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복지경제국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제7대 동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표합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전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는 우리 지역의 경제회복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구정에 잘 반영하여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의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6개과 22개 담당이며 정원은 110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73%가 증액된 1,474억 원이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7.7%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 지원 그리고 보훈복지회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을 정중히 예우토록 하겠으며 우리 지역에 걸맞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생활밀착형 자원봉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수급자 급여 지원, 동 복지허브화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사회복지박람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울산지역대회를 개최하고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자활·자립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체감도 향상을 통한 통합조사와 관리,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급여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역량 강화 등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목노인복지관과 월봉경로당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고 여성권익 향상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행복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동양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를 위해 9월21일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와 퇴직자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퇴직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울산종합시장 지하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월봉시장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을 활용한 공공시설과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의 해소는 물론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지원센터와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해양연안 환경조성을 위해 공유수면과 연안폐기물 수거사업 그리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7월17일∼8월15일까지 운영되는 주전 몽돌해변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으며 남진항과 상진항을 연결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해양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국가사업인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과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 그리고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해녀분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남진항 해녀탈의장 신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마무리하고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과 수산종자 방류사업,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덕수변공원 외래어종 퇴치 낚시대회를 8월 중에 개최하여 토종어종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존에 힘쓰겠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생활화 정착과 맞춤형 환경교육으로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로 해양관광동구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 안전망 확보와 어린이 급식관리 강화 그리고 위생업소 교육 지원 등으로 주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과 구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등 환경취약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 관리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구민행복나눔장터 운영,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계획은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 총괄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이 시국에 우리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의 경제를 담당하시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서 홍유준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구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인구감소도 있지만 인구감소에 조선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감축한다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또 일자리가 감소되는, 미래에도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너무 많이 접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크게는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전에 권명호 동구청장님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현대중공업에도 대주주가 계십니다. 그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대주주가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두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유준 의원님 말씀처럼 조선산업 발전전략이 2020년까지 200척입니까? 200척을 공공발주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200척에 40척, 올해와 내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160척, 우리 중공업이 발주에 해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절도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그런데 절도발생 건수를 보면 45%가 피해액 1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범죄라 불립니까? 하여간 그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당장 힘이 드니까 자그마한 것으로 해서 자기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의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과, 생활지원과 모두 다 꼼꼼히 살피셔서 흉흉한 마음이 안 들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동구에 상당히 어려운 경제실정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고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구경제가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년 동구의 예산 2,500억 중에서 사회복지과와 생활지원과를 비롯해서 복지경제국에 복지에 대한 예산이 1,000억이 넘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복지정책을 상당히 많이 펼치고 또한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 소속 시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복지정책을 상당히 많이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동구예산은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에 따라서 매칭사업이 많이 발생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이 따르면 자동적으로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매칭사업으로써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데 이런 부분 국장님,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자꾸 증가되는 예산이 되는데 복지가 처음에는 10억을 추가로 투입했다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꾸자꾸 증가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시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펴서 우리 동구지역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과 분석해서 적절히 잘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 재정 여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 예산이라든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예산이 그만큼 충당하지 못하고 지역사업은 해야 되는데 복지사업이 과다하게 편성됨으로 인해서, 물론 복지정책을 펼쳐야지요. 그렇지만 우리 동구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 보면 우리 지역의 사업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정천석 청장님이 동구의 수장으로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으니까 중앙정부에 또는 시비,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복지경제국장님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앞서 홍유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되어 있고 고용위기 지역으로 동구가 지정되었지요. 앞서 전임청장님께서 동구 산업위기대응 건의사업으로써 약 460억 정도 예산을 건의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정 건의된 사업만큼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지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는 내려온 것이 있고 일부는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부분이 조선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정되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될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현재는 13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130억 동구에 내려왔습니까?

지금 130억은 확보되어 있고 5개 사업이 130억 되는데요. 그중에 추경에도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AR, VR 체험존 같은 것 그다음에 해안탐방로 부분은 관광활성화 관련해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은 9억으로 되어 있고 남목시장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방어진 국가어항 고도화사업 이렇게 해서 5개 사업에 130억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130억 확보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여진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경제진흥과 김일만 과장님 소관 부서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경제진흥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동구지역 어려운 경제실정에 대해서 고용위기지역인 만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만큼, 어려운 실정인 만큼 동구의 실정에 맞게끔 앞으로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유준 의원님과 박경옥 부의장님 그리고 김수종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과 많은 당부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페이지에 자원봉사체계 구축에 관해서, 이것은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임 의원님, 지금은 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 세부적으로 과별로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총괄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최진경입니다.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용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려 했던 사항인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체계 구축에 관해서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가족봉사자에 관한 사항도 있고 은퇴자 매직핸즈봉사단 현황도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봉사단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깊게 관여를 했었고 이 봉사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봉사단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퇴자 매직핸즈봉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에서 은퇴를 하셔서 나이 들어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 봉사단이 만들어졌고 그분들이 현재 동구 내에서 열심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봉사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열기에 감동을 했고요. 이 봉사단도 역시 나이 드신 분에 맞게 너무 무리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4만여 명이 넘는데요. 현황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률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여기 재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상해보험료를 조금씩 늘려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매년 12월에 자원봉사자 대축제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년 이 행사 때 보면 너무나 아쉽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봉사자들이 벌써 4만여 명이 넘고 단체가 6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봉사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 온 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행사 때 사기진작이나 명예 차원에서 상도 주고는 있는데, 제가 연말행사 때 운영위원회 때 늘 관여했던 부분이 구청장님 상이라도 하나 더 내려 받아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요. 상이라는 게 수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이 되거나 가능하다면 반영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 온 것에 대한 작은 부분이라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봉사자들 중에는 60세 이상 70세 미만의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저희 봉사현장에서 최초의 선배로 이끌어 오신 아주 중요한 분들이고요. 그동안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게 그동안 특별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혹시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다면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특별한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준비해 주셔서 그동안 일선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이끌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이고 앞으로도 계속 후배들을 잘 챙겨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서 최대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경 과장님, 생활지원과장님으로서 앞서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하려면 끝이 없다 그렇지요? 지원하려면 끝이 없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저소득 맞춤형 지원’에 추진상황을 보면 378건에 3억 2,800여만 원이 지원됐지요. 올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습니까?

사업비가 지금 5억 8,500만 원입니다.

5억 8,500만 원인데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지금 동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역시 긴급복지지원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요즘 보니까 긴급복지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서면심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 저한테 안 올라오던데, 왜 그러냐 하면 긴급복지 지원을 그만큼 노력을 덜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위기가구를 긴급지원 될 수 있게끔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위기가구 긴급복지 현황을 서면으로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13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에 기초생활수급 현황이 1,804세대에 2,456명 되어 있지요. 이 역시 마찬가지, 우리 동구지역이 경제가 어렵고 위기지역뿐만 아니라, 위기지역이 결국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현재도 많이 노고를 하고 수고를 하시는데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의 발굴현황도 저한테 자료 한 부 주시고 이 부분도 발굴을 많이 해서 기초생활 급여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활지원과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생활지원과에서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부서인 만큼 상당히 힘들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이지요. 이런 부서인 만큼 현재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동구의 경제가 어렵고 위기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기초생활뿐만 아니라 위기가구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생활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도 위기가구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긴급지원 129’나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침 폭이 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무리가 하반기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긴급복지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5억 2,0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수종 의원님 말씀처럼 ‘소득상실’ 그러면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의 소득상실인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상반기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긴급지원이 3억 1,000 나갔거든요. 361건에 3억 1,200만 원이 나가고요. 129가 12건 1,200만 원이 나갔고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수종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복지지원이 대체로 조금씩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제가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생계형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요. 이분들이 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회문제인데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12쪽에 보면 복지급여 대상자에 ‘복지급여 신규 신청’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신청하는 부분인데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장애연금,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 신규 신청을 했을 때는 규정에 맞다 싶으니까, 자기 상황이 힘드니까 신규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지’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중지나 제외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345건인데 중지나 제외가 376건이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짜리를 생계급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소득을 조사해 본 결과 소득이 증가되어서 넘어서기 때문에 중지를 한 사항이고요.

중지·제외가 같은 말입니까?

예, 대부분 소득이 상향되어서 조건이 안 맞아서 제외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사각지대 발굴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저소득 근로자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발굴’에 보면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를 해서 이 사업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신청을 많이 하라고 홍보를 많이 해도 신청자가 적고, 안 그러면 중간에 탈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자 수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더 집행실적이 나아질 수 있도록, 홍보입니다. 홍보 말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생활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부분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

과장님, 자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생활안정자금이 몇 세대 정도 되었는지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1-13쪽 제일 밑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9세대에 2억 7,000만 원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상반기에 3억인데 2억 7,000이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반기에는 더 많은 대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 3,000 정도 남은 것을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인데 곧 당초예산 편성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입금 같은 경우 3년 정도 없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성액 잔액이 해마다 줄어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1,200으로 시작했는데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마다 전입금이 없다 보니까 조성액이 줄어듦으로 차후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전입금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에 따른 답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에 19억 5,400만 원이 당초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지금 보면 2018년도 예산이 19억 5,400만 원입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융자금을 3억 정도 해서 지출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두고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3,000만 원에 대해서보다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체의 조성액이 해마다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서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임정두 의원님, 김수종 의원님, 박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당부하신 말씀 집행부에서도 잘 고려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정순입니다. 먼저 제7대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정용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을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고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시설 관련 보호작업장 신축 관련도 나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 단체를 하시는 분들이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챙겨봐 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이 신축에 관한 모든 상세자료, 추진과정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장애인 현황 자료, 장애인도 지체장애가 있고 발달장애가 있고 정신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장애인에 관한 상세자료들을 모두 챙겨서 첨부해 주시고요. 저희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참고용으로 필요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뒤에 보면 아동수당 지급 관련해서도 나와 있는데 그에 관한 상세한 자료도 역시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가볍게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칭 ‘남목노인복지관 신축’ 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의 종합복지시설 부분인데 그래도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다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토지보상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일단 통보는 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0억 7,800만 원을 토지구입비로 편성했는데 현재 시가가 감정의뢰를 하니까 거기에 도로가 나는 바람에 감정가가 좀 잘 나왔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잘 나오고 저희는 조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보내드렸고 30일 정도 세 번 정도 해서 별무리 없으면 강제수용까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좋은 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내년 8월에는 꼭 준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신축’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5월∼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합니다. 설계를 마치고 나면 건축협의 다음에 공사착공, 준공이 들어갑니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남목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할 때 설명회를 가집니다.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는데 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 부분이 빠져 있습니까?

부의장님 말씀따나 자료에는 빠져 있지만 저희가 어제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그 착수보고 전에 실제로, 우리가 지체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동구에 있고 이것은 지적장애인입니다. 물론 저희가 정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일주일에 두세 번 다이렉트로 앉아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적장애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호자분들도 계실 테고 관계되는 가족들도 많을 테고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실 테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분들 의견 꼭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계획처럼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안정순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이 1,000억이 넘는, 우리 동구 19개 과 중에 제일 일이 많은 부서다 그렇지요. 예산도 제일 많고, 그런데 1,000억이 넘는 예산인 만큼에 비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달랑 6개밖에 안 되네요?

이번에는 주요 업무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당초에 업무보고를 했지만 내용이 너무 불충분하다, 인정합니까?

……

앞으로는 예산이 많은 만큼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도 분량이 많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2-5페이지 주요 사업 10억 이상 되는 이 내역 중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는 흔히들 전임 과장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연금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내역이 상당히 많은데 업무보고에도 장애인에 대한 내역은 없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앞서 박경옥 의원이 말씀하셨던 가칭 ‘남목복지관 신축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신축사업’ 이 부분이 전임 청장의 연계사업인데 지금 현재 물론 정천석 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과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남목복지관은 물론 보상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30억이 미확보 금액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역시 미확보 금액이 12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물론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추진을 잘하셔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미확보 금액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목복지관 같은 경우 30억 3,200만 원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입니다. 앞전에 저희가 6월 말경에 시에 직접 가서 이미 약속된 시비가 74억 8,200만 원이 85억 7,000만 원 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물론 전임 시장님도 그 부분을 약속해 주셔서 혹여나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실제로 시에 갔었습니다.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느냐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허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억 3,200만 원 확답을 받고 왔고요. 뒤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12억 8,300만 원짜리는 그 안에 구비가 내년에 산림청 부지하고 4억 4,000만 원 정도, 총 합해서 5억 5,000만 원이 저희 구비이고 나머지 7억 7,000만 원은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12억 8,300만 원입니다. 내년에 5억 5,000만 원 정도는 구비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남목복지관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이 약속했던 부분인데 혹 새로 오신 송철호 시장이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확보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 그러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역시 마찬가지 우리 구비가 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국·시비가 7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역시 국비·시비 확실합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자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건이라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서 저희가 애초에 국비를 신청할 때 반 이상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염려 없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부분 미확보 금액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하니까 안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제일 많은 만큼 또 직원들도 제일 많고 부서가 어려운 만큼 안정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월봉경로당 신축’에 관한 사항에 해당이 될 텐데요. 여기 보면 648-11번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옆에 13번지에 해당되는 집에 박연심 씨라는 할머니가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도 한때 구청에서 매입하려고 이야기를 한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사업계획 안에 제외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부지도 추가로 삽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미 다 끝난 사업이고 지금 현재는 철거도 다 끝났습니다.

13번지에 대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규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평균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8% 정도 되지요?

우리 구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전국 평균이……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e-편한어린이집 3월에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1억 3,000 예산 투입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어때요?

좋습니다. 3월에 e-편한어린이집하고 2차어린이집 2개소를 했습니다. 2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을 거의 다 채웠고 e-편한 같은 경우도 거의 90% 정도 채웠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들이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시고 해서……

저출산문제나 이런 문제에서의 대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은 따로 잡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시책도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울산 타 구·군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평가업무를 볼 때도 이 항목에 점수를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열린어린이집, 평가인증어린이집 해서 이제는 시대가 국공립 쪽으로 모든 지원이라든지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면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되고 하니까 아파트단지 위주로 해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아파트나 생각해 두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언제든지 중간에 문의는 들어오고 계십니다.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확하게 보육진흥원 같은 데서 보건복지부의 검증을 받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부시책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전국 평균이 8%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 동구가 8%는 안 되는 것 같아요.

20%입니다.

울산 말고 전체 평균, 지금 몇 개이지요?

14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11개이지요. 그러니까 8%가 좀 안 되지요. 전국 평균이 8%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평균에못 미치고 있으니까 앞으로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이 남목이다 보니까 남목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지면적이 5,700㎡ 1,724평 정도 되지요? 그런데 부지매입가가 어느 정도 되지요?

부지매입가가 이 중에서 1,400평 정도 사유지 부지매입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6억 정도, 일단 예산상으로 10억 7,8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매입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헤배당 35만 원, 지가상으로 21만 원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현 시세는 30만 원∼40만 원 왔다 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두 의원님과 박경옥 부의장님 그리고 김수종 의원님, 홍유준 의원님, 김태규 의원님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박영석 국장님과 안정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일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18년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과장님 이하 경제진흥과 직원 여러분, 제가 앞서 총괄질의에서도 말씀했지만 동구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복지경제국 전체가 동구경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국이고 그중에서도 경제진흥과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서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현대중공업에 지금 현재까지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체 직원들 중에 거의 70% 이상을 직영에서 하청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경제진흥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물론 현대중공업이 개인적인 기업이지만 동구의 경제가 현대중공업이 주축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현대중공업에서 들은 얘기라든가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도에 인원이 최고 많을 때는 6만 6,000명까지 있었습니다. 직영하고 하청 비율은 직영이 45%, 하청이 55%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3만 2,000여 명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소문처럼 앞으로 직영과 하청 비율을 3대7로 계산을 하고 직영 위주로 많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청은 사내협력회사를 통해서 일감만 해 주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니까 많은 인원이 나오고 있고 또 힘든 상황하나는 ‘7월 말에서 8월 초 아랍에 인도되는 나스르 해양플랜트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4,000여 명이 직장을 잃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그나마 공공근로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숫자 또한 400∼500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몇 만 명, 몇 천 명 이렇게 나오는 데는 저희들 턱없는 실정이지만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이런 부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노사정협의회가 있지요?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에 지원요청할 것은 지원요청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관에서 주도할 것은 이야기를 하고 꾸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비롯해서 ‘조선산업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13억 정도 배정되었다고 했지요?

130억입니다.

130억 배정된 예산 가지고 우리 동구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왕암공원 AR콘텐츠 체험 조성에 20억입니다. 그다음에 울산대교 전망대 VR체험 콘텐츠에 15억, 남목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50억 공사입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지원사업에 지난 16일 월요일부터 투입됐는데 거기에 12억, 방어진국가어항 정비사업에 30억 이렇게 해서 정확히 127억입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시기에 맞춰, 일부 사업이 다음 주에 있는 추경에 다 올라올 사업들이기 때문에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부서별로 사업이 진행되리라 봅니다.

130억 중에 희망근로지원사업이 12억이라고 했지요. 희망근로지원사업이 모집인원에 비해서 많이 신청을 했지요?

150명 모집인데 570명 정도 해서 3.7대1 정도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지역 내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겠지만, 의원들에게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신청을 했는데 나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진 부분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합격을 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보지만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앞에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긴급으로 1회 추경에 확보된 금액 30억을 가지고 그때 선정기준은 조선업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자 및 퇴직자 위주로 대상을 선발했고 그때는 재산이나 소득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 관내 업체에서 퇴직한 사람 위주로 뽑고 또 젊은 사람 위주로 뽑았습니다. 이때는 소득을 안 봤기 때문에 다양한 젊은 분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이후에 이번에 뽑은 것은 고용위기지역에 따른 실직자나 배우자, 취업취약계층 선발을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준소득의 60% 미만 하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를 뽑는데 이번에는 조금 올려서 75%까지 하고 주택은 제외를 했습니다. 2억 미만의 집이 있는 것은 아파트 한 채 있으면 그 정도 되니까 그것은 이번에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뽑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주택도 있고 나보다 나은데 왜 저 사람이 됐나’ 그런 오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 우리 과에 수십 명이 찾아오고 또 일일이 설득해서 보냈는데 개인적으로 설득하면 조금 이해를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직원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겠지만 불만의 소리가 나지 않게끔 선정기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발전소 특별회계’에 보면 이번 2018년에 4억 배정이 됐는데 감이 상당히 많이 됐지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 사업비는 기본지원 사업비하고 특별지원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가스를 설치하는 발전소를 하나 용연에 짓게 되었습니다. 복합화력을 짓게 됐는데 그때 지을 때 공사비의 0.3%를 인근 5㎞ 내 지자체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건립비의 0.3%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 17억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내려왔고 올해는 인근에 발전소 짓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근 5㎞내에 있는 발전소에 전전연도에 발전해서 올린 수익의 0.2〜0.3%의 금액을 가지고 지자체에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3억∼5억 정도 그 사이의 지원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5㎞인데 핵발전소 관련 지역이 30㎞로 수정되고 안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법으로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자력은 아니고 복합화력이라고 동서화학 건너편에 있는……

동서화학뿐만 아니고 만약에 30㎞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도 포함많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리나 월성이나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또 홍유준 의원의 지역구이면서도 ‘동울산지하주차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이 부분 홍유준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공사 조성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자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이 부지를 발굴하고 매입하고 건설을 하고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현재까지 오기까지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개소가 되어서 운영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현재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적이라든지 운영현황이라든지 자료는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초선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제반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는 운영 이후에 꾸준히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목에 있는 조선업희망센터하고 조금 병행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퇴직자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에서 이 퇴직자지원센터를 건립했는데 남목의 조선업희망센터가 전액 국비로 해서 지금 현재 110억 정도의 예산으로 2년 반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이쪽에서는 거기에 안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정보화교육이나 자원봉사 컨설턴트 양성, 수요특강,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앞으로 조선업희망센터가 끝이 나면 그쪽에 있는 심리안정이나 국비를 당겨와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몇 명 몇 명 하기에는,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종 의원님과 홍유준 의원님, 임정두 의원님 더 나은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 당부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도 진행 중이고 또 진행예정인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 이상범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구정에 잘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농수산과 소속 각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 해양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 : 해양농수산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해양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진·상진항 연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관해서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진항 연결사업을 하는 그 구간에 제가 알기로 과거에 설치되었던 어선통제소가 있는데 현재 그게 폐쇄가 된 상태고 사용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철거해서 친수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 지금 들어 있습니까?

친수공간을 그 지역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그 건물은 방어진 아동위원회에서 일부 쓰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그 건물을 철거할 것입니다. 친수공간은 남진바닷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친수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어쨌든 어선통제소 폐쇄된 것을 빨리 철거해서 활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또 상진항 공유수면 안에 여기 역시 제가 파악한 대로는 불법건물이 하나 있고 현재 ‘청소년 선도’ 해서 하나를 붙여놓긴 했는데 그 목적으로는 쓰지 않고 그 대상자가 구봉준 씨라고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아는 선배님입니다만 그분이 임의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선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냄새도 많이 발생되고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 역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가 되어서 깔끔한 환경정비가 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진항에 보면 해녀탈의장 신축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후보 때 가봐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신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해녀들은 탈의실을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방을 두 칸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 그대로 해녀들 탈의장 목적이고 거기에 해녀가 제가 알기로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사용하는 탈의장에 굳이 방을 두 개까지 설치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또 이런 우려도 한 쪽에서는 있더라고요. ‘해녀탈의실로 쓰기는 하지만 방이 두 칸으로 문이 닫히고 그런 공간이 되면 다른 용도로도 내부에서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 어긋나는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해서 가능하면 방은 하나 해 주되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칸을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하면 문은 달지 말고 칸을 하나만 해서 내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참고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비후보 때도 가보니까 내부에서 회를 준비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던데 아마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지금 이것 어촌계에 위임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민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방 두 개 문제는 나잠회 내부적으로 방을 두 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그것을 제기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해 보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확인 및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 친환경에너지 절감을 위한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어선 어업허가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181척 정도 됩니다.

지금 올해 사업자 선정한 부분이 21척이다 그렇지요?

예.

지금까지는 몇 척 정도 친환경으로 에너지 절감장비가 보급되었습니까?

작년에 16척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첫 사업이었습니까?

아니요, 계속 하고 있는데 ’16년도에 17척, ’15년도에 9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1척 보면 친환경으로 장비를 보급하는 데는 다 하려고 하면 아직까지도 사업기간이 제법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예.

이게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 사업비는 다 집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2,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추가로 두 대를 모집해서 총 남은 것은 6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7월에 추가로 모집해서 가능하면 다 소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문제이니까 아낌없이 사업에 예산을 다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안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해서 주전에 있는 데크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데크길에 미끄럼방지턱 논슬립 해서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데크길 중에 남쪽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몽돌해변 남쪽화장실 거기서부터 다리, 다릿발을 콘크리트로 둘러싸는 작업을 했고요. 녹 제거하고 페인팅 다시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데크길 남쪽 화장실에서 다리까지……

남쪽 화장실에서 방어진항 그쪽으로요.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주전에 남쪽화장실 옆에 정자 있지 않습니까? 정자부터 주전항 쪽으로요.

의원님, 보면 밑에 제일 처음에 데크길을 만들 때 바다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릿발을 주철로 해 뒀습디다. 그렇다 보니까 해풍에 의해서 계속 녹이 슬어서 녹 제거를 이번에 싹 다 하고 페인팅을 하고 난 다음에 밑 부분을 파도가 치는 부분까지 콘크리트로 마감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본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년에도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데크길 보수가 나갈 것 같은데 과장님, 주전데크길이 조성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13, 2014년 그때 됐습니다.

’12년에 조성이 됐지요?

5년쯤 되었습니다.

데크길이 ’12년에 조성되었습니다. 과장님, 데크길 가보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최근에 자주 갑니다.

해양농수산과에서 주전어촌체험마을, 주전데크길에 대해서 많이 와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전데크길이 이제부터는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잡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향후 5년 뒤에는 애물단지가 됩니다. 걷어낼 수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농수산과의 안목입니까, 정보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내년도에 2,000만 원 정도 용역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일자리사업 재료비를 가지고, 2회 추경 때 인건비를 재료비로 바꾸어진다 하면 재료비를 확보해서 스테인리스를 구입해서 데크길 밑에 집어넣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참 귀중한 사업인데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 인건비를 재료비로 바꾸어 진다 하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스테인리스를 구입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땜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 당초예산 용역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꼭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주전어촌체험마을 상반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자료만 있고 연말에 정산을 하는 관계로……

알겠습니다. 여전히 수익은 나고 있지요?

예, 수익 나고 있습니다.

수익은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주전어촌체험마을에서 체험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투명카누를 이용하는 부분, 체험마을에서 밥상체험, 여러 가지가 있지요. 체험종류가 ‘해녀밥상체험’ ‘농촌체험’ ‘맨손잡이체험’ ‘우뭇가사리체험’ 많이 있는 부분인데 주전어촌체험마을의 경우에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도 힘들겠지만 7월, 8월, 9월,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말고는 바람 때문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카누 10대입니까?

예, 10대 있습니다.

카누 사놓은 것 10대, 체험관리선은 잘 있습니까?

예, 잘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카누, 체험관리선 이 부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쓸 수 있도록,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없어지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고 카누나 체험관리선 여러 가지로 해서 주전어촌체험마을이 타 지역에 홍보가 되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전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구청 홈페이지도 올리고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초·중·고등학교에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분들이, 예를 들어 통장회· 반상회 있잖아요. 어촌체험마을에 이런 체험활동이 있는지 우리 지역분들도 모르셔요. 우리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봉사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해녀밥상 모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에 가서도 여기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도 그냥 상가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우리 주전분들이 손수 만드신 음식이 있다는 것을 모르셔요. 물론 홈페이지,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구청의 활동을 많이 이용하셔서 홍보를 더 해 주셔요. 많은 홍보해서 올 7월, 8월, 9월 조금 더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주전어촌체험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텃밭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지요?

이번에 실버텃밭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경로당에 텃밭을 조성해서, 어르신들 소일거리로요.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말입니까?

예.

실버텃밭은 경로당 같은 데 노인복지시설이나 옥상 같은 데 여유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조성을 해서 소일거리도 되고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규편성이 되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노인정에 가보면 어르신들 누워 주무시거나 10원짜리 고스톱 치시거나 하시는데, 여기 한 개소가 설치되어서 시험한다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전하경로당입니까?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7, 8월에 사업자 공모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분들 노년에 적적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생활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2회 추경에 올려놨는데 반영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텃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상텃밭하고 학교텃밭을 많이 조성해 놨거든요. 그 부분에 올 초에 점검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경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주전어촌체험마을 해녀밥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식당과 같이 손님이 언제든지 가면 밥상 차려줘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10명 이상 분들이 사전예약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은 내일 주전에 놀러가서 밥을 먹을 것이다, 안 먹을 것이다, 장소가 주전이 될지 방어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할 수만 있다면 손님이 언제든지 이용할 때 바로 밥상이 차려질 수 있는 그런 메뉴라든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성이나 매출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면 사전에 반찬이라든가 음식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주문이 들어오면 재료를 준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 시스템으로는 어렵고요. 그렇게 하려면 지역에 가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게와 똑같은 영업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투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것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긴 하겠지만 일반식당처럼 여러 수십 명 상대로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그 인원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있다가 불시에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성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어촌계장님하고 자치위원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성게비빔밥 같은 경우는 해녀들이 작업을 해야만 성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약제가 가능하고 성게가 잡혔을 때만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해산물이나, 어촌체험마을에서 해녀밥상이라고 하면 해산물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어촌계장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할 텐데 주전지역에는 천혜의 자연공공시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몽돌이라든지 송림이라든지 깨끗한 바닷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놀러 오신 분들이 고기도 구워 먹고 놀지 않습니까. 무조건 규제와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을 마련해서 주전 주민들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법인격화로 만들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그런 어촌이나 농촌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잘 반영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과 임정두 의원님, 박경옥 의원님 그리고 김태규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많은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해양농수산과에서도 구청에 충분하게 건의하셔서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농수산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호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은 지난 6월 퇴직으로 공석입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하2동 동사무소 옥상에 대기오염측정기 설치하셨잖아요. 지금 측정결과가 실시간으로 조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홍유준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해대기는 7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요. 도시대기도 같이 되어 있는데 도시대기는 9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10월부터 정상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 데이터를 공개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그게 아니네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미세먼지, 오존……

미세먼지, 오존은 도시대기라든가 그 부분입니다.

일산화탄소 이렇게 해서 측정결과가 바로 올라와 있거든요. ‘7월18일 14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이것은 다른 측정소에서 검사한 결과가 올라온 겁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도시대기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에서 날아오는 분진 그것도 여기서 측정이 됩니까?

그것을 아까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대송동에도 도시대기측정망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이미 공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시에서 관리하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10월까지는 시범운영하고 10월 말부터 정상운영이 된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부분이 울산시 안에 전체 18개 정도의 도시대기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공개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 못 봤다고 하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환경지도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건수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분기별 1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속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하고는 있는데 특별하게 적발해서 처분한 사례는 없고 계도·홍보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데 철저히 단속해서 계도보다는 단속차원에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환경위생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생활 실천문화 정착 부분 사업 중에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사업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것을 가능한 한 ’18년 올해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2,000만 원입니까?

저희들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보면 전체 지급해야 될 돈이 2,3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그 부분 380만 원 정도는 하반기에 이월지급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고요.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아껴 쓰면 그만큼 지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부분입니다. 올해 수입계획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과징금 부분인데요. 식품법규 위반과징금으로 올해 7,000만 원을 수입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법규를 위반해서 우리 동구민들이 과징금을 냈을 때 물론 잘못했으니까 과징금을 내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아깝게도 40% 정도 시 귀속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능하면, 지금 우리 동구 지역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봐달라는 게 아니고 계도로 사업방향을 바꿔줬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사실 저희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적발해서 과징금 처분하는 경우는 요즘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는데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해서 적발되어서 넘어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 주류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법상으로 보면 과징금 처분이 안 됩니다.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판결을 받아오는 경우에는 저희들 부득이하게 과징금을……

많아진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받아야 됩니다. 과징금을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 외식업 총괄하는 단어가 있던데 ‘공중식품접객업소’입니까?

‘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전체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도 교육내용도 그렇고 홍보물도 그렇고 청소년 주류제공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계도를 많이 합니다만……

교육기간에 강력하게 해도 지금 점차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특별하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과징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봐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청소년이 개입되어 있는 과징금은 받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 다른 부분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계도, 교육 때 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 시 적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실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교육에 시간할당을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금에서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취급업소 지원’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300인데 학교 주변에 식품취급업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지원은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담요원 활동비로 들어가서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는 겁니까?

예산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예, 기금 수입·지출계획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환경위생과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동구 제품이 아닌 부분에도 홍보예산이 나간다고 2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은 업무보고 아닙니까? 다음에는 자료 갖고 오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명덕수변공원 외래어종퇴치 낚시대회’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긍정적으로 보고 외래어종을 퇴치해야 되는 것도 맞 고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이기 때문에 낚시를 통해서 다소나마 퇴치를 시킨다는 데 큰 목적이 있고, 저는 여기에 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명덕호수공원이나 서부구장 옆에 또 하나 있지요. 특히 그쪽에 가보면 물속에 사는 이끼생물이라고 해서 그것도 환경오염을 하는 하나의 물질입니다. 하나의 생물체인데요. 제가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360여 종이 민물에서만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도 동구지역의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생태환경 해설을 하면서 이끼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퇴치를 해야 될 하나의 목표물인데요. 어차피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낚시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닷가에서 쓰는 뜰채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무릎이나 허리 정도 깊이만 들어가서 퇴치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깊은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퇴치를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퇴치하려면 사람 동원이 필요하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구관내에 보면 해병대봉사대도 있고 특전사봉사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어차피 수중 정화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명덕수변공원이나 서부동에 있는 수변공원을 좀 더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박철호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전에 보면, 다른 해수욕장이나 대왕암공원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선거구역이 남목이다 보니까, 집도 남목이다 보니까 주전에 자주갑니다. 여름철 되면 공중화장실이 완전 난장판입니다. 특히 휴일 되면 관리가 잘 안 돼요. 2018년1월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해서 화장실 휴지통을 치우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는 더 심해요. 그리고 휴지를 많이 말아서 변기통에 넣으면 막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그 화장실은 사용도 못할뿐더러 그 칸 안에는 휴지가 난립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손을 씻고는 닦을 게 없으니까 휴지를 뜯어서 닦아요. 휴지통이 없으니까 바닥에 아무 데나 버리고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용품은 구청에서 지급하고 관리는 다른 데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개방화장실은 그렇고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전 그쪽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휴일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일손이 모자라고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제때제때 청소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수기 때 가서 보시면 거의 그런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의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행락철 전에는 사실 순회를 하면서 청소를 합니다만 지금 행락철에는 저희들이 청소하는 사람 한 명 고정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 각 칸막이 안에 휴지통이 있을 때는 관리가 되는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쓰레기통을 못 두게 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정하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화장실 이용하는 문화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의식이 못 따라오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청소를 합니다만 돌아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음식을 하고 쓰레기도 갖다 붓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는 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 샤워시설은 좀 멀리 있고 가까이 화장실이 있으면 모래밭에 놀다가 모래 묻은 손발 씻으랴, 애들 목욕시키랴 화장실 세면대에서 많이 씻겨요. 그러다 보면 화장실 바닥에 모래가 흥건해요. 그 모래가 배수구에 들어가면 다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인이 관리를 해 주시면 2차적으로 피해보시는 주민들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미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저희 과에 대한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18년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