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김용화 도시디자인과장은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사항입니다. 7월 11일 영월군수로부터 접수된 영월군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4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영월군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동의안, 본회의장 변경의 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월군 공립 내성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 환경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재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영월읍 내성안길 31에 위치한 영월군 공립 내성어린이집으로 시설 규모는 대지 면적 1690㎡, 전용면적 615㎡이며 현 위탁기관은 2013년 10월 20일부터 2018년 10월 19일까지 5년이었으며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 향후 5년간 재위탁 운영하고자 영월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홍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기홍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혁신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철민 기획 담당입니다. 김영미 예산 담당입니다. 박수현 감사 담당입니다. 김남균 정책 개발 담당입니다. 이선규 공보통계 담당입니다. 박근영 규제개혁법무 담당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당선되시어 제8대 영월군의회가 출범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혁신실 소관 2018년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 비전,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 현황, 기획혁신실 비전 및 중점 목표, 중점 목표별 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선7기 우리 군의 군정 비전입니다. 변화와 도약, 살기 좋은 영월로 정하였습니다. 스스로의 변화를 통한 지역사회 전체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지금의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단계로 발전하고자 하며 영월의 도약을 이끌 일의 중심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된 지역경제와 관광객 확대를 위한 특화된 문화관광에 역점을 두고자 하며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영월,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영월, 군민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영월, 생계를 넘어 문화를 누리는 모두가 잘사는 웰빙 영월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본현황과 3쪽의 행정 구조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정 구조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편성 기준 예산 재정 규모는 총 4,260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3,859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401억 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세입 재원별 현황입니다. 총 예산 3,859억 원 중에 지방세가 150억 원, 세외수입이 360억 원, 교부세가 1,949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이 55억 원이며 보조금이 1,108억 원, 보전수입이 2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지수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13.27%이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7만4,000원이며 재정 자주도는 65.2%이며 주민 1인당 세출액은 963만1,000원입니다. 채무현황은 2017년 전액 상환하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5쪽부터 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코이카 종합생활체육관 착공입니다. 주천면 월드프랜즈영월교육원 내에 지난 3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16쪽 보고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덕포지구 공공실버주택 착공입니다. 영월읍 덕포리 577번지 외 6필지 7650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114억3,100만 원을 포함한 총 150억 원을 투입하여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100세대와 실버복지관이 포함된 건물 1동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3월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완료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사업비 43억을 투입하여 공연장 및 부대시설, 누수 지붕 및 냉난방 시설을 보강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영월창업보육센터 착공입니다. 영월 팔괴 제2농공단지내에 도비 20억 원을 포함한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창업보육센터 1동 건립을 위한 공사를 지난 4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계절 근로자 입국입니다. 캄보디아 캄퐁치낭군으로부터 지난 5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 3개월 간 근무하는 계절근로자 51명이 입국하여 희망하는 농가 26농가에 배치 운영되어 농번기 일시적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근로자의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누리봄 지역아동센터 개소입니다. 상동읍 청소년장학센터 2층 192제곱미터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및 물품 구입을 통한 지난 5월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영월볼링장 준공입니다. 스포츠파크 내에 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96.3제곱미터에 14레인의 볼링장을 지난 4월 준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관 준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사업비 25억6,9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 842.23제곱미터에 178석의 강당과 생활 과학체육교육장 및 구내식당을 구비한 교육관을 지난 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R&D 실증사업 착공입니다. 국비 29억5,300만 원을 포함한 총 77억6,8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 52세대 건립을 위한 실증사업을 지난 5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산솔지역아동센터 개소입니다. 중동면 녹전1리 마을회관 1층에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및 시설 보강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6월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완료입니다. 세무서 앞 지역에 국비 18억 원을 포함하여 37억6,000만 원을 투입하여 53면의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마차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준공입니다. 북면 마차리 일원에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6월에 준공된 사업으로 국비 49억 원을 포함하여 총 76억4,600만 원을 투입하여 쉼터 및 주차장 조성, 간판 정비, 조형물 설치, 마차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시가지 테마경관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대한민국 국제대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북면 119지역대 청사 준공입니다. 북면 마차리 1144-5번지 일원에 사업비 13억8,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55.58제곱미터 지상 2층 119지역대 청사를 지난 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아파트 준공입니다. 영월읍 덕포리 594-1번지에 136억 원을 투입하여 10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를 6월에 준공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선정되어 지난 7월 16일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기획혁신실의 비전 및 중점 목표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군민 행복 창조로 정했으며 중점 목표는 군정 기획 조정 및 정책방향 제시, 건전하고 투명한 열린 재정 운영, 내실있고 신뢰받는 자체감사 운영, 스마트시대에 선진화된 군정 홍보 및 통계 조사, 지역 활력 군민 행복, 규제개혁 법무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중점 목표별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군정 기획 조정 및 정책 방향 제시입니다.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먼저 한국 국제협력단 영월교육원과의 협력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코이카와 강원도, 우리 군과의 3자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2012년 12월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였으며 2014년 11월 영월교육원 1단계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2015년 3월 16일 개원하여 금년 7월 현재 누적 교육생 1629명이 수료하였으며 2016년 12월 영월교육원 2단계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금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건축 1322제곱미터, 지상4층, 지하1층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5억4,000만 원이며 숙소, 강의실, 편의시설 등으로 사용될 것이며 1회 교육 시 120명이 입주할 수 있으며 기존 시설 포함 320명을 동시에 수용이 가능하며 해외봉사단 안전통합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제천, 영월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입니다. 경기도 평택 안중에서 음성, 제천, 삼척을 연결하는 고속국도 40호선으로 2018년 1월 제천, 영월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제외되어 내년도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평택, 제천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지역별 도당의 공약 반영 건의문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 부처 및 국회 등을 통해 기재부 추가 심의 요구 및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동서고속도로 포럼을 국토부 장관 및 관련 12개 시장 군수, 국회의원, 시군의회 의장님들을 모시고 개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약 및 지시사항의 체계적인 성과 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군의회와 소통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의회와의 협력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집행부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례 간담회 시 주요 시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요 시책 사업 미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과 의견을 청취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입니다. 평택,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등의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세계화 역량 강화입니다. 러시아 울란우데시와의 자매결연, 일본 히가시가와정의 2개국 3개시와의 우호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개최 시 교류 도시 관계자를 초청하여 문화교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창조적이고 특색있는 정책 개발 추진입니다. 지역 활성화 사업 소득 기반 확충사업 분야 포괄 보조사업, 지역 간 연계사업 분야 19년 정부 공공기관 추진 균형발전사업 공모 분야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전 용역 추진을 통해 공모 선정에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형발전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현재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20개, 소하천 정비사업 1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3개, 지역행복생활권사업 2개 등 총 2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사업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평가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우수,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우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보통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명년도에는 사업평가 전분야 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민자사업으로 한옥마을 조성, 상동광산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반시설 사업으로 한옥마을 기반시설과 동강 어라연 생태탐방로 조성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김삿갓 따라 걷는 산꼬라데이길 방랑기행입니다. 김삿갓과 관련된 자료의 디지털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 문화자원 보존 및 지역 활성화 기여를 위한 것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비 7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의 사업비로 미디어 콘텐츠 사업, 홍보마케팅사업, 김삿갓 이야기사업, 참여프로그램사업 등의 김삿갓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지역창의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김삿갓과 관련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웹툰 제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열린 재정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체계적인 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오는 교부세 패널티는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연 3회 실시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 행사 축제 억제와 명품 행사 축제 육성을 통해 행사 축제, 사전심사를 시행하고 학술용역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보조금에 대하여 한도액 범위 내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동일사업 지원 기관 3년 경과 시 성과 평가 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예산 요구 시 산출내역 첨부, 사전 검토를 통한 사업비 증감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무 적정관리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차입금 잔액 13억 원 조기상환으로 채무 제로화를 실현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보를 통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전략적 국도비 확보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집행 관리 철저, 국도비 확보 대책 보고회 및 중앙부처 방문 실적 보고 등 전략 수립 강구와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등의 심의, 신속 대행 지원을 통해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을 철저히 하겠으며 지방교부세 확보, 자체 노력, 인센티브 확대 및 패널티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기초 통계관리를 통한 교부세 누수를 방지하고 세입 확충 등 자체 노력 항목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감사 지적에 따른 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재정 운용입니다. 인터넷 등 설문조사,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예산제도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매년 2회 총량적 재정 운용 결과 및 주민 관심 사항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시 등을 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재정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으로 성과 결과 환류, 책임있는 재정 운용 추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 사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등을 통한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내실있고 신뢰받는 자체 감사 운영입니다. 정기종합감사, 기획감사, 일상감사,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 체결 전 1억 원 이상의 공사 3,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구매 제도 등에 대하여 예산 절감 및 설계도서관 불일치,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등에 대하여 계약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9건을 심사하여 7억8,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 처리로 군민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 및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영월 조성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투명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 운영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청백e시스템 운영, 자가진단 제도 운영,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청렴활동 실적을 관리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선진화된 군정 홍보 통계 조사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지역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군정과 지역 브랜드를 폭넓게 알리고 부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체계적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대 축제 브랜드 광고 등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사 광고를 실시하고 주간 행사 및 주요 업무를 소개하는 군정뉴스를 제작하고 있으며 군정 시책 및 주요 행사에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국내외 영향력 있는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각종 홍보대사 임무 수행을 통한 군정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영화배우 유오성 외 9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에 핵심적 방침과 비전 지표 등을 최신 영상제작 기법을 활용하여 선명하고 창의적인 영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주민 동참을 위한 군정홍보입니다. 먼저 군정소식지 발행입니다. 군정, 의회, 평생교육, 미담, 독자기고 등 섹션별로 구성하여 매월 25일 발행하여 구독 신청에 대한 맞춤형 배송, 구독 신청자 확보로 군정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북 등 SNS 활용 실시간 소통입니다. 페이스북에 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군정 새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젊은층이 군정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계도용 신문 보급입니다. 주민과 행정 간 가교역할 수행과 대민행정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 반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정보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역사가 있는 군정 기록물 보존입니다. 먼저 영월군지 편찬입니다. 선사시대에서 현재까지 영월군의 역사, 문화, 경제, 사회상과 국가 통치사 등의 자료 정리를 통해 영월군의 정체성 확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7,400만 원으로 금년 3월 제안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군지 편찬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명년도에 군지편찬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필름형 사진을 디지털화하여 년도, 내용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만장의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통계 활용성 강화입니다.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의 정확한 조사와 각종 통계를 수집하여 행정 수행 및 각종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영월군 통계연보 발간,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5월에 관내 800표본가구 만 13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사업장에 있으면서 지난 1개월 이상 조업 실적이 있고 지난해 12월 기준 10인 이상 종사자가 있는 2017년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역 활력 군민 행복 규제개혁 법무 부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소극 행정 개선으로 지역 경제 활력 도모와 군민 누구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로 소통하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방문단 운영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며 기업 애로 및 행정 규제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적극 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상위법 재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 범위 일탈 상위법령 근거 불비 위험사항 소극적용 등 불합리한 조례 규칙을 정비하고 있으며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 지급으로 업무 자긍심 및 사기진작 부여와 소송수행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소송 수행 매뉴얼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기획혁신실 직원 모두는 주민이 주인임을 인식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에 정성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보충은 아니구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 12년 동안 우리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포커스가 거의 맞춰져 있는데 새로운 군수님 모시고 새로운 마인드로 탈바꿈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10쪽에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현황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산솔지역아동센터가 개소가 됐고 상동에 누리봄 개소가 됐는데 앞으로도 더 몇 군데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그쪽 나 지역 쪽으로.

지금 이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올라온 내용인데요. 깊이는 모르는데 주천 쪽에 관심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자꾸 지으면 개인이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굉장히 열악.

상충될 수가.

그리고 드림스타트가 생기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상대적 상실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관에서 주도하는 이렇게 아동센터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이런 시설들은 군 전체에서 짓는 거니까.

의원님 말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영향이 입히는지 여부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면서 폭넓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외형 위주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마 상동하고 중동은 그런 시설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먼저 됐는데 나머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상동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없지만 영월읍에는 많이 치중되어 있고 이러니까 영월 부분에 관에서 주도하는 거를 지을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이랑도 상의를 거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12쪽에 보시면 농업인교육관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준공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들 회관을 다시 짓겠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농업인회관과 교육관과 병행해서 애초에 이런 걸 했었으면 좀 더 층수를 늘려서. 우리 영월군의 공공건물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 유지 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고 연간 유지 보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대략.

세부적인 거는 공공 시설물 관련돼서 실태조사는 했는데요. 총체적으로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서부터 향후 할 거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도 또 이런 공공건물이 계속 들어설 거 아닙니까. 지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유지보수비용도 생각 좀 해야 되고 너무 공공건물이 난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도 검토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자료 좀 해 갖고 군정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의순 의원님.

19쪽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까?

네. 19쪽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세계화 역량 강화에서요. 저희 군에서 선정을 어떻게 보통 하시나요? 나라를.

저희들이 민간교류라든지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4개국은 되어 있지만 활성화는 2개국 되어 있고요. 좀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도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체결돼 있지만 활성화 돼 있는 데는 일본하고 러시아는 실천교류라든지 상호 방문도 하고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라든지 문화교류를 통해서 도움은 되는데 그 외는 아직까지 활성화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국제교류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세계화 추진에 봤을 때 국제교류를 절대적으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선진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영월군보다 조금 선진국을 하면 청소년들이 그쪽 가서 교류했을 때 뭔가 다른 것을 보고 배워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먼저.

송노학 과장님, 많은 분량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쭉 사업이 7기서부터 8기 저희들한테 넘어온 부분인데요. 주택이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미아라든가 우리가 R&D 주상복합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하고서 임대. 이렇게 지금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요조사가 된 상태인지.

제가 전임 업무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주택보급률은 100% 넘었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 많느냐, 적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120% 정도의 보급률이 되면 유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0%가 됐다 하더라도 오래된 가옥이 자꾸 철거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또 기호에 따라 달라져 있는데 지금 현재 공공 임대는 대부분이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진 주택이 대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택 문제가 해소되면 아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회초년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최소 7만 원부터 12만 원이면 보통 일반 30만 원 정도의 월 임대료를 반 값도 안 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본 형성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부시장 맞은편에 도라지마을.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계획돼 가지고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또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말씀드리면 새뜰사업이라고 그러구요. 여기에 총 기재된 거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된 우리 군 전체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새뜰사업에 관련된 보고를 또 드릴 겁니다. 새뜰사업 관련된 거는 거기에 도라지 골목에 낡은 주택에 생활이 어려운 44세대가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생계도 어렵고 어디 갈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인데 그거를 영구 임대 형태로 꾸려가고 나머지는 좋은 부지에 짓다 보니까 공공 임대 형태로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점점 늘어나니까 제가 우려스런 부분은 이게 분양이 안 되면 그런 우려스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구요. 어쨌든 주차시설이라든가 그 부분도 어쨌든 여기 확충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주거 부분은 너무 많이 늘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좀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손경희 의원님.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 영월창업보육센터 착공한 거 하고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구요. 그리고 뒤쪽에 13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완료. 완료됐죠?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비 대비해서 주차면수 나눠보면 한 면당 7,000만 원 짜리 주차 공간이에요. 이런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좋은 땅에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었어야 됐는지 그 부분이랑 영월창업보육센터가 얼핏 들어서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

제가 창업보육센터에 관련돼서는 초창기 제가 업무를 했던 업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은퇴한 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할려면 공간도 없고 재원도 없는데 이런 공간이 제공되면 입주해서 어떤 사업을 꾸려가겠다라는 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머릿속으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희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했고요.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공간이 총 14실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칸막이를 치면 19실까지도 가능한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저렴한 임대료 내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고요. 주차장 말씀드리면.

아니 실장님 잠깐만. 주차장은 조금 있다가. 그럼 창업보육센터는 아이디어가 있고 예전에 젊은 청년들이 아이디어는 많은데 자금은 없고 해서 왜 도회지에서 공간 빌려주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활용이 많이 됩니까?

저희들도 사실 우리 의장님 계실 때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학 내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있잖습니까. 보통 원만히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차려지면 입주하겠느냐 그런 의향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범위 내에서 했고요.

어쨌든 착공되고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지금 운영은 아니고요. 착공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착공은 됐고 아직.

현재 공정이 30% 쯤 되고요. 11월이면 준공이 되고. 그리고 입주자 모집은 10월 중으로 사전 공고를 하고 모집을 했다가 금년 내에는 입주자까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사실상 세무서 앞 쪽에 상가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었고 거기도 사망사고까지 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그거로 인해서 됐구요. 주차장이 일반 우리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안 이루어지더라구요. 보통 중형차 차량 값 정도의 주차 한 면이 비용이 들어가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아마 건설교통과 쪽에 보면 교통계 그쪽에서 아마 파악한 걸 전에 물어보면 주차 한 면을 만드는 돈은 보통 그 정도 드는 걸로. 한 3,000만 원 이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들여서 상가를 다 내보내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영월에 경기가 없고 다 나가고 인구 줄고. 그죠? 근데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너무 답답해요.

근데 지금 저희들 사회 현상의 문제가 복잡하게 엉켜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니까 주차장이 없고 또 주차장 문제를 해소를 하려고 하니까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먼 곳을 둘려면 이용이 안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절충돼서 들어와 있는 형태인데요. 저희들은 중앙 재원을 얻어 갖고 오는 거걸랑요. 사실 순수 군비로만 꾸렸다면 우리 어려움이 있는데 전통시장 관련된 재정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원을 얻어서 꾸렸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들었다 하더라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살릴려고 주차장을 근처에 지었다는 논리로는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고 국비로 활용했다고 하지만 군비도 그거 이상으로 들어갖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바뀌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 주민들이 표현하는 쓸데없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도 도움도 되고 삶의 복지 질의 향상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사업들에 전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혹시 새로 기획할 때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받도록 꼭 사전 설명드리고 또 공모를 추진하기 전에 먼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정의순 의원님.

지금 차가 53대 들어갈 수 있다 했잖아요, 실장님.

예.

근데 현재는 무척 잘 돼 있지만 앞으로 관광이 활성화되고 영월에 더 많은 차들이 왔을 때는 또 이 자리도 적고 작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월에 많은 주차공간이 많지만 어느 곳이든 간에 주차타워를 그러니까 조금 예산은 더 들겠지만 앞으로 당분간 주차공간에 고생 안 하게 주차타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공비나 이런 것 같은 것은 많이 들겠지만 영월 지형은 한정돼 있는데 자꾸 집만 뜯어 가지고 여기저기 주차장 만들지 말고 이렇게 어느 좋은 공간이 생겼을 때 2층이든 3층이든 주차 타워를 만들면 차량을 많이 될 수 있고 좀 좋지 않을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장소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주차타워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영월시네마 앞에도 주차장을 만들었는데요. 거기도 주차타워를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원만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용 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차타워라든지 주차장을 하니까 유료로 전환을 했더니 이용을 하지 않고 전부다 외곽으로 오히려 더 넓은 주차장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돼 있었고요. 주차타워도 저희들 우리 서부시장도 주차타워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 갖고 이게 주변에 새로운 도로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시설을 대부분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구요. 만약에 지금 부지는 확보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주차타워는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선에서만 멈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월은 어차피 우리가 땅 덩어리가 한정돼 있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어느 바람을 타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발전도 바라지만 이렇게 잘 활용해서 좀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김상태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 동영상 이런 거를 홍보대사분들한테 이런 걸 찍으면 우리 광고판 잘 만들었잖습니까. 석정여고 앞에 잘 만들었는데 일단은 영월군민서부터 그런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홍보대사를 잘 이용해서 영월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다른 건 있습니까? 선주헌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3쪽 보시면 투명한 재정 운용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주민 참여예산제도라고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 어떻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가요?

반영이 되는데 사실상 자기의 속한 규모가 작은 거 위주로 많이 말씀을 주신다 그러더라구요. 저는 사실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는데 했던 분들 얘기에 의하면 우리 군 전체 살림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기 직업이라든지 생활, 어떤 공간 범위에서 요구하면. 또 다양한 분들이니까 의견은 가급적이면 받아들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으로 돼 있죠?

예.

제가 강원도 주민 참여예산위원을 오래 했습니다. 교육 예산 교육청에. 근데 한 번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 위원들을 뽑았을 때 임기가 몇 년으로 돼 있죠? 지금.

2년입니다.

2년이죠. 그러면 이분들을 OT를 먼저 시켜주셔야 됩니다. OT를 시켜서 예산위원의 역할이 크다는 거를 인지 시켜주면 정말 우리 군에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위원들이 직업이 다 각양각색인 만큼 보는 안목도 달라서 단점도 있겠지만 그 장점을 잘 활용하면 예산이 좀 활용이 잘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거를 OT도 시켜주고 회의를 분기별로 못하더라도 몇 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예산을 집행할 때 한 번 분기별이 아니어도 두 번 이상은 해야지 얼굴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100% 참석을 못할 거예요. 그것을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예산위원이 명칭만 갖고 있고 회칙에 몇 회 이상이 안 됐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 충당하는 그런 제도 활용하면 예산위원들이 좀 잘 활용해서 우리 예산이 잘 쓸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들 사전교육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많이 제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건 하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업무보고라 다시 들어왔으니까 좀 들을려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많이. 뭐냐면 상동. 잠깐만요. 상동광산이.

상동 마이닝.

상동 광산 개발이 20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 추진되고 있는. 상동 광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동을 가보면 상동 주민들의 정말 바람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상동마이닝이 성공하지 않으면 상동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되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경제고용과에서 업무를 민자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진행 중인 거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까지는 아마 철거 공사가 돼 있고 포스코건설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서 진행을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디가는데. 주민들은 너무 오래 기다려서.

맞습니다.

힘들어 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과거에서처럼 어떤 분들은 민자사업이 저희들 진행되는 걸 보고 우리 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을 못한다 그러면 기반시설이며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계속 관망하면서 저희들이 확실히 착수가 될 때까지는 성급하게 주민의 바람으로만 움직여지지 않을 그럴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경제고용과에 다시 자세한 거는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두 가지만 간략하게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 토지 임대 건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 나온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도 많이 보도됐고 저희들 처분이 공유재산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매각을 하거나 기부채납하는 두 가지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절차를.

지금 어떤 절차를 밟죠?

지금은 그분들도 매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는 매각이 되고 그쪽은 매입이 되는 부분인데 코이카 쪽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서 될 부분이 아니고요. 전 대에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위에서 군림했던 우리 영월군이었단 말입니다. 법까지 무시했던 처사였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아직까지 없으시다면 조금 문제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기부채납으로 해서 했었다면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법 위에서 그냥 유야무야 넘겼잖아요. 그죠? 또한 이번 대에서까지 이런 식으로 법 위에서 집행을 한다라면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요.

의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공무원들만 다치게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분들은 다 떠나가셨다고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의 유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분명히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예.

두 번째 25페이지. 청렴도 관계입니다. 공무원.

예.

이 부분도 본 의원 전 대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건데 우리 청렴도는 외부청렴도 조사를 했을 때는 전국에서 그래도 약 중상위권 정도에 있었는데 내부청렴도는 80개 군단위 지역에서 79등 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벌규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불만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새로운 군수님이 지금 자리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무원들의 상벌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획실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사기 저하 제발 시키지 마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훈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송영회 통합조사 관리 담당입니다. 송석배 희망복지 담당입니다. 신승오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최영수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엄경옥 여성보육 담당입니다. 신학수 위생 담당입니다. 김정심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복지기획 등 8담당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4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 영월군 생활보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 18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현황입니다. 복지 대상자 현황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비전 및 중점 목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 9쪽입니다.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 안전망 구성입니다.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하송리 236-1의 4필지에 연면적 2943평방미터 규모로 사업 예산은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7월 25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설물이 완공되면 지역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여 생산품 관련 장비 구입 완료 후 종이박스 및 방진마스크 제작 등 장애인 적합 업종을 선정 2019년 3월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여건 마련을 위해 내실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가 다 돼서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859-4외 4필지에 신축예정이며 건립 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규모는 연면적 200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약 53억1,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 내 건립 부지를 확정 매입 및 노인복지회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어르신들 복지 욕구 충족과 여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함으로 고독사 예방 및 응급 상황 대처를 위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신축입니다. 영월읍 흥월리 외 5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남면 북쌍2리에 1개소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기본 설계 실시 중이며 8월 중 착공, 금년 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 소외 지역의 지역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주천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 규모는 1332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사업비는 28억7,000만 원입니다.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7년 12월 착공하였으며 2019년 5월 준공 및 6월 개관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105세대 1,404명이며 생활이 어려운 수급대상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이 발생지 않도록 수급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신속하게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민원 처리 기한 단축 및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보호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가구 중 노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가 있는 가구가 단계적 폐지될 예정이며 먼저 금년 10월에 주거 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됩니다. 또한 수급 중지 및 탈락 가구에 대하여는 타 서비스 연계 보호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조사를 실시 복지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 문제를 보장하는 공공 부조제도인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중점 관리 및 순회교육과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사후 관리 및 지도 점검으로 의료 급여 대상자 건강 관리에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기부 식품의 모집과 배분을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여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푸드뱅크는 기부 식품 배분 시 발생하는 신선도 유지, 균등한 지원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배부처 발굴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강화입니다. 복지대상자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정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복지협의체 및 좋은 이웃들 자원봉사자 등과의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실직, 사고, 질병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의료비, 주거비용 등 긴급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가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영월군 지역 복지계획을 건의 심의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 보건, 의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2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사업입니다. 사회 복지문제의 복잡 다양화와 낮은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해결하고 민관 협력 및 자원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 복지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영월읍을 시작으로 2017년 중동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 주천면 지역에 권역형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복지 자원간의 연계 구축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2,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을 내실화하여 근로 빈곤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자활능력 배양과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희망내일키움통장 추진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을 통해 탈빈곤을 유도하고자 일정한 금액을 적립 또는 매칭해 줌으로써 물질적 기반을 조성하여 수급자로의 재진입을 예방하는 복지 정책으로 2018년 현재 총 36명이 가입하여 탈 빈곤을 벗어나고자 자산 형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 통합을 위해 근로 연계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행정도우미 및 주차 계도, 환경정리 일자리가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수당 수급자 사후 관리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산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장수수당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9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 활동지원과 더불어 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일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협력, 노인 일자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휴경 농지를 이용 농작물을 재배하는 보람일터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행정도우미를 파견하여 경로당 행정 지원 및 모니터링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 운영은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에 위탁하여 대한노인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각종 민원 접수를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32쪽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부양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과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봄서비스를 통해 저소득 노인보호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가노인전문요양원과 영월노인전문요양원의 노인복지 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입소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3, 35쪽입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시설 정비 및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경로당 177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통합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및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대학 5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 증진 및 사회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기반 구축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영월행기골 스토리탤링 콘텐츠 개발 등 2013년에서 2017년 1단계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7년 12월 15일 여성가족부로부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재 지정되어 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관 부서 뿐 아니라 전 부서에 추진하는 사업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의미를 부여하여 함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누구나 장애물 없는 좋은 문 만들기 사업으로 관내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다 편한가게를 선정하여 2017년에 11개소, 2018년 23개소에 출입구 경사로 설치 및 턱없는 출입문 설치, 배려석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보육 환경 질 제고와 부모의 보육료 부담 완화로 사회 경제적 활동을 보장해 주고자 매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종사자 교육비, 교재 교구비, 차량 운영비 영아와 누리과정 보육료 등을 15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자녀 이상 자녀에게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입학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고 2018년부터는 우리 군의 출생률 향상과 가족 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의 첫째 둘째 아이의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영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2014년 8월 24일 농어촌형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5월까지 구인업체 43건, 구직자 117명, 취업자 34명의 취업 연계와 정리 수납 코칭 및 체험강사 양성 과정, 바른 먹거리 전문가 양성과정의 직업교육훈련 운영, 4회의 창업 동아리 컨설팅 지원, 8회의 꿈드림데이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 지역사회 및 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 양성과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고자 합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다도회 외 11개 과정에 대하여 주간반, 야간반 교육생을 반기별로 모집,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41, 42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목표액 10억을 전입하였으며 2010년부터 기금 이자 발생액으로 영월군 소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매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3~4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3쪽, 46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6월 8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2년 2월 1일을 시작으로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위탁 운영 중으로 현재는 2016년 1월 1일자 통합센터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는 덕포 생활문화센터에 위치할 예정으로 2018년 신규사업이며 신한금융그룹 협력 리모델링 지원 지역으로 선정되어 금년 중 리모델링 완료 후 개소하여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지역사회 문화 조성과 부모 지역 중심의 공동체 환경 조성으로 가족 돌봄 기능 보완은 물론 이웃간 돌봄 품앗이가 연계되어 건강가정을 위한 돌봄 소통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47쪽, 48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는 특화사업으로 희망 가정에 22명의 아이 돌보미를 지원, 시간제와 종일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9쪽, 50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부자가족 외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양육비 월 13만 원,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아동양육비 월 5만 원, 중고교생 자녀에게 학용품비 년 5만4,100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게 생계비 월 5만 원,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월 18만 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이 있습니다. 51쪽, 5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한부모가정 생활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지원사업으로는 초등자녀 학습비 지원 연 10만 원, 중고교생 신입생 교복비 연 38만1,000원, 난방연료비 세대당 연 30만 원,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 연 150만 원, 고교생 수업료 및 입학지원금이 있습니다. 53쪽, 54쪽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지원사업입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예방지원안전사업, 위기관리 등을 위한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건전한 아동, 청소년 육성 시책입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7가구 227명의 아동에게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은 영월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소외 지역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및 그룹홈 4개소를 운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급식비,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57쪽입니다. 가정 위탁 아동 및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보조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예방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미래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 기능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각종 교류 행사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상담 복지센터 운영 및 유해환경 정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대상자를 지속 발굴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과 지원으로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식품 안전 및 공중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식품 관련 영업 인허가 업무의 신속 처리를 통한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식품 관련 업체 지도 관리 유통식품 단속 등 먹을거리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집단 급식소 등 집중 관리 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과 취약시설 지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소비자 전담 관리원을 활용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상시 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관내 어린이 급식소 등록, 교육 지원 등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과 접객 영업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접객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식품 영업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하고 기초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는 모범 으뜸 업소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 위생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사업입니다. 숙박 이미용 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동계올림픽 등을 전후하여 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하반기에 이용업소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 평가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위탁 복지시설 현황과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홍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스공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할 얘기 아닌 거 같고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7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이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는 복지센터 안에 들어가는 장애인 재활시설이잖습니까.

예.

그 박스공장은 다른 거구요?

박스공장은 2공장으로 별도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별도로 하고. 속골에 있는 장애인작업장도 있잖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거는 그냥 거기서 그냥하고. 그거 말고 제가 알기는 박스 접는 장애인들이 박스접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구요. 한 30명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같이 1공장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1공장 보건소 뒤에다가 재활작업장이 되면 거기 같이 넣고 여기서 또 우리 1공장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해서 60명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걸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골 작업장에 장애인분들이 30명 일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 말고 별도로 박스 접는. 속골에 있는 거는 가구만들고 이러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속골에서 뭘 하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속골에 장애인 작업장. 또 여기 복지센터에 지하1층에 장애인 재활시설 또 조금 전에 논의했던 박스공장도 장애인 작업장.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고용해서 이렇게 일을 시킬 만한 장애인 인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월에. 그런데 이렇게 시설들을 지금 여기 저기 분산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참 답답한 게 하나로 몰아서 한 곳에서 다 하고 다른 시설은 다른 걸로 사용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저희 군 시설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은 데 조금씩 조금씩 다 걸쳐 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장애인 시설 뿐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센터나 복지관이나 센터나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 좀 하나로 통합해서 다 몰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답하신 거 중에 30명이 어디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활기관에서 박스 접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1공장에도 하게 되면 박스 접는 기계를 설치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 쪽으로 옮겨 가지고 여기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군데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요.

통합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통합할 필요가 있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다니던 회사에 장애인 고용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장애인수당을 받다가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고 다시 원위치되면 그 수당을 못 받는다 이런 이유를 대서 장애인들 고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는데 여기도 장애인 재활시설 저기도 시설 저기도 시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지 말고 제대로 된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한 곳에 모아서 정말 장애인들 삶의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우리 금방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장애인들 시설이 금방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다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내 유형을 보면 분산 배치, 많이들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시내 보면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거 그런 게 지어서 한 군데로 밀집시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향후 그런 계획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현재 나가 있는 장애인 단체들을 한 군데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관리하고 나중에 운영할 때 가능하면 저희가 장애인계가 아예 그쪽 회관으로 나가 가지고 장애인 담당이 같이 관리하면서 같이 일하는 걸로 이렇게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계든 관리든 공장이든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시내에 보시면 아파트형 공장 그런데 보시면 모든 공장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한 군데에. 그런 데를 한 번 가보셔 가지고 그런 유형대로 사업도 한 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한 번 주문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여가복지 증진 부분에서 경로당 신축 부분에.

페이지 좀 읽어주세요.

네. 31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그 부분에서 경로당 증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다니다 보니까 중동면 직동리 부분이 있는데 마을이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한 600만 원 가량을 걷어 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그거를 겨울에는 원래 있는 경로당을 쓰고요. 야외 지금 짓고 있는 거는 그 마을에서 야외에서 쓰는 경로당 겸 마을회의 겸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짓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예산이 1,800 정도 되는데 그게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요. 지붕하고 마루바닥 까는 부분하고,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고 경로당에 관련된 시설이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행정도우미를 쓰고 계신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성과가 나더라구요. 그런데 행정도우미 뿐 아니라 제가 시골 경로당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모이는데 청소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도우미가 사실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연령층이 가사를 할 수는 있는데 서서 움직이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혹시 주민생활지원과 예비비를 했을 때 경로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사도우미를 노인 일자리나 자활이나 어떤 그런 데서라도 추가로 배정해서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하루 한 끼를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고 청소에 편안할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이 52억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별도의 급식 도우미를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욕구가 많아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필요한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세우려면 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은 못 세우고 노인일자리사업 52억 중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노인회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 일부 운영을 했었는데 문제되는 게 뭔가 하면.

맞아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노인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돈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실 때 어르신 그거를 요거 요기까지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지금 보시면 경로당들이 신축도 있고 30년 이상 된 건물들도 있는데 향후 계획이 그런 노후된 건물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들 30년, 40년 되면 새로 부수고 짓잖습니까?

예.

여기에 179개소의 경로당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노후된 경로당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저희가 1년에 개보수 예산을 아마 10억 가까이 세우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 해드릴 데는 경로당을 개보수를 해 드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헐어내고 신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점차적으로 계속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떻게 해 드리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래 보면 옛날 건물들은 구조가 지금 신축 건물하고는 아주 상당히 틀리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30년 된 걸 또 예산을 몇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거보다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것을 새로 신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금액인 거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35쪽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녀보면 공기청정기 설치가 안 된 곳이 많더라구요. 지금 경로당에는 공기청정기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세먼지가 사실 아이들이 더 급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금년 내로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금년 내로 다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예. 손경희 의원님.

초등학교도 공기청정기는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다 실시가 되더라구요. 그 부분은 다행이고 어린이집 관련해선데 며칠 전에 공립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어쨌든 조례 개정하고 다시 위탁자 선정하고 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이번은 할 수 없이 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6대 때도 왜 한 사람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느냐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대가 바뀌고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6대, 7대 이렇게 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6대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7대에서 시정이 안 되고 지금 8대 들어와서 바로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무슨 장치를 해 놔야지만 또 저희가 5년 뒤에 9대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새로운 계약자한테 선정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서에 알아봤어요. 개정 발의하려고. 그랬더니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왜 그러면 동의안 들어와서 설명할 때 의회를 좀 속인다는 느낌이 탁 들은 거예요.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주고 그때 3, 4월에 지적받으셨다 그랬죠? 권고사항. 그거 받아서 조례를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때 준비해서, 아니 선거는 의원들이 치르지 공무원들은 일 진행하면서 준비해 뒀다가 되자마자 개정조례 발의하고 그리고 위탁자 선정을 다시 하고 이 절차를 밟으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장치가 필요해서 의원 발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정말 어떤 안건에 대해서 나오면 의회에 의원들이 얘기 안 하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이런 식의 일은 우리 하지 맙시다, 과장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도 바뀐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다른 것도 좀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개정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임시회 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정 꼭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대에 물론 김정순.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계약하시는 분이 이번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다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개인한테 25년을 그런 시설을 맡긴다는 거 굉장한 혜택을 준 거거든요.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과장님,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알고서 굉장히 속았다, 당황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릴게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간담회라든가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더래도 추후에 이런 사항들이 알면 본회의장에서 절대 통과 안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군청 실과장님들 모두 알아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3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죠? 이거 여성친화도시 스토리탤링 콘텐츠 개발한다고 위원님들이 오셨던 건 봤는데 요거를 사업 내용이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다중이용업소 출입문 개선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34쪽입니다. 저희 책으로.

여성친화도시 지금 말씀하신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하는 거는 2015년도에 한 거고 금년도 사업은 1억으로 100% 군비로 하는데 다중이용업소 출입문 개선 23개소 이게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해 주고 고쳐달라고 이래 가지고 그런 출입문 개선하는데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군비가 1억이 나가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여성들한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요 예산 쓰는 거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여성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권고를 해 주고 사업을 어떤 걸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말씀하신 거는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한 번 시트지 교체 경사로 설치. 이거는 친화도시 조성사업 기금이 아니어도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진짜 영월이 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큰 액수의 돈이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손경희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여성이랑 관련된 사업은 없는 거 같으니까 그거는 꼼꼼히 살펴봐 주시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53페이지에 드림스타트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 청소년 육성 부분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아동 중심 지원보다 가족단위 지원에 따른 이게 색다르게 우리 가족으로 범위를 넓혀서 교육을 한다는 건데 드림스타트 뿐만이 아니고 아까 기획실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드림스타트가 생기면서 그때는 8개소 지역아동센터들이 상대적 상실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열악하고.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관에서 여가부에서 의무적으로 시군 단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풍부했던 거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어디 체험프로그램을 가도 굉장히 넉넉하게 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다른 지역 아동센터들이 그 이후에 관에서 또 만들고 있잖습니까. 김삿갓면, 상동, 중동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주천 만들면서 북면도 있고 남면도 있고. 그죠?

예.

영월만 지금 없는 상태인데 영월에 또 그런 걸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에서 운영하는 아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관련한 사업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 또 관에서 하는 거 다 이렇게 사업들을 다 모아 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 문제며 여러 가지로 차등이 있어서 불만이 많고 이런데 여기 드림스타트에서는 아이들 뿐 만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 또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적절치 않은 거 같고 전체적으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관련된 계장님 담당자 분들하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혜택이 고루 가도록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혜택이 고루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의순 의원님.

자꾸 저만 질문해 죄송합니다. 30페이지에 노인복지 기능 보강에 대한 영월예가원과 영월노인전문요양원 두 군데 있는데요. 과장님 저희 군에서 이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 있죠? 군에서.

예.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예가원과 영월노인전문병원에 3년 동안 지원한 예산액 얼마 정도 보조금이 나갔다는 그것만 다음에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가원하고 영월노인전문병원. 주천.

예가원하고 노인전문병원요?

예. 주천에 있죠.

보조금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없습니까?

시설 보강해 주는 거 국비 내려오면 국비 가지고 시설 보강해 주고 그런 사업들 합니다.

그 사업 밖에 없고 저희가 보조금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까?

예.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가원과 영월노인전문병원은 영월군에 주소를 갖고 있고 저는 밖에서 봤을 때 어떤 보조금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쓰는 모든 물건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비용이 영월에는 안 하고 100% 외지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해서 저는 영월 지역상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기가 된다면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물건은 가격이 10원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 물건을 잘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도 금요일 날 예가원하고 영월노인전문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영월 지역 물품 좀 애용해 달라 또 거기 와서 제천에서 와 가지고 요양보호사 제천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급적이면 영월서 거주도 하게 해 달라. 좀 심하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거주는 어려울 거 같은데 지역 물품 구입하는 거는 협조를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천서 거주해서 하는 복지사 처우 개선과 영월서 출근하는 처우 개선이 교통비 이런 게 차이가 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다 수고하시는 분들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그 부분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우가 영월이 더 좋아 가지고.

교통비를 더 받는대요.

다른 데서 영월로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6월 달에 담당하시는 분을 만났더니 제천에 있는 분들한테는 교통을 제공해 주고 우리는 기름값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돼서 그런 게 좀 차등이 되는 거 같다.

그거는 아마 예가원이나 노인전문병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저희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봉급이 적으니까 저희가 15만 원씩 보존을 별도로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더 잘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역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분들이 쓰는 예산이 사실 숫자가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상 경기에 많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엄승열 의원님.

다자녀 셋째아 이상 지원사업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아마 뉴질랜드 가는 학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뉴질랜드 가는 학생들 있죠? 시험봐서.

예.

그 중에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아마 장학금을 비슷하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셋째아이인데 어디서든지 군에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입학금이나 수업료 같은 경우 중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들지는 않지만 실제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자녀에 이왕 지원을 해 주실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장학금 혜택은 못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실력은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셋째아, 넷째, 다섯째아 그 중에서 그 시험에 통과된 학생들이 원한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책자에는 정확히 어디인가에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독거 어르신이나 어려운 가정 독거 어르신이나 아니면 장애인 두 부부가 산다든지 모자가 산다든지 이런 수급자 집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면에 있을 때는 몇 번 방문해 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가봤습니다.

계장님들 중에도 가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앉은 채로 기어서 밥도 해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사회복지협의회 빨래차 도에서 받은 그 빨래차가 운영이 안 돼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니까 의원을 찾아오는 건데 의회 찾아오기 전에 실무 부서에서 그런 거 빨리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참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가지고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차를 구입했으니까 차량을 운행을 할 수 있는 기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국장님 보고 제가 그러면 자료를 한 번 가져와봐라 몇 사람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한 번 알아보겠다 이래 가지고 금요일 날인가 왔다 갔습니다. 왔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시설에 민원이 생겨서 복지시설에 가느라고 상담을 못하고 우리 계장님보고 상담을 하라 이래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인건비를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이 빨래차가 이번에 처음 온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운영이 되다가 노후돼서 새로 받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라고 하면 기사 한 분 인건비예요. 그리고 차 돌리는데 보험이라든지 기름값 이 정도인데 그거 지원이 안 돼서 힘든 어르신들 빨래를, 어떤 빨래 해 주시는지 아시죠?

예.

이불빨래. 빨래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걸. 아니 그 비용으로 세탁소에 맡긴다고, 그분들이 어떻게 세탁소까지 옷들을 가져가고 이불들을 가져가고 지저분한 걸 세탁소에 갖다 맡기고 이럴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고 도에서도 비싼 차를 그냥 쉽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따온 차들은 우리 시군에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운행이 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거를 지원을 해 준다 이러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해 줬던 사항은 아니고 전에 빨래방 차를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에다가 세탁소를 가지고 다니면서 빨래를 해 줬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만약에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한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하기 어렵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저희도 정확히 알아야지 아 이거 지원이 안 되면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뒤로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모르니까 이렇게 재촉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그런 차량을 가가지고 오게 되면 당연히 운영비나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충만한 논의가 있었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냐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니까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을라고 국장님을 일부러 시간을 맞춰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국장님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할라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제가 얘기는 못하고 우리 계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다시 자료 좀 더 갖다 달라 그러고 다시 한 번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될 사항이 있는지 어떤 문제를 도와 주셔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주시고요. 그거 뿐 만이 아니고 의원들이 가지고 오는 민원들은 다 현장에서 바로 바로 받는 거고 그런 일들을 왜 의회를 찾아갔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협조를 바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지금 손경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비단 주민생활지원과의 한하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다가 안 되고 안 됐을 때 결국 의원님한테 부탁하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나면 공무원들께서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거를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셨냐고. 타박을 주는 이런 성향들이. 저도 지난 4년 동안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좀 그런 사례들이 전체적으로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정의순 의원님.

61쪽에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3차 위탁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곳에 위탁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위탁할 단체가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게 아마 위탁 기관 공고를 하면 지금하고 있는 원주카톨릭인가 거기에서만 들어온답니다. 그게 아마 다른 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영월을 안 올라 그러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위탁을 받는 업체들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어느 어느 지역은 우리가 갈테니까 너들이 포기해라 서로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위탁 기간이 끝나면 공고를 해서 다른 곳도 한 번 위탁을, 수탁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기홍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영월아카데미 시간 바꿔서 하니까 많이들 왔나요?

어저께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의 좌석이 다 차는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오셨던 강사분이 심리학을 하시는 유명강사분이셨는데 아주 내용이 심도 있는 내용이어서 이동이나 산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 아주 집중된 분위기 속에서 좋았던 강의였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옛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4시에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주를 이뤘는데 어제는 일반인들이 참석을 했을.

그렇습니다.

그죠? 바람직한 거 같아요. 공무원들도 역량강화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지만 일반 주민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여기 인문학당에 영월인연인문학 계속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강의죠. 아닌가요?

일반인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인문학당을 또 하고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학교에도 청소년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고 할 거 같애요. 인위적으로 자꾸 줄이려고 하지 말고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 앞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제가 그전에 평생학습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 예산이 1년에 한 번 하는 예산이 얼마죠?

총액이 약 연 6, 7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방기남 계장님 맞습니까? 이 금액이. 6, 7억 정도.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이 조금 그래도 상위클래스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많이 적다. 인근에 비해서 적다. 원주나 횡성 이런 데 비해서 적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평생학습이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분들 70, 80대 되신 분들도 많은 데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를 행사비를 좀 더 차량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서 행사가 원만하게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니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해 주셨으면 그런 미흡한 점이 있더라구요. 제가 그전에 있을 때 보니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서는 저희들도 시 단위 예산보다는 아무래도 적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름 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은 영월군이 그래도 좀 중간 이상의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동아리 단체에 보시면 나이 연세가 70세 이상 80세 되시는 오카리나 이런 분들은 그런 회비 그분들이 돈을 일부 내고 단체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아리가 각 개인이 좋아서 모이셔서 하는 그건데요. 형평성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강사비의 일환이거든요. 사실은. 운영이 동아리가 자발적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을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강사비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좀 해 보시고 될 수 있도록. 누구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드신 분들 70, 80되신 분들에 한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먼저.

아니 아니 김상태 의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석종 과장님 설명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정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 과정, 5페이지입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영월에 읍사무소에 서류 뗄 일이 많아서 갔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느꼈지만 지금 영월군민이 느끼는데 행정의 운영 방안에서 인원이 모자라는 거 같아요. 능력에 비해서, 일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군민이 민원을 거기 보러 가거나 하면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딱딱한 분위기. 제가 알아보니까 결국은 업무량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력 배치를 좀 더 늘려서 영월읍이 사실은 영월군에 비교해 보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업무량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하튼 운영 부분에서 직원분들 많이 늘렸으면 해서요. 한 두세 명이라도 늘려 주시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도 영월읍장을 했기 때문에 외부 우리 주민들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타 읍면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데 미소 지을 그런 여유조차 갖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효율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업무를 위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보충질의.

인사 운영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공무원들 중에 여성 공무원이 몇 %입니까?

34%.

34% 정도. 여성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무관은 몇 %입니까?

4급이 한 분 계시고요. 5급이 두 분 계십니다.

세 분?

네.

그러면 세 분 정도면 몇 10% 정도 되나. 한 10%.

10%.

그죠? 저는 남성 공무원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업무 능력이 딸린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여성 계장님들도 많고 한데 인사가 제대로 정확하게 반영이 점수 이런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된다 그러면 우리 여성 계장님들이 절대 밀릴 일이 없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도지사께서도 그러고 시장 군수님들도 여성 공무원들의 사무관 승진 몇 % 그런 공약이나 약속은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월군도 여성 공무원들 승진에 대해서 남성들하고 전혀 빠지지 않게 공평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주신 뜻은 충분히 저희들 압니다. 지금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영월 군청에 여성 공무원은 주무 계장님이라든가 주요 요직 부서에 배치된 여성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분명히 전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꼼꼼하고 세세한 것도 있지만 크린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26쪽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 사업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지 않은 데 10군데를 하셨네요?

10개소.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이거를 야간에 보신 분들이 계신진 모르겠는데요. 밝고 문구와 관련해서도 감성 있는 어떤 우리 지역 알리기 홍보 자료도 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바닥에.

그러면 이거를 더 여러 군데를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확대해서 사실은 우범지역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우범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들한테 좋은 문구로 순간적이라도 어떤 범죄에 대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고려 감안해서 더 확대하는 것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동강대교 다리 밑에 거기가 제가 같이 방범을 돌다 보니까 되게 우범 지역이에요. 그 부분에 거기 CCTV는 필요 없지만 조명이라도 달아 가지고 환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을 같이 해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거기가 넓어요. 다리 밑에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서 현장을 보시고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제가 자치행정과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도 이장님들이 제주도에 가 계십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제주도 가고 어떤 사람은 외국 간다. 이런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리는데 제가 그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게 보면 누구든 행정에서 똑 같은 원칙하에 누구는 제주도 가고 누구는 뉴질랜드 가고 이런 게 없었으면. 행정이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외국도 갔었습니다. 근데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어요. 그 여파로 외국 견학을 중지를 시키고 국내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이장님들께서도 굉장히 요구하시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주도를 가시는 상황입니다.

농업인단체나 이런 데로 국내로 지양하고 공무원님들 보면 해외연수도 가잖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의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모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건의를 통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책자에 관계없는 부분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항상 선거에 대해서 중립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에서 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선거에 중립을 가지고 또 의원님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체를 이용한다든가 공무원 스스로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서명이라든가 이러한 사례가 이번 대에는 전혀 없기를 본 의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런 사례가 한 번 더 발생을 하면 저도 모든 것을 걸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단체들을 이용해서 의원님들 압박하는 행위, 이 행위 자체는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종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담당 주사를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세정 담당 유수종입니다. 부과 담당 이철의입니다. 징수 담당 고주형입니다. 세외수입 담당 최재은입니다. 계약 담당 엄기평입니다. 경리 담당 나은숙입니다. 재산관리 담당 엄해순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윤길로 영월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법제 사무가 주가 되는 관계로 현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에 재무과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7개 담당에 정원은 37명으로 되어 있으며 현원 33명 외 공무직 5명과 기간제 1명을 포함해서 총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기본 사무는 크게 3가지 유형인데 지방세 부과징수 및 군 세외수입 총괄관리 등의 세입 관리 업무와 공사 용역만 물품의 계약 체결 및 지출 등의 회계 관리 업무, 청사와 차량을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 업무가 주가 됩니다. 각 담당별 세부적인 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 보고서에 각종 통계 자료는 6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정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현황으로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4,884억5,900만 원이며 6월 말까지 예산 현액 대비 87%인 4,250억7,400만 원을 징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 현황으로 일반회계는 6월말까지 2,077억8,6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현액 대비 42.5%의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집행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합한 총 세입은 5,398억6,100만 원이며 3,055억900만 원을 지출하여 사실상 총 잉여금은 1,843억5,200만 원이고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93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 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모든 회계를 농협 군지부와 금고 약정을 한 사항으로 금년 1윌 1일자로 계약 체결이 되어 2021년 12월 말까지 4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전 및 중점 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 자립도 제고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으로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도세 164억 원과 군세 150억, 총 314억 원으로 6월 말까지 172억7,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역 내 공시가격 상승 및 공동주택 신규 분양 등의 영향으로 금년도 지방 세수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과세 누락 방지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세원발굴과 과세 자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금년도 세무조사는 1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19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3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6개 법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상속이나 지목변경 후 취득세 미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와 지방세 감면 법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6월 말 현재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46억1,000만 원이며 이 중 80%가 과년도 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강시스타와 동강온천 개발업체인 이산개발 2개 업체의 지방세 감면 후 추진과 관련한 체납액이 21억3,7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2건 모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최종 판결 시까지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산 압류, 공매 등을 통한 징수 활동과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통해서 5억5,6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 전개를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1억3,098만 원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최초 부과 부서에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년도 분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무과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6월 말까지 1억5,414만 원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투명한 회계 관리와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으로 금년 6월 말까지 계약 체결 실적은 공사와 용역, 물품을 모두 포함해서 총 1,785건에 692억 원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수의계약으로 945건에 18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현황과 대금 지급현황은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 계약 관련 공무원의 청렴 이행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계약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계약 행정을 통해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영월사랑실천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 시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영월사랑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전체 계약 건수 1,785건 중에 67%인 1,199건을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액으로는 262억 원으로 전체 계약 금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설계용역 추진 시 관내 업체 생산 제품을 우선 반영하고 입찰에 의한 공사 계약 시에도 관내 업체 하도급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효율적인 정수 물품 관리입니다. 먼저 물품 관리 현황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정수 물품과 비정수 물품을 합하여 3만8,705건에 582억4,200만 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정수 물품은 1,215건에 109억1,700만 원입니다. 정수물품의 하나인 관용차량은 재무과와 각 실과소 읍면에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16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 감독 업무용 차량으로 17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정수 물품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토지 만3,751건 6,358만3,000제곱미터, 건물은 498동에 36만2,000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토지 1,425건에 926만5,000제곱미터 건물 28건에 1만3,000제곱미터로 주민이 사용을 원하는 재산 552건은 임대 중에 있고 주거용 토지 등 부적합 재산은 일부 매각을 병행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14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28개 기관에서 3만6,213제곱미터의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석면 등 유해 시설 교체를 비롯해 노후 청사에 대한 보수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11억3,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군 청사 고압전기 인입선 교체 , 구 보건소 지붕 설치 공사를 완공한 바 있으며 또한 노후된 상동읍 관사는 리모델링 설계 과정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하였으나 구조 보강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D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어서 소요 예산 등 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보수 여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월읍사무소 창고 재축 공사와 본청 및 영월읍 외 4개 읍면 청사에 석면 교체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이거는 관내 업체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신다 그랬는데 영월 관내 업체가 발주를 받아서 타 지역에 있는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죠.

제가 3월 18일 날 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타 지역에 있는 하도를 받으면 그분들이 A/S 부분도 그렇고 하자가 생기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사안이. 그 부분 파악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계약 계장님 여기 계시니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월군에 레미콘 관급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레미콘 1루베당.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계약 계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계약 계장입니다. 레미콘이 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21% 짜리로 해서. 210짜리 참.

정확한 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에 보시면 여기가 석회석 지대고 계속해서 시멘트가 생산이 되고 자갈이 생산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 근데 왜 유독 이 지역이 레미콘 단가가 이렇게 비싼가. 관급공사 금액이 보통 보면 루베당 제가 알기로 7만8,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는 6만8,000원이면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울로 이동하는데 시멘트 25톤을 수송하는데 비용이 한 45만 원, 50만 원 소요되는 줄 알고 있는데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적으로 다뤄보거나 따로 검토를 해 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4, 5년 전쯤 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한 번 주셨고 문제가 돼 가지고 검토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미콘 단가는 저희 군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레미콘 조합과 조달청하고의 어떤 계약에 의해 가지고서 지역별로.

조달청에서.

예.

통계치 내서.

조달청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금으로 관급공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연간 관급 공사로 계약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7년도 통계치를 내 보면.

관급이라고 하시면 어떤. 레미콘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많이 잘못됐어요. 이 부분이. 이거만 지출되는 금액만 줄여도 우리 영월군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담합행위로 봐야 되나 아니면 통계치를 통계청에서 전후 이 지역의 물가 6개월 치를 통계치를 내서 전후 6개월치를 내서 이 관급공사 금액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 재무과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길래 이 자리를 빌려 또 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조사해 보시든가 너무 물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횡성서 여기 레미콘 일반단가 오면 6만7,000원대 옵니다. 많이 잘못됐죠. 그죠?

제가 하튼 어떤 정황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고 추후.

다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제재 징수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 2시에 군수님하고 드림채, 레스트힐 불법. 그러니까 준공 검사 맞고 불법 전실 확장으로 해 가지고 오늘 면담하고 끝나셨나요? 잘 모르세요?

예.

그 부분이 공동주택 불법 행위 원상복구 2차 명령안을 180세대가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3차까지 보내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어떤 방법이 이루어진다는데 그게 어쨌든 시행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거기에서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불법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벌써 이루어진지 4년 정도 되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징수한다 그러니까 불만들이 180세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공무원분들도 살고 계시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개선 명령을 낸 상태구요. 그 부분이 다음번에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순서가 남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 안전 대진단 차원에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 또는 위험한 그런 사례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령 위반 사례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거를 원위치하는 그런 개선계획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매매를 해서 이사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거기 처음부터사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를 근래 들어가신 분들은 그게 복구를 하는데 한 600만 원 소요된다 그러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 어쨌든 그분들이 고스란히 또 안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영월군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아마 군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재무과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징수 부분에서 여기 나와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과태료를 3차에 걸쳐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과태료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당해연도분은 그 해당 업무 별로 부과를 하게 되고 금년도에 다 받지 못한 부분만 재무과로 전부가 이관이 돼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징수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수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주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삼식 허가민원 담당입니다. 최일규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김기원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최일규 공간정보 주무관입니다. 김병규 과표 담당입니다. 이영수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군민이 행복한 민원 행정 구현을 목표로 군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등 6개 분야의 중점 과제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중점 목표별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2014년도 선정된 기관으로 올해 재 인증 대상입니다. 평가 대상은 민원실 내외부 시설 환경 및 민원 서비스 등 2개 분야, 5개 지표이며 심사 방법은 서면, 현지심사 및 미스터리쇼핑의 형식입니다. 현재 시군 자체 심사표와 평가 자료는 강원도를 거쳐 지난 6월 말에 행안부에 최종 제출됐습니다. 재인증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서면 심사와 현지 검증 작업을 거치게 되며 최종 선정은 8월까지 현지실사를 통해 9월 이후에 결정될 예정으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스마트한 민원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진정, 건의 등 전자 및 방문 민원 접수가 국민신문고로 일원화됨에 따라 민간인이 쉽게 접근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웹 접근망을 개선하여 민원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무료 법률, 세무상담의 매월 정기적 운영과 여권발급 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CS 전문강사 초빙 감성서비스 교육과 자체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민원 단축 처리 일수의 가감점을 부여하는 마일리제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현재 인허가 관련 민원 전담창구 운영과 법정 처리 기한 단축을 위한 복합실무종합회의의 상설 개최를 비롯해 민원 접수에서 종결 처리까지 수시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만족도 향상과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연말에 부서별로 법정기한 보다 단축 처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으로 무인기를 활용한 업무 지원입니다. 2016년부터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 및 사업부서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적 측량사업과 지목불일치 토지 조사사업 등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39건, 85개소 항공 측량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금년 드론 운영 자격증을 2명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정밀한 정사영상 제작 및 측량성과 결정을 위해 드론 운영 자격증을 추가 취득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입니다.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간 총 14회 원거리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65건의 지적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고 종합생활민원도 접수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와 군정에 대한 군민 호응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정리입니다. 지적도 오류 정비로 고품질 종합공부시스템의 완성과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10억1,0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영월군 전체 2만5,121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기초자료 조사 후 한국 국토정보공사와 도면 정비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한 최적의 기본 정보를 구현하고자 오류 추출 및 지적공부 원식 기초자료 조사, 원인 분석, 과거 측량성과 확인 등 현지 조사 및 정확한 지적 현황측량을 통해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일제 정리입니다.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종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지적공부 정리 신청이 누락된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주관부서와 재산 관리부서에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촉구하고 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원 또는 직권 정리하여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지적 선진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그간 직접 측량은 상동읍 내덕, 천평, 덕구리 2,050필지를 완료하고 중동면 녹전1에서 6지구 1,395필지는 경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영월읍 김삿갓지구 4만3,027필지에 대해 추진 중이며 공무원의 직접 수행으로 3억2,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만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인접 시군 대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중동면 녹전지구, 상동읍 내덕7지구 458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영월 김삿갓지구 2만1,500필지를 대상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을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영월군 도시 지역 일원에 22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를 기반으로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DB를 통합 구축하여 군민 안전을 도모하고 도시 기반 시설물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2억1,700만 원을 투입하여 덕포 지역의 지하 시설물을 조사 및 탐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영월읍 도시지역 사업비만 국비 지원이 국한되어 있어 향후 기타 읍면 지역 추진 시에는 사업비를 전액 군비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유지 관리 사업비는 9,846만 원이며 사업량은 도로 311개, 시설물 5,141개소, 건물 1만5,895동입니다. 향후에도 도로명 안내 시설물 확충과 건물 번호판 정비를 지속하여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3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관리입니다. 명확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이행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와 투기 방지를 위해 31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자 자진신고 유도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합리적인 토지 이용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비용 부과 검토 대상 11건 중 4건의 5,643만2,000원을 부과 산정하여 1건의 2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3건, 5,300여만 원 중 1건은 기간 미도래 중이며 체납 2건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상사업 관리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과태료 처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신력 있는 과표 산정으로 지가조사의 내실화로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4만여 필지 토지에 대하여 연간 2회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지가를 산정하고 결정 공시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로 행정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주택특성조사 대상은 1만2,000여 호로 매년 1월 1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연간 2회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신‧증축, 용도변경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대하여 정확한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이 편리한 차량등록 행정을 위해 차량 정기검사 수검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 2만1,852대, 건설기계 1,313대 등 2만1,985대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여 차량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사를 지연하거나 미필을 사유로 발생되는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차량검사 지연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현재 403건의 4,377만 원을 부과하여 141건의 2,406만 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징수액은 45%인 1,97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차량 검사일 사전안내문 발송, 기일 경과 차량의 검사 촉구 등을 통해 과태료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토록 독려하면서 분기별 자동차 예금압류 등 채권 확보 등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4쪽에 민원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는데 지금까지 효과가 있으셨나요?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단축을 많이 한 부서라든지 개인한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통해서 지금까지 민원처리 지연이라든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제일 귀촌이나 하시는 분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이 아마 처음 접하는 민원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일리지제를 획기적으로, 이거 되면 굉장히 좋다 느낄 정도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되시는 분한테는 공무원이 누군가가 잘하는 분한테 시상이 가겠지만 지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포상을 하면 그분들한테 왔을 때 친절도나 그분이 써서 낼 수도 있고 방법을 다시 구상해서 실질적으로 잘하신 분들이 시상을 많이 받고 그 혜택을 누려서 365일 웃으면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원스톱 서비스 제도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될려면 시간 소요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자치행정교육과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려면 인원 보충도 필요할 것이고 조정이 필요할 텐데 그거는 아무래도 인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이 말씀이시죠?

할라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1유형에서 3유형까지 있습니다. 민원 처리부서의 시스템이. 1유형은 1개과가 민원봉사과 말고 또 전담과가 내려와서 하는 게 1유형이고 2유형은 핵심계가 담당이 내려와서 처리하는 게 2유형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3유형입니다. 건축물 담당이 하나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담당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우리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 재검토하는 거는 그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한 군데서 모든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15쪽에 보시면 공신력 있는 과표 산정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는 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까? 매해마다 틀리고 있죠. 매해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모든 세금과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맹지땅도 매해마다 올라가고 맹지가 아닌 땅도 올라가고 이런 게 과표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표준공시지가를 먼저 산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표준공시지가에 맞춰서 그거를 표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공시지가보다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과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표준공시지가는 아시다시피 여러 필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필지를 선정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거는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실거래 가액의 많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매년 거기에 현실성 있게 증액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 뿐 아니라 전국 지역 어디서나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보다도 상회하는 공시지가도 있어요. 간혹 가다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잘 위치나 지형이나 이런 걸 잘 보고 무조건 큰 틀로만 봐서 산정을 하는지 그런 것 좀 검토해 보시고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상태 의원입니다. 스마트한 민원행정 기반 구축에서 저희들이 저도 의회에 처음 들어왔지만 전에 민원을 넣고 한 민원인이기도 했었는데요. 난개발에 대한 민원을 넣었을 때 어떤 3개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가보니까 조치는 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런 거 외에도 어떤 민원이든 꼭 공문으로 보내 주지 않아도 그 부분을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속히 사안을 알려 주셨으면 어떻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알려 주는 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미치지 못하는,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도 업그레이드해서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래 보면 결과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주위에서. 그런 부분을 민원인에 대한 결과는 꼭 통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지금 민원을 요청하면 민원인의 신분이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분 보장요?

민원이라 하면 안 좋은 쪽으로 민원이 제기되겠죠.

그거는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100% 보장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신분이 오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원칙적으로는 민원을 보호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주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과,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고용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