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8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주민복지과 다. 행정과 라.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2018년 상반기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2018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국비 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3335억 원의 보통교부세와 균특예산 457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 국고지원 사업 204건에 2127억 원을 발굴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생산적 예방 위주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읍ㆍ면 종합감사 5개소, 일상감사 124건, 특정감사 3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특정감사 결과 58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군정을 홍보하여 군민과 소통하기 위해 방송사에 연중 캠페인 광고를 실시하고 있고, 군 대표 SNS 계정을 개설하여 주요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 규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 기획실 중점 추진 시책은 14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8월 지역현안에 대해 군민 누구나 지역개발 사업 등을 제안토록 공모하여 총 463건의 주민제안 사업을 접수, 읍면과 해당 실무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우선순위 결정 등 심의를 하여 363건에 총 79억 3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등 추진 일정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일자리 창출 우선 지원 재정운영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성과 중심의 투명한 예산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예산 반영을 위해 1회 추경으로 10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25억 4000만 원을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9년도 예산 편성과 효율적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은 과거 새마을운동을 모태로 하여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군민이 주도하면서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우리 군 특수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추진계획을 수립 관련 예산을 배부하였고, 읍면에서 53건의 특수시책과 주정차 질서확립, 경로효친사상 고취, 녹색생활 정착,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친절운동 등 4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읍면 추진사항 평가 및 특수시책 보고회 실시와 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실현입니다. 새로 출범한 민선 7기 조기 안착을 위해 기획실의 군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선거 직후 당선인 업무보고를 실시하였고, 지난주까지 주요 시책 및 주요 사업보고와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항과 주요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합동평가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실시간 지자체 합동평가시스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지표별로 목푯값을 미리 통보해 주고 추진실적을 관리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에 지표별로 목표를 통보하여 달성 가능성을 점검하였고, 매월 10일까지 전월 실적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표별 목표 달성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에서 우리 군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참신한 군정 구상을 위한 테마별 해외문화체험입니다. 공무원들의 국제적인 안목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시책입니다. 올해는 6개 팀 중 현재 5개 팀이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팀도 유익하고 안전하게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체득한 경험이 군정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 안정적·체계적인 국비 예산 확보입니다.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 실정상 국비예산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교부세와 균특예산을 각각 3378억 원, 457억 원씩 확보하였고, 내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을 204건에 2127억 원을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도,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으로 군 현안사업 해결과 군민행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비리는 사전에 예방하고, 대민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예방적 감사활동을 전개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공직감찰 3회, 읍ㆍ면 종합감사 5개소, 일상감사 124건, 특정감사 3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3개 면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일상ㆍ특정감사를 할 때 정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부패 척결과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 군 대표 SNS를 통한 군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에 군 대표 계정을 만들어 군정을 홍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책입니다. 현재는 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페이스북 순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 완료 후SNS 이벤트 진행 등을 통해 더욱 군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표적인 군민 소통채널의 하나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접했을 때 쉽게 이해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위임조례를 적기에 반영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위법 개정사항과 법령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참고하여 상반기 중 조례 41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규연찬과 법제심사를 강화하고 법제처 자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치법규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행정규제 개혁입니다. 군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자율정비 과제 20건을 선정하여 이번 회기에 의안으로 제출하였고, 지방규제 네거티브 도입 과제 등 중앙 정부에도 8건의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부군수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성과관리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1년 동안의 성과 달성 정도를 부서별로 평가하여 군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성과관리 자체평가 운영계획을 통보하였고,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제출 받아 사전평가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관리 자체평가 사후평가 및 달성도 평가를 통해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부서 간 업무연찬을 통한 협업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권익보호 향상과 적법한 행정처분 등을 위해 법무부서와 사업부서의 업무연찬, 사전조율 및 협의를 강화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소송예방토론 7건, 군 상대 소송 대응 37건, 자치법규 개정 전 업무연찬 1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협업, 법규연찬, 법제ㆍ송무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군민과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홍보행정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 8개 방송사별 캠페인 광고를 실시하고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 영상, 사진 등을 제공하고 인터넷 매체에 이미지 및 축제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선 7기 출범을 맞아 새로운 군정 이미지 재정립을 통한 통합된 고흥 군정 이미지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서 오신 김성철 기자님, 김정기 기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군의회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네요. 고흥귀농회 김은희, 김영수, 박종배 님께서 의회 방청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9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363건 79억 36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군 사업이 97건, 읍면 제안사업이 266건인데 주로 어떤 분야의 사업인지,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인지, 군민 다수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9페이지 밑에 절차가 있습니다. 제안사업을 처음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온오프라인에서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을 때에는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들 전반에 대해서 받고, 그래서 제안이 접수가 되면 우선 읍면이나 해당 실과에서 대상지 현장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서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읍면이나 이런 데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돼서 오는 부분, 지금 군 제안사업과 읍면 제안사업은 그렇습니다. 읍면 제안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에 일정액을 실링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읍면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것은 주로 2000만 원 이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0만 원이 넘는 사업들은 군 제안사업으로 해서 순위가 올라오면 우리 군 제안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공모를 하면서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의견을 내신 분들이 총 1186명이었습니다. 사업적으로 제안하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463건을 제안하셨는데 그중에서 363건이 채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신 분들은 주로 개인적인 것이거나 또는 중복, 또는 타당성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반영이 안 되고 순위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많이 안다고 하지만 아직도 다수가 이것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알림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예산제가 보통은 도로나 SOC 분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군민 행복과 좀더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경제와 연계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군민 소득증대 분야에서 좀더 세부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와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방금 박미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363건 79억 3600만 원이 책정이 됐다는 부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 실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1년입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민참여 예산 한도액이 95억 원 이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력이 16억 정도 남아 있다는 걸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2018년에 추진될 수 있는 금액이 79억 3600만 원으로 정해진 겁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95억 원은 저희들이 군 제안사업에 45억 원, 그다음에 읍면 제안사업에 45억 원 정도를 실링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넘는 수치가 들어왔는데 아까 363건이 건의가 됐는데 거기에서 중복이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업 이런 것들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제외를 시켜놓고 보니까 지금 반영된 게 463건에 79억 36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링에서 남는 부분은 다른 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면 1년 총 확정된 예산이 79억 3600만 원이고 이게 지금 하반기까지 추진돼야 될 그런 금액 범위 이내고 건수 내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된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상반기 6월 기준으로 보면 이 363건 중에 군 제안사업이든 읍면 제안사업이든 간에 추진된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들은 가급적 상반기 이전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발주가 된 걸로 그렇게 압니다. 다만, 이것은 기획실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반영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지만 각 실과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주로 아까 박미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SOC나 도로, 농로포장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그 해당 관련 부서 예산에 편성을 해 주고, 사업 시행은 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진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신속집행을 하고 있어서 발주는 대부분 다 끝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발주를 하거나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결과에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따로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 보면 조금 확대를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가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규모에서 모든 분야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읍면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 예산들이 대부분 소규모 지역개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 몇십억짜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 분석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미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주민참여 예산제 외에도 어떤 소규모 SOC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통로가 아니더라도 여러 통로로 해서 아마 주민들이 많이 청원도 하고 요구도 하고 면에서도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정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라는 부분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박미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금 여러 분야에서 추진되는 부분들이 SOC인데 이 부분을 다른 부분에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뭐 주민참여라는 부분들은 꼭 SOC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또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방향을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효과에 대해서 조금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규모로 여러 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좀 분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해년마다 계속 실시되는 주민참여 예산제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도 있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인 부분으로 활용이 될 수 있으려면 그런 분석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선정을 하고 심의를 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대략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군 위원회는 2년 임기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 읍면은 당해 연도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구성원이 외부인들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읍면 같은 데 보면 지역 이장단장이랄지 마을 이장 중에서 선임을 한다든지, 또 단체장들 중에서 한다든지 해서 한 1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질문을 드리니까 같이 연결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선 지원 재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층이 아마 어르신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창출도 물론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청년 비율이 소위 말해서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해서 19세부터 45세까지인가를 청년 비율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26%인가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너무 편중하지 마시고 노인일자리와 청년일자리를 같이 병행해서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도 많지만 반면에 보면 청년들이 자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청년일자리를 같이 좀 발굴해 주시면,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청년일자리가 병행해서 가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안정적인 부분으로, 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본예산 편성부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선배 정종열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인수위원회 관계를 기획실이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모른다기 보다 제가 여기에서 논평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논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공무원 보고 논평을 하라고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고, 모든 사항을 전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무 과가 행정과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주고받는 관계가 행정과이지 모든 사항은 기획실에서 전부 주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사업소 업무더라도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면 기획실은 모든 실과소, 읍면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획실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세세히 알아서 우리한테 보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논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관계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제가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매 연말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나 국가기관에서 모든 전국의 중앙 정부, 지자체, 또 공공적인 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 우리 고흥군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때는 기획실장을 안 하셨으니까 들은 대로 조금 하위로 떨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군수, 또 여러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 16페이지를 보면 내용에 간단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진 계획이 제일 밑에 줄을 보시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의무 위반 행위 근절 수시 공직감찰 전개” 이렇게 한 줄로 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한 줄만 100% 공무원들이 소화해 나간다면 우리 고흥군은 전국 최고의 청렴 군이 됩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 기획실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사업자, 여러 가지 민원인 관계 해서 청렴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렴도를 높이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방금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기획실과 행정과 이게 곧 업무 연찬이고 공유이거든요. 소송 관계가 특히 가장, 이제 기획실에서 주로 소송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다른 실과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 연찬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국가소송으로 지난 4월인가 고흥만 손해배상 소송이 1건 있었어요. 새우조망어업 어민대표들 50명이. 이런 관계도 사실은 관련 실과 간에 공조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사안이에요. 국가적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 새우조망어업을 하는 우리 고흥군에 50명의 어민 대표들은 생명 줄이 걸려 있는 업입니다. 이런 사안을 서로 업무 부서 간에 공유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민들이 잘못했다면 물론 패소를 하겠지만 어민들의 생명 줄이 걸려있는 이런 것도 기획실이나 해양수산과나 여러 가지 고흥만을 끼고 있는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업무 연찬 잘하시고 관계 실과 간 공유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손해가 가는 일이 있다거나 생명에 어떠한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터 은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중점 추진시책 1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총 누계가 7만 7676건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고 해서 다음 페이지, 낯낯한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적은 마을에 7개 분야에 20명의 봉사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7기에 오면서 저도 과장을 하면서 좀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3개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현재 조례는 누구나 우리 군민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분야는 17종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일부는 없었고, 세 번째는 주체입니다. 공무원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주체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중단을 해 놓고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진주시가 좀 잘 돼 있습니다. 좋은 이웃들, 거기는 시민단체가 모토가 되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행정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 고흥에 좀 더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재검토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국가기념일, 명절 등에 위문을 실시하고, 보훈가족 208명의 경조사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97명의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 보훈단체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도 전년 대비 20%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9개 보훈단체 회원되시는 분들이 연로하십니다. 단체운영비 보조금이 타 시군에 비해 군세에 비하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운영비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반기나 이렇게 해서 타 시군, 특히 해남군 수준보다는 좀 더 올려줘야 되지 않냐 해서 검토하고 의원님들께 하반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강화입니다. 저희 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3900여 명, 또 차상위 계층이 2900여 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으로 매월 7억 원 정도 해서 생계수당, 해산, 장제급여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40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10㎏이면 1만 6000원인데 자부담 10% 1600원을 내면 20㎏ 지원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6명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2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저소득층이 일하면서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장 먼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과에서는 정부에서 급여를 주는 것을 누락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보장이 안 된 것들은 급여나 생계수당이나 이런 안 된 것들은 저희들이 사례 관리를 통해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755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등급별로 해서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매달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저희 군에서는 장애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또 103명에 대해 일자리 발굴 사업을 하고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교통수당 증대나 일자리 창출 이런 데에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이 2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90% 정도 해서 2만 2600명이 매월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생활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00명에서 4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읍면에 공중목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8개소에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1개 경로당에 운영비 162만 원, 난방비 160만 원, 또 양곡을 연 7포대, 냉방비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경로당과 노인 어르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연금이나 이런 것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총 176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흥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한 1700여 명 정도 이렇게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탈락하신 분들이 700여 명에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공동생활관 운영입니다. 주거개념의 공동생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50개소의 생활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개소의 공동생활관을 개보수 하였으며, 앞으로는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홀로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노인 어르신들 중에서 독거노인이 9500여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통해 1750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10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1500명,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490명,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17개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일 때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1만 5000원으로 올려서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흥만들기입니다. 양성평등으로 해서 여성 취ㆍ창업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이동취미교실 이것은 고흥읍을 제외한 15개 읍면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또 건전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흥에 그래도 매년 1300여 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주위에 특히 이런 사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주위 소외계층들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을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회관이 신축되고 그러면 우리 군 여성회원들이 보다 더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정착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이주여성은 53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문화적응과 정착지원을 위해 국적취득 비용이나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추진했고, 또 맞춤형 서비스로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나 언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친정나들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20가구 해서 매년 6000만 원 소요해서 친정나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민선 7기 들어와서 좀 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취업이나 이런 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마음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복지과에서 0세에서 5세 어린이들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 사립이더라도 전부 공교육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대부분 수반됩니다마는 84억 원이 소요돼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또 어린이들이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정양육 아동 수당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미취학한 얘들은 군에서 직접 부모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2세는 20만 원, 3세에서 5세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어린이들이 37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취업부모 양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다니고 하다 보면 저녁에 아이들을 못 본다. 또 주말에 바쁠 때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와 종일제가 있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현재는 민간형이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현재 20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1곳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복합적 위기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전 읍면에 맞춤형 복지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3939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7642명에 대한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자원 발굴을 통해 주민 주도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업무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위기가정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14가구의 사례관리 대상가구를 발굴하여 1185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1147가구에 후원금품을 연계하였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136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자원봉사자 정리수납 기술함양교육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정리, 수납기술 교육을 2～3월 총 6회 실시하여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리수납 전문 봉사단과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 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전개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을 할 수 없는 독거노인 등을 위해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23회 116명의 어르신들이 목욕봉사를 받았으며, 이동빨래방은 95개 마을 601가구를 찾아가 이불 등을 세탁해 줌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민ㆍ관ㆍ군이 참여하는 취약계층 사랑나눔 봉사활동과 전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브이데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입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4기부터 6기까지 해피고흥 이동봉사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시책사업을 한 부분도 있으나 단점도 있는 듯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계속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못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사업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서는 6월 말경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인수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제가 과장을 하면서도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위주로 많이 추진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단점은 또 주민들이 마을에 가 보면 젊은층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찬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그러나 장점은 뭐냐면 조례가 가장 광범위가 돼 있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군민 누구에게나 이동서비스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타 시군 벤치마킹하고 법률 검토를 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고, 이 사항들을 중단할 것인지, 또 새로운 대안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형태로는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지자체나 10년간 이렇게, 아까 진주시가 가장 잘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주민들 소외계층에게 가야 된다 그런 하나의 목표는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생활정착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이주여성은 534명이고 자녀가 약 7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주여성은 534명이지만 가출이나 이혼 등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생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주여성들의 자녀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안 썼는데 앞으로 실태파악이나 또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주여성이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534명이고 배우자가 490명, 또 자녀들이 6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700여 명인데 이 실태파악을 정밀하게는 그동안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주여성이 현재 534명이지만 취업하신 분이 303명 정도 되고, 이혼하시고 가출하신 분이 99명인가 100여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또 민선 7기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서 취업이나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41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에서 우리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아니면 지역에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처리하는 부분에서 인력이 조금 부족한 듯 보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만약에 출산휴가나 이렇게 갔을 때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데서 급하게 넣다 보니까 다른 데서 발령이 나서 일 처리하는 데 조금 더뎌진다든가 민원이 조금 길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례 관리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모든 종합적인 것, 방문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를 다 알아내야 되고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의 인력 충당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고흥군이 잘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복지정책이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 16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계를 해서, 이것은 복지 파트와 원래는 다릅니다.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해서 3명 이상씩 근무하게 지침이 돼 있고 16개 읍면에 복지차량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전 읍면에 거의 3명 이상씩 충원이 돼 있고 8명 정도 현재 충원이 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지직들 충원이 될 것 같고요. 이 복지사각지대는 지금 여기에 연계해서 읍면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읍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복지직만이 아니라 다른 직렬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 복지직이 늘고 있고, 읍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읍면에 모든 업무를 집중화 시키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에 공중목욕장이 있습니다. 에 10개소 목욕장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산면에 1주일에 한 번씩 겨울철에만 목욕장을 개소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 3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개장을 하는데 3시에 일어나서 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목욕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문화적이고 수시로 할 수 있는 티켓 제도나 또는 개선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목욕장은 사설 목욕장이 없는 면 10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동강면에 사설 목욕장이 있는데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면에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가 매년 지원금은 1700만 원 정도 한 목욕장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하기 때문에 1000원씩 목욕비를 받고 있고 읍면에서 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일 하다 보면 소요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2회에서 5회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금산면이나 실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회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신축을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현재 듣기로는 공사가 중단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성회관이 왜 중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 여성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방안들이 공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회관 내에 구조나 이런 것들을 그런 방안들을 공약사항과 좀 맞출 필요가 있어서 현재는 중단 상태이고, 또 그런 부분들 공약사항을 다음 주에 보고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곧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대한 자원봉사 정책을 펼치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방금 여성회관에 관해서 이연숙 의원님이 하셨는데 연장선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남계리 400번지가 구 보건소 위치이죠?

지금 2청사 바로 옆에 주차장입니다.

옛날 읍사무소 자리를 말하는가요?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제2청사였습니다. 바로 옆에 주차장 자리입니다.

왜 위치를 물어보냐면 여성회관이 우리 고흥읍 여성회관을 위주로 하는가요, 아니면 군 전체를 위주로 하는 건가요?

군 전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지으면 도대체 동강에서 오는 사람은 어떻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터미널까지 왔다가 터미널에서 또 택시타고 거기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니까 고흥읍에서 사시는 분만, 아니면 자가용 가지고 계신 분만 활용하게 돼 있는, 더더구나 수십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여성회관이 낡아서 무슨 하꼬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8년 전부터 주구장창 얘기했었는데 위치를 왜 거기에 하셨는지, 터미널 근처에 하시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시설 안에 여성분들 놀이센터 탁구랄지 이런 것을 하게 해 놔야 되는데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만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안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놀이 등이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갈 사람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더더구나 해남이나 다른 군은 진즉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이 늦었으니까 늦은 만큼 좀 안의 소프트웨어를 강화를 해 주세요. 이렇게 봐서는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강당은 다른 데 빌려 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성회관을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프로그램을 유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혹시 건강검진 받다가 암 진단 나오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알고 있는가요?

암 진단이 되면 바로 보건소와 연계가 됩니다.

군 사업이지요. 그런데 지급하고 있는가요, 안 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내가 보건소에 갔더니만 군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든가 안 내려온다든가 그러고 있던데? 선거 과정에서 몇 분을 만났어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이 발견되면 보건소에서 돈이 나온다는데 지금 3년이 되도 신청했는데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만났더니 군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복지과에서 안 하고 있는가 안 주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의원님께서 방금 여성회관에 대해서 3건의 질의를 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성회관은 기본적으로 11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여성단체와 5～6회 회의를 통해서 위치도 선정을 했고, 또 안에 있는 콘셉트 이 부분들도 타 시군 벤치마킹을 각 단체 회장님들이 다녀오셔서 회의를 통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의원님이나 똑같습니다. 건강관리실 헬스장을 하라고 여성단체 회의할 때 수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벤치마킹 갔다 와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암 진단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암 판정이 되면 공단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에 질의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헬스기구를 마을에 계속 설치해 가고 있지요?

헬스기구는 저희 담당이 아니고 문화체육사업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작년에 주요 업무보고 회의록을 봤는데 거기에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에 대한 소관 업무이시더라고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분청문화박물관 소관입니다.

이관이 된 겁니까?

예,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하신 거에는 내용이 있어서?

예, 작년에는 있다가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관이 올해 된 건가요?

올해 초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예산이 13억 정도 예정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아마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수요 공급을 예측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나온 금액이었을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76명에 2억 46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편차가 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적게 집행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는 부분이 청년생계수급자 3가구에 142만 4000원이 지원이 됐는데 사실은 어떤 저희 고흥이 노인 복지나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물론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치중이 된 것은 사실인데 치중이 된 부분에 있어서 반면에 청년 복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이 생겨서 상당히 반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통계상으로 보면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아까도 기획실에 업무보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의 비중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26% 이상인가가 저희 청년들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미한 이런 지원 효과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이 그렇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인데 고흥군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이 있고, 읍면에서 하는 자활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조로 하는 것. 그래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한 20여 명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한 47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100만 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8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시장형이나 6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중에 내일키움통장은 본인들이 10만 원 저금을 하면 10만 원까지 매칭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익금은 급여로 20～30만 원 더 주는 건데 우리 군에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수급자 되신 분들이 갈수록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율이 적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활센터가 등암에 조립식에 있다 보니까 교통편의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남양에서 출발한다면 차를 3번 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여율이 좀 적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저희들 군 특성 인력이 농번기 때는 농사일, 또 동절기 때는 미역공장이나 유자공장에 가다 보니까 수시로 인력이 있고, 또 급여가 갈수록 노임이 좀 높기 때문에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대부분 국비 확보가 되는데 국비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참여율이 적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청렴희망키움통장은 우리 수급자 중에서 청년들에게 근로공단에서 일정 규모의 직장을 다녔을 때는 10만 원까지 이것도 저축을 하면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금년 4월부터 첫 시행이 돼서 우리 군 이번에 목표는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명을 하고 있고, 또 수요가 더 많으면 저희들이 내년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는 그 조건은 생계 수급자에 한하는 겁니까?

아마 다른 과에 또 청년통장이 있을 겁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우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부분은 수급 대상자는 틀리지만 비슷한 정책이 다른 과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마 청년통장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유통과나 그쪽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안 나왔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아까 말씀드린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인데 사실은 통계적으로 결국은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이지만 예산이 너무 안 나가다 보니까 미온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그랬을 때는 예산 자체를 그냥 수요를 적게 예측을 해서 미리 잡거나, 그렇지 않으면 혜택의 범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경제적이든 어떤 부분이든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늘려서 어차피 국비라고 하셨잖아요. 국비를 또 어렵게 확보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더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자활센터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10억 정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엄격합니다. 급여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만 이렇게 급여를 더 늘릴 수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에 어르신 공동생활관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을을 돌아다녀 보니까 점심 때 공동취사를 하는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분야가 주민복지과 소관이신가요? 공동취사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봤더니 하는 동네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예산에 그 동네에서 좀 예산을 합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아니면 그 금액에 맞춰서 그냥 실시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동네는 여러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식사는 어떻습니까? 여쭈어보았더니 어느 동네는 이런 게 있던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마을당 300만 원씩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금액으로는 실시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식사를 준비해 주실 분의 인건비도 드려야 되고 식재료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레 받으면 그것을 할 사람도 없거니와 그 금액으로 못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복지과 소관인지 여쭈어보는 부분이죠?

저희 소관이 금액 지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농업축산과 업무인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 공동생활관은 아까 자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남도 시책으로 해서 아마 50개소가 전남도에서 2개 지정했고 우리 군에서 48개 지정해서 5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조례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복지과장 와서 현지를 가 보면 일반 경로당과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지원을 특별히 운영비로 지원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더 하반기에는 실태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녁에도 같이 자고 합숙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호동마을인가 거기 한 군데만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한서마을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더 검토해서 조례로 해서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했었을 때 이게 좀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상당히 따져 보잖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생활관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시행을 했었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공동생활관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어떤 예산적인 부분은 지원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맡겨 놓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예산도 운영비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경로당과 거의 비슷해요. 단지 공동생활관으로 신청을 하면 개보수비 일부 지원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동생활관을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도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렇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행복한 고흥 만들기에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은 이미 나왔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에 보고를 하실 때는 여성회관 예산을 한 19억 원 정도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26억 원이네요?

예.

그런데 편차가 이렇게 나는 부분인데 거기에 특별하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달라졌던 부분들이 발생했나요?

아마 면적이 늘어나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나서 실시설계 이후에 금년도 추경 때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까지 했는데 예산을 좀 절약해서 이 규모 보다는 적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성단체가 11개 단체이다 보니까 안에 인테리어나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헬스장의 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다른 장난감 대여실이라면 장난감 물품들 그런 것들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군정을 살피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마을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마을회관을 가면 평균 연령이 75세 정도 돼요. 하다 보면 그 운영비에서 법인카드를 주고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고 마을회관 분들끼리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돈 월급을 줘도 못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어르신들 배려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서류를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 안마기가 있는데 마을회관마다 고장이 난 데가 많아요. 면에 물어봐도 어디에서 A/S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보통 그런 기구를 사다 보면 A/S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지 그런 스티커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민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정산 부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지원은 안 되지만 경로당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난방비가 좀 남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환류가 안 되고요. 그런데 한 마을에 지원금이 난방비, 냉방비, 운영비로 3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경로당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서 정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더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내릴 것인데 난방비 같은 경우는 3개월 후에 정산하는데 그때그때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히 해서 김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방법이 있는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마기 관련해서는 각 마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구매를 하는데 A/S 기간을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샀으면 3년 이렇게 명시를 해 주고, 또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1년 예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렇게 소요해서 안마기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읍면에 그런 홍보를 해 주십시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에는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본격 운영을 보고하셨는데 이게 분청문화박물관으로 갔다고요?

예.

분청문화박물관 업무에는 이게 없습니다. 우리한테 준 보고서에는 없는데 이게 업무가 이관됐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이관이 됐지요?

아마 금년 초에 된 것 같습니다.

이관이 되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이번에 기구개편이 유보됐습니다. 그런데 기구개편에 보니까 여성청소년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마리안느-마가렛 관련해서는 보고서에 박물관 관련 보고가 없으면 제가 이야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인데 모든 업무는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내부 규칙으로 그것은 업무분장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때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쪽으로 아마 전문 분야가 그쪽이어서 박물관으로……

직원들이 그리 가잖아요. 직원들은 안 가고 업무만 갑니까?

업무만 갔습니다.

아, 직원들은 안 가고 업무만 갔다?

예.

그래서 조례 개정이 아닌 규칙에 의해서 보내졌다 그 말씀이지요?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규칙에 의해서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업무인데 이번에 새로 8대 의회에 어느 과에서 하든지 이게 누락이 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조직개편에서 아까 가칭 여성청소년과 쪽으로 의장님 말씀대로 간다니까 분청문화박물관은 또 할 말이 없겠네요. 이 관계는 전임 주민복지과장님이 그 해당되는 부서에 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통해서 공감 인사에 주력했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복지포인트, 건겅감진비 등을 지원했고, 직원건강의 날 행사와 유연근무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전략적 유치와 실효성 있는 군정시책을 개발하였고, 특히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 등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단위 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중점 추진시책은 총 13건으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입니다.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군 기간제 근로자 97명 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 근로자인 63명에 대해서 지난 2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연말에도 근무평가 등을 통해서 전환이 가능한 45명 정도를 추가 전환할 계획이며, 이들의 처우 개선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전문관 선발 행정의 달인 양성입니다. 전문관은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정부가 권장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5명의 전문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올해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 및 읍면 132명을 상당해서 순환 전보 및 결원 인력 충원 등에 반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면상담 외에도 이메일과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소통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출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원 실과소와 읍면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에 걸쳐 채용일부터 휴가자가 복귀하는 전일까지 근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체인력 2명을 채용했고 지금까지 전체 대체인력은 13명입니다. 이후에도 출산ㆍ육아휴직자의 심적 부담이 없도록 하는 한편 또 이들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우리 군 무기계약 중 행정보조인력 169명에 대해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실무교육과 공직관 마인드 함양교육, 그리고 심층교육인 실무원 행정능력 향상 과정 등도 이수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회에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3～4개 그룹으로 편성해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체계를 확립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 명부를 작성하고 753명의 투ㆍ개표 사무원 등 선거관리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투ㆍ개표 지원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서 선거업무 지원에 충실을 기했습니다. 55페이지, 고흥군 기록관 보존기록물 정비입니다. 30년 이상 된 중요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 관리해서 실시간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과 함께 기록물의 훼손ㆍ멸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록관 보유기록물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했고 이 중 영구, 준영구, 30년 이상 비전자기록물 등 중요기록물을 DB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수조사 및 목록화 작업은 완료했고 DB 구축사업은 60%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7월 말까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활기차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 직원 및 군의회 의원, 공중보건의 등 1182명에게 9억 54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했습니다. 또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시설 이용, 그리고 건강의 날 행사, 유연근무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전 직원 화합한마당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입니다. 중앙부처 및 도 단위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발굴에서부터 응모,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ㆍ도 공모사업은 31건이 선정되어 국ㆍ도비 19억 원을 확보했으며, 특히 이들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이 29%로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심사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서 많은 사업이 우리 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입니다.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역점 과제, 기존 시책 등을 총망라해서 144개 사업에 2만 922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 중 68건 제안된 것 중에서 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타 지자체 일자리 동향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공유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고흥형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들 계획이 일자리 관련 공무사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청년활동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받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협의체인 고흥 청년드림을 3개 팀 27명으로 구성하여 5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발전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청년 자율적 모임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청년 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 인구는 5월 말 현재 6만 6000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2030 인구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흥인구 8만 명 회복 목표와 함께 5대 분야 12개 추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공모사업 1건을 유치하고 자체 접목시책 16건을 발굴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 551명의 전입 목표 중 416명이 전입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정ㆍ보완을 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담 직제 신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주요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내ㆍ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 검색 및 경로 안내 등 스마트 관광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까지 우주발사전망대와 동강 만남의 광장 등 2개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시설할 계획이고, 이 중 우주발사전망대는 지난 4월에 완료했습니다. 동강 만남의 광장은 내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우리 행정과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오전에 주민복지과 업무를 보고받았는데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본격 운영이라고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들어서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지난해 말에 우리 의회에 계획 보고를 할 때 주민복지과에서 보고를 했어요. 오늘 실적을 보고하는데 이 업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오전에 물었습니다. 왜 이 업무는 빠트렸느냐 했더니 분청문화박물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이 보고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한테 준 자료를 보면 분청문화박물관에 이 업무가 없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미 지난해에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군비가 예산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느냐, 조례를 의회에 승인을 받고 개정을 받아서 업무가 이관되지 않으냐고 오전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다니 주민복지과장 답변이 조례 개정보다는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업무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조례 아닌 규칙에 의해서 이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압니다 그러는데 이런 업무가 그렇게 갔어요. 지금 현재 분청문화박물관장이 관장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이렇게 가는데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담당이 가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시 TF팀 형태로 가는 것은 조례 없이 분장사무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규칙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으로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저 이전에 있던 것이라 제가 정확하게 TF팀인지, 아니면 정식 담당 직제로 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팀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담당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보면 이 업무는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랄지 업무 조례를 보면 주민복지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분청문화박물관으로 바꿔져야 안 되는가요?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바꿔졌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직개편이나 담당 이관에 따른 조례 개정이 아니라 팀으로 업무 이관만 돼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요? 그러면 다른 업무도 TF팀으로 구성해서 다른 실과소로 얼마든지 가서 거기에서 하겠네요?

그게 조금 유연성이 있습니다. TF라는 게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TF팀은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시적으로만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업무 TF팀이 구성돼서 분청문화박물관에 그 팀이 가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주민복지과장이 받는 게 아니고 저 TF팀을 불러서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소속 관장하는 그 부서장이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시적인 어떠한 기한이 있다면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러나 한시적인 유기한은 아니잖아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마리안느-마가렛이 처음에 갈 때는 팀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는 담당으로 정식 직제 편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안 됐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TF팀으로 갔든지 담당 계가 신설돼 갔든지 간에 군의회에 조례 개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은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TF팀과 담당 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당은 정식 정원으로 관리를 하면서 정식 직제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TF팀은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이 업무가 주민복지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분청문화박물관에서 관장을 하지요?

그 부분은 아마도 주민복지과장께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연초에는 당연히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였으나 지금 현재 이관이 됐다는 것 때문에 보고서에서 제외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행정에 펑크가 나는 건데요. 이게 군비가 1억이 넘게 현재 추진이 돼 있는 업무인데 TF팀으로 되어 있든, 담당 계가 신설이 돼 있었다라니까 이것은 당연히 군의회에 이 복무조례라든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러고 놔두었죠? 방금 오전에 주민복지과장이 언제 이게 이관이 됐느냐 했더니 금년 1월에 됐다고 그래요. 이제 여섯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TF팀으로 있거나 담당 계가 있거나 하는 것은 행정의 무효 아닌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렸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일정별로 팀제로 간 날짜, 또 담당으로 정식 편제된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주민복지과장이 먼저 오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행정과는 인사를 담당하는 과이지만 이제 발령받아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대신 의장님, 그 보충자료를 받도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입 목표가 551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산출됐나요?

그때 당시에 기초자료를 잡을 때 28명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55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흥에 있으면서 주소가 외지에 있는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5명만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게 양호합니까?

예.

바깥에서 듣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명밖에 없다면 양호하네요. 정확한 목표를 잡았는가 싶어서 물었고요. 그러면 이것 하기 전에는 한때 많았죠? 목표 세우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많지 않았나요?

관외 거주하는 직원이 많았습니다.

관외 거주하는 것 말고 주소가……

주소가 관외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수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유야무야 되면 시들어질 수 있으니까 외지에 살면서 주소를 외지에 둔 직원에 대해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불이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여기에 살면서 여기에 주소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 반드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더 애향심도 갖고 주소를 여기에 두는 건데 그런 것이 그동안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진급하면 주소를 광주나 순천으로 옮기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제가 앞으로는 밖에서 사는 것은 별개 문제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주소가 계신 분에 한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 인구 늘리는 구체적인 안 같은 것 하나 가지고 계신가요?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다 이런 이야기 말고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 같은 것 하나 가지고 계시는가요?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30년까지 단계별로 인구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일이 물어볼 일이 아니니까 제가 건의 하나 할게요. 혹시 안을 짜고 있을 때 반드시 고흥에 경치 좋은 데에 2～3만 평의 택지를 좀 개발해서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경치 좋은 고흥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시게 되면 저는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행정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하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63명이고, 제외자가 34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환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과 한시적 업무인데 한시적인 업무 숫자가 21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한시적인 업무라는 그 범위가 어떤 범위이지요?

가장 이해하시기 쉽게 하자면 출산휴가를 3개월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성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운 그 기간동안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하는 인력이 한시적 인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에 대체인력은 언뜻 보니까 올해는 2명인가 그랬고, 전체적으로는 13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외의 또 한시적인 업무들이 있나요?

현업 쪽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에서 사무보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쓰레기 선별장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관리ㆍ운영 그런 데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환경미화원 외의 또 그분들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보조해 주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극히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고흥군 전체가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다는 부분이신가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료 하고는 데이터가 안 맞습니다. 작성 시점과 지금과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기간제가 총 83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5명은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근무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인력이나 한시적으로 해서, 또 연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크게 의미 없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행자부에서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보다는 숫자가 더 많아 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45명이 전환대상입니다.

여기 데이터상으로는 34명인데……

이게 상반기 실적이 되다 보니까 63명에 대해서는 2월에 다 전환이 됐고요. 그 이후에 대체인력들이 발생돼서 45명은 추가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45명을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인사 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꾸 어떤 시설이 늘어나고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고용하지만 결국 정부 정책이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화 한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례들이 많아질수록 지자체 예산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전년의 업무보고 회의록을 봤더니 그 당시에 행정과장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로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연결되어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산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어떤 총액인건비에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고 정규직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6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올해 또 45명을 전환을 시키고 그러면 앞으로 기간제를 받아들이고 또 그 부분을 전환을 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자꾸 발생이 되고 또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늘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사시스템 자체를 추가 채용은 가급적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자연 감소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인력들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소에 자꾸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액인건비제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회의록에 이렇게 기재가 될 정도로 그런 어떤 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는 부분이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소의 어떤 시설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간제를 채용할 수밖에 없겠고, 기간제를 채용함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자꾸자꾸 반복이 될 것이고, 또 제가 볼 때는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그것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셨어요. 그 부분이 좀 매칭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저희 의회에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총액인건비제라는 부분에는 현재로서는 크게 운영에 무리는 없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제도가 바뀌어서 지자체 자율성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총액인건비제를 오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페널티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것이 지자체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한 것은 모두 아시는 내용이지만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정규직 증원 계획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는 무기계약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돼도 총액인건비제에 무리가 없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무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입니다. 2018년 5월 말 기준으로 지금 중앙ㆍ도 공모사업이 31건에 19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 총 확보된 금액이겠죠?

그렇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에서는 45건에 총 170억 원 정도의 공모사업들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런데 5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향후 하반기가 또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에 많이 매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전년 대비 어떤 상향되기를 바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무 부서에서도 최소한의 전년 대비로 해서 유지 내지는 상향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저희도 마찬가지 부분인데 지금 하반기에 전년도에 실적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아니면 또 상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나요?

지금 현재 응모를 해서 심사 중인 게 14건에 9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응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 대비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90몇 억이라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57페이지를 보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심사 중인 사업이 17건에 146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정한 게 14건에 94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심사에서 탈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94억 원이 지금 심사 중이라 그 말씀이시죠?

예.

그 외의 나머지 공모사업은 올해는 없을 것이고요?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각 부처별로 수시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현저히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론 정해진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상회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과소 독려라고 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이런 부분,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해남 쪽으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17건에서 14건으로 된 게 그 부분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제외가 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공모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지금 청년활동 지원체계 구축에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청년에 관한 통장 부분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니까 취약계층만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어서 제가 질문은 마쳤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나 노인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고흥이 타 시군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를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청년복지나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청년활동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류제동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많이 발전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대체인력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한시적 업무가 21명이 우리 관내 전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개월 하다가 한 2개월 쉬고, 다시 또 해서 7～8년 정도의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간제로 한다든지 해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력은 공공근로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한시적으로 몇 개월 쓸 바에는 그분들을 기간제로 전환을 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업무 숙련도도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한 5～6년, 7～8년 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일반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간제로라도 전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자료요구는 정확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선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는 시책 보고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중점 추진시책 16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 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청사 부지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건설과 지역개발계획 사업에 포함 추진하여 2018년 1월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여건을 검토 후 확정이 되면 구청사 철거공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청사에서 사용된 물품 등은 읍면 관리전환, 매각 순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폐기하고, 냉난방기 28대는 7월 중 감정의뢰 후 매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자동차세 비과세업무 절차 개선, 납세자 편의 증대입니다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도난, 폐차, 소멸, 파손 등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대상임에도 자동차세가 부과된 후 사실을 인지하고 비과세 처리를 함으로써 납세자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는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사전에 경찰서, 소방서, 폐차장 등 관련 기관의 협조로 직권 조사, 처리하여 체납액 발생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과세 대상 차량 87건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고 비과세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련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69페이지, 고흥군 신청사 건립사업 준공 및 개청입니다. 고흥군 신청사는 고흥읍 남계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건축 연면적 4150평, 부지면적 6571평, 총사업비 539억 원으로 지난 2월 14일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하였고, 3월 6일 개청식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 4일 청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청사 이용 관련 직원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 개선해 청사시설물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로 세입 확대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예방과 세입확대 기반 구축으로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부과 목표액인 353억 9500만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목별, 부과 시기별로 과세자료를 중점 관리하여 재산세 대장 등 17만 8424건을 정비하였고 세무조사로 은닉 탈루세원 9000만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 지방세 부과 목표액 대비 43.8%인 154억 9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지속적인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과 과세누락 방지로 세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 과세지원 및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또는 국민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 가격을 매년 조사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2만 7554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소유자 열람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05가구에 대한 가격을 조사 공시할 계획이며, 각종 조세 부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지방소득세 사전 홍보강화, 미신고 최소화입니다. 신고ㆍ납부 세목인 지방소득세의 기한 내 자진 신고ㆍ납부유도로 미신고를 최소화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전년도 신고ㆍ납부 및 부과 법인 1189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현수막, 리플릿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한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11억 26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4억 6100만 원을 신고ㆍ납부토록 하였습니다. 73페이지,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정기적이고 지도위주의 예방적인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실시하는 법인세무조사는 최근 5년 이내 3억 이상 물건 취득을 하였거나 300만 원 이상을 감면받은 법인 중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20개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취득세 등 신고 과세표준 적정 여부와 취득 목적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 5개 법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나머지 15개 법인에 대해서도 7～9월 중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공직자 회계 바로알기 직무교육 입니다. 회계 담당 공무원의 회계업무 관련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회계 바로알기 직무교육을 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계 업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개정사항 안내 책자 2종을 제작 및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회계업무 관련 질의응답 등 지속적인 실무 지도를 통한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대민 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조세 정의 실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9월 말까지는 이월 체납액 줄이기를 중점적으로, 10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이월체납액 10억 2800만 원 중 6월 말 현재 6억 1700만 원을 징수하여 도 목표액 4억 2100만 원 대비 147%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징수 등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집중하고,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벌이겠으며 무재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76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증대 및 징수 관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 및 체계적인 채권 확보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월체납액 정리는 4억 2400만 원을 징수목표로, 지금까지 체납 안내문 일제 발송 및 채권 압류, 징수 불가능 세입 결손 처리 등으로 목표액 대비 65.6%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액 안내문 발송과 신속한 채권확보 등 강력추진으로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 계약심사제 역량 강화로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ㆍ용역 5000만 원 이상과 물품 5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체결 전에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총 264건을 심사하여 12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공법적용과 중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병행 실시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계약심사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78페이지,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2017년도 재무회계 결산 결과, 각종 사업시행에 의한 취득 재산의 꾸준한 증가로 작년 말 현재 군 자산은 3조 490억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 상환자금이 필요 없는 퇴직충당금, 국비반환금 등 부채가 261억 원으로 이는 재정건전성과는 무관한 부채임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재무제표는 9월 중 군의회 승인 후 공시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계약업무의 공정ㆍ투명ㆍ책임행정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로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영세업체 보호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입찰에 의한 전자계약 259건을 체결하였고, 총 3472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설업체의 입찰기회 확대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을 2건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기업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계약 확대 및 계약정보시스템 강화 등 계약 온라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 2017 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검사입니다. 일반, 특별, 기금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엄정한 결산검사 실시로 예산 집행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여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코자 지난 3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4월 9일부터 20일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 군의회 승인을 받아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중앙부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용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세를 효과적으로 징수코자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을 2016년도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교부받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31대에 1억 6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지정 운영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징수, 조기납부 독려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82페이지, 공유재산의 현장중심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부터는 대부하고 있는 공유재산 필지의 작물 재배 현황을 조사하여 대부료 산정에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였습니다. 장기간 경작이나 주거를 목적으로 점유된 부지 등은 현장 확인과 매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이 설명을 잘하셔서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정말 설명이 간단명료해서 복잡한 그런 부분인데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군 소유 폐교를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점암에 여호 옛날에 초등학교인가요. 거기가 지금 폐교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거기는 군 소유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소유일까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군 소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주민분들 말씀이 폐교가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듣다 보니까 학교를 지을 때 그 땅을 희사해서 지은 학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게 여호마을 초입에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들어가면서 보면 환경상 보기에 좋지는 않고,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주민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바라기는 하는데 사실은 소유권이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마을에서 희사한 땅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고 하는 반발심이 있고, 또 마을에서도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소유권 있는 데에서는 그런 반대 때문에 이런 이견들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군 소유라는 것은 어떤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을 매입을 하는 경우……

예, 저희들이 매입한 건이 1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점암 여호초등학교는 안 들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매입에 문제가 있는 부분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정비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됨으로 해서 또 그 마을에 활용도도 좀 높아질 것 같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11개소를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각각의 목적에 의해 필요해서 아마 지금까지 매입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현재 소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아마 일반인들한테 매입을 하려고 해도 방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그 학교를 처음에 설립할 때 십시일반으로 노동이나 부지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 생각은 그 학교는 우리 것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들한테 팔기에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군에서 그것을 매입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 군이 매입하는 거니까 군민들도 인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폐교를 11개 가지고 있는데, 또 6개는 어떻게 임대도 해 주고 해서 쓰고 있고 지금 5개는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와중인데 5개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를 또 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이 저는 일단은 그 마을에서도 어떤 숙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호가 1종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좀 외지분들도 많이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입이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이이미지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현재 폐교 매입 사항하고 6개를 활용하고 계시고 5개를 미활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가?

예.

그 활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구청사 건물을 철거하고 존심당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우리 고흥읍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임대를 해 주지 꼭 철거를 해야만 됩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건데요?

현재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은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나 단체에 건물을 주는 것은 또 2청사도 비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최근에 재무과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현재 고흥군이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재무과가 당당하게 깃발 들고 나가는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과도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주위에서 들어 보니까 가장 오점을 남기는 핵심 부서가 재무과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오명을 떨치시라고 우리 여자 과장님을 그 자리에 오게 했다고 항간에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우리가 내년에 쉽게 말하면 청렴도 1위를 하려면 가장 분발해야 할 과가, 물론 다른 과도 있습니다마는 재무과가 분발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 분발 없이는 청렴도는 절대 상위권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개인이 여러 개 업체를 두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개인이 관장하는 업체가 최고로 수의계약을 많이 한 건이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그것은 전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항간에 어디 인터넷신문에 나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몰라서…… (

명경순 답변 보조석에서 - 혹시 1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1년 치 올해 것만.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대충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차이가 너무 많이 난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

명경순 답변 보조석에서 - 경리담당 명경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치 통계 한 업체에 최다 파악한 바로는 30개에서 40개 정도 파악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여러 업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요? (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오신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업무 파악은 아직 안 됐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79페이지, 계약업무에 관련해서 이 사안하고는 같은 맥락이어서 79페이지를 열었고요.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에 여론을 들어보면 사업을 쭉 추진하다 모든 사업을 중단시켜 놓았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계약돼 있는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고요.

계약이 안 된 사업은 계약이 안 돼 있으니까 놔두고 계약이 돼서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부 중단해 놓았다는 여론이 있어요. 맞습니까?

전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은 사업부서에서 우선 중지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중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있고 몇 가지 사업만 중지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지 사유가 저희들이 중지를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감독이 현장이 지금농사철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거나 그런 불급한 이유들이 있어서 중지된 사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 외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사업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은 일부 중지가 돼 있을 수도 있지만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끝나서 사업비를 청구했는데 그것도 지급 중지돼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 준공이 됐으면 사업비 나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경리계 형편상 앞에 끝난 사업들 돈 주고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는 될 수 있지만 사업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사업이 준공이 됐는데 사업비 지급 신청이 들어가면 15일 이내에 주게 돼 있지요?

예.

이제 항간에 현재 고흥군 관내에 여론을 제가 들어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뒤에 사업비 지급 신청을 해라는 그런 여론도 있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도 바로 돌아서서 여론을 보고 이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우선 과장님께, 또 해당 담당 계장도 이야기를 듣고 있을 테니까 당장 지금부터 여론 수렴을 하십시오. 하셔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사업은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고흥군민을 위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론이 왜 생겼는가 하는 관계를 알아서 우리가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론이 어디까지가 맞고 틀린가를 한번 여론 수렴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아까 폐교 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폐교 주변 주민들께서 공익적으로 사용한다면 교육지원청에서 무상으로 장기임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아마 그렇게 추진한 데가 있데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약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일 하단에 앞으로 수의계약보다는 전자계약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읍장이나 면장님들이 사용하는 소파수선비를 제외한 고흥군의 모든 것을 전체 전자입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자입찰은 현재 2000만 원 이상 사업을……

2000만 원 이상은 당연히 해 왔는데 2000만 원 이하 금액도 전체 전자입찰로 발주하는 게 계약 업무에 제일 공정하다고 모든 군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면, 법적으로 벗어나서는 할 수 없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