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김민호 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은 농업 발전 기금과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통&;65381;폐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때 기금의 운용이 좀 저조하다는 이런 지적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통&;65381;폐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정책 과에서 발전 기금의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흡수 통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방금 설명 드렸듯이 동시에 두 기금에 관한 내용을 아우를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에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흡수 통합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예산조치 : 기 반영이 돼서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농업발전기금은 2017년 말 109억 원이 있고, 가격안정기금은 103억 원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원회 구성 시 특성 성에 불리하지 않도록 구성하라는 평가가 있었고, 행정규제 사전심사 대상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2018. 4. 6. ~ 4. 27.)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확보 및 농어업소득의 향상을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전업농어업인, 후계농어업인, 여성농어업인, 독농어가, 귀농어업인 2. 농어업경영인회 , 농어민회 , 농촌지도자회 , 4-H회 , 생활개선 회 , 여성농업인회 등 농어업인 단체 3. 영농어법인, 작목반 등 농어업생산자 단체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농어가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추가 했습니다. 추가한 이유는 해나루 조합 공동법인과 해나루 쌀 조합 공동 법인이 우리 시에 2군데 있습니다. 이 법인들은 농산물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추가적으로 삽입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6.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어업 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확보 및 농어업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 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부분은 기금 관리법에 최소 5년 단위로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융자할 수 있다. 1.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사업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사업 4. 농어업의 전문 인력 육성 사업 5. 농&;65381;축&;65381;수산업 관련 수매 자금 6. 융자사업 관련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가격안정 기금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65381;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사업 2.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농산물 판매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 3.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 등 종합적 유통대책 사업 4. 농어업재해 피해 및 복구비 지원 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65381;관리 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지원&;65381;회 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65381;관리를 위하여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장과 당진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항만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농어입인 및 농어업생산 단체 대표 나. 농어업,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에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업발전기금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제3항에 의한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의 회 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의 회 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의 회 의는 정기회 와 임시회 로 구분하며, 정기회 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의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융자금 및 보조금 신청 등) ① 융자금 및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등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융자 및 보조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한다. ④ 시장은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1억 원이내로 하고, 법인체 및 단체는 3억 원이내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5호의 경우에는 대출한도를 20억 원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④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씩 5년간 균분 상환한다. 제16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재 융자 할 수 없다. 제17조(융자금의 회 수) ①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농어업인등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 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 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1회 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거치기간 3년은 이자만 징수하고, 균분상환기간 5년은 원금과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감독)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어업인등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 계 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어업발전기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당진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당진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로 한다. ②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영위원회 ”를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로 한다. 그 이후의 주요 개전전후 비교표는 사실은 전면개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비용 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좀 마치고 최근 언론사나 농민회 등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례를 폐지한다. 라는 내용을 우려를 표명한바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용을 통합한 내용이 되겠으며, 해나루 조공 지원문제는 전액 보조가 아니라 연 1%로 20억 정도를 융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대량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LPC를 운영하는 조공법인이 현재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이렇게 대량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시장에서 그 가격안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조공 법인을 넣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저 생산비와 농업발전기금을 합한다. 라고 보면 농업발전기금이 대출이 많아서 최저 생산기금이 고갈된다. 라는 우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출부분은 회 수가 가능한 발전기금입니다. 회 수됨에 따라서 오히려 최저생산 기금으로 더 오히려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이상으로 설명을 좀 마치고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88호 당진시 농어업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17년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당진시 농어업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당진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흡수 통합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통합 여부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적 검토사항으로는 개정안 제2조의 “농어업인등”의 정의에 있어서 범위의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나 당초 조례에 없었던 제5호 [농어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위원님들의 심의결과 본 조항을 삭제할 경우 조례안 제15조제1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제6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대출한도를 20억으로 한다.”는 수매자금을 법인에게 대출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함께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 서를 보면 기금조성의 목표액이 500억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재원에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부칙 제4조에서 당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와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조례 제3조를 동시에 연관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합당하나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조례 제8조 본문 중 “당진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영위원회 ”를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로 제11조 본문 중 “당진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으로 함께 정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남학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사전에 전문위원님 하고 상의 좀 하지 않으셨어요?

상의했습니다.

상의했는데 왜 검토 보고하는데 보통 만져서도 안 되겠는데..

사전 협의된 건 아니고요, 내용 같은 거를..

지금 보니까 검토보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면이 있어 지금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구비까지도 4쪽에 보시면 위에서 4. 농어업 재해 피해 및 복구비 지원 사업까지도 여기에다가 넣었거든요. 농어업 발전기금에 대해서 그런데 이 복구비는 한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복구비는 우리 예비비가 있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구비는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됐을 때 갑자기 농어업 그런 무, 배추 이런 것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거는 되는데 이제 복구라고 했으니까 이 글자가 복구부분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복구라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로 복구를 할 수가 언제든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다음 쪽 5쪽에 보시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하고, 정책과장, 축산과장, 항만수산과장 등 있는데 의원님들이 여기에 빠졌어요. 의원님들이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하거든. 그렇지요?

기존에도 들어 있습니다.

기금하고 있을 적에 다 의원님들 들어가 있었는데 왜 여기 이걸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많이 만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나간 게 어느 정도 나갔지요?

34억 대출.

안정기금은 얼마 안 나갔죠?

2억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정 기금이 103억인가요?

예.

기금이 109억이죠. 이거는 이제 통합해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안정 기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정말 솔직히 없어. 대상품목이 많이 늘려놔도 이 조항에 보면 15일 동안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최저가로 10일을 유지해야 한다. 뭐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완화를 시켜서 우리 농가들이 더 좀 이거를 받을 수 있게, 기금을 받을 수 있게 이런 부분도 세부규칙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개정규칙만 나와 있거든 지금 그래서 가락동에서 10일이라고 하면 1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좀 손 볼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 많이 만져야 될 것 같은데.. 기금을 합하면서 많이 만져야 하고 또 그 수매자금 같은 경우에 이제 농협을 말하는 거 같은데..

조공법인.

농협하고 우리 저기.

농협은 아니고요, 농협에서 출자한 조공법인을 말합니다. LPC운영하는.

아까 2개라고?

쌀도 APC가 있어요. 당진, 송악, 송산 3개 농협이 합쳐서 만든 통합APC 운영입니다.

통합 APC도 벼 수매자금 거기 주면 안 돼요. 왜 안 주는 이유를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는 농협중앙회 에서 수매자금을 줍니다. 농협중앙회 에서 수매자금을 줘요. 수매를 많이 받고, 지난 연도 예를 들어보면 물론 우리통계청에서 통계를 잘못 냄으로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데 작년도에 우리 벼 값이 1,180원에서 1,300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곡매 곡이 어느 정도로 가느냐? 면은 1,628원갑니다. 지금 곡매 곡이 1,628원이에요. 그래도 정부에서는 기금을 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정부가 돈 장사하고 있어요. 벼 장사 하고 있어요. 일부 농협도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수매 다한 농협 있어요. 몇 개 농협 있지요. 그 분들 지금 올 해 흑자가 엄청납니다. 거기에도 조공법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조공법인 들어간 것 중에 쌀은 사실은 제외하는 게 맞다. 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다만 APC 그쪽하고는 주로 원예를 취급하기 때문에 원예는 가격 승낙이 심하니까..

그거는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거는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APC는 거기에 포함은 시켜야 하지만 조공법인은 쌀은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만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어제 농민단체와 간담회 있었지요. 잠깐 설명 좀 해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전기금이 먼저 조성이 됐었지요?

2005년도에.

안정 기금이 기 이후에 됐는데 의회 에서도 걱정했던 것이 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너무 턱이 높다. 농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턱을 만들어 놓고 돈을 쓰라고 하니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자금이 활용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난 더 기금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조건이 까다로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 농협 시지부장님도 모시고 간담회 할 때도 벽을 낮춰라. 감정평가 하는데 논이 지금 7만원 나오면 2만 원 대로 감정이 되니, 그렇게 논 많은 사람이 뭐 하러 돈을 쓰느냐 말이야. 어려운 사람이 돈 쓰는데. 현실하고 어려운 것을 적용시키니까 자금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대출현황을 달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네. 과연 그러고 운영방법에서 그거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담당부서에서 농민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뭔가를 애로사항을 찾아서 풀어 줄 연구를 해야지, 조례를 바꾸고 합병하고 한다. 해서 그 돈이 많이 써지지 않는 다는 생각을 하고, 조공법인 이런데다 돈 있으니까 싼 이자로 그런데다가 돈을 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소지가 있어요. 순수한 농민들이 진짜 내가 창업하면 도시에서 내려온 귀농이라든가 청년농업이라든가 이런 사람 육성해서 현실에 맞는 자금이 투자돼서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냐? 아니면 간단한 조공법인이나 농협법인이나 이런데다 돈을 줘 가지고 가격안정 절대 20억 가지고 가격안정 못 시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법인체에요. 자기네들이 돈 벌어서 운영해야지. 행정에서 지원 받을 거면 그 사람들 안일해서 앞으로 자생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금 관리 운영에 대해서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좋아요. 시 금고가 제일 싼 이자입니다. 당신시 금고가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제일 싸요. 우리가 다 조사해 보니까 은행이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시 금고가 아니라 거기다 못 주고, 제일 싼 데다 주니까 이자가 싸요. 수입이 안 돼. 이런 것도 현실에 안 맞는 규정이라고, 그래서 물론 그것은 우리 농업정책 과에서 치료할 문제는 아니야. 우리 시가 금고를 지정하면서 경쟁 입찰해서 좀 높은 이자를 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농협 아니면 어느 은행 딱 지정하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싸. 그래서 그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구청에 평 잔액 예비비를 다 털어내니까 몇 조원이 되는 거야. 이것을 평잔을 해 가지고 금리를 정기예탁금 이자를 받아 냈더라고. 이걸 가지고 소외계층한테 돈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도 뭔가 이런 획기적인 일이 안 나오면 높은 이자로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상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을 왜 뺐는지 궁금합니다.

위촉 직으로 사실은 농어업 발전기금 전에 구성했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가격안정심의위원회 는 위원님들이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좀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거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위촉 직으로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위촉을 받아야 됩니까, 당연직으로 가야 됩니까?

당연직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조례안에 빠져 있어서.

위원회 해 가면서 의원님들 위촉이라는 거는 없었고,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서 의원님들이 뭐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농민들하고 지금도 많이 상대하시고 있고 그래도 조례를 만들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당연직으로 가셔야 가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조례 해 가면서 놓친 부분입니다. 최송합니다.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융자금 한도액을 높이는데 1억 원으로 높이면 쓰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 5,000만 해도 1억 원으로 올리는 거 아냐? 그래서 5,000만원부터 쓰신 분도 있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을 좀 조항이 대출 조건을 좀 완화해 주는 방법이 자금의 활용도가 높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20억 원을 법인대출 이거는 반대입니다.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하면서 조항, 조항 수정한다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한 번 심의하고서 위원님들끼리도 대화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련 단체하고 농협이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이런데 충분한 숙의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도 명색이 농민단체는 농민들을 대표하는 거고,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목, 조목, 조항, 조항 해야 되는데 어제부터 와서 그분들 얘기를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상영 위원님이나 이종윤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두 군데면 고치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도 있는 조항 하나씩하나씩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보면 7쪽에 보면 융자금의 지원 한도액은 개인의 1억원 한도 내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먼저는 2,000만원서부터 올라온 거 같아요? 현재는 5,000만원 그런 식으로 됐죠? 그런데 이게 나도 이장을 보면서 금리가 싸니까 서로가들 쓸려고 해요. 그러면 현재 240억이라는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총계가 있다 보면 마을별로 봐도 우리 석문면으로 보면 금리가 싸기 때문에 50억도 나가요. 이걸 하다보니까 이 농협에서 이걸 얻으려고 신청을 하면 이게 땅 없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근저당 설정을 해야 이 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웬만한 땅 갖고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조금 완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어려운 사람이 돈 없으니까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대개 발전기금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땅이 없다보니까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완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거뿐입니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은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관련부서 또 대외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보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발전기금에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흡수 통합의 필요성 및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많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 동의합니다.

교통과장 김선태 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시민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6537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65379;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신고활성화 유도로 여객자동차 불법 행위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인상(5만원→20만원)과 지급 제한 규정 완화(안 제3조, 제5조, 별표1) 나. 조문 순서를 지급대상(안 제2조)→신고방법(안 제3조)→포상금 지급방법 등(안 제4조)으로 수정 다. 조례 제명 및 내용에서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수정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합 의 : 관련 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 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4) 참고자료 : “보상금”과 “포상금”의 개념 - 보상금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충해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돈 - 포상금 : 선행이나 업적을 격려하기 위하여 주는 돈 7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보상”을 “포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신고 및 보상)”을 “(신고 및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며, 보상금”을 “각 호에 해당하며, 포상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지”를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2조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행위 제2조제1항제3호 중 “징수금지”를 “징수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금지”를 각각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을 “동일한”으로,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을 “이상이 신고한”으로 한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 제2조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위반행위를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쪽입니다. 제4조(포상금 지급방법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해당 신고 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처분청의 처분 결정(벌금, 과태료, 과징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기소 유예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다 ⑤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목 “(보상금 지급 제외)”를 “(포상금 지급 제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상금이 월간 20만원, 연간”을 “포상금이 월간”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신고&;65381;보상업무”를 “신고ㆍ포상업무”로 한다. 제8조 중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한다. 제9조 중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의안번호 제591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우리시 도시의 품격과 삶의 질 향상 등 급격히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의 공중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 시 운영관리방안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0.6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변경(안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관리지역의 정의 규정(안 제15조, 별표 2, 별표 3) 지체부자유자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안 제16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중 인근설치거리 300미터에서 100미터로 변경(안 제17조) 3. 참고사항(관계법령) 관련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합 의 : 관련 기관 없음 기 타 - 성별영향 분석 평가 : 해당 없음 - 행정규제 사전 심사 :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2018.7.5.) 심의결과 별첨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다음은 11쪽 신구조문 대비 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7조제1항”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시장”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11쪽 제3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장애인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를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8조 및 제22조”를 “제22조 및 제4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본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를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14ㅉ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 ①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한 경우 사용료의 징수와 이익금의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운영 수익금은 주차장시설물 유지관리 및 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에 대한 정산 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익 잉여금 발생 시 위ㆍ수탁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익잉여금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ㆍ수탁자가 수익금을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16쪽입니다. 제11조제2항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0.6”을 “1.2”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단지조성사업 등에 의하여 조성된 주차장 용지 주변 도로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제1항 중 “영”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지역을 말하며,”로 한다. 제16조 제목 중 “지체 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호”를 “비고 제10호”로, “지체 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체 부자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지체부자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체 부자유자가”를 “장애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300m에서 100m로 변경하고, 제21조는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 과태료 처분은 주차장법과 중복되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지체부자유자전용표지”를 “장애인전용표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0호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조례 제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3 규정에 부합되도록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로 개정하고, 본문 내용 중 보상을 포상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대여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의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여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중 제4조제4항의 규정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후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나 제4항 후단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라는 표현은 지급여부가 재량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지급기한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경일 등 휴일이 포함될 경우 등을 감안할 때 7일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1호 당진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고자 단지조성 사업에 대한 주차장 확보비율 확대, 건축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거리 기준 강화 등 법령의 범위에서 추자환경 개선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4조 단지조성 사업 등의 노외 주차장 규모에 있어 당초 0.6%에서 1.2%로 강화하는 것은 기득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해 개정사항의 적용관계를 명학히 할 필요성이 있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사운송 행위가 당진시에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게 제대로 잘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허가 난데도 있고, 대리운전 하면 등록된 업체가 있고, 무허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택시회 사와 오래전부터 마찰이 빚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뿌리 뽑기가 참 힘들고 우리도 대리하려면 식당 주인들이 불러요. 당신 등록된 차냐고 묻지 않잖아요. 우리도 불법 하고 있는 거예요. 양성시키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구분을 좀 우리 시가 해 주는 방법 없나? 차량에 대해서 등록된 차량을 인허가 받았으니까 이거는 대리 운전 영업하는 차다. 표시가 되든지 뭐가 되지 않는 한은 어떻게 잡느냐 이거예요. 상금이 20만원이 아니라 40만원 올려도 구분을 못하니까 내가 타고 가는 차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법 영업을 하는지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대리 운전은 합법입니다. 기사가 와서 내 차를 그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은 법적인 저촉사항은 아니고요. 내가 렌트카를 빌려서 택시처럼 구터미널 가는데 3,000원, 대부분이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내가 내 차로 택시처럼 영업을 하는 사람들 그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겁니다.

대리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도 허가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니야, 와서 해주고 가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허가가 있는 사람인지, 불법인지 구분을 못한다. 이거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불법이니까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자는 겁니다.

혹시 작년도에 보상금 준 데 있어요?

작년도에 한 번 이제 충남지방청에서 저희 당진으로 파견을 와서 17건 정도를 잡은 사항이 있어요. 그게 제정된 이후 유일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내가 돈을 내고 불법 업자를 이용했으면서도 거기에 따른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고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유도단속이나 함정단속은 또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5만원이었다가 20만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신고가 폭주하리라고는 안보고, 잡는 것도 어렵고, 유상운송 업자들이 한 번 걸리면 포상금 20만원, 벌금은 어떻게 제재를 가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2,000만 원 이하 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포상금 인상되는 거랑 아무 관계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참 근절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뭐 이건 신고 되어야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뭐 한 번 시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솔직히 대리운전은 합법이라고 하지만 이런 또 계속 택시나 이거 보면은 아닌 사람을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렌트카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녹취하는 게 근거가 없이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면은 쉽게 우리가 말하는 파파라치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보상금이 아닌 포상금 올려놓은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서 이것을 근절해 보자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포상금이 나감으로 해서 근절이 될 건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시에 많은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행위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상징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우리 당진시가 상징적으로라도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사실 행정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도 쉽지 않고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좀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4년도 의원 들어와서 멋도 모르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행감 신청도 해봤습니다만 이게 개인이 이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들었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게 명목상 이렇게 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향 있었으면 더 좋겠고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또 담당 과에서도 좀 더 세밀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른 데도 벤치마킹 좀 한 번 쯤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요 내용에 보면 법령에 따른 계약 시 운영관리규정 시설 안제7조의2를 보면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0.6%에서 1.2%로 변경 이거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거리 300미터에서 100미터로 제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100미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각지대는 보이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눈 밝으면 잘 보이지만 이게 연세 드신 분이라면 잘 볼 수가 없어요. 조례가 잘돼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더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축소하게 돼있어요. 이거는 뭐 불 보듯이 자명합니다. 노외주차장도 0.6에서 1.2도 좋고, 300미터에서 100미터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시행하는데 도시개발사업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네요?

내용통지는 다 실과별로 해서 의견을 좀 받고 했는데 저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옥신각신은 하고 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저도 좀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거가 쟁점이 됐었느냐 하면 소규모 개발할 때 그 때에 이 적용을 완화하자는 얘기만 돼 있었고요, 도시개발 사업이 기이 접수된 거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적출을 해낸 거 같습니다.

당진 도시개발 사업 하면 특히 이제 그 실패작으로 읍내지구 문예의 전당 주변을 말씀하시는데 실지 이제 거기 주차장도 없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전부 원룸 짓고 한다는데 실지는 그게 행정 탓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군에서 그 때 투자를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용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도로 좁히는 문제, 공원 문제, 주차장 문제, 모든 화살이 이제 행정으로 오는데 실제로 이게 모든 게 다 돈입니다. 개발업자가 할 때 개발업자는 돈을 남으려고 하는 거지, 서비스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조례 자체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조례는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교통 과하고 협의가 들어갈 때 당진시 조례안이 상대적으로 개발업자는 당연히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줄여 나갈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당진 시내 도로개발 사업하고 시장은 한분인데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 굉장히 우려됩니다. 조례 자체는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 부서라든지 도시개발부서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이런데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제출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례 개정안보다 몇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당진시내 1면추자장 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요?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지 권역에서는 2,000만 원 정도 계산을 하셔야 만이 한 면에.

그리고 시골도 원룸을 많이 지어요. 짓는데 한 동이 18세대정도 되는데 18세대 지었을 때에 주택 과에서 할 일이지만 교통 과하고 협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18세대 정도면 차량이 몇 대예요?

허가 낼 때 주차가 그게 이제 이번에 이 안에 슬쩍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그게 이제 그 애시 당초 그런 단독주택 용지에 원룸을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저쪽 우두지구에 가보면 단독주택 용지인데 원룸을 많이 지은 데는 19가구까지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19가구인데 주차 면은 8면 빠졌더라고요.

0.5도 안 되네. 그러면 만약에 2동을 지으면 법이 틀리고, 3동 지으면 또 주차법이 틀리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 주차장 조레에 그 뒤에 보시면 부설 주차장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번에 개정을 해서 원룸도 하나에 한 대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게 개정되는 건데 현행은 예를 들어서 18세대가 8대인데, 또 18세대 지으면 8대 또 허가 나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8세대 원룸에 사는 사람 숫자하고, 36세대 사는 사람은 2배에요. 차도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8대로 허가가 났는데 8대만 대는 게 아니라 36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다 주차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업자들이 자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편법으로 한 동 한 동 허가 내는 수가 있어서 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으로 5동 허가 낸다고 하면 주차대수가 더 확보가 되어야 하느냐? 라는 것이 의문이고, 이거 행정에서 안 잡아주니까 시골에도 원룸이 곳곳에 무더기로 늘어나요. 하나 짓다가 또 추가로 짓고 하다보니까 전체가 주차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동네가 다 주차장이 되더라. 그리고 진입도로도 한 동 있을 때 2차선이 10동 있어도 2차선이야. 이런 거를 편법으로 이용하는데 우리 교통과에 협의할 때 이런 것 좀 미리 막아야 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허가를 안 해 준다든가, 막아 버려야 되는데 야금야금 허가는 계속 나가지고 그런 게 많더라고. 이런 걸 우리행정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주택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과 환경 영향 평가할 때 교통 과는 교통만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보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내가 도시를 참 우리시내의 왜 주차장을 물어 봤느냐 하면 전번에 안효권 산업건설위원장일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본에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 했을 때 일본은 다 차를 자기 집에다 들여놓잖아요. 우리 당진시도 자기 집 개인 주택들 단독 주택들 정원이 넓은데 아싸리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서 주차라인을 만들게 시키자! 그러면 우리 지금 도로변에 주차를 안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일 잘사는 김선태 과장님이 한 번 짜봐! 그래서 엊그저께 내가 진원타워 9층에 올라가서 치과에서 한참 앉아서 내려다보니까 적은 골목길이 차가 짝 돼 있고, 정원에는 자기들 나무 심어 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해 놨더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 진짜 요즈음에 말하는 화재발생이라도 나면 차가 들어갈 수 가 없어요. 우리당진시가 획기적인 것 좀 한 번 만들어 내는 것도 주차난 해소하는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하셨는데 과장님께 부연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 하고 거리가 있을라나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이제는 의회 도 반성해야 될 점이 있더라고요. 구 군청 앞에 거기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공사하고 있지요. 그 때 당시 집이 있을 때는 굉장히 넓어 보였어요. 요즘에 제가 가서 보면 굉장히 좁아요. 거기 과연 몇 대나 될까? 그럼 대당 2,0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건물 샀어요. 건물을 또 폐쇄하려면 폐기물 처리 비용도 들지요. 그런데 이제 앞서 미리 말씀드린 의회 도 잘못했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 자체가 시 재정도 어렵게 만드는 거고, 또 거기에 과연 누가 갖다 댈까? 상가 주인이 대게 됩니다. 과연 거기 몇 대나 들어가게 될까? 기계식도 있지만 저도 혼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암만 봐도 기계식 들어가려면 그 길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 다 같이 지양해야 되지 않을 사항이 아닌가? 말씀드려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안 14조 제2항에서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기존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에서 1.2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는 사항은 기득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해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안 부칙을 제1조로, 제목을 “시행일”로 하고, 안 부칙 제2조에 제목을 “노외주차장의 규모에 대한 경과조치”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도시개발법시행령」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용 통보가 된 구역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動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