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미영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을 원. 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있었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조례안』외 31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인찬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 정수의 감소로 인한 소수 인원의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 의원 다수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의정 활동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구기수 의원 외 여섯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기존의 상임위원회가 축소 조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나인찬 의원 외 여섯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전격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나인찬 의원 외 여섯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차미숙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청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내용이 위반되거나 불일치되는 사항과 법제처에서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정비 및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요건과 기능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정정과 행정용어 순화 및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소속 공무원 등의 용어를 정비하고 한글 맞춤법 및 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읍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 읍ㆍ면사무소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사용 허가기간 등 조항을 정비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과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와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과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어려운 한자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제4조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사육에 의한 악취 등 오염원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 및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 발행한 조례개정 조례에 부응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에 일치되게 내용을 정비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청양군 간이상수도 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삭제 및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불합리하고 어려운 행정용어를 순화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및 본문 띄어쓰기는 정비하고, 한글맞춤법과 행정용어순화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허가 관련 세부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양군 자치법규조례 일제정비계획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는 내용과 한글 맞춤법을 행정용어 순화 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안 중 발전 시설 허가 기준 중 신청 부지 면적 2000㎡이내인 경우 발전 사업 간의 제한 거리를 경계로부터 50ｍ이상 이격하는 사항을 완화하여 5호 이상 직선거리 500미터와 5호미만 직선거리 200ｍ 이상일 경우 이격거리 규정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지방세 감면기한이 2017. 12. 31일로 일몰된 사항 중,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한글 맞춤법 적용과 행정용어의 순화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처음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운영과 납세자 권리보호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용어 순화계획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거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비봉 석면광산 주변 토지매입」건과, 농업지원과 소관 「청양 로컬푸드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건, 「청양지역푸드플랜 종합타운 구축사업」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청양스마트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건,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3호 관사 신축 이전 사업」건 등 취득 5건에 대한 제안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ㆍ정비하여 청양군 공무원 복무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 계획에 따른 개정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연 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 지도원 임기를 정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내용과 위반 및 불일치되는 내용을 수정하고, 법제처 권고 사항을 반영하면서 한글 맞춤법에 맞게 용어를 순화 및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권고사항과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제명 및 내용을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을 청양군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