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제355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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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제11대 전라북도의회가 개원되고 새롭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갖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 등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문화와 관광·체육을 통한 도민의 워라밸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하겠지만 시정이 필요하면 과감히 지적하고 바로잡아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과장님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등 5개 기관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8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8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윤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명용 관광총괄과장입니다. 고재욱 체육정책과장입니다. 노학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영로 전국체전준비단장입니다. 이태근 도립국악원장입니다. 김은영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신 게 아니고 길게 보고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월요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7월 16일자.

호윤

정호윤위원장

업무보고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준비는 좀 하긴 했는데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오신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업무연찬이 충분치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을 대신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총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관광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용

박명용관광총괄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에서 14개 축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각 축제마다 전라북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명용

박명용관광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연도별로 8억씩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8억이라는 기준이 지금 축제가 대표축제, 최우수, 우수, 유망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축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유망축제가 3천, 우수축제가 5천, 최우수축제가 7천. 그렇죠?

명용

박명용관광총괄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축제 결과평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시·군이나 축제를 하고 있으면 모든 자치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너무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문화관광부 선정 축제를 전체적으로 문광부에서 축제 대한민국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축제하고 대표축제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최우수축제하고 우수축제는 없죠?

명용

박명용관광총괄과장

문화관광축제 거기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명용

박명용관광총괄과장

저희가 우리 도내축제를 잘하도록 컨설팅도 하고 평가도 해가지고 도내의 평가받은 순서대로 8개를 중앙으로 올렸는데 중앙에서 다시 한 번 평가한 결과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 45개 자치단체 중에서 10몇 % 차지했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14개 시·군 축제 평가해서 인센티브 몇 천만원씩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너무 획일적인 거니까. 그런데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 중에서 김제지평선과 무주반딧불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는 우수축제나 최우수축제나 대표축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것을 전라북도에서 고민을 해줘야 돼요.

명용

박명용관광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하겠다는 게 아니고 방안이 뭐냐고요, 방안이.

명용

박명용관광총괄과장

아무래도 문광부 축제에 반영이 되려면 문화관광부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맞게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올해 컨설팅제도를 확대를 시켰고 평가도 이원화시키고 평가위원도 3명이었던 것을 5명으로 늘려서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중앙에 올리게 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나름대로 시·군에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제가 예산 때 확인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에 지원해 주는 우리 도비지원액 금액도 획일적으로 8억 14개 시·군 공히 축제하는데 다 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문광부처럼 앞으로 유망 있고 우수축제나 최우수축제로 갈 수 있는 자체적인 도내에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첫 번째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요. 축제에 참여만 하면 3천만원 주고 5천만원 주고 7천만원 주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잘될 수 있는 축제는 예산을 더 선택 집중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고, 이건 나눠먹기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김제하고 무주 외에는 전부 문광부 유망축제로만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 우수축제로 가 있던 축제도 지금 유망축제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문턱에서 좌절되지 않도록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쯤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 고민은 우수나 최우수나 대표로 갈 수 있는 축제를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시·군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내지는 아까 과장 답변처럼 컨설팅을 통해서 문광부에서 요구하는 것들 기준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 지역에 특색이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 발굴해야 할 때가 됐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서 연도 말 감사 때나 다음연도 예산 때나 분명히 이 부분 확인하겠지만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박명용관광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시·군 대표축제 육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군별로 대표축제를 육성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춘향제도 들어가 있죠? 남원춘향제.

명용

박명용관광총괄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춘향제가 올해 몇 회인지 아세요?

명용

박명용관광총괄과장

꽤 오래됐는데요.

정린

이정린위원

88회죠. 대한민국에 전통축제로 88회를 이어서 오는 축제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명용

박명용관광총괄과장

춘향제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죠? 이게 보십시오. 시·군 대표축제 육성인데 여기에 전국적으로 88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축제도 여기에다 끼워 넣어버려. 우리 문광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집어넣어버리면 전라북도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청취불능) 합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이제 10대, 20대, 30대 이런 축제인데 전통축제로 88년이나 연명을 이어온 축제도 여기에 같이 끼워서 평가하고 평점 매기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문체부하고 접촉을 해서 ‘대한민국에 88년 전통을 이어가는 축제가 남원에 있습니다. 이런 축제는 여기에 맞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축제로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야기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태리에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얘기 보면 관광객들 많이 가죠? 거기는 그렇게 계속 그 전통을 이어오고 고집하니까 지금 세계적인 그런 관광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남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88년의 전통을 이어온 축제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내방쳐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 여기에 등급을 먹여서 차등 지원하는 이 부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이렇게 전통과 역사가 있는 축제를 저희들이 너무 등한시하고 우습게 봤기 때문에 계속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승 발전해서 키워서 가야 될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에 가면 이렇게 88년을 이어가는 축제가 없어서 안달이 나서 난리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 자리지만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 꼭 명심하셔서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대표축제로 같이 섞여서 평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88년의 전통을 이어온 축제는 별도로 문광부하고 직접 연결해서 이걸 맥을 이어서 계승 발전해서 결국은 세계축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제가 아마 2006년도 관광과장 할 때도 똑같은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제일 오래된 춘향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축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아마 이게 문광부 차원에서도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지원하는 근거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랄지 춘향제의 특수상황을 문광부에 설명을 먼저 하고 남원시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선방안이랄지 향후 발전방향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방향 한번 찾아보시고 꼭 명심해 주십시오. 저는 남원시 의정활동을 하다 왔는데 이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전국적으로 88년의 전통축제를 이어간 축제 하나도 없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남원에 있어요, 전라북도 안에 남원에. 그런데 이게 보고받다 보면 대표축제 육성에 같이 끼워서 평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남원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축제 관리방법이라든지 평가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산하기관·사업소 이것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라북도립국악원, 소리문화의전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소리창작원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 도립국악원도 너무 오래돼 있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다시 도립국악원도 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모든 도 산하의 기관들이 전주시권에 집중이 돼있다. 그러면 지금 지방의 소멸의 위기가 오고 있는데 사실상 도립국악원 같은 것은 국악의 고장이 남원이다, 고창이다 하면 이런 부분을 각 시·군에 분산을 해서 각 시·군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충족해 갈 수 있는 전라북도가 그렇게 분산배치해서 시·군과 같이 공유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전국적인 균형발전이 아니라 동부권사업이랄지 인구감소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사님도 지시하셔 가지고 예산배분이라든지 재정배분이라든지 사업배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사업소들이 각 지역별로 분산배치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악원 새로 만드는 부분하고 소리창작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악원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을 더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거기 현재 시설이라든지 주변의 시설이 집적화를 위한 것인가. 소리창작원 같은 경우는 아직은 예타단계니까 예타단계에서 저희가 어디 지역을 정하기보다는 스터디를 더 해서,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국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미 시행이 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가령 도립국악원을 새로 신축을 한다 하면 각 시·군에 공모라도 해서 우리 시·군에서 도립국악원을 유치를 해서 해 보겠다 하는 시·군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지 도에서 일률적으로 전라북도의 중심인 전주에다만 모든 것을 집중을 시킨다고 하면 전라북도 자체가 각 시·군은 전주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현상으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지금 8개시·군이 30년 뒤에 소멸이 된다고 하는데 다 소멸이 되고 그러면 전라북도 전주만 하나 달랑 남겨놓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 도립국악원 문제를 그렇게 고민을 해 보실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국악원의 위치문제라든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 나름대로 스터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스터디하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로 의견을 들어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꼭 도립국악원이나 도립미술관이 전주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전라북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전주에만 왜, 모이기가 중심이니까 그렇게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전라북도 어느 시·군에 있어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어차피 도립국악원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대표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국적으로 지역 안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부분 꼭 좀 고민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49쪽 해외관광객 유치 및 해외온라인 마켓에 대한 보고를 봤는데 이게 48쪽에 관광마케팅 종합센터 운영 그다음에 국내외 박람회 참가 관광설명회 추진도 같이 연동된 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실제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해외관광객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2013년도에는 2만8,690명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 3만6,486명 정도가 온 것 같고요. 저희가 1분기까지가 조사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6,122명으로 지속적으로 관광객은 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외국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2013년도에 166명 정도, 아니 죄송합니다, 뒤에 단위가 제가 헷갈려서요. 16만6천명 정도 됐는데 2017년도 파악한 결과 38만3천명 정도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저희가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증가추세가 타 광역자치단체의 해외관광객 증가추이와 동일하게 같이 성장을 하고 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내외국인관광객들이 전국적으로 증가추세는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퍼센티지 측면에서 우리전라북도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그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해외관광객 유치실적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해외온라인 마케팅 영역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 웨이보 운영, 일본은 페이스북 운영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그냥 SNS상에서 운영하는 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페이스북 형태라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적어도 관광마케팅 팀원 정도는 해외에 300일 이상 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관광마케팅 직원들이 해외에 실제 근무한 출장 연간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해외에서 나가 가지고 상주하면서 홍보하는 부분은 아예 없고요. 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들이 있습니다. 박람회가 있으면 저희 직원하고 관광공사하고 같이 가서 홍보를 하고.

동용

조동용위원

국장님 잘 알겠는데요, 제가 실제 타 시·군의 관광마케팅을 하고 있는 공무원선생님들 상황을 지역에 두 군데 정도 리서치해 본 결과는 대다수 일정을 사실상 해외출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전라북도가 해외마케팅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공무원선생님들이 직접 마케팅을 하기에는 거의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 박람회 정도참여하고 SNS상에서 광고하는 정도로 전북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실제 전라북도가 창피할 정도로 수준이 약한 것 아니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한계가 있는 걸로…….

동용

조동용위원

저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건 이게 일반 여행사들조차도 구체적으로 해외관광객을 인바운드(inbound) 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제대로 마케팅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협회, 관광사절단 분들과 함께 돌아다녀야 돼요. 학교에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또 기업바이어들을 유치하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실제 2014년부터 자원치유 수준 정도의 성장률이지 이걸 전라북도가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단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내관광객 유치에도 저희가 한계가 있지만 해외관광객 유치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리적 여건, 재정적 여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방법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 보고, 특히 얼마 전에 제가 신문상에서 봤지만 상해에 있는 우리 중국사무소에서도 아마 거기에 오는 전라북도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관광객들 위주로 재방문이라든지 또 권유하는 방문 그런 세일즈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해외관광객 유치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감사합니다. 꼭 내년도 사업에는 넣어줬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추가로, 아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앞으로 설계하는 것은, 아까 소리창작원 같은 경우는 조사과정 중에서 아예 전주를 배제하고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동용

조동용위원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느 지역을 특별히 배제한다는 그런 생각은…….

동용

조동용위원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질문하려는 내용과 상충돼서 추가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전북관광재단입니까, 전주문화관광재단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문화관광재단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북지역 전체에 대한 문화관광사업을 총괄하는 관광재단이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도에 계시는 주요 간부분들이 실제로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 자체가 청와대에 있는 일부 서울 중앙주의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라북도청 내에서 소관 연관부서들이 200∼300개 정도가 되는데 거의 80% 정도는 다 전주에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전라북도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소리창작원을 할 때 지역 조사를 할 때 적어도 국장님 정도는 전주를 배제하고 다른 지역을 먼저 고민해서 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그걸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나 의향이 있으신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기에 앞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창작원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라든지 내용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느 지역을 간다 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고민을 더해 보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타당하냐를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의 평소 지역균형에 대한 감각에 대한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인구감소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균형발전도 필요하지만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그걸 답변으로 듣고 소리창작원을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공모에 들어갈 때는 적어도 전주가 배제된 상태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고려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전북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역문화진흥법상에 근거해서 창립이 되었는데 실제 전라북도에 지역문화재단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죠? 문화예술과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익산·완주 세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주·익산 세 곳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기초해서 보면 정부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지역문화재단이 없는 곳에서는 지역문화관광사업을 예산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나요?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역문화재단이 없는 곳에서는 문화관광에서 지역문화진흥법에 기초한 예산 지원은 받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문화관광재단이 적어도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어떤 일을 선행했었어야 되냐면 지역문화재단을 만들어 내고 육성시키는데 상당히 먼저 선행했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냥 지역에다 맡겨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문화역량이 낮은 곳에서 지역문화재단을 주도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가 있었던 전주·익산·완주 세 곳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문화관광예산을 적어도 13개시·군이 전부 다 뺏긴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래서 제가 올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역문화재단을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제가 지역문화 관광재단에 대한 관련 지원조례 및 관련 육성조례를 다 훑어본 바로는 그것이 더 주요한 업무입니다. 전주에 있는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주 역할이 아니고 전북지역에 있는 균형 있는 문화예술자원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입안하는 게 주요업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우선 얘기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했으면 하는 건 지역문화재단이 적어도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주기를 부탁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용역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문화재단진흥법에 보니까 전북관광문화재단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북예술문화재단이라는 게 있고 여러 형태로 문화재단이 형성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역의 어떤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재단을 만들 것인가, 이건 지역 자체에서 만들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균형자적 역할, 정책적 선도자적 역할을 통해서 하려면 결국에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전북지역에 있는 모든 13개 시·군에 지역문화재단을 하려면 용역 정도는 적어도 추진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각 지역 지자체와 협의해서 선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관련법에 보면 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어느 시·군이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완을 더 해 드릴게요. 지역자치단체의 책무이긴 하나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출연기관에 우선책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문화나 예술 분야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자기 독자적인 창의적 세계관이 상당히 뭉쳐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나오면 찌그락째그락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주도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지역문화를 어떻게 융성하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정책적 아젠다를 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동환

안동환문화예술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끝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추진 중인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때 총괄과장님이 한번 저희들한테 관련해서 보고했죠?

명용

박명용관광총괄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이 지금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직접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날짜에 보고를 받았는데 관광전략회의가 그전 주 11일날 아마 총리님 모시고 영상회의 통해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의제가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희와 관련된 게 국제적인 지역관광거점 조성계획이라는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관계부처하고 시도지사들이 참석해서 영상회의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에 9가지 테마를 가지고 전국 관광거점을 어떻게 선택해서 관광방향을 정할 것이냐 정책방향적인 차원에서 보고가 된 것 같고요. 거기에 인포그램이라고 보도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포그램을 지도에 표시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배제돼서 저희가 뒤늦게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해서 그쪽 문광부의 입장은 직원의 단순 실수이기 때문에 원래 전주가 포함돼 있었다. 거점지역에 전주가 포함돼 있어서 바로 수정을 해서 수정게시를 했다고 했는데 이걸 더 이상 저희가 묵과할 수가 없어서 그다음 날 바로 행정부지사님이 금기형 관광국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항의방문성으로 방문을 하고 전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관광에 대해서 메리트가 많은 지역이고 9가지 테마 중에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테마인데 왜 빠졌냐 이런 것으로 항의방문을 하니까 그쪽에서 입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직원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전주에 대한 관광거점을 먼저 표시를 하고 두세 군데 테마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주면 그 테마에 들어갈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신을 주겠다, 현재 그런 상태고요. 제가 금요일날 다시 문광부를 방문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기필코 그 테마에 우리 전라북도 관광거점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본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부분은 향후 전국에서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향후 이러한 4가지의 목표를 두고 전국적인 관광에 대한 부분을 거미줄처럼 엮어서 국제적인 관광명소도 만들고 지역에 대한 특색 있는 콘텐츠 발굴도 하고 지역의 관광정책 추진도 하고, 지역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투입되는 큰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준비할 때에는 이게 정부에서 지난 12월에 1차 회의를 했었어요. 1차 회의를 했는데 1차 회의에는 이낙연 총리님이 회의를 주재를 해서 그 자리에는 14개 중앙부처 장차관님들이 다 참석한 자리고 17개 시도지사님도 참석을 다 했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참석했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차 작년 2017년 12월달에 했는데 그때는 중앙부처만 참석해서 회의한 걸로…….

정린

이정린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여기에 보면 시도지사님, 시군구청장까지 다 참석한 자리에서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지사님은 여기 참석 안 하셨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는 참석하라는 공문이라든지 내용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 위주로 그 회의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중앙정부에서 1차 이 관광전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그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작년 12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 12월에 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자리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를 했는데 13개 중앙부처 장차관님도 다 참석하시고 17개 시도지사님도 참석을 다 하시고 그리고 구청장님도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팩트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에 할 때는 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는 중앙부처 위주로 회의를 했고 이번에 7월 10일날 했던 회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 총리님하고 관계부처하고 시도지사들이 시군구까지 영상회의를 통해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영상회의를 통해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영상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회의 공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2차 회의 때 저희가 이번에 인포그래픽 포함된 회의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영상회의도 회의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거기 참석했습니다, 2차 회의 때.

정린

이정린위원

영상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낙연 총리가 이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지사님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회의 때. 7월 10일날 이번에 했던 회의 때.

정린

이정린위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영상회의 하면 지사님만 배석해서 합니까, 아니면 국장님도 같이 배석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다 배석합니다, 영상회의실에.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2차 회의 때…….

정린

이정린위원

그때 국장님 안 계셨으니까 그 내용만 제가 들을게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장님하고 국장님은 항의방문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항의방문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영상회의도 하고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줬던데 도대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7개월 동안 뭐했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제가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통일한 내용이 뭐냐면 당연히 1차 회의를 할 때는 관광거점형 도시를 조성한다 그런 방향성 있는 문제가 두 패턴으로…….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그런데 다른 광역은 4개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프로젝트를 보면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해서 간다고 여기에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북은 빠졌고 전남이 4개 들어갔던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4개 들어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거미줄이 아니라 전북은 건너뛰고 가버린 건데 관광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에 보면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그러한 관광벨트, 외국인들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겠다. 이번 정부가 아니라 향후 다음 정부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큰 프로젝트 그림을 그렸는데 전북은 빠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략을 잘 못 세운 것인지, 우리 전북은 정말 보잘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전북을 빼먹어버린 건지. 일단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더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은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차후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 버리면 이게 이번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있는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부분은 전북은 소외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꼭 전북을 넣어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사님이나 우리 간부님들 입장에서도 전북이 이런 식으로 대접받으면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노력할 것은 할 거고, 저희가 제일 큰 실수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앙정부에 돌아가는 정보파악 부재와 두 번째 소통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소통이라든지 정보획득에 노력을 많이 기하고 적극적으로 전북관광이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자료도 잘 만들고, 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기반시설 확보하고 콘텐츠 마련을 잘해서 꼭 전라북도 관광이 우리 대한민국 관광에 대표적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획득 부분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오늘 국장님 보고할 때 보면 전북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은 아주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찾지도 못한 문화재도 많고 유물도 많고 관광지로 개발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곳이 우리 전북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렇게 잠재력이 많은 전북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소외됐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광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찾아가질 않았거나 이걸 덮어버렸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꾸 그 얘기 하면 반복되니까, 아무튼 꼭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전북은 이 사업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뛰어다니면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아까 도립국악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 얘기하셨는데 이거 용역 주셨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국비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비로만 가지고 해요, 아니면 국비가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은 저희가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아시겠지만 도립국악원이 한 30년 정도 되고…….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는 아니고 우리 순도비로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상태는.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순도비로만 하는데 무슨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건물부분도 있지만 도립국악원의 그동안 운영성과랄지 앞으로 방향성을…….

정린

이정린위원

이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에 전체적인…….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건물에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그런 용역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용역을 주셨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계적인 어느 정도 조사와 준비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거예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무슨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지. 일단 이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민간위탁사무가 굉장히 많아요. 총 16개, 문화예술과에서 2개, 문화총괄과에서 12개, 체육진흥과에서 1개, 문화유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민간위탁이죠? 전부 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민간위탁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보면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위탁 주면 우리 관계공무원들만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가서 관리감독해야지 지켜봐야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도 시설에 대한 부분도 통째로 문화재단에 넘겨주는 부분이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우리 조례로 근거로 해서 가지만 시설관리나 이런 게 위탁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그런 부분도 연찬을 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민간인들의 전문적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건물위탁까지 같이 하는 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이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민간위탁을 많이 가신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쪽 문화체육국에 있는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만 굉장히 피곤한 부분이에요. 전문가집단에다 전체적으로 다 주고 통째로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감사나 감시만 잘한다고 하면 더 잘 운영되고 더 잘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김해에 가면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도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데 관리를 다 못하니까 통째로 위탁을 주는데 재단에 주는 부분이니까, 평가해서 잘못하면 다음에는 안 주면 되는 부분인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아마 민간위탁하면 정산뿐만 아니라 평가활동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연구를 하시고 연찬해서 가셔야만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일이 줄어들면서도 효율적인 업무를 보실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위탁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업무만 보시더라도 벅찰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하고 있는데요, 오후 처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이정린 위원이 아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현재 관광총괄과에 12개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에 2개가 있고 체육정책과에 1개가 있고. 그런데 이 민간위탁은 원래 민간인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민간인의 전문성과 사실 예산절감도 굉장히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전문인들이 하다 보면 인원을 적게 쓰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원래 조례상에 그렇게 돼있어요? 1년에서 3년까지 돼있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대개 1년씩 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년 단위로 저희가 사업평가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 의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파악을 했는데요, 매년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기획관실 주관으로 사업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경영평가를 하고 경영평가에 잘못됐거나 그러면 공모를 해서 재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년 단위로 민간위탁계약을 하는데 사업평가를 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그걸 파악을 해서 계약을 공모를 다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1년에서, 시 단위는 보통 2년에서 3년이거든요. 보통 2∼3년을 해야 제대로 운영이라든가 이것을 쭉 연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1년은 너무 짧은 것 아닌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저희가 관광총괄과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2건에 대해서 콘텐츠사업이라든지 순환관광버스 그런 것같이 단년도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좀 많아서 위탁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12종류를 다시 면밀히 분석해서 기간 자체를 어떻게 플렉시블(flexible)을 할 거냐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간 시간을 둬야 전문가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너무 짧게 하다 보면 경영평가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자꾸 업체를 바꿀 수가 있어서, 부작용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제대로 위탁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이나 전문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공모사업을 해서 제대로 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여기 유네스코 등재가 된 익산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네스코 등재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 익산에 세계문화 유네스코 등재가 됐는데 사실은 지금 그쪽이 유네스코 등재하고도 관광객 유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미륵사지가 1,500년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륵사지는 동양의 최대 사찰이에요. 경상도에 있는 황용사보다도 몇 배가 더 크고, 황용사는 다 보전이 되고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미륵사지가 관광지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유네스코 등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을 보전을 해서 기존의 미륵사지를 재건을 해서, 이것을 재건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겠죠. 하지만 이건 조계종과 연대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금 아시아권에 있는 불교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번씩은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유형문화재 중에 가장 크기도 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익산 미륵사지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보도자료도 한번 보고 그랬는데 아마 탑이 재현이 돼가지고 완성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후차적으로 그 주변의 관광지 개발이랄지 주변에 있는 개발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체가 아시겠지만 국가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운영관리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일부 인원이 좀 들어가 있긴 있지만. 문화재청이랑같이 협력을 해서 개발뿐만 아니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많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현재 백제문화제는 대충 보면 공주하고 부여 쪽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쪽은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관광사업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가는데 백제 무왕의 미륵사지는 사실은 경제 수도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보전도 돼있고 미륵사지가 있어서 동양의 최대 사찰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보전도 않고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관광객이 전무한 상태예요. 왔다 가면 전혀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사지 복원을 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엄청난 관광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을 조금씩 반영하고 불교라면 조계종하고 연대를 함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면 그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미륵사지뿐만 아니라 익산의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전이랄지 개발활동을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종교하고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조계종이라든지 불교계하고도 저희가 협력방안을 모색해서 잘 추진하고, 관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관광이 단순히 시설물만 있어서 관광객이 오는 것보다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보강을 해야 거기에 메리트를 가지고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도 차원에서 개발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미륵사지가 유네스코 등재 이후 동양의 최대 사찰이라는 것은 거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불교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 주변 정돈이나 유지보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미륵사지 복원을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지 사실은 그게 복원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돈을 쏟아 부은들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48쪽에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오전에 제가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다른 시도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대구를 갔는데 대구 시내가 구도심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김우중이라는 옛날 대우그룹의 사장이 있었고 양준혁이라는 야구선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거기서 태어나기만 하고 엄마가 장사하다가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잠깐 머물렀던데 그 당시 지자체와 주민과의 공동협의체를 해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우리 구도심 대구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떤 테마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과 지자체와 의회와 주민들이 같이 고민한 끝에 제일 처음에는 그 당시 야구가 붐을 일으키니까 양준혁 거리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다른 일반 시민들이 그러지 말고 비록 여기서 낳기만 했지만 그래도 김광석이라는 향수가 전국적으로 먹힐 것 같다. 주민참여의식 속에서 그래서 거기를 김광석 거리로 했습니다. 오늘날 그 거리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도 그런 테마가 있고 그런 연예인과 그런 뭐가 있으면 그걸 공모를 하자. 우리 전라북도 전체도 그런 연예인이나 아니면 우리 평상시 존경받는 사람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거리를 하거나 그 사업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업들 추진하는 가운데서 흔히 보면 현재 우리가 TV 보면 예능팀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예능팀을 데려다가 한번 공연을 하고 그걸 홍보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 포토존을 만들어 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SNS에 띄워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그만큼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그만큼 홍보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행정의 역할이고 행정의 노력이고 주민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김광석 거리랄지 통영에 가면 동피랑, 아까얘기했다시피 1박2일이 거기 가가지고 촬영을 하니까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도 있고 다른 문화특화도시 만드는 사업도 있지만 지금 중앙정부차원의 움직임을 쭉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이 주민이 모여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제, 도시의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모여서 이 지역을 어떻게 다시 재창조를 할 것이냐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이디어에 따라서 예산투입이랄지 사업개발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지역을 많이 만든 선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그런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자원, 재창조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나서부터 행정이 정보도 주민들한테 공개가 되어야 하고 또 주민이 참여가 되어야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지역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콘텐츠나 콘텐츠 관광사업 이런 것들은 전라북도 정도만큼은 정말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연예 예능팀 불러다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홍보가 되고 예산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문화예술의 고장이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유산이 충분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33쪽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공립 작은도서관이 132개, 사립은 굉장히 많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 사립도서관이 147곳, 그게 맞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와 같이 저희가 총 작은도서관이 279개가 저희 도에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립은 132개, 사립은 147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희 도에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현재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개소당 지원항목이 좀 차이가 있는데 주민자치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건 인건비가 1,92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년에 1,900만원 정도?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정도. 아마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아마 사립이다 보니까 거기는 도서관에 기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워크샵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개최를 해주고요. 저희가 사립이라고 그냥 따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사립도서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해서 응모를 하면 누가 당첨되면 독서교실이랄지 각종 프로그램 지원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 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도서관이다 보니까 독서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한 관이 만약 선정이 되면 120만원 정도 이내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일부 우수 도서관이 만약 선정이 되면 도서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액수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액수는 도서구입비는 통계가 안 된 것 같고 다 합쳐가지고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지원공모에 도비로 7천만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사립 147곳 관련해서 7천만원 정도?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사립은 아니고요, 공립하고 사립 합쳐서.

병도

이병도위원

공립·사립 다 포함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해서. 액수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조금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지금 지역별로 상호대차서비스를 구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이 제도가 도서관마다 보유하는 책들의 종류라든지 내용들이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있는 책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빌려보기도 하고 또 없으면 그쪽에 우편으로 배달해서…….

병도

이병도위원

대출반납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다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좀 부족한 말씀이지만 현재 도내 4개 정도만.

병도

이병도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이렇게 4지역만, 아마 큰 도서관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주, 군산, 익산, 정읍지역은 큰 도서관별로 상호대차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큰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도서를 도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병도

이병도위원

시립도서관, 군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상호대차시스템이 4군데 지역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웠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4군데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문제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4개 시·군이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이런 제도는 도 차원에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군에 관련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병도

이병도위원

같이 해야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아까 사서직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1,900 1년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920만원 정도 연 지출하는 걸로 통계가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한 사람 인건비 지원하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요즘 인건비가 최저임금제 기준으로 해서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병도

이병도위원

맞춰서 4대보험 가입시켜 주시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보면 전북도청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장서수가 6만2천권, 회원수가 9천여명 정도 되네요. 현재 도서관 이용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용시간대가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정리를 해 봤는데 야간이라든지 휴일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청사건물이고 해서. 그게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보통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공무원 업무시간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지역 대표도서관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도서관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시도별로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그 시도에 있는 도서관들끼리 네트워킹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협의 같은 것을 주도하는 대표도서관을 지정하게 돼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새로운 큰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그걸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조금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도청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많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데요, 전주시내 시립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9개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운영시간대를 보면 보통 새벽 7시에서 저녁 11시, 어떤 데는 12시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도청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건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도서관법 찾아보니까 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도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업무, 지역의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의 자료 보존 그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자료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게 지역대표도서관인데 우리 전라북도 도청대표도서관은 그러하지 못하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통감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역대표도서관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할부분을 충실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공약에도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그런 공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재원 마련이라든지 추진방안을 깊이 고민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대표도서관을 번듯하게 해서 도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향유라든지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라북도 도서관 운영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관광진흥계획 이게 확정해서 발표한 겁니까? 문체부에서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2차 7월 11날 총리님 모시고 관광전략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문광부 안을 설명을 했고요. 그 안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의견을 듣는 그런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지역의견 듣고 의견수렴해서 최종 확정하는 단계는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어차피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전략을 만들어 놓으면 관계 수요집단에다가 그걸 알려주고 그걸 의견수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마 구체적인 사항들은 액션플랜 형태로 해서 문광부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저희가 현재 1곳 들어가 있고요, 전남이 4곳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추가로 더 선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주 금요일날 행정부지사가 관광국장 만나 뵙고 저희가 3군데 정도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덕섬 웰니스 관광거점이라든지 해양치유 관광거점, 스포츠 관광거점 이 세 가지 정도를 추가 지정을 요청했고 그때 관광국장이라든지 관광과의 입장은 자료를 세밀히 분석한 다음에 추가로 넣을지 여부는 저희들하고 협의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내일모레 금요일날 올라가서 향후 추진내용이라든지 그걸 파악해서 정리가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방문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광부하고…….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7개월 동안 혹시 방문하시고 그런 노력하신 것들이 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 12월 18일에 아마 1차 관광전략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아마 그 전략회의에서는 2018년도에 관광 관련된 공모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라든지 그다음 2017년 관광…….

호윤

정호윤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 그러니까 7개월 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고 아까 관광거점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방향이라든지 내용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노력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행위잖아요. 행위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면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나 계획에 대해서 부처 가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겠죠?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또 그러지 않으면 전화통화도 할 수 있겠고 또는 공문으로 계획이나 내용 보내는 것도 있겠죠. 이러저러한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활동을 여쭤보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전략회의의 후속대책에 대한 노력은 저희가 없었던 걸로 파악되고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노력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곳 빠진 건 사고였다고 인정하고요. 결국 1곳 된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1곳만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건 정부가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가 노력이 부족했던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든지 설명,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전북관광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은 조금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노력을 하고 나서 배려도 있는 거죠. 배려해 주면 더 좋겠지만.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정부를 탓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항의방문하는지 모르겠네. 1곳은 착오니까 착오면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항의방문한 목적이 착오를 시정해 달라고 항의방문하신 거예요, 아니면 1곳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더 선정이 돼야 된다고, 내용이 더 보완돼야 된다고 항의방문하신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원래 들어 있었는데 빠졌던 거 착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2차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3개의 관광거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필코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국장님이 책임지고 보완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책임감을 통감하고요. 어차피 금요일부터 저희가 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동안 과정은 국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닌데 담당국장님이시니까 말씀한 거고요. 한 가지만 더요. 간단히 여쭤볼게요. 전라감영 복원사업 있잖아요. 국장님도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해서는 내용 아시죠? 아실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구 도청사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라감영을 복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감영에 대해 그 당시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전라감영, 전라도에 있는 감영이 우리 전북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주 선화당 쪽에 있어서 거기를 복원해서 전라도에 대한 자긍심뿐만 아니라 전북의 자긍심을 세우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우리 전라북도의 자긍심을 세우자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말씀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전주시민들이나 도민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우리 전라북도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서 감영을 복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전라감영 주변 한옥마을 주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전라감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전라북도와 전주의 자긍심을 세워준다고 해서 기대가 큰 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요. 자긍심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전라감영 복원 문제는 예를 들어서 경상감영, 강원감영, 춘천감영 여타 감영들이 다 복원이 돼있는데 유독 전라감영만 복원이 안 돼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북 전주의 자존심 차원에게 우리 전라도가 타도에 비해서 정도 된 지가 가장 오래된 도인데 광주·전남, 제주도까지 포용하던 전라감영을 빨리 복원하는 게 우리 전북인의 자존심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요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잘못 하셨어요. 한옥마을 주변에 시민들 가서 물어보십시오. 감영 복원되고 나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은 안 해 봤지만 한옥마을과 연계해 가지고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감영만 복원시켜 놓으면 시너지효과가 있나요? 시너지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관광과 관련된 관광콘텐츠 문제잖아요. 한옥마을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없기 때문에 감영이 들어서면 그런 게 보완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너지효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감영 세워놓으면 그런 시너지효과가 나나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한옥마을 관련해서는 전주시에서 계속 콘텐츠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라감영도 그대로 복제된 복원이 아니고 우리가 도비와 시비 9억 들여가지고 실감형 콘텐츠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면 효과가 있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감영복원과 관련해서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어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재창조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복원예산만 있는 것 같은데.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보고서 81쪽에 보면 복원예산 75억하고 실감형 콘텐츠 체험장 9억이 잡혀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9억 가지고 되냐고요. 다른 감영하고 큰 차이 있어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다른 감영에 콘텐츠가 채워져 있는 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감형 콘텐츠가. 당초에 저희들이 15억 정도 예상했던 것 같은데 도비예산이 줄어들면서 9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자료 있잖아요, 세부자료 제출해 주세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누구신가? 전라북도에서 전통사찰 관리하고 계시죠?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통사찰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됩니까?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118개소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8년도에 지원개소가 어떻게 되는가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금년도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금년도에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80개소 73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73억?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사업비 매칭이 6 2 2 2인가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40% 20% 30%.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4 대 2 대 2 대 2입니다. 비율자체가.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40, 도비가 20, 시·군비 20, 자부담 20 이렇게 돼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통사찰 지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사찰에서 시·군을 통해서 우리 도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서 현지 실사를 나옵니다, 현장을. 그래 가지고 역사적인 특색이 있는가, 건물구조상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전통사찰심의위원회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역할은 뭡니까?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전라북도는 일단 현지를 보죠. 들어오면 우리 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에? 어디에 제출해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현재 지정돼 있는 개소 외에 앞으로 지정가능성이 있는 사찰이 몇 개나 돼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그건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계속 신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전통사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아니고 사찰에서 사찰 주지스님들이 판단해서 신청하면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통사찰이나 도지정문화재가 없는 일반사찰은 전라북도나 시·군에서 지원 안 해주죠?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지원 못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어떤 사찰이든 전통사찰 내지는 문화재 등록을 해서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죠?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그렇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전통사찰 내지는 도지정문화재가 없는 사찰에 대해서는 없는 사찰주지나 없는 사찰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시·군을 통해서.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이 많이 와가지고 문체부 심사에서 떨어지는 게 거의 다섯손가락 밑으로 1년에 두세 개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영일

최영일위원

보완해서 신청을 한다고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보완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전통사찰 110개 넘게 지정된 이후에,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연도별 전통사찰 사업신청 대비 반영률이 몇 %나 됩니까?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국비지원사업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그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3건에 국비가 14억2,500 지원이 됐거든요. 사실상 신청은 저희들이 2배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전통사찰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확정되는 비율은 상당히 적다고 봐야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신청 대비 50% 그 정도 반영된다고 보세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50%가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일단 신청하면 저희들이 담당주무관이나 담당계장이나 저나 가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실질적으로 12개 사찰이 선정이 돼서 40%, 20%, 20%, 자부담을 해서 35억6,200만원이에요. 그리고 전통사찰방재시스템을 하는데 자부담 비율은 똑같아서 29억9,500만원이에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3억7,500만원이에요. 그래서 70억2,700만원인데, 그렇죠?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방재시스템 구축하고 보수정비사업 포함해서 사업비예요. 그러면 대웅전이나 선방이나 요사채나 단청이나 이런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전통사찰 116곳 중에 대상사업자 중에 전라북도에서 연간에 40% 정도 됩니까, 30% 됩니까? 반영 비율이.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신청하는 비율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신청 대비 예산반영 비율이.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30%에서 40%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일 중요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전체적인 전라북도 전통사찰 지정한 개소수 대비 1년에 신청예산 대비 반영률을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됩니까?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러니까 문제예요. 왜 문제냐? 사업 신청해 놓고 그 사찰에 사업이 언제 반영될지도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국비 예산지원 대비 확정된 예산 대비 도비 20%만 반영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뭔 신경을 써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가 확정된 사업 이후에 우리 도비 매칭시키죠, 예산. 그리고 시·군비 매칭시키죠. 자부담 매칭시키죠. 그렇죠?

호윤

정호윤위원장

과장님 크게 답변하세요. 안 들려요.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만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신청해 놓고 놔두는 게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금년도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에.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전년도가 17억…….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전년도가 총 34억6,500입니다. 금년도가 좀 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쫓아다니면서 한 것이 1억이 안 늘었잖아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80쪽에 나와 있듯이 방재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방재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찰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이 더 시급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국비가 전년 대비 얼마 늘었어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가 전년 대비 얼마 늘었냐고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1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에서는 일단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각 시도별 내시된 예산 있죠? 각 시도별로 내시된 예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통사찰에서 해마다 전통사찰 보수와 관련돼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신청 시·군 통해서 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예산 전체 수요에 대해서 공급 예산 전체 100% 못 세워주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예산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국비사업 예산이 확정된 사업 외에 우리 전라북도 매칭한 것만 사업비율대로 매칭하고 계시죠?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매칭은 그렇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20% 이상 매칭시키면 큰일납니다,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습니까?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예를 들면 전통사찰 국가사업으로 신청했다가 반영률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것도 55건 신청해 가지고 건수로 봐서 23%밖에 반영 안 됩니다.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도 문체부에서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반영률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도비 자체사업을 총액을 늘려 가지고 도지정문화재가 있는 데는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100억이 조성이 됐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전통사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전통사찰도 떨어진 데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데는 그걸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통사찰 내에 도지정유형문화재가 있는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산신청 대비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비반영을 시켜서 국비 대비 매칭 도비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하세월이다 그 말씀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일

최영일위원

‘말씀할 수가 있는데’가 아니고. 왜 전통사찰로 지정을 하려고 사찰에서 노력하는지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통사찰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유일하게 자치단체나 우리 전라북도를 통해서 국비 확보해서 도비 매칭해서 시·군비 확보해서 자부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길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는 사찰조차도 사업신청해서 언제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맞잖아요. 맞으면 여기에 대한 국비 매칭해서 우리 도비 이만큼 매칭하니까 사업범주 내에서 신청 대비 우선순위 잘라서 사업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제 말 틀린 거 없죠? 그 방법이 다 맞냐, 그게 최선이냐 전라북도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매칭비율대로 매칭하지 말고 도비를 더 많이 부담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라 그 뜻 아니신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도에서 도 재원의 여력이 많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순도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업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순도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순도비사업으로 전통사찰 대웅전 지어줘요? 아니, 국가전통사찰이 아닌 도지정문화재있는 데.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도지정문화재 가지고 있는 데는 시급한 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냐고, 신축을.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죠.

영일

최영일위원

지원 안 돼요. 도지정문화재가 되어 있는 사찰에 대해서는 개보수는 가능해도 신축은 안 돼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없던 데에 새로 건물을 짓는 건 어렵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안 되고 정확히 구분을 하시라고.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신축건물 지정 가능하나 대웅전도 신축이 가능해요. 그러나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사찰에서 도지정문화재가지고 있는 곳은 개보수는 가능해도 신축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빈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군에서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사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민원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올해 본예산 편성 때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명심하시고. 두 번째로 도지정문화재 지원하고 계시죠?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도지정문화재를 지정받은 사찰에서 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 사찰은 그 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사찰에서 담장이 무너져요. 그래서 담장 개보수를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고 또 한 사찰은 지정받은 불상이 문제가 있어요. 직접적인 유형문화재가. 그럼 우선순위가 어디가 맞습니까?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일단 본 문화재가 이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존처리를 한다 그것이 시급하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이 시급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있고 저희들이 선정할 때…….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고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시·군에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다만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후순위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과장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순위가 어떤 사업이 먼저냐고.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그 사찰의 담장을 보수하는 게 우선입니까,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 그걸 보수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시·군에서 도지정유형문화재 신청한 것에 대해서 사업검토를 면밀히 해야 된다. 지금 지정한 문화재가 시급한데 그건 빠지고 담장 고치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그걸 도의 담당팀장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결국 예산 반영 못 시켜요. 그게 시·군의 의견을 참고하는 게 전라북도의 입장이에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그건 더 제가 알아보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분명히 그렇다면 잘못된 건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아까 그랬죠, 시·군은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시·군의 의견이 뭐예요? 단체장 의견입니까? 예산을 주고 있는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이 먼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시·군의 의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설령 후순위로 밀려서 1번으로 묻어갈망정 그 당해연도에는 반영돼야 되는데 다음해로 밀려요. 이건 제가 만들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담당하시는 직원분 계세요? 혹시 여기 와계신 분 계십니까?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내용.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제가 어림짐작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도비 보수정비사업 신청할 때 시기를 놓쳐 가지고 담장은 그때 신청이 됐고 불상은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뒤에 사업신청이 다 끝났는데 사업 확정이…….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라니까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신청 당시부터 급한 거니까 반드시 챙겨서 사업신청하라고 했고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신청받아서 그거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하라고 해도 안 돼요. 제가 없는 말 지어서 지금 소설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업비 매칭비율이 지금 5 대 5죠? 우리 도지정문화재도 사업비 매칭비율이 5 대 5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사업비 주면서 시·군하고 매칭시켜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 줄 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거기에 맞게끔 올리면 당연한 거지만 시급성이 과연 어떤 것인가는 우리 도에서 판단해야지.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알아서 어차피 금년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전체 14개 시·군 전통사찰 예산이 73억원으로 업무보고에 보고되어 있는데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70억이 안 되거든요. 보조자료 105쪽에 2018년도 사업 대웅전, 선방 보수하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하고 유지보수비 합치면 얼마입니까?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보고서 80쪽 도 자체사업 편의시설 화장실 개보수 4억이 거기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억이 빠졌어요? 왜 이게 빠져?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순도비 자체사업이고요, 특수시책으로 하는 자체사업인데…….

영일

최영일위원

뭐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자체사업.

영일

최영일위원

특수시책사업은 뭔 사업이에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전통사찰이 연간화장실 지원이 시도당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찰의 화장실들이 매우 열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걸 연차적으로 빨리 개보수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도비만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 두 군데 하던 것을 금년에 네 군데로 늘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특수시책사업비는 별도로 순도비 확보해서 사업하고 전통사찰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그게 전통사찰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럼 이 사업비가 빠졌냐고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73억하고 나중에 105페이지에 있는 그 갭 차이는 문화유산과장이 설명했다시피 4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그때 설명했다시피 조금은 문화유산과에서 화장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순수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전라북도 사업비 매칭비율이 16%가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20%죠.

영일

최영일위원

전통사찰 배수로, 석축, 계단, 담장정비는 예외적인 경우에 의해서 지원하죠?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않고 있죠?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고 이거 안 넣어주지 않습니까?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지원은 하고 있는데 순위가 후순위…….

영일

최영일위원

안 해줘. 저도 민원받아서 넣어봤어요. 안 해주죠? 안 해주고 지금 선원·방이나 요사채나 제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단청하고 대웅전 관계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화장실 4개를 특수시책으로 넣었다는 것이 누구 뜻입니까? 지사 뜻이에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제가 제안해서 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통사찰의 화장실을 신축해야 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나 돼요? 전통사찰에 신축해야 할 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화장실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6개가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6개가 필요한데 개소당 4개?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연차적으로 해야죠.

영일

최영일위원

개소당 4개 언제부터 하셨어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작년부터 했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올해 처음으로 4개 한 겁니까?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작년에 2개, 금년에 4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36개면…….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6개 하고 이제 30개가 남았다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0개 연차계획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이건 앞으로 최대한 확보하고 아까…….

영일

최영일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순도비로 하는 거니까.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이건 국비사업으로 1년에 하나씩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하나 하고 순도비사업으로 최대한 확보해서 같이 해나갈…….

영일

최영일위원

말씀을 확실히 하시라고요. 특수시책사업으로 과장께서 입안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 36개소에서 6개소 하셨으니까 나머지 30개에 대해서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계획해서 시작을 하셨냐고.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한 5개년 정도 잡고 있는데 국비사업은 1년에 하나씩밖에 안 되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 1년에 하나니까 전통사찰 내에서 화장실이 필요하니까 위의 지시를 받지 않고 과장이 필요로 해서 전통사찰 화장실을 1개소당 1억원씩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1년에 6개씩은 해야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에도 6개가 사업이 올라오겠네요, 특수시책으로.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서 답변하시면 안 돼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특수시책 할 때는 과장 재량으로 어떻게 다 합니까? 지사님까지 보고가 다 되고…….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채택이 돼서 예산이 반영되니까 의회 쪽으로 넘어오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이 계획을 최초에 특수시책을 누가 하셨냐고 말하니까 과장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을 바꿔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최초 제안은 제가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렵니까?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36개소에서 6개소를 했으면 특수시책으로 1년에 1개밖에 안 내려오니까 나머지 30개소를 해소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30개소를 해소해야겠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1년에 6개씩을 해야 맞네 어쩌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답변이 당초에 30개소를 다 해소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시는 답변이 아니에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한꺼번에 일시에 해결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개년 동안에 국비 한 군데 하고 1년에 6군데씩 하면 도비로 하는 것은 5군데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 국비 1개소 포함해서 6개소 예산이 올라오는 거 맞죠?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예.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다시피 특수시책뿐만 아니라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정식적으로 기한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임기응변식으로 땜빵으로 끼워넣은 거예요. 말이 특수시책이지.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저희들 작년에 결재 맡은 서류하고 자료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했겠죠. 지시를 거기서 했으니까. 민원 들어와 가지고 했으니까 당연히 결재서류는 있겠죠, 없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통사찰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나 또 정비해야 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예산 확보 대비 도비 20%를 매칭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언제 사업이 끝날지 몰라요. 물론 국비 확보하는데도 애쓰셨고 했지만 이거에 시급한 우선순위만 따져가지고 예산 대비 우선순위로 순위를 자르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필요하다. 국비 10원 줬으니까 우리 것 2원만 보태가지고 20%만 보태가지고 사업은 끝이다. 우리 예산 대비 매칭했으니까 끝이다 그게 답변이 돼서는 안 돼요. 전통사찰로 지정돼서 사업신청한 곳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를 해 보고 현장에 가보셔야 된다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도지정문화재 사업매칭도 도비 50%, 시·군비 50%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사찰에 대해서는 신축은 안 됩니다. 개보수만 돼요. 사업비도 제한적이고. 그러면 도지정문화재가 직접적으로 지정돼있는 문화재가 급한지 아니면 도지정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사찰 담장 무너지는 것이 급한지 이런 것들 또한 도에서 판단해줘야 된다 소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정말로 그것들이 필요해서 과장님이 입안해서 했다라면 저는 별 얘기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에는 시급하니까 순도비로 편성해서 사업지원해 주고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떤 사업은 국비 오니까 매칭해서 사업 그대로 해주고 어떤 사업은 1년에 1개소밖에 안 오니까 순도비 더 확보해 가지고 1년에 4개소씩 해주고, 어디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어디는 조금 내려오니까 순도비 편성해서 해주고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일관성 있게 돈이 없으면 끝까지 다 안 해준다든지. 과장님, 안 그래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이해해 주실 것은 화장실은 관광객들이 전통사찰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불편을 느끼는 곳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탐방객이나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했던…….

영일

최영일위원

알고 있는데 어느 사업은 다른 건 안 해주고 급한 것은, 전통사찰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곳에 대해서는 돈이 없으니까 국비 매칭해서 시·군비 매칭비율만 잘라서 지원해 주고 화장실은 관광객 오니까 1개소밖에 안 오니까 순도비 확보해서 더 지원해 주고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대비해서 전통사찰 지원하는 부분도 순도비 관련해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아셨습니까?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

영일

최영일위원

아셨어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답변하세요.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위원님들 정회 좀 하시게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요. 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인데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전라북도에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데 국가지정이 있고 도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지정 도문화재하고 도지정 문화재 자료 하나만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리스트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73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전북 역사 재조명을 통한 새로운 가치 구현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서 가시고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백제 관련된 부분을 많이 재조명하신 게 아니라 그쪽에 대한 가치를 찾고 계시는데 추진상황 여기 보면 웅치·이치 전적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도 하시고 임진왜란·정유재란에 대한 부분도 용역연구를 발주하셨는데 이건 5월달에 발주하셨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발주는 5월달에 발주한 걸로 돼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남원이라는 지역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면 삼한시대,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 지역의 제일 적전지가 우리 남원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황산대첩도…….

정린

이정린위원

거기는 아시다시피 지리산을 경계로 해서 신라, 백제경계 부분인데 여기 역사에 대한 재조명을 해서 찾아가보면 이 지역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원이 임진왜란은 그렇지만 정유재란에 만인의총이 그러한 역사적인 방어막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문화재가 지금까지 존재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공감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정유재란 때 남원에 있는 큰 사찰 이런 부분은 불타고 없으니까 재조명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는 역사적인 가치를 구현시키는데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용역발주를 주셨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결과조사가 용역 준공 및 보고서가 12월 정도는 최종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2월 정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것 용역발주 하시면서 혹시 과업지시서 준 것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역발주하면 과업지시서가 기본적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업지시서 주신 부분이 있으면 하나만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음 75페이지하고 76페이지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76페이지 할게요. 전북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가야 관련해서 유적이 7개 시·군에 관련된 부분인데 426개소예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현황이 정확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가야에 대한 유물유적이라든지 관련된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정확하게 나온 내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용역결과에 나온 부분이 426개소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도내 가야 유적지에 대한 전체적인 발굴조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나요? 비용부터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것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올해 27개소에 대한 발굴조사하는데 51억 편성, 이게 올해 51억 편성돼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2018년 예산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재청에 한 10억 정도 그다음에 도비보조 21억, 시 자체예산 7억 정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올해는 27개소에 대한 발굴조사로 51억 편성하는 걸로 돼있는데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속도를 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단계로 동부권 7개 시·군에 219개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전반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하고 있는데 한 256억 정도 추산되고 있는데 일단 국비확보라든지 도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가사적 지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개소를 우선적으로 해서 60억 정도 먼저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남원에 유곡, 두락리 고분에 대한 부분은 국가사적으로 지정은 돼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정된 부분으로 해서 국비확보하는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연구 및 복원사업 추진이 2017년부터 아마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돼있는데요. 국비 연차별로 기 2,266억원 정도 총액사업비가 정해져있는 것 같습니다. 연차별로 예산 국비, 도비, 시·군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유산이자 보물입니다. 그러나 관리가 안 돼서 그간에는 거기에 계신 마을분들이 밭도 갈아버리고 보물이 나오면 밭 가상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일제에 와서 도굴은 다 해갔는데 그나마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복원이 되고 한다면 경주 수학여행 가는 것보다도 더 큰 왕국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전라북도에서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속도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너무 더디게 준비하고, 박사 한 분이 자기가 연구하고 찾아내서 하는 부분이었는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대 교수님.

정린

이정린위원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심 가지고 학술적인 그런 연구조사 핵심적인 이런 부분이 있으면 후속조치도 계속 뛰어서 해주시고 문화재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왕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고요.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야사에 대한 재조명 부분은 문재인정부 때 국정과제로 채택돼서 추진과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도 관심이 많고 특히 우리가 그동안 경상지역에 있는 가야보다는 유물조사라든지 발굴이라든지 관리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는 아주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 좀 내고 문화재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가야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백제에 그런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왕국이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동부권부터 시작해서 아마 전주 일부도 돼있을지도 몰라요. 왕국 형성을 보기로 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고 질의할 테니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준비도 많이 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과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특색 있는 종교문화시설에 대한 건립 추진입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전통사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5개소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업의 취지는 무엇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뭔가 설명을 해주실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했는데요, 아까 전통사찰 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전통사찰이라든지 그 주변에 관한 문화재 보수라든지 지원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세계종교문화축제 있을 때 4대 종단이 참여하고 저희가 그 행사도 개최하고 전라북도의 종교적인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종단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자 그런 차원에서 선정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각 종단에 필요한 건축물을 하나씩 지어주는 거고만요, 쉽게 얘기하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특색 있는 종교시설.

정린

이정린위원

혹시 문화관광국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중에 대한민국 전통적인 종교의 시발점이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한민국에 우리 스스로 자생해서 만든 종교단체. 혹시 천도교 아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천도교 대종교 말씀하세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천도교. 천도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동학에 발현해 가지고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최제우…….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네. 우리 전라북도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에 4대 종단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토속적인 종교로 시작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출발한 종교가 하나 있어요. 천도교죠. 4대 종단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자존심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82페이지에 보면 동학혁명 정신문화의 극대화인데 이 동학혁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념관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아까 천도교에 연관된 부분하고 동학의 시발점이 어디인줄 아십니까? 국장님.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사무관 때 동학혁명기념사업소 관리사업소장을 했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럼 잘 아시겠네요. 처음 시발점이 어디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동학농민혁명 시발점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봉준 장군이 만석보사건 때문에 제가 이름이 갑자기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그러는데 만석보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학혁명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동학의 창시자가 처음에 책을 썼던 곳은 어디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동경대전 말씀하시는가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조금…….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동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학정신을 계승하자 그러는데 동학의 시발점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은 수운 최제우 선생님이시고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시발점이 인내천 사상 아닙니까. 동경대전을 쓰고 그 책에 대한 부분에 천도교가 출발이 되는 부분이고. 그 책을 쓴 곳이 남원이에요. 남원산성 아래 들어 있는 덕밀암이라는 절이에요. 덕밀암 절은 폐찰을 시켜버렸어요. 역적도 나오고 나라에 뭐 하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당시 집권세력들이 아마…….

정린

이정린위원

절을 불 질러서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게 하라는 부분도 아까도 최영일 위원님 전통사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전통사찰에 대한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가 있는 사찰들을 찾아서 우리가 가치 있게 보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적인 가치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문화체육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동학혁명에 대한 부분, 아까 여기에 보면 우리 특색 있는 종교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문화시설에다 건축 추진도 해주고 그러는데, 진즉 우리 남원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출발했던 이런 종교 그리고 동학혁명에 대한 그러한 훌륭한 성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왜냐? 누가 얘기하더라도 동학의 시발점엔 동경대전, 인내천사상의 책을 쓴 곳은 남원에 있는 덕밀암이라는 절에서 썼어요. 역사적인 그런 상징적인 자리예요. 거기는 학생들이 거기 순례지에 가서 이 지역에서 이러한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인내천사상을 쓴 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얘기를 쓴 거 아닙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으니까 사람이 하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천도교란 종교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이게 시발점이 우리 전라북도 남원에서 출발했던 부분인데,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쭉 보면 이러한 역사적인 상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 누가 거들떠보고 누가 찾아서 서술하는 분이 하나도 안 계셔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서 문화의 도시, 역사의 도시, 천년고도의 고장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발굴해서 찾아서 이것을 보전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전개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걸 너무 소홀하고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저도 새로 왔습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이 자리는 계속 유지해서 가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그런 부분에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전라북도는 땅만 파면 문화재 나오고 땅만 파면 다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라북도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상징이 있는 곳, 교훈이 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지켜주고 그걸 보호하고 발굴해서 후손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 문화체육국의 일이고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이러한 문화재에 관련된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혹시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오신 분들 계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학예연구관도 있고 그 관련된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많이 계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 분들 잘 활용해서 우리가 보전해서 지켜서 후손들한테 내려줄 그러한 정신이 있는 곳은 꼭 찾아서 지원도 해주고 보전도 하고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동학혁명의 정신에 대한 부분을 보면 기념관도 짓고 공원도 짓고 여러 가지 하는데 실상 정작 해야 될 곳은 빼놓고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제가 동학의 천도교의 뿌리가 동경대전이 그쪽 남원 쪽에 있는 자리에서 시작된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숨겨져 있는 전북에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랄지 내용들이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서 빛날 수 있는 것을 많이 발굴하고, 아마 연구용역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고증절차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하죠. 지금 남원산성 아래 보면 덕밀암이라는 사찰 터만 남아 있습니다. 남원산성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에요. 남원산성 또한 우리 도에서 관리해요. 그렇죠? 몇 번 거기 새로 발굴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도에서 다 한다고 해놓고 용역까지 주고 덮어놓고 덮어놓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교부세도 많이 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저희들이 활용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국에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했던 부분을 우리가 잘 보전해서 갖춰서 그대로 내려주고 교육시키는 게 우리의 제일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적으로 업무연찬뿐만 아니라 정책을 많이 발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일을 풀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까 너무 뜨겁게 달궈져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아까 몇 가지 질문하다가 보충할 게 있어서요. 우선 29쪽에 보면 국가사업 군산홀로그램 체험관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억 짜리 예산인데 이 군산홀로그램 체험관 구축이 장소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죠? 과장님도. 위치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홀로그램 체험관 구축사업을 보면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라고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여기가 혹시 등록문화재인 건 아시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도지정등록문화재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등록문화재에다가 홀로그램 체험관을 구축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문화재 손상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것은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현상변경허가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을 새롭게 구조변경을 일부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만 홀로그램 체험관을 구축할 텐데 등록문화재 위치에다가 이 공간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요 아직 완벽하게 확정된 계획이 아니니까, 혹시 이게 변경이 가능하나요? 위치 변경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군산시에서 위치를 지정을 해서 그쪽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군산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지역에서 나온 특별추가경정예산에서 발생된 건데, 군산시도 마찬가지고 전북도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검토 없이 우선 예산을 쓰라고 하니까 이런 콘텐츠를 갖고 제출을 한 건데, 문제는 등록문화재 위치에 홀로그램 체험관을 구축한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장소 변경을 구체적으로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치가 결정이 돼서 상황을 더 파악을 해 보겠지만 군산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협의를 반드시 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군산예술·콘텐츠스테이션 구축 해서 90억 짜리가 있는데 이게 보조자료 31쪽에 보면 군산콘텐츠스테이션 구축 해서 40억으로 표현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50억이 어디로 따로 빠져 있는 건지, 어디 쪽을 잘못 기술한 건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 40억, 내년에 50억 그렇게 해서 90억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했던 사업의 한 일환인데 제가 문화체육관광국한테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 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적어도 전라북도 자체의 정체성 또는 어떤 가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이 사업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그 사례를 GM문제와 관련해서 군산위기지역…….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지원금으로 나온 예산이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상설공연운영이라는 사업인데 일자리창출 필요성에 대해서 한국GM 일자리창출 뭐 해서 상설공연을 하겠다. 그다음에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걸 공모를 했습니다. 상설공연 공모를 했는데 공모 결정에 대해서 선정 결과를 7월 13일자로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10개소 문화예술단체한테 공모해서 결과 발표를 했는데 10개소 단체 중에 5개 단체가 전주권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고용위기지역으로 나와 있는 예산을 군산에 있는 일자리창출 및 새로운 신규창출을 위해서 긴급하게 투입된 자원인데 이 자원을 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 선정을 할 때 5개 단체는 전주권에 있는 단체에다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 다른 과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배치된 게 많이 있는데, 이 문제는 총 12억 중에 6억을 우선배정 했더라고요. 우선배정 했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결정이 있을 수 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공연팀들뿐만 아니라 운영상황을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심사가 군산이 10팀, 전주가 3팀 이렇게 된 걸로 파악했는데 좀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것은 이미 발표된 사안이기 때문에 발표자료를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시정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재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지정문화재나 사적지 아니면 국가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가지나 되는가요? 가령 어느 곳을 국가문화재로 등록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가, 지금 현재.

학기

노학기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몰라서 실무진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지정에 대해서는 7건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정에서 보물하고 국보가 좀 있습니다. 보물은 3건 정도, 국보는 2건 정도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이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문화재로서의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가령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이걸 보완해라, 또 이걸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상당히 문화재로 지정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까탈스러운 것 같아요, 도에다가 문화재를 올렸을 때. 제가 우리 지역 일인데 우리 지역에 금청무라는 공중무용1호가 있습니다. 그 1호를 지금까지 진안군에서 계승을 해 오면서 그걸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들이고 있는데 열악한 진안군의 여건에서 일부러 진안군립무용단을 만들어서 그 금청무 하나 때문에 무용단을 만들었고 또 올해는 예산을 외지에서 무용수를 데려오고 단복을 하고 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2억씩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 가령 이런 문화재가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도에서 문화재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도에서도 이런 공중무용1호고 태조 이성계가 금척을 하사받고 꿈속에서 있었던 것을 무용으로 만들어서 공중무용1호로 계승해 오고 있는데, 가령 이런 부분이 시·군에서도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 전라북도에서도 그게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저희전라북도 자산으로 유형이 됐든지 무형이 됐든지 문화재를 보유하는 게 저희들한테 큰 자긍심이고 문화 향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무형이 됐든 유형문화재를 만들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도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아마 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국가적인 무형이나 유형문화재를 할 때는 도 차원에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같이 한다든지 서브자료를 많이 내야 되면 그런 자료를 보강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장님이 말씀 잘 주셨는데 제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시·군에다만 떠맡기지 말고, 그리고 귀찮게 뭐가 하니까 어떻게 해라, 어떤 것을 충족해라 하면 시·군에서 문화재 하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이러이러한 여건을 갖춰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같이 공조해서 가령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도에서도 시·군과 같이 협조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야지, 시·군의 일이니까 너희들이 그건 알아서 하고 계속 까탈스럽게 서류를 올리면 무엇을 보강해라 뭘 어째라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문화재를 지정받는 것이 더 쉬울는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도는 권위가 있이 하는 것 같아. 시·군에 할 때 협조체계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시하는 그러한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부분을 같이 간다고 하는 생각에서 서로 협조를 해줘야 맞지 모든 것을 시·군인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우리한테 충족시켜서 오면 해주고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계속 보이콧을 하는 그러한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시·군에서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면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도립공원이 여기 관할은 아닌데 지금 4군데가 있는가요? 선운산, 마이산, 모악산, 대둔산 그렇게 4군데가 있는 게 맞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국립공원 말씀하시죠?

한기

이한기위원

예.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모악산까지 4군데인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립공원 관리 기본계획수립이나 모든 것은 관리주체는 환경 쪽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개발이나 이런 거하고 관광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관광하고 따로 놓은 것 같은데, 도립공원은 전라북도가 지정을 해서 전라북도가 사실은 관리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스럽게 전라북도립공원이라고 해서 도립공원에 대한 힘만 전라북도는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개발이나 이런 것은 각 시·군에 다 떠맡겨놓고 시·군에서 개발을 하고자 할 때 목에 힘만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이렇게 승인을 받아라 공원계획을 절차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시·군에서는 개발을 하고자 하면 도에서는 항상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시·군을 꼭 목을 죄고 있는 그런 현상이 심하다. 그게 도립공원이면 아싸리 그러려면 전라북도에서 완전히 개발도 하고 관리를 해 버리면 좋은데 자기네들은 도립공원을 딱 지정을 해 놓고 손을 딱 놓고 개발이나 모든 주체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시·군에 딱 떠맡겨버리는 이런 현상은 옳지 않다. 도립공원이면 전라북도가 알아서 개발계획도 세워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데 모든 관리하고 하는 권한을 시·군에다 떠맡겨놓고, 그러면 시·군이 알아서 자율권을 줘서 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공원법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것 한 가지라도 진안군이 무엇을 하고자 하면, 공원구역이 있는 시·군에서 하고자 하면 이것은 이러니까 안 된다고 발목을 잡고 이것은 또 이러니까 안 된다고 발목을 잡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러려면 저희도 한번 얘기했거든요, 군립공원으로 아싸리 바꿔 주든가 하면 오히려 더 편하고 좋을 텐데 권한의 주체는 딱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공원계획심의를 전라북도에 와서 얻어야 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불편함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할 때는 좀 편하게, 제가 그랬어요, 국가가 공립공원을 지금부터 5년 전인가 최고 심한 데는 한 10%를 넘게 제척을 해줬어요. 제척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왜 도립공원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필요 없는 부분을 제척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대한민국 도립공원 중에서 80% 가까이가 사유지예요. 지금 전라북도 도립공원이 제일 많은데도 제척을 단 1%도 못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개발하는데 발목을 묶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환경녹지국에다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개발을 하는 주체는 관광이나 이런 것은 관광하고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관광개발을 아싸리 전라북도에서 다 세워서 전라북도비로 다 해줘라 이거야.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진안군은 해 가면서도 제대로 뜻하는 대로 하지를 못하고 전라북도의 공원계획승인을 받아가면서, 하다못해 휴게소 하나 짓는 것까지도 결국에는 공원계획승인을 얻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가 있더라. 그래서 저도 어제 가서 민원인을 만나서 민원을 하나 들었는데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음식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개발계획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가지고 가서 도립공원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군립공원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다 조금씩 너그럽게 이양을 해주든가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관광이니까 관광개발만큼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 도립공원에 대한.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차피 소관 부서가 환경녹지국인가? 그쪽에 소관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그 얘기를 제가 그쪽으로 전달을 해 드리고, 관광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도립공원관리계획이 지역주민하고 어떻게 호흡을 할 건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하게 국가는 성실하게 뭘 하면 답변도 빨리빨리 오고 정확한 답을 주는데 전라북도는 각 시·군을 항상 자기 수하에 놓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앞으로 한 70∼80일 있으면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오늘 보니까 87일 남았던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각 지역에서 명예를 걸고 경기출전을 위해서 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철저하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파트별로 개막식이랄지 개막컨셉이랄지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부분. 제일 중요한 게 경기부분이 되겠죠. 익산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이랑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시나리오도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랑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이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숙식문제랄지 이동문제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저번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개회식과 폐회식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IT 우리가 선도국이라는 것을 알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개회식과 폐회식에 한 30억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개회식과 폐회식을 주로 어떤 테마를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개회식이 한 30억 정도 예산인데 현재 계약은 26억5천만원 정도 계약을 해서 1차적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나리오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인 만큼 전라북도를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천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많은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자원, 아까 문화재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전라북도의 우수하고 매력적인 부분이 VIP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 이게 전라북도구나’ 그런 것을 표상할 수 있는 컨셉을 많이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컨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또 우리가 문화예술이 살아숨쉬는 천년고도 전북 아닙니까. 예술의 고장답게 컨셉을 정해서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연습도 하고 거의 마무리지어야 할 단계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단계는 용역업체라든지 대행사들이 정해져서 기본 컨셉을 잡은 단계고요. 세부적으로 시나리오랄지 어떤 사람이 거기서 공연을 할지, 어떤 홀로그램을 이용할지, 어떤 배경화면을 할지 그런 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라북도가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지만 개회식과 폐회식 때 전라북도 출신 연예인들이나 예술인들 이런 사람을 등용해서 전라북도를 알리고 그런 폐회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쓰겠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용역이 끝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끝나진 않고요, 대행사가…….

대오

김대오위원

시간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충분한 예행연습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불안하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시간을 역순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연이랄지 내용이 충실하도록 담을 예정이고요. 아무튼 전라북도 키컨셉뿐만 아니라 익산지역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개회식이나 폐회식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 행사를 준비하고 같이 율동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고 또 우리 지역에 그런 개회식 때나 폐회식 때 출연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나 국악인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다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또 문제가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300명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미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부분은 지금 모집을 다 완료해서 그분들한테 행사하기 전부터 시나리오별로 있습니다. 실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아마 저희가 10월달에 하는 전국체전 전에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현장에서 브리핑도 하고 준비내용까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현재 어떤 컨셉으로 한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세부적인 시나리오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컨셉만 지금 잡고 구조물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내용만 정리를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컨셉만 정해졌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얼마 전에 고재욱 과장님을 만났어요. 시설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설도 아직 체전 준비에 완벽하지는 않아, 추경예산까지 다 세워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일사분란하게 돼야 앞으로 한 80일 남은 체전을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체전을 통해서 다시 전라북도를 알리고 개·폐회식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예술문화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됐다고 하니까 늦은 게 아닌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질문에 조금 저희가 핑계는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별로 지금 추진하고요. 시설물 관계도 저희가 8월 말까지는 완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비가 되면 공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절차 하면 10월달에 게임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은 당연히 경기장에서 하는 것이지만 일단 전라북도를 알리는 개·폐회식이 가장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이것이 경기장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시청자들이 보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 정도는 예행연습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이것이 완벽하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행여 차질이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걱정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든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까 옆에 이병도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엊그저께 내가 우리 모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한번 갔었어요. 우리 도에도 작은도서관 관리하시는 직원분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 직원하고도 통화를 자주 하셨다는데 지하실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도서관인데 이번 비로, 그전부터 비가 와서 지하실 방수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해 왔고 작은도서관을 아주 잘 활용을 해요. 여기에 봉사하시는 분이 아주 적극적이고. 그런데 이번 비가 와가지고 서고고 책이고 엄청 물에 젖어가지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을 아파트단지 내에 옮기기로 했는데 2층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옮기려고 그러면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시에서는 예산 지원이 안 돼요. 도에서 이런 시설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공용주택에 아마 사립 작은도서관인 것 같은데요.

대오

김대오위원

예.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지금 제가 예산 지원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직원들하고 통화를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운영비 지원만 가능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공 작은도서관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역량강화지원이라든지 도서구입비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시설비 보강 이런 건 안 줍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상황은 파악을 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왜냐면 너무 열악해요. 작은도서관이 수익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아동 도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이런 헌신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작은도서관의 시설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참고해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사례 주신 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체전대비 철저히 해 주시고 개·폐회식 때 전라북도를 알리는 그런 중요한 전국체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고 전국체전이 정말 전라북도에서 제일 잘했던 체전이라고 이름이 남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전을 순서 돌아가면서 내려오는 건가요,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15년 만에 전라북도에서 하죠? 15년 만에 온 기회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창올림픽 최근에 러시아월드컵 통해서 나라를 홍보한다든가 지역을 홍보하는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것을 더 확실히 홍보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거리, 먹거리 관련도 많이 해주시고, 준비야 철저히 하실 걸로 보고요. 천년사업 분야가 사실은 전라도라는 명칭이 된 지 천년이 되는 해에 지금 이 사업을 하잖아요. 이것은 다음에 한다면 아마 천년 후에 이천년사업을 할 거예요, 천년 단위로 한다면. 천년 만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얼마나 내실을 기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체육행사와 마찬가지로 전라도라는 명칭을 홍보하면서 전라도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현재 이미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이 사업계획이 내실도 있지만 외부적으로도 홍보를 해서 그야말로 전통의 도시이면서 예술문화의 도시임을 전라북도가 홍보할 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투어패스 좀 잠깐 여쭐게요. 지금 예산이 12억9,200만원이죠? 현재 6월 30일 기준해서 8만여장을 판매했다면 투어패스가 여러 가지 종류로 발행이 되던데 현재 수량은 8만여개면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1억2,662만1천원, 죄송합니다, 숫자를 오역을 해서요. 저희가 2017년도에 7억337만9천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6월 말까지는 3억6,620만4천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올해 목표가 얼마나 되나 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15만매.

인권

나인권위원

이것을 금액으로 하지 않고 매수로 목표를 정하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매수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50% 내외 되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50% 조금 넘었다고.

인권

나인권위원

그럼 이걸 판매를 할 때 어떤 형태로 판매하는지 살펴보니까 인터넷판매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오프라인판매도 하고 인터넷판매도 하고.

인권

나인권위원

개인이 구입하는 사례가 많나요, 그렇지 않으면 단체나 기관에서 구입을 더 많이 하나요? 개인이 구입하긴 하겠지만 아마 이게 기관이나 단체나 회사에서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올해 걸 비교를 해 보면요 개인이 81% 정도 구매를 했고 기관·단체가 18.1% 정도 판매한 걸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개인이 훨씬 많이 구입을 하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개인이 훨씬 많이 구입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개인이 구입하면 본인이 필요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 돈을 거의 쓰고 갈 것 같아요. 단체가 구입한 18% 정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체크가 되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체크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아직 완비가 안 돼서.

인권

나인권위원

이것이 판매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소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은 자기가 정말 소비하고 싶어서 전북에 와서 투어하고 싶어서 100%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를 많이 하는 건 확실하고요. 기관에서 했을 때는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걸 홍보라든지 선전을 하기 위해서 기관 방문해서 구매를 해주십사 하면 솔직히 기관과 기관 간의 관계를 의식해서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면 정말 전라북도에 와서 소비해서 하는 비율도 있고 실질적으로 책상 속에 들어가 있는 비율도 분명히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현재 투어패스가 다른 데 치를 아마 답습을 했을 것 같은데,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투어패스 이용률이, 말하자면 금액이 저는 현재 1년에 7억 예산 세웠다는 자체가 너무 적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다만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적게 했는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시행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도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현재 추진상황이 양호한 상황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투어패스 이 카드가 아마 2016년부터 계획이 돼서 2016, 2017년도를 넘어와서 18년도 돼 있는데. 원래 국내 사례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외국의 일본이랄지 유럽관광지랄지 미주 정도의 시티투어 패스입니다, 이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연구용역하고 시스템 만들고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 이걸 비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걸로 판단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 사례만 있고 국내 사례가 없는데 처음으로 이런 시도를 한 건 잘한 것 같아요. 다만 김제에 판매하는 곳이나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가맹점을 체크를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관광객들이 접근하기가 쉽고 이용하기 좋은 데가 많이 빠져 있다. 초창기니까 정착이 안 된 단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판매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물론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면 별개인데 어쨌든 판매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가맹점은 굉장히 취약하다. 가맹점을 더 많이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이게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정말 맞고요. 투어패스 저도 외지에 있을 때 한두 번 이용을 해 봤는데 가장 투어패스 중에 메리트가 있는 게 자유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을 현재는 80%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걸 많이 늘려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은 자기들이 금전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투어패스를 활용하거든요. 활용을 많이 하고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다른 거 음식점이랄지 상가랄지 이용할 때 할인율을 많이 떨어뜨린다든지 가맹점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전북투어패스의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잘 보완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좀 나왔던 부분인데요, 문체부 지정 글로벌 문화관광축제가 보령머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안동국제탈춤축제, 화산천산천어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이렇게 5개가 되어 있잖아요. 김제지평선축제는 과거에 최우수축제를 7년 연속하고 대표축제 5년 하면서 글로벌축제가 되어서 나름 지역에서는 큰 성과를 이룬 축제 중에 하나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글로벌축제가 지정이 돼 있는데, 다만 이게 일반적 다른 축제와 달리 사실은 농경문화축제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누구나 살고 있는 곳에 다 농경문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없지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농경문화축제로서 대표축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축제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지만 최우수축제 때나 대표축제 때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글로벌축제 되니까 오히려 일몰제가 돼서 예산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난처한 점이 있는 걸 이미 파악하고 계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런 점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도에서 후속조치로 하지 말고 문제를 예상을 해서 그 문제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셨다시피 김제벽골제축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우수축제, 대표축제 돼가지고 아마 명예졸업이 된 거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 되고 축제가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명예졸업을 시키고 재정적 지원은 아니고 부수적으로 홍보라든지 2차적인 지원활동이 아마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문광부에 아마 전임 국장이 몇 번 방문을 해서, 왜냐하면 대표축제하고 최우수축제도 좋지만 글로벌축제가 더 경쟁력 있고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원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문광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축제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등급이라든지 내용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최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방안같은 것도 개편할 수 있는 있으면 정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후속조치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춘향제 남원 이야기했지만 지평선축제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축제라고 명명만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글로벌축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전라북도에서 해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어패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투어패스와 관련해서 성과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 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투어패스가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 조금 드리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투어패스 경쟁력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어패스에 메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이용시설이라든지 연관된 인센티브가 지원할 수 있는 연관 상품개발들 그런 개발 확대가 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홍보를 일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북투어패스가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관광의 대세가 저희가 보면 오프라인해서도 찾아오지만 온라인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홍보뿐만 아니라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그런 데 쇼핑몰과 연결해서 판매는 하고 있지만 그런 데를 강화를 해서 할인율도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런 판매전략을 잘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래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깊게 파악이 아직 안 됐는데요, 현장의 목소리에서 이 투어패스 가지고 활용한 게 별로 없다 그런 불만이 있고 아까 기관 말씀하셨는데 기관에서 사장률도 많이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투어패스 종류가 4가지 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4가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한옥마을권, 1일권, 2일권, 3일권 이렇게 있고요. 1일권이 제일 많이 팔리는 걸로.

호윤

정호윤위원장

1일권이 제일 많이 팔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1일권이면 하루 왔다가 다시 돌아가거나 우리 도내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투어패스라는 것이 어쨌든 관광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소득을 창출해 보자 이런 의미가 강한데 하루만 돌아다녀서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약하죠. 그러면 최소한 2일권, 3일권 이런 게 많이 팔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고 하면 투어패스가 물론 의미 있게 성과도 있지만 실제 내용적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북이라는 투어패스 명칭을 달았기 때문에 전주권에 아마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킬러아이템이 전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은 되지만 아까 김제, 익산, 부안, 순창 그런 곳까지 지역연계 상품들도 많이 개발을 해서 투어패스 요일 건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작년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4가지 종류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많이 팔렸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권이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작년이요, 작년에도?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수치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수치를 보니까 1일권이 제일 많이 팔린 걸로 나왔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작년에 그랬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1일권 관광형이 제일 많이 팔렸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관광형이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올해도 마찬가지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런데 1일권하고 한옥마을관광형하고 그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많이 벌어졌죠? 비정상적으로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년에는 1일권도 많이 구매했지만 한옥마을권도 굉장히 많이 구매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일권은 여전히 많이 구매하는데 한옥마을권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1일권이 굉장히 많아졌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일권이 많아졌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 변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혹시 이거 기관이나 단체구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한옥마을권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의심이 들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실무파트에서 검토한 바로는 기관 구매차원의 것이 아니고요, 실수요자 위주로 판매가 돼서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판매요, 작년이나 올해나 올 상반기 거의 비슷하죠? 온라인 판매율이 그렇게 늘지 않았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는 1년을 통틀어서 온라인이 2017년도에는 31.5%인데 지금 6월 말 현재 25%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하락했네요? 온라인 판매율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6월 말까지 저희가…….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그러면 하반기에 온라인 판매율을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겠네요. 그래야 작년 수준도 되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판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온라인 판매를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온라인판매 문제도 말씀드리는 건 관광패스가 우리 도가 처음으로 사실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의미 있는 사업이죠. 지사님도 역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좀더 더욱더 분발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내용이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적 측면에서는 뜯어봐야 될 게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용에 좀더 충실해 주십사 이런 측면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 성과를 분석을 해 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체육정책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100억 예산이 확보돼서 그 이자분으로 순수하게 2억5천이 이자분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자분만.

병도

이병도위원

이번에 사업선정을 16군데 하셨고, 그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구성된 건 아니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별도의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공모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 선정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한 10분 정도 구성이 돼있는데 도의원분이라든가 전문체육인들 그런 분들로, 교수님들도 몇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지금 차등으로 자료를 보니까 결정이 됐어요, 16개 단체.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선정기준은 어차피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결과에 놓고 보면 전략종목을 뭔지 그다음에 기초종목, 취약종목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경비를 따져가지고 평가하고 지원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원의 결정을 육상연맹 같은 경우는 2500, 체조는 2천, 1,800, 1,700, 1천, 800 결정이 각기 틀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경기 중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해서 차등하게 지원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이 틀린 게 기초종목, 취약, 전략종목 이걸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육계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선정 관련해서 투명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전략종목이라든지 비인기종목을 활성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체육꿈나무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할게요. 간단히요. 동고산성 서문지 훼손됐다는 기산데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기사도 봤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보고받으셨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아마 동고산성 개발과정에서 생겨가지고 지금 전주시와 합동으로 저희가 조사도 하고 아마 곧 있으면 처분지시 내릴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런 사례 없도록 관심가져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다음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돼요. 10쪽 봐 주세요. 10페이지 추진상황 자료요. 전라도 방문의 해, 도내 관광객 증가추세 있네요. 그 밑에 보시면 전주-제주 간 비행기 증편이에요. 왕복 2회에서 3회에 따른 관광객 유치홍보인데 유치홍보라는 의미가 저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주-군산 간 비행기가 증편됨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 사실 인접한 광주공항을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많이 해소되고 개선되겠다 이런 점에서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하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산 제주공항이 도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인접 충남이라든지 비행편을 못 구해서 인접지역에서 왔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취항 때 저희가 가서 홍보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전북을 많이 방문해 주고 활용을 해 달라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게 이 자료에 넣을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18년 3월 말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수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전주가 73.8%, 익산 37.4%, 순창 26%인데요 전주가 73.8%나 증가했어요. 이게 전주 어디죠? 관광지점이라고 하니까 전주도 특정지점일 것 같은데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관광지점별로 관광수를 체크하는 체크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전 입장객수라든지 아마 포인트가 전주 같은 데는 경기전, 전주동물원, 전통문화센터 그다음에 국립전주박물관 이렇게 네 지점을 체크한 결과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네 지점인데 경기전이 제일 많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한옥마을이 있기 때문에.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73%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옥마을 내에 숙박업소, 게스트하우스죠. 매물로 나와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옥마을의 많은 상가들이 장사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물론 매물로 많이 내놨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왔으면 한옥마을 상권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한옥마을 상권은 계속 죽어가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관광객에 대한 체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의사결정은 주변환경이라든지 먹거리가 됐든지 조금은 연계관광이 뭐가 되든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숙박 그 시설들이 조금은 활용도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단일관광객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잠은 안 자고 가시는 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체류형 관광보다는 그냥…….

호윤

정호윤위원장

체류형 관광이 안 되는 거죠. 특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서울에서 와서 한옥마을에 두 시간 들렀다가 여수나 순천으로 간다고.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게 사실 전주도 그렇고 우리 전라북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신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도 버리시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훼손도 많이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투입도 많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전라도 방문의 해, 도내 관광객 증가추세’ 해서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기재하신 것에 대해서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관광정책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심이 어떠냐. 단순하게 관광객 증가에만 관심을 갖고 마시고 오히려 관광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유발효과라고 합니까, 사실 이런 게 수치로 어쨌든 조사돼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해야 사실 관광객이 오는 게 우리 전주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어차피 정량적 평가차원에서 아마 숫자적 차원에서 표시가 됐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제유발효과라든지 파급효과 그런 것도 저희가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해서 나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라북도체육회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체육회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형원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원 사무처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최형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적이며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고 전라북도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이정린 부위원장님, 김대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전라북도체육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 김종을 본부장입니다. 스포츠진흥본부 김승민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체육회에서는 스포츠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건강 100세시대를 선도하는 한편 15년 만에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서 경기력 면에서도 반드시 종합3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체육인들이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하나만, 잘 몰라 가지고. 페이지 56쪽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이 개방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건 도체육회에서 하는 건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요즘 우리가 현재 9개 단체에 1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강당이나 일명 소규모체육관 등을 학생들이나 지역민들한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 각종 클럽,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이런 클럽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체육관 개방을 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체육회 힘으로만 되지 않고 교육청에서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이미 하고 있는데 17개소를 별도로 도체육회가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대한체육회 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17개소만 별도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14개 시·군 전 지역을 확대 보급을 하고 싶은데요, 시단위에서도 전주시도 그 사업을 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에 응모를 못하는 거 같아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이 17개소가 어디 있는가는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으로 보면 17개 나눠 보니까 대충 200만원 정도인데.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아니에요. 지도자들, 우리가 매니저라고 하는데 이분들 인건비까지 다 주기 때문에.

동용

조동용위원

여기에는 3억8,900만원.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는 3억8,900만원.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17개소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17명 인건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17명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17개소에 한 명씩 지도하는 개소.

동용

조동용위원

개소가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스포츠클럽 관련해 가지고 66페이지인가요, 스포츠클럽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도비는 거의 안 나가고 기금사업이에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스포츠클럽이 5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가 6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제일 모범되는 스포츠클럽을 하고 있는데요, 3년 사업이에요. 선정되면 3년간은 20만 이상이 되는 시지역은 연에 3억씩 지원해서 3년간 9억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남원의 거점스포츠클럽은 연 8억씩 3년간 24억을 지원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지원이 끝나면…….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끝나게 되면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끝났던 클럽이 4개 클럽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체육회에서 2천만원씩 4개 8천만원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전라북도가 상당히 스포츠클럽이 우수한 사례로 발표된 적을 제가 봤는데 문제는 지원이 끊기고 나니까 스포츠클럽이 상당히 영리성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노출될 것 같아서 염려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사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나 각종 스포츠를 통한 자영업자들이 존재할 텐데 이분들하고 서로 경쟁관계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기존 자영업자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이 실제 문제로 지적되거든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자영업하시는 분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클럽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스포츠클럽이 군산같은 경우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엄청 많던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공용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적인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임대시설같은 경우 시설이 그래도 괜찮아서 이용자들이 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사적인 시설같은 경우는 시설이 되게 낙후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거버넌스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최소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적인 영역에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최소한의. 그런 점이 지적사항으로 되고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스포츠클럽의 최고 맹점이 시설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스포츠클럽에 시설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스포츠클럽 운영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대한체육회 말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가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자치단체에서도 정말로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스포츠클럽이기 때문에 클럽에다가 줘가지고 그 사업을 해서 정말로 양질의 클럽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법이 개정되기 전에 도체육회 차원에서 민간인들의 스포츠 장소를 임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안녕하세요? 김대오입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안녕하십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47쪽에 보면 국내외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해가지고 참여인원이 7만명 되네요. 이게 잠정인원이에요,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상하는 인원입니까? 7만명이.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 중간 정도에 보시면요, 전년도에 저희가 국내외대회 17종목 26개 대회에 3만4,110명 정도가 왔거든요. 연인원은 오는 숫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합쳐서 7만명이면 작년에 제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올해가 전국체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전국체전 때문에 여기 와서 전지훈련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전은 경기장소가 정해지기 때문에 각 팀들이 사전 적응훈련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유인물이 너무 많이 부기를 하신 것 같아. 정확한 인원이 아니고.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내가 묻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으로 선수단이 한 7만명 정도 온다고 하면 지역경제나 이런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 지역적인 현실이.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이쪽에 7만명이라고 기입한 것은 국내외 대회 및 전지훈련입니다. 대회 포함해서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예상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다음에 보면 재능기부가 있어요. 재능기부가 1천명 있고만요, 참여하시는 분이. 그러면 재능기부하시는 전직 체육선수라든가 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 가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사전에 68개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취약시설에 또 이런 단체에 공문을 연초에 발송을 합니다. 거기서 희망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혀 씨름부와 관계없는 학교에서 씨름종목을 아이들한테 재능기부를 해 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정읍시청에 씨름선수단이 있거든요. 성수기가 아니고 대회시즌이 아닌 비성수기 때 그 팀 선수들을 데리고 직접 가서 샅바 잡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능을 기부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굉장히 호응을 좋게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학교나 사회단체나 이런 코치들이 다 있잖아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육성종목이 아닌 예를 들어서 전주의 A초등학교가 수영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방과후로 씨름을 하겠다, 육성종목이 아니면 씨름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없잖아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회클럽 이런 데서 요구가 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물론 지금 저희가 일부 배드민턴클럽이라든가 배구클럽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도내에 클럽수가 많아 가지고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세를 보면 여기 사설 동아리클럽이라든가 단체들이 많잖아요. 거의 레슨을 다 받더라고. 레슨을 받으니까 거기에 소속 코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레슨비 주고 교육을 받지 이런 재능기부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우리 주변에서. 익산시도 못 봤어요.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 이런 데서 투입된…….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초·중·고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런 사람들도 많이 확보해서 그런 사설단체나 이런 클럽들 이런 게 좀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학교나 이런 데는 코치나 이런 사람들 월급을 줘가면서 쓰잖아요. 그런데 익산시 같은 경우 사설 배드민턴이나 기타 여러 가지 클럽들은 전부 레슨비 줘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능기부를 해가면서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십시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의 말씀대로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어차피 재능기부하실 분이 있다라고 하면.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68쪽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중·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지원을 해주면서 여기에서 엘리트선수단을 발굴해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대한체육회에서. 엘리트선수단 발굴하고 있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도 그동안에는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이 안 된 학생들은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정돼서 지금은 클럽에서 공부하면서 운동해 가지고 선수등록을 하게 되면 전국규모 대회를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그 첫해예요. 그동안에는 통합이 안 돼서. 통합 첫 회가 되다 보니까 아까 도내 스포츠클럽에서는 6개 클럽에서 현재 저희가 보니까 약 10개 종목에 98명이 엘리트선수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초·중·고에서도 지원해 주면서도 이런 엘리트선수들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서 스포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체육회 예산을 보니까 거의 도비 내지 기금이에요. 국비 확보할 생각 없으세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요 현재까지 21억을 전년 대비 더 국비 기금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체육회에서도 도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말로 대한체육회라든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발품을 팔아서 기금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올해 기금 공모사업하셨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올해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해서 21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전년에는 얼마였는데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40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금년에 61억3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대오

김대오위원

좀더 노력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체육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공모사업해 가지고 기간이 끝나면 거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것을 클럽별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받는 데도 있죠, 지자체별로?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는 지자체에서는 시설 사용을 승인해 준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승인해 주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도비에서 2천만원씩 주는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업지원이 끝나는 4개 클럽은…….

정린

이정린위원

끝나는 데…….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2천만원씩 4개 클럽을 8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천만원 받고 다른 4개 시·군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받는 건 없는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될 부분이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관심이 결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경으로 전환시키면 도에서 직접 시·군으로 지원하게 되면 시·군에서 매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 남원 같은 데는 거점스포츠클럽에 1억씩 남원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거긴 1억씩 해주고 있고. 이것도 매칭비율로 봐가지고 그만큼 의지가 있으면 더 많이 해주세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말 그대로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부분은 클럽을 운영해서 스포츠 영재들도 발굴하고 그런 부분인데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매칭비율을 그렇게 한다면 하면 체육회에서도 더 많이 해주면 좋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동호인들 주말리그 하죠, 리그전.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학생들 말씀이십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클럽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것 끝나면 왕중왕전을 하는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11월달에. 금년에는 남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왕중왕전 그거 최고 수상은 뭐예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일정부분 시상금을 줬어요, 종목별로. 그다음에 거기에서 최종 왕중왕에 선발된 팀에게는 연말에 해외 선진지 견학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팀 전체를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최고 우승팀에 한해서요. 거기의 지도자.

정린

이정린위원

지도자들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왜냐하면 그 인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금년에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요즘 보조금에서 시상금으로 줄 수 없다라는 행정자치부 규정이 있어 가지고 시·군의 동호인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대신 경기용품으로 전환을 시켜서 동호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각 종목별로 다 그러지만 동호인 주말리그 하는 부분은 굉장히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최종적인 왕중왕전에 대한 부분은 상도 격상을 시켜야겠고 상금도 주려면 많이 주고 그래야만 품위도 있고 자신감을 갖고 많이 활동하는데 이 부분은 더 노력하셔서 예산 더 증액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서 동호인들이 생활체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자긍심을 갖고 운동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네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증액시켜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니까요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산을 더 세워달라 그런 얘기시고만. 있는 범위 내에서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아까 조동용 위원이 물어봤는데 지금 이거 3억8,900만원이 기금에서 지원되는데 체육시설 관리자를 파견한다는데 17개소가 각 시·군이겠죠? 시·군에.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시·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 3억8,900만원은 시설관리는 거의 학교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 아닌가요? 관리는 하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거기에 매니저라고 해가지고요, 동호인들을 최종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저녁에 5시부터 9시까지 시간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니저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매니저면 그 동호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동호회를 지도하는 관리하는 책임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동호인이 아니고 외지에 가서도 관리를 하고 그러는가요? 그럼 어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거의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관리자한테 일정의 관리하는 관리비용을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인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것은 지원이 없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사용료는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용료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왜냐하면 제일 맹점이 그거예요. 학교책임자 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첫째는 안전사고 그다음에 사용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배드민턴클럽들이 강당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가 상당히 고가의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월 개소 강당체육관을 이용하는데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사용료를.

한기

이한기위원

한 군데당?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한 군데당.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진안도 학교강당 세 군데인가에서 배드민턴을 저녁마다 치고 있거든요. 치고 있는데 거기에 레슨을 하는 코치라든가 강사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코치나 이런 17개소에 그런 것도 도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는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진안군에서 지금 진안초등학교하고 부귀중학교 두 군데서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저희가 인건비를 매니저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장이라든가 별도 장소에서 지도하는 분은 시·군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1개 시·군에 한 군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하면?

학교시설 말씀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학교시설 이용이.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진안지역도 읍단위 시내 쪽은 그래도 대상자가 있는데 외부에 있는 면지역은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명색이 이 사업을 하는데 인원 5명, 6명 되는 데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인원에 따라서 틀리다, 클럽의 동호인?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그러냐면 진안초, 진안중앙초 두 군데에서 다 치고 있거든요, 진안여중까지. 저녁이면 거기에서 동호인들이 각자 틀려가지고 진안클럽동호회는 진안초에서 치고, 그런데 한 군데는 3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여기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나머지는 동호회에서 동호회 회비로 학교와 계약을 하더라고요. 월 얼마씩 주고 하겠다. 교장선생님들이 그쪽에 많이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이라고 해서 17개소 시·군을 하는데 시골에 시설이 없는 데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데 가령 어디는 동호회 숫자가 적다고 해서 도체육회에서 몰라라 하고 또 어느 학교는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숫자가 많다고 해서 매니저까지 거기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 학교에서 개방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학교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학교에서 개방에 참여를 해야만이 여기에서 하는데 학교가 그것을 않는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안 합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등등의 사유, 첫째…….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가능한가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진안은 진안군에서 거의 1년 한 달에 상당한 비용을 전기요금, 관리비용으로 학교에다 주고 있어요, 매달. 그래 가지고 분기별로 진안군체육회를 통해서 그 비용을 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도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 학교에서만 신청을 하면 이건 가능하고만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가능한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원 사무처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10월 전국체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해서 목표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수단 지원과 사기진작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노경일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께서 의심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일 사무처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노경일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저희 장애인체육인들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자로 전라북도에서 파견 나온 행정5급 양수미 사무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2018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눠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해 드린 내용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노경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전라북도에 파크골프장이 몇 군데나 지금 있는지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돼있는 곳은 진안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 완주 상관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군산에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주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파크골프장이 진안에 있는데 전국대회도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헌데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데 도체육회에서 전라북도에 3개가 있다면 그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고 있는가 제가 한번 그것을 묻고 싶은데.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사실 저희가 진안 같은 경우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장애인들 상호간의 의견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완주 상관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징성이 있는 진안에서 전국대회를 그전에도 계속 하고 있어서 올해 전국체전은 진안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국체전까지도 하는데 뭐냐면 그 관리의 주체는 진안군이 돼가지고 화장실도 없어 가지고 화장실 해내라, 진입로가 어떻다 또 잔디 관리하는 것이 어떻다 이것을 전부 다 진안군이 관리를 해줘요. 헌데 사실 진안군에 거주하는 분보다 외지에서 특히 전주 쪽에서 거의 아침 일찍 와서도 활용을 하고 많은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 그렇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곳에 신경을 써서 거기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면 좋은데 모든 것을 진안군에다 다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진안군골프협회 회장이 상당히 애를 먹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그렇게 전라북도에 많지도 않고 활용이 잘 되는 곳은 도체육회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비라도 준다든가 아니면 관리원이라도 하나 둬서 그렇게라도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텐데 도에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그 파크골프장이 저희들도 민원이 있어서 관리주체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많이 건의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관리를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괜히 진안에다 만들어 놓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까지 하는데, 거기다 또 수변구역이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관리를 하는데 화장실도 고정식은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짓지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 용담호 거기 수변구역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최고의 친환경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안군에서는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진안군민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민들이 다 와서 거기를 활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체육회에서도 일정부분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라도, 체육회에서 못한다면 이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라도 별도로 신경을 써서 거기에 따르는 일정의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이라도 세워줘야만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현황파악 먼저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일 많이 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리는 힘든데 자꾸 외지에서는 와가지고 돈을 받네 어쩌네 나중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기는 뭐하고 한데 돈을 안 받고 와서 치고 가는데 오면 한 가지라도 더 어질러놓고 가지 깔끔하게 치우고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뒤치다꺼리를 진안에 있는 회원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충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현황파악 먼저 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활용이 잘 된 게 처장님도 진안이 잘 되면 좋겠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좋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 전체 예산이 얼마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56억 그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사업비 전체 금액 중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도비로 운영되고 있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3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전국체전 개최비용으로 해서 14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장체나 국민체육기금이 한 6억6천, 그다음에…….

영일

최영일위원

기금예산이 해년마다 이 금액입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해년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장애인전용 특장차 버스를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것하고 그다음에 카니발승합차 차량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5천 정도가 추가로 더 된 상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추가 더 된 금액이 대한체육회 보조금하고 국민체육기금하고 해서 6억 얼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장애인체육회 전국적인 예산 기금 확보 면에서는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도별 대한체육회 보조금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시도별로 배분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현황에서 차장은 지금 결원이 아니에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지금 파견으로 돼있어서 정원에 빠져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정원에서 5급하고 9급 지금 두 분이 결원이에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2명이 결원이었었는데 1명은 장애인특장차 버스로 해서 9급에 1명이 자료제출 이후에 추가가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제출 이후에 변경이 됐으면 자료변경을 해주셔야지. 그렇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여기 5급 1명 결원은 뭐예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도에서 파견된 사무차장이 5급으로 있어서 아직 충원이 안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획이 언제예요? 공석이 언제부터였습니까? 결원이.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2년 좀 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뭐예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에는 파견인원을 현원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2년 전에는.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다 해서 작년부터 파견공무원을 현원에서 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원에서 빼면?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지금 과부족으로 1명이 돼있는데 최대한 빨리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충원하실 거예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사실 저희가 전국체전을 준비를 하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영일

최영일위원

직원이 없고 체전 준비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년 넘게 2년 가까이 공석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최대한 빨리…….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일이 바빠서 그런 얘기도 하실 필요도 없죠. 지금 처장님께서는 아예 충원을 시켜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충원을 해달라고 한번 전달이라도 해 보신 거예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제까지 전달은 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뭐예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체전업무를 하기 전에는 조금 저희가 어렵지만 직원들이 그래도 업무를 잘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전국체전이 언제인데 이제 와서 요청해 가지고 이제 와서 과부하가 걸린 걸 푼다고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이 부분은 진즉에 해소를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무처장님의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진단을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그렇죠? 처장님! 아셨죠?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동욱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사무처장님 입으로 업무가 과부하 걸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대회에 나가는 종목이 몇 개 팀입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26개 종목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26개 종목이요? 그리고 장애인선수는 도내에서 몇 명이나 등록돼 있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전문체육인으로 해서 등록된 선수는 652명 정도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비장애인의 현재 지도자들이 140∼150명 돼요. 종목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의 지도자는 겨우 20명이에요. 종목은 26개 종목인데 지도자는 20명. 그러면 지도하고 종목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장애인들이 훈련을 하고 지도를 받습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가 20명이고 전문체육지도자가 6명인데 지금 비장애인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군지부가 다 설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군지부가 다 설립되게 되면 저희들도 지도자를 더 확보해서 시·군지부에서 요청하는 데는 그쪽으로 배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윤 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도자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 추가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고 하니 장애인이라고 해서 소외를 받고 차등대우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그런 지도자가 역할을 해주고 체육활동을 제대로 함에 있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비장애인들은 지도자가 140∼150명 되고 똑같은 체육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들이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장애인들한테 지도자가 20명이라고 비율이 너무 안 맞고 장애인에 대한 홀대가 우려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안타까워. 아니면 담당 처장님께서 노력을 안 했다든가.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도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하고 도비하고 매칭으로 한 명씩 한 명씩 같이 맞춰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문체부에다가 지도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체육회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문체부에 신청을 하게 돼있는 시스템이어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선수들이 다 전주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각 도내에 산재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 출장 다니면서 지도합니까?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지. 장애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비장애인들은 클럽이라든가 체육회 어느 단체에 가서 지도해 주는데 이런 장애인들만 다니면서 불과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도자가 부족해 가지고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들이면서 그쪽에서 지도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내년도에 지도자를 도에서 문체부로 더 증원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현재 복지를 보더라도 어려운 자들한테 복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장애인들한테 복지를 하고 그분들한테 의욕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줘야 되고 지원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시설과 여러 가지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요.

경일

노경일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장애인들 소외받지 않게, 장애인들이 몸도 부실한데 더군다나 이런 것까지 소외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장애인들한테 체육운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일 사무처장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는 10월 장애인체전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호윤

정호윤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금주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존경하는 정호윤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최금주입니다. 먼저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새로 구성된 문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기념홍보사업과 연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라북도로부터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단을 위탁받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병학 기념사업부장입니다. 이병규 연구조사부장입니다. 양광철 기념관운영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치아교정 때문에 수술을 한 관계로 발음이 부정확해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계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금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 및 관계직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동학혁명에 대한 학술용역을 하셨는데 이거 하셨는가요?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분기쯤에나 가야 끝날 계획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진행 중이시다?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저는 남원이거든요, 남원. 동학에 관련된 부분이 남원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동학에 관련된 참고자료에 보면 동학혁명의 전개과정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어요. 혹시 방아치전투에 대한 부분 아시는가요?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그쪽에 전적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 왜 빠져 있어요? 김개남 장군이, 우리 동학혁명군이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가는 부분인데, 그러죠? 남원에 운봉 연재 넘어가는 방아재에서 여기를 넘지를 못하고 일본군의 신식무기에 의해서 거즘 다 참패를 당하고 그랬는데, 비도 굉장히 크게 서있고 그러는 부분인데. 여기 기록에 빠져 있어요.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참고자료의 일지는 3∼4페이지에 많이 쭉 정리를 했었는데 지난 의회 때라든지 중요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한 페이지 정도로 얘기가 돼서 그 내용을 줄이다 보니까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일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부탁하신다면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동학혁명에 관련된 재단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기념관하고 교육관이 어디에 있는가요? 장소가.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정읍시 덕천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두 곳 다?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같은 영역 내에 있습니다. 약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공원을 한다고 하는데 공원은 어디다 하는가요?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공원은 기념관과 교육관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거기에 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사업장 장소는 거의 정읍 쪽으로 다 하시는 부분이네요?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죠. 현재 기념관과 교육관이 소재하고 있는 곳 그 부분 일대가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할 때 했는데 동학의 처음 시발점의 책을 쓴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최제우 교주라는 말은 맞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정린

이정린위원

수운 최제우 선생님이라고.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수운 최제우 선생께서 아마 은적암 쪽인지 순창 쪽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용담유사 등을 서술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래서 동학에 관련된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동학의 창시자에 대한 부분이 남원에서 짧게 간단하게 말해서 수운 최제우 선생님은 우리가 개화기를 맞아서 경주에서 민란을 일으키고 쫓겨서 남원으로 와요. 남원에 와가지고 은적암이라는 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책을 씁니다. 동경대전, 인내천 사상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게 동학의 뿌리예요. 그게 성지예요, 성지. 그런데 동학혁명재단에서 그런 부분도 잘 아시고 교육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연결해서 갈 것인가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정읍에 치우쳐서 간다고 하면 보기에 모양새가 좀 그런 거 같아요. 전라북도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저희가 정읍에 치우쳐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단지 사무실이 현재 정읍에 있을 뿐이지 전국적으로 저희는 기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거기 있다는 것 외에는 저희가 지역에 치우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어요. 그런다고 하면 처음에 시발점이 어디인지 그런 것도 성지도 지정하고 견학도 가시고, 여기에 보면 학술용역도 하신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뿌리를 쭉 찾아서 연결시켜서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으신 거 같아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방아치전투는 빠져 있는데 동학에 대한 제일 많은 인력이 참패한 데가 거기에요, 방아치전투예요. 운봉현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운봉현에 있는 부자들이 만석군, 천석군들이 일본군의 신식무기 갖다놓고 그 재를 올라오는 사람들을 신식무기 따발총으로 해가지고 동학혁명군을, 우리 동학혁명군은 곡괭이, 낫만 들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 재만 넘었으면 대한민국 역사가 새로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걸 못 넘어온 거예요. 역사적인 그러한 부분을 담아서 우리가 이 혁명에 성공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역사적인 변화가 생길 것인지 그러한 부분도 담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더 연찬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짧은 식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인데 특별법에 한정하기를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그렇게 시작돼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범위 안에서만?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그래서 저희는 동학농민에 참여한 사람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하도록 돼있고, 예를 들면 천도교 차원에서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문체부 같은 경우도 종무실이 있고 인문정신과가 있고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은적암 같은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종교 차원하고 문화재청 문화재 차원에서 이쪽에서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에 보면 교육도 하시고 견학도 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씩 가셔서 보시고 이 뿌리가 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는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하여튼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관련된 부분도 일정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념대회도 천도교하고 같이 개최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정확한 소속한 어디입니까?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영일

최영일위원

재단에 속해 있죠?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서 문광부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퇴직을 하고 여기 사무처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건비가 도에서 위탁관리비 8억 중에서 도비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예산에서 세출되는 인건비하고 두 가지 분리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 부분은 2페이지 조직도를 보시면요 기념사업부와 연구조사부를 비롯한 사무처장에 대한 인건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에서 편성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전라북도로부터 기념관을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위탁관리비에서 기념관 운영부 직원들의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운영하시는 기념관 운영부 7명에 대한 인건비가 8억원에 속해 있는 인건비, 경상비, 기념관 관리사업에서 세출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체부 국고보조금 기념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기념사업부하고 연구조사부에 속해 있는 분들 인건비다 그런 말씀이죠?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난 10대의회에서 상당히 동학혁명기념재단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의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보고나 감사나 예산이나, 예산은 8억씩 주니까. 그런데 지금 도에서 예산 지급한 것만 가지고 업무보고하고 감사받고 지금 동학농민혁명재단의 입장은 그렇고, 그렇죠?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더라도 국고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일절 업무보고 책자에 없죠?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주요성과 부분 쪽에는…….

영일

최영일위원

성과 쪽에는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보고는 빠졌단 소리잖아요. 빠졌지 않습니까?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에서 세입으로 잡은 예산에 대해서만 업무보고하셨잖아요. 그 기조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저희는 사실 여기 와서 보고하게 된 거는 전라북도로부터 기념관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 예를 들면 공원조성 부분이라든지 기념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는 작성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그 내용까지 여기다 다 넣어가지고 업무보고하기에는 조금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 정도 생각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는 노력하지만 그렇게 한 게 현재 이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하신다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동일 내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서도 그렇게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기념재단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전라북도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만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문광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까지 해서 옳은 건지 저는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지금까지도 재단 쪽에서는 도의회에 국고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적절치 않다고까지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업무 추진상황에, 처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자료 다 보시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기념대회 개최나 연구조사나 이런 것들은 일절 지금 보고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현재 앞으로 계획부분에는 빠져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기념관이나 교육관 주변 부지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편성이 되고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동학기념관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보강해서 보고토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비 세출예산에 보면 기념관 운영사업에는 인건비하고 경상예산밖에 없어요. 그렇죠? 처장님!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두 번째로 기념관 관리사업 해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기념관 운영사업에는 세출예산 구분돼 있는 것이 인건비하고 경상비만 돼있죠? 그리고 기념관 관리사업에 도비로 사업하는 거 있죠?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처장님 논리대로 한다라면 기념관 관련해서 기념관 이건 관리사업이 아니에요. 도비가지고 특별전, 콘텐츠 개선, 연구용역, 유물구입, 유물의 체계적 보존관리 이것은 기념관 관리사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 부분은 현재 기념관…….

영일

최영일위원

엄밀히 따지면 기념관 운영사업에서만 도비 세출예산 줘야 맞아요. 지금 처장님 논리라면.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당연히 문광부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도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현재 기념관하고 교육관을 2004년도 이전에 건립할 때 전라북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치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전부 건립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사업소를 두어가지고 전라북도 직제로 해서 쭉 운영해 오다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재단이 설립되면서, 제가 서울에 당초 사무소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전라북도에 국가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립한 시설이 있으니 이 시설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제기돼 가지고 저희 재단도 현재 기념관이나 교육관이 있는 정읍으로 내려오게 됐고 그와 아울러 소유자가 전부 전라북도로 돼있는 기념관하고 교육관을 전라북도와 재단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난 기까지는 3년씩 했는데 지금은 2년간씩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비로 8억을 받고 그리고 국비로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영일

최영일위원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가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들 내용이나 또 결국에는 전라북도에서 편성한 예산이나 문광부에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만큼은 뭔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내용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념대회 개최하는데 말 그대로 전액 국비가지고 사업하는데 왜 도의회까지 우리가 보고해서 너희들 터치 받아야 되냐 지금 그 의미잖아요, 처장님 얘기는.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런…….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것도 깔려있어요. 그런데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문광부에서 국고보조금 받아 가지고 지금 감사는 문광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 받죠?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도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전라북도에서 받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갭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네 도비네 굳이 따지지 말고 업무보고 책자에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건위에 속해 있는 위원들만큼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나 감사보고 자료에 넣어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금주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국비사업도 보고자료에 넣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주 사무처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하시게요. 5. 전라북도문학관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문학관소관2018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류희옥 문학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류희옥전라북도문학관장

전라북도문학관장 류희옥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전라북도문학관은 문학을 통해 삶을 향기롭게 열어가는 문학의 전당을 목표로 2012년 9월 전주시 덕진구 호반촌 전북도지사 관사를 리모델링 개관해서 전북문학의 구심점 역할과 예항 전북도민의 긍지를 높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취지에 맞는 설계가 아니고 입지적 여건이 주택지여서 많은 방문객 및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낮고 협소한 건물여건상 저명한 도내 작고 문인 개별전시부수를 다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문학의 메카인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예향에 걸맞은 문학관을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로 신축해서 후대에 길이 남겨줄 수 있는 문학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에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대한 배려와 지원으로 꼭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문학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문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 및 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문학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옥 문학관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학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5. 전라북도문학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9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