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제가 모른다기 보다 제가 여기에서 논평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렴도를 높이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터 은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중점 추진시책 1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총 누계가 7만 7676건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고 해서 다음 페이지, 낯낯한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적은 마을에 7개 분야에 20명의 봉사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7기에 오면서 저도 과장을 하면서 좀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3개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현재 조례는 누구나 우리 군민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분야는 17종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일부는 없었고, 세 번째는 주체입니다. 공무원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주체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중단을 해 놓고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진주시가 좀 잘 돼 있습니다. 좋은 이웃들, 거기는 시민단체가 모토가 되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행정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 고흥에 좀 더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재검토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국가기념일, 명절 등에 위문을 실시하고, 보훈가족 208명의 경조사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97명의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 보훈단체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도 전년 대비 20%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9개 보훈단체 회원되시는 분들이 연로하십니다. 단체운영비 보조금이 타 시군에 비해 군세에 비하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운영비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반기나 이렇게 해서 타 시군, 특히 해남군 수준보다는 좀 더 올려줘야 되지 않냐 해서 검토하고 의원님들께 하반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강화입니다. 저희 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3900여 명, 또 차상위 계층이 2900여 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으로 매월 7억 원 정도 해서 생계수당, 해산, 장제급여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40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10㎏이면 1만 6000원인데 자부담 10% 1600원을 내면 20㎏ 지원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6명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2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저소득층이 일하면서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장 먼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과에서는 정부에서 급여를 주는 것을 누락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보장이 안 된 것들은 급여나 생계수당이나 이런 안 된 것들은 저희들이 사례 관리를 통해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755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등급별로 해서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매달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저희 군에서는 장애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또 103명에 대해 일자리 발굴 사업을 하고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교통수당 증대나 일자리 창출 이런 데에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이 2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90% 정도 해서 2만 2600명이 매월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생활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00명에서 4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읍면에 공중목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8개소에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1개 경로당에 운영비 162만 원, 난방비 160만 원, 또 양곡을 연 7포대, 냉방비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경로당과 노인 어르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연금이나 이런 것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총 176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흥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한 1700여 명 정도 이렇게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탈락하신 분들이 700여 명에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공동생활관 운영입니다. 주거개념의 공동생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50개소의 생활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개소의 공동생활관을 개보수 하였으며, 앞으로는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홀로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노인 어르신들 중에서 독거노인이 9500여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통해 1750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10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1500명,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490명,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17개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일 때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1만 5000원으로 올려서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흥만들기입니다. 양성평등으로 해서 여성 취ㆍ창업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이동취미교실 이것은 고흥읍을 제외한 15개 읍면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또 건전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흥에 그래도 매년 1300여 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주위에 특히 이런 사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주위 소외계층들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을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회관이 신축되고 그러면 우리 군 여성회원들이 보다 더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정착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이주여성은 53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문화적응과 정착지원을 위해 국적취득 비용이나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추진했고, 또 맞춤형 서비스로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나 언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친정나들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20가구 해서 매년 6000만 원 소요해서 친정나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민선 7기 들어와서 좀 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취업이나 이런 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마음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복지과에서 0세에서 5세 어린이들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 사립이더라도 전부 공교육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대부분 수반됩니다마는 84억 원이 소요돼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또 어린이들이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정양육 아동 수당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미취학한 얘들은 군에서 직접 부모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2세는 20만 원, 3세에서 5세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어린이들이 37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취업부모 양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다니고 하다 보면 저녁에 아이들을 못 본다. 또 주말에 바쁠 때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와 종일제가 있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현재는 민간형이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현재 20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1곳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복합적 위기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전 읍면에 맞춤형 복지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3939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7642명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자원 발굴을 통해 주민 주도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업무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위기가정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14가구의 사례관리 대상가구를 발굴하여 1185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1147가구에 후원금품을 연계하였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136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자원봉사자 정리수납 기술함양교육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정리, 수납기술 교육을 2～3월 총 6회 실시하여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리수납 전문 봉사단과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 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전개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을 할 수 없는 독거노인 등을 위해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23회 116명의 어르신들이 목욕봉사를 받았으며, 이동빨래방은 95개 마을 601가구를 찾아가 이불 등을 세탁해 줌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민ㆍ관ㆍ군이 참여하는 취약계층 사랑나눔 봉사활동과 전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브이데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마 금년 초에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기구개편이 유보됐습니다. 그런데 기구개편에 보니까 여성청소년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마리안느-마가렛 관련해서는 보고서에 박물관 관련 보고가 없으면 제가 이야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부 규칙으로 그것은 업무분장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때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쪽으로 아마 전문 분야가 그쪽이어서 박물관으로……

업무만 갔습니다.

예.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통해서 공감 인사에 주력했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복지포인트, 건겅감진비 등을 지원했고, 직원건강의 날 행사와 유연근무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전략적 유치와 실효성 있는 군정시책을 개발하였고, 특히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 등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단위 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중점 추진시책은 총 13건으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입니다.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군 기간제 근로자 97명 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 근로자인 63명에 대해서 지난 2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연말에도 근무평가 등을 통해서 전환이 가능한 45명 정도를 추가 전환할 계획이며, 이들의 처우 개선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전문관 선발 행정의 달인 양성입니다. 전문관은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정부가 권장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5명의 전문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올해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 및 읍면 132명을 상당해서 순환 전보 및 결원 인력 충원 등에 반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면상담 외에도 이메일과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소통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출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원 실과소와 읍면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에 걸쳐 채용일부터 휴가자가 복귀하는 전일까지 근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체인력 2명을 채용했고 지금까지 전체 대체인력은 13명입니다. 이후에도 출산ㆍ육아휴직자의 심적 부담이 없도록 하는 한편 또 이들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우리 군 무기계약 중 행정보조인력 169명에 대해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실무교육과 공직관 마인드 함양교육, 그리고 심층교육인 실무원 행정능력 향상 과정 등도 이수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회에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3～4개 그룹으로 편성해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체계를 확립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 명부를 작성하고 753명의 투ㆍ개표 사무원 등 선거관리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투ㆍ개표 지원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서 선거업무 지원에 충실을 기했습니다. 55페이지, 고흥군 기록관 보존기록물 정비입니다. 30년 이상 된 중요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 관리해서 실시간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과 함께 기록물의 훼손ㆍ멸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록관 보유기록물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했고 이 중 영구, 준영구, 30년 이상 비전자기록물 등 중요기록물을 DB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수조사 및 목록화 작업은 완료했고 DB 구축사업은 60%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7월 말까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활기차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 직원 및 군의회 의원, 공중보건의 등 1182명에게 9억 54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했습니다. 또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시설 이용, 그리고 건강의 날 행사, 유연근무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전 직원 화합한마당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입니다. 중앙부처 및 도 단위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발굴에서부터 응모,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ㆍ도 공모사업은 31건이 선정되어 국ㆍ도비 19억 원을 확보했으며, 특히 이들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이 29%로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심사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서 많은 사업이 우리 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입니다.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역점 과제, 기존 시책 등을 총망라해서 144개 사업에 2만 922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 중 68건 제안된 것 중에서 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타 지자체 일자리 동향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공유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고흥형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들 계획이 일자리 관련 공무사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청년활동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받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협의체인 고흥 청년드림을 3개 팀 27명으로 구성하여 5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발전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청년 자율적 모임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청년 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 인구는 5월 말 현재 6만 6000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2030 인구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흥인구 8만 명 회복 목표와 함께 5대 분야 12개 추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공모사업 1건을 유치하고 자체 접목시책 16건을 발굴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 551명의 전입 목표 중 416명이 전입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정ㆍ보완을 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담 직제 신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주요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내ㆍ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 검색 및 경로 안내 등 스마트 관광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까지 우주발사전망대와 동강 만남의 광장 등 2개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시설할 계획이고, 이 중 우주발사전망대는 지난 4월에 완료했습니다. 동강 만남의 광장은 내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담당이 가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시 TF팀 형태로 가는 것은 조례 없이 분장사무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규칙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 이전에 있던 것이라 제가 정확하게 TF팀인지, 아니면 정식 담당 직제로 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팀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담당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직개편이나 담당 이관에 따른 조례 개정이 아니라 팀으로 업무 이관만 돼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유연성이 있습니다. TF라는 게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TF팀은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시적으로만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소속 관장하는 그 부서장이 받게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리안느-마가렛이 처음에 갈 때는 팀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는 담당으로 정식 직제 편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담당은 받아야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당은 정식 정원으로 관리를 하면서 정식 직제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TF팀은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주민복지과장께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연초에는 당연히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였으나 지금 현재 이관이 됐다는 것 때문에 보고서에서 제외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렸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일정별로 팀제로 간 날짜, 또 담당으로 정식 편제된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돼 있는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고요.

전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은 사업부서에서 우선 중지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지 사유가 저희들이 중지를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감독이 현장이 지금농사철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거나 그런 불급한 이유들이 있어서 중지된 사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 외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사업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일부 중지가 돼 있을 수도 있지만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 준공이 됐으면 사업비 나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경리계 형편상 앞에 끝난 사업들 돈 주고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는 될 수 있지만 사업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아까 폐교 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폐교 주변 주민들께서 공익적으로 사용한다면 교육지원청에서 무상으로 장기임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아마 그렇게 추진한 데가 있데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약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일 하단에 앞으로 수의계약보다는 전자계약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읍장이나 면장님들이 사용하는 소파수선비를 제외한 고흥군의 모든 것을 전체 전자입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자입찰은 현재 2000만 원 이상 사업을……

2000만 원 이상은 당연히 해 왔는데 2000만 원 이하 금액도 전체 전자입찰로 발주하는 게 계약 업무에 제일 공정하다고 모든 군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면, 법적으로 벗어나서는 할 수 없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