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보고는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과장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과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이홍복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이동섭 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노경진 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재무과 김희관 과장입니다. 징수과 이재순 과장입니다. 부과과 마숙인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입니다. 금년 하반기는 민선 7기가 시작하는 중요한 해로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구정업무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구로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과 정책협의 간담회 등 상시 소통으로 구정 주요정책에 추진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지원사업, 대외기관 공모 사업 등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주요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금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폐기물 처리 비용 등 하반기 필수 경비와 지역현안 사업 적기 해결을 위한 필수 재원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인강화하고 국회의원 정책협의 상시 소통으로 구정주요정책에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고 국시비 보자사업의 폐기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을 체계적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경제 교류를 위해 현지 정부 및 코트라 등을 활용한 판로개척과 국내외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고 G밸리 제품 전시관을 운영하여 뉴딜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민경제의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육성기금 융자지원, 특별보증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가리봉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추진, 고척근린시장 특성화 추진, 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 알림서비스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매년 1만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목표 공시제를 통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구인·구직의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청년 중소기업 체험 사업 운영, 구로형 청년 내일채움 공제사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천왕역 일자리 토털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취업 활용공간 제공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빌리지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일자리 플러스센터 G밸리 희망센터 운영,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새벽인력시장 지원 등 공공일자리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현재 구금고 약정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 신규 구금고 지정을 추진하여 우리구 재정 및 회계업무에 적합하고 금융상태가 건전한 금융기관을 차기 구금고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공유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우리구가 사용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을 통해 신속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통합결산업무를 추진하여 투명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구 재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확충을 위해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체납정리 활동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국내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체납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특화된 징수기법을 도입한 내실있는 체납징수 활동으로 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및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통한 세입증대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로서 부과 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구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재산세 부과를 통한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등록면허세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수증대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후 3시 이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도 오후 2시 이후에 할테니까 3개 과만 남고 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현석 기획팀장입니다. 손성규 예산팀장입니다. 신정옥 창의혁신팀장입니다. 이용오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위원입니다. 사업취소가 2개이고 사업불가가 5개 있고요. 취소하고 불가된 사업이 어떤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공약사업 중에서 취소가 2건이 있는데요. 개봉2동에 있는 유수지 자리에 한국방통대 서남센터 유치를 공약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초에 신축으로 하려다가 신축으로 안 하고 매입을 해 가지고 양천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은 방통대 서남센터 유치는 어렵게 돼서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개봉3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2건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사항 관련된 사항은 시립미술관 본관 유치인데 유치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를 구에 부담을 한다고 해서 청장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영서중학교하고 베다니교회 도로개설하는데 영서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됐고요. 도림천 벽면에 캠퍼스 프로젝트 설치하려고 했는데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승인을 안 해주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공연하는 팀이 있는데 한번 공연에 자기들은 디지털단지에 공연을 요청했었는데 한 번 공연에 80~120만원 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가 없어서 취소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이 항동에 건설 중에 있는데 그 위에 도서관 설치를 검토했었는데 서울시 문화관광과하고 SH공사에서는 그 위에 도서관 설치는 불가하다고 해서 취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도서관은 불가한으로 결정이 난 거네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구정현황 발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 배부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구정현황은 구로인 생활안내라고 해서 생활에 필요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10,000부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민원실이라든지 배포를 하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월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서 부서별 업무추진 참고자료가 있는데 수립실적이 1월부터 6월까지 있는데 참고자료 제가 볼 수 있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각 봐에서 통합을 해서 별도로 편집해서 만든 내용이거든요.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4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재정운영 성과금이 2개 부서에 280만원, 격려금이 5개 부서에 2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격려금을 주었는지?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5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통한 기금의 투명성 및 수익성 강화에 대상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기금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은 미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포함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기금은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2개기금은 통합해서 운영해도 자금이 예측이 가능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예측이 안 되는 기금입니다. 재난이 언젠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개 기금에 대해서 자금운용 내역서를 3개년 정도 보고 싶은데 부탁드립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12개 기금이 288억 8,000만원 합쳐서 하는 거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7페이지 보시면 구로구 주민참여예산 맨 아랫부분 심의 후 8억원 이내 우선순위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심의결과에서 7개 사업 8억원 상당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7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미르라는 뜻이 제가 찾아보니까 용, 마음 속에 깊은 뜻 이런 뜻인데 러시아어로 자치공동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창의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동아리별로 30만원씩 지출하고 있잖아요. 상반기 운영 성과에 따라서 활동비 추가 차등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금액이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산이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1년 전에는 공평하게 13개의 동아리가 있었는데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자기 업무에 바빠가지고 동아리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공평하게 나누어주다 보니까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활동비 전반기에 30만원씩 주고 나중에 활동한 평가를 해서 1등은 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 창의학습동아리 운영 내역에서 동아리가 7개가 활동하고 있는데 보니까 중복되는 동아리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문화가 1번에도 있고 구로G. U, 3번에 다문화 톡톡, 7번도 다문화 관련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동아리는 혹시 통폐합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 거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8페이지에 성과관리제 운영에서 업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업무평가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업무평가위원회를 성과관리 평가를 위해서 각 국장님들하고 외부위원들이 있습니다. 보통 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님 중에서도 정대근 부위원장님도 업무평가위원회 하시고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공약사업 전에까지는 외부평가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검증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금년부터 배심원제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공약사업이라든지 선거관리 또 시 정보혁신분야 평가할 때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정형주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평가 등 평가에 대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방금정형주위원
이명숙위원이 얘기했던 미르라는 용어가 있는데 번역이 불가능해서 미르로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관공서부터 가능하면 한글을 써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미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는데 용어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가능하다면 저는 한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정형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반대입장인데요. 재미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것 같은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애써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의아한 것이 뭐냐하면 예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종합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와
그와이재만위원
관련 돼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기획예산과나 기획경제국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기획예산과 재정기획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심의위원이 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1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재만위원
내부위원입니까? 아니면 외부위원도 있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외부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1인당 얼마씩 되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두 시간 이상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1년에 몇 번 개최되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투자사업이라든지 할 경우에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재정기획심의위원 현황 좀 따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로구 재정공시를 보면 통합재정수지가 10억원 적자네요? 맞습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 플러스 된 것이 2018년도 당초 예산기준이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산을 말하는 것인지 기금을 말하는 것인지?
이재만위원
2018년도 예산이요.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구 예산이 적자예요 흑자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부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책자 상으로는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퇴직연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은 부채로 잡아놓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10억원에 대해서는 책자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지표상 적자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가 의무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뭐가 있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복지정책이 많이 확대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를 최근 4년간 살펴보면 민선 6기 2014년도죠. 30.88%로 시작했는데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총 예산규모는 많아지고 자립도라는 것은 세외수입인데요. 그것이 1,23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예산은 늘어나면서 늘어난 이유가 복지비가 늘어나면서 복지비가 55% 정도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아지게 됐습니다.
이재만위원
재정자주도는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만위원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이런 것하고 보조금 있잖습니까? 올해 조정교부금은 어떻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 1,300은 우리가 받았고요. 재정자주도고 그 중에서 특별교부금이 있는데요. 평균 130억~140억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조정교부금 부동산 거래 할 때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구 부동산거래 현황이 어떻습니까? 부진한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좋은데요.
거에
과거에이재만위원
비해서 예를 들어서 7~8년 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재만위원
조정교부금이 감소하고 있지는 않겠네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통합기금 운용 보면 과거에 보면 기금운용평가 우수기관으로 몇 번 선정된 적이 있었죠? 몇 번 정도 있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전에는 확인을 못 했고요. 폐기물관리기금하고 자원회수시설 건립기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과중하게 잡혀 있어서, 기금이 많을 때는 평가를 못 받습니다. 현재는 두 개 기금이 금년부터 폐지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선
민선이재만위원
5기 이후에 몇 번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에는
최근에는이재만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적은 없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재난관리기금을 미포함시켰는데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언제 편성돼서 얼마 정도 모여있죠?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서 그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을 몇 개 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12개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2개 과에 12개 기금으로 모여있다는 것인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3는 년도 전에는 각자 기금이 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웅
박동웅위원
재난관리기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이 12개 과에 각각······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과에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여러 개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고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안전과에 있었는데 기금이 현재 어느 정도 모여있는 거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한 60억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통합관리기금에 미포함시킨 것은 각 과로 산재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미포함시켰다 이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네. 재난관리기금은 법에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타과 보니까 통합기금이 해당 과에서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과에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기금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고 모든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한다 이것이 맞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당과에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기금이 정확하게 모여지고 투명성, 이자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해당과에서는 성격의 평가라든가 얼마큼 목표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당 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는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목적이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해당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을 것인데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해당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과에 금액적인 부분이 예산의 건전성이라든가 투명성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해당과에서 모든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업의 내용만 끌고 간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구로구청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투명성과 건전성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는 다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해주니 우리는 대략적인 사업의 내용만 알면 된다, 그 다음에 돈을 타서 쓰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다 그래서 향후에 그 과가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수익, 이자수익 얼마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정기적금을 들었으면 몇 % 이자율로 얼마큼 들었다는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알겠지만 해당과에서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해당과에서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얼마만큼 수익을 올릴 것이고 나중에 목표치가 얼마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금을 올해는 얼마 정도 적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해당과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연말에 예산편성하듯이 기금도 각 과에서 편성해서 이자라든지······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제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이재만위원님한테 질의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목표치를 잘 모른다는 뉘앙스로 본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기금은 해당 과에서 정확히 관리를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건전성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한다 이 취지가 정확히 선이 그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업이 있을 때마다 타오면 된다 이런 느낌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시간이 있을 때 나중에 연말에 편성하실 때도 해당과에서 정기적금을 통해서 얼마를 가져가는 것이고 이자수익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금액이 어떻게 퍼져있고 이것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 목표치가 50억이면 현재 20억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얼마씩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이 해당 과에 과장이라든가 주무팀장이 정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향후 연말에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2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계속사업인데요. 투명성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주민참여 기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한 동에 몇 명씩이나 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로구
구로구최숙자위원
전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한 300명쯤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2,700만원 가지고 몇 번 정도 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11월중에 사업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한 번 하고요. 나머지는 1년에 12만원 동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회의 때 개인수당은 얼마나 돼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개인수당은 없습니다.
당이
수당이최숙자위원
없으니까 임기 이런 것도 없어요?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름대로······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연임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10년이면 10년, 조금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워크숍 가고 이럴 때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구에서 가는 것인지, 구의원이 협조했다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구의 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자기들이,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회기 중에는 한 번도 수당이 안 나가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만족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참여예산 하면 우수성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고 다소곳한 면도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 교육은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죠? 그리고 만약에 심의를 할 때 1, 2순위에 가점 부여되어 있어요. 가점을 줄 때는 그 분들이 해당 사항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보통최숙자위원
어떤 업체를 많이 해요? 예산을 보니까 9억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사업을 받습니다. 114개를 받았는데······
보통
보통최숙자위원
어떤 업체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각 동에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면 산 입구에 먼지털이개를 설치해달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의원들이 각 과에······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중복되는 것은 있는데요. 추세는 주민참여예산이 전에는 편의시설 위주에서 주민 지역문제 해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물론최숙자위원
참여하는데 수당이 안 나가니까 할 말은 없는데 예산편성의 투명한 공개 및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인데 이 분들이 과연 그 기회에 10년씩 장기로 해 가면서 주민참여 했다는 공개적인 홍보같은 것도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민참여해서 나름대로 정확성이 있고 투명하게 했다고 해야 주민들도 알아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안 해 보셨죠? 그 분들에 대한 참여만 된 것이지.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의견을 수합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숙자
최숙자위원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좋겠어요. 2,700만원 큰 예산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큰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내보내는 입장에서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만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창의학습동아리가 2015년도 대비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가 부족하지 않나, 지원금은 주지만 서울시 공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11개 사업인데 수상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인센티브를 따왔다 하면 15%를 해당과에 주거든요.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동아리 참여가 저조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산
예산이재만위원
문제 때문에 구에서 감소지시를 한다거나,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은
내용은이재만위원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계속 줄다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이재만위원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직원들한테 예산 이외에 분위기라든가 환경을 조성해서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민선7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29페이지 보면 무료법률상담에 변호사 4명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소요예산이 480만원인데 1회 지급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5만원입니다. 월요일날 4회에 걸쳐서 2명이 하는데요. 5만원도 안 됩니다. 월 15만원입니다. 거의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30페이지 마을변호사들은 이 분들은 무료인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요. 수당이 3만 5,000원, 여비가 2만원 서울시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는 구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좋은 아이디어, 정책 같은 것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숙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첫날인데 그렇게 문제제기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들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과장님들이 그런 보고를 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본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장 민선 7기 공약을 준비할텐데 시의원들 공약, 구의원들 공약도 전부 취합을 해서 해당부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청장님이 의회에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구의원, 시의원들의 공약도 다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은 구청장 것만 챙기지 말고 시의원, 구의원 공약도 잘 챙겨서 해당부서로 내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볼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헌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전경심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태수 유통관리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할
준비할박동웅위원
동안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같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들어보셨죠? 지금 고척돔구장이 생기고 그 앞에 동양공전 상권에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상인들과 건물주 그 다음에 구청의 중재를 통해서 협약식을 한다든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젠트리피케이션은 광진 쪽에서 선도하다 보니까 25개 구 담당자들이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방선거 때문에 주춤했었는데요. 건축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이견도 있고 의견 마찰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공권력 개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얼마만큼 중요한 사안이냐 하면 물론 중앙 정부도 법률적으로 대비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관되어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되어 있는데 건물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업들도 많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색다르게 이것과 별도로 여력이 된다면 정확한 데이터 파악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4시 편의점 구로구에 각 동별로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 소상공인들 대기업·중소기업 현황 파악이 되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지방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정책을 폈을 경우에 현황파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력이 된다고 하면 데이터를 각 분야별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책을 발표할 것 같은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로구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선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일련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또 새로운 눈 앞에 닥쳐 있는 현실들이 있더라,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현황 파악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동양공전 앞에 있는 상권 뿐만 아니라 구로구 전반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신 다음에 구로구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국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약초마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한줄기 큰 정책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소상공인과 업체 현황파악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수립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국장님도 잘 해주시겠지만 국장님도 유념하셔 가지고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각 동별로 편의점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국책사업이라든가 서울시 정책이라든가 정책이 나오면 구로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선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위원
고척근린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이 됐네요. 관리는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하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구에서 투입해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청소나 보통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는 공공근로자들을 받아서 합니다. 민간소유의 건물이지만 시장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 정도는 우리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해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동의서를 작성했거든요.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운영하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도저히 안 되고 이랬을 경우에 그 분들이 폐쇄하겠다 그런 경우는 전혀 없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동의서를 작성해서 최소한 1년, 1년 지나서 다시 갱신을 한다든가.
이재만위원
1년 지나서 갱신을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나오지는 못 할 것입니다. 또 상인회하고 방안을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고척시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척근린시장 말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기는
거기는이재만위원
시장 등록 여건에 안 맞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상점가 등록을 얼마 전에 해 주었습니다. 상점가 등록을 해 주면 모든 공모사업이라든가 기존에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재만위원
전통시장 등록은 처음부터 왜 안 했었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길거리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점가 등록을 해주었고 이쪽에 고척쇼핑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곳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차량 통행이 너무 빈번하고요. 상당히 위험한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기는······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몇 년 전에 전통시장 등록과 관련해서 했었습니다. 점포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포수가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전통시장 등록 주무관청이 어디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재만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에 한 번 추진을 했었는데 안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여건이 개선돼서 전통시장 등록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검토해 보시고요. 잘 몰라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공정무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제가 개념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재만위원
구청 1층에 카페95 있지 않습니까? 공정무역과 관련해서 설치된 것이 아닌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입찰을 주었는데 입찰업체가 너무 비싸게 들어와서 포기하고 나갔죠. 그래서 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재만위원
? 그것 좀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예산 받지 않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후생팀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울시
서울시이재만위원
지원을 받는 공정무역 특화사업입니다. 우리구를 포함해서 9개 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주무관님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총무과 소관이고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조례안으로 내 가지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공정무역 취지와는 전혀 엉뚱하게 설치가 된 것이거든요. 그것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제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박종여위원
지역경제과 늘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송헌 팀장님, 전경심 팀장님, 김태수 팀장님 늘 현장에서 뛰시고 이런데 결과물도 없고 얼마전에 기피부서라고 할 정도로 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12쪽에 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아까 보니까 과도한 매도 요구를 해서 협상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감정가하고 건물주의 요구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박종여위원
정도 노력하셨다면 더 노력해 보시고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허준약초마을은 전경심 팀장님 담당이신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45명 정원에서 중도포기자는 몇 분이나 돼요?
경심
전경심생활경제팀장
올해는 4~5명 됩니다.
박종여위원
잘 하시기 바라고 이것은 우리가 행사를 가서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최숙자위원님하고 제가 당선 돼서 인사를 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유한국당 위원이라고 했더니 허준약초마을 회원께서 잘 하라고 해당과 관계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거기다 운전기사까지 가세를 해서 소리를 지르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런 분은 기사를 부르지 말아야죠. 저희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의원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 한 사람이 자유한국당 일 잘하라고 이것은 전혀 맞지 않은 그런 행동, 거기다 떠날 때 손 흔드려고 보니까 운전사까지 저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고 세상이 달라지기도 많이 달라졌지만 선출직 의원들한테 갑질행위가 도가 지나치다 해서 팀장님 꼭 한번 과장님이랑 살펴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박종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약초마을에 대해서 여쭐게요. 수강료가 12만원인데 45명에서 탈락이 5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다 자격증을 따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민간자격증이니까요. 웬만하면 다 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 자격증은 뭐하는 거예요. 혹시 수료 아니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수료증은 따로 있고요. 민간자격증인데 특별하게 꼭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테스팅을 하는 것입니다.
민의
구민의최숙자위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격증으로 인해서 뭘 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경심
전경심생활경제팀장
허준약초마을에서 실시하는 2급 자격증을 따면 1급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느
어느최숙자위원
정도 약초 구분을 할 수 있고 성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그 정도는 되겠죠?
경심
전경심생활경제팀장
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약초를 구별하고 채취요령 이 정도겠죠.
숙자
최숙자위원
계속사업이거든요. 연 1회입니까? 아무튼 1,160만원을 구비가 들어갈 때는 2015년부터 했으면 벌써 3년째 되잖아요. 그것도 한 120명인데 도대체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분들이 워크숍 가는 것밖에 본 것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 활동범위를 좀 넓혀주든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구로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주차면이 시설관리공단이죠? 몇 면이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하까지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이 부족하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30분에서 60분까지의 금액에 따라서 무료로 해주는 거죠? 그 이후는 얼마씩 받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 이후도 상인회 사무실에 가서 영수증을 제시하면 티켓을 두 개 준다든가 이래가지고 방문 고객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무료로 진행하는 것으로 사무총장하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국비
국비최숙자위원
, 시비가 다 들어가는데 5,983만 4,000원인데 이것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주차료 정산할 때 주차료로 나가는 것인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플래카드도 달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구로시장, 남구로시장을 이용하면서 주차료가 무료라는 것을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볼 때는 주차면이 부족한 것 같던데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주차면은 극동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4층짜리 타워주차장도 이용하고 또 구로리공원 지하도 통합관리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광장 마당에도 이용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무료로 다 해주려고 합니다.
민의
주민의최숙자위원
편의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셔야 하고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의 편리에서 거의가 주차요금에 해당 된다는 거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3페이지에 보시면 5번 구로구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35평 되나봐요. 총 사업비가 3억 5,300만원 정도인데 세부사용 내역서를 알고 싶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큰 카테고리에서 노동법률상담하고 교육 이런 사업들인데 세부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저도 마찬가지로 허준약초학교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25개 구에서 유일하게 저희구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구에서 꼭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최근에 약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구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약초관리사 시험이 2급을 따면 1급을 딸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시행을 한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1급을 따게 되면 활동사항이 달라지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가공인자격증 같으면 정해져 있는지 민간자격증이라고 하니까 민간자격증은 요근래에 보면 많이 남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급, 2급을 따도 약초 구별, 채취요령 지방에 약초교실 같은데 교육이나 강사료가 나간다든가 또는 안내 이 정도 수준에 국한되는 것 같습니다. 한의사하고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17페이지 미국 LA 비즈니스 사업 설명회 계속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상담한 실적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상담실적하고 성사된 계약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수출액까지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정형주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정형주입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가격이 구획당 6만원인데 서울시에서 하고 대부분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서울시와 또 타구에 비해서 적정하지 않다면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가격은 한 5년 전에 3만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더라고요. 서로 떨어지지 않고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는 민원은 많은데요. 가격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인하방안이 있으면 인하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정형주위원
시비, 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6만원을 받아야만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금액을 저렴하게 받아야 되고 전혀 안 받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적정한 금액을 받아야 자기네들이 더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물도 주고 관리도 하고 잘 하는데 한두달 지나다 보면 잡초로 무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양대금을 내면 열심히 하시고 더 관리를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역설적으로 듭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본 것은 아닌데 일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구가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데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분 얘기를 보면 과거에 유기농 비료라든지 작업용 가위같은 것도 주고 했는데 구로는 아무 것도 안 주면서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구로구도 작업용 조로라든가 작업도구라든가 다 드리고요. 예전에는 물론 모종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했는데 업체에서 아무래도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모종을 자기네들이 구매를 해 오다 보니까 그런데 도구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요. 현실적인 가격인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구에
타구에정형주위원
비해서 지원내용이라든지 금액적으로 비싸다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옥상텃발을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일반 아파트는 아니고 구청 옥상에 시범으로 하신 것 같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옥상에 설치하려면 아무래도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상자텃밭을 선호하고요. 옥상텃밭은 관리자가 경비 정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만 들어오면 얼마든지 판매를 하는데 옥상텃밭 조성도 상자텃밭이거든요. 상자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옥상텃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주민정형주위원
공동체라든지 이웃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써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대부업 관리가 있는데 대부업 하면 일반적으로 고금리 때문에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이 은행, 담보, 카드 다 힘들 때 대부업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로구 내에 있는 업체들의 금리 또 연간 이용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대부업체는 좀 큰 대부업체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 대부업체들은 전부 금리를 준수하고 있고 또 연말에 가면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금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기부도 하고 하더라고요. 영세대부업들이 찌라시를 돌리면서 사무실에서 한두 명을 근무하면서 영세 대부업체들이 폭리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요새 TV에 나오고 있지만 경찰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사범경찰관도 계속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점검과 단속을 계속 실시해서 대부업체 폭리 민원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형주위원
구로구 내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8페이지 담배 판매업 관리에서 업체 현황에 소매인 지정 35건 이것은 지정 취소라는 것 아닙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지정취소라는 것입니다. 폐업은 자진신고가 폐업이고요. 용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업
중소기업이재만위원
소상공인 자금지원과 관련해서요, 89억 3,700만원이 상반기에만 나갔는데 언제부터 추진됐던 사업이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에
관에이재만위원
자금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은행으로 넘어가면 은행에서 채권확보 방안이라든가 담보설정 문제는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대출을 실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금회수는 잘 되고 있고요. 다만 소상공인들이 하는 구로구 특례 보증은 출자한 자금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설정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설정이 안 돼 가지고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출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이재만위원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류시장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구로타임즈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난 금요일 패소했다고 전화연락을 받아가지고 판결문 입수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 부분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나누어 주시고 일단 본위원장한테도 설명이 필요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안 자체가 구로 4대 현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판결문을 다 나누어드릴까요?
박평길위원장
문제 없죠? 문제가 있다면 안 되지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괜찮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이성 청장님께서 민선 6기 때 G밸리 공약을 해 가지고 미국도 갔다 오다가 코트라에서는 구로구가 전세 낸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구로구에 G밸리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도 아닐 것이고 코트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울,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선 6기 때 이성 청장님께서 공약 자체를 과한 것이 아닌가 구청장으로서. 이것이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하고 똑같은 거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것을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미국 LA 비즈니스 설명회 제목을 바꾸었는데.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지역을 바꾼 거죠.
박평길위원장
결국은 LA를 가는 거잖아요. G밸리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G밸리의 기업체를 선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장
G밸리와 관련된 업체를 선정해서 간다, 결국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구로구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변형시켜 가면서 G밸리 진출할 수 있는 기업도 많이 없는데 LA가 심장이 아니잖아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실리콘밸리가 아니고 LA로 간다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것이 해외시장 개척단 LA로 가겠다고 선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가겠다고 선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해외시장개척단이잖아요. 민선 6기 때 공약을 하다 보니까 코트라에서는 한계를 느끼니까 LA를 비슷하게 넣어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구로구 현실에 맞는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으로 돌아가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 전 12시인데 일자리지원과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고 식사하시는 것으로 하죠?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인사발령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면 가급적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직무대리 노경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박순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박희우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배금택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팀장소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초선이어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19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 희망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혼이민여성 50명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1억 잡혀 있는데 지금 여성인력개발원에서 교육하는 거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비가 나가고 있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분들한테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그쪽 요청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강사비 관련된 일체 비용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인당 얼마 정도 강사료가 나가고 있어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3시간, 2시간 해가지고 8만원, 1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주여성들이 교육을 받으면, 청소년들은 교육받고 교육비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네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 분들한테 별도 금전적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무료교육하고 취업알선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25페이지 보면 구로 드림키퍼즈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에 아까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4억 1,920만원에서 2018년도에 2억 4,08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회적 기업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그 계통입니다. 협동조합하고 해서 3개 사회적기업 같이 합쳐서를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된 것입니다. 금액은 아까 말씀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공모에 신청해서 된 사업이라 1차 4억 1,900이 내려왔고 올해는 2억 4,000이 됩니다. 그래서 총 6억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보통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활성화 되는데 금액이 축소됐는데 축소 이유가 있는지?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축소된 것이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2억 4,000만원이라는 뜻이고 작년에 4억 1,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는 임대료부터 해서 시설리모델링까지 된 것이고 올해가 2억 4,000만원이라는 것이고 작년에 벌써 4억이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작년에는 임대료라든가 리모델링비 시설비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고 올해는 순수한 사업비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총 금액이 6억짜리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구로구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창업육성도 있고요. 지역협력이라는 그런 개념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
청년이재만위원
창업 관련해서 정원이 몇 명이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어떤 정원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교실
창업교실이재만위원
. 동양미래대에서 하는 것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정원이 딱 있는 것은 아니고 31명이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20명.
원이
정원이이재만위원
40명인 것 같은데 작년에 31명 했고 올해 20명이 지금 신청을 한 것이면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홍보를 적극 했었는데 직장인들도 있고 하다 보면 그 분들은 배제되다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40명을 잡았다는 것은, 수료한 것이 31명이라는 뜻이고요. 40명 정원에서 나머지 9명은 탈락을 한 것이고, 여기 대상이 재학생이나 졸업생만 되는 것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중장년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재만위원
지역민원은 없나요? 동양미래대 재학중이지는 않지만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도 되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동양미래대는 먹자골목 상인회도 같이 협업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장년
중장년이재만위원
창업교실은 잘 되고 있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같이 하기 때문에 결과는 지금 세 개 팀이 작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3개 창업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에
결과에이재만위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림키퍼즈 사업,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꼭 국한된 것은 아닌데요. 청년들이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
지원
지원이재만위원
기간이 몇 년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올해까지입니다. 이것도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재만위원
한시적 사업이에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만위원
계속적으로?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 서울시에 추경 관련해서 공모로 추진된 사업이라.
올해
올해이재만위원
2월에 개소된 거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개소는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올해 지나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지원은 여기서 끝나고 자체적으로 이윤을 창출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생각하기에는 드림키퍼즈가 유지되려면 단기간에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 사회적기업에서도 비용도 많이 들어갈텐데 추경 때문에 단발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 개밖에 없는데 향후에 폐업되고 이런 가능성은 없나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기존에 본인들이 사업적기업이나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는 없고요. 이분들이 여기에 매진해서 자생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뭉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약간의 신생 사회적기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서 이것은 어느 정도 해봤던 사람들이 뭉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염려는 되더라도 신생기업처럼 그렇게 열약한 구조는 아닙니다.
래도
그래도이재만위원
지원을 받다가 7개월 정도 지원받다가 갑자기 이 사업이 끝나고 지원도 안 되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부분 장애인들 아닌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꼭 장애인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특히
특히이재만위원
장애인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이 업체가 또 없어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 생활임금제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구로구에서 정해주는 생활임금을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한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5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퇴직금이라든지 다른 지원 내용들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비출 수가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사실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데 오래전부터 실시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분들을 공공기관에서 하고 생활임금제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비나 국비나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적용이 안 됩니다. 단가가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있고 이번에 임금이 아예 시나 국비에서 시간당 얼마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적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조례에도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인
구조적인이재만위원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 물론 지원대상자는 많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6개월, 5개월만 하고 그 다음에 생활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생활을 안정적으로, 최소한 1년이라도 해서 나중에 퇴직금이라도 받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민간한테도 그런 것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임금제를 보면 일단 공공부문 우선 적용하고 점차 민간영역에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구청 내에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민간부문에 생활임금 적용하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지는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다 보니까 거기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공공근로도 6개월 단위로 하는데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업자하고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 일단 해놓고 이 분들이 민간이나 안정적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취업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고요. 조금 젊으신 분들은 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오면 계속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단위로 두 번 연속하고 다른 분을 하라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본인도 강구를 하라는 쪽으로, 사실은 이것을 직업화 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해는
이해는정형주위원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12페이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31명이 수료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동양미래대학에 30억원, 성공회대학교에 3년간 15억원이라는 큰 돈이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30억원이라는 돈이 인원수와 연동되어 있는 것인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 큰틀에서 선정은 됐어도 매년 사업계획을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양미래대 같은 경우는 창업계획을 적정하게몇 명을 하겠다는 내용을 시에 올리고 그 다음에 지역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커뮤니티 확충 해 주고 지역사회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동로봇교실 운영도 하고 지역환경개선사업도 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동양미래대 뒤쪽 장텃골 쪽에 노인정도 시설 개보수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먹자골목 쪽 간판도 지원해서 정비도 해주고 거리정비도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양미래대에서의 사업이 아니고 주변과 지역주민이 같이 어울려서 협업해서 대학교에서 갖고 있는 인프라나 교수진을 활용해서 지역에 그런 유익한 인력을 공급도 해주고 같이 사업을 하는 캠퍼스 사업이라고 해서 대학을 같이 연계를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한몫에 30만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차는 9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 신청을 확정이 된 거죠.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지는 않고요. 어차피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업무보고와 취지는 다른데, 박팀장님 지난 11일날 저한테 전화 하셨죠? 왜 하셨죠?
순희
박순희사회적경제팀장
지난 사회적 경제 주간행사 날 최숙자위원님이 서운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담당팀장으로서 사과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렇죠
그렇죠최숙자위원
? 왜냐하면 제가 뻔히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았는데 물론 사회는 그쪽에서 봤지만 일단은 직원들이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체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데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 하지만 지금 사회적경제 주간이라 해 가지고 거리공원을 활용할 때, 따지고 보면 구로구 부서이지 구로5동 부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청장님 시간 맞추지 마세요.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을 줄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거기에 구청장, 의장, 지역구의원이었어요. 세 명 이상 더 있었냐고요? 구청장 15분 늦게 왔는데 시간관계상 지역구의원을 인사말씀을 안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 새로 왔기 때문에 대상은 안 됩니다만 앞으로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행사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한두 번밖에 없잖아요. 우리 팀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저한테 말씀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사회적경제 팀장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자리지원과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신데 일자리지원과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청년이나 중장년층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안을 강구하는 일자리지원과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드림키퍼즈 사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현장방문을 한 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를 지난 4년을 지켜봤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과장님 오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일자리지원과가 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대 계약팀장입니다. 임승대 회계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재무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수의 계약 체결을 위해서 분리 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9페이지요. 분리발주 현 실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금액이 많이 넘는 거를 나누어서 공개경쟁은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11페이지에 정기재물조사에서 초과보유 및 부족수량 원인규명이라고 돼 있는데 부족수량이라는 게 어떤 과목이 제일 많이 부족 되나요? 개정과목이라고 할까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물품에서 품목이 부족한 거요?
이명숙위원
예, 가장 많이 부족한 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부족한 여부를 조사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거로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공사대금 지급 시 대금e바로시스템 이용률 제고에서 공기 30일 이상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이랑 민원해소를 위해서 미리 지급하신다는 거잖아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원 도급자가 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약을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넣을 때 재무과에 직접 하도급자한테 막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무비
노무비이명숙위원
이런 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하도급 비용 대금 임금 자재비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구 금고 지정과 관련해가지고 과거의 절차 현재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지금은 우리은행이죠?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근데 우리은행이 현재 거기에 청사를 지어주지 않았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거기에 좀 투자금을 내긴 냈죠.
박평길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우리은행이 탈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관계가 없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아, 신규금고 지정하는 건이요?
박평길위원장
그 금고와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4년 전부터 이제 권익위 권고사항으로써 일반경쟁 그전까지는 우리은행 수의 계약을 추진 해왔는데 4년부터 일반공개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4년 전부터?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4년 전에는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이 경쟁해서 우리은행이 된 거고 이번에는 지금 국민 신한 우리은행 3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를 공고를 하고 제안서를 받고 제안서는 구로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내용에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기준도 거기에 있습니다. 계획을 공고하고 지정설명회를 하고 각 예산이나 이런 서류를 열람시키고 제안서를 최종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은 다음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심사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심의하면서 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9명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주로 일반은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징수과장이 포함되고요. 일반 민간 수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됩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의 지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저희 구 규칙에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구성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구성 요건?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심의 위원회 구성하는 대상.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현재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성해야 됩니다.
박평길위원장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임시 상시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발생했을 때 구성하는,
박평길위원장
그럼 추천은 어떻게 받아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복수로 지금 해당 협회라든가 각 관련기관에 복수로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추천을 해서 결격사유를 제외하고 심의 선정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럼 4년마다 구 금고를 지정할 때마다 그렇게 진행돼 왔던 것이고 이번에 우리 구 금고를 지정하는 방식이 과거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과거에는 이제 수의 계약이었고.
4년 전에는 수의 계약이었고.
박평길위원장
이번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금고지정 심의위원으로 누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은.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보안을 해야죠. 그것도 일부 로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안에 붙여놔야 됩니다. 공개하기 힘든 사항이 지금까지 하기 전까지.
박평길위원장
신규 구 금고 지정과 관련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신규 구 금고 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구의원중에 제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렇죠.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
가서
들어가서최숙자위원
일단은 그때 제가 상당히 우리은행을 반대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 상황으로써는 서울시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업무적으로 서울시에서 우리은행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뜻으로 동의해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3개 은행이 들어왔다고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근데
근데최숙자위원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죠.
니까
그니까최숙자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이 여기 심의위원회에 심사과정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그걸 어떤 식으로 뽑느냐. 같이 운영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투명하지 못하더라고요. 투명하다고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글쎄요.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몰라서.
떻게
어떻게최숙자위원
할 수가 없고. 나는 지금 이게 신규라 해가지고 지금 나는 의아해서 여쭤볼까 하다가 그냥 없는 걸로 넘어가자고 했는데 마침 말씀을 하는데 정 말하자면 4년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신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 투명하게 되어야 되고 이게 잘못하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죠. 현재는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서울시 25개 구가 다 우리은행인데 앞으로는 어떤 구청은 국민은행이고 어떤 구청은 우리은행이고 어떤 구청은 다른 또 제3의 은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죠.
박평길위원장
이제는 그러니까 일관되게 우리은행이 아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네. 서울시 시 금고가 이번에 신한은행이 됐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상당히 경쟁률도 치열하고 재무과에서는 또 지금까지 가지 않던 길을 가는 거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세수증대가 있는데요. 지금 구유재산 시유재산에서 301필지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추진내용에 자투리땅 등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연접 토지주에게 수의 매각을 유도하겠다는데 이 대상 토지가 몇 필지나 되고 또 예상 금액이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계획이 있는 건지 좀 알고 싶고요.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 자료는 추후에 드리고요. 금액은 공시지가와 또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은 산출합니다. 일단 그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관계는 사실 구유지로 하면 100건 2억 4,000정도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재산도 없고 참 현실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압류할 물건도 없고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독촉장은 지금 연2회 1회씩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재순입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액상습 체납자의 징수관리 및 명단공개 등을 관리하는 정영실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수수료 사용료 임대료 등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나미향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개별주택의 조사평가가격산정업무를 총괄하는 곽윤순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와 체납징수로 민원인에게 욕 듣는 것은 일상이 되다시피 이렇게 힘든 업무를 총괄하는 김정남 징수2팀장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 부동산 압류 결손 업무를 총괄하는 안성희 징수1팀장입니다. 현계 관리와 이모든 세정을 총괄하는 주무팀 윤창익 세정총괄팀장입니다. 이상 징수과 6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징수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징수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7페이지 결손처분이 나와 있거든요. 결손처분은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나야 결손처분이 됩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결손처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효결손이 있고요. 하나는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5년간 체납하면 시효만료로 결손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매월 조회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불납결손이라는 거는 재산이 없거나 행불돼서 저희가 고지를 할 수 없거나 또 고질적으로 납부할 여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파산회생 상태에 있어서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9월말에서 연말까지 정기분 고지가 다 된 다음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연간 주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명숙위원
뭐 공시를 하나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합니다.
결손
결손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한 가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 부분에 대해서 영치하고 나면 자동차운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다보면 방치한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폐차처럼 방치된 차량은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방치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과에서 별도로 방치차량에 대해서 예고문을 붙입니다. 이건 며칠까지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른 방법이 있고 제가 상세한 건 다른 부서 일이라 잘 모르겠고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습니다. 영치 및 견인하고 공매활동이라 돼 있는데 공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되도록이면 안내문을 먼저 보내고 권유를 하고.
까지
영치까지최숙자위원
하고 난 뒤에도 또 계도기간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저희가 연락처를 찾는 대로 연락을 해서 되도록이면 권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본인들이 전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것이
그것이최숙자위원
어느 정도 시점이에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시점이라기보다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회의를 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회의를 해가지고? 공매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일이 없고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공매예고 후에 이제 예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때는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분들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그렇게 하고, 자의에 맡겨서 예. 근데 의뢰가 저희한테 오기도 해요.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차량이니까.
그럴
그럴최숙자위원
때 공매하는 거는 상관이 없죠. 공매활동 강화라 해가지고 조금 의문 되는 점이에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어떤 예고문을 자주 보내고 여러 차례 보내서 압박을 좀 주는 분위기를.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입장이죠? 지금 이 건수는 계속적인데 뭐 있었어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자동차공매는 9건에서 1,100만 원 정도 있는데 징수는 6건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수입
세수입최숙자위원
늘리는 데 큰 도움은 안 되네.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많은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 징수 관련된 건데요. 물론 체납된 사람들은 사정이 있고 또 그 만큼 악성이기도 하겠지만 27% 징수율이고 또 지난 연도 것도 23%밖에 징수가 안됐는데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이 부분은 체납에 대해서 만이고요. 이제 일반 현년도에 부과된 그런 일반세는 아니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 이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강력하게 받아야 돼서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인·허가 부서에 이 사업체라든지 이 사람은 체납자이니 관허사업에 참여할 때 제한을 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아까 말씀하신 공매예고문을 발송을 해서 또 압박을 가하거나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출국금지요청을 출입국 관리소에 하거나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명단 공개도 1년에 1회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전체 체납자나 체납액 중에서 현재까지 징수불가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포기하는 금액이나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이재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시효결손이나 이런 부분으로 자료가 있고요. 불납결손이 있는데 그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건은 9월부터 시작을 예고문 보내고 할 거고요. 전년도에는 한 17만 3,500여건에 77억 정도 저희가 결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은 2만 906건에 44억 정도 결손한 실적이 있습니다.
보통
보통정형주위원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버티고 안내도 되는 방법이 잘못 알려져서 계속해서 이런 게 좀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이제 시효결손 부분은 저희가 매월 조회해서 독촉장을 보내면 그때부터 시효시점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불납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을 했더라도 매월 분기마다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또 저희가 결손을 하였더라도 그거를 해지하고 다시 압류를 걸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에
그동안에정형주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요청을 하신 분이 두 분인데 사업하시는 분이죠? 민간인은 아닌 거죠? 우리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 그렇게 보면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아마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죠?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납세자 보호관 배치와 관련해서 굳이 감사실에 배치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왜 감사실에 배치를 합니까? 어차피 세무직 직원이 가는 거 아니에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럼 TO가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올해까지는 기존 직원을 그냥 인사이동해서 배치하고요. 기존 인건비는 내년에 행자부에서 증 해줄 거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1명 내년에 늘어납니다.
박평길위원장
하더라도 세무직 직원이 감사실로 가는 거다?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전보에 의해서.
박평길위원장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냥 징수과가 됐든 부과과에 근무하면 되지 굳이 감사실에 가서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기준이 세무부서에서는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 세무부서에서는 ‘어차피 고충 상담해 봐야 너희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겠냐’해서 원래 중앙에서 준칙안 줄 때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법을 관리한다든지 감사를 하든지 이런 부서에 배치하도록 준칙안을 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실에 근무하게 되면 ‘아, 감사실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주겠구나’하는 어떤 신뢰감 같은 거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글쎄 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거는 글쎄 이게 크게 나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좀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네요.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 실익 없는 장기 압류채권 및 차량 등에 대한 체납처분중지를 하겠다는 건데 판단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판단기준이 나와 있어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회생, 파산 뭐 이런 분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무재산이거나 그런 부분이죠.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거는 기준이 잘 마련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잘 마련돼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어떻게 딱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스템 안에서 조회를 해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회를 해가지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에 맞춰서.
박평길위원장
가끔씩 나타나는 일입니다만 물론 세무직이 아니고 복지직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된 관행들, 그런 비리 그런 약간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 제가 약간 두루뭉술하게 얘기합니다만 잘 알고 계시죠?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정형주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출국금지요청 2명에 대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자료를 저희가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실 있는 체납징수 활동을 하겠다고 7페이지에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도 명단을 공개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고액 체납자도 명단 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상충되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그게 완전히 개인사항을 공개한다기보다 주소, 세금 어느 분야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이런 거 정도는 다 공개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어떤 압박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마숙인입니다. 구민과 동행하는 구로구의회를 만드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한 재산2팀장입니다. 안형섭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조영성 지방소득세 1팀장입니다. 정대기 지방소득세 2팀장입니다. 김정민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부과과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부과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4번에 3페이지 5년 연속 법인세 세원발굴분야 실적평가 수상을 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우리구의 법인세 실적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법인세가 구세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항목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목표달성도가 한 50점이고 세무조사추진실적이 30점 세무행정 추진실적이 20점 기타 직원의 청렴도가 10점해서 이 점수를 가지고 상위 우수구로 들었기 때문에 평가를 받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법인세 저희 지역에 미납금액도 알 수가 없네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자세한 사항은 부서가 아니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 계시다가 부과과로 오셔서 빨리 습득하신 것 같네요. 답변이 잘 나오시네, 모르실텐데. 저는 업무적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과과 직원들은 전문적인 분들만 가시는 거예요? 팀장님들 보면 안면이 하나도 없어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팀장님들 전부 세무직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세무직이죠? 예. 그래서 구청에서 근무하지만 구 위원들 압니까? 잘 모르죠? 초면이라 제가 한 말씀 걸고 싶어서 그냥 했습니다. 질의도 없고,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애쓰셨어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감사합니다.
과는
부과과는박종여위원
세금 부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박종여위원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올해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지금 지가가 조금 올라가지고요. 서울시 평균은 한 10. 2% 올랐는데 구로구는 6. 4%가 지금 올랐습니다.
박종여위원
6. 4%?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6. 4%면 서울시로서는 중간정도 되고요. 개별공시지가는 한 4. 8%. 그다음에 개별 단독주택이 한 5. 2% 올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낌의 정도는 좀 높다고 생각됩니다.
렇죠
그렇죠박종여위원
. 아니 전부 세수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전체가 734억 1,900만 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꽤나
꽤나박종여위원
많네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재산세가 우리 구에 전체 한 70%정도 차지합니다.
그런
그런박종여위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좋은 반면에 우리 구민들이 느낄 때는 좀 세금으로 많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이
양면성이박종여위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찌 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부과과에서 일 열심히 하세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또 한 말씀 하고 가야 되겠네요. 일단 징수1팀장이 이번에 승진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세무직으로서는 참 좋은 일이네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좋은 일이고 총무과에도 이번에 공교롭게도 바로 전임 총무과장이 기획경제국으로 오셨는데 세무직 승진인사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무직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제 담당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보니까 세무직도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또 질의를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부과 목표달성을 통한 안정적인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 이것이 진도율이 지금 100%가 좀 넘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좀 변화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초에,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당초 12월말에 목표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량을 조금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혹시나 또 너무 과하게 부과하는 부분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너무 과하게 그렇게 돼서도 안 되잖아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네,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부과되는 거니까요.
박평길위원장
규정에 따라서?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아무쪼록 부과과에서는 박종여 위원님 말마따나 부과 잘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남용 하지는 마시고 규정에 맞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이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오늘 4시에 구로구청 3층 르네상스홀에서 유엔 챌린지 빌리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내드리고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참석해서 있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는 이사장님으로부터 본부장 소개 및 총괄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본부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본부장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완호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승우 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숙자 위원님, 박종여 위원님 그리고 박동웅 위원님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입성하신 정형주 부위원장님, 이명숙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민선7기 구의회가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2018년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정책에 따라서 연 초에 공단의 비전을 고객의 생활문화 및 사회적 가치창출로 개정하였습니다. 공단의 비전인 고객 행복 신뢰받는 1등 공단이 되기 위해 고객중심 친절경영, 사회가치 창출경영, 건전재정 효율경영, 경영혁신 역량강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과 인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본부 6팀이며 인력은 일반직과 현업직 임원 2명을 포함해서 73명이며 CS직 즉 무기직입니다. 무기직 및 기간제 88명을 합하여 16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8년도 상반기 수입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문은 총 102억 원 목표에 47.7%에 해당하는 48억 4,6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출부분은 122억 9,700만 원 예산에서 총 47억 5,400만 원이 지출되어 순이익은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시면서 전년 대비 수입지출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수지현황 1,000만 원 순이익이었으나 올해는 전년보다 1억 300만 원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중화장실 사업에 위·수탁이 해지되었고 신규 50+ 수영장의 운영 등에 따라 순이익이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수입지출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7페이지 수입과 지출의 연간목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실적 및 사업계획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문화 향상과 사회적 가치창출에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세요? 정승우 본부장입니다. 먼저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선돼서 위원회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구영서 혁신기획감사팀장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최병민 감동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도영 주차문화공유팀장입니다. 김진오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신도림 김근태 체육센터팀장입니다. 신지철 구민행복안전팀장입니다. 끝으로 50+ 민성영 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최숙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너무 많네요, 그렇죠? 지금 두서없이 보니까 상반기가 앞에 있고 하반기 실적이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그냥 저는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5동에 생활체육관 있죠? 거기 보수작업은 하나도 안 들어있거든요 지금? 그거 보니까 상반기 실적은 보니까 도어 이런 게 들어있는데 아무런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로5동에는 누리배드민턴장만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뚝방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최숙자위원
합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청에서 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거
그거최숙자위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던데.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단층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층
단층최숙자위원
, 노후가 돼가지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생활체육.
숙자
최숙자위원
예. 생활체육. 난방도 안 되지 뭐,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 임시건물이고.
숙자
최숙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 누리배드민턴 쪽에 지금 저쪽 영등포 쪽에서 배드민턴 구장이 생겼다고 그랬죠? 혹시 알고 있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최숙자위원
언제부터 개관이죠, 영등포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회원들하고 회원 수가 준다든가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숙자
최숙자위원
아, 아무 영향이 없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아직은.
안에
그동안에최숙자위원
다닐 때는 누리배드민턴에 영등포 식구들이 많이 왔거든요. 왔는데 지금 아무런 영향이 안 끼친다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 드려가지고 65세 이상 몇% DC 해 줬고 그리고 공휴일도 이용을 해줬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부탁이 공휴일도 65세 혜택을 달라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한 번 고려해보세요. 운영에 도움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거리공원에 제가 배드민턴을 자주 나가면 거기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다 공휴일도 65세가 해당 되는데 왜 우리만 없냐”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에 큰 지장이 없든지 이러면 그거 한 번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서없지만 아까 근무 이렇게 보니까 우리 TF팀이 원래 있었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50+수영장을 위탁받게 되는 과정에서 구민센터에 근무하는 민성영 팀장을 TF팀장으로 해서,
번에
이번에최숙자위원
새로 팀장으로 그러면 나오신 거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영장관리와 건물위탁관리 때문에 현재 정식 팀장은 아니고 TF팀장으로 이렇게 명해놨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TF팀장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안에
그동안에최숙자위원
제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스크린골프 시스템 설치추진인데 지금 젊은 분이라 이래가지고 젊은 층이라 하면은 몇 세까지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보통 청년은 19세부터 34세를 청년이라고 하고 또 젊은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20대에서 40대를 말하지 않나 싶은데요?
굳이
굳이최숙자위원
왜 젊은 연령으로 이야기하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사회 문화통념상 젊은 친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그게최숙자위원
아니고 남녀노소 그냥 구별 없이 하면 되는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기록할 때 젊은층이 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최숙자위원
이건 제가 지금 나이 몇 살인지 아시죠? 당장 이거는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문제고 어디다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존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는 겁니다.
기가
여기가최숙자위원
지금 10타석으로 돼 있다고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원래
원래최숙자위원
그 골프장은 그러면 몇 타석이 돼 있었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10타석을 그대로 하되 시설물을 교체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젊은층 중심이지만 남녀노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연 얼마씩이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회비요?
숙자
최숙자위원
연회비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근태 팀장 답변해주세요. 회비가 얼마예요?
근태
김근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김근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회원권은 4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스크린으로 바뀌게 되면 약간 가격이 좀 상승되겠죠.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시간은 여기 정한대로 하고.
근태
김근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네.
숙자
최숙자위원
주 5일요? 이거는 며칠이에요?
근태
김근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지금 만약에 스크린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주 7회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최숙자위원
다 운영한다는 거죠?
근태
김근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네.
하게
상세하게최숙자위원
나와 줬어야지. 그렇죠?
근태
김근태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예, 추후계획서 구체적으로 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대해서 방금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보충해서 좀 질의 드릴 거는 바꿈으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연 한 2억 4,000?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형주위원
2억 4,000인데 전문 업체 위탁운영해서 공단 수입은 9,600만 원 이정도 된다는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예상금액입니다.
체가
업체가정형주위원
2억 4,000만 원을 하고 공단에서는 9,600만 원.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2억 4,000만 원 중에서 9,600만 원이 공단수입이고 나머지는 업체가 시설을 전부 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아가는 거죠.
정형주위원
스크린으로 교체비용은 업체가 부담을 하는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비용을 드리면 나중에 효과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업체가 선투자하고 지금은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에는
기존에는정형주위원
연간 직영을 했을 때 수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존에 6,7000 정도 됐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산출을 해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했을 때에 회원의 증가, 지금 사회골프연습장은 상당히 현대화 돼 있는 시설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벌써 스포츠계에도 모든 운동기구들이 매년 현대화 돼가는 추세에서 신도림에 있는 골프연습장은 좀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위촉이 돼 있는 거죠, 27명이?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형주위원
위촉절차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회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또 지역안배를 위해서 위원들을 추천을 받는데요. 센터에서 회원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참여하려고 하는 의사가 적기 때문에 지금은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는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고 간단한 경력내용을 보고 모여서 공단을 소개하고 또 회의를 해서 의견을 접수하고 또 공단홈페이지에 주민참여위원만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용에 창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의 프로그램의 문제점, 회원들이 가입해 있는 분이 많은데요. 그리고 지역의 주민자치라든지 시장분이라든가 일반주차장 이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개선할게 뭔가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규정화 해놨습니다.
신청
신청정형주위원
안내는 공단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좋은 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좀 추천해주시면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위촉위원들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어떤 수당이나 보상은 하고 있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을 이용할 때 30% 혜택을 주고요. 회의에 참석하면 교통비조로 2만 원을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8페이지 수입지출 전년 동기비교에서요. 수익성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 4,800만 원 감소, 개웅산 700만 원 감소, 오류고가 배드민턴 2,600만 원 감소, 상가임대부분에서 1,600만 원 감소, 신도림 테니스장 800만 원 감소, 50+수영장이 4억 7,800만 원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새로 신설되어서 이 부분이 증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계로 4억 2,900만 원이 증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업이 수익이 난 게 아니고 결국은 제가 계산해보니까 4,900만 원이 감소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맞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해주신 구민체육센터가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 증가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수영장이 또 고척돔구장 근생시설이 생겨서 수영장이 생겼고 또 여기에 따라서 50+도 일부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회원증가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수익이 매년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20년 이상 된 시설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의 홍보가 미진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체육센터 이용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미디어보드라고 하는 것은 쉽게 구청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조그만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요즘 거의 다 그런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한 달 정도씩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한 2%정도는 광고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가드홍보를 하는 거는 사실상 홍보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찌라시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 체육센터 상공에 상징적으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체육센터가 거기 있다는 것을 한 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 제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오류고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차도 밑에 돼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또 1개월 동안 배드민턴 운동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민센터도 보고드린 대로 노후된 파이프교체 때문에 한 달 이상 수영을 못했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명숙위원
뒤에 읽어봐서 파악은 했는데 일단은 결산서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입이 잡혀있는 실질적 증가가 아니고 지금 감소가 4,9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별로 재무제표를 제가 조금 받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입지출 재무제표 작성해놓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여기에 감가상각비도 포함됐나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외부 여성인사위원 선임이 돼 있는데 지금 변경 전에서 변경 후로 이분들이 2018년 5월부터 임기하시는 거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신규로 기간제나 정식 직원을 공모해서 선출할 때 서류심사를 내부에서 하고요. 보통 2배수 3배수를 서류심사에서 정리를 하고 그 선택된 인원을 면접할 때 인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각자 평가서에 기록된 숫자를 합해서 거기에서 1, 2, 3위를 선택해서 공모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이분들의 임기가 2년인데 봉사직인지?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제가 놓쳤는데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수익증대부분에서 유아발레교실 어린이인라인스케이트 이 부분의 수익금이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얼마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겠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말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수익증대를 여기에 지금 연간수익 목표가 5,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그 금액에 대한 정확한 거는 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42페이지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운영 관내 초등학교 생존수영 위탁교실체결 이 부분은 지금 세곡초등학교, 신도림초등학교 포함해서 5개교가 원래 진행되고 있는데 해마다 대상학교가 바뀌는 겁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이명숙위원
않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 초등학교 학사일정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생존수영을 실시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1인당 비용을 저희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장을 운영하다보니 사설로 그동안에 가 있다가 다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으로 MOU 체결을 해서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기존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중간에 블랙타임을 빼야 되는데 그래서 수입이 좀 감소하더라도 학생들 생존수영에 시간대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말씀하세요.
이명숙위원
57페이지. 아, 그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말씀하세요.
니요
아니요이명숙위원
. 아니랍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차피 지금 이명숙 위원님은 이제 처음에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모르시겠지만 원래는 위원회 한 건으로 이렇게 보고하고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었는데 지난 해 후반기부터인가는 복지건설하고 행정기획위원회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이 보고서를 하나만 딱 드리면 위원님들이 복지위원회 소관업무도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동네여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견인보관소가 10월 이전 예정이잖아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10월달 이전장소가 어딘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류동 118-43호입니다.
이명숙위원
118-43호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43호에 국유지고요. 면적으로는 1,363㎥인데 한 412평 정도 됩니다. 내용은 개봉지역의 기업형 임대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부지가 저희들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 부지를 선택해서 견인되어온 차량들 보관 또 민원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할 것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개봉1동 노상주차장 12월 폐쇄예정인데 폐쇄되고 나면 다른 곳으로 어떻게 이전계획이 있으신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기가 견인보관소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 예식장 바로 뒤편이잖아요? 그래서 폐쇄되면 같이 이제 폐쇄가 되는 거고요. 일부는 남아있을 겁니다. 토지의 소유권 경계선까지는 남아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공사 완공되면 어차피 일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가 없어질 수도 있고 정확한 측량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정형주위원
좀 지났습니다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감동경영에 블라인드 채용 내용이 있는데요. 고정관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채용추세가 블라인드 채용이기는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적으로 최소학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느낄 때가 있으실 거고 또 이 분야는 남성 특별히 여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또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신체조건도 이런 건 좀 필요하다. 그런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서 그런 불편함은 느끼지 않고 계신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약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에 청년일 경우에는 34세 이하, 청년이라고 하는 칸에다가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생년월일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향도 기록할 수 없고. 그래서 인사위원들이 면접할 때 이러 이러한 직원들을 원하니 포인트를 맞춰서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육안으로 보고 나이도 대충 볼 수 있는 거고요. 직무 능력이 과연 있는가, 또 경력이 얼마큼 있는가? 또 실무적으로 얼만큼 근무했을 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것을 저희들이 질문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일러실 근무한다. 단기 근로자도 있고 CS 정규직 근로자도 있는데 물의 온도가 얼마냐, 보일러 세척은 1년에 몇 번 하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을 물어서 저희들이 과연 필요로 하는 인력인지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격증 같은 합격 후에는 전부 받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을 둬서 문제가 있으면 3개월 내에 정리할 수도 있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또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현장에서 특별히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크게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부 있죠. 나이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또 가정문제도 구체적으로 물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접으로써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흔히 말하는 백그라운드를 사용해서 다 이걸 지역연고라든가 고향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많이 채용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추어서 면접을 하도록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정형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요. 인원 현황 지금 정원 78명에 현원이 73명인데 원래 이렇게 정원이 차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정원은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인력구조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진 터울도 있고요. 또 채용할 터울도 있고 그래서 3급에서 8급 현업직까지 기준정원은 정해놓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정도의 정원을 유지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여기 보니까 여성에 대한 진급, 이번에 진급한 모양이에요? 서울시에서 봤을 때 우리 공단에 평균 여성과 남성 대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글쎄 정확히 지금 제가 비율계산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6:4나 7:3 정도는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진급률 지금 현재 간부로 봤을 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간부는 4급이 최고고요.
인데
최고인데박종여위원
그것도 역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타 공단 비교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여위원
예.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아직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박종여위원
안 해봤어요? 4년 전에 구청에 여성간부 자료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낄 때는 ‘한 29개 구 중에 한 21위 정도 되겠다.’이런 생각으로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25위 꼴찌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많이 궤도에 올라와서 좀 더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공단도 한 번 타 구랑 비교 좀 해보고 더 그 부분은 노력 좀 했으면 좋겠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지금 현재 공단 73명에 대한 현황하고 정원의 88명 자료 좀 주십시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름과 생년월일은 못 드리게 돼 있으니까.
박종여위원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십시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팀별로 인력 분포도만 이렇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종여위원
주십시오. 그리고 11쪽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에 있어서 혁신기획감사팀에서 지방공기업 열린혁신 평가우수기관 선정 4월에 했네요. 그랬는데 이것이 행안부에요? 아니면 공기업평가원이에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행안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평가항목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평가에서는 정량평가라고 하는 숫자개념으로써 있고, 개량평가로 사회적 가치창출이라든가 주민참여도라든가 기타 공공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내용을 주로 자료 요구를 받고 우리가 제출해서 취합해서 평가를 행안부에서 해 준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경영평가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박종여위원
아, 그런가요? 애쓰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블라인드 채용과 핵심을 말하면 결국은 채용비리 때문인데 채용비리가 없었다면 굳이 블라인드채용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에 블라인드 채용을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그 동안에 몇 차례나 했었는지?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다른 공단보다 먼저 작년 11월부터인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몇 번 채용한 거예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3번 4번 블라인드 한 것 같습니다.
박종여위원
3번, 4번?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타 공단보다는 빨리 실시를 했고요.
더니
그랬더니박종여위원
본부장님 의견에서 봤을 때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볼 때 정형주 위원님 말씀 질의내용대로 약간 답답한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소중한 직원을 선택하는 데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공단 뿐만 아니라 전국 공공기관이 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종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17쪽에 보면 노사관계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엿보이는 것 같아요. 팀장님들 일곱 분인 것 같은데 오늘 인상을 보니까 인물도 원래 좋기야 하지만 상당히 표정이 좋다, 그래서 본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노사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앞으로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지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노사관계는 공단 사업운영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 너무 답답하게, 불가능한 건수를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기간제 전 직원을 8급으로 정규직화해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리한 거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40시간을 해서 초과를 12시간 이상 넘지 말아라. 그게 정해져 있어서 일과 가정 양립 소위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과근무를 20시간을 인정을 해라,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공단 자체 예산편성 건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구청에서 돈 주는 대로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힘들잖아요. 이게 다 예산하고 연결돼 있는 일입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제가 질의 하는 취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포함이지만 비중이 그것보다는 그동안에 좀 안 좋았던 관계 유지를 좀 저는 더 묻고 싶고 회복이 많이 되었는지 그 관계가 좀 궁금합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번에 2017년도에 단체협상에도 서명날인을 했었고요. 안했다가 그리고 또 저희들이 노사상생을 위해서 어떤 상징적으로 ‘협약서를 하나 쓰자’했는데 거부를 하셨고 또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구청 앞에서 약간의 하루정도 몇 시간 스트라이크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거부를 해서 파업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서로 실행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것들을 주장을 한다면 저희들이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할 텐데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근데
근데박종여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야 그렇지만 그러면 왜 노조가 필요할 것이며.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그분들의 노동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도 뭔가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걸 복합해서 예산문제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주장을 하면서 ‘안 들어주면 파업하겠다.’이렇게 돼버리면 한 발짝도 못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동안에 3%씩 임금인상이 있었는데 분리해서 1. 5%, 3. 5% 해가지고 이번에 구청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5%로 이렇게 임금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얘기를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거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도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 이제 논의하기로 하고, 아시다시피 그분들의 소득이 개인적인 재산소득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매년 또 1만 원대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청년일자리하고 또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한
궁금한박종여위원
거는 본부장님, 그것만 따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16쪽, 17쪽에 노사화합 활동전개에 있어서 임원직 가족포함 월드컵응원전 실시를 했는데 이때 가족들은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족 한 세 분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공단게시판에 올려서 전 직원에게 고지를 하고 또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같이 저녁도 하고 갔더니 신도림역 3번 출구 뒤에 그 공간이 꽉 차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3, 40분 있다가 왔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자꾸 이제 노사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또 지난 7월 12일날도 ‘당구대회를 하자.’그래서 또 18명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1등,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재래시장상품권 주고 또 같이 식사하고 또 그 순간 즐기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노사관계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대신 노조 쪽의 간부들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여기 봤을 때는 노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런 마음이 풀릴 수 있는 앞으로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공단이 계속 상위권에 정평을 받고 자타가 인정해주는 이 공단 직원들 열심히 했고 고생했으니까 임금도 좀 많이 주고 또 복지혜택도 주고 구의원님들도 그렇게 주문을 해주시고 구청도 그렇게 가면 저희들이 거꾸로 갈 이유가 없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늦어지니까 따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하면 따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외부 여성 인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굳이 인사위원을 여성으로 하는 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입니까? 아니면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여성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인사위원이 여성이라고 해서 달라질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성이 보는 시각 또 남성이 보는 시각, 미혼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왜 남성들만 인사위원이냐, 그래서 여성위원을 같이 하면 점수를 매기더라도 여성의 시각에서 본 것과 남성의 시각에서 보는 게 점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소소한 거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구청에서도 여성의 간부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공단에는 또 팀장급도 아직 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승진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성위원들을 세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럼 그 변경 전에는 4분이 다 남성이었네요.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럼 2대 2로 하시든가 하시지 뭐 굳이 세 분까지 약간의 보여주기 식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사장님께 한 가지 여쭐게요.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10월말까지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사장님 오늘 또 뵈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다시 또 이사장으로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사장님께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노사관계라는 것이 보여주기 식의 노사관계는 안 됩니다. 원래 노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종 노 입장에서 보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사 입장에서는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우리공단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본위원이 야당위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도 결국 구청장이든 이사장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텐데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의 입장에서 무리하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경청할 필요가 있고 또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노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에 사소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또 굉장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게끔 공기업으로서의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같은 것을 갖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현직 구의원의 자녀나 친인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원 중에.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입사 전에는 없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아니 현재 그냥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승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9일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7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