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5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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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하반기 14개 전라북도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6개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오후에는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8개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취하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하반기전라북도14개교육지원청소관에대한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하반기전라북도14개교육지원청소관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14개 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하반기 교육정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심껏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교육장과 고창교육장 이 두 분은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연수에 전북대표로 참석하여 교육지원과장이 대리참석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업무는 대부분 비슷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전주교육지원청 이항근 교육장께서 대표로 보고토록 하여 질의시간에 많은 할애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6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전주교육지원청 이항근 교육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주광순 교육장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이수경 교육장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김영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김태수 교육장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김효순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지방분권과 자치실현을 위한 제11대 전라북도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최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교육위원회에서 뵙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전북교육발전과 교육가족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교육가족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축하인사를 올리며 꽃심을 세우고 나누는 전주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추진상황은 허락하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전주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항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먼저 이 자리에 아까 오랜 업무보고를 해주신 전주교육장에 이항근 교육장님 또 군산교육장 주광순 교육장님, 익산교육장님 이수경 교육장님 특히 멀리서 오신 남원 김태수 교육장님, 김제 김효순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교육장님이 이렇게 출장가셔가지고 대신 매를 맞는다고 해야 하나요? 김영주 교육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님들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반갑고요. 여기에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육장님이나 위원님들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북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조금이나마 고민을 해서 전북교육의 앞날을 밝게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면서요. 이런 고민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다는 발언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온 어제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가 바로 우리 교육이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미래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희망을 갖고 사는데 거기에 앞장서는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임직원님들 더욱더 매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강조해도 부족한 학교폭력 정말 언론에도 많이 보고되고 또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학교폭력의 대책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교의 폭력대책위원장으로 참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해본 적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초기대응이 아주 중요한 거 같아요. 학교폭력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게 물론 학생 당사자지만 학부모들의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그게 골과 감정이 쌓여서 이렇게 피치 못하게 어려운 과정까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대응이 필요한데 그런 초기대응은 관심과 또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뒷짐지고 있다가 커지면 이렇게,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폭력은 특히, 다른 일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초기대응을 해야 되고 초기대응에는 제가 보니까 담당선생님들께서 관여를 해서 해결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또한 수업에 지장도 많고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안에 전문상담사, 컨설팅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모든 일 할 때. 그러듯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받은 지식 있는 전문학교폭력대책상담사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학부모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지금 있죠? 이항근 교육장님,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학교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보통 몇 명씩이나 구성되어 있는가요? 인원수는. 제한이 있는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전문가 포함해가지고 학교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물론 전문가도 있고 외부인도 있고 또 학부모 대표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으로 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잘 돌아가야 되고 이게 잘 돌아가려면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해봤는데 자주 모여야 됩니다. 1년 내 연락이 없다가 뭔 일이 생겨서 모이면 서로 교감도 안 되고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정례화해서 일단은 폭력대책위원들끼리 뭔가 교감이 되고 스킨십이 되어야 뭔 일이 닥치면 바로 대처를 하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모여서 한다는 자체는 조금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서 정례화를 시키고 또 학교폭력을 초기대응 해주십사 하고 또한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학교폭력을 초기화해서 우리 폭력 없는 학교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학교폭력이 최근에 일어난 데가 있는가요? 교육청마다 혹시, 최근에 없던가요? 이건 없어야 좋은데, 없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 교육청에 모두 해당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두발언을 마치고요. 질문이라기보다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활동을 해봤는데 방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할 때 학교폭력에 대한 담당선생님이 계시잖아요. 학교폭력위원으로 연결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편견을 갖게 돼가지고 잘 안 되고 그것이 또 발단이 돼가지고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그리고 공정하게 받아들여지는 객관적인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악화되어가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응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단위학교에서는 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위학교에서. 학교가 큰 학교는 그런 전문가 선생님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조그마한 학교나 초등학교 그런 데에서 그런 전문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원청별로 그런 전문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교육장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있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바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의제기 건수도 많습니다. 피해학생이 구제 불만을 가지고 구제 요청을 하는 학교폭력지역위원회, 도 아동청소년과에 만들어진 거기에 이의제기 건수도 작년에도 약 30회가 됐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등에 구성된 징계재심위원회 등에도 이의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제가 그 대책위원회를 모르고 했어요, 알았으면 안 했을랑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한 번 가면 3시간, 4시간이 기본입니다. 1건 처리하는데 보통 2시간 정도 걸려요, 최소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 서로 신뢰하지 못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위원이나 학교 측에서 가해학생을 두둔한다고 하고 또 그 판결에 대해서 가해학생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의 부모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객관성을 서로 믿지 않는 거죠. 학교폭력대책위나 어느 자리에서나. 그래서 단위학교에서는 일단 인지하고 단위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그대로 존치해야 되죠. 하는데 단위학교를 떠나서 교육지원청별로 그걸 하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학교폭력에 대한 삼자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지 같이 다니는 학교에 학부형들의 관계로 해서 학교들 끼어들려고 하니까 특히 담임선생님들은 제 역할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전혀. 가해학생 학부모나 또 피해자 학생 학부모나 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면 지역의 대부분 학교폭력위원이나 자치위원회 다 학부모들이 아는 관계가 많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끼어가지고 서로 객관성을 담보 못한다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지원청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그러셨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 좀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더불어서 26쪽에 아까 보고내용에 단위학교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예방교육. 그러면 결국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폭력의 유형들이 언어폭력이 심한 학교도 있고요. 집단따돌림이 심한 학교도 있고 유형이 존재해요, 사이버폭력도 있고요. 그래서 그 유형을 일단 분석을 하고 저희 교육청에 있는 학교폭력상담사나 위센터 등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형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죠.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단위학교에서도 학급별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는 보고도 있고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단위학교별로 1년에 1번 하는고만요. 그러잖아요. 1번 하는데 강의 하루 나가는 사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찰청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경찰청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요. 저도 가끔 어떤 단체에 가서 얘기할 경우를 보는데 대부분 자기 자랑하다가 한 15분 하고 실제 교육내용은 한 20분 하고 끝날 때 웃음주고 그래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와서 과연 이 얘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에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교육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도 실질적인 교육이 되게끔, 혹시 이거 어떠한 매뉴얼이 있나요? 영상 같은 거라든가 그런 매뉴얼이.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학교에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혹시 보셨어요? 교육장님이.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 매뉴얼을 한번 정확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영상 같은 거 교육매뉴얼이 있다면 보시고 얘들 눈높이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한번 피해자가 된 학생들 그다음에 그런 가해자가 돼서 학교폭력에 당사자가 돼서 사건이 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서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나 당사자 보면 정말 쉽게 해결되지도 않고 마음의 상처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그런 교육들이 정말 시의적절하고 잘 되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당국에도 꼭 전달사항이나 그런 일 있을 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된 부모나 당사자는 정말 큰 상처를 받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고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교육지원청 관계 쪽에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전체적인 의견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그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거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피해학생은 피해학생 나름대로 또 가해학생은 가해학생 나름대로 상위법에 자꾸 소송을 올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지원청 내에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학교폭력이 나왔으니까 조금 시간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한 가지만 연관돼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제교육청 제가 업무를 검토해보니까 아까 잠깐 언급한 위(Wee)센터가 있더라고요. 위(Wee)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이라든가 상담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고 또 성공사례 쪽으로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위(Wee)센터와 우리 학교폭력과의 관계 또 위(Wee)센터를 통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가 우리 김제교육청에 사례가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세요. 연관이 될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일단 발생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각 청마다 학교폭력전문상담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치된 상담사 선생님이 학교현장을 한번 나가 보고요. 나가서 갈등조정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수반되는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들에 대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구성해서 실시할 수 있게 하고요. 더불어서 학부모와 교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러면서 투트랙으로 한쪽에서는 학폭이 열리게 되는 과정을, 지도는 아니고요 관장, 참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중에 위(Wee)센터가 하는 일은 거기에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에 또는 가해자도 마찬가지지만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는 위(Wee)센터에 배치된 전문 상담사 선생님이 나가서 그 아이들을 같이 대화도 나눠보고 상황을 파악해보는 그래서 아마 위(Wee)센터가 하는 일은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사태파악하는 것과 더불어서 회복적 생활교육할 때 상담사와 또 그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데에는 반드시 친구관계나 학교 교우관계에서 생겨나는 것 이외에도 가정 내의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가정 내 심리상태랄까, 임상심리사가 또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임상심리사와 더불어서 마지막에는 사회복지사가 같이 연관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각 지원청에 위(Wee)센터가 다 있습니까?

그 위(Wee)센터를 활용해서 우리 김제교육청에서 대표적으로 발언했는데 학교폭력도 대처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장님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다섯 손가락 자식으로 놓고 보면 깨물면 안 아픈 손이 없다라는 부모님들한테 저도 듣고 컸거든요.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주신 존경스런 교육장님들하고 같이 대하니까 업무의 지적에 앞서 좋습니다. 여하튼 지적사항이 교육장님들하고 차이점이 있더라도 학교발전을 위하고 그런 취지로 얘기하니까 넓으신 이해 속에서 받아주시고 좋은 자리가 서로 됐으면 하는 말에 앞서서 지적을 드릴게요. 전주교육청은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5페이지 예산규모 일반현황이요. 한번 설명 간단히…….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료에는 5월 31일 기준입니다. 대체적으로 학교 저희 교육청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시설관련 예산이거든요. 시설관련 예산은 대부분 학교교육과정 때문에 학교 측의 요구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데 아이들 유해환경이랄지 그런 걸 고려하다 보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대부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에는 5월 31일 기준으로 47.5%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7월 16일 현재로는 58.3%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원인행위까지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진 것까지 포함하면 75%가 집행이 된 셈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여름방학에 건물이 공사가 완료되는 곳도, 대다수 여름방학에 다 끝내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름방학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교실환경 개선, 체육관 그런 내용들인데요 석면이랄지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여름방학에 집중되고 있고요, 체육관이랄지 큰 시설에 대해서는 겨울까지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겨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동절기공사가 몇 월달에 중단돼요? 2월달에 중단되죠? 그 정도면 됐고요. 교육장님 동절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겨울방학 하면 조기에, 아무래도 동절기 공사하면 날림공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전주시 같은 데는 석면 남아있는 학교가 얼마나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많습니다. 석면대상 건물이 60몇 % 되는데요, 아직 충분히 다 되지 않아서 실제로 예산문제보다도 석면업체는 많은데 폐기물 매립업체가 전라북도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광주에 있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국에 10군데 있는데 석면공사를 계약할 때는 석면업체하고 매립업체가 연관지어서 합동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석면업체가 매립업체를 못 찾아가지고 공사계약이 늦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공사가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전주시내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학교현황이 나와 있어야…….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체 석면대상 건축물의 16%가 남았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석면공사를 다 제거하려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6% 중에서 약 5% 정도씩 도교육청과 함께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몇 년 가야한다는 얘기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야 예산 대비 학교건물을 알아야 우리 학생들이 굳이 뒤에 배경설명은 안 해도 교육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러시고요 뒤에 보면 전주교육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컨설팅 이렇게 했는데 학교 이런 부분에 컨설팅 지원비만 있지 실제로 보면 결과론이 없어요, 변화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 이야기하시는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7페이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종식

김종식위원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컨설팅 해서 운영지원팀 해서 13교 중 19교 해서 예산 이렇게 지원한 것이 있어요. 256만원인가 보고만. 현장체험학습 조성 800만원 계속 예산만 그 뒤에도 보면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지 결과가,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주면서 하라고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가 따라야지 않겠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보고에서는 저희가 컨설팅 운영비로 256만원을 책정했는데요. 그중에 초등학교 7개, 중학교 6개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104만원이 집행된 예산 사용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는 것이 예산을 줬으면 그분들한테 결과물이 나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라는 취지로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꼭 결과물을, 그 아래 보면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 사실 보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도 제때 가야 치유가 되듯이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교육을 계획적으로 시켰는데 진행프로그램이 늦어진다라고 보면 제때 교육을 못시키잖아요. 인지하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 아까 얘기하듯이 결과물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따라줘야 돼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앞으로 그런 배려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해가지고 학교스포츠클럽에 107교에 6억3천 예산이 세워졌어요. 쭉 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주교육장배 스포츠클럽대회만 5,300만원이 아직, 5∼6월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경기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끝났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클럽대회가 이 예산이 거기에 필요로 쓰기 위해서 한 예산이죠? 5,300만원이.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과하게 표현이 될랑가 모르겠지만 사용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쓴 내역 그걸 자료로 제출 좀 한번 해주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위원장님 몇 건 있는데 같이 해도 되겠어요? 쉬었다가 할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직접 교육장님이 저기하시기 뭐하니까 직원 누구 시켜서 자료 좀 그렇게 보내주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장님 체면이 있지 저기하시니까……. 학교 내 쾌적한 학습환경 관리 강화라고 했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세우고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미세먼지 문제가 상당히 여론화되고 심각하다 보니까 대응매뉴얼이 금년 4월에 도교육청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 매뉴얼에 의하면 학교별로 고농도미세먼지 담당자 2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모든 체육교사들은 우리 동네 공기질이라는 매뉴얼을 우리 동네 모바일앱을 매일 확인해서 나쁨, 주의, 경고수준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실에다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설치가 됐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50%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걸로 되어 있는데…….

종식

김종식위원

전주시내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효과성에 대한 것은 특별히 의미 있게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전주시내가 50% 됐다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50%는 해결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육장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전주통계만 보고받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체적인 걸로 우리 예산 세울 때 각 지원청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공기청정기도 같이 교육장님들 의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시고 학생들 물을 뭘로 먹고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수돗물이 100% 보급되고 아주 좋은데요, 아무래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들이 많아서 대부분 학교에서 정수기를 사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정수기 안전점검을 자주 했죠? 정수기가 보면 뭐랄까 겁나게 불순물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예산 때문에 렌탈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렌탈업체에서 대부분 안전위생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청에서는 한해에 10% 정도를 무작위로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렌탈에서만 수질하는 것을 의존하시지 말고요. 전라북도 학생들 중에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세계적인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예측을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 학생 중에는 그런 인재가 나올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까지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린 성장하는 학생들이 잘못된 물을 먹어서 수질 안 좋은 물로 건강 잃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행정에서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하나만 더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급식이 어떻게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생들 급식.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고는 재원배분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액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무상급식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질 좋은 식단이 꾸려지게끔 거기에 과연 좋은 식자재가 공급이 되는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지적내용인데요. 지금 질 좋은 검수랑 하고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검수를 말씀하시는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물품을 대개 보면 예를 들어 영양사님이 받는다라든가 납품업체들 있잖아요. 지금 전주 같은 데는 어떻게 공급받고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군데 전주시에서 정한 공급업체를 통하기도 하고요. 특히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게 전주뿐이 아니라 전라북도 각 지자체마다 거의 공급업체에서 식자재 공급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과연 질 좋은 식자재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거기에 따른 검사를 하냐 이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검수원이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부자재가 들어올 때마다 검수는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검수를 하는데 질 좋은, 지금 수준이 거기까지 과연 가지는가도 의문스러워요, 그 부분이.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동물위생검사소 등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더 들어가면 시간상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어서 이 정도로 마치는데요. 질 좋은 식자재가 들어간다 해도 철저히 더 조사하고 조사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육장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도 더 노력하고 집중하고 다음에 답변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사항은 전주교육청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소관의 학생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근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한 죄로다가 집중 질문을 받고 계시는데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기다리세요, 조금. 위원님들 좀더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좀더 진행을 하고 끝내는 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주교육지원청 이항근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부교육감님 역할을 하시는 거 같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각오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도 전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문제를 이어서 제가 좀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 식자재를 어느 기관만큼 공개입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개입찰하고 계시죠? 식자재를. 그런데 조달청에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대개 2주 간격으로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한 10여년 전에 학교급식위원을 하는 학부모 대표로서 활동했을 때는 6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2주 동안에 공개입찰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먹거리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계욕구입니다. 그러면 공급하는 공급자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또는 책임성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2개월 동안에 공개입찰을 한다면 2개월만 하고, 그게 최저입찰이죠? 예를 들면 가격에 준해서 최저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입찰로 납품받아서 한다면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 품질보장이 어느 만큼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업체들로서는 직원도 있고 운영해야 하는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2주일이나 한 달 정도 운영하다가 그게 입찰이 안 되면 다음달은 놀아야 됩니다. 이런 모순된 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업체의 입장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학교장들의 입장에서는 식품의 안전성문제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업체가 입찰이 안 돼서 쉴 경우를 거래하지 못하는 경향들은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 생각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만 바라보고 그 한쪽의 단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이너스 요인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주간의 공개입찰, 서류해서 입찰하고 또 보완하고 이런 서류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니 업체들도 신뢰하고 우리 관에서도 신뢰하고 해서 서로 신뢰하는 속에서 적어도 3개월, 그것이 길다 하면 2개월 그러면 한 학기 분기별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어차피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업체 입장에서도 납품이 되다 안 되다 보면 안정성이 떨어지면 안정적인 업체보다는 식품보급도 불안정해지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학교도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된다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이어서 방과후시장이 굉장히 거대해졌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보면 이게 목적사업이에요, 모두가. 그러면 이 목적사업, 공개입찰하고 또 이것을 그 목적에 맞게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 평가 말씀하셨죠. 이런 부분 보면 이런 과정들이 아이들한테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보다도 이 서류, 어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서류 간소화 하여튼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간소화는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 안을 그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서류들하고 우리 앞으로 보완해야 할 서류를 대폭적으로, 저는 반절로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1/3까지는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56쪽을 한번 보시면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강화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영어마을이 있죠? 전주시에.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체험센터.

희자

박희자위원

영어체험센터 여기 전에 원장님하셨던 교육장님도 계시고 그러시는데요. 보면 초·중·고까지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초·중이 이용을 하는데 얘네들이 단시일 내에 하죠? 일주일, 이주일 이런 정도. 그런데 그것도 시간별로 와서 합니다. 그러면 잠시 하고 나서 기억할 수도 있지만 잊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실용적인 영어를 교육하고 싶다면 이 실용적인 영어, 우리가 실용영어라 하면 보통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1천 단어 정도 알면 보통 전문적이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2천 단어, 3천 단어까지 한다면 능통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초등교육에서 또는 중등교육까지는 단어를 정해놓고 또는 문장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이수를 하면 그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실용영어, 우리가 역사교육 가서 부교재를 만든 것처럼 부교재를 교육청에서 한번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61쪽을 한번 보세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전주교육공동체 운영 해서 이런 것들은 지원을 전주시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 예산을 받아서 합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저희 예산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3쪽을 한번 보시게요. 63쪽에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학교 밖 지역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방과후 마을학교 있습니다. 학교 밖 학교!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지원 31개 기관이 있습니까? 이 기관 좀 제가 알고 싶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 기관들 그리고 운영체제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 좀 제가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교육청 주차장 확보 민원이 왔어요. 그거는 전주교육청에서 세미나실 있고 회의실 있고 연수하고 또 학생들 영재탐구, 수학, 영어 이런 것들 하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학부모들도 많이 드나들고 선생님들도 차량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겹쳐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해서 주차장이 너무 부실하니까 이것을 그렇다고 땅을 늘릴 수도 없으니 옆에 유료주차장을 계약을 해서 주차이용권을 배부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행사가 심지어 때로는 도교육청 행사도 전주청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당히 심각한 민원입니다. 앞에 있는 아파트하고도 고민을 해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환 교육감님한테 한번 구두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대여할 만한 곳이 없어서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숙원사업이고요. 그런 민원은 불감청이언정 고소원 민원 같습니다. 저희도 필요로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아는 바는 그 옆에 예식장, 지원청이 운영되는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식장 부분은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생각해볼 만한 사안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 제안을 드리고 혹시 전주교육청에서 이런 행사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예산확보하지 않고 교육장님 권한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께서는 잘 아실 거 같은데 교육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현안사업에 대처할 수 있는 돈은 10원도 없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습니까? 애석하네요. 이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학생들 인권, 복지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발전하고 있으나 선생님들 복지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뒤처져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문제까지 부담감을 가지고 회의를 다니고 연수를 다니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육장님들이 권한이 그렇게 없어요, 안타깝지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서에 보면 익산하고 김제교육청이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정읍·군산·남원의 보건급식체육활동비는 또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먼저 증액된 교육청부터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청교육장 주광순입니다. 군산에 보건급식체육활동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9억3,900만5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식생활관 신축에 있어서 큰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급식 교체가 일부 있고요.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식생활관 신축 때문에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남원청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식생활관 리모델링이 5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후 급식기구 교체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98%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정읍청 답변해 주시죠.

영주

김영주정읍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정읍청도 마찬가지로 식생활관 증개축, 체육강당 신축입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도 2017년 대비해서 많이 예산액이 감축된 것인데요. 급식실이라든지 체육강당 개보수 이런 것이 2017년도에 비해서 많이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감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그런 실질적인 학생들이 체육활동이라든지 보건급식 관련해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데는 더 관심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대부분 시설비라든가 공사비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고만요. 저는 교육시설 개선시설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었는가 싶고요. 급식비 차원에서 너무 교육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게 업무보고에 보면 도교육청 공통사업이 있고 교육청 개별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 보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공통사업일 경우에 따로 표시를 해주시는 게 서로 일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전주교육청은 제일 마지막장에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결과답변서가 있어요. 대부분 할 계획이다,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있어서 정확히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교육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상반기에 질의를 안 받으셨는지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없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하나도 없네요. 이유가 뭘까요? 그때 지적받은 사항이 없으셨던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지원청은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관련 추진상황에 관한 처리결과.

형석

진형석위원

확인되고요. 처리결과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다, 계획 중이다 이렇게 말고 문서로라도 붙여서 첨부해 주시면 보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짧게 해주시죠.

종식

김종식위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인사의 범위가 교육장님들 어느 부분까지예요? 학교.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인사라면 교직원 인사…….

종식

김종식위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청 있는 교원인사는 교육장님 소관이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장님들 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전체적으로 어제도 본청마다 제가 그런 주문을 했는데 전체가 웃는 인사가 될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웃는 인사는 될 수 없지만 항상 보면 제가 시연도 여러 번 했지만 인사하고 나면 좀 기분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인사가 만사라는 우리 유행어가 따라다니듯이 인사가 가능하면, 물론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신다라고 하시지만서도 가능하면 연고지 배치 위주라든가 그리고 적재적소에, 여기 보면 교직계통에 경력이 적은 분들은 소양교육을 시켜서 수석담임교사제도를 부활시켜서 하듯이 이제 학교배치도 잘해주시고 인사에 공정성을 잘 기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어요, 부조리가 지금도 안 없어졌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부조리를 사전에, 지금 공직자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엄청나잖아요. 우리 뒤에 계시는 공직자님들 전하고 지금하고는, 지금이 대수가 더 세지만 얼마나 힘이 들고 그랬어요? 저도 공직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보고 저도 도의원을 하려고 여기 와서 우리 훌륭하신 교육장님들하고 서로 질문도 주고받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감사제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분의 근본 없애주시고, 지금 교육복지가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지금 본 위원도 공약이 교복복지·무상교육 다 그런 부분이 교육감님하고 본 위원하고 일치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실은 교복복지 거의 받아낸 거나 교복복지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선거 때 교복복지한다고 하니까 시장후보들이 명함에다 교복복지 한다고 써가지고 다니는 시장후보도 봤어요. 그리고 현재 군산시장은 플래카드, 내가 교복복지한다고 하니까 플래카드에다 자기도 교복복지한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교복복지가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얘기하듯이 효과가 있어야 돼요. 관리도 잘해주셔야 하고 교육장님들이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리 좀 해주시고 교복복지라든가 그런 걸 앞으로 대책을 세워봐요. 과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예를 들어서 청에서 분담해야 할 것이 얼마인가, 군산 같은 데는 각 지자체가 분담해야 할 것이 얼마인가 그런 정도는 앞서가는 행정을 미리 해주세요. 그러시고 유치원을 지금 보면 어제도 방송보니까 유아 학생 하나 죽었던데 유치원에다 공문이라도 발송하셔가지고, 순간 하는 실수에 엄청난 재원을 잃고 있다, 이 자원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유치원에다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이게 어디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장님들 다 소관이니까 청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각 교육장님들한테 업무보고 내용은 숙지가 미흡해서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공통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순 김제교육장님, 김제에 있는 초·중학교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폐쇄되어 있습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비율이. 운동장 개방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 개방을 말씀하시는…….

김명지위원

운동장, 건물 밖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80∼90% 이상은 개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에서 들은 얘기인데 숙직제도가 없어집니까? 전라북도가 다 똑같이. 이항근 교육장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숙직제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업체를 통한 위탁이 직고용으로 바뀝니다.

김명지위원

아니 숙직제도는 없어진다고 어제도 도교육청에서도 답변하시던데, 직고용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을 직고용제로 바꾸는 거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 같은데 일반행정, 교육행정기관이 아니고 일반행정기관은 거의 휴일날 다 개방을 해놓습니다. 그것은 전라북도 도청이 전라북도지사 것이 아니거든요. 전라북도민들의 국민의 세금으로 다 지어진 건물들이라 내부건물은 요즘에는 다 세이콤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외부는 다 같이 도민들, 시민들이 함께 활용하게 다 하고 있는데 유독 교육기관만 개방하고 폐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립채산제로 바뀌어가지고 다 교장선생님도 하셨겠지만,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서 그 학교가 개방되고 폐쇄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방됐던 학교가 폐쇄를 한번 해놓으면 다시 다음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다시 개방하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학교시설도 선생님들이 1만원, 2만원 걷어가지고 학교 지어놓은 거 아니거든요. 100% 국민세금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되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생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물론 고등학교는 학습권 침해라는 것도 있고 해서 개방이 덜 되는 건 아는데 요즘에, 제가 자료요구는 해놨는데 누리예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족분이 내려와가지고 그게 사실은 이번 선거기간 이전에 많은 학교에 시설물 지원사업비로 내려갔어요. 그게 목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추후에 따져볼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았던 시설물들이 강당이나 이런 시설에 막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똑같이 균일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모 초등학교를 가서 대화하는 중에 숙직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학교를 폐쇄할 방침입니다라고 저는 폐쇄 쪽에 의견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쉽게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학교를 폐쇄할 계획입니까?’ 했더니 이번에 학교 정문을 폐쇄하는 자동으로 나가면서 닫고 자동으로 열리고 하는 시설을 고액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현직 교장선생님들의 의견들입니다. 그것도 1년, 2년 앞둔 교장선생님들. 이건 정말로 큰 잘못인 거예요. 이항근 교육장님이 전주교육장으로 오시기 전에는 저 시골교육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시면 시골교육장님들은 시골이라고 하면 그러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도심지역을 뺀 나머지 시·군단위 남원시나 이런 데는 초·중학교가 거의 다 80∼90% 개방되어 있습니다. 유독 도심 속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전주만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 예산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하신다는 생각이 학교를 폐쇄시키기 위해서 담벼락 보안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게 지금 생각들인데 그렇게 가시면 정말로 안 됩니다. 그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바로 취소를 시키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건 아주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혹여 위원님 외람되지만 저는 중·고교장을 하면서는 실내개방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김명지위원

아니 실내개방까지는 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차례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요새 아동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추세로 바뀌어서 혹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과정 중에서 어떤 과한 발언을 하셨나는 모르겠는데…….

김명지위원

그건 아니고 우호적으로 그렇게 대화 중에 툭 튀어나온 말인데 그게 학교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초등학교는 학교수업이 다 끝나고 중학교도 학교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개방문제는 신중히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학교를 폐쇄하고 가시면 개방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미 지역주민들한테 소문이 다 나요. 그때 어떤 교장선생님 와가지고 막아놨다고 그 욕 많이 먹어요. 그런 것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 같고 중요한 예산을 그런 데다 쓰면 되겠어요? 교육장님! 그래서 절대로 그것은, 저는 노파심에서 그 교장선생님이 다른 교장선생님들한테 말해가지고 우리 학교도 이런 시설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버리면 전 학교가 다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그 교장선생님 알려주시면 그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아무튼 교장선생님 성명 말씀 안 드려도 그런 시설물 지금 신청한 사람 학교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것은 꼭 좀 학교개방문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왜 공통질문이라고 했냐면 사실은 14개 시·군에서 전주를 빼고 익산, 군산도 조금 폐쇄된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도 모범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쓰고 있는 학교도 있고 어디는 모범적으로 폐쇄시켜서 교직원들하고 학생들만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공히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실내공간은 그렇다 쳐도 운동장 같은 경우까지도 폐쇄한다는 것은 아마 납득이 안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파악들 다 해보시고 파악되면 보고도 한번 해주시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시간이 저기한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군산교육장님, 현안사업 중에 지금 군산수영장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육문화회관에 25m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군산지역에서는 50m로 요구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월명초등학교 학교를 이전하면 그 자리에다 50m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게 여의치 않나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시가 서군산 쪽에 450억을 들여서 50m 8레인을 지금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중앙투자심사에 올라가서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축소를 하라고 그러는데 다시 하반기에 군산시에서 올린다고 하는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재추진, 그 상황을 봐야…….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군산시에서 50m를 추진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50m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25m와 50m 2개를 지금 추경에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계속 시간만 늦춰지고 있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50m도 좋지만 지금 현재 군산에 수영장 시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익산에 비해서 레인이 1/4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5m를 연습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반절로 나눠서 12.5m를 지금 연습을 하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서둘러야 되는데 군산시 상황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군산시 상황을 보고 지금 결정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거죠? 50m를 할 건지 25m를 할 건지.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군산시장님을 만나 뵙는데 시장님 말씀은 군산시에서도 그게 올 가을에 다시 중투에 심의를 올리면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장담할 수 없고 언제 추진이 될지 알 수가 없으니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별도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이신 거네요? 25m로.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5m가 현재 입장으로서는 적정하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시급한 문제 당장 내년에 3, 4, 5학년이 기초수영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6학년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현재 그렇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시급해서 25m라도 빨리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거 같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동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익산교육장님, 지금 청소년거리 조성 그 사업 진행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난 7월 초에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1차 협의회를 각계각층이 모여서 일단 발대를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익산시도 참여했고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시에서도 참여하고 관계전문가도 참여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할 것인가는 다음 회기에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다음에 그런 문화의 거리가 될 만한 어울놀이공간 또 익산 문화거리라고 시장통에 있는 그 공간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차후에 더 협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라든지 관련 사회단체라든지 또 앞에 계신 위원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결국에는 그게 익산시가 참여를 꼭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왜냐면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익산시를 꼭 그 사업에 참여를 시키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거리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년아이들도 참여하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떤 협의회를 구성할 때 꼭 아이들도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읍은 패스인데 한 가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가 예산 정보공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다 정보공개탭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정읍은 못 찾았어요. 봤더니 안내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확인해보셨어요?

영주

김영주정읍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확인 못 해봤는데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정보공개탭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정읍만 안내탭에 들어가 있어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정읍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남원교육장님, 남원수영장 지금 운영자도 바뀌고 그렇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뒤에 시설보강도 다 되었나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행 중입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문화회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현재 상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시설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거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할은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순간 착각했네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역현안 하나씩 여쭤본다는 것이 그랬고만요. 김제교육장님은 몇 번 답변하셨으니까 패스하는 걸로 하고 김명지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저도 예산서 보다가 잠깐 의아해서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예산이 남원은 비율이 0%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보통 0.1%, 0.2% 그러는데 우리 정읍교육지원청 김영주 과장님, 정읍만 유독 1.2%인데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기관이 전주는 36개고 정읍은 4군데인데도…….

영주

김영주정읍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정읍은 평생교육시설이 남일초·중·고등학교 시설이 있거든요, 평생교육시설.

김명지위원

무슨 말이죠?

영주

김영주정읍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지금 남일초·중·고등학교라고 해서…….

김명지위원

대안학교 형태로?

영주

김영주정읍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일반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왜 그게 14개 시·군에서 타 시·군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정읍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정읍만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특화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읍만.

영주

김영주정읍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시설로 지금 도교육청에서 받은 사업입니다. 학교가 있어요.

김명지위원

다른 교육장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희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정읍지원청에 교육과장님 오셔가지고 밥값이라도 하고 가시라고 질문했더니, 김명지 위원이 한 건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읍은 황토현이라는 동학혁명이라는 테마가 지금 상당히 뜨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거기에 이번에 또 행사를 했고만요. 5월달에 전국에서 56개팀이 참석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학생들이 황토현 그러니까 동학혁명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테마라든가 교육훈련이라든가 황토현을 주제로 해서 한 교육이 있는가 아니면 정읍 쪽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가. 쉽게 말해서 동학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읍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행사가 어느 정도 규모이고 앞으로 향후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김영주정읍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정읍교육청에서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때 교육청 자체적으로 전국대회로 실시하는 게 역사퀴즈대회하고 아이들 학생들 토론대회 그리고 유적지 탐방 그렇게 3개를 황토현전적지기념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국토론대회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이 1박 2일로 예선부터 걸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역사퀴즈대회는 가족단위로 해서 전국단위 모집해서 지금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계승주간 때도 따로 유적지 탐방을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전봉준 캠프라고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하고 같이 해서 아이들 캠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에는 전 전라북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캠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정읍지원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아니면 관리·감독만 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정읍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이 자체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읍 단독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읍지원청에서 지금 하는 거라고요?

영주

김영주정읍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같이 가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육은 함께 짊을 지고 가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님을 많이 만나셔가지고 매칭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꼭 교육청만 돈을 낼 게 아니라 시장·군수 쪽에 돈을 갖다가 같이 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만이 시장·군수님도 관심이 있고 또 우리 교육에도 관심 있고 그래야 일이 잘 되는 거지, 교육만 따로 놀고 시장·군수 예산만 따로 놀면 안 되니까 앞으로 각 지자체에 가서 교육장님들은 특히 시장·군수님 자주 봬가지고 예산을 같이 매칭사업을 많이 하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전주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38쪽을 보니까 책으로 깊어지는 학교를 위한 초등교장,교감 독서토론 운영이라는 사업내용이 있어요. 4∼5월달, 3회 실시한 거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총 전주지원청에 있는 초·중·고가 제가 보니까 137개교예요. 그런데 참석한 것은 자유로 하는 거죠? 신청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은 72개교고요. 그중에 희망하는…….

훈열

최훈열위원

초등학교만 하는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초등학교 교장교감만 해가지고 중·고등학교는 안 하고 그중에서 58분이 하는 식이고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군산·익산·정읍 그런 내용 혹시 사업합니까? 없죠? 전주만 하는 거죠? 정읍도 하고 있어요?

영주

김영주정읍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청취불능)

훈열

최훈열위원

김제는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독서토론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청취불능)

훈열

최훈열위원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본인들 만족도도 높고요.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내용도 좋다는 얘기를 장학사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3회 실시하고 58명인데 사업예산이 50만4천원이에요. 비스켓 값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책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걸 더 확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 요구는 없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시행을 해보고 평가하고, 그런데 작년, 올해 진행되는 걸 참여도를 보면 요구를 계속할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특히 독서토론 독서에 대해서 눈에 딱 띄어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뭐냐면 집에서 부모가 책 읽으면 아들도 자제들도 따라 읽어요. 그런데 부모가 책을 안 읽으면서 자제들한테 책 읽으라고 해봤자 책 안 읽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같이 책을 읽고 토론회를 운영하면 그 영향이 일선학교에 또 선생님들한테도 미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책 읽는 선생님 밑에 책 읽는 학생이 있는 것이지, 책 안 읽는 선생님 밑에서 책 읽는 얘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분위기 교육현장에서 정말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토론회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저는 적극 장려해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58명인데 50만4천원이라고 하면 1만원짜리 책 1권값도 안 나와요, 이 예산을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나 사업계획들을 해가지고 좀 진작시킬 사업이 아닌가. 다른 지원청에도 여쭤봤는데 이런 사업들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뒤에서 또 일반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이 따라서 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좋은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필요한 부분 요소가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적극 환영해주실 거예요. 그런 예산도 사업계획서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완주교육지원청등8개교육지원청에대한업무보고의건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2항 완주교육지원청등8개교육지원청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2018년도 지역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일선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업H딩��H딩��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8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완주교육지원청 박숙자 교육장께서 대표로 보고하도록 하여 질의시간에 많은 할애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8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완주교육지원청 박숙자 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 꿈을 찾아 키우는 행복한 완주교육과 동행하고 있는 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교육지원청 이인숙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무주교육지원청 반징수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정동일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정나영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김택수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김옥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정찬호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확고한 교육철학과 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수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완주교육지원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완주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숙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주 등 8개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먼저 이렇게 전북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주에서 볼 때 오지인데 먼 곳에서 원거리에서 함께 해주신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반갑습니다. 전북교육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분들이 여기 계시고 또 거기에 반열에서 위원들도 함께해서 좀더 고민하고 나은 전북의 미래를 짊어질 책임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직원분들 많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그래요, 살아온 어제도 중요하지만 또 오늘 역시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보다는 더 밝은 미래, 내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교육과 연관되고 직결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뒷받침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주교육청에 질문이 집중돼가지고 완주교육청에는 조금 이따 하실 것 같고 저는 임실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나영 교육장님!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조성이라는 주요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임실에 질문을 던집니다. 타이틀에 보니까 주요정책에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조성 좋습니다. 임실에는 119체험센터라고 있는데 아시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그 체험센터가 그쪽에 유치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광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어렵게 임실 쪽에 유치를 했는데 그게 활용이 많이 되지 않는 거 같아요. 학교 측에서는요. 물론 소방서에서 많이 견학을 가고 체험을 하는데 임실에서 아까 보니까, 9쪽을 보시면 교직원 안전교육에는 일부 체험관 활용 이렇게 있어가지고 6월에 58명 예산까지 잡혀서 했는데 학생들은 119체험센터에 계획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빠진 것인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교장선생님 그리고 해마다 1교당 2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안전교육을 교직원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은 학교에서 따로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지역에서 올 만큼 임실에 있는 119체험관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도 가봤는데 잘 돼있고, 지금 보니까 교직원은 활용을 하는데 학생들 활용방안이 체험이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래 없는 건가 아니면 있는데 기재가 안 돼있는가 그걸 먼저 묻고 싶은 거예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에 대한 예산은 교육지원청에서는 편성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교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실시를 한다는 겁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학교별로 거의 다 합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상안전교육같은 경우에도 모든 학교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요.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를 잘 활용하면 다른 교육청도 좋은 보탬이 될 거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 쪽에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쪽을 보시면 예산 집행계획에 보시면 학교 적응력 향상 지원에 대해서 19.4%, 주제별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10.1% 이렇게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신학기 상담주간 및 캠페인 운영에 대해서는 100% 초과달성해서 거의 3배의 증감예상이 잡혀있는데 집행률 저조에 대한 사유는 기재돼 있는데 집행률이 초과된 사유는 기재 안 돼 있거든요. 어떤 연유에서 초과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작성할 때는 분명히 집행률 저조사유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초과됐는가 그런 부분을 꼭 업무보고 때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기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부터는 증에 대한 것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세 번째 주제별 상담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나와 있는 신학기 상담주간 및 캠페인 운영 이쪽에서 예산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아래 사업의 경우에는 감이 되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위에는 19%, 10% 됐는데 여기는 100% 돼가지고 100%도 감이 한 3배 정도 거의 증감이 됐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차이나게 집행을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건 이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 올렸고, 일단은 연유가 있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올렸는가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번째에 있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담에 관한 것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캠페인으로 금년에는 운영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그중에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상담활동도 여기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이지만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서 세 번째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아까 첫 번에 짚었지만 이것은 100분의 1 정도의 한 부분인데 예산을 보면 예산을 세워놓은 것과 집행차이가 많은 데가 많고, 대부분입니다. 교육청 것 훑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세워서 거의 프로테이지가 차이 많이 안 나게끔 300% 정도 차이 안 나게끔 잘 세워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집행률 저조사유도 있었지만 왜 초과를 했는가 사유도 다음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기재해서 제가 내년도까지도 이쪽에 교육위원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꼭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앞편 18페이지 완주교육청이네요.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운영 해서 1억900만원 예산이 52개 학교를 대상으로 흡연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학교당 얼마씩.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규모마다 다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학교에는 학생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흡연예방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에서 지속사업으로 계속되는 학생금연실천학교하고 흡연예방은 아이들의 건강한 교실을 위해서 최우선되는 사업이라서 계속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차이점이 데이터상으로 나왔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데이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학교에서 계속 신청해서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 주변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거든요. 아이들의 흡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계속 지원하고 관심을 갖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이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건강관리라든가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다니면서 젊은 학생들이 모자 쓰고 여학생 남학생 저쪽에서 어른들 쳐다보면서 피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겁나게 꼴몰스런 생각을 하면서도 세대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적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 바도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얼마나 뒤따르는가 해서.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단순한 흡연 그리고 흡연예방이나 금연실천학교가 범위를 확대해서 학교인성교육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교육을 선생님과 함께하는 등반대회나 그런 다양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도 초점이 맞춰져서 교육적으로 학교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결과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앞으로 예산도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요 분명히 뒤에 뒤따라야겠죠, 효과가 있어야겠죠. 주로 교육행정이 거의 다 나열해놓은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가 없어요. 다 그냥 주고. 사실 그걸 필요로 한 예산이에요. 필요한 예산인데 그래서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않고 본 위원이 이해하도록 생각하면서 넘기는데 앞으로는 그런,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계속 연속적으로 해줘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생각해볼 소지가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지원하고 싶은 곳이 있음에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곳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이 교육감님 공약사업도 이행하려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공약을 지키려고 보면 중앙정부에 가서 의존재원 받아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소리도 해야 하잖아요. 조그마한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식으로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서로 꼭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무상교복을 실시한다라든가 서로 그런 모든 부분이 잘 효과를 성공적으로 나타내려면 여기 전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다 교직원 모두 일심동체하는 마음이 서로 합쳐져야만이 교육이 발전될 뿐더러 그런 모든 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겠어요. 그런 취지고요.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 해서 등교시간을 늦추기로 해서 늦췄네요. 몇 시에서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9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학교에 따라서 8시 50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시 40분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9시까지 등교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 군산같은 데는 9시에 평소에 학생들 등교를 하더라고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9시에 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등교시간을 9시 반이나 10시로 늦췄는가 해서. 어떻게 보면 등교시간 늦춘 것이 아니네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전에는 9시에 수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빠른 학교는 40분, 50분에 1교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9시에 등교시각을 해서 빨리 시작하는 학교가 9시 10분 이렇게 1교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9시에 시작한다면 학생의 자세라면 늦어도 5분 전이나 10분 전에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준비해야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등교시간 늦춰서, 얼마나 학생들한테 참고하려고 했더니 큰 의미가 없네요. 그 아래 보면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선택권 보장이라고 했는데 방과후 학업을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않는 거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는 전년도에 이미 설문결과를 통해서 과목이 선정이 되고요. 학부모나 학생들의 교육과정 분석 때 함께한 공론화 거쳐서 선정된 과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 끝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교육위에 와서 교육장님들 뵙게 되니까 교육위에 오기를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각 지역에 교육에 있어서 수고하시는 교육장들 뵈니까 교육위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완주 박숙자 교육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8분 각 군에서 오셨는데 박숙자 교육장님이 발표한 내용과 다른 우리 교육지원청만의 특별한 사업이 있다고 하시는 곳 혹시 발표하실 분 안 계신가요? 다 똑같아요? 혹시 조금이라도 특색 있게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발표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 부안의 정찬호…….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폭력예방교육 측면에서는 저희는 회복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사들 자생동아리 바람꽃 동아리를 만들어서 회복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연수하고 1기를 이미 1월달에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다시 2기를 모집해서 그 선생님들이 강사가 되어서 자생적으로 학교폭력 또 즐거운 학교문화 만들기 위해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력예방 측면에서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의 특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훈열

최훈열위원

완주교육장님께서 발표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특색 있게 교육장님이 각 지역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교육장님이 책임 있게 지역특색으로 뭔가 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발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따가 위원장님께서 시간나면 지적해주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교육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33쪽 한번 봐주실래요. 이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차 질문드리는 겁니다. 중학생 영어캠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부안 천문대에서 영어캠프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5월 30일 기준으로 돼있기 때문에 1학년을 대상으로 30명 이미 선정해서 8월 6일∼8월 8일 이렇게 실시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천문대에서 해요? 영어캠프를.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문대하고 우리 지원청 같이.

훈열

최훈열위원

며칠간 하는 겁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5박 6일.

훈열

최훈열위원

천문대에 애들이 그렇게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등하교하면서 하고 밤에 들어가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애들을 버스로 출퇴근을 시켜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적으로.

훈열

최훈열위원

청림 캠프까지 가려면 쉽지 않을 텐데.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서 희망을 받았을 때 굉장히 영어에 관심 있고 그런 애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경우 지원을 하도록.

훈열

최훈열위원

천문대에서 영어캠프를 진행한다고 하길래 의아해서 확인차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없이 진행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35쪽 한번 봐주실래요? 찾아가는 발명교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50%가 넘게 깎였어요. 2017년도보다. 발명교육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게요. 깎인 이유가 뭡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일단은 학생수가 57명으로 줄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희망학생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프로그램 개설해서 운영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학생수가 일단은 줄어들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발명교육센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학교를 찾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마다 순회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8개교고요. 부안교육청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영재교육원 발명센터가 우리 교육지원청에 있고요. 그리고 파견교사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명 활동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지도강사 선생님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예산이 50% 넘게 깎인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사업을 체계 있게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산이 50% 넘게 깎였다고 하는 건.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4∼6학년은 참여도가 높은데요, 중학교 애들 1학년까지는 참여율이 괜찮은데 2학년부터는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하고 소통을 통해서 중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을 좀더 확인해보시고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마을학교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잔액이 없어요.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방과후 마을학교는 1년 동안 하는 사업이잖아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예산 목적사업으로 배정되거나 학교로 전부 주고 특구사업도 이미 학교로 선정해서 다 재배정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해가지고 맞춰서 주는데 1년 사업을 한번에 시원하게 쏴줬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탁운영같은 경우는 100% 되고요. 돌봄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 나오는 대로 초에 1분기, 2분기 나눠서 예산이 목적사업비 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구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협력사업 이 부분들도 이미 배정이 돼있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방과후 마을학교는 위탁운영한다고 했어요. 어디에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 마을학교 위탁운영은 부안교육지원청에서 선정을 해서 6개 공모로 해서 6개 선정을 하고 아이들이 현재 104명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방과후 농어촌 권역별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이미 전라북도에서 기관을 선정해서 우석대, 전주대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하고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방과후 마을학교는 지자체에서 배정된 돈을 가지고 현재 부안에 있던 체험처 6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딱 반기 지났는데 예산이 다 집행해졌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바로 쏘아주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그래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가 부안이시기에 더욱 부안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부안교육장님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3페이지 중학생 영어캠프 운영하는데 차량제공도 안 되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부모가 차량이 있다거나 그 이외에는 갈 수 있는 방법이 버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그 이동수단은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가용이나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은 면밀하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학생 해외외국어캠프 운영을 하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반절로 삭감이 됐는데 지자체 보조금이 거의 전부예요. 이거 이유가 왜 그렇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국어 및 중국문화 체험캠프는 6회째거든요, 올해. 계속 6천만원 지원을 받다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원금액이 줄은 거예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원금액입니다. 지자체 보조 협력사업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부안군에서 6천만원씩 주다가 3천만원으로?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 줄은 겁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신 거 같아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올해 여기 예산에 맞춰다 보니까 숫자가 줄었습니다. 22명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결국에는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도 반영을 하는 건데 지금 협의회가 구성돼 있나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월달에 한 번 했고요. 군수님 새로 부임하셔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달에 우리 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오시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민관학협의회 구축해서 지금 현재 행정같은 경우에는 구축이 돼있고 민관과 같이하는 협의회는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부터 도단위부터 해서 시단위까지 군단위까지 파급이 되기를 바라는데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이 앞으로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삭감되는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고 지역교육장님들 다른 분들 마찬가지인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몰라서 다시 오전에 이어서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읍교육지원청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임실 정나영 교육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전주의 양 구청을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페이지수도 똑같고 예산의 사용처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보니까 예산현황에 평생교육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이 오전에 한 어느 교육지원청은 예산현액대비 제로예요. 0%인데 임실은 2%로 나와 있습니다. 2쪽이에요, 예산현황이. 각 업무보고서가 교육지원청마다 전부 다 2쪽 내지는 3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현액대비 구성비가 오전에 어느 교육지원청은 0%였습니다. 물론 학생수에 따라서 예산규모도 있고 그래서 금액의 차이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0%는 좀 과했고, 그런데 0%로 되어 있어요. 0.2%, 0.4% 그러다 전주가 0.2%인데 그런데 정읍이 1.2%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후에 임실교육지원청을 보니까 평생교육 항목이 예산현액대비 2%예요. 그거에 대한 세부항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임실교육은 이게 보니까 특화사업 예산 같은데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임실의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임실지역에 35사단과 일진제강이 들어와서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님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기가 공공도서관에 관련되는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낙후되어 있어서 서가비품 같은 거 구입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연습용 악기 그다음에 도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좀 잘 운영되는 모범 사례를 듣고 싶었는데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답은 아닌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액대비 2%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수나 아니면 인구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데 잘 아시겠지만 임실교육지원청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14개 시·군에서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데 유독 평생교육 항목만 거의 4억에 가깝게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화사업 예산으로 뭐가 되어 있다든가…….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많이 합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나머지 13개 시·군은 않고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전자에 설명을 드렸듯이 어느 교육지원청이든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우리 본 교육지원청보다 특별하게 예산비율이 많은 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을까 벤치마킹도 할뿐더러, 이제 쪽지 받으셨죠? 그 내용이 아니고 뭔가 있는 거 같아요. 한번 보세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는 저희 평생교육시설학교인 인화초중고가 있어서 지원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 거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어느 교육지원청마다 예산현황 바로 위에 위에 칸이 평생교육기관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학력인정이 하나나 둘 아니면 일반이 둘이나 셋 이래서 계가 4곳이나 5곳으로 잡혀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천차만별이에요. 0%에서 예산현액대비 2%까지. 그래서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임실교육지원청도 저한테 평생교육에 관한 자료를 보내줘 보세요. 그리고 제가 추후에 0%로 기재된 교육지원청도 받아볼게요. 그래서 좋은 예산 같으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예산 같으면 함께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안교육청 이인숙 교육장님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쪽 진로진학 직업교육 내실화 해서 청소년대상 인문학교육 지원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 청소년 인문학 교육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운영방식이 저자에게 듣는 책 이야기하고 마이골 청소년 인문학과 만나다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자에게 듣는 책 이야기는 2월에 학교에 사업안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돈을 교부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애초에는 13개교 정도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1,300만원 세웠었는데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18개교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300만원을 18개교 학교로 나눠주다 보니까 80여만원 정도 학교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이골 청소년 인문학과 만나다 이것은 진안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행정행위를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사 인력풀을 학교에다가 안내를 해서 학교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강사가 가서 강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교육과정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고 수월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초등학교에 열성적으로 시켰고 이것저것 다 시켜보고 중학교까지 과외선생님 불러서 시켜보면 거기까지는 가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다 보면 다양한 실력들이 길러질까 싶어서 제 눈에 들어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 프로그램을 하는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시·군이 딱 두 군데 있었습니다. 완주하고 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고 그런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6쪽을 한번,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감성진안인 기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안인, 그러니까 진안인 사람 만들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감만족 청소년 해외탐방 이렇게 하고 나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중학생들이 다녀왔어요.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다음 기회가 있는가요? 아니면 전년도에도 있었는가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에도 있었고요. 해마다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진안군 아이들은 진짜 행복한 아이들인 거 같아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다녀와서 느낀 점이랄지 보고서랄지 이런 것들도…….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녀와서 보고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앨범도 만들고 보고서 책자도 만들고 아이들이 발표도 하고 그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보고서 책자 만들었으면 그거 좀 궁금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진안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거 같습니다. 다음 완주군 교육장님, 진안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문학을 진행하고 있어요. 32쪽을 보면 변화와 희망의 완주교육 인문학 토크콘서트를 하셨죠.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고 2015학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건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이 같이 하시는 거…….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상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받아서 희망하시는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완주군 학부모들 만만치 않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주시리라는 생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굉장히 선진화된 프로그램인 듯 싶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또 35쪽을 보면 찾아가는 독서인문학 캠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가는 독서인문학 캠프는 학교교육과정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특성에 맞게 신청하는 학교에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프로그램 구성이나 그런 기획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초등학교 16, 중학교 10, 고등학교 3 총 29개교인데 완주군 전체…….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교는 50개교인데요 이 중에서 신청하는 학교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유의해야 할 점이 학교에서 원하지 않은 거를 저희가 지원할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학교에서 받아들이는데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같아서 항상 학교구성원들이 원하는 쪽에 그런 사업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것도 역시 목적으로 쓰여지는 프로그램이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는 특구를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교육 특구하고 혁신교육 특구 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특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중에서 농어촌교육 특구사업하고 혁신교육 특구사업 두 가지가 동시에 지원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오전에도 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이 모두 다 목적사업비예요. 그래서 결과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따르는 신청 또 과정, 결과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잡다한 업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서류간소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주신 거 꼭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미진한 부분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자료가 제일 밑에 있어가지고 제가 못 봤어요. 14개 시·군에서 평생교육 예산이 깎인 지역은 부안교육지원청 한 군데고 부안교육지원청은 현액대비 0%가 아니고 아예 예산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된 이유죠? 평생교육이라는 게 요즘 각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교육파트고 또 노인인구층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배움의 끈을 놔버리면 노인이고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면 청춘이라고 하는데 부안교육지원청은 그렇게 평생교육을 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교육을 매월 하거든요. 평생교육 이쪽은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중화될 가능성도 학생중심의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김명지위원

그러면 답이 상반되는 게 14개 시·군에서 부안교육지원청만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다 없애든지 아니면…….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은 전부 다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가장 열악한 데도 거의 4억에 가까워요, 평생교육비가. 그런데 부안교육청은 제로예요. 오전에 봤던 어느 지역 0%라고 한 데도 거기도 조금은 있거든요. 현액대비 0%라는 말이지 여기같이 부안 업무보고서 보고, 제가 이걸 못 봤어요. 제일 밑에 있어가지고. 2018년도 금액 제로, 구성비 제로, 2017년도 금액 48만원, 구성비 제로. 그래서 감액이 48만원이 됐어요.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부안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원청에서는 교육문화회관이 있거든요. 교육문화회관에서 주관해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항목이라도 맞춰줘야죠. 보고서 항목이라도.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 직속기관도 업무보고를 하거든요. 직속기관에서도.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은 빠진 거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계속 어제 이어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 같아요. 내일 직속기관을 다룰 텐데 거기에서 보면 교육문화회관에서 평생학습 관련돼서는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런 상태이죠? 알고는 계세요? 평생학습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에 관심 좀 가지세요, 교육장님들. 건의를 하셔야 예산도 세워주죠.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무주 반징수 교육장님, 55페이지요 교원이 존중하는 문화만들기에서 스승의 날 표창장을 7명을 5월달에 수여했지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학교가 유치원 포함해서 29개?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21개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9개로 나왔네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은 병설 8개 포함하면.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스승의 날 상장을 줘서 존경받는, 어느 날부터 옛날 선생님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선생님들의 그림자는 발로도 못 밟는다. 영광스럽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의원이 됐기 때문에 훌륭하신 교육장님들 앞에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고 이런 데서. 저도 더더욱 전문성을 갖추신 교육장님들 이하 교직원들한테 더 질 좋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상장을 이왕이면 후하게, 상품도 있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품은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려면 상장 하나 주는 거 갖고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으로 표창장 수여할 때는 부상을 많이 주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것 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교육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법적으로 되지도 않고 하겠죠. 우리 선출직 같아야 선거법도 걸리도 뭣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권을 준다든가 독서할 수 있는 그런 재량껏 그런 것이 뒤따르는 것이, 그리고 봐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존경받은 교원을 위한 교권신장 거기도 보면 교권보호 추진계획 및 대응 매뉴얼 보고 18년 10월. 선생님들의 교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이 매뉴얼이 여태 안 나왔어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표창장 수여는 않고 스승의 날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얘기만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히 짧게 할게요. 폭넓게 학생들은 그것도 예를 들어서 좋은 일화를 남겨주는 거잖아요. 내가 옛날에 상 받으면서 어느 교육장님, 선생님한테 좋은 추억이 남잖아요. 우리 때는 맞은 것도 추억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선생님한테 우리 형님하고 서로 공무원인데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서로 친구끼리 술 먹고 한 것이 그게 화가 미쳐가지고 내가 선생님한테 호되게 맞아가지고 1주일을 잠을 못 잔 시절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냐라고 해서 보더만 깜짝 놀라더라고.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때리겠죠. 그것도 추억이라고 선생님이 보고 싶고 그립더라고요. 그것도 추억이 남더라고. 이런 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뭣 하시지 말고.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행사 때 예를 들어서 공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고요. 장수교육장님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정동일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2페이지 농어촌교육특구 장단점을 얘기해 주세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농어촌교육특구는 장수는 다꿈교육특구 다문화가정이 291명 해가지고 13.4% 있어서 작년부터 운영되어 오다가 도교육청에서 농어촌교육특구를 올해 처음 지정했기 때문에 예산은 수립되어 있고 각종 여러 가지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성과는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특구로 지정돼서 운영하니까 학생들로서는 효과는 있잖아요. 예산도 특구로 됐기 때문에 예산도 지원받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 마을학교도 위탁기관 운영하고 있고 9월 20일에 가면 장수교육 한마당을 할 텐데 마을학교 부스 20여개도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사항인데 마을교육과정 연수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거고 나눔의 날 이런 것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 시행된 것이 장수사랑 감성프로젝트라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장수 바로알기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특수학교로 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좋아졌잖아요. 간단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직은 변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간단히 놓고 봐도 예산을 첫째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못 받던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7천만원 더 많이 받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시·군에서 면장 하면 대대로 면장집 면장집 하잖아요. 우리 교육장님도 장수에서 교육장님을 하시고 다른 데로 전근 가신다든가 그만두시더라도 장수에서는 교육장님 이름이 영원히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꿈나무사업을 계실 때 더더욱 장수 하면 여기서 외지 아니겠어요. 외지니까 교육청에서도 배려차원에서도 물론 교육장님께서 신경도 썼겠지만 그런 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주세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면밀히 살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마치고요. 이건 전체적인 건데 원어민교사 영어교사 채용하잖아요. 전체적인 건데 원어민교사 채용 시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청 박숙자입니다. 완주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원어민이 2명이 있는데 선발은 도교육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원어민이 완주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지자체 군비가 합해진 원어민이 2명이 있어서 총 16명이 있는데 도에서 선발해주는 원어민은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해서 배정되고 있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발된 원어민을 배정받아서 학교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은고니 돌다리도 두들기라고 신원을 확실히 했다고 해도 꼭 보면 교사들의 자격을 위조했다라든가 성폭행범이 거기에 있다라든가 전과자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시끄러웠던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라도 앞으로 더더욱x��x��좁� 얘기하려고 원어민교사 부분은 본청에서도 물론 신경 쓰겠지만 지원받을 때 그런 부분도 적극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솔찬히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좀 이따 다시 추가질의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김종식 위원님이 할 말씀이 많으시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교육청에 보면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있는데요. 내용이 정확히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등하교하고 등교 시나 하교 시나 학교에 안전히 등교하고 안전한 귀가가 갈 때까지 학교에서 안내를 받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등교하였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집에 도착하였는데 상호 간에 이렇게 등교하고 하교 시각을 안내해주는 그러한 통신업체와 해서 함께 연결된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원하는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부모 핸드폰으로 자동통보가 되는 건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에서도 다들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청.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약간 이건 좀 제가 억울한 부분도 있고 궁금한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등교시간 9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애기들은 8시까지 가거든요. 애기들이 8시까지 하려면 7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챙겨서 밥 먹고 학교까지 가면 8시쯤 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애기들 일어나는 시간에 제가 안 일어나 있으니까 이놈들이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는 맨날 늦게까지 잠만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한번 있는데, 학교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애들을 일찍 등교를 시키냐라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애기한테 물어봤더니 너 학교 일찍 가면 뭐하냐 그랬더니 책 읽는대요, 그냥 교실에 앉아서.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학교 측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맞벌이부부들이 출근하는 시간 전에 애를 학교에 넘겨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등교시간을 당길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맞벌이부부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용을 했는데 아마 이 문제는 저희 애들이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고 전 학교가 다 해당이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다 9시에 등교를 시키는지, 아니면 학부모하고 얘기가 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의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는 스포츠클럽을 아침 이른 시간에 희망을 받고 시행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는 일찍 등교를 하고 통학버스가 노선이 있는데 통학버스가 하루에 서너 차례를 오전에 등교를 원거리 아이들을 실어나르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먼 아이들이 일찍 등교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학교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통학버스 배차시각을 조정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자의적인 활동이나 그리고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개방해서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일찍 나오셔가지고 독서지도를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별로 여러 유형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진안교육청에 보니까 아토피안심학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토피안심학교는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조림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고 중학교는 부귀중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성과가 있는가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저희가 성과분석한 것까지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

연차 계속사업으로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죠?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는데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성과부분 분석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학교에 한번 문의를 해서 다시 답변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행정감사가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그때 당시 위원님들한테 지시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뒤에 결과에 대해서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후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전 업무보고 때 이게 나왔던 내용인지 나오지 않았던 내용인지 이번에 새로 들어온 11대 의원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이게 전년도에 지적이 됐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또다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조만간 행감이 열릴 텐데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워낙에 크고 넓고 하니까 다 신경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상산고등학교 이번 기말고사 수학문제 하나가 오류로 잘못 출제돼 가지고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다라는 보도가 조금 전에 나오던데, 지금 각 교육청에서 시험문제 이게 프린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들을 하고 계신가요? 순창교육장님, 체크하고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 김택수입니다. 중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좀더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험지 출제가. 이 문제 하나로 어찌 보면 등급이 결정되고 진학이 결정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믿고 맡기는 건 좋은데 교육청에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꼭 신경 써야 될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신경들을 꼭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간 거리가 굉장히 멀죠? 부안이 아마 제일 심할 겁니다. 그러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바닷가를 끼고 있고 산도 있고 산에서 바닷가 쪽으로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고 굉장히 먼 거리를 등교하는데 어울림학교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쪽에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부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울림학교 운영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고창교육청 김옥형 과장님이 대신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다시 신축하잖아요, 고창교육청.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옥형

김옥형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미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용도변경 때문에 기존에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다 보니까 6개월간의 시간이 지연이 돼서 저희가 9월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죠?

옥형

김옥형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6개월이 더 지연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보고들을 잘 안 해요? 보고를 해야지. 지금 현재 11대 의원님들 중에는 10대 의회 이어서 저 혼자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고창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 지역의 현안사업들 있잖아요. 그거 갖고만 계시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미리미리 보고를 하세요. 행감 때라든지 예산심사 때라든지 그때 딱 당해서 하지 마시고. 늘 얘기하는데도 그것이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옥형

김옥형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시겠죠? 그리고 순창 같은 경우는 장학숙 운영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인재숙은 순창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바는 아닌데,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당 50명씩 차출을 해서 오후에 인재숙에서 아이들을 숙식하면서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50명?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 4개 학년이니까 200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경비는 13∼14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건 순창군에서 전액 부담합니까?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듣기로 식비 정도 납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선발은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줘요? 아니면 순창군에서?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군에서 인재숙에서 직접 선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순창군에서 모집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순창인재숙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네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바는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현재 인재숙을 운영하는 데는 순창 딱 한 곳이잖아요, 도내 14개 시·군에서. 그렇죠?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것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그런 데가 있어서.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비슷하게 순창인재숙같이는 안 하지만 요즘 지자체에서 순창인재숙과 같은 형태로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군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는 받아볼 수 있나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인재숙과 관련된 자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임실교육청 정나영 교육장님, 치즈과학고등학교 지금 운영 잘 돼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 11월부터 학생들이 실습에 들어갔어요. 9월달에 오픈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거기 학교기업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창기여서 어려움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려움이 많을 거 같은데. 요즘 학교기업들 추진했다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5월달에도 롯데백화점에서 홍보차 군산공고랑 기업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홍보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임실 같은 경우에는 식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는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기업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물론 전문인력 2명하고 선생님 1분이 증원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 같은 것도 기업회계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회계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다고만 이야기를 들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익금이 날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적자를 보든 안 보든. 그러면 이익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익금은 기업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통장에다가 예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교하고는 별개로 이루어져요? 회계가.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회계하고 기업회계하고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거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치즈과학고. 그리고 현재 학교기업 운영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익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현재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인건비랑을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지원을 받�(殞��(殞�� 점차적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교기업들이 지원은 받는데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기로에 서 있더라고요. 임실치즈과학고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자료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농촌 출신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촌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농어촌 관계되는 교육장님이시잖아요. 제가 타이틀을 걸고 캐치프레이즈를 하자면 ‘돌아온 농촌은 교육으로부터’. 사실 귀농을 하고 싶어도 교육 자체가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육이 앞장서서 가면 아마 귀농도 많이 하고 지자체도 발전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얼른 생각한 타이틀인데 ‘돌아온 농촌은 교육으로부터.’ 어떱니까? 캐치프레이즈가. 좋죠. 우리 교육이 앞장서서 농촌을 살리자는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지금 우리가 농촌에 이어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다문화가정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 있는데,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농촌에 애들이 있는 것은 다문화 애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문화 애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키고 관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대부분 아마 다문화가정에 관계되는 교육청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쓰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 업무보고 보니까 다문화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혜택이 크게 있는 데가 없고 우리 고창교육청 김국재 교육장님께서 출장가셨고 지원과장님이 오셨네요. 고창에서 한 시간 달려오셨으니까 기름값, 밥값은 하고 가셔야죠. 농담이고요, 하여간 저도 고창에 애정이 많아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고창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다른 데도 제가 못 찾았는데 고창에 보니까 23쪽에 제2외국어 방과후교육 활동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교육활동 이런 타이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니까 중국어·베트남어 이렇게 해서 주당 3시간씩 배치를 했더라고요. 사실 뒤에서 보면 예산집행현황 보면 순전히 영어예요. 영어교육 활성화, 영어회화 전문, 영어체험센터, 사실 요즘 영어는 거의 대중화가 되고 뭔가 특색 있는 캄보디아어나 베트남어 같은 이런 언어를 많이 보급도 시키고 또 거기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주당 3시간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은 한 푼도 안 잡혀 있고 다 영어 쪽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서 부탁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합니다,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만나면 그래요. 한 가지만 잘해라. 다른 언어 영어·중국어 필요 없다, 차라리 인도어를 배워라, 인도어 하나만 잘하면 다른 거 다 해결된다.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실 수 있지만 특색 있는 업을 해야 되는데, 고창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안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옥형

김옥형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고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외국어 교육활동지원에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주당 3시간씩 운영한다고 했는데 예산 책정이 안 된 부분은 뒤에 영어교육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 교육복지 쪽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부에서 따로 예산이 내려와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만요?

옥형

김옥형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문화교육을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외국어 방과후활동 지원비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하고 조인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강사비를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웠는데 어떻게 집행을 해요?

옥형

김옥형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뒤에 다문화 쪽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천만원.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아까 계속 언급했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다음 내년 업무보고 때라도 다문화에 대한 업무보고가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관심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들 쉬셨죠? 제가 몇 가지만, 우리 다 교육장님들이 소관되는 업무거든요. 인사관리를 청마다 연고지 배치라든가 그 정도까지 하면 잘 아시겠죠? 언성이 없는 인사관리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보면 교육복지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관리가 부실한 거 같아요. 사후관리 좀 잘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교육복지가 늘어날 추세거든요. 앞으로 김승환 교육장님이 공약하신 사항 내지는 무상교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전에 대비를 해서 앞서가는 행정으로 미리 점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에서 유치원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학교는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지만 안전관리 더 신경 써 주시고 각 학교마다 CCTV 설치되어 있죠? 우범지역. 그러면 됐고요. 유치원이 어제도 보니까 사고가 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들 관리 좀 사고 안 나도록 촉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청이 이렇게 거의 다 보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크건 적건 간에 조금씩 있어요. 감사에 지적 안 되는 그런 청으로, 아까 보니까 우리 청에서도 맑고 깨끗한 행정구현하네 그런 좋은 문구들 많이 있더라고요. 문구다운 그런 데에서부터 투명하게 해주시고요. 아까 사업현황 집행예산관리를 그냥 예산만 주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세요. 지금 거의 대다수 위탁관리하죠? 사업들 많이 위탁관리 청에서 각 사업들, 외주나가서 위탁관리.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에 따라서 국고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재배정 업무로 하고요. 본청 업무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잘해서 타청보다 앞서가는 우리 교육행정으로, 그 동안 잘 하셨지만 더더욱 잘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1등 가는 기관이 돼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실 걸로 믿고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거 다 공통된 부분인데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일 교육장님께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교육현장에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30년 넘으셨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부터 포함하면 79년 4월 2일 발령받았으니까 올해 39년째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39년이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정나영 교육장님은 몇 년쯤 하고 계세요? 임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37년이 넘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정치 열심히 하고 오래됐다고 하는데 새 발의 피가 됐습니다. 정말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계시는데 교육현장에서 느끼면서 사실 교육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인성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시죠.

훈열

최훈열위원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장수교육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교육은 지금 대세가 학교자치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학생인권교육 강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자발성, 자존감 함양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쉽게 애들이 자발성 또는 자기주도성 측면에서는 좀더 신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나머지 교직원, 교원 다 연계화시켜서 지역사회까지 연계화시켜서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외톨이, 왕따 이런 현상이 일부분 있어서 교우관계, 사회성 신장 이쪽에 면밀히 들여다보고 원만한 함께 가기 운동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나영 교육장님 혹시 인성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애로사항이라든가.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과 그다음에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여쭤본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현재 우리가 교육을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가정교육, 학교교육 그다음에 일반 사회에서 나는 지역공동체에서 수행되는 교육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교육이 현재 와가지고는 정말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현재에 있어서는 같이 얘기할 시간 자체를 많이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상당히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다 포기된 상태다. 옛날에 돌이켜보면 제 자식이나 저도 포함해서 얘기드리다 보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때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그런데 요새는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없을 거예요. 제가 통계를……. 왜냐, 이미 많이 정보화가 되어가지고 언론으로부터 훌륭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아빠보다 더 똑똑한 사람, 부모님보다 돈 많은 사람 언론을 통해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마, 아빠의 자리가 초라해지는 거죠, 자제들이 봤을 때. 그래서 가정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환경이 안 되어 있어요.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중요시하고 학교교육을 탓하고 그러는데 그런 방향 속에서 볼 때 저는 인성교육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독서같이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독서지도 같은 것이. 그래서 각 교육청 업무보고 내용에 인문학캠프니 독서니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서가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인격형성과 인성교육에 제일 중요한 수단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방법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도 하고 요식행위에 그치기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독서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장수 정동일 교육장님!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독서교육은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관련해서도 학생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놀이방프로젝트 시간에 아침활동이나 중간놀이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독서교육은 독서실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특히 요즘 선생님들이 독서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여러 좋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얘들이 독서교육 일면에는 아까 말씀하신 자존감하고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그걸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고 각 프로그램들이 각 학교마다 특성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고 시설면 쪽으로 보면 열린 독서실, 열린 교실 이런 것들 해서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독서분위기 조성하는 도서관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독서교육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특색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하여튼 저는 독서가 제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독서를 제가 보니까 애들 독서하고 독후감 제출하라 하니까 자기 걸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딱 복사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자필로 써가지고 제출하는 제 아들을 봤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독서지도를 하면 꼭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면 어린 애들한테나 꼭 발표의 기회를 갖게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처음에는 정말 숙달되지 않고 좀 미숙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꾸 책을 읽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럴 기회를 가지려면 아까 말한 발표의 시간을 갖고 하려면 지도하는 선생님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학생이 발표하는 거 아무 것도 못하고 하는 것을 지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너희들 독후감 써오라 제출하면 그것만 가지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얘들 컴퓨터 가지고 싹 써가지고 온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직접 발표하게 하는 그런 것이 좋은 지도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인성교육에 있어서 독서같이 좋은 것이 없다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이라고 그러죠. 나의 교육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이라고 했지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지를 못했어요. 설사 집에 와이프도 우리 와이프라고 그러지 나의 와이프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저도 우리 와이프라고 그래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아까 말한 대로 존경하는 부모님을 못 갖고 존경하는 선생님을 못 갖고 자기의 롤모델을 못 가지고 있는 학생이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를 가진 자제, 존경하는 선생님을 가슴에 품은 학생 성공하죠. 롤모델이 있는 사람은 정말 성공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확히 자기 롤모델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제가 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이 있으면 말할 때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라, 여러 선생님 중에 나의 선생님을 꼭 하나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을 학생 시절에 하나만 만나면 그 학생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으로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 선생님이 많은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러나 그중에 정말 나의 제자라고 얘기할 제자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 또 선생님의, 돌이켜보면 그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 8분 계시지만 제가 우리 교육장으로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어디 가서라도 표상으로 말씀해줄 수 있는 나의 교육장님이 되면 내가 행복한 것이고 그 지역 내 교육장님이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길어진 이유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결국은 독서를 통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말 자기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생님을 갖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독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각 교육장 현장에서 있는 독서들이 그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과연 지도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들 좋은 방법이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과 자기 정체성 확립, 자긍심 확립 하는데 그런 독서교육이 자못 요식행위로 그냥 가버리면 참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도 공감하신다면 정말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한번 반문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너의 제자가 누구냐, 니가 정말 정열을 쏟고 관심을 기울이고 해주는 여러 제자라고 얘기하면 이게 다 내 새끼라고 하는 사람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야는 진짜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해줬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학생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 선생님이 계시지만 이 선생님은 내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다. 그럴 때 우리 교육이 진짜 살아나고 학생이나 교직에 몸담고 계신 선생님이나 어떤 삶의 보람을 찾아가는 첩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공감해 주신다면 일선교육현장에서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진안교육장님 한말씀만 해주시죠. 영재교육기관 운영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김승환 교육감님의 공약이 아마 제가 알기로 자사고 폐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재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별도로 가르친다는 건 지금 보니까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는데 그때부터 서열화를 만들어놓고 고등학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진안교육청에서도 영재교육원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등 수학반, 초등 과학반, 초등 발명반, 사사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자사고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그렇게 하고 자사고 폐지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수월성교육 쪽은 조금 몇 명의 학생들한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교육은 보통교육대로 시키고 수월성교육은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자사고도 계속 존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초등이나 중등만 영재교육을 시키고 고등은 영재교육을 안 시킨다는 얘기 같잖아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고등학교가 따로 있잖아요.

형석

진형석위원

따로 있다니 무슨 말씀이시죠?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가 따로 있는 학교이고 영재교육센터하고 학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는 영재교육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지금 정책이 이렇게 나가니까 학부형으로서는 좀 혼란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초등이나 중등은 영재교육을 시키는데 고등은 서열화 해소를 위해서 자사고를 폐지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초등이나 중등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은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의 노선이 서로 다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저는 고등학교하고 센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센터는 운영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영재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다른 교육청도 있는가요? 전체 다 하시는가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청취불능)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자사고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래서 지금 세워서 실시한 지가 십여 년 이상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치더라도 목적은 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자사고 폐지의 목적은 지금 분명한 거잖아요. 서열화 해소 가장 큰 목적인데 초등, 중등에서 서열화를 강제로, 법으로 말씀하시는데 법으로 그럼 서열화를 강제로 만들어놓고 고등학교에서는 폐지한다라고 하면 저로서는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문제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마이크가 켜지고 나면 통성명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속기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특구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특구사업이라는 게 사실 교육공동체 이걸 실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마중물 같은 그런, 최소 1억 내지는 2억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자체 예산을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그 사업에만 국한해서 머무르지 말고 이걸 이 사업만 몇 년 동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는 다 갖춰지니까 그뒤에는 독자적인 것들을 지역별로 개발을 해서 지자체와 협력을 최대한 강화한 뒤에 그 기초의회에는 우리 상임위가 교육위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이해가 기초의회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기초의회에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자주 가서 사업들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익산에 이어서 김제가 시민대토론회를 했어요, 원탁토론회를. 그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해서 교육에 대한 이해를, 시민들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의회 의원들한테도 좀 이해를 구해서 지역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단위도 그 역할을 교육장님들이 앞으로는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 교육은, 지금 혁신혁신 막 하고 있는데 그게 혁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교육장님들이 최대한 열정을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요즘 우리가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세월호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산 앞바다에 해양사고 등을 접해볼 때 지금 상당히 해상안전사고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옛보다는.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여기 예외가 아니죠, 배에 승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해상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보통 119안전체험은 거의 잡혀 있는데 해상안전교육, 요즘 생존교육도 많이 시키잖아요. 수영으로서 생존교육 이게 절실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 인지하고 계시다가 내년에는 해상안전교육에 덧붙여서 생존교육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지를 해주셔야겠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안교육청에 우리 정찬호 교육장님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부안도 자주 가고 정말 부안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부안에는 천혜의 요소를 가진 해양수련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말 좋죠,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것은 해양수련원에서 물론 관리를 하겠지만 부안교육청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죠. 사실 가까이 있는 부안해양수련원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상안전교육과 생존교육도 해야 되는데 지금 5쪽에 보면 체험위주 학생안전교육이 전북119안전체험관 이렇게 학생안전교육을 실시했고 3월에서 5월까지 185명이 잡혀 있는데 5월이 지났으니까 이게 교육이 실시됐는가, 그리고 119안전체험관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임실에 있는 체험관에 가서 185명이 5월까지 수료를 했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고요. 일단 부안 해양수련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고 교육을 해양수련원에 가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계획은 있는가 그 부분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체험센터는 유치원,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고 2학년 이렇게 참여해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5월까지 그 숫자는 학교에서 현장체험을 갔다온 다음에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정확할 걸로 믿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건 3월에서 5월까지 185명이 수료했다는 말씀이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해양수련원에 대해서 교육은 없습니까? 부안 쪽에서.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해양교육은 그쪽은 해양 원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활용을 요할 때는 연계해서 활용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내일은 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안에 있는, 지금 요구되는 생존수영 같은 것을 가까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임실까지 차타고 가서, 119 그것도 중요합니다, 체험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활용이 없어서 앞으로 많이 활용하고 방안을 세워서 부안에서부터 이렇게 접근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립학교 설립안 2건에 대해서 일괄상정 후에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도립학교 설립안 2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안‘가칭’전주봉암중학교의건 4.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안‘가칭’전주세내유치원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호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안‘가칭’전주봉암중학교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6호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안‘가칭’전주세내유치원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5번 ‘가칭’ 전주봉암중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 군부대 이전 개발지구 전주에코시티는 1만2,759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으로 2024년에는 중학생 수가 2,122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개발지구 내 2020년 개교 예정인 화정중학교만으로는 유입학생을 배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 개발지구 내 유입될 중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가칭’ 전주봉암중학교를 2021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일반학급 30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번 ‘가칭’ 세내유치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9조의2에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에는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유치원을 별도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공립유치원을 설립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효천도시개발구역은 4,512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등이 조성되는 지역으로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입니다. 동 개발구역에는 2020년도에 ‘가칭’ 효천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동 개발구역 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유아배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전주세내유치원을 2021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일반학급 9학급, 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수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한일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 전주봉암중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전주봉암중학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 전주세내유치원 설립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전주세내유치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전주봉암중학교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본 설립안에 따른 30학급을 추가 설립하여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10학급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학교설립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4교를 내년 3월, 7개교를 내후년, 그다음에 그이후에 4교를 또 세워야 되는데 교육부하고 우리하고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우리는 가급적이면 학교를 1개라도 더 세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올 거다 최대한 크게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정도 규모 개발하는데 너희들이 추정하는 그 숫자만큼 오겠느냐 이런 입씨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시하는 이 자료는 학생 유발률 말하자면 한 세대당 학생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에 대해서 최대한 잡아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이상으로 더 오게 된다면 화정중학교하고 새로 세우려고 하는 봉암중학교에 수평증축해서 올릴 수 있는 그 부지를 여지를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6개 학급은 위쪽에 말고 옆으로 내서 다시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지는 확보할렵니다.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고받으셨겠지만 거기 학부모님들이 그때 집단민원을 낸 내용이 학생 유발률을 측정을 예상수요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화정초등학교에 이런 긴급한 사항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타 지역, 그게 지역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타 지역의 입주분양률에 따라서 그냥 공동주택 숫자에 맞춰서 우리 유입학생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개축을 해놓고 학생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나 실수요측정을 잘못해서 그런 학교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학교 총량제로 묶어놓고 한 학교가 없어져야 한 학교가 생기는 그런 교육부 상위법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여기하고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화정초등학교가 눈으로 현실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정초등학교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화정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중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물론 중학교는 인구 주변에 있는 학교를, 5개 학교인가요? 그 학군이. 7개 학교에 골고루 분산배치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화정초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중학교를 가는 것은 명약관화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근거리로 가려고 합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근거리를 못 가더라도 그 학생수를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는 꼭 필요하니까 이번에 봉암중학교 가칭이지만 그런 중학교를 할 때 충분한 토지와 충분한 교실수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국장님. 지금 현재 학생수가 870명이고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설립규모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설립했을 때 입학생이요. 그럼 입주율 분포도가 쉽게 얘기해서 연령순으로 아직 그렇게까지는 데이터상 안 나왔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주민등록 통계자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통계자료 가지고 하는데요. 이 학교를 지었을 때 학교가 얼마나 존치할 거 같아요? 몇 년 간이나 몇 십 년, 몇 백 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볼 때는 도심지역에 학교가 한 번 설립되면 폐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십 년, 몇 백 년 남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기에 지나치게 과대학교를 만들지 않으려고 생각은 합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 이동하는 주민들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아주 심해서 그 임계치가 있더라고요. 예컨대 문학초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제일 큰 학교였는데 갑자기 수십 학급이 줄어가지고 학급이 많이 남는 이런 경우도 있고 상당히 우리 학교 학생 수용계획이 가장 우리 교육청에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시라는 것은 항상 공동화가 따르잖아요. 또 개발하다 보면 이쪽이 저쪽으로 가고 해서 원도심이 항상 공동화가 오는데 지금 여기 짓는 봉암중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적어도 학교 하나씩 세우려면 몇 백억씩 들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0억 이상 듭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00억 이상 드는데 그런 예측행정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사전에. 그래서 우리 학교 당국에서 국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예측을, 사실 몇 백 년 가면 좋죠, 학교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요즘 아시다시피 인구가 또 안 불어나잖아요. 결혼 늦게 하지, 않지. 가신 분들도 인구 억제 하나나 둘 그러잖아요. 내가 이걸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학교를 지으려면 수요조사 예측은 오랜 미래까지 봐야한다 이거예요. 만약 나중에 폐기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학교가 100년 이상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면 추상적으로 생각해봐도 70∼80년도 안 갈 거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내일 제사 지낸다고 오늘 밥 굶을 수 없듯이 지금 에코시티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양도 되고 인구유입도 되고 거기에 아이들도 많이 따라오고 하는 이런 현실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면서도 아까 그래서 내가 앞서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요조사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측을 적어도 몇 백억씩 들여가면서 짓는 학교인데 예를 들어 100년을 못 넘긴다든가 그러면 엄청난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약간의 생각이 다른 측면을 저희는 조화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김명지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을 한다면 35학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항공대대 이전 후에 그런 상황이랄지…….

김명지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국장님 저 그거 원치 않습니다. 30학급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30학급을 하는 자체도 28학급으로 줄여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그때 가서는 만약에 30학급이 안 채워져가지고 27∼28학급만 가면 35학급 만들어놓으면 우리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시급한 일이니까 그런 교육행정절차를 빨리 밟아주기를 원하는 내용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중요한 것은 중학교 하나 더 세워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발랜스 맞춰서 가급적이면 오차가 적도록 이런 노력을 최대한 하기는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좀 이따 추가질의하시면 되잖아요.

김명지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김종식 위원님한테 제가 한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명지위원

내일 모레 금요일날 현장을 가보시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딱 보면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때 한번 가서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청취불능)

김명지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되듯이 물론 아파트가 새로 세워지니까 학교는 분명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저는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은 두 분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저는 직업이 건축·건설 쪽이라 그쪽에 접근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래요. 항상 건축을 하면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짓다 보니까 엊그제 김명지 위원님 질의했듯이 화장실이 좁아서 참고 오줌을 저리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을 보고 짓는다면 건축을 한다면, 아직 설계도 안 됐죠? 설계 중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봉암중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지금 올라온 봉암중학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거 통과해 주시면 중앙에 올려서 통과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설계변경이 가능하지만 처음 설계 때부터 그런 충분한 화장실 편의시설 그다음에 급식실, 강당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교실 한 칸을 줄일망정 그쪽을 늘려야지. 나중에 교실 한 칸 증축은 쉽지만 강당 늘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참조해가지고 설계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요즘 애들이 그래요. 정말 집에서 귀하게 커가지고 화장실이 더러우면 안 가요. 참고 집에서 싸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런 걸 방지예방차원에서라도 화장실만은 쾌적하게 또 강당만은 크고 깨끗하게, 물론 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지만 설계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여기는 물론 시설팀이 안 계시지만 협의해서 반영해가지고 미리 그쪽을 참조해서 설계해서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화정초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행정과장님도 다녀오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중앙투자심사 그게 언제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7월 말까지 이 서류를 내서 9월 초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원래 2번 있었는데 이번에 1번으로 줄었다고 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올해는 마지막입니다, 9월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당초에는 1년에 2번 있었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3번도 있었고 수시로도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이제는 2번으로 딱 올해부터 그렇게 줄은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미리 못했다는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냥 2번으로 줄인 겁니까? 예고도 없이. 예고없이 한 거예요, 아니면 일하다 보니까 놓친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없었을 때 결정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예고가 없이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고, 김명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시급한 그런 사안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도 현재 이런 상태로 진행이 돼도 개교는 이미 늦고 우리가 빨리는 갈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에 입주시기에 이 학교가 개교가 되어야 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좋아요. 1년 정도 늦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획을 하고 나서 이건 후에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입주하는 과정들도 살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하겠지만 어느 정도 늦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도 너무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통과가 되면 9월에 중투 통과가 되고 그러면 개교 예정은 2021년 3월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단 우선은 이렇게 해도 좀 부족하다는 거죠? 학급수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완전히 세대가 다 찼다는 걸 가정하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60% 정도 입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명지위원

중학교 하나는 바로 생겨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는 완전히 다 찬 걸 가정하고 40학급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저희가 최대치를 잡은 거고요.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40학급까지는 가지 않을 거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좀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김종식 위원님 말씀도 틀린 얘기가 아닌 게 100년을 보고 사실은 이런 것들도 시설들이 들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그런 계획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전주봉암중학교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전주봉암중학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립안은 전주 송천동 군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에 대단위 공동주택 추가 입주 등에 따른 유입학생이 추가로 발생하여 중학생 규모가 70학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2020년 개교 예정인 전주화정중학교 30학급만으로는 학생배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 개발구역 내에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일반학급 30학급, 학생수 870명, 소요예산 266억원 규모의 ‘가칭’ 전주봉암중학교를 추가 설립하여 원활한 학생배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설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전주봉암중학교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6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전주세내유치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세내유치원도 마찬가지 2021년 개교예정인데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투자심사 이게 2번으로 줄었고 그게 9월에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과정에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지 못했고요. 이제라도 이것이 진행이 되면 7월 통과가 되면 7월, 8월 준비 철저히 해서 9월에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게 저희가 할 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여기 세내유치원 설계를 할 때 건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원조성이나 놀이시설 이런 것들도 다 설계에 포함이 되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 설계를 하실 때 아이들 위주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다양하게, 다른 선진국의 예를 들자면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쓰는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작아도 그런 놀이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직 겨울 스케이트장, 여름 수영장까지는 생각은 못해봤습니다만 한번 그 아이디어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께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전주세내유치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전주세내유치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립안은 유아교육법 제9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병설 또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전주효천 도시개발구역 내에 2021년도 3월 개원을 목표로 일반학급 9학급, 유아수 171명, 소요예산 102억원의 규모에 유아배치시설을 확보하여 유아 공교육 기회확대 및 학부모 유아교육비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가칭’ 전주세내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설립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 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전주세내유치원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교육감의고등학교입학전형실시지역지정및해제에관한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0호 전라북도교육감의고등학교입학전형실시지역지정및해제에관한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를 비롯한 7명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영민 학교교육과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본 안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2항에 근거해서 지금 타 시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집행부는 동의하시는 거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영민 학교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기회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초중고등학교법 시행령 제77조2항 및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전주봉암중학교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전주세내유치원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