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후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창구입니다.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주택과장입니다. 이근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광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태승 건축과장입니다. 김은덕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수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영미입니다.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 권임석팀장입니다. 재건축팀 이두호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조성권팀장입니다. 정진섭 재개발팀장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짧은 기간에 업무를 다 파악하신 것 같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전근이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하면 팀장님들이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이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훨씬 많이 진행이 돼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왔고 조합 내에서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보고중에 연말정도면 사업시행 인가가 난다고 얘기하셨는데······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날 수 있다, 예정적으로······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행위 절차적인 걸 하려면 서울시하고 토지 등 소유자들의 절차적인 게 남았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우리구 입장을 거의 다 반영해 주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렇죠. 구 입장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그 입장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내용을 확인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특별한 민원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재산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사업 굉장히 논란이 심한데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관리가 잘 돼서 속도를 잘 내는 단지들이 있어요. 동양빌라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인가까지 갔으면 짧은 기간에 판단이 되고 삼명아파트는 상황이 어떤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삼명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부족해 가지고, 삼명아파트 조합설립이 2000년도에 됐습니다. 장기간 동안 보류가 돼서 18년 정도 기간이 진행돼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요. 사업성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이 16평짜리 170세대인데 추진해서 건립하게 되면 24평짜리 172세대정도밖에 안 돼서 사업성 선정이 떨어져서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에
기존에정대근위원
백광화학부지하고 교체한 토지도 있었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핫하게 잘 진행이 되는데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건 용적률이든 아니면 주민들이 요청하는, 혹시 조합쪽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사업성이라는 게 그 때 판단했을 때 1.1대 1정도로 조합인 부담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인아파트가 오래 되고 지대가 높은 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안양천 고도도 있고 경사도도 아주 심해서 주변 경관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서울시하고 주민의 입장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계속 좌초할 수밖에 없을텐데.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산업인아파트는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삼명아파트입니다. 거기는 큰 사항은 없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면 그 다음 절차 조합 설립인가 순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삼명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삼명은 그런 상태예요.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다시 바뀐 도정법 기준에 따라서 다시 조합설립을 해가지고 새롭게 추진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관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개봉4구역 재건축 이쪽도 진행이 안 돼서 도시재생사업쪽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재건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봉4구역은 주민의견 조사한 결과 재건축 반대의견이 더 많아서 정비구역 해제를 해서 이미 정비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개별 건축으로 일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해제지역 맞춤형으로 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쪽으로 희망지사업쪽으로 전환하려고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도시재생과에서요?
정대근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해제가 되고 재건축·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면 지역 주변이 엄청나게 슬럼화 된다고 하나, 주변에 여러 가지 청소·정비 이런 문제들의 내용으로 민원이 있어요.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현장에, 아니면 동에 확인하셔서, 특히 주민끼리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는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알다시피 온수동·궁동·오류동에 재건축·재개발이 제일 많은 걸을 알고 계시죠. 16개예요. 제가 지난 6대 때부터 계속 했는데 대흥·성원·동진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가 예정중이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예정중이에요.
수동
온수동곽윤희위원
두암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이 추진중인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온수동 두암빌라는 소규모 재건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6월에 조합설립동의서 연번 부여하고 검인작업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는 재속도로 추진하고 있고 하면서도 주민갈등이 있으면 그게 변수지 행정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주택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구로구에서는 오류동1·2동, 수궁동이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알고 계실 거예요. 민원도 최고 많고요. 길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오래 가고 있고 궁동빌라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조합설립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6개 추진이 신속하게 되고 있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구로동 진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이 답보상태인 곳도 있습니다.
에는
이쪽에는곽윤희위원
여섯 개정도가 잘 되어 간다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잘 체크해 주시고 정비예정구역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것도 주민들 말도 많으니까 주택과나 건축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니까 엄청 힘들죠. 김희서 위원장님도 관심이 많고 정형주의원님도 이번에 당선되셔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할건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신·대흥·성원·동진은 신속하게 가고 있잖아요. 서울가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거기가 구획수립이라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서울가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기단계인데 공공으로 할지 아니면 주민 자율의견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할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추진하는데는, 그것 추진하는 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지역 내에 6개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대상지가 있는데 공공지원은 보고중에도 있지만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있고요. 서울가든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으로 할지 주민 자율로 할지 주민 의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곽윤희위원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대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은 엄청 많거든요. 우신빌라 같은 경우에도 서로 분산돼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신빌라나 서울가든, 성원빌라는 빨리 갈지 알았어요. 제가 6대, 7대 때 갈지 알았는데 노후·불량지역 정비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그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동네곽윤희위원
여론은 우리가 나가서 부딪히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항공사진 판독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정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작년 것에 대해서 항공사진을 판독해서 기존의 건물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수로 넘어와요. 그게 넘어온 게 2,700 여 건이 되거든요. 이게 다 무허가건물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적치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하면 거의 반정도가 정비해야 되는 부분으로 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현장조사 나가서 조사한 다음에 신발생무허가로 적출되 되고 나면 자진철거계도를 1차는 30일을 주고 자진철거계도를 하고 2차는 20일정도 줍니다. 한 50일 정도에서 자진철거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요. 미이행할 경우에는 부과예고를 30일정도 부과예고를 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구로2동 지역은 단독주택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옥상이 대부분 물탱크, 2층에서 3층 외부로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중간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에 겨울이 되면 추워가지고 기존시설에 덮어씌워놓은 게 있다고요. 실제 주민들한테 방문을 해서 현장을 보고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분이 연락이 안 되니까 옆집에 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게 몇 건이 돼요.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속에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한 후에 철거명령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주인이 없다고 해서 옆집에 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지하지 않고 이행강제금까지 20~30일 부과,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 물론 주인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대부분 2동 주민들은 외부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을 만나 뵙고 안에 시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현장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환경
주거환경서호연위원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영미 과장님이 홍보전산과에서 오셨죠? 잘 하실 것 같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조합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두호 팀장님! 보광아파트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보광아파트가 작년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나서 지금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뒤쪽에 단독주택지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동의서 징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율이
동의율이서호연위원
몇 % 돼야 되죠?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토지 등 소유자의 4분3입니다.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3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4분의3 이상이 돼야 조합설립 허가가 난다는 거죠?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네.
뒤에
뒤에서호연위원
단독주택이 몇 세대 정도죠?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46세대정도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기로는 몇 세대정도가 동의를 한 것 같아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파악한 거로는 28%정도가 동의서를 낸 걸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민을
고민을서호연위원
많이 해야 겠네요. 가리봉의 대흥연립이죠. 조합설립에 보면 구로동 142-66이면······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대흥연립이 구로동에도 있고요. 가리봉동에도 있습니다. 이건 구로동 대흥연립입니다. 여기는 추진위원회까지 나가 있는데요. 추진위원장이 자격상실이 돼서······
디에
어디에서호연위원
있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구로4동에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가리봉동의 대흥연립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어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가리봉동 대흥연립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심의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정비사업으로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대상이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충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장
가장서호연위원
중요한 건 주민의 동의가 중요하네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예.
김철수서호연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 항공사진 판독에 대해서 구로2동이나 구로4동, 가리봉동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항상 주민들한테 그래요.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지는 않는다,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항공사진이 왔을 때 나가서 직접 실측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부과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성권 팀장님 맞습니까?
성권
조성권주택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항상
항상서호연위원
실측을 해가지고 그것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에서 나가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서민들한테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옥상에 무대뽀로 지어서 방을 몇 개를 만들어서 개인의 이득을 취득한 건축주가 있어요. 이행강제금 내고 방세 얻어가지고 남은 차액을 얻겠다는 건데요. 겨울이 되면 추워가지고 물탱크를 방으로 개조했단말이에요. 그정도까지는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부분이 많은데 물탱크가 얼다 보니까 보온을 해서 싸다 보니까 공간이 남다 보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로구는 크게 주택과에서 너그럽게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성권 팀장님 현명한 주택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주택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주민 편의 위주로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 편의 위주로요.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가리봉 대흥연립 재건축에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원장님이 자격상실이라고 하셨는데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가리봉동이 아니라 구로동입니다.
노경숙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추진위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파시고 다른 데로 가셨기 때문에 공석 상태고요.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8페이지에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 씩 하고 있습니다.
명은
사업명은노경숙위원
있는데 신청내역에 위치명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지원한 아파트에 단지에 대해서요?
노경숙위원
예, 천 오 백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부탁드리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노경숙위원
2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회계사나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는
섭외는노경숙위원
주택과에서 하시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단이
자문단이노경숙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 직원분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긍지를 가지고 나중에 건축물이 완성이 될 때도 자문단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6페이지 항공사진 판독조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억울한 생각이 돼서 구청에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 보지 않으시고 계속 부과가 됐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분이 냈고 나중에 냈으니까 현장에 와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왔더니 보니까 이렇게 됐으면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했던 거예요. 저와 가깝다 보니까 당에 같이 있던 분인데 저한테 민폐가 될까봐 말씀을 안 하시고 혼자 했는데 나중에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신다고 했거든요. 꼭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셔서······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위원님! 이것은 따로 위원님께 여쭤보고 사후처리를 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미노경숙위원
이행강제금을 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주택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김영곤위원
주택과 성과가 지역신문이나 기타 신문에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가
무허가김영곤위원
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있잖아요. 양성화를 최근에 언제 했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정비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권
조성권주택정비팀장
2014년도에 건축과에서 했고요.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특별법으로 해서 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갑자기김영곤위원
생기는 건가요?
성권
조성권주택정비팀장
네.
그건
그건김영곤위원
특별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성권
조성권주택정비팀장
네.
리가
우리가김영곤위원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성권
조성권주택정비팀장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새로 생겨가지고 양성화 시키라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하는 사항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난 얘기인데 공동주택관리앱 설치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진이 완료됐을텐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고 사후관리나 활용여부가 조사된 게 없나요?
임석
권임석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80개 단지가 설치돼 있고요. 처음에 업체에서 활발하게 할 때는 잘 되려고 했었는데 영세업이다 보니까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올해부터 유료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동안 무료로 해주기로 했었는데 유료전환을 추진하면서 활용도는 조금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는
업체는김영곤위원
있나요?
임석
권임석주택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조금 축소돼서······
영곤
김영곤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완료됐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임석
권임석주택관리팀장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의
처음의김영곤위원
취지하고 달리 활용하지 않는 단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대단지아파트 살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앱 관련해 가지고 제가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내 받은 적도 없고 거기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임석
권임석주택관리팀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몇 년도에 시작을 했고 진행사항이 어떻고 예산이 얼마고 현재 활용하는 단지가 어디인지 유료가 언제부터 실시됐고 유료화 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단지가 어딘지 이런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임석
권임석주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시장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맡아서 할텐데 주택과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이 서울시에서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부터 그 이후의 단계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자체가 무효확인소송으로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가 됐기 때문에 올스톱 돼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혹시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로구청이 패소했잖아요. 한 마디로 쪼개기 부분이 불법이다, 이거 잖아요. 그러면 판결문을 혹시 과장님이 보셨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판결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못돼서 패소했다는 원인만 알고 있고요. 판결문은 제가 아직 보지 못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영곤위원
부분은 지역경제과쪽에 알아봐야 겠네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점검대상이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50% 이상인 공동주택중 15년 이상 경과하고 안전등급이 C급인 공동주택, 주요 점검대상이 이렇다는 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기준인데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이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안전점검 주택과에서 전혀 실시 안 하나요? 신축건물인데 각도가 휘고 이런 민원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요? 주택과에서 해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해요? 다세대예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다세대라고 해도 단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다세대주택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신축건물이 문제가 있을 때?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건축과에서 민원제기 했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주택과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곤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오류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죠?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저희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설립 인가 이유가 사업시행 인가인데 다음 단계에 진행은 스톱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은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같이 있는데 그건 지역경제과 쪽에서 판단을 해서, 지역경제과도 보조참가자고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할 것으로, 그 쪽에서 판단해서 진행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정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구청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의원들도 힘들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고요. 오류동 217-1번지 일대 지역주택조합이요.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조합원 모집 신고가 4월에 수리가 돼서요. 자체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은
잡음은곽윤희위원
없어요? 궁동·수궁동·오류동 재건축·재개발이 엄청 힘들고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매일 묻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예민한 부분이라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조심하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주택
민영주택곽윤희위원
건설사업 4개소는 준공예정이 2019년, 2020년 이런데 시끄러운 건 없어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데 회사를 가지고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참고로 물었고요. 2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궁동이나 이쪽이 최고로 많거든요. 월드빌라하고 한양빌라, 주민들이 힘들고 예민하고 금방 되는 것 같이 그러고 날만 바뀌면 다른 말이고 우리들을 너무 불러들이고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월드빌라하고 한양빌라는 안전점검도 그렇지만 재건축에 대해서 민원 분위기를 여쭤보시는 거죠?
윤희
곽윤희위원
예. 주택과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주민들이 계속 물어보고요.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나왔죠?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지금 주민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가끔 주택과에 오셔서 소규모 재건축 방식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도 문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현재까지 없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궁동빌라에서는 주민들이 안 오셨나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궁동빌라에서도 주민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방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고맙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역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지역주택조합 관련해 가지고요. 오류동에 보배라 있고 예전에 오류2동에 리앤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리앤비도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따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보고자료에 언급된 보배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거친 다음에 하게 돼 있는 주택법 규정을 적용받은 대상지고요. 리앤비 같은 경우에는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조합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그 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자유롭게······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배라가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법이 바뀐 이유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되고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 해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관련 규정이 생겼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지역에서도 그렇게 물어봐요. 해도 되는지 안 안되는지 간단하게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전담 민원상담센터 운영하시잖아요. 현수막도 많이 걸고 보는데 이것만 전담하는 전화번호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그렇진 않고 주택과 재건축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문의가 어느 정도 오나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상반기에 28건 방문해서 상담을 했고요. 주 내용은 조합에 먼저 가입을 하셨다가 알아보니까 사업이 불투명하고 장기화 될 것 같다고 해서 탈퇴를 하고자 하는데 돈을 다 못 돌려받는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주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방법이 없죠?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거는 계약여부가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받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재건축팀에서 상담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도 애매하거든요. 토지나 소유자 이외의 분들이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남중학교 앞쪽에 삼성빌라 이지역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저도 마찬가지로 건축과와 협의하시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외의 말은 할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것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예전에도 전화 한 번 드렸는데 현수막 걸어서 잘 검토하시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저희가 유지관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훼손되면 교체도 바로 하고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잘 챙겨주시고요. 재건축팀으로 연락하면 된다는 거고 우신빌라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우신빌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방식을 공공정비계획으로 할 건지 아니면 주민 제안으로 할 건지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제안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최근에 파악한 거로는 주민제안으로 하되 조합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신탁자를 선정해서 신탁방식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주민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의견이 모아져야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상황에 대한 조언이나 개입을 할 수 없는 거죠?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만일에 주민 제안방식이 아니라 공공방식으로 만약에 그 분들이 선택을 하셨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나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그렇죠. 만약에 당초에 의견조사를 했을 때 주민제안으로 하지 않고 공공정비계획방식으로 하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면 아마 지금 정비계획 수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받는 과정에 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크게 주민제안으로 하게 되면 본인들이 최대한 용적률과 다 해가지고 최대한 이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텐데 공공도 그렇고 다 반영해가지고 하잖아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돈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 사업성을 최대한 높여주는 쪽으로 심의를 통과시켜 주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서 주민제안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드물게 있긴 있습니다. 기간도 조금 단축은 되고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그거는 내부적으로 잘 됐을 때 얘기고 우신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잘 뜻을 잘 모으라고밖에 얘기를 드릴 수가 없고 불법적인 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주택과에서······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저희가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이 주택과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돼서 이 이후부터 소송 진 거가 됐다는 전제로 그 이후부터 주택과로 넘어와가지고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는 데 그 앞에서 끊긴 거잖아요. 판결문을 구해가지고요. 그래야지 이후의 내용들을 알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여기에도 주세요. 위원님들께도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시든가 해서 하셔야 되고 제가 예전에도 본회의 때 구청장께 시책질문 했던 얘기예요. 쪼개기 불법적인 요소 문제 많아서 감당할 수 있냐고 했는데 구청장이 감당할 수 있다고 불법 아니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소송에서 졌네요. 이런 일이 아니에요. 구로구가 주민들을 상대로 거의, 제가 여기 속기록에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거의 못 할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구로구가. 책임져야 할 일이고요. 위원님들도 판결문을 보시고 물론 재심의나 이런 게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 많은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큰 일 납니다, 문제됩니다, 라고 몇 년 동안 얘기했고 구의회에서 의원들도 얘기하고 몇 번이나 시책질문 때 구청장한테 얘기하고 해도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부쳐가지고 결국 진 거거든요. 서울시가 진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한 거지만 서울시가 시장정비사업 자치구에 물어보죠.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자치구의 의견이 90%, 거의 100% 반영되는 게 당연한 건데 행정절차 상황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구로구청 이성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 그냥 떨어지면 한다, 이게 아니라 행정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건지 옳은 건지 판단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주택과의 상황은 그게 아니지만 판단해야지 구청장님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닌 일개 의원인 제가 봐도 주민이 봐도 이건 불법이고 잘못된 것 같은데 하는 짓을 전문가이신 행정공무원들과 오랫동안 행정달인을 자부하시는 구청장님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셨어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공동주택 용역 입찰대행 서비스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어때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아파트 입장에서는 썩 환영하고 싶지 않은 것이기도 하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문제가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늘 얘기가 나오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하면 낫지 않아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렇죠. 자율이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용은 거의 안 하나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올해 처음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데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성동구도 많이 이용은 안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한 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처럼 좋은 제도라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냐하면 늘 문제가 되는 아파트들이 문제가 돼요. 각 동마다 요주의되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갑갑하고 주택과 입장에서 봤을 때 갑갑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주민들끼리 너무 안 좋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뀌거나 계기들이 있을 때 이런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리하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영미
최영미주택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발을
개발을서호연위원
하려면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역주택개발조합이 들어왔어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지역주택조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구로구에 몇 군데가 있죠?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지금 여섯 군데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로
구로서호연위원
5동도 하고 있고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에서 성공한 사례가 팀장님이 보기에 조사해봤어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극소수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인허가 낼 때 마지막 진행과정에서 마지막에 인허가를 낼 거 아니에요. 그 때 조합원의 동의가 몇 %가 됩니까?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일단 조합설립 인가받을 때 조합원의 동의보다 토지 소유주들의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막에
마지막에서호연위원
동의가 뭐가 있어요?
두호
이두호재건축팀장
사업단계가 조합원 모집이 되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요. 그 다음 단계가 건축허가와 유사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때는 95%구요.
바로
바로서호연위원
그거예요. 95%가 중요합니다. 팀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극소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95%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김태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최종성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김광호 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서경석 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노경숙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남구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역 주변으로 반경 250m 이내를 1차 역세권, 250~500m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주민들한테 종상향을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을 공급해서 집이 없는 어려운 신혼 초년생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CJ부지 부분이 오랜 세월 시간이 걸렸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CJ측의 이전부지가 없어가지고 CJ 자체 내의 사업적인 논리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CJ와 구로1동 간 도로문제를 설명해 주세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장이 이전을 해야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양산에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때 회장님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대상부지 검토가 중단이 돼 가지고 이전하는 게 보류가 됐구요. 원래는 양방향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인데······
호연
서호연위원
이전부지는 됐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잠정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언제
언제서호연위원
된다는 게 없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연결도로는 양방향이 가장 이상적인데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작년 11월 8일에 한 방향으로 경인로에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설계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구요. 양방향은 CJ공장부지하고 구로 차량기지 이전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나중에 한 방향을 더 뚫는 걸로 진행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차량기지가 2026년도까지 잡혀 있네요. 양방향이냐 일방인지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져본 적이 있어요? 1동 주민들하고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주민설명회는 없었고요. 원래 구청 입장은 양방향으로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했는데 CJ 에서 워낙 강경하게······
사비
공사비서호연위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양방향으로 했을 때 구로1동 주민들의 반응, CJ가 원하는 일방향으로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을 주민들과 상의해야 됩니다. 양방향으로 했을 때 교통문제,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 혜택도 없이 차만 다니고 매연만 풍깁니다. 이런 답변도 있고 차라리 한쪽 방향으로만 하는 것도 좋다는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 문제도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어느 방향으로 할지 의견을 물어보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한 방향으로 하고 나중에 차량기지 이전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 한 방향해서 양방향으로 하는 것이 최종 방향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재촉할 수가 없고 CJ측의 내부 문제가 있으니까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변경해서 운영지침 마련한다고 업무보고 할 때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우리구의 전체 면적 중에 상업지역이 몇 %정도 되는 겁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2.35%정도 됩니다. 면적으로는 473,000㎡정도 됩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법적으로 몇 %까지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내용 아세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적은 편인데요.
정대근위원
2.35%까지 늘었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 2010년에 1.1%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상업지역이 늘어난 데가 있어요? 이 자료 정확한 근거가 있게 나온 거예요? 상업지역을 추가로 한 데가 없는데 이렇게 비율이 크면, 전체 구 면적의 2% 내외까지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수립을 해주는데 이렇게 상업지역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구로구 전체에 대한 면적이······
정대근위원
상업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파악이 됐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정대근위원
상업지역이 어디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별도 자료로 주시고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고 운영지침을 해서 큰 틀에서 4개 지역을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연초에.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들어오는데 일반상업지역으로 되면 특별세가 부과되는 부분 때문에 건물 소유주들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충분할 거예요. 세입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주민공람이 필요하고 이런 절차를 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로디지털단지역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개봉지구 중심도 있어요. 추진사항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재정비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려고······
정대근위원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거 하면서 다 포함이 되잖아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상대적으로 거점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상업지역을 늘린다는 건데 결국 종상향의 문제잖아요. 궁동·온수동 이쪽은 시계경관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는데 그쪽은 이미 도시화가 많이 진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주거공간도 많이 넘어와 있고 일반 주택 외에 도시시설들도 많이 있는데 이쪽도 보면 오히려 서울시가 역차별을 하는 거잖아요. 인구 5만이 넘는 지역은 광역단체장이 도시계획 수립을 해서 직접 실행할 수가 있는데 구로구는 서울시장이 안 해주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동은 학교가 다 있고 종이 안 맞으니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건축물, 용적률이 엄청 떨어져 있고 그게 매일 민원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 정체해 놓기 때문에 일반 시설물이 아니면 공동주택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1종 지역·2종 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언제 기회되면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고요. 별도로 보고가 없어서 LH공사하고 타운메니지먼트사업 한다고 기억하세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용역기간이 거의 만료가 됐는데 1년 동안 찾아봤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 해서······
정대근위원
LH공사에서 약 3억정도 부담해서 용역도 하고 한다는데 구로구는 LH공사가 도둑처럼 다 뺐어갔잖아요. 아무리 공공이고 사회공동체를 하더라도 너무 공공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론 기부채납 받아서 행복주택 내에 개봉동 지역 내에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이거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타운메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대상지를 찾았는데 마땅한 대상지가 발견이 안 돼서 사업이 아마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기간이 8월 31일까지인데 여태까지 진행된 회의를 하면서······
정대근위원
회의는 여러 번 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재생과, 저희과 합동으로 개발할 때 거기 용역에 맞는 토지를 찾았는데 적당한 데가 나오지 않아서 대상지는 못 찾은 상태로 있습니다.
익을
편익을정대근위원
LH공사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LH공사가 공공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시면 우리구가 필요한 시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요. 11페이지에 구로차량기지 이거 참 오래 가지고 가는데 국비로 9,300억 정도가 투자돼야 될텐데 사업 타당성, 경제 타당성 이미 그건 종료된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부나
국토부나정대근위원
서울시 입장은 정리가 다 됐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계속 협의는 하고 있으면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정대근위원
이적지가 필요할텐데 협의가 어디하고 적극적으로 되고 있어요? 확정이 됐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노은사동으로 가는 것으로 이전지를 거기로 하고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거의
거의정대근위원
확정적이냐는 거죠. 이게 꽤 오래 됐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쪽으로 가는 전제하에 수립을 하는 거니까요.
비가
사업비가정대근위원
계속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관리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다면 계속 협의도 하고 지금 기본계획만 지침 마련하고 있고 그런 정도다 이런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이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전에 대한 실시계획을 국토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확정되고 이렇게 돼야.
이것
이것정대근위원
하고 또 용역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건 국토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정대근위원
구로구에서 하자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국토부에서 할 수 있도록 자꾸 의견을 내셔서 해달라는 거예요. 사업 조금 하면 공직자들 피해가는 게 용역해서 타당성 검토 해야 됩니다, 이러고 거기에서 결과가 안 나왔다고 LH공사 타운메니지먼트도 용역이 별 거 없는데요,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계획에 교정시설 내에 복합청사하고 세무서 부지를 합쳐서 1,500평으로 하시는 거예요? 특별계획 구역이?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정대근위원
1,500평으로 숫자를 바꿨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복합청사가 1,650, 세무서부지가 3,300 해서 4,950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세부개발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계획
세부계획정대근위원
지금 진행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발주했습니다.
과가
결과가정대근위원
언제 나옵니까? 올 연말까지인가요? 내년?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내년 6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전반적으로 조금씩 늦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14페이지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말이에요. 지방선거가 또 끝났어요. 투자심사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투자심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5월 28일 개최가 돼서 통과가 돼서 6월 14일에 228억이 조건부 가결돼 가지고 투자하는 걸로 가결이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아! 가결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용역할 수도 있고 기본계획을 바로 수립할 수 있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34쪽에 보시면 9월에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계획 승인·고시가 되게 되면 그 밑에 진입도로 개설 18억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국비가 9억이고 시비가 9억입니다. 여기에서 지정고시가 돼야 국비가 9억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9억을 받아서 진입도로 개설을 할 수 있고요.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가 돼야 그 다음 사업이 서울시에서도 조건부 가결된 228억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
진입도로정대근위원
개설 착공시점도 내년이잖아요. 올해가 아니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왜 내년으로 했느냐면 10월경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야 국비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입도로 개설 일정을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조금 당겨질 수도 있는 거다? 올 연말이라도 예산 나오면······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요즘 동절기 공사는······
정대근위원
2~3월이면 하는 거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 하고 보상공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진입로가 좁잖아요. 쌍방향도 교행이 잘 안 되고 진입로 구간에서 86m 구간이에요? 길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86m 구간인데 남은 구간이 얼마 안 됩니다.
정대근위원
위원회에서 여기 현장도 가봐야 겠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신다고 하면 안내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32페이지 개봉동 한일시멘트 부지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분양은 다 된 걸로 계속 돼 있던데······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건 다 끝났습니다.
어느
어느정대근위원
정도인지 내용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현재 기초파일 일부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기초 콘크리트 타설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쪽에 별도로 얘기할텐데 중간에 설계가 변경돼서 세대수가 많이 늘었어요. 아시죠?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네.
도로
공공도로정대근위원
복개부분을 거기에 일반시설로 도시계획상 할 수 있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처음에 지구지정 받으면서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복개도로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중에
나중에정대근위원
다시 청개천처럼 그게 자연하천인데, 그것은 시유지인가요?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네.
유지
시유지정대근위원
사용승인을 누가 주는 거예요? 국민 것을 사업자한테 건축물을 더 짓게 해주지?
광호
김광호도시개발팀장
건축물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공원만 조성이 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한일시멘트 전면 부지에 제가 별도로 자료로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항동 공공주택사업 관련해서 직접적인 건 아닌데 지난 번 7대 말에도 의원들이 같이 규탄도 하고 부천시에서 바로 인접해가지고 버스공영차고지 짓는 상황 좀 지금 진행되는 걸 알려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어제 김태 팀장이 부천시청에 갔다왔습니다.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
김태도시계획팀장
현재까지 그 이전에 의회에서 청원도 하고 결의해서 보내줬던 그 이후 진행사항 없고요. 똑같이 부천시에서도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민원회신에 답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확인해 보니까 행정계획으로 추진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고 예산도 확보된 건 없고 장기적으로 계수지구 쪽에 버스노선이 상당히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버스정류장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장기안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 가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렸던 것은 주민들하고 입주 예정자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 저희도 반대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향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심의과정이 국토부하고 혀의를 거쳐야 될텐데 국토부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합해서 반대하겠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진행사항을 보게 되면 8단지가 범박터널 입구인데 올해 11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고 공공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6단지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분양 반대하고 계신 분들이 한 두 분정도가 강성으로 하고 계시고 나머지 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접하진 않지만 문제는 나중에 2019년 12월까지정도 거의 완료가 될건데 대중교통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노선에 대한, 물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겠지만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혹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한 이후에 교통불편이 발생했을 경우에 노선에 대한 부분이 제시되게 되면 버스정류장 정차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의견이 일부 나온다고 하면 협의하고 조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정청에서 먼저 나서서 얘기하기에는 어렵고요. 주민들하고 입주예정자들하고 같은 의견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구의회가 다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문안을 하나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혹시 의사가 있으시면 거기에 서명을 받으셔서 부천시에 항의하는 형태로 취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지난 번에도 우리가 다 했던 사항인데 입장이 어떠냐면 부천시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해서 진행하고 협의체에 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했어요. 이것은 진행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진행하는 협의체, 그러면서 문제를 협의하는 협의체는 뿌리겠지만 여기에 할지 말지 협의하는 협의체는 안 뿌린다고 태도가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부천시청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대응을 해야 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우리는 구로구 주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인 요구거든요. 바로 코 밑에 다가, 구로구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큰 공공주택 밑에, 자기들한테는 언덕 넘어예요. 산 넘어. 우리한테는 바로 앞이고 물론 부천시 땅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하면 예전에 어디에 짓고 해가지고 난리나고 일산하고 강서구가 그런 것처럼 행정적으로 도의적으로 맞지도 않고 아주 비겁한 행동이거든요. 부천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면 구로구 주민들의 안전도 똑같이 중요한 거고 환경도 똑같이 중요한 건데 아주 웃긴 행정을 부천시 행정기관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협의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협의를 안 맺더라도 거부를 하더라도 거부한 행위에 대한 책임성과 내옹들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상식적인 요구, 국토부와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구로구와 부천시가 지역적인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없을 시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국토부도 그런 입장인 것을 확인 계속 해야 되고요. 현재까지 그런 입장인 건 알고 있지만, 확인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런 협의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그 협의를 안 맺더라고 그건 부천시가 안 맺는 게 돼야 된다고 계속 얘기드리고 있는 거고 현재로서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데요. 계속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부천시 의원이나 시장이어도 당연히 현재까지 계획 없다고 얘기하고 한 방에 통과시킬 겁니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한다는 입장이라면, 그게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의까지 하고 반대한다는 입장,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뒤통수 맞아버리면 아무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의회도 구청도 구청장도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 내용을 서명해서 다같이 보시고 7대 의원들은 하셨기 때문에 서명해가지고 부천시에 보내고 의장님 필두로 해서, 그 때 당시에 시의 의장, 시장 면담 하자고 했는데 선거 중이고 바꾸고 이래가지고 계속 피했어요. 부천시가,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할테니까요. 관련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
김태도시계획팀장
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천왕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24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을 아세요? 이쪽으로 도서관이 있어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공공기여에 도서관하고 어린이집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안에 구립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걸 옮기는 차원에서 같이 확대해서 기여하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경로당은 어디로 가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아파트로 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도서관 관련해서 이것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도서관 빠졌고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빠졌고 구청장도 이쪽에 도서관 공약을 했는데 이걸로 그냥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그것은 도서관팀이라 얘기를 해봐야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이것은 24층 아파트에 한 두 개 층, 요즘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상가 있고 2~4층정도 하는데 이거 우리구로구가 자주 쓰는 방식이에요. 오류1동사무소도 그런 식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하고 위에는 임대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LH공사만 돈을 벌지요. 이 도서관이 그런 형태인 거예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펜하우스 쪽으로 해가지고 별도 부지에 도서관하고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확실해요? 제가 도서관팀에 얘기들었는데요. 거기 아파트 3층하고 4층을 하겠다고.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아파트 내에는 커뮤니티시설 같은 거라든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오른쪽에 그림을 보세요. 25쪽에 도서관, 커뮤니티센터라고 26층으로 나와 있잖아요. 26층을 커뮤니티센터 할 거 아닌 거고 당연히 4~5층정도만 이런 걸 하고 위로는 다 아파트죠.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좀 튀어나온 쪽에 도서관을 하는 것으로 해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린이집은 따로 있는 거고 도서관은 여기에 있는 게 맞죠. 도서관팀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게 공공적 접근이 쉽지 않은 형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구로구립도서관 이렇게 가겠지만 이런 형태로 가면 약간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 지역에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많긴 한데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건 이게 구립도서관일 거 아닙니까?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건 알겠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항동 그 쪽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님!
왕의
천왕의곽윤희위원
주차장 문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그쪽 의원들하고 같이 동참할 거고요. 5페이지 행복주택사업 하면서 오류동역 철도광장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김태
김태도시계획팀장
그것은 다 완료됐습니다. 오류동 북광장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해당 부서별로 시설별 관리부서를 다 지정을 했습니다. 철도 위에 있는 공원은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오류역에서부터 행복주택으로 이어지는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세 군데, 북측 광장에 있는 나무나 가로등 오픈 광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를 일일이 지정하고 코레일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구청으로 이관조치가 다 됐구요. 사실상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부 남아 있는 미진한 부분이 북측에 있는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재산권 이관에 대한 부분하고 관리 이관하는 부분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가 된다고 하면 오류동 행복주택은 100%······
윤희
곽윤희위원
시공현황에 측량을 다시 할 때가 있잖아요. 측량문제가 있잖아요. 당초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원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민원이 말도 못 하게 많아요. 제가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넣고 있는데 강아지를 저녁에 수십 마리씩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공원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코레일에서 하는지 우리쪽으로 하는지 제가 코레일에 가서 국장을 만났더니 우리쪽에 관리를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과에 가서 물어볼게요.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겠다는 거죠?
김태
김태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대외정책팀장에서 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배광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 박찬욱 팀장입니다. 재생사업팀 김규남 팀장입니다. 주거환경관리팀 임창기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점심시간이라서 제가 짧고 가볍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깨끗한 마을만들기·방재대응시스템 조성인데요. 쓰레기통 배부 57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쓰레기통을 배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하는 것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오고 싶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 원래 계획으로는 쓰레기통을 설치할 계획이 없었고 중간에 세팅화 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아시다시피 가리봉지역이 무단투기가 굉장히 상습화 돼 있는 지역이고 중국동포들이 많아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아서 주민들이 설치하면 관리가 용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현재 가리봉동에 청소행정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식물통이나 쓰레기통에 쓰레기봉투를 넣어서 일반 주민들이 버리면 바로 버릴 수 있는 그런 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570개를 하반기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제공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20페이지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오류역에 있는 마을카페, 다목적실이나 오류역이나 컨테이너 같은 것은 어디로 하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지역에 컨테이너가 방범에서 쓰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고 두 개가 오랫 동안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척지역으로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주차장을 없애고 하수관거 공사하면서 마을마당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요. 컨테이너 이동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옛날에 설치했었는데 도저히 폐쇄할 수 없다고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이 시설물이 없어야 깨끗한 공원이 조성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주민들 의견도 단체의 의견이니까 환경에 저해가 없는 쪽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1~2층으로 올려서 보기 좋게 새로운 것으로 설치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갈 곳을 해달라고 하고 거기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을 원하잖아요. 지금 6대 때부터 주차장을 원하고 있어요. 소공원 조그만 게 있어서 뭐하겠느냐, 주민의 주차공간이 모자라니까 주차공간을 해달라고 해서 사인을 받고 김희서 위원장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모든 사업이 구로구 전체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획서에 보면 어느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가리봉동, 가리봉동, 가리봉동 그런데 구로구 전체를 바라보고 추진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사업이 가리봉동 재생파트가 주업무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원래 도시재생과 가리봉동 때문에 과가 탄생이 됐었는데요. 올해 8월에 뉴딜서울형하고 두 군데를 신청을 했고 8월에 공모가 선정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구로2동쪽으로 250억정도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거고요. 주변에 가리봉지역이 아니고 가리봉지역은 2020년이면 거의 사업이 완료됩니다.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이 저희구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서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제 지역구가 구로2동인데 며칠 전에 사업설명회를 두 번정도 참석을 했었어요. 주민들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뉴딜사업 추진한 부분하고 바로 옆 통하고 거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을만큼 갈등이 심해요. 여러 통장님들이 열 분정도 참석하셨거든요. 그 날 마찰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두 분인가 나오셨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나왔었고 그 내용을 구청에서 정확한 주민들에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들 사업이 아니어서 설명을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8월에 선정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계속해서 희망지사업으로 남겨두었다가 다시 내년에 신청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만약에 8월에 공모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 뉴딜이 100,000㎡ 미만입니다. 구로2동 713번지 일대가 한 20㎡가 되거든요. 100,000㎡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만 선택을 하냐, 어느 지역만 선택을 안 하냐, 여기에 따른 주민갈등도 야기될 수 있고 또 진행과정에서도 어느 쪽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갈등은 많이 내재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사업 추진할 때, 만약에 공모가 되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역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도시재생 통합상담센터 운영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연초 보고 내용에, 팀장님들 관련부서 상임기획인가요? 존경하는 김철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상 도시재생문제가 가리봉촉진지구 해제되면서부터 주민갈등 때문에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하는데 너무 편중돼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업내용에 보면 거의 해제된 재건축·재개발이나 내용에 단독 및 다세대 밀집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이렇게도 포함이 되잖아요. 어느 팀이신가요? 혹시 이런 지역에 갈등이 정리간 안 된 지역도 있을 것 같고 해제되고 찬반의 문제가 있어서 고척·개봉동 지역에 의견이 나오거나 상담을 요청한 지역은 없나요?
창기
임창기주거환경관리팀장
없고요. 최근에 가리봉동에 있어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건 주택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택과 사업할 때 저희 재생사업도 같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타정대근위원
홍보활동에 지역순회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자율적으로 현장홍보도 하겠다는데 혹시 한 기록이나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창기
임창기주거환경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고척동·개봉동도 가신 적이 있습니까?
창기
임창기주거환경관리팀장
고척동에 간 적이 없고요. 그 쪽에서 요청한 게 없어가지고요.
정대근위원
고척초등학교 뒤에 고척1동 소산연립 일대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계속 논의되다가 동력이 떨어지니까 못한 데도 있고 개봉1동지역 재개발지역도 해제돼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삼덕마을 주변에 워낙 지대가 경사가 심하니까 그런 데는 공동주택 형태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역기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혹시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업무보고 내용에는 도시계획과에서 LH공사 하고 협약해서 타운메니지먼트 한다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8월경에 나오는데 대상지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과장님이,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뉴딜사업 공모 국토부에 하시고 결국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 LH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요. 6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6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된 사업인데 도시희망지사업에서 주민협의체 모집이나 주민협의체 회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2년정도 정지기를 가진 다음에 이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뉴딜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다시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고 만약에 고척동이나 개봉동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기관이 되려고 하면 나중에 도시희망지사업을 신청하시게 되면 1~2년 정도 주민의견, 모든 자료를 받아서 희망사업을 하고 난 후에 다시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추진내용에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요. 우리동네 살리기도 있고 주거지지원형 등등 271회 구정업무보고 연초에 한 건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 파악을 못 하셨을텐데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추진이 안 돼서 일부는 재생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해서 필요하신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찬욱
박찬욱재생기획팀장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뉴딜사업이나 서울형을 고척동도 활동가들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돌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고척동·개봉동 동사무소 주변도 있고 거기도 해제되고 문제가 있잖아요. 고척동도 학교 쪽에 보니까 담장이 있어요. 그것이 학교 것인지 알았더니 개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려고 검토도 해봤습니다. 옥상에 옥상녹화를 한다든지 여기에는 없지만 전체 구를 조사하고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곽윤희위원님이 얘기하신 오류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원조성 있잖아요. 되게 웃기게 돼 있어요. 신도림동에서 도서관 짓는다고 공원부지 빠지니까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핵심이 옛날처럼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하는 것을 짓는 것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핵심이거든요. 핵심을 완전히 다 뒤집은 사업이에요.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아무도 여기에 공원을 원하지 않는데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차관리과하고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완전히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주민은 여기에 공원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차음에는 이렇게 됐길래 주민들이 공원을 요구하셨나부다 생각했어요. 이 지역을 도시 명소화사업 해가지고 괜찮은 걸로 주민들이 서로 만들고 주민복합시설도 만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40억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째 준비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거고 근데 그 모든 취지를 뒤엎는 결정이라니까요. 주민들이 황당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민참여냐고요.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결국 이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인 것인냥 들어와 있어요. 아무도 원치 않고 그 일환도 아닌 건데 너무 웃긴 겁니다. 분명히 협의하셔가지고 절차도 복잡할 거예요. 이미 공원부지의 대체부지로 한 거고 행정적으로 맞춰놓은 거라서 주민들 서명받고 난리예요. 그 동네에서 이걸 주로 주도 해왔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난리인 건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걸 바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되니까 그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볼 때 과에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데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같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중에 온수동 관련해서 박찬욱팀장님 알고 계시죠? 시설관련된 요구들이 있는 것 리모델링이나.
찬욱
박찬욱재생기획팀장
그걸 이번주에 끝나고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했는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시고요.
찬욱
박찬욱재생기획팀장
이번주에 공사 들어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세한 이야기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태승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윤홍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홍동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헌영 건축정보팀장입니다. 건축계획팀장은 6월 30일자 명예퇴직을 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치해주시고 팀장님들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구민이 함께 만족하는 공공기관 건축물 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아홉 개가 지금 공공기관 건물이 지금 작업이 들어갔네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몇 명이서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저희는 지금 공공건축팀장 외에 건축 두 명, 기계 한 명, 토목 한 명, 전기 한 명 이렇게 다섯 명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섯
다섯서호연위원
명이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어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보면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가리봉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집중됐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가리봉 통합지원센터 아케이드 그 다음에 앵커시설, 한뜻모아마을공동시설 그런데 지금 감독이 철저히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저희 감독들은 일주일에 3회 이상 현장에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랑 상호 대치되는 게 많아가지고 진행이 좀 늦은 게 다소 생기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호연
서호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바로 그렇게 할수록 주민들과 대화가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소통이 필요한데 소통할 상대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나오지를 못해서 소통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 점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 공사만 담당하고 관련 주관 부서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주관 부서를 통해서 상호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가리봉시장에 현대화 아케이드 설치는 우리 홍동기 팀장님이 관여하죠? 저번에 오셨지 않았어요? 저 처음봤죠? 그때 그러면 주무관이 오신 거예요?
동기
홍동기공공건축팀장
예, 현장 담당자가 그때 나왔습니다.
현장
현장서호연위원
담당자가 하는 말이 주민들과의 대화 중에서 공공기관 공사가 많은데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재차 물어보는 건데 공공기관 공사 중에서 보면 진척이 안 된 공사가 많아요. 건축과에서 보면 알잖아요. 물론 안 되는 조건은 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건축 파트에서는 그래도 건축과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끌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경우는 너무 늦어져요 굉장히. 준공이 늦어져요. 팀장님! 왜 늦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동기
홍동기공공건축팀장
사실 현장이 일단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정도 공정이지만 안전을 중요시 하면서.
적인
원론적인서호연위원
말씀하시지 마시고.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통이 없는 거예요. 시공사팀과 시장 상인회 협의체하고 소통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공사를 하면 내일은 무슨 일 하니까 상인 협의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치워주세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면 빨리 되는데 그 자체가 없어졌고 물론 다섯 개 업체라는 것이 뭉치다 보니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팀장님이 상황을 보고 다섯 개 업체를 상의해가지고 관계가 좀 잘 되게, 이것이 또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가 늦어지고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 그 사람들은 계속 장사를 해가지고 벌어먹어야 하는데 장사하려고 하면 뚱땅뚱땅거리고 장사는 안 되고 굉장히 짜증이 나가지고 불만이 많아졌어요. 신경 좀 써주세요. 신경 써주셔가지고 그래도 책임적인 감독은 그래도, 건축파트에는 그래도 우리 팀장님이 총 책임을 지시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릴게요.
동기
홍동기공공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노경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17페이지에 있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구축 적극적 현장점검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몇 군데 선거 때도 가보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존경하는 김철수 부위원장님하고 몇 군데 방문을 했는데 비가 온 뒤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게 정리가 잘 안 돼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길거리에 막 흘러내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거를 정기점검을 두 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는지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평소에 건축 일반 공사장은 비 오면 비 올 때마다 현장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해빙기, 동절기 그리고 풍수해 따라서 그때는 저희 담당 외에 구조 전문가라든가 별도 전문가랑 같이 현장 나가서 2인 1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가서 다짐을 하고 일하시는 분들 책임자한테 강력하게 주의를 주시고 또 공사가 시작되면 지역에 열심히 봉사하시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동장님들 계시잖아요? 수시로 방문하셔서 구청의 인원이 그걸 다 충당 못하시면 중간 중간에 그걸 보고를 하고 서로 관계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착공 전에 현장관계자들 안전관리, 현장관리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그게 잦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축 공사장에 구민 일자리 창출인데요. 19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지속적으로 지향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하시고요. 그러면 건축에는 대부분 일용근로자들이 많은데 그 분들의 신원을 어떻게 알아서 구로 구민인지 양천구 구민인지 금천구 구민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현장소장이나 공무과장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을 속이고 오는 사람도 없지만 일단 관내 주민등록 돼 있는지는 확인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건축 현장에 이런 현수막 같은 건 어떨까요? 이 현장은 구로 구민이 우선인 일자리 창출 현장입니다, 이런.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이거를 검토를 해보면서 그러면 아무래도 관심 있게 업자도 신경을 쓸 거 같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고민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개봉1동에 신축 다세대 관련해서 민원 제기한 적 있었잖아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라든지 기타 건축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신축 건물에 대해서 안전도라든지 이런 거 점검하는 게 있나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신축 건축물 안전점검은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신축 건축물은 건축하고 나면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특별검사원이 나가서 특별검사를 해서 준공을 하고 나오고 나면 6개월 지난 건물하고 2년이 지나면 한 번씩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저희가 점검하는 건 없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영곤위원
제가 민원 제기했던 건축물은 좀 챙겨보셨어요? 과장님?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구조 전문가랑 현장을 나가봐가지고 점검을 한 결과 시공상의 오차는 있는데 건물의 구조 안전 이상이 없다 판단돼가지고 안내하고 또 협의했습니다. 지금 협의가 원만히 돼가지고 퇴거를 하겠다 그러면 퇴거비용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퇴거비용 외에 별도로 다른 이사비용이나 이런 게 또 있어가지고 좀 약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인이
민원인이김영곤위원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건축주가 그러면 이사를 하시라라고 했다는 거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 건물이 문제 있다는 거에 대해서.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문서로 통보해서 저희 구조 전문기술자를 데리고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점검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현장에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과장님 얘기는 그 건물이 문제가 없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제가
문제가김영곤위원
없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으로
육안으로김영곤위원
봐도 각도가 휘고 그랬는데 문제가 없단 얘기예요? 건축과에서 그런 경우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조금 있다가 부동산정보과도 업무보고 받을 텐데 그 건축물을 소개시킨 부동산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 또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입주했다가 결국에는 건축주가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그럼 이사 가시라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구로구 주민으로 어디서든 이사를 오실 텐데 그 분이 결국에는 또 문제제기를 할 텐데 이 분을 지금 민원제기를 하고 지역구위원한테도 민원제기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지금 건축주가 아차 싶어가지고 지금 이사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예비책은 없어요?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게?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관련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이상 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 중지 명령 내리고 건축주를 고발할 수 있는데 지금 관련 전문가들이 구조상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
관련김영곤위원
전문가가 어디서 나간 사람이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건축이라든가 구조라든가 국토전문위원 중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현장에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점검해가지고 점검한 표라든지 이런 서류가 있나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영곤위원
제출해주시고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이거 계속 제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분은 이사를 가는데 어쨌든 이사비용도 요구하는 거 같고 또 하나는 법적 대응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그냥 이사 가고 나몰라라 하면 그만인데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거 같은 염려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지금 걱정스러워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일단 어디서 파견나갔어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한 번 더 챙겨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더 그렇다 그러면 한국구조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별도로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육안으로김영곤위원
봐도 각도가 휘고요. 방바닥도 내려앉아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진을 보내줘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챙겨보시고 점검했다는 서류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김철수위원님!
김철수부위원장
예, 김철수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 처리 건수가 742건 중에 처리된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처리는 지금 다 했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100% 다 했습니까?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김철수부위원장
없어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김철수부위원장
그러면 며칠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실을 제가 방문해가지고 현대직업전문학교 때문에 그게 2017년 1월 1일부터 그 전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구로구청에 공문을 여덟 번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자산건설에 공문을 다섯 번 보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청에 공문을 열세 번을 보냈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그 현장을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어요. 거기는 어떤 상태냐면 현재 노인정이 침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거의 쓰러져 있고요. 도로가 한쪽으로 침하가 돼 있고요. 그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구로구청에서 중간에 기소공사 할 무렵에 무너져가지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었거든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면 공사중지명령 내리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다시 공사를 시행했는지 그리고 그 많은 공문을 보냈을 때 구청 관계자가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공문만 여덟 번 이상 보냈는데 현장 한번 답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청장님이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노인정에 방문하셔서 담당 공무원이 한번 왔다 가라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와가지고 딱 10분 동안 현장 둘러보고 간 게 전부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현장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사후관리는 지금 현재 그렇게 침하가 돼 있는데 담당 자산건설에서는요. 그 공사를 시행하면서 입주민과 딱 두 번 만났어요. 두 번. 그리고 금요일날, 내일 모레인가요? 모레 정도 다시 만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진짜 이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하고 한번 공사 현장 가가지고 민원인들하고 한번 만난 적 있으시죠? 동사무소자치센터에서 한번 뵀고 공사현장 뒤에서 한번 만나뵌 적 있죠? 지금 결과는 어떻게?
진원
이진원건축계획팀장
지금 건축주와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서호연위원님!
추가
추가서호연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디자인 서울, 구로구의 환경문제 이런 것에 준하는 시공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청소를 잘해야겠죠? 정리정돈을 잘해야겠죠? 공사하기 전에 가림막 문제가 디자인 구로, 디자인서울에 맞게, 건축물도 지금 보면 디자인 서울에 맞게 다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시공은 중국의 어느 못 사는 동네마냥 시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림막 자체를 그냥 이상한 천 같은 거로 하고 분위기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조례로 만드시는 방법이 없나. 그런 데서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또 건축과에서는 강조하기가 그렇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정말 2018년도에는 가림막 같은 것을 환경이 깨끗한 가운데서 시공할 수 있게. 그것이 잘 돼야만 그것도 안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선 공사장이 깨끗하면 사람이 정신상태가 올바르거든. 지저분하고 천막 같은 게 벌렁벌렁 해가지고 진짜 보기 싫잖아요. 어떤 데 가니까 심지어 큰 도로가 옆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나는 구위원으로서 정말 창피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고쳐야겠다, 다른 건 안 되도 이것만큼은 고쳐야겠다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도로변도 사실 깨끗하면 민원도 들어오고 좋은데 실제로 도로변 같은 데는 공사가 너무 소규모라서, 그리고 저희가 보통 20m 이상 도로에서는 가림막 절대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양천구에 제가 현장마다 사진 다 찍어봤어요. 큰 도로, 이면도로 이런 데 가보니까 전부 다 하얀 판넬? 깔끔하게 했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실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법을 떠나서 정말 환경 차원에서 건축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에서
현장에서서호연위원
정말 펄럭펄럭하는 천막 같은 거 좀 없는 시공현장이 되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정말입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제가
제가서호연위원
연말 때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용자 편익을 고려한 건축행정서비스 운영 이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과장님 최근 올해 년도에, 한 2~3년 우리 구로구의 건축허가 사용신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식 명칭을, 건축허가가 대략 몇 건 들어왔죠? 작년에?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보통 1년에 120건~150건 정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4~5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은 거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200건 정도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한 10년 전에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이게 주기를 타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나갈 때는 1년에 400건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 나갈 때는 1년에 90건 정도 나간 적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세대주택 건축사용허가 내역으로 따로 뽑을 수 있어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정이
걱정이정대근위원
지금 잘 아시지만 구로구가 기존 도시형태를 유지하고 이렇게 단독주택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실행하다가 안 되는 지역은 대부분 주민들간 갈등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팔고 떠나기도 하는데 그 틈새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낮은 이후로 해서 특히 아시다시피 개봉1동지역, 고척2동 이쪽에는 엄청나게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다세대주택들을 지으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동네가 그렇게 짓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거야 민간에서 하는 행위인데. 그런데 문제는 건축 집장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지어놓고 이거를 SH나 LH에, 정부나 국가에 전부 다 매각하고 나가니까 그 건축물이 결국은 공공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주로 SH에 매각을 많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의도적으로 집장사 하시는 분들이 저비용으로 날림공사를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집단적으로 20세대면 20세대 팔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의식도 없고 또 지역의 그런 데는 대부분 보면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든가 아니면 타지역에서 구로로 이전해오고 이러는 방향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해외 교포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밤마다 아주 그냥 주민간의 갈등, 싸움이, 여러 번 나갔거든요, 저도 현장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지 주택 건축허가 내서 준공 다 해놓고 그냥 팔고 나가버리면 굉장히 지역적으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안 해주시나?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SH공사에서 매각하는 주택은.
정대근위원
매입한다는 거죠. 매각이 아니라.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SH공사에서 직접 감독을 여섯 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공사 중에, 그냥 지어서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SH에서 매각하는 거는 그나마 공정관리는 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중간에 SH에서 매입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지금 SH에서 처음에 설계 때부터, 매입할 때부터 해서 준공할 때까지 여섯 번 SH에서 직접 나와서 현장 체크를 합니다. 여섯 번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일반 민간이 짓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점검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게 그렇게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내면서부터 준공사용승인까지 낼 때 SH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그런 현황파악도 할 수 있어요?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지금은 SH가 예전에는 지어놓은 거 또는 살고 있는 거를 매입했는데 지금은 처음에 허가 때부터 아예 매입을 정해가지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중에, 예전에는 지어놓은 걸 매입하다 보니까 좀 불량한 게 있으니까 지금은 아예 설계 때부터 본인이 매입할 걸 심사를 해가지고 허가가 나면 그때부터 관리감독을 직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그럼 제가 별도로 우리 관련 팀하고 의논해서 자료를 좀 보고 현황을 하겠습니다.
태승
최태승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팀장님들 들어오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신 지적행정팀장입니다. 남채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우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노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최미란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하게 잘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팀장님들도 앞쪽으로 나와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살펴보시고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여성
여성곽윤희위원
과장님이 많으셔서 좋네요. 13페이지 보면 안심 부동산 시민100% 해가지고 QR코드 책자를 해서 각 부동산마다 주는 건가요? 홍보로?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는요. 책자 운영이 아니고.
부를
교부를곽윤희위원
300건 했잖아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교부를 한 것은 현황판을 교부했다는 겁니다. 현황판하고 부동산 앞에다가 QR코드를 붙여줬다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SOS 부동산민원요. 긴급출동하면 이게 처리 건이 150건인데 이게 무슨 얘기죠?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중개 분쟁이 전화로 민원이 있거나 저희한테 직접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저희가 자동차도 있거든요.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서 분쟁 처리를 한 것이 150여 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예를곽윤희위원
들어서요. 아파트에서 누가 소문을 내가지고 주부들끼리 부지런해가지고 그런 말 해서 주변에 싸우고 그런 얘기 많거든요. 지역 같은 아파트 내에서. 그런 거는 만약에 경찰서나 지구대에다 고발한다 그리고 구청에다 한다 그러고 그런 거는 민원이 없었나요? 있었을 거예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출동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개인 간의 민사적인 것보다는 중개업하고 관련된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곽윤희위원
아파트 살면 그래도 10~20년씩 사는데 그 주변에 동료고 주변 아는 사람이 그런 거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제가 몇 번 봐서 연결도 했는데 그런 건도 자기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를 나쁘게, 다니면서 이러니까 그런 거로 주변에 얘기를 해서 이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로 민원이 들어오면 절대 그러면 큰일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동 대표쪽에다도 그런 얘기를 해서 동대표가 아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사소한 걸로 연립이고 주택이고 아파트에 그런 걸로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20쪽에 보면 측량기준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서호연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혼선이 많이 오겠죠?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예산이 1,4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이 1,400만원은 실제로 추가로 기준점은 다 정확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망실이 된다든가 아니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든가 이런 데다 추가로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현재 기준점은 정확하게 돼 있다?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실된
망실된서호연위원
부분도 보충하고.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가
측량사가서호연위원
하는 거예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측량은 측량할 때 필요한 곳을 알려주면 저희가 그곳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서호연위원
있는 거예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점을
기준점을서호연위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어요. 이번에는 오류동 일대를 지적재조사를 하는가보죠?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예산이 국비가 나오고 구비가 나오네 3,700만 원. 맞습니까, 18쪽에?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지적재조사에 대한 예산 맞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여기는 지금 토지하고 실제 현황이 일치되지 아니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구로2동 같은 경우를 봐도 일제시대 때 도로가 났던 부분이 주인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도 많고 그 도로가 또 집에 침범해가지고 있고 개인의 땅이 도로에 또 나가있고.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서호연위원
부분을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구로구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오류동을 실시하는 거고요. 오류동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부분을 지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간다 이거죠?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로
구로서호연위원
2동은 했나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오류1지구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진짜
진짜서호연위원
늦었네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되고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럼 지금 처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이 지적재조사는요. 지적재조사특별법이 2012년에 생겼습니다. 2012년에 생기고 나서 저희는 2017년에 그간에는 기초조사만 쭉 했었고요. 2017년 6월 13일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하여간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측량기준점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정확히 정리가 돼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2030년까지 이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는 거로 돼 있고요. 2030년까지는 전체에 대한 재조사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필지에 대한 안 맞는 구역은 좀 있지만 다행히 구로구는 대단지로 불보합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계획대로 계속 하면.
지가
대단지가서호연위원
없지만 개인별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노경숙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정말 여쭤보는데요. 부동산중개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 14페이지입니다.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은 직장도 그렇지만 찾아가는 게 번거로워서 인터넷으로 방을 보고 이렇게 계약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중개보수 요율표가 다릅니까? 인터넷으로 가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요율표에는 차이가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해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지도점검 하는 이 18개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체크해서 인터넷으로 올리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율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르지
다르지노경숙위원
않고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약에
만약에노경숙위원
참여하지 않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가서 계약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점검내용이 있는 것을 다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799개 중에서 744개가 점검에 응했고요. 한 6% 정도가 지금 자율점검에 참여를 안 했는데 자율점검에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대부분 중개인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많고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요율점검표에 체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즉시로 지도를 해드리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 여부라고 했는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중개소에서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에
중개소에노경숙위원
과태료를?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중개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그게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799개 부동산 중개업소 중에 업무정지가 한 군데고 과태료 두 군데, 수사의뢰 네 군데 그리고 행정지도 열두 군데 이게 이제 상반기 실적이잖아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자료화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업체하고요. 그 업체 위치, 주소 그리고 내용 해서 이렇게 주시고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부동산중개 관련 분쟁시 담당자가 긴급출동 하는 경우도 있나봐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영곤위원
경우는 어떤 경우죠? 긴급출동까지 요하는 이유가?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거래당사자들하고 중개업소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계약김영곤위원
현장에서 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고 이런 경우인가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옆의 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긴급출동을 합니다.
약이
계약이김영곤위원
완료되고 입주하고 건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개업소 상대로 문제제기한 경우도 있나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혀
전혀김영곤위원
문제제기 민원이 들어온 게 없어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에
최근에김영곤위원
없나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최근엔 없습니다.
근에
최근에김영곤위원
개봉1동에 다세대주택 신축건물인데 문제가 돼가지고 중개업소도 지금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우리 부동산정보과에는 그런 게 없었다, 민원 제기한 게 없었다는 얘기죠?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일단 민원 제기는 없었습니다만 정확한 중개업소와 물건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중개물건 설명서를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좀 심각해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사람이 와도 심각하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생길 것 같아서 과장님하고 의논하려고요. 그 다음에 7쪽에 과태료 부과한 업소들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35개 업소인가요? 부과하고 징수한 게 33개인데 이것도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팀장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 위반은 개인들한테 가는 거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그렇습니까? 부동산 업소가 아니고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팀장
신고 위반에 대해서는 중개업소를 통했으면 중개업소한테 하는 거고 개인들 쌍방 계약이면 개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실거래 신고 위반 15건에 대해서만 주셔야겠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팀장
15건에 대해서 중개업소와 연관된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그거 주시죠. 나머지는 개인이니까 됐고요. 22쪽에 보면 세수증대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익
개발이익김영곤위원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건데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이제 어찌보면 부과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검증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여시는 거 같은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나요? 개발비용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요. 실제로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표준지를 따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던 그런 개별지에 대한 과거에 쓰던 표준지가 아닌 개발이 끝난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개발이익에 대한 20~25%를 저희가 부과한다는 얘기잖아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김영곤위원
이제 산정할 때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산정하는지 아니면 산정위원회가 있는지.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바로 아래에 보시면요.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 개발비용 이런 것들을 감한 금액이 개발이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제 주무부서에서 이 기준에 따라서 계산해서 부과하는 건가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이러한김영곤위원
것들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완전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게요.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 자체도 시스템에다가 일일이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있군요? 프로그램이?
은덕
김은덕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군요
그렇군요김영곤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들어오시고요. 과장님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질의도 별로 없이 잘 끝난 거 같아요. 어서오십시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홍성실 공원팀장입니다. 배성철 조경팀장입니다. 손화남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혜기 하천공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주시고요. 팀장님들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항상 민원을 잘 해결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폐건물이 철거되고 녹지화됐네요? 9쪽에 삼덕회관이 이게 사용 안 하는 곳이었잖아요? 그 동안 사용 안 하고 사실 녹지율만 잡아먹고 있는 공간이었는데 맞나요? 녹지율이라고 그러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면적을 녹지율이라고 그럽니다.
율을
녹지율을김영곤위원
여기서 몇%나 잡아먹고 있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삼덕회관 면적이 31㎡이고 그 옆의 배수지 면적이 400㎡여서 총 431㎡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척근린공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중의 몇% 정도를 여기서 잡아먹고 있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고척근린공원이 107,000㎡니까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430평 정도 늘었으니까 0.4% 정도.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0.4% 미약해보이지만 그래도 녹지율을 좀 확대한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면에
반면에김영곤위원
이제 공원의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사실 녹지율을 많이 잡아먹은 거잖아요 또? 전체 녹지율은 법정 기준에 맞나요? 아니면 모자라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설률이 40%인데 거의 39.9%까지 와있습니다. 나머지 60%가 녹지율을 지켜야 합니다.
거의
거의김영곤위원
꽉 찼다는 얘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게이트볼장 지붕 씌운 것도 많이 차지를 했겠네요? 아니면 그전부터 차지하고 있었나요? 그 바닥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설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미김영곤위원
바닥이 차지하고 있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크게 지장은 없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철거하고 녹지 복원한 건 잘 하신 거 같은데 삼덕회관이라는 곳이 만들어질 때 주민들의 성금? 지원금 이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만들어진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철거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철거하기 전에 사전에 성금 내신 분들, 관리하는 분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따로
따로김영곤위원
주민설명회 같은 건 안 하신 거죠? 일부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서 그냥 접촉하신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시끄러워질까봐 그랬나요? 이 공간을 활용하자는 사람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리모델링해서 좀 활용하자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철거하기보다는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거로 검토를 했는데 너무 시설이 노후되고 보수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로 나왔고 철거한 후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는 용도가 우리 공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우리 팀장님이 고생하셨을 텐데 관계되신 분들은 어쨌든 만나서 이해를 시켰단 얘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 분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한 두 번 갔다 왔는데 이렇게 정리하시길 잘한 거 같고요. 앞으로 좀 녹지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20쪽에 안양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해가지고 사업비가 3억 4,700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이제 체육진흥과랑 같이 해서 진행된 사업일텐데 이거 조성할 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체육과에서 이 사업 공사를 시행할 수 없어서 저희과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업체 선정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이관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로.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시설 설치를, 전체 주관을 공원녹지과에서 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게 애초에 예산이 3억이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산이 3억인데, 추경에 들어가서 3억이 되어 있고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공사만 우리한테 해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와중에 이 공사 면적이 조금 늘어났고 또 거기가 억새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잡풀이 있어서 표토 제거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 배, 세 배로 많아져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체육진흥과에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좀 더 저희들한테 예산을 더 보태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거의 90% 정도는 완성을 해서 다시 체육진흥과에 마무리하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애초에 파크골프장 관련해가지고 예산 수립할 때 체육진흥과에서 디테일하게 예산을 잡지 못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좀 있죠.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문제는 뭐냐면 체육진흥과에다가 3억을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줄 때 예결위에서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다른 곳의 사례도 철저하게 살펴가지고 이게 정말 사업이 타당한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면서 사업을 진행해라 했는데 전혀 보고도 안 하고 그런데다가 예산도 증액하고 이런 사업이 돼 버렸어요. 여기에 보면, 21쪽 상단을 보면 한 5,000만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위에 열거하셨잖아요? 지장수목 이식 하고 외부에서 토사 무상으로 반입하고 해서 5,000만 원 정도 절감했다 이런 내용인데 공원녹지과는 어쨌든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사실 3억을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회에다가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행한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8대 위원님들이야 새롭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7대 위원들 특히 예결위에 들어갔던 위원님들은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그런 전제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을 했고 또 3억이 아니고, 이 금액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거든요. 3억 8,900인가? 최종 금액이 그 정도 돼요. 그렇죠? 3억 8,000이 넘어요. 거의 4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7대 의회 때 예결위에서 불용처리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예산 편성했던 위원들은 지금 사실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쨌든 공원녹지과는 체육진흥과에서 업무 이양받아서 사업해준 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5,000만원 절감 이 부분도 굉장히 노력하신 흔적이 보여요. 하여간 사업 하신 부서에서는 잘하신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의회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체육진흥과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8쪽에 덕의근린공원 물놀이장 설치 관련해가지고요.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다른 일정하고 겹쳐가지고 못 갔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많이 반대가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분위기를 좀 전달해주시죠 과장님.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때 푸르지오 입주자 관계자분들하고 또 항공기대책위원 한 분이, 한 네 분 정도가 심하게 반대하셨고 대부분 주민들은 끝날 때쯤에는 설명회를 듣고 나서 집 가까이 5분 거리 내에 물놀이시설이니까 어린이들 물놀이 할 수 있고 좋은 거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설계를 보완하고 소음 피해 이런 게 염려돼가지고 반대를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소음 대책을 어떻게 할까 설계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바로김영곤위원
옆에 아파트단지가 있어가지고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반대를 하시는 거 같고. 일부 제가 주민 여론을 좀 수렴해봤는데요. 일부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뭘 염려하시냐면요. 거기가 커브길 옆이잖아요? 이렇게 도로가 꺾이는 부분 옆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만 놀지 않고 뛰쳐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뛰쳐나가는 걸 예방할 수 있는 안전휀스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벌써 지금 사업하기 전에 추경이 한 5,200 정도 추가 확보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추가 설계가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항공기소음대책비로 하기 때문에 매칭비가 있습니다. 매칭비를 본 예산 때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5억 안에 매칭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억 7,700이 매칭비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1억 7,700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5,200만 원 정도가.
예.
매칭
매칭김영곤위원
비율로 따지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1억 2,000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금 여기다가 도심 속 물놀이장이잖아요? 도심 속 물놀이장이면 근방에 있는 분들이 오실텐데 1일 이용객 얼마나 추산하고 계신지.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올까봐 염려스러운데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영등포구나 노원구의 이용 실태를 보면 엄청나게 어린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안전요원 배치하고 여러 가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 인원은 저희가 산출을 못 했는데.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운영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실 예정이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안전요원 두 명 고용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
1일 이용객을 빨리 추산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 부대시설을 확충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공용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한옥 스타일로 만들어놓은 거. 작년에 8,0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은 거 그거 하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물놀이장 거기 들어가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수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대시설이. 그러면 예산 잡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더 추가로 화장실 만든다든지 그래서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검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바로김영곤위원
옆에 영등포 원지공원이 그런 사례인 거 같은데 규모도 비슷한가요, 거기가? 가보셨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진만
사진만김영곤위원
올려놓으신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개장을 했을 거 같은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영곤위원
가보시고 시설 규모가 엇비슷하면 부대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물놀이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6페이지에 보면 텃골공영주차장이요 과장님. 거기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닥 포장은 다 됐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다 완료돼서 지금.
들이
아이들이곽윤희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안전검사까지 다 끝내가지고.
갔다
갔다곽윤희위원
오긴 했는데 저번에는 덜 됐을 때 가가지고 하여튼 잘 끝나서, 그러면 푸른어린이공원이요, 7페이지. 거기도 지금 수목 식재 교체를 하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다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3페이지 보면 금선사 급경사지요. 정비사업 이것도 지금 완료가 돼서 준공이 떨어졌죠? 주민들이 되게 감사하게 많이 생각하고 있고. 26페이지 위에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밑에가 추진계획이에요. 그게 지금 토지교환 반대로 해가지고 지금 토지사용을 위해서 공원 조성 계획 변경한다는 게 왜 그런 거죠? 26페이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캠핑장 중앙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캠핑장 면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국유지기 때문에 무상 사용을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 자산 관리하는 캠프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용 불가한 거 같고 그 주변으로.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어떻게 변경을 하시려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가운데 부분은 녹지로 보존하고.
지로
녹지로곽윤희위원
놔두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 주변으로 조성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가운데로 해도 괜찮을까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부지 정비를 하게 되면 괜찮은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36페이지요. 천왕동 연지마을 여기는 추진실적만 얘기해주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2019년 이게 왜 또 토지 보상 때문에 늦어지는 거 같은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토지소유자가 토지 보상을 지금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강제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사업으로 공탁을 하고 강제로 집행을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류동의 행복주택이요. 관리공원이요. 코레일에서 우리 구청으로 하는 거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지금 개하고 고양이를 너무 많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민원이 지금 엄청 힘들게 하거든요. 표지를 해가지고 공원 구석구석 눈에 딱 띄게 플랜카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표지를 해가지고 나무나 판에서 딱딱 꽂아서 공원에 많이 놨으면 좋겠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민원이 좀 들어와가지고.
많이
많이곽윤희위원
들어왔을 거예요.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저녁에 개, 고양이들 때문에 나와도 공원에 쉴 수가 없다고 주민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추가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김영곤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영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니까 사진이 세곡경로당 앞이죠? 소공원.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노후된 음수대 정비하겠다는 건데 여기 하수도가 막힌 거 혹시 민원 들으셨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단순 막힘이 아니고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 거 같더라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그거김영곤위원
좀 챙겨주시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이 고척근린공원 후문쪽인 거 같은데 그렇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보행안전휀스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죠? 입구쪽을 휀스 설치한다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양쪽으로 노약자, 어르신들이 잡고 갈 수 있도록 핸드레일식으로 약간 경사가 져가지고.
양 옆으로.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휀스가, 보행안전휀스.
영곤
김영곤위원
핸드레일을 놓아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백광화학 절개지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토지 소유주가 13억 정도 부담을 한 거 같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쾌히
흔쾌히김영곤위원
이렇게 협조를 하던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방사방사업은 원래는 토지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강제로 시행하는데 백광화학은 자기네 땅인데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부담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쉬운 게 아니잖아요. 13억이나 들여가지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엄청난 예산 절감이 되죠.
에서
과에서김영곤위원
어떻게 하셨길래. 무슨 조건이 있었어요? 아니면 향후에 어떤 걸 보장해주셨어요? 13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었고 우리가 사방 취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행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하셨으니까 이런 좋은 결과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예, 서호연위원입니다. 가리봉 측백나무 보호수 정자마당 진입로 토지 보상 및 정비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아니면 올 2월 달에 어떤 이유로 해서 시비를 가져오셨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계획에 없었는데 시의원 발의사업으로 우리 구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원이
시의원이서호연위원
? 발의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5억이란 돈이 됐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뒤에 집을 사가지고 측백나무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공간을 좀 확보했다? 지금 보상은 다 나갔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서호연위원
얘기 나온 거예요? 2017년도에 이게 나왔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지금 현재 앞에 이렇게 넓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이 집까지 포함해가지고 뒤에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자마당이라 해갖고 토지 이용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좀 너무 길 따라 모양도 안 좋아가지고 그 앞을 넓게 해가지고 끝냈는데 추가로.
뒤의
뒤의서호연위원
집이 30평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좀 짜임새 있게 해주시고요.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팀장님이 김혜기 팀장님이세요? 신구로 유수지를 관리하고 있죠?
혜기
김혜기하천녹지팀장
예.
구로
신구로서호연위원
유수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혜기
김혜기하천녹지팀장
제가 1년 정도 하천팀에 와서 일을 해봤는데 신구로 유수지가 나름대로 시설은 그럭저럭 주민들의 호응도를 얻기 위해 설치를 했는데 너무 뜨겁기도 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시설 대비 이용률이 거의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호연
서호연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혜기
김혜기하천녹지팀장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호연
서호연위원
팀장님 오고 나서는 예산 투입이 하나도 안 됐어요?
혜기
김혜기하천녹지팀장
예, 거의 안 됐어요.
호연
서호연위원
2004년도부터 시작되고 박병구의원님이 시의원 하실 때부터 몇 백 억이 투입이 됐어요. 거기에 예산이 엄청난 돈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이용객은 없어요.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정말 예산 대비 효율성은 너무 없다. 그걸 살리는데 우리 김혜기 팀장님이 방법이 없어요? 대책은 없습니까?
혜기
김혜기하천녹지팀장
그렇잖아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접근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시고 회의를 했는데 우리 구에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따라서.
호연
서호연위원
몇 번 정도 가셨죠?
혜기
김혜기하천녹지팀장
한 다섯 번 정도 갔어요.
느낀
느낀서호연위원
것도 없었어요?
혜기
김혜기하천녹지팀장
너무 뜨겁고 우리가 산책이나 이런 거 할 때 냄새도 나고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이쪽 통로 녹지 공간 거기는 사람들의 통로가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공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뒤에 엄청난 큰 나무가 있죠? 위험하지 않아요? 요새 태풍 불고 그러면,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 못 했어요?
혜기
김혜기하천녹지팀장
아직 그것까지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호연
서호연위원
팀장님은 생각을 못하는데 과장님은 딱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주민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걸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험해요. 지금은 눈이라든지 비가 올 때는 폭우가 쏟아져서 부어버리잖아요. 그거 조치 해주시고요. 안내문을 보내면 될 거예요. 위험수목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철수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호연위원님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 지역구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 문의가 있었는데 질의를 하셨기에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조그만 소공원 가지치기를 부탁드렸는데 바로 조치를 취해주셔가지고 주민이 직접 저한테 전화왔더라고 너무 고맙다고. 창문까지 파고들어와가지고 문이 안 열려가지고 굉장히 힘드셨다 했는데 바로 처리해주셔가지고 대단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화원어린이공원 내 무대 설치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투입된 돈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무대 설치 진행 사항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무대 설치를 고정식으로 아파트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아파트쪽 주민들이 시끄럽다, 소음 때문에 안 된다 반대의견이 있어가지고 다시 조립식으로 하든지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주민 제안자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안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동식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보관 장소가 꼭 있어야 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보관 장소 때문에 화원복지관 안쪽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철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제안을 하신 거 같아가지고 처음에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장 하면서 몇 년 전부터 계획했었던 건데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결국은 이동식이라고 그러나요? 이동식 설치라 그러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동식 아니면 조립식.
립식
조립식김철수위원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어제 만났는데 화원복지관에 보관 장소가 굉장히 마땅치 않은가봐요. 오늘 다시 화원복지관의 관장님하고 상의를 할 모양인데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야만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10월 달 초에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결과가 결정이 나면 빠른 시일 내에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에 연초에 화분 들어오는 거 그쪽에서 챙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챙기시는 겁니까? 초등학교에 화분이 들어오더라고요. 꽃화분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
거기노경숙위원
소관이 아니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 과는 가로변 녹지대 꽃 심고 그런 걸.
노경숙위원
제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낭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피고 비가 한번 오면 버려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다음 한 가지 질의는요. 구로2동, 3동, 4동 가리봉은 정말 녹지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축을 많이 다시 짓고 하는데 거기에도 녹지환경을 확실히 많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천왕동, 궁동쪽으로 가니까 정말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쪽은 2동 특히 신도림이나 구로1동은 그나마 안양천 공간이 조금 있는데 2동, 3동, 4동, 가리봉은 숨쉬기가 힘들어요. 집도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붙어있는 데다가 그래서 그런 사이 공간 한 평 한 평이라도 거기에 나무 심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질의해주십시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에서 저랑 4년 일했는데 앞으로 또 4년 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수고 많고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하시는 거를 다 마음을 알고 저도 응원하고 칭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32페이지 보면 푸른수목원이 있어요. 푸른수목원은 원래 이게 산림청에서 수목원 사업을 했던 건데 이게 사실 제가 감회가 새로운 게 중간에 계획이 중지됐다가 2010년부터 살려가지고 계속 지금 수목원이 형성됐는데 이번에 이게 전반적으로 원래는 지금 6만 평방미터가 늘어나면 이게 18,000평 정도 되는데? 기존 지금 얼마 돼 있죠? 지금 한 24,000평 정도 되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면적이 10만㎡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10만㎡이면 3만 평 정도 되는 거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중간에 한 번 더 확대 보상이 됐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확대 보상은 안 됐고 수목원은 적정 규모가 25만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만㎡이기 때문에 주변에 공원 만드는 것도 수목원으로 편입시켜가지고.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200억을, 정말 대단하시네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국가 예산을 받아와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게. 그러면 2022년까지 200억 정도 보상해서 늘어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 평 부지에 18,000평 늘어나면 48,00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일부 조금 남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항동공원 부지인데 그쪽까지는 안 가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안 갑니다.
정대근위원
이 사업이 2022년까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 기본 면적 범위에 충족은 아직도 못하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수목원 25만㎡ 근접합니다. 지금 10만에서 19만으로 늘어났고요. 이거 6만 더하면 25만 돼가지고.
거의
거의정대근위원
이제 맞는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너무
너무너무정대근위원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고 지금 감정평가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나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에
항동에정대근위원
그쪽 주민들 많죠? 소유자가. 협의하는 데 어렵지 않나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잘 될 텐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서너 명 됩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협의하는 데는 문제 없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이거 언제쯤이면, 수목원이 좀 확대되는 시점, 2022년.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2022년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매년 40억씩 투입이 돼야 되는데 10억 정도밖에 투입이 안 돼가지고.
조금
조금정대근위원
더 노력하시면 매년 그래도 한 20억 이상씩은 주더라고요, 산림청에서. 잘 챙기시고 구청장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면 잘 될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해주시고 하나만 더. 개봉 유수지 유휴공간 녹지조성인데 사업 내용이 놀이터도 있고 레인가든, 레인가든은 뭡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빗물정원이라고 도시에서 갑자기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침수되고 그러기 때문에 투수층 개념으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빗물정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그쪽이 전반적으로 1만 평 정도 돼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24,000㎡.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이렇게 조성할 경우 유수지라는 개념은 잘 아시잖아요? 유수지는 혹시라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일정하게 비를 모았다가 나중에 빠져나가게 하는 유수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예산을 14억 정도 조성하는 거면 대단한 큰 공사인데 이쪽에 피해가는 거를 차단하는 장치는 없나요? 물이 아주 잘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설계할 때 유수지 기능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한 거고 유사시에 빗물이 들어오더라도 시설물들은 금방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놨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하여튼 과장님 저는 계속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유용하게 유휴공간으로 잘 쓰면 좋은데 돈 이렇게 많이 투자해놨다가 나중에 비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낭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안양천변 범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주변에 시설을 못하는 것처럼 유수지는 훨씬 더 아무래도 그런 위험성에 많이 노출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이왕 공사할 때 초기에 이걸 잘 대책을 마련해놓고 들어가야지 주민들 잘 쓰고 있다가,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안양천이 자주 범람했거든요. 그리고 이 뻘이나 흙이 지상으로 넘어오면 아스팔트나 잡초들을 완전히 덮어놓으면 인접 구가 네 군데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가 제일 늦어요. 처리도 오래 걸리고 또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이런다고 주민들 접근성 때문에 엄청 말씀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하천제방인가요? 하천공원이에요? 우리 김혜기 팀장님, 조금만, 이만큼만 신경 더 쓰면 그래도 그런 피해를 예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어차피 우리가 활용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양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만, 공사만 하신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중간에 체육진흥과랑 공원녹지과장님이랑 내가 관련해서 통화한 거 기억하세요? 공사 관련해가지고. 기억 안 나시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체육과장님 주로 얘기했고 공사 중단하고 미뤄야 된다고 제가 통화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관련해가지고는 기억을 못하시니까 다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민원성이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9일은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