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윤기입니다. 먼저 제10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한 분 한 분 훌륭하신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모시고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쁨과 함께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결정하며 의회 내부와 집행부 간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에 편견 없이 귀 기울이며 세계 최고의 정책 생산역량을 갖춘 의회, 가장 모범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성명 순에 의하여 앉아계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계신 김경영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님과 함께해서 반갑고 기쁩니다. 앞으로 좋은 동료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으로서 또한 서울시의원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운영위원과 서울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구 제2선거구 박기재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을 저희가 소관 부서로 두고 있습니다. 천만 시민의 행복과 천만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제4선거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교류하고 협력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제2선거구 오중석 위원입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훌륭하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힘을 합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입니다. 어느 상임위원회고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만 특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기본방향을 바로잡는 그런 위원회의 역할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열심히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한기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기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배워가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룡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 홍 씨여서 늘 기다리는데 지칩니다. 송파 3선거구 홍성룡 위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집행부가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잘 가고 있는지 감시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중간지대 역할을 하면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 상임위원회에서 에이스들만 뽑혀서 운영위원으로 모셔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교역할을 잘해 내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소관 부서 업무보고 세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노식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순규 위원님께서 노식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에서 오신 영락없이 실천을 잘하시는 이영실 위원님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성룡 위원님께서 중랑에서 오신 영락없이 실천하시는 이영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전에 박순규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노식래 위원님과 홍성룡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영실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식래 위원님과 이영실 위원님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식래 위원님과 이영실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식래 위원님과 이영실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식래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립니다. 노식래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부터 천만 서울시민과 110명의 서울시의원을 대표해서 부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책무를, 또한 그 소임을 다하는 부위원장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최고의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하고 정무수석비서관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간부 소개할 때, 여기 보면 직원 정원이 여러 명 있는데 딱 세 분만 소개되어 있어요. 이분들 외에는 없나요? 여기 간부 두 명 말고는 없나요, 비서실장님?

과장급 이상을 저희들이 통상 간부라고 표현하고요 과장급 이상은 뒤에 계신 비서실의 두 분, 정무수석실의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정무수석실도 마찬가지인가요? 정무수석실에 또 직책이 따로 있잖아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보좌관 비서들은 있는데요 간부로 통칭되는 직원들은 지금 소개드린 과장급을 그렇게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비서실, 정무수석실에 있는 직원들 명단하고 출신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출신, 전직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장님 싱가포르 리콴유 수상식에 다녀오셨죠, 비서실장님?

시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올해 해외 시찰한 내용, 동행자들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비서실도 그렇고 정무수석실에 있는 직원들 모두의 명단, 전직, 언제 채용이 됐는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입니다.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추가적인 부분입니다. 채용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겠지요?

네.

그 근거규정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정무라인에 있는 분들에 대한 프로필은 확실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비서실장님, 이번에 시장님 옥탑방 계약했죠?

네.

그 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계약서 좀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월세 얼마씩이에요?

월세는…….

노식래 위원님 질의는 좀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자료요구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서 질의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신청하시고 위원장이 발언하시도록 허락하면 그때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페이지 집행내역에 보시면 복지시설 및 군ㆍ경 위문, 불우소외계층, 유공시민 등 격려에 대한 부분이 0회로 나오는데 이게 아직 상반기라 그렇고 연말연시를 비롯한 하반기에 많이 집행될 예정인가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주로 연말연시에 불우한 분들,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13 지방선거도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어려웠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꼭 연말연시가 아니더라도 불우소외계층 등은 우리 시장님께서 잘 살피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자설명회 등 언론에 발표하는 주요 사업ㆍ정책에 대해 시의회 의장단ㆍ상임위원회 등에 사전 설명하여 내용을 공유하고 시장 현장방문 시 해당 지역 시의원 등에게 방문목적과 내용 등을 설명하고 초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미 정보공유 잘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꼭 현장방문이 아니더라도 해당 주요 사업이나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시의원들에게는 반드시 내용을 공유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혹시나 언론이나 지역주민을 통해 시의원님들이 늦게 아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살기 “동고동락”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상암동에 9평 규모의 옥탑방에서 한 달간 생활하신다고 하는데요 현장시장실 겸 숙소로 사용하시고 또 인근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시민의 삶을 함께하시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동고동락” 프로그램 동안에 단순한 체험이 아닌 실제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에 대해 충분한 공감과 심도 있는 생활문제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갑작스레 새로운 지역에서 시장직무를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시장님의 신변안전에도 신경 써주셔서 한 달간 무사히 시민생활을 돌보실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 위원님 발언 중에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사전에 알려 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비서실에서는 시장님이 현장 방문할 때 해당 지역 시의원님한테 알려드리고 같이 가서 방문목적, 내용 등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렇게 예우하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중석 위원님 말씀은 조금 달라요. 그것은 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각 실ㆍ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런 것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비서실이나 정무수석비서관님께서 그것을 챙겨서 각 실ㆍ국에 시의회 담당 서무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이 미리 문자메시지 전해드리고 담당과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지역의 중요한 일 때문에 방문하거나 중요한 일을 기자회견하거나 할 때 반드시 사전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동네일을 제가 아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시장이 가는 행사뿐만 아니라 부시장 등 주요 시정현안과 관련해서 지역에 일정이 있는 경우에 충분히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의견을 수렴한 뒤에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님은 본 위원장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되는 부분은 문제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각 실ㆍ국에서 제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입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한남동의 한남고가 철거하는 것 혹시 실장님 아세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계획보다도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연기했죠?

원래 계획보다 연기했다가 아예 내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구를 둔 서울시의원인 노식래는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연기가 됐다, 우리 용산구청장도 그날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철거를 할 거라고 올렸는데 실제는 이게 연기가 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한 사례,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유치원 관련된 일인데 우리 용산구 이태원 1동에 유성유치원이라고 있는데 유성유치원 원장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수지역 쪽의 교육감 후보로 나갔다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유치원을 폐쇄하겠다고, 역시 이 내용도 시의원은 모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 백업이 집행부 차원에서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그런데 이 내용은 정의당 출신들은 너무 또 잘 알아, 정의당 출신들은 또 잘 알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하면 집행부 라인에서 혹시 시민단체 출신들이 정의당과 관련된 분들한테는 사전에 연락을 해서 통보해 주고 그러한 정보를 먼저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만 우리 소속 시의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해외시찰 할 때 의원들은 동행 안 하나요?

시장님 해외시찰 때 한 번도 제가 동행한 적이 없어서 경험이 없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정무부시장도 같이 동행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고 같이 동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정확히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실장님도 국회 경험도 있고 그러시니까,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나 때로는 국무총리가 해외순방할 때는 상임위와 관련된 의원들이 동행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시장님이, 그래서 제가 동행명단을 부탁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해외출장 가는 기회가 있을 때, 보통 보면 시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다음에 해외교류사업으로 많이 출장을 가시는데 얼마든지 그런 기회에 우리 의원들이 동행하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스터디할 수 있고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이 그것 챙긴다고 돼요?

챙겨보겠습니다.

챙기는 것으로 끝날 걸요, 아마? 그게 되기가 어려운 법 제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법 제도를 바꾸는 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비서실장님께서는. 시장님도 의원님들과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늘 하세요. 그런데 집행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도적인 측면을 바꾸는 데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여비에 관한 규정 같은 거예요. 홍성룡 위원님께서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제3선거구 홍성룡 위원입니다. 능력이 특출하신 오성규 비서실장님을 뵈니까 든든한데요.

감사합니다.

혹시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임기를 같이 시작을 해서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충분하게 공무원들과 시장님의 호흡의 정도 이런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의 불찰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 간극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밖에 계실 때라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자주는 듣지 못한 것 같고, 그런 문제가 더러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역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정무부시장실이나 비서실에서 해야 할 일은 시장님의 마인드가 일선 공무원들까지, 또 간부급 공무원들까지 공유가 안 되면 괴리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몇몇의 시청 공무원들은 시장님이 이미 정치인이 다 되었다, 정치인이 다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것과 정치적 정무적 판단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말이냐면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00% 듣는 것보다도 정무적 얘기일 것이라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생각해서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양을 재단하고 자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두 분께서 시장님의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라는 그 철학을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님은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아직은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의회활동 하면서 밖에서도 혹시 들어본 적은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은 들고요.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 3페이지에 보면 시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아주 평이한 내용이에요.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선5기, 6기와 비교해서 이번 7기 들어와서 시의회와 협력관계를 위해서 아주 특이한, 아니면 특별하게 관심을 주는 그런 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발표된 내용 말고?

오늘 아침에 시장님과 10대 시의회 대표단과 조찬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은 그냥 의례적으로 미팅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실질적이고 아주 깊숙한 대화를 할 수 있는 1박 2일 워크숍 등을 자주 가졌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그냥 형식적인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에 대한 협의라든지 시정의 방향에 대한 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올해 8월 말에 하기로 했고요. 대표단들 하고 나면 또 다른 상임위별로 묶어서 진행하는 등등을 적극적으로 챙겨볼 생각입니다.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보고를 미리 드리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회와 소통하겠다고 하시면서 하는 것이 의례적으로 상임위원장단과의 소통이 전부인 것처럼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은 110명이나 되는데 상임위원장님은 아홉 분, 열 분 해서 임원들, 의장단 합해 봐야 열서너 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일반 시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것하고는 별개일 수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별개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운영위원들이니까 그나마 시장님하고 의장단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 정도의 정보를 소통할 수 있지만 일반 의원님들은 그것 자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시장님하고 의장단하고의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한 줄로 시의원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자료에도 보니까 시의원 한 분 한 분하고 1 대 1 면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분 한 분이 그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철학을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1 대 1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상임위원단과의 소통보다 한 분 한 분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주로 계기를 만들어서 현장 지역구를 만약 방문하신다면 사전에 각별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미팅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통상 마련하는데 그렇게 하면 백열 분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압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시장님 일정에 잘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괜찮나요?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25개 구청이니까 각 구청별로 의원님들을 해서 같이 모이는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110명을 한 분 한 분 다 하기는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는 거의 민원 해결이 비슷하고, 지역 구민들의 민원이, 여섯 분의 시의원들이 모이고 시장님하고 하면 거의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110명의 1 대 1은 힘들지만 구별로 해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과의 식사모임, 그다음에 어떤 미팅을 시의원과의 소통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회와의 소통 부분들은 저희 정무부시장실의 주요업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문제의식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구청별로라든지 다양하게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아까 발언신청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임종국입니다. 오늘 짧은 자료로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제가 상의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많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시의회하고 협치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차차 계속 상의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깊은변화위원회 거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더깊은변화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 내용이 대체로 그대로 발표되게 되나요?

지금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더깊은변화위원회가 애초에 5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가 네 분 정도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그래서 기왕에 시장님이 선거를 통해서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 그리고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합리성, 일치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위원회 구성현황도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선거 때 공약했던 것들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매니페스토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더깊은변화위원회가 선거 때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그대로 압박해서 관철하려는 그런 자세는 없었으면 하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과제들을 아마 설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만 한 150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까 홍성룡 위원님 질문에는 박양숙 수석님하고 오성규 실장님하고 다르게 얘기하셨습니다만 사실 두 분은 그 이전부터 서울시와 무관한 분들은 아니시지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방금 신규사업 150개 이쯤 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청에서 몇 번 사고도 있었고, 그와 관련된 기사도 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이런 문제가 좀 있었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150개 추가되고 더깊은변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내게 되면 어쨌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조직이 또 그 일을 그대로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업무가 가중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하고 계시나요?

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더깊은변화위원회가 신규과제를 제출하는 기능은 지금 현재 주어져 있지 않고요. 기왕에 설정되고 수립된 신규과제가 적절한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을 주로 검토하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신 의견이 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드린 질문은 전년도에, 시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는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기사가 나거나 사고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야 되고요. 어쨌든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그래야 추진과제도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작은 문제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시의회에 와서 보니까 컴퓨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느린 편이고, 의원들 것만 느린 줄 알았더니 시의회사무처 직원이나 운영위원회 소속의 몇 군데 사무실을 보니까 복합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어쨌든 관리규정도 있고 사용연한, 내구연한 이런 것에 따라서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본청 직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청 직원도 만약에 동일하다면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업무환경에 대해서도 사무기기의 속도나 이런 것에 관해서도 아마 일부 불평불만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시고 직원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기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박기재입니다. 박양숙 정무수석비서관님, 시의원 하셨었지요?

네.

지방의회가 많이 열악합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독립된, 일종의 헌법기관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독립된 법률기관이지요.

독립된 법률기관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시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부분들을 아무리 전문성이 많으신 의원님이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 파악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기에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조직 내의 그런 지원기관들이 좀 더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치입법권이 보장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직 법령개정이나 헌법개헌이 물 건너가면서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법령이 개정돼서 자치입법권이 좀 더 확대되고 보장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권의 독립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죠?

네, 그 부분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앞서 보고드렸을 때 여러 가지 시민생활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위해서 국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보고드렸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이 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특히 새로운 정부와 국회 또 새롭게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원활하게 그런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인사를 교류하는 데 있어서 범주가 너무 좁아서 사실은 인사권을 가져도 자체적인 공무원들의 그런 욕구를 현실화해 내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담아낼 것인지는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직원을 따로 선발하는 그러한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별도로 선발을 하게 되면 독립적인 인사시스템들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의회 인력구조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화해 낼 정도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방의회 전국적으로 같이 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인사승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의회 내부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배부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자치단체하고요?

네.

그 부분은 교부금 교부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교부율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원래 정해져 있던 교부율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가 지방재정분권을 중앙에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자치구의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교부비율이 기존에는 21% 정도였는데 ′16년도에 22.6%로 상향조정을 해서 지금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교부금 교부할 때 저희 시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님, 그것은 보통교부금일 거고요 지금 박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교부금…….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의 5%인가요, 10%인가요?

10%…….

그 10%, 마치 구청에서 구청장님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당연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님은 이것은 내 쌈짓돈이야, 내가 베풀 수 있는 교부금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이른바 시의원님 패스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박기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고 우리 시의원님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담당 국장 그리고 시장님이 먼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담당이 행정국인가요? 행정국 자치행정과장이 시의원님들과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수석비서관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의식을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게 세게, 간담이 서늘하도록, 돌아가시다가 내가 왜 이렇게 답변했을까 하고 다시 뒤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날카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제4선거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정무수석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법령ㆍ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정무부시장실에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무부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대변인이나 또는 서울혁신기획관 또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하고 대국회, 대의회의 협조를 얻는 활동들이 정무부시장의 주요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무부시장님들이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국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었는데요 대체로는 이런 법령개정을 위한 활동들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는 존재했습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필요한 법령들을 발굴해서 지난 ′12년부터인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한 20% 정도를 개정해 내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무부시장실에서 업무를 직접 다 주관해서 국회와의 대외협력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주로는 지금 서울시 행정조직에 대외협력담당관이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외협력담당관 쪽이 우리 의회나 또는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들을 하고요 그쪽에서 주로 각 소관 실ㆍ국ㆍ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취합해서 실제로 의원실을 찾아가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저희 정무부시장실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막혀있는 부분들을 뚫어주고 또 여러 가지 소통하는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 정무부시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획조정실 대외협력 쪽에서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같이 하는 거죠. 저희는 아무래도 예를 들면 관련 법률이 어떤 의원들이 발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판단들을 하게 되면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저희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무라인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시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이나 정무수석비서관님은 적어도 여기 운영위원님들 휴대폰번호는 다 입력하셔서 전화 오면 바로바로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비서실장님은 시장님의 비서실장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비서실장 그리고 시민들을 대변해서 여기 나와 계신 의원님의 비서실장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 대 1 소통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또 우리 위원님들께 얼마나 큰 감동을 주시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하나하나 모여진 결과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 하나하나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의회사무처장 장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 운영의 틀과 기준을 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18년도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사무처 전 직원들은 10대 의회가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선 스마트하고 유능한 지방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 지원 그리고 시의성 있는 입법정보 제공, 필요한 자료를 한 곳에 집대성한 의정플러스시스템 구축 운영, 현장 중심의 소통형 민원해소체계 확충 등을 강화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전문성 확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친절한 시의회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전명수 의정담당관입니다.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송인상 의사담당관은 사전에 협조요청드린 대로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82회 임시회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의원님 백열 분, 의장님 그리고 두 분의 부의장님 그리고 10개 상임위원회 그리고 2개의 특별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11전문위원실, 1실 5담당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98명에 현원 301명입니다. 다음 쪽 부서별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인력은 총 정원 298명입니다. 크게 보시면 사무처장 직속으로 6개 과에 184명이 근무하고 있고, 11개 전문위원실에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정과와 의사과가 다른 데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의정과는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서 인원이 많고, 의사과는 의안이나 의사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서 인원이 많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 업무는 전문위원실 11개는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회의진행을 담당하고 있고 언론홍보실,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은 총 270억 600만 원입니다. 그 270억 600만 원 중에서 의회 운영 관련사업이 105억 9,100만 원으로 약 40%를 차지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행비랄지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의회청사환경개선비가 한 41억, 정보화사업이 한 30억, 홍보활동이 52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시대를 실현하는 의정활동 지원 관련해서 11쪽 2018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번 임시회는 다음 달 8월 31일에 시작되겠습니다. 다음번 임시회는 아마 추경예산이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84회 정례회는 11월 1일에 개회될 예정입니다.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원님들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및 기타 법제 지원 170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입법정책 조사분석ㆍ전문정보검색서비스는 50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입법정보 제공은 12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분권 TF 구성ㆍ운영입니다. 지방분권 TF를 계속 9대에서 운영해 왔고 단장을 지금 현재 의장이신 신원철 의장님께서 맡아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지방분권 회의를 5번 개최했고, 지방의회법 발의를 국회에서 2월 8일에 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도 했고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초청 좌담회도 언론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번 10대 의회에서도 지방분권 TF를 더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ONE-STOP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쓰고 계시는 의정플러스사업을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계속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총 20회 정도의 전체 TF 회의를 거쳐서 완성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 발전시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15쪽입니다.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의정자료를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주고받는 방식이 조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자화해서 기간도 단축하고 검색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중복되고 반복된 자료요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ONE-STOP 네트워크 1단계가 2억 3,000만 원이 들었고 2단계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은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의원님 또는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반드시 그 안건이 실행됐을 경우의 비용을 추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 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정정보화 지원 및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노트북을 지원했어야 됩니다만 한 번 유찰이 되는 바람에 7월 말쯤에 노트북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는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21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소통형 민원 해소체계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추진목표를 100건으로 해서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를 강화해서 시민권익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시민과 의원이 함께 민원해결을 위한 민ㆍ관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 의원민원 관리카드도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8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입니다. 연 30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3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번 개최하는 데 3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세미나 같은 경우나 대규모 토론회가 똑같이 지원되는 문제가 있어서 소규모 세미나 같은 경우 200만 원 정도, 대규모 토론회는 300만 원 정도로 조정해서 더 많은 횟수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입니다. 예산과 결산이 있을 때 저희 의회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과 함께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토론도 하고 의견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만 금년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약식으로 결산토론회는 했고 11월 예산토론회는 계획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4쪽 언론홍보 활성화입니다. 기자 간담회 인터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보도자료 및 SNS 활용 교육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9대 의회는 8대 의회에 비해서, 중간에 보시면 보도자료 배포건수도 76%가 증가되었고 보도건수도 배 정도, 103%가 증가됐습니다. 10대 의회에서는 지금 9대 의회 실적보다 더 많은 보도자료 배포나 보도건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문지면 및 배너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케이블TV 및 tbs를 활용해서 프로그램도 제작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TV 기획보도 지상파 프로그램 제작도 하고 있고 방송캠페인 및 라디오 광고 제작, 시내버스 TV광고 송출, 소셜미디어 활용 의정홍보, 제10대 의회 홍보책자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발행입니다. 연간 6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활자책은 27만 부, 점자책은 9,000부, 녹음도서는 6,000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임시회나 정례회가 있을 때 발행이 되고 10대 의회가 개원됐기 때문에 개원 특집호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배부처는 의원님들이 추천한 지역의 여론 형성하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이나 다중 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소통의정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입니다. 시민여론조사는 총 10건을 실시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한 건씩 실시하는데 상반기에 세 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7건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의정모니터는 300분 내외의 모니터 요원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의견이나 좋은 정책제안을 제출하면 그것을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8월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원님들 추천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모니터 요원을 모집해서 9월부터 2년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그리고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13회 1,300명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년에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본회의장을 계속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는 현장을 방문해서 토론이랄지 그런 과정을 교육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고 35회 1,000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 방청 및 참관은 9,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만 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의회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홍보 화보집을 제작하겠습니다. 9대 의회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9대 의회 의정백서, 그리고 9대 의회의 의정활동 홍보 화보집을 발간해서 자료로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전문역량 제고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35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시의회의 현안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9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29건을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정책위원회 정책연구 활성화입니다. 정책위원회 운영을 3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9대 때는 15명을 내부 위원님들 그리고 15명은 외부 위원님들로 모시고 했습니다만 외부 위원님 숫자를 줄이고 내부 위원님들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시의회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원님 열 분 이상이 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체별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3,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3,000만 원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입니다. 기획분석을 4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고 주요 시책사업 1회, 결산 및 예산을 각각 1회 해서 2회, 예산과 정책, 서울시 재정의 이해,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등을 6회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원 25명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31일자로 5명의 위원님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공석 4명을 합해서 9명을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 시의회 전문도서관이 의원회관에 있습니다. 7만 권 정도의 장서를 가지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 책자라든지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구해 드리고, 또 거기에 있는 자료는 갖다 드리기까지 합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41쪽입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위상 제고입니다. 금년에 선진도시 비교시찰은 8회 계획에 8회를 다 마쳤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은 금년에 방문 4건, 초청 3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방문은 2건을 해서 앞으로 두 군데를 더 가셔야 되고, 초청은 한 건을 했기 때문에 두 건을 더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하반기에 주요행사가 있습니다. 시의원 체육대회가 매년 열립니다.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10월 중에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회 송년회는 12월 정례회 종료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배 족구대회는 이미 3월 31일자에 개최했고 축구대회는 일정이 미정입니다만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할 시간인데요 자료요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직접 그 자료제출을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늘 우리 의원님들 뒷바라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의원실에 처음 들어 와서 많이 불편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은 청결상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청결상태가, 물론 많이 고생을 하고 또 방 빼고 들어오는 시기가 늦었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했던 이런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걸레 세 개 가져와서 하루 종일 청소했거든요, 가구를.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일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묵은 때 이런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이해는 가요.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면 의원실 안에 있는 가구 너무 많이 낡았어요. 옷장이 삐거덕삐거덕 소리가 나고 하는데, 그다음에 가구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스티커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파 같은 경우는 엉덩이 부분이 다 꺼져서 앉으면 푹푹 꺼지는데, 어제도 우리 방에 손님이 왔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시의원 방이 이 정도냐?” 이렇게 하던데 저희 의원들이 가구를 교체해 달라, 소파를 교체해 달라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오해하게 되면 이게 전면적인 예산낭비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고, 또 하나 추가하면 간이침대 있잖아요? 전량 수거해서 패드를 바꾼다든지 이런 신경을 써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커버를 뜯으니까 얼마나 낡았는지 그냥 손으로 슬쩍 잡아당겼는데 다 찢어지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늘 고생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릴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말씀드리는데 무리한 요구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면적인 가구가 너무 낡아 가지고 문 밀고 당기고 이런 부분에서 짝이 안 맞는다든지 기울기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장비를 제가 집에서 가져와서 닦고 조이고 다 했거든요. 하긴 하는데, 전반적인 실태가 말씀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늘 감사드립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는 부분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그 부분들은 당연히 고쳐져야 되고, 예산낭비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서, 특히 침대 같은 경우는 과연 의원님들 방에 다 그렇게 있을 필요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지금은 110개가 필요한데 저희가 회수해서 한 10개나 20개 정도 전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올려드리는 방법은 없을지, 침대 때문에 공간을 많이 잡아먹고 굉장히 사무실이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받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시간만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문할 내용들이 참 많은데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여타 질문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홍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첫 임시회할 때 맨 앞에 앉았었는데 갑자기 봤더니 내 몸 속에 바퀴벌레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여기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몇 회 하나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시회나 이런 게 열리기 전에 방역을 했으면 좋겠고, 본회의장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의회활동은 안 하고 하드웨어 쪽만 얘기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가구도 그렇고 벽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공간 자체가 의회활동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사무처가 조금 성의가 없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 명패가 있는데, 의원연구실 앞에 명패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제 이름 노식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문이 틀려서 영문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체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교체 안 되어 있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명패에 보면 이것을 부착을 하면서 손 지문 묻어있는 것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좀 닦아주면 안 되나요? 제가 닦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의회가 조금 세심한 부분에서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우리가 의회활동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거고 그 외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의회사무처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하는 문제, 진짜 바퀴벌레 나왔어요, 제 와이셔츠 위에 올라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방역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갖고 그런 부분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구축하는데 운영위원님들 중에서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의견개진할 수 있도록 두세 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의원님들 입장에서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 하는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실 분은 따로 저한테, 제가 한번 일해 보겠다 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의원님들 입주했는데 물이 공급이 안 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물 공급 제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고 정책을 생산해 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무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지 의원님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특히 운영위원님들은 서울시의회의 다른 의원님들과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사무처 직원들께서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운영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 1936년 식민지시대에 일본인들 경성부의 부민들을 위한 부민관으로 시작된 시민회관이지요. 그런 형태로 시작됐던 건물이어서 굉장히 많이 낡고 곳곳이 지금 현대식 건물로 쓰기에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죽어있는 공간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시의회사무처에서 잘 깨끗하게 운영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반영하셔서 제10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보고한 주요사업들을 바탕으로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4년간의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간의 임기 동안 우리 위원님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서울시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따뜻한 격려와 함께 때로는 엄중한 질책도 하시면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