숙식이 가능한 농촌관광지 조성에 되어 있는 현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동률도 혹시 여기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가동률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지는, 하여튼 필요한 부분 확인 가능하다면 같이 들고와 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아마 가동률이 작년에 0인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 부서로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입니다. 방금 축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황영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으로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방안이 있어가지고 업무계획 47쪽입니다, 보조자료 314쪽에. 현재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말산업 기반을 탄탄하게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기회가 됐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번 특구지정지역이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이렇게 5군데가 돼 있고만요. 5군데가 돼 있는데 앞으로 더 다른 군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생각이 있으신가, 그리고 앞으로 더 추진해 가지고 말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말산업 특구가 네 번째로 됐는데 2년 동안 100억밖에 지원해 주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시작 단계의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 생각은 이것이 1단계로 되고 나면 분명하게 다음 후속조치를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마련해서 건의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말산업이 축산입니까, 산업입니까? 농산업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가축입니까? 산업으로 들어가면 가축으로 취급을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법적 분류는 가축이지만 용도가 약간은 관광레저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김만기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에 보면 가축사육두수가 있어요, 4페이지에. 그런데 여기 가축사육두수에 가축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업으로 돼 있는가 아니면 가축으로 되는 것인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많은 축종을 다 담지 못해 가지고 미처 말까지는 담지 못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다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도는 현재 말로 인해서 말 음식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말을 이용해서 음식점 한 군데나 있습니까? 산업만 육성했지 아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말을 이용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김만기위원

우리도 말산업 육성해 가지고 말이 이제 폐마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전부 제주도로 헐값에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경제 활성화 방안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식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구가 지정이 안 돼 있는데 고창에는 보면 해변승마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인들한테 670명을 보조해줬고요 또 학생승마로 해가지고 고창에는 123명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승마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창에는 말산업 육성 특구에 지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을 짜면서 각 시·군의 의견을 받았을 때 고창군은 신청을 안 했을뿐더러 또 지역들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연접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규모 시설이라든지 두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정말 1단계의 핵심지역을 하자는 것이지 이 지역만 말산업을 가고 나머지 지역은 포기하겠다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군지역에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 물어본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촌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말산업을 꺼내들었고 분명히 이건 특구로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뜻이지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승마체험이라든지 가고 있듯이 이건 분명히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말산업 특구사업을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군 단위도 예를 들어서 고창 같은 데도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2018년도 12월달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보면 말산업 특구 사업 추진을 2018년도 2019년도도 한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번에 확정된 말산업 특구로서는 단지 5개 시·군에 100억을 2년 동안 제한적으로 주는 사업일 뿐이고 학생 승마체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나머지 승마와 관련된 사업들은 말산업 특구와 관련 없이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구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산업으로 같이 가주고 나머지 지역은 포기한 것이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산업 특구 지정이 2018년도 2019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앞으로 특구 지정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농림부는 권역별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추가로 할…….

김만기위원

추가로 할 계획이 없으시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국적으로도 말산업 특구에 대해서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용곤충 사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업무계획 47쪽입니다. 지금 곤충산업이 농업계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내 몇 개 농가에서 곤충사육을 하고 있는데 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수를 알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곤충사육 농가로 관리되고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157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종사자수는 216명 정도 돼 있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여기서 유용곤충을 지원해 가지고 기르고 있는 종류를 알고 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귀뚜라미, 동애등에, 갈색거저리 여러 가지, 사실 저도 한두 번…….

김만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쪽에서는 굼벵이하고 고소애하고 귀뚜라미 이 정도만 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육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보조자료 317쪽에 보면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은 올해 12개소에 6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6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2016년 2017년에 농가 지원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10개소에 5억씩 받았더만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40개에 한 2억이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만 해 주셨지 가공판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신 적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곤충을 가지고 사료로도 쓸 수 있고 또 필요한 영양소를 뽑아가지고 예를 들면 누에 같으면 여러 가지 기능성 있는 식품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지원들을, 그건 또 식품 분야에서 별도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육농가가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았느냐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기획을 통해가지고 포장지라든지 기능성 R&D, 상품화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여기 책자에는 고창에 4개 농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농가가. 그런데 현재 제가 키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7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 농가가 전부 적자입니다, 현재. 전북도는 오히려 이렇게 적자가 되니까 이걸 줄이려고 하는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더 안 해 주려고 하는지.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판매유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전북도에서 지원사업은 5억, 2억, 6억 이렇게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돈을 지원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매유통망을 구축해줘야만 살아날 수 있는데 판매나 유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볶아서 팔든지 가루를 내서 팔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아무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이 문제를 갖고 누에축제 때 마침 농진청에서 부안 유유마을에 나와 계시길래 몇 가지를 소상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이라는 것이 잠재력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은 곤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생각보다 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상품화를 지원해 주고 판매루트를 조금 더 찾아줄 수 있는 노력들은 분명히 궁극적인 영역에서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전북생물산업진흥원도 그런 역할을 일부 하고 있고 저희 스스로도 마케팅이라든지 R&D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마케팅에 대해서요 마케팅 돼 있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케팅 계획서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지금 농업계에서는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해가지고 5천억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자꾸 고창 얘기가 나오는데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가 고창이라서 그렇습니다. 고창 같은 데는 지원은 4개 업소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7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로 어디 팔아먹을 데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봉지에 담아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판매라든지 유통과정을 신경을 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곤충 담당부서가 어디에서 지금, 축산과?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축산과 직원분 중에 곤충 박사님 계세요? 그냥 우리 행정팀원께서 하고 계시죠? 지금 곤충산업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산업화시키려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늘 선제적인 대응을 하려면 곤충업계랄지 아니면 제약회사 그쪽 분야 아마 곤충들이 여러 판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네트워크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곤충산업발전위원회든지 그러한 하나의 기구면 기구, 협의체가 하나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삼락농정위원회 쪽에도 한번 건의를 해서 곤충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삼락농정 틀에서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여기 보면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지역마다 있는 게 아니고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역할이 뭔지 궁금한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도가 갖고 있는 것은 여기 적힌 대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이고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은 생생마을 활력 있는 마을을 만들자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것이고 또 귀농귀촌 사업을 할 것이고 또 농촌관광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사업마다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해보니까 동일한 마을을 대상으로 삼락농정이든 생생마을이든 귀농귀촌이든 농촌관광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흩어졌던 센터를 그냥 하나로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책자에 보면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경영하게 된 이유가 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전에 각각 앞서서 했던 귀농귀촌, 농촌관광, 생생마을 이것들이 그전에도 사단법인 지역활력센터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위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용어로는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이고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곳이 사단법인 지역활력센터가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위탁으로 경영을 쭉 하실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방법은 출연기관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는 그래도 연속성 있게 외부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농어촌지원센터라고 하는 위탁의 방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계약기간이 현재.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3년 계약기간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 중에 연속성 있고 외부 전문가를 쓰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전문가 아니신가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전문가시고 그런데 위탁으로 이렇게 경영하는 건 맞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연속성이 있으려면 계약을 3년마다 하고 어쨌든 또 이 업체로 계약을 하기가 사실 편의상 그렇게 구조가 그런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따진다고 하면 아까 전문성 얘기하셨는데 작년 행감 때 이미 지적이 됐어요. 전문성에 대해서 이미 지적이 됐는데 연속성과 외부 전문가를 위해서 이렇게 위탁경영을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으로도 부족하다 벌써 지적을 당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위탁경영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을 도 차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는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명의 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보통 20∼30명 정도의 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가 한다면 이것만 전담하는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하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는데 현재 센터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 인력이 저희가 17명이 정원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현재 인원이 17분이 근무하고 계시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석이 좀 있어가지고요 현재 현원은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작년 행감 때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인력조차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분들이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방법은 틀리고 맞다라는 부분보다도 어느 것이 우리 농촌 생생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에 좀더 효율적인 구조이냐를 여쭙는 것 같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는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자료로만 말씀하신 걸로만 들었을 때는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라.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렇게 1년, 2년이 되면 4년 이상 있지도 않을 거고 다 움직입니다. 또 공무원의 마인드만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영심

최영심위원

그건 동의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직영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차라리 별도의 출자·출연기관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자체가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야 옳습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주장하게 되면 이 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직장을 잃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직영으로 해야 반드시 옳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고민에 염두를 두셔야 되는데 이 기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인력도 보충됐고 전문성이 정말 공무원 마인드보다 더 뛰어나게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로 모여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제도로 계속 가야 맞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인원도 부족한데다 채워 넣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다가 전문성도 떨어진다고까지 이미 문제제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센터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거고 이걸 관리감독해야 되는 도청에서 방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보완을 완벽하게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금 객관적인 수치나 문제제기 됐던 걸로도 이러는데 만약에 정말 세밀하게 들어가서 감사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지적사항이 너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5페이지에 보시면 조직도가 있습니다. 정원이 314명이고 현원은 307명으로 여기도 인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시죠? 충원이 안 돼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약간의 과부족은 전체적인 실과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원이 다 있다는 뜻은 아무도 밖에 나가서 활동하지 않고 그냥 도청 안에서만 근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중앙부처에도 파견 나가거나 다른 외부적 일이 있는데 그 인원을 빼주게 되면 어디선가는 이빨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과에 다 그런 애로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영심

최영심위원

너무 국장님께서 안 채워주시고 혼자 일을 다 하셔서 인원보충이 안 되는 거 아닌지 싶을 정도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계시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인원보충을 해 주셔야 일을 제대로 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이 내용들이 분명히 담길 것이고 총무과에도 강력하게 우리 위원회의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여기 이 사업소나 본청 안 과에 계시는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 사업소에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했고 공무직으로 일부는 전환했는데 불가피하게 아주 단기 초단기라든지 이런 인력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보조자료에 인원이 적혀 있나요? 과장님.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예, 보조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요.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고요, 다른 거 보느라고 그거 확인은 못했고요. 다른 부서에서 가져오신 자료에 보면 인력에 전부 다 정규직만 쓰셨어요. 하물며 보조자료에도 그 인력들은 다 빠진 상태로, 그러니까 정규직도 아니고요 기관에 속해 있지만 그분들을 다 유령 취급하신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사람 취급하신 거예요. 그런 자료를 만약에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위탁직원이 보셨다고 한다면 정말 자존감도 상하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자 하는데 소속감이 없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자료에 넣으셨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넣으셔서 충분한 이분들의 인력이 몇 명인가라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가 실과의 어떤 조직도를 만들 때 분명히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관행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분명하게 수정을 바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요 무기계약직, 위탁직, 용역직을 표시해서 한 부서는 그렇게 넣으셨는데 모든 부서가 다 뺐어요. 그래서 모든 부서한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뺐다라기보다도 넣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을 것 같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셨든 어쨌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에 그분들도 충분히 넣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여성농업 생생카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면 사업량이 2만명으로 한다는데 실제 한 것은 1만6천명밖에 안 되네요. 생생카드 발급된 것이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예산안을 계획할 때 말씀하신 대로 2만명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1만6,500명 정도, 죄송합니다, 1만7,500명 정도.

기학

나기학위원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1만7,500명 정도. 그러면 3천명이 안 찼죠? 우리 계획보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략적으로.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3천명이 재원이 없어서 안 차는 겁니까, 자원이 없어서 안 차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더 발굴을 해줘야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원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홍보를 더 좀 해 주셔야 될 사항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3차까지 했는데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어업인 정착지원자금이 있네요,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100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4월 20일날 수산신문에 나왔네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쪽에서는 몇 명이나 이게 됐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공부가 덜 돼가지고…….

기학

나기학위원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덜 돼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찾아가지고 바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자료를 찾아서 그 부분 답변을 그럼 주시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 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부족해요. 저희가 찾은 자료에는 전남이 54명인가 선정됐고 우리 전북이 8명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도 전남 쪽을 벤치마킹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더 활용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방금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명밖에는 없고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청년창업농처럼 똑같이 3년 동안…….

기학

나기학위원

3년 동안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 좀 숙지를 못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여기에 신경을 좀 쓰고, 그렇잖아요. 귀어하시는 분들이 월 100만원씩 지원된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20페이지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2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노후축사시설 현대화 이 사업은 축사를 리모델링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고요. 현장에서 보면 워낙 우리 축사의 수준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허름하고 낡고 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또 더위라든지 추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노후된 축사를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농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악취 말씀이십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축산 분뇨로 인해서 악취 때문에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회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 개보수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어떠한 모델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임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은 무창축사 해가지고 옆에 있어도 빌라처럼 보이고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이것보다는 수십 배가 더 듭니다. 우리 축사의 방향이 비닐온실에서 스마트팜으로 가듯이 이것 또한 이런 일반적인 단순한 축사에서 첨단 스마트팜 안에 축사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익산 낭산에 가면 있거든요, 실제로 민간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뭔가 거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도에서 어떠한 어떠한 형태로 축사를 개보수해라, 신축해라 하는 모델이 있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표준안이 있어가지고 이대로 딱 해라,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리모델링하면 두께는 얼마로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면적당 지원단가만 있지 표준규격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기왕에 해 주면서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장 문제 되는 게 축산환경입니다. 지금 축산 때문에, 물론 축산업이 좋아가지고 경쟁력이 좋아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게 사는가는 모르겠지만 축산을 하지 않는 농가들은 이 축산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더더욱 축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문전옥답들이 산성화로 인해서 몇 년 후면 아마 큰 문제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보조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모델은 제시해줘야 된다. 이건 농가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 어떻게 로드맵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지원해 주고 짓게 해준다?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됩니다, 환경 때문에. 그래서 제일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환경에 중점을 둬서 어떠한 안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이 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국장을 맡았을 때 환경부에다 그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축사를 나가라고 하지 말고 옆에 있어도 괜찮은 축사를 만들고 그 축사한테는 인센티브를, 거리제한을 없애줘라. 그런데 이거 하려면 그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모델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 축사는 직접 경영도 하지만 일반인한테 오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줘라. 이런 것들을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 미처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는 정말 모델링이, 눈으로 봐야 서로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이 환경과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환경부하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사실은 환경부보다 지금 축산 담당하는 국에서 환경에 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업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도 줘가지고 정말로 깔끔히 관리하고 환경에 신경을 쓰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지 돈은 내가 벌고 개보수는 정부 돈 받아갖고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축산과에서도 환경 분야에 축산업에 지원할 때는 인센티브를 좀 줘서 정말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그러한 농가들한테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축산시설 하는 거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서 특히 환경 분야의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에는 100%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정읍은 대한민국에서 축산세가 제일 강하다 보니까 축산에 종사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주변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축산분뇨처리 자원화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도 지금 지원을 하고 축분고속발효기도 지원을 하네요. 그런데 액비저장조는 어떻게 설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서의 액비저장조라는 것은 액비분뇨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포함하지만 또 개별농가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분뇨가 액비가 만들어지고 그 액비가 과잉 살포됨으로써 거기서 악취라든지 또 다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액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액비보다는 정화처리해 가지고 맑은 물로써 내보내는 것이 가장 환경적으로 유익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액비저장조는 이미 지원을 해서 각 경종농가나 원예농가에 보급을 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016년에 액비저장조에 대한 일제조사를 했고 미가동한 %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동이 안 되는 액비저장조는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 보니까 전체의 한 24% 가까이가.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볼 때는 24%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약 80%는 사용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왜 기존에 있는 액비저장조를 사용하지 않는가 이걸 파악해서 차라리 그 저장조에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또 만들어서 흉물로 방치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액비저장조도 거의 70∼80% 이상이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또 여기다가 한 250개를 만들어준다?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게 옳은가 파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축산고속발효기, 과거에는 본분 액비 이게 토질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분도 아마 비료생산공장이 부족해서 행정에서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이것도 토질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우분으로 인해서 생산된 유기질비료가 공장이 몇 개나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퇴비생산공장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공장이 우분을 다 흡수를 못합니다. 수거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농가에서 그냥 방치를 해버립니다, 이걸. 그리고 그냥 갖다가 밭에다 뿌려버리고. 밭에다 뿌린 게 거름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우리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축분고속발효기가 아마 우분발효기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더 조사를 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축산 장려도 좋지만 축산을 장려해서 발생되는 환경적 피해도 축산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죠?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축산업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축산환경도 축산과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여기에 가축액비 살포도 나와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답변하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좀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한 만큼 축산환경에 대해서 책임도 지란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반드시 이제 방향전환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국 업무를 맡았을 때 우리 축산파트와 계속 싸웠던 것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만들기만 하고 왜 냄새, 악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또 시설 개보수할 때 분명히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저희끼리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같이 공유하고 사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여튼 결론 내겠습니다. 어차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모델을 좀 제시해줘 가지고 환경적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고, 다음에 액비뿐만 아니라 우분도 아마 농토에 농가에 많은 피해를 앞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또 하나 액비저장조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거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는가를 파악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개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쓰든가 아니면 아마 약품 때문에 사용을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또 만들어주면 또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어떤 게 옳은 것인가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장시간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 하나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삼락 로컬마켓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조자료 14페이지에 있는데 직매장 현황, 총 33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맞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2016년부터 전라북도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군데나 직매장 인증 받은 업체로 돼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도지사인증을 갖고 있는 곳은 11개소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이렇게 인증을 받게 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인증을 맡게 되면 맡을 때는 규격에 맞으니까 해 주겠지만 과정상에서 잘 지키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불시에 소비자단체를 통해가지고 제품을 수거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이 긴장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몇 번 정도 활동한 그런 게 보고가 돼 있나요? 활동계획이나 아니면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횟수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제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말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아무쪼록 인증제 해서 우리 소비자분들 또 우리 도민들, 관광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이러한 사후관리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광역로컬마트 개장한 거 국장님 혹시 완주군에 해가지고 전북삼락 로컬마켓 광역 직매장이라고 돼 있는데 가보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 사업 초기에 위치를 제가 선정을 하러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개장하고는 안 가보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개장하고는 못 가봤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내일 한번 같이 가보시죠, 저희랑. 이게 완주군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위탁을 완주 로컬푸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광역 로컬푸드기 때문에 이것은 전라북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 틀에서.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위탁만 거기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농산물 완주군 또 나머지 13개 시·군의 비율 이거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5월 기준으로 데이터 보니까 완주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신선 같은 경우는 80%이고 가공은 85%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의 것들은 가공으로 그나마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15%밖에 안 된다고…….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맞는 형태의 운영인지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익산에 노인복지관을 다른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 그 기관 명칭이 먼저 들어가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익산시 노인복지관 이런 큰 타이틀로 가는 게 맞죠. 그러면 전북삼락 로컬마켓이면 그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먼저 홍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거즘 완주군 로컬푸드 매장처럼 활용이 되고 있고 거즘 홍보도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의 광역 로컬푸드 매장이 맞나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취지에 맞지 않다 생각하고 취지를 좀더 살릴 수 있는 방향을 하여튼 현장도 저도 가보고 같이 고민해서…….

강용구위원장

사실은 그 소유가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개념 구분 정리가. 왜 그러냐면 완주군에서 토지매입비를 댔어요. 시행도 완주군에서 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건데, 우리 도에서 들어간 돈이 한 19억 정도, 190억인가요? 19억?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9억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삼락 광역 마켓을 만들 때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 때 어떠한 협약이나 어떠한 얘기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 구분부터 명확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개념이 안 되니까 완주군에서는 자기들 위주로 사업을 해도 누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해서 이게 정말 광역 직매장으로서 활용이 돼야 된다 그러한 취지로 우리가 만들었다면 그렇게 시행을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가면 모든 거기에 현수막, 홍보물, 전단지 다 완주군 로컬푸드 매장이에요. 다른 13개 시·군은 없습니다. 홍보물도 없고 현수막도 없고 아무런 홍보물이 없어요. 그거는 처음 원점부터 원 단계부터 어떻게 이걸 운영하겠다는 방식으로 아마 도비가 들어가고 했을 건데 명칭은 항상 보고서에는 광역 직매장이라고 하지만 실질 운영되는 건 거기는 완주군 로컬푸드 매장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설 정도입니다. 국장님 내일 동행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가시는 걸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꼭 같이 가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할게요.

강용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전라북도 1호 사업 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추진하는 것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이 안 되신다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공약을 8+2 8개의 지역공약과 연계된 2개 사업을 넣었고 그중에 전체적인 모토는 전라북도를 농생명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캐치플레이즈(catchphrase)고 그 첫 번째의 약속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가 맞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는 당시만 해도 자세히 담기지는 못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기본계획, 상세계획 용역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12개의 사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중에서 우선 들어가야 될 것들이 민간육종연구단지 종자가공처리센터처럼,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2단계 국가식품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저희가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도 농·수·축·식품산업의 육성과 소득을 책임지고 있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이들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전라북도가 명실공히 농·어·축·식품산업의 1번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다시 사람이 찾는 귀농귀촌 등이 활성화되어 우리 도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ECO융합섬유연구원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ECO융합섬유연구원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관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안녕하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입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희정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정우영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기업지원본부장과 행정지원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아울러 도 미래산업과장과 저희 연구원의 팀장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원 일반현황, 2018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고)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인관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익산시 제2선거구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보면 섬유로써는 선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한 그런 곳이었어요. 맞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전북경제를 이끌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섬유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러니까 중앙동에 영정통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빡빡하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익산의 경기를 또 전라북도의 경제를 이끌어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BYC를 비롯한 우리 전라북도의 섬유산업들이 몽땅 다른 데로, 인도네시아랄지 이런 데로 이전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섬유산업들이 해외 유명브랜드나 기획브랜드가 진입하면서 저가브랜드의 출혈경쟁에서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사양산업으로 접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영세하청기업 중심의 도내 소매업계는 중국에 의해서 시장잠식이 가속화되는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하청업체 또 섬유산업들이 전부 다 부진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연구원장님께서는 판단하시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전라북도 섬유를 일부 담당하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 원인이라는 게 전라북도는 그동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3대 브랜드에서 어쨌든 경제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BYC나 쌍방울, 태창이라는 3대 브랜드 하에서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임가공을 해 왔던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가공이라는 게 전부 인건비사업이다 보니까 갈수록 인건비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점차 없어지면서, 저는 용어 쓰는 게 천수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오던 것이 다 끊어져버리고 또 거기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870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는데 대응을 하지 못한 거죠.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최근에 대응한 게 유아복 쪽으로 대응한 기업들은 베트남이라든가 과거 개성공단을 통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요새도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순전히 내의류 그러니까 메리야스 쪽을 임가공을 하던 업체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난도 들 수가 있고 생산설비들의 노후화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 섬유산업 발전에 우리 연구원이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는가, 기여도 측면에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전라북도에 연구원이 2001년에 생긴 이후에 사실 저희도 RAS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가지고 지역의 어떤 소재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측면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실제 기업 현장하고 저희 연구원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건 아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좀더 섬유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 경기도나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섬유산업이 나름대로는 지자체나 협회나 이런 기업이 중심이 돼서 직물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사실 우리 전라북도보다는 상당히 우세한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 연구원 입장에서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친환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가 나름대로 제가 분석한 거는 친환경 소재 쪽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우세하지 않겠느냐. 닥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걸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가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과거에 3개의 기업이 가지고 있던 브랜드의 명성에는 못 미치겠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활용을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3년이면 완전히 변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은 2001년도에 문을 열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구가 거듭되고 있는데 아무튼 연구원의 역할들이 우리 소시민들이 느낄 때 기대한 만큼의 실적들이 과연 나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연구원장님 수고하시지만 도내 섬유업계 육성·발굴·지원, 산업활성화 또 지역경제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여기 32쪽 보니까 섬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있어서 우리 소공인 집적지 실태조사에서 익산 신흥동 섬유기업 대상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챙겨봐 주셔서 이들이 그래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그들에게 미리 비전도 아울러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면서 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간단하게 저희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연구개발이라는 자체가 정책적으로 매칭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고 정부가 같이 매칭을 해서 연구개발비를 주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마는 사실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기업들이 그렇게 여건이 썩 안 좋기 때문에 매칭을 갖다가 정확하게 받아서 할 수 있는 실적은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도 육성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 도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서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아까 그런 일련의 사업이 일어나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익산만이 아니라 사실 전주가 봉제기업은 더 많습니다. 전주가 저희 통계상으로 74개 정도 되고 익산은 61개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하나씩 하나씩 확대시켜 나가보자.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에 문제가 뭐냐면 소공인 특화지원법률에 보면 공단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를 시키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역을 다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인화동이나 이런 데에 있어봐야 많아야 20개, 10개 이 정도 되니까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국회에 가서 한번 얘기했어요. 이건 구조가 잘못된 거 아니냐. 서울 창신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그런 게 아니니까 돈도 많은 동네인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돈 없는 이런 동네는 이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과거에 정책적으로 공단 안에 집어넣었다가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해서 하반기에…….

어찌 됐든 원장님, 왜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은 만년 야당만 하다가 모처럼 여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치의 실세들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들이 정말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1∼2년 안에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결실들을 맛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만 그렇게 열심히 뛸 게 아니고 때로는 저희들과 함께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낙후된 섬유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지금부터 세우셔서 빛이 나는 행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에 갈음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먼저 원장님께 감사드리는 건 발표하실 때 비정규직을 챙겨서 먼저 발표를 하신 기관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점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쭉 들어보니까요, 한지에 옻칠한 가방도 개발을 하겠다, 또 한지 장판, 한지 블라인드 이렇게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원재료가 닥나무잖아요. 이거에 대한 수급이 원활할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래서 저희 지역이 그동안에 전통 수록한지하고 산업용한지 두 가지로 정리가 돼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통한지 같은 경우는 일반 종이라는 거는 장인들이 몇몇 분들이 그걸 심어서 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산업용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수입을 해오든가 아니면 지역에 식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2007년에는 아마 익산의 웅포나 용동 이런 쪽에 26㏊ 정도를 심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산업화라든가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수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다녀보고 저희가 그동안에 R&D를 해서 만들어놓은 게 산업용 펄프를 만드는 기계를 저희 공장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더 개량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하면 산업용 펄프공급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원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소양 쪽 농민들하고 저희가 접촉을 했더니 어떻든 수매가만 맞으면 자기네가 원료공급은 가능하다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런 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나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TV 광고도 봤던 것 같아요. 한지 양말이나 속옷, 패션쇼에서도 드레스같이 입고 나와서 굉장히 쇼킹했었거든요. 한지로도 옷을 만들어?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짝하고 약간 가격 측면도 있고 세탁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 반짝한 사업으로 지나간 느낌이 있는데 이거와의 차별성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한지사로 만든 의류라는 게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료수급이 거의 수입을 해 와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걸 갖다가 몇 %를 함유시켜야 되느냐 하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사실 반짝산업은 아니고 사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대량적인 산업용 펄프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되면 단가도 싸지고 시장에 유통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연구원이 친환경 소재 쪽으로, 어차피 지금 트렌드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한지에 들어가는 닥나무와 이 개발하는 닥나무의 원료가 차이가…….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전통한지 같은 경우는 과거의 방식대로 해서 장인들이 그걸 까가지고 삶고 펄프를 만들어서 외발뜨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그 심은 걸 가지고 기계에다 집어넣어서 껍질을 벗겨서 자동으로 기계에서 쪄가지고 다시 펄프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과정을 하면 고정비용이라든가 이런 단가를 낮춰주면 이 단가가 수입펄프보다, 지금은 수입펄프 같은 경우는 한 1만6천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내에서 만드는 건 4∼8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갖다가 산업화시키고 대량화시키다 보면 원가가 다운이 돼서 어차피 그걸 섞을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아니면 그걸 수입해 오는 거는 저희보다 질이 나쁜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키우는 게 있으니까, 요새 트렌드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친환경소재라든가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는 가격이 비싸도 사겠다는 그런 경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농가에서 생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지금 현재는 일부 조금씩 아까 얘기한 종이한지 그거는 하고 있고, 전주시가 아중저수지 밑에다 조금 시범으로 심어놓은 측면이 있고 아직까지 크게 확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말씀하신 게 연구가 잘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원재료 닥나무가 정말 많이 필요해서 수입을 많이 해 버리면 또 한지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전까지는 만약에 수입을 어차피 저희가 해 가지고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지에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지금은 수입해 오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산하게 되면…….

그렇죠. 섞이지 않을 거니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다음에 표준이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면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결과로 속옷도 드레스도 나왔는데 잘 만드셔서 제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지사로 만든 걸 가지고 이란하고 접촉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이란에 보면 차도르라고 해서 시커멓게 뒤집어쓰고 다니는 게 기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 여건이 안 돼가지고 공장심사까지 왔었는데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소비자들의 취향은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잘 만드셔서 수출도 잘 하시고 좋은 가방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의 김철수 위원입니다. 업무 보조자료 13쪽에 보면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걸 읽어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를 보니까 당초에 한 2,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신청했는데 지금 523억뿐이 예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당초에는 2,018억원을 계획해 가지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두어 차례 심의를 하면서도 중복장비라든가 중복 R&D과제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깎여서 저희가 최종 524억원이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약 2천억 이상 예산을 신청했는데 약 4분의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가능할까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거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당초에 22개 과제 중에서 현재 9개 과제로, 나온 거는 6개 과제로 떨어졌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국회나 정부하고 다시 심의를 하면서 과제를 조금씩조금씩 늘려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4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2014년에 시작해서 2018년에 확정이 됐는데 장기간 연구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발굴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자칫 잘못하면 중간에서 애로가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나 국회 쪽의 도움을 받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저희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관련해서 용역은 다 마무리됐던가요? 그때 용역 진행했었잖아요. 그 사업은 다 끝났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가지고 그동안에 정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난 겁니다.

조감도 보니까 건축물들이 들어오는데 민자가 들어가요. 민자사업비가 있는데 민자사업비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민자는 연구개발비가 113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디 기업에서 하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러니까 R&D를 할 때 매칭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113억이 잡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들어와요? 매칭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거는 저희가 과제를 9개 과제로 분류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9��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과제가 9개인데 기반구축에는 없고요, 연구개발비만 113억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참여하는 기업들이 현금이나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 돈을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은 섬유연구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연구만 가는 거예요? 별도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거는 건축물 들어오는 건 저희 연구원 안에 아마 2층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는 시험분석 장비들을 구축해 가지고 안전보호복을 만드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인증시험검사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들어가면서 적합성검사라는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비가 그런 장비들을 구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5년간 사업이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래서 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해서 2년 동안 해 가지고 거기에 장비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계속 테스트를 해 줍니다.

아무튼 기대효과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중대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걸 국책사업으로 유도를 자꾸 해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입대체로도 한 3억불 정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수입대체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전북에 아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전북의 섬유산업이 굉장히 많이 힘든 여건에 놓여 있죠. 거기에 대한 섬유연구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따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 방안.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는 아까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의복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집적지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탄소도 사실 융합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복합재료 소재들 같은 경우를 만들면 헬멧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안전장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겠다고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의복으로 하나 떨어져나갔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하나의 집적단지로 만드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소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이게 보니까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을 섬유업계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북의 섬유업계가 전반적으로 이러한 안전보호제품 위주로 구상을 짜고 가는데 기존에 있는 아까 말한 소기업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금은 거즘 OEM식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그러한 업체들에 대한 활용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힘들어지면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한 이러한 것들을 잘 구상을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래서 저희도 그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연구개발이 끝나고 나면 어떻든 안전보호복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100% 전라북도에서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내의류 쪽으로 가다보면 외의류를 만드는 기술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안전보호복이라는 게 외의류도 있고 내의류도 있겠지만 어떻든 특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키고 장비구축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러한 업체들, 소기업들하고도 이러한 부분에 같이 고심을 하고 그분들이 이러한 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의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스스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소기업인들하고도 챙겨서 갔으면 좋겠다. 어찌 됐든 어려운 상황에 지금도 전라북도에서 버티면서 가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고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성공단 쪽하고 다시 교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연구원에서 어떤 구상하고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교류에 대비해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지금 사실 개성공단이라는 자체는 업체들도 들어가서는 그동안에는 개성공단이라는 자체가 과거에 123개 중에서 70%가 섬유 쪽이었거든요. 그중에 봉제가 60% 정도였었는데 지금 아마 전라북도는 7개 기업이 과거에 거의 들어갔다 나온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기업들이 들어가서 단순히 인건비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걸 거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걸 여쭤보셨는데 연구원이 그럼 직접 거기서 어떤 걸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현시점에서 여기서는 사실 소재를 개발해서 공급해 주는 것 외에는 저희가 그쪽 들어가서 뭘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아직까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연구원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 그와 연관된, 현재는 지금 내용을 보면 안전 관련한 이런 것밖에 굉장히 사업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와 유사하게 다시 여기 있는 기업체들이 개성 쪽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생산해서 그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업체들이, 그럴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해서 그런 걸 좀 보급하고 이러실 저기는 없으신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 쪽을 어떻게 고급화시키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개발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이런 측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등산복 같은 거 보면 요즘 특수하게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재 같은 것도 혹시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저희도 사실 그런 거를 개발하고 있고, 그거는 어떻든 협업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디자인이라는 것도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 전라북도 기업들 다녀보면 디자인이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해 가지고 특수섬유 같은 거 이런 것이 연구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안전보호제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재를 발굴해 주고요.

아까 여기 나온 안 찔리는 장갑…….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런 것도 하고요, 친환경소재라든가. 사실 아까 한지로 가방 만드는 것도 했지만 그런 것들은 인조가죽이라는 게 앞으로는 친환경소재 쪽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품화될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방향은 다르지만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연구원 여러 가지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 연구원 조직개편을 단행했나요? 상반기 때 안 했나요? 조직개편.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작년에 그걸 했습니다. 12월달에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사실 연구라는 자체도 그냥 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 가지고 과제를 확보한다든가,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보면 과제를 따는 게 남이 만들어 놓은 과제 참여해서 받아오는 그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직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그걸 전략기획본부를 팀을 기획본부로 확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직을 축소한 거예요, 아니면 방향을 바꾼 거예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과거에 저희는 실로 돼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실, 전략본부 이쪽으로 했는데 그걸 본부로 이름을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11개 팀이 있었는데 그걸 6개 팀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팀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팀을 축소조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쭉 말씀드린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혁신 쪽으로 단행을 해서 아마 주력 복합섬유소재 및 R&D 지원강화라든가 또 글로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강화 쪽으로 기능을 재편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그동안 연구원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는 못 받으셨죠? 그동안에. 그리고 전라북도 경영평가 권고에서도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권고도 받으셨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연구원들이 임직원들의 마인드라든가 또 업무혁신을 적극적으로 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그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직을 다시 한번 다잡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질문보다 제가 듣고 싶어서, 보조자료 31쪽에 보시면 전자레인지 자동개방 증기포장 다변화 기술개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작년 6월부터 연구해서 1년간 1년 사업으로 하셨나 봅니다. 이게 마무리가 된 사업인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개발이 됐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러면 국내에서 시중에 연결이 돼서 제품으로 연결이 어떻게……. ○ECO융합섬유원장 김인관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팀장님 이쪽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완

박용완창업보육인재양성팀장

안녕하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창업보육인재양성팀장을 맡고 있는 박용완입니다. 저희 팀에서 지금 말씀하신 전자레인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은 종료가 된 상태고 최종보고서가 남겨있는 상태고요, 현재 사업화를 위해서 주관기관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디자인이라든가 판매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주관기관 피엔디엔에서 사업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대기업들과 접촉할 단계도 아직은 아닌가요?

용완

박용완창업보육인재양성팀장

아직은 아니고요, 사업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사업화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확보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 일본 등에 제품판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벌써 이렇게…….

용완

박용완창업보육인재양성팀장

그건 피엔디엔이라는 주관기업에서 기존의 판로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판로에서 새로운 디자인이나 새로운 과제를 통해서 개발한 제품으로 판로를 넓혀나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저는 국내에 시판도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도 사실 몰랐고 궁금한데 벌써 확대하겠다 수출계획을 넣으셔서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좋은 제품인데 제가 아직 모르는 정보이기도 하고 좋은 개발을 하셨는데 그럼 이게 햇반이나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인가요?

용완

박용완창업보육인재양성팀장

햇반은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가열해서 먹는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좋은 제품 개발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 1선거구 황영석 위원입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연구원 쪽에 모두 안타까움을 느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 매년 예산이 감소되는데 감소되는 원인하고, 이러다 보면 연구원 돈 없으면 못하잖아요. 연구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연구원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소되는 원인하고 예산이, 특별회계가 특히 더 많이 감소가 돼요. 감소되는 원인하고 앞으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십시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그동안의 3년 치를 보면 예산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정부예산을 따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또 지역경제도 어렵고 또 정부가 섬유 쪽에 최근 보면 일몰사업도 있고 규모가 자꾸 축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안전보호 예산도 확보를 했고요, 내년부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기획 쪽을 확대해서 끌고 가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섬유와 연관된 주변의 R&D 과제들을 확보해 보자. 과거에 저희가 주로 중소기업부나 중소기업진흥, 과거에는 중소기업청이었죠. 거기하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기부 쪽의 과제를 주로 따왔는데 그걸 좀더 확대해서, 최근에 저희가 농림부 쪽 과제도 있을 수 있고 해양수산부 쪽 과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중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섬유산업의 기술혁신과 섬유 신소재 개발 등을 선도하여 전북의 신성장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인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야 할 문남수 자동차뿌리협업본부장님은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자동차융합기술원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자동차융합기술원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입니다. 도의회에 새롭게 등원하신 위원 여러분들게 먼저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저희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의 방동훈 실장입니다. 신성장사업본부의 노윤식 본부장입니다. 시스템연구본부의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감성융합연구본부의 김영군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의 이민규 본부장입니다. 도청 경제산업국 산업진흥과의 성종율 과장께서도 같이 자리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남수 본부장은 저를 대신해서 미얀마 현지에 산업부장관하고 MOU체결이 있어서 부득이 미얀마에 출장을 갔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한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술원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이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주 핵심기술이 어떤 거라고 보고 계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기자동차 가장 핵심기술은 모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터 그리고 배터리 이런 분야가 가장 핵심입니다.

강용구위원장

배터리 사용시간대가 한번 충전하면 몇 ㎞ 정도 주행이 가능한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크게 환경차 먼저 얘기하면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말씀드리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완속충전을 하려면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주행거리는 200㎞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 도에서도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고 그러는데요 아까 낮에 잠깐 확인해 보니까 1년이면 한 600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추경 이번에 또 반영돼 가지고. 300 몇 대하고 본예산에 200 몇 대 또 추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기자동차 우리 기술원에서는 상업용 관련해서만 연구를 해요, 아니면 승용에 관련돼서도 연구를 하고 계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상용, 승용 관계없이 다 하고 있는데요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전라북도가 상용차로 특장이 있다 보니까 상용차 쪽에 요즘은 더 주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제품이 내년부터 보급에 들어가나요? 제가 아까 말한 청소차랄지 특장차 그런 차들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PHEV 청소차는 저희들이 타타하고 같이 연구해서 이미 연구차량은 나와 있고요 관련된 실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이 돼서 내년 이후부터는 보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거기에 혹시 버스도 포함이 돼 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버스는 잘 아시는 대로 현대차에서 일렉시티라고 해서 전기버스가 이미 개발이 돼서 시판이 되고 있고 지난해 부산에서 34대를 사서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것도 우리 기술원하고의, 왜 그러냐면 우리 도에서 그걸 내년부터 보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게 우리 기술원의 기술력이 연결돼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 기술원에 반드시 와서 모든 시험평가를 오케이 사인이 끝나서 나가는 거거든요. 연구진의 기술력에 의해서 기술평가가 된 사항입니다.

강용구위원장

보통 배터리 기술수준이 한번 완충해 가지고 200㎞라고 하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쪽에 나온 배터리는 몇 개를 거기다 확보해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승용차 같은 경우 보통 배터리가 한 200㎞ 정도가 되는 거고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나온 일렉시티 같은 경우는 약 360㎞ 정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내버스로 충분히 기능이 가능합니다. 360㎞ 뛸 수가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미얀마에 지금 하고 있는 테크니컬센터 구축사업이 공장을 거기에 짓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거기에 3가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미얀마에 자동차 제조업체가 일본 닛산자동차가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는 진출해 있지 않은데 잘 아시는 대로 동남아 쪽은 중고차를 가져가서 거기다가 세척하거나 새롭게 리폼을 하거나 해갖고 새차로 만들어갖고 파는 것이 주로 동남아 쪽의 차량 매매형태거든요. 저희들은 그쪽에 주안을 둬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지난 중고차들을 그쪽에 가지고 가서 리폼을 해서 테크니컬센터에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 가서 기술개발도 해 주고 새롭게 앞으로 자동차 정비 이런 역할들을 해 주고 또 인력을 양성해 주는 역할을 해서 앞으로 지역에 있는 뿌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시 역수입해서 지역에 있는 인력부족현상도 타개하는 방법들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거기는 결국은 리폼 그 정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리폼에다가 제조군이 같이 들어갑니다. 어제 미얀마 산업부장관이 이렇게 저희한테 제안했어요. 6천평하고 공장을 건물 짓는 데까지 미얀마정부에서 다 대겠다. 그렇게까지 획기적인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6천평 부지하고 공장부지 건설하는 것을 그쪽으로부터, 거꾸로 ODA사업은 우리가 원조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다 댈 테니까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돈 가지고 기술력하고 장비하고 이런 것만 대달라 이렇게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기획을 잘해서 하반기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생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미얀마 MOU 체결했다고 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얀마 인구가 얼마나 되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약 700만, 600∼700만 정도 될 겁니다. 다음에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우리 중고차가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수리해서 페인팅 해가지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OEM방식으로 해가지고 공장이 들어서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까지 아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미얀마에는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가요 일본의 닛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닛산자동차만.

철수

김철수위원

중국에서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장조사를 했을 때는 중국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고차 수입해다가 거기에서 정비해 가지고 팔았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코라오에서 팔았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압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코라오에서 팔았는데 지금 코라오도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의 기업이 라오스정부 자체에서 OEM방식으로 중국 회사에 요구해 가지고 그런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궁금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상반기에 관련된 연구진들하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ODA사업하는 전략연구소하고 같이 상반기에 1차 시장조사를 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산업부에서 국가과제로 평가했더니 전국에서 ODA사업을 하겠다는 게 약 50개 정도 프로젝트가 왔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2위로 평가를 받은 이유는 나름대로 신뢰성을 상당히 입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좀 신중하고 차근차근하게 잘 추진하고 반드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없도록 단도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참고가 될랑가 모르겠지만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입니다. 이번에 미얀마하고 MOU 체결됐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어제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거기 닛산만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만기위원

닛산이 어디 닛산입니까? 일본 닛산입니까, 중국 닛산입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일본.

김만기위원

아닙니다. 그거 중국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거기에 닛산만 들어온 게 아니고 토요타도 들어와 있습니다. 토요타도 들어와 있고 지금 중고차를 미얀마에 들여가다가 현재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라오스도 현대차, 대우차 버스들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라오스에 가면 코라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코라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일부 좀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코라오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중고차 매매상이었어요. 그러다가 부품을 하나씩 둘씩 현대에서 가져가서 거기서 조립해 가지고 현대 1t차를 만듭니다. 1t차가 그게 무슨 차였냐면 대한이라는 우리 같으면 현대 포터, 현대 포터가 대한이라는 차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주 잘 팔리고 있고 잘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중고차가 중단이 돼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중국 버스가 우리 중고차 가격보다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고차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데 미얀마도 진출해 가지고 미얀마까지도 아마 중국에서 휩쓸고 들어가지 않을까. MOU 체결했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쪽에 일본에서 2개 업체가 중국 업체입니다. 명칭만 가지고 있지 사실 업체는 중국 업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쪽에서 생산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은 뒤에 마크가 닛산 붙여갖고 나갑니다. 그런데 중국 겁니다, 그게. 중국 거지 일본 닛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번에 주행시험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완공 앞두고 있는 주행시험장이 9월 말에 착공이 됩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0월까지 준공이 됩니다.

김만기위원

올 9월에 주행시험장이 완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완공이 되는 거죠, 완공.

김만기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80%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거기 중량이 많이 나가는 상용차 주행시험장입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상용차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보시면 저기는 나와 있습니다. 특장차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용차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용차 하면 버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상용차는 잘 아시는 대로 버스, 트럭 이런…….

김만기위원

상용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중량이 많이 나가는 자동차들이 주행시험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행시험장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독 같은 것은 철저히 하시겠지만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강도시험, 우리 저쪽에 주행시험장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반 때문에 안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행시험장 건립과 연구개발센터 및 장비 구축에 700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주행시험장을 만들어가지고 활용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대책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조금 전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먼저 부실공사 걱정 문제 그걸 약간 말씀드리면 거기가 원래 염전부지였었습니다. 염전부지였기 때문에 지반이 좀 약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보고에 보시면 주행시험장 조성하는데 약 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다지고 이런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설계 자체를 국내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했고 지금 전문감리단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활용과 관련된 것은 첫 번째는 관련된 기업들을 그쪽에 유치할 겁니다. 금호타이어라든가 에디슨모터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거기에 입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차량이 가장 먼저 주행시험장에 오면 타이어가 가장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어회사들이 이곳에 입주를 안 하고는 앞으로 안 됩니다. 특히 2020년도부터는 타이어도 환경부에서 라벨링제도가 붙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합격 라벨링이 들어가지 않으면 타이어를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이어회사들이 이쪽에 입주를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얘기한 모터회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선 구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R&D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차선유지시스템이라든가 태양광버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나중에 특허로 확정이 되고 시판이 되고 그러면 다양하게 활용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관련된 계획들을 소상하게 정리했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1년에 2번씩 계속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래 이런 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시간이 되면 위원님들께 특별하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기술원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나중에라도 주행시험장이 놀리는 일이 없도록 활용방안을 각별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도 가장 큰 과제로 알고 철저하게 잘 챙기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미얀마 문제는 하여튼 감사한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일 추진하는데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 담당이 누구신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그 본부장이 어저께 미얀마하고 MOU 체결하느라고 저 대신 가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분을 저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만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미얀마 산업부장관이 직접 어제 나와가지고 본인이 직접 사인하고 아까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미얀마 산업부를 믿고 저희들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참고로 제가 아까 인구를 물어봤잖아요. 물어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미 중국 기업이 깊숙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라오그룹에서도 지난번까지만 해도 중고차를 수입해다가 수리도 하고 해서 팔았습니다. 또 부품도 갖다 조립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차에 밀려서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러 가지 염려사항들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인구시장은 좁은데 이미 중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원조도 많이 해줬습니다, 이미. 그래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염려돼서 이렇게 걱정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유념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미얀마 인구수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700만에서 6천만 정도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안녕하세요?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업체를 육성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 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위기에 처해 있는 군산 자동차산업을 새로운 체질을 강화하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새만금 활용 가능성을 높여보자. 세 번째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이전까지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시제품들을 일찍 좀 내놔보자 이런 큰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구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거기 80% 정도 됐다고 나왔어요, 공정률이요. 자동차 주행시험장이 현재 80%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데 완공이 됐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기대효과가 나올까 이거거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에 부언을 하면 첫째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험을 일차적으로 주행시험장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타이어회사라든가 모터회사라든가 기업들을 그쪽에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련된 R&D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태양광버스라든가 차선유지시스템이라든가 긴급제동장치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R&D를 해서 자동차 부품회사에 전파해서 관련된 부품을 개발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대자동차라든가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폐쇄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자동차기술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잘 아시는 대로 상용차 생산이 금년도에 지난해보다 분명히 못한 게 사실이고 또 현대자동차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맞는데 제가 아까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특장차산업에 주목한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특장차산업이 김제의 특장차산업단지 그리고 이번에 중앙에서 특장차산업으로 군산에 새롭게 35억을 지원해준 거, 세계잼버리 특장차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거, 그리고 아마 도에서 조만간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금주 중에 아마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발표할 거예요, 특장차산업과 관련돼서요. 그런 것들이 되면 결국 현대나 군산에 있는 타타 상용차산업에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momentum)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장차산업이 상용차의 베어샤시(bare chassis)를 갖다가 거기에 탱크로리를 앉히거나 레카로(recaro)을 앉히거나 이런 일들이 되지 않습니까. 같이 서로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장차산업이 크다 보면 지역에 있는 상용차산업들도 같이 동반상승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역에 있는 특장차산업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쪽에 주력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게 이루어졌을 때 지금 현재 군산에 GM 같은 경우요 생산라인을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군산GM의 라인은 잘 아시는 대로 소형차라인입니다. 소형차라인이고 승용라인이기 때문에 상용차하고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생각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나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율주행 상용차에 관련된 16쪽인데요, 사업기간이 2019년에서 2023년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상당한 진척들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규모가 3천억에서 한 2,200억 정도 된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2,210억으로.

정수

김정수위원

2,200억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군산공장이 폐쇄가 된 다음에 정말 지역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선물을 또 안겨다줄 수 있는 절호의 사업인데 어느 정도의 추진방향하고 성공가능성 이런 것들을 잠깐 언급해 주실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GM 문제가 일어난 이후에 국무총리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런저런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중앙정부의 총리 그리고 부총리, 산업부장관, 관련된 경제장관들 간에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대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첫 번째 사업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명시를 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관련된 사업의 내용물을 컨텐츠를 내실 있게 구성해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만 한 가지는 예타가 2,210억 규모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하기가 돈 투자하는 것이 안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144억원 사업을 별도로 떼어내서 지금 정부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새만금 밑에 하부도로를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스트베드(test bed)를 내년도부터 착공할 수 있는 돈을 144억 규모로 해서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그중에서 일부 돈을 달라라고 정부에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금년도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도 금후계획에 산업부·국토부·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일단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정말 기대해도 될 만한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에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들 어찌 됐든 간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우리말로, 이것을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지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육성기반을 위한 R&D 인프라와 전문인력, 그런 양성기관, 기술력 등이 전북에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족하다고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 부족한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잘 아시는 대로 특정한 산업을 일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기술력, 두 번째는 인력,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련된 기업이 있어야 3자가 일치가 되어야 그 산업이 커집니다. 그런데 아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은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곳이 그동안 없었는데 전국에서 4군데에서 지금 인력을 양성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군산대에서 저희 기술원하고 같이 해서 정부사업을 받아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인력을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인력양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 프로젝트에 포함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인원수만큼을 이런 기술력에 관련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하고 그 프로젝트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기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확정이 되면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기재부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문제는 우선 일차적으로 우리 도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또 많은 분들이, 기재위에서 또 위원장님께서도 내정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내정만 돼도 물론 1년씩 겸하지만 인정이 될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당연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더 우리 지역 전북도의 전북 몫 찾기에 선두주자로 나서겠다 이런 굳은 결연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들을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상용차 육성이 단순 연구기지에 머물 경우에는 전북경제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극히 미비할 거다. 그래서 이것들을 빛 좋은 개살구 형식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내 산업과 연계되는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전북경제가 참 어두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며칠 후면 군산시에 큰 선물을 또 안겨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하나 모여지다 보면 새로운 어떤 경제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져요. 거기에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선두주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다음에 행감에서 쓴소리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사실 자동차는 저한테는 좀 생소하죠. 그래서 열심히 듣고 배웠고 숙지를 하고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쭉 자료에 보면 상세하게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진력 있게 자신감 있게 발언을 해 주셔서 믿음도 가고 그런데 제가 쭉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참 자동차에 관한 여러 가지 장비들 고가의 장비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고자료에는 그런 보고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장비보유상황은 어떤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장비가 한 137종 종류가 있는데요 그게 장부가액으로만 약 600억 정도 됩니다, 600억 정도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이 기계들이 1년 내내 계속 시험용으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걸 장비가동률이라고 하는데요 장비가동률이 한 70%, 전국에 이런 전문기관 중에서 한 세 번째 정도 갑니다. 전국 3위 정도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가동률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런데 참고로 연구원들이 83명인데 연구원들 인건비, 경상비 이렇게 다 하면 상당히 많은데 장비만 저희들이 가동해서 1년에 수입만 한 7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 이런 쪽으로……. 그래서 도로부터 출연기관이지만 인건비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기계들이 1년에 한두 번 써서 노후화되거나 그런 경우도 별로 없다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아니고요. 장비는 통상 600억 정도 되는데 거의가 국내기술 장비가 아니고 외국산 장비가 많은데 보통 10년 내지 15년 정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부에서 그동안 이 장비를 살 때는 R&D 기획을 해갖고 정부로부터 이걸 할 테니까 장비를 사주십시오 해갖고 샀거든요. 정부에서 사준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10년 15년 되면 폐기되면 그 장비를 저희들이 사야 돼요, 이제. 도에서도 안 사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저희들이 모으고 있어요. 작년에도 흑자를 내서 기금을 17억 모았어요. 지금 저희들이 통장에 기금이 78억 있습니다, 기금이. 그놈 갖고는 장비 교체하거나 보수용으로만 그렇게 암냥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기술원이 계속 지속가능해야 되니까 장비로 하는 것은 장비에만 투입하고 꼭 최소한의 인건비로만 충당하지 다른 것은 활용 않고 이렇게 통장에다 넣어서 이자수입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신나는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그러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참고자료 보시면 장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 사진도 있고 장비 명칭도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가능한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신나는 질문을 하나 했으니 또 안 신나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직원현황 있어요.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경제산업국 보고자료에 의해서 출연·출자기관 정규직전환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셨거든요, 산업국에서.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현 근로자 전원 채용 예정이다, 또 기간도 정하기도 하고 용역근로자까지 전원 전환하겠다고 해서 기준이 나왔고 계획이 나왔고 전환시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전환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요구자료를 보냈었고요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무소식이고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의견수용 중입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보다 굉장히 늦은 상황이고 다른 기관들은 다 계획이 나와 있는데 자동차융합기술원만 기간제도 미정, 용역도 미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21명이 지금 있거든요, 용역 7명 해서 28명인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다른 기관보다도 좀 많이 계신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주로 그분들이 장비를 가동하는데 연구를 하거나 또는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전문성의 띠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 출석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질문하실 때마다 사명감을 갖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원장이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그때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소속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그때 실제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사인해 갖고 도에다 제출했어요. 그래서 가지고는 왔습니다, 오늘 사실은.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하여튼 사명감을 갖고 도내에 있는 모든 출연기관 어느 기관 못지않게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사실 20명이 상반기에 있었던 인원인데 한 분도 또 이렇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육아휴직과 관련된 대체인력이에요.

영심

최영심위원

한 분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20분이 고정인원인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여기 21분으로 보고가 돼 있어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다 카운트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군요. 그럼 20명에 대해서는 전원 전환 예정이신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문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대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장의 바람은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원장님 방향으로 가는 거죠, 원장님 방향으로. 그리고 용역근로자는 없으신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용역근로자가 7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체를 연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리했으니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연내라 함은 다른 기관에서 10월 정도에 마치고 그 준비단계에서 1월에 채용하는 걸로 했거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협의회를 10월까지 마치는 거고 연내에 모든 절차들을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마치고 1월달에는 전환하시겠다는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실 말씀을 시원하게 하셔서 많이 잘 듣고 저희는 또 상임위가 이번에 여기가 처음이어서 잘 경청하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게 아까 쭉 말씀하신 비전 그 이면에 어쨌든 한국GM 군산공장이 22년 만에 문을 닫게 되고 또 연간 1만2천명 고용이 효자기업이 폐쇄가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GM공장에 의존해서 부품협력업체도 가동률이 급락해서 30%가 자금난으로 도산하고 있고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잃어가는 게 우리 군산 제조업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 연구원이 자동차부품산업에 기술지도 또 보급, 훈련 등의 지원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동차기술원인데 이렇게 자동차공장이 폐쇄가 되고 협력업체 도산이 진행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기술원에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방안이 있는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저희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깨가 사실 무겁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무겁고요. 그건 사실인데, 다만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이런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말씀드리면 R&D를 새롭게 개발한다거나 또는 업종을 전환한다거나 또는 인력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된 일을 알선해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과 관련된 대형프로젝트 2,210억짜리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특장차산업을 이렇게 일구는 문제, 그리고 당장 지금 부품업체들이 문을 닫지 않고 뭔가 일을 하고 있어야 다음에 뭔 일이 생겨도 가동될 수 있지 않겠어요. 문을 닫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정부로부터 R&D를 받아서 조그만 R&D과제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국가로부터 50억이 와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하고 같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90억이 더 확정돼서 총 140억 R&D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군산 쪽에. 그 과제들을 기업들이 5억이든 또는 3억이든 10억짜리 R&D과제를 발굴해서 당장 돌릴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들이 기업별로 1 대 1 매칭해서 그런 기술지도를 하는 게 당장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특히 도로부터 지원받은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업종 전환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GM에 납품했던 기업들이 현대나 기아나 이런 데 납품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돼요. 흔히 얘기해서 SQ제도라고 하는데 그런 SQ제도를 새롭게 해야 GM에만 맞췄던 규격이 현대에 가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바꾸려면 새롭게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걸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이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업무보고 어디에도 언급이 돼 있지 않고 그런 우려가 늘 있어서, 군산을 생각하면 아까 원장님 말씀 들으면 그런 여러 가지 비전도 있는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어두운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경영난에 처한 자동차 협력업체 그다음에 숙련인력들 이런 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잘 챙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가장 중요한 현안 제일 큰 과제입니다, 사실은.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원장님이 추진하신 사업들은 그대로 그렇게 하시되 금방 제가 제안한 그런 것들도 꼭 유념을 해서 어려운 것도 잘 챙겨주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방금 미얀마 말씀드린 거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닛산하고 토요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스즈키가 있습니다, 스즈키. 2개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공장들이 일본에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MOU 체결해 가지고 명의만 닛산이지 아마 중국에서 들어와서 생산을 할 것이다. 그래서 차 가격이 엄청 쌉니다, 거기가. 닛산 차 가격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우시고, 이렇게 보니까 미얀마 현지조사 등 사전기획실시를 6월부터 8월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다 끝냈습니까? 이거를.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상반기에 이미 다녀왔고요.

김만기위원

하반기에 또 가실 겁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어저께 MOU 체결하러 가는 팀 중에 조사단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한번 또 갈 겁니다, 하반기에.

김만기위원

그러면 우리 농산경위도 같이 한번 가실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건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 그때가 저는 좋은 시기라고 봐갖고 그때 논의를 한번…….

김만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행을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만기위원

거기를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코라오 사장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코라오 사장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가 싶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반드시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 및 지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전라북도의 자동차 관련 기업이 기술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GM자동차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련 산업 및 협력업체 등의 어려움 해소에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3.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