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장님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친환경농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금년도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수도작벼에 대하여는 품종별 차등지원을 하지 말고 특수미도 지원을 상향하여 동등하게 지원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예, 임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재배 계획을 보면요, 추청이 유기가 저희가 12ha, 그리고 무농약이 126ha, 그리고 특수미 이것은 흑미라든가 녹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기가 36ha, 무농약이 99ha인데 저희가 전부 자료를 파악해보니까요, 흑미는 2014년과 15년도에는 그 당시에 특수미도 다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6년도부터 이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진 이유를 보니까 환경보전비가 도비로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추청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염두하시는 것은 흑미도 같이 지원하자는 건데,

예.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비는 환경보전비대로 도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특수미도 그것을 경작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인증받기가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들게 농사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전부 작업을 하는데 특수미 같은 경우는 한 가마당 한 5천 원, 무농약 같은 경우는 4천 원, 그렇게 해가지고 추청벼 같은 경우는 추가 지금까지 인상분은 한 6천 원 정도, 유기 같은 경우는 한 7천 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농민들이 고생한 만큼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17년도보다 인증면적이 감소로 인해가지고 기존 지원예산이 아마 한 4천만 원 정도가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청벼하고 특수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총 면적이 274ha,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데 한 1억 3천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더?

예.

소요예산이요?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증면적 감소가 추청 같은 경우에는 한 20ha가 감소됐고요, 흑미 같은 경우는 10ha가 감소돼서 실질적으로 추가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약 6～7천 정도로 조사가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근무하는 동안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3쪽에 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은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1인당 17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월 17만 원인지 아니면 연 17만 원인지?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대상자가 전부 확정이 되잖아요. 올 같은 경우는 2,069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농협카드를 발급합니다. 2만 원 넣어서 카드로 해가지고 문화활동 생활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에 쓰는 거네요, 월에 쓰는 것이 아니고?

예, 1인당.

그러면 사용종목이나 이런 것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건가요?

미용실이라든가 식당도 돼요, 자기가 17만 원 내에서는 다 쓰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 모태펀드 조성이라고 있잖아요. 모태가 뭔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모태펀드라고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규모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추진 투자펀드시스템으로 농어업 경영체, 식품사업자 등 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식품조합으로서 투자하는 펀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국가 농림부에서 70억, 지자체에서는 저희군에서 15억 그래가지고 운영체가 있어요. 센트럴파트너스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저기인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15억을 투자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희도 올해가 5년째 되어가지고 15억 원을 다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추진실적이 방문객 수가 한 7천 명에 근접한데요. 7천 명이라는 방문객 수는 어떤 방문객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4페이지에요.

예,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백곡에 있는 물안뜰이라고 있죠.

예.

물안뜰에 지금 근무해가지고 근무일지를 쓰고 있어요. 박세무 청원경찰이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6,955명이 방문을 한 겁니다.

사업비라는 것이 1,896만 원은 급여를 주는 건가요?

이것은 사무장 급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쪽에 찜질방을 가끔 저희들이 집안에서 이용도 해보니까 그전에는 그쪽에서 커피도 판매하고 그랬는데, 운영시점이 커피 같은 것을 마시러 가도 가끔가다가 문이 닫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커피도 판매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판매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사무장하고 상의해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찜질방 이용객수가 이용해보면 좋다고 해서 이용객수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저도 이용해보니까 의외로 좋아서 더욱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백곡 참숯마실축제가 올해 세 번째로 시행됐죠?

예.

저도 가보니까 비만 안 왔으면 참 좋은 축제라고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기간이 한정으로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건가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기간이 언제까지가 되죠?

이번 축제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 계속되는 거고요. 사무장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것은 오래되면 8년째 되면 안 나와요.

8년째?

예.

8년 후에는 어떤 대책이?

자력으로 가라는 뜻이죠.

자력으로요?

예.

이것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끊기지 않게 과장님이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매체로 해서 1억 원의 총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군 대표농산물을 부각시켜 주신다는데 대표농산물은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2017년도에 5개 특산물을 지정을 했어요, 작년도에. 그래가지고 쌀, 오이, 토마토, 수박, 장미 이렇게 5대 특산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TV방영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방송시간대나 또 광고시간대하고 광고일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금액이 차이가 있을 텐데 광고시간하고 일수 같은 것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언제 방송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직 계획을 짜야 되는데요, 저희가 언론재단하고도 알아보니까 7시부터 8시까지가 최고금액이 나와요.

시청률이요?

예, 저녁 7시에서 8시에 방영하는 것이.

방송은 공영방송하고 민영방송 중 어디 방송 쪽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석 때 MBC나, 그런 것은 언론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진천특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만큼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친환경농정과에서 비료를 담당해 주시죠?

예.

맞춤형 유기질 비료를 우리 군민들한테 농업인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문백면 은탄리를 한번 다녀와 보셨나요, 은탄리마을에?

예.

거기 갔다 오셨으면 음식물찌꺼기를 비료화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입을 했습니다. 한 4만 평방미터 자리에 그걸 갖다 음식물 찌꺼기를 비료로 유입을 했는데,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용을 보셨을 텐데.

예, 제가 문백면 할 때도 거기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비료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쓰레기 비닐 같은 것이 좀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군수님을 모시고도 가보고 그랬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5쪽에 모태펀드는 올해로 만료가 돼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투자를 했죠?

예.

투자한 지가 아마 몇 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입이 나고 있나요?

이것이 수입이 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 2022년도에 청산해가지고 다 끝나면 그때 이득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센트럴파트너스 거기에서 투자업체를 10군데를 했어요.

투자업체 10군데가 어디어디예요?

10군데 지원해 주는 것이 농업회사법인 참채원 이것은 우리 진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후드원 이것도 진천에 있고요, 농업회사법인 죽장연이라고 경북 포항, 농업회사법인 다가올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광주, 삼채나라 농업회사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진천에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현솔이라고 해가지고 인천광역시에, 비움이라고 해가지고 광주광역시, 파머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부산광역시, 푸디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진천에 있는 것이고, 농업회사법인 비엔케어라고 해가지고 경기 이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투자를 했는데 한 84억이 이 업체에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아직은 하면 우리가 100억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6억 정도가 남았네요?

예, 그것은 지금 센트럴파트너스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센트럴파크는 다 투자를 하신 거예요?

예, 거기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투자한 기업의 재무구조 이런 것은 잘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1년에 한 번씩 꼭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우리가 투자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금액이 이득이 나는 건지, 적자가 나는 건지 이것을 잘 파악을 해야지. 여기에 흑자가 잘 나야지 나중에 우리가 환원사업으로 받아서 농업인한테 재투자를 할 수 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궁극적인 목표가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한 우리 지분에도 맞고 또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정말로 투자가 잘되고 있는 건지, 좋은 회사가 투자가 돼서 이득이 많이 남고 있는 건지, 이것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가지고 1년에 1회 현지평가를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평가,

평가결과 좀 의회에도 알려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34쪽에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이것은 보면은 운영주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아직 못했어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빨리 하셔서 운영주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6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전부 다 위탁을 줘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사업도 지연이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잘 안 돼서 행정에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서 백곡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알고 백곡에서 자체로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부창이나 뒤에 창조적마을 궁동이나 이런 것을 다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에요. 당초에 위.수탁을 하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의 인력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하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협상 중인데 정이 못하면요, 저희가 예산과목 정정을 추경에 해가지고 시설비를 세워가지고 뱉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협상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백곡에 우리가 하듯 궁동이나, 관리감독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굳이 한 단계를 더 넘지 말고 한 단계를 줄여서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민원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것을 자꾸 그쪽에서 위탁을 주면 그쪽에도 얘기를 해서 다시 또 결과적으로는 군으로 되는데 그것을 간소화 할 필요성도 있고 사업의 실용성도 더, 직접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당초에 이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정히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과목정정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자체적으로 했으며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군수님, 인력충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

문화센터를 지으면 물론 그 사업비 내에서 해서 지어가지고 이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냥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체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자체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에 사람이 많은 경우에, 활용하는 인원이 많으면 잘 활성화돼서 잘 활용하고 거기에 전기료나 수도료나 아니면 관리비도 잘 계산이 돼서 할 텐데, 면이 좁고 인원이 부족한 데는 굳이 남이 짓는다고 똑같이 따라서 짓다 보면 관리가 어려워요. 관리주체를 자꾸 넘기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저희가 문화센터 같은 것을 건립하게 되면은 백곡 같은 것을 첫 번째 예를 드는 건데요, 이것이 면사무소하고 시스템이 맞물려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백곡면사무소하고. 이것이 첫 번째 60억 투입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건데요. 이것은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면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어놓고 운영이 안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화장실 같은 데를 청소해야 되죠, 거기에 전기료 나가죠, 수도료 나가야 되죠.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회비를 걷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운영이 잘 안 되면 상당히 흉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규모에 맞게 잘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우리가 티움에 예산지원을 해 줘서 우리가 개인회사에다, 물론 법인체이지만 개인회사에 이러한 돈을 주고 하기에는 너무 위에서도 무리가 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티움에서 환원사업으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30%씩 D/C해 줘서 원가도 농업인 단체와 우리군과 생산자 단체하고 해서 원가조성을 해서 거기에 이득을 감시켜서 30% D/C해서 결과적으로 몇 년 안에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서 종묘를 사다 쓰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는 예가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을 해 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장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자 구축사업 티움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 시작된 걸로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요. 2015년에 해가지고 16년도에 오이, 수박, 호박, 토마토, 멜론 이런 종류에 해가지고 주당 평균을 따지니까 2016년도에는 62.8원의 환원금액이 되고 총 환원 총액을 보시면은 한 1억 4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환원이 된 걸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 2017년도를 보면은 주당 63.5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억 7천5백 정도 이렇게 환원 총액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럴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저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정말로 제대로 된 종묘회사가 돼서 지역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지역에서 종묘를 사다가 우량종자를 사다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관리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산을 균형있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회사에 주지만 그 환원사업을 통해서 골고루 예산이 지원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과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농업농촌 소득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김기복 의원님이 사업주체를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을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을에 어떤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한 단계 거치지 않고 우리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한 단계 행정을 거치지 않고 직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주민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민원을 적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는 장동현 의원님이 요구하신 모태펀드 운영 결과를 7월 20일 금요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3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산림축산과장 안재승입니다. 평소 산림축산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후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문백 은탄리 은성마을 음식물 폐기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처음에 초지조성으로 군유지를 임대해 줬는데 이 부분이 어제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도 둘러보고 왔어요. 왔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도 현장을 답사한 관련부서 직원 분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도 조치를 다 취해놓는다고 해놓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역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어제 저녁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어요. 어제 저녁에 저도 조동제 국장님하고 현장마을을 가서 주민들이 회의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저희들이 앉아서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마을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굉장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마을을 전체 이주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침출수가 발생이 돼가지고 농작물이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물로 밭에 물을 좀 댔더니 농작물이 다 고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어제 듣고, 또 논에 물을 댔더니 벼가 역시 말라 죽고 도저히 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은 해 주시겠지만 아마 이건 군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향후 계획은, 현재 단기계획은 초지에 대한 역할이 상실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가을 조림을 시행을 해서 일단은 침출수가 발생이 안 되게끔 응급조치라고 그럴까, 긴급조치를 해서 군데군데 긁어서 모아가지고 일단 덮개라든지 비닐피복을 해서 침출수가 발생이 안 되게끔,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을 조림이라도 해서 땅에 드러나는 그 부분은 속성수를 선별해 가지고 편백나무가 됐든 수종을 선택을 해서 장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나무 성장이 돼서 원래 회복대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마을 전체적인 언성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협의해서 군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산의 기능은 상실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쌓여있는 음식물 폐기물을 거둬서 원 땅이 나올 때까지 거둬가지고 다른 폐기물 처리하는 곳으로 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를 심고 하셔야지 지금 나무부터 심는다는 말씀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마을주민들이 회의하는 장소에서 아마 계셔보시면 진짜 금방이라도 멱살 잡고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그런 아주 흥분한 상태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단기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그 2가지 안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까지는 아마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실력행사를 한다고, 이건 엄포가 아니라 직접 소류지에 고여 있는 물 담고 덤프차에다가 폐기물 쌓여있는 것 몇 차 담아가지고 우리 군청에다가 다 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군청 광장에다가 텐트치고 생활한다고 하는데, 그냥 쉽게 넘길 일이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단기대책과 향후 항구적인 대책을 같이 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임정구 의원님이 담당 면소재지라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 또한 현장을 두 번 씩 다녀오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참 이게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안타까운 게, 일단 그 계약서류, 은탄리의 그쪽에 우리가 임대한 면적이 몇 평방미터지요?

현재 그 대부자 김근식 그 사람들한테 대부한 면적이 3만 5,405㎡입니다. 1만 710평 정도 됩니다.

1만 2,000평에 가까운, 그럼 1년간 이분들한테 초지조성에 대한 임대비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임대료가 약 89만 원 정도 됩니다.

90만 원도 못 받고 있지요. 지금 계약기간이 5년 계약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5년 계약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럼 2년 6개월 지나는 건가요?

대부기간이 2016년 7월 20일부터 해가지고 2021년 6월 30일까지 대부계약을 뒀습니다.

안재승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사항이 계약체결 된 내용이고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수고가 많고 축산과 쪽에 오셔서 고생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타까운 현실이 앞으로 세입 1년에 90만 원 세수를 벌기 위해서 지금까지 군에서 군민의 혈세가 들어간 게 작년에 금액하고 2017년하고 2018년에 들어간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산사태 예방공사로 4천5백 들어갔고요, 그 밑에 은성 소류지에서 준설한 게 친환경농정과에서 한 1천3백 정도 들어갔습니다.

5,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갔네요?

예.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어느 정도 과장님이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모아가지고 하는 피복비하고 밑에 하류지 쪽으로 해가지고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적재함 그런 것, 제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4천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4천만 원 이상. 그것하고 이제 후에 조림사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더 추가로 3천만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충 한 1억 원 이상의, 앞으로 토탈해서 1억 원 이상의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94년도부터 20여 년간 계속 그 초지로서 목적으로 관리가 잘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자도 전임 대부자가 사후관리를 잘해서 목적도 달성이 돼서 초지로서 잘됐는데,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대부를 받으면서 이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대부자가 사실 제가 1년 동안 대하면서 팀장이랑 얘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대부자가 품행이 아주 매우 불량한 양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조장을 하고 자기 사리사욕에 빠져가지고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근식 씨가 임대받은 업체가 있지요?

예.

업체명이 중간처리업체 비료퇴비화사업으로 허가 받은 업체지요?

예.

이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것을 강구를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청주시에서 2016년도에 청주시 관할지역에 우리 지역하고 똑같이 투기를 했습니다, 반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영업정지 한 130일 그리고 ‘그것을 전량 회수해라’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게 이제 요코리아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걸 불복을 했습니다.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해가지고 소 제기를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2017년 1월 9일자로 해가지고 청주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청주시가 패소를 해가지고 요코리아가 승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법한 비료다, 그렇게 판정을 해 준 거예요. 그 바람에 저희 진천군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청주 뿐이 아니고 보은, 옥천, 영동, 괴산 해서 6개 시군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가 언론에 동양일보가 됐든, 한국일보가 됐든, 충북일보가 됐든 신문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CJB에서 방송을 탔고, 그게 도 차원이나 해결될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환경부에서 이걸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대책강구를 회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금강유역환경청, 그다음에 도, 6개 시군 피해지역,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어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악취방지법이라든지, 수질관리법이라든지, 가축비료법, 비료생산업법, 암만 그 사람을 처분을 해서 그런 걸 해보려고 검토를 그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처벌규정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오늘 법을 비료생산업 자체의 법이 미비한 것을 개정하는 것까지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친환경농정과 이남희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부분에도 제가 왜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었냐 하면, 질의했냐 하면 비료로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농정과장님께서 확인을 또 하셨고 그런 과정인데, 이런 퇴비가 유입된 수량이 과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부서에서 한 게 분뇨하고 섞어서 반입한 게,

1,200톤 아닙니까?

예, 지금 2016년 10월 달에 1차로 반입된 게 222톤, 그다음에 2017년 6월초에 반입된 게 975톤, 그렇게 해서 한 1,200톤 정도 반입된 걸로 됐습니다.

김근식이라는 업체가 아니라 요코리아라는 회사가 진천에 국한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6개 시군에서 이런 상황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엄청난 상황이 발생돼있는 시점에서 요코리아라는 업체가 머리가 좋다는 표현밖에 못하겠습니다. 마을 앞으로 지나갔으면 마을주민들이 어쩜 민원상황이 나왔을 때 처음 저희도 가보고 각 의원님도 함께 가봤지만, 참 기묘하게 들어간 코스로 들어가서 진천군의 4만 5천 평방미터 군유지를 갖다가 완전히 훼손한 상황인데, 5년의 세수를 90만 원씩 해서 450만 원의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1억 원 이상의 군민혈세가 낭비되는 식도 발생되고 이런 상황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진천군이 계속적으로 중앙지역방송을 타면서 생거진천이 무색하다는 말 정도로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일대에 우리 담당 이화섭 팀장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여러 모로 받고 우리과장님도 갖고 계신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근본적인 초기 대응이든지 앞으로 단기나 중기,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은탄리 마을 어르신들에 대한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더 미래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환경과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으로 해서 부군수님한테 질의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진천군 관내에서 마을별로 악취로 인해서 공장에 대해서 가스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 어제 열거한 업체가 있는데 진천군관내는 냄새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축산에서 냄새나는 악취 발생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월면 중복마을에 6억 8천만 원씩 투자하는데 여기 투자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정부에서도 어렵게 예산투자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군에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축사에 대한 악취가 지금 심각해가지고 중앙에 농식품부에 몇 차례 방문하고 예산 저기해서 군수님도 역할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마을 4농가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설치내역이 농가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퇴비사 보완하고, 밀폐 장치하는 것하고, 악취포집 설비, 사체처리, 축사 바이오커튼, 액비저장조 밀폐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6억 8천만 원씩이나 투자하는 부분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는데, 국장님께서 현재 열거한 업체 쪽에서 제가 참 중요시 하는 게 진천여자중학교의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그 학교 측이나 학생들이 공부할 때나, 아침마다 등교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석리 주변마을에 3개 목장이 있었는데 1개소가 혁신도시로 편입이 되고 2개 농장이 있습니다. 2개 농장에 대해서 중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진천여자중학교에 어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정책적으로 지원 금액적인 것보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축사 2개동을 흡수를 해서 어떤 다른 쪽에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축사 때문에 악취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지역개발건축과장을 하면서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법적으로 축사가 가능한 지역, 거리제한을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 지침을 만들어서 2017년도 같은 경우 법적으로는 맞지마는 축사를 증축이나 개축을 빼놓고는 한 건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축사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법에는 맞지마는. 그리고 이월여중 쪽에 축사냄새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산단 조성할 때 한번 가보니까 축사가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산단 쪽에도 상당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축사가 아마 이월여중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여중 쪽에 학생들을 위해서 축사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감시설이라든지 다시 조사해서 악취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재학생들이 등교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작년에 군수님하고 의원님들이 은탄리 마을에 방문하셨답니다. 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소류지에 대한 준설작업만 하고 그때부터 민원발생이 되기 전까지 해서 수질검사 한번 제대로 그 지역에 대한, 소류지에 있는 물 한번 검사를, 수질에 대한 하천수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쪽 마을에 어르신들의 생수까지 걱정이 돼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일단 그쪽에 보내 검사한 성적서를 받아봤습니다.

예.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의뢰하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검사한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예.

또 군청 환경과에서 상류 쪽에 있는 물을 어제도 채수 의뢰했지만 저번주 12일도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과치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그 결과치가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예.

예, 은탄리 어르신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분들에게 자료를 해서 현재까지는 아무런 탈이 없다, 어떤 자료를 그분들한테 제출을 해서 안심을 주셔야지 구두로서 어떤 대책보다는 이런 분들한테 안심을 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많이 구축해서 이런 물을 갖다가 은탄리 마을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은탄리 민원문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도 두 번, 주민들과도 두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주민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뭐를 주민들께서 회의를 해서 군에 와서 상의를 하겠다, 어쨌든 민원이 해소되고 대처를 발빠르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갈수록 갈수기에 대해서 지하수층이 올라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먹는 물 검사에. 가능하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안심하게 일단은 현재까지는 검사한 것이 이상 없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은탄리 주민들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임정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주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군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죠?

예,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군에서 할 수도 없고, 주민들도 역시 그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은탄리 마을 그분들이 성토하는 것이 선거 전에 터졌어야 되는데 이것이 뒤늦게 터졌다고 이분들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 진천군에서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어떤 대책을 갖다가 최대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게요. 임정구 의원입니다. 은탄리 문제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업체가 지난번에 벌금을 업체에서 100만 원 받고 개인한테 200만 원 받았다고 하신 거죠?

초지조성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벌금 200만 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분뇨처리법위반으로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이 언제쯤인가요, 처분한 것이 언제쯤 되시나요?

2017년 2월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지법은 2017년 2월 1일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2월 22일 처분결과가 통지됐고요. 분뇨처리법도 그 시기에 고발돼서 처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군과 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신 거죠?

예.

다른 시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다고 업무연락 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희군은 지형상 청주시하고 진천군 문백면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청주시 쪽하고 지형으로 현장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은성 쪽이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비가 그 당시에도 그 지역에 한 140mm 이상 집중호우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쪽 물이 침출수가 청주 쪽으로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전혀 하나도 내려간 것이 없고, 이쪽 하류지역 저지대인 은성마을 그쪽으로 내려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보은이 지금 언론에 뜬 거기는 저희 군보다 양이 엄청나게 3배, 4배가 더 많이 반입이 돼서, 거기는 다행히 농경지에 반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지금 저희 군에도 비료화용으로 해서 요코리아에서 농지에 음식물 비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그것이 그냥 음식물 퇴비만이 아니고 비닐까지 다 갈아가지고 보니까 그것은 뼈다귀집에서 나온 것 같은데 보셨잖아요.

예.

뼈다귀도 나오고 숟가락, 젓가락 해가지고 퇴비용이 아니라 완전히 폐기물인데 나는 폐기물법이 굉장히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도 그 주민들이 당장 오늘부터 먹을 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우리 산림팀장님, 물 안 보내 주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들이 식수위험이 우려된다고 해서 음용수 공급을 요청했는데요.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현재 조치를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기물인데 왜 단속을 못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음식물에 석회석물을 바로 섞었을 경우에는 바로 외부로 반출을 해도 이것을 퇴비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서도 단속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료관리법에서는 포대거름으로 유통이 될 경우에 성분에 따른 함량 미달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지, 이미 퇴비로 인정받은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각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생수 문제는 지금까지 지하수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적합했고요. 지금 의뢰를 다시 한번 더 12일에 해서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런데 생수 제공문제는 제가 어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지금 한 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질,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은 좀 제가 지시를 안 해 주는 걸로, 물론 오늘 좀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생수문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례도 될 수 있고, 아직 수질이 양호한데 생수를 한 번 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수문제는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허가 절차하고 허가 나간 서류,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고발조치해서 고발된 지적사항, 또 지금까지 처리과정 이런 것을 의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쾌적한 공원관리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우리 공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인력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서 좀 현대화된 기계를 사서 쾌적한 공원조성 관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하고 추가로 기존에 있는 화랑공원이라든지 문학공원이라든지 잣고개하고 저쪽에 근린공원, 그다음에 광혜원공원 해서 공원이 한 40여 개 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기계화 도입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요즘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바꿔줘서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민원은 많이 발생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그래도 좋은 기계를 빨리 도입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기계를 빨리 도입을 해서 쾌적한 공원조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몇% 되어 있어요? 아직 사업을 하고 맨 처음에는 하는 것 같더니 먼저 얼마 전에 가봤더니 장비도 하나도 없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예산 투입된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치유의 숲이 계획대로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치유센터하고 숯채화효소원 건물짓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된 사유는 그 지역에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그 저기가 농림지역이라든지 개발 저기에서 절차가 좀 지연이 된 건데요. 7월 달에 행정절차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7월 달부터 시작이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치유센터하고 숯채화효소원은 차질없이 진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가서 보면 장비도 하나도 없고 시간은 가까워지는데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현장에 보면 계류보전은 다 끝났고요, 그것을 행정절차가 7월 달에 다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신경 좀 써서 차질 없이 진행돼서,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 거기 진입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해서 설계까지 해가지고요, 업체 선정을 해서 6월 25일 일단 착공계는 받아서 현장사무실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보상협의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되면 공사 건은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그쪽에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농경지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협의를 해야 되고, 저수지 옆으로 그쪽에 절취 부분은 우리 군유지가 있어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문제가 따르기는 하는데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말까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치유의 숲하고?

예,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진입도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잡할 것 같은데, 공사차량 들어가야 되지 공사해야 되지, 거기에 등산객들이나 아니면 또 지역주민 공장 이런 부분들에 교통이 많이 혼잡할 것 같은데, 서둘러서 해서 마무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듯이 지역주민들의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축산으로 인한 냄새피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장동현 의원님이 요구하신 은성마을 민원관련 초지조성 인허가 사항 관련 서류를 7월 20일 금요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먼저 명품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하여 군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안전건설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인구 15만 생거진천시 건설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먼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저한 사전예방활동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차원에서 폭염관련 사전대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아침에 출퇴근하는, 출근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폭염대비 살수차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2대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살수차 운영을.

2대요, 시간대 운영은 몇 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10시부터 2～3시까지 하긴 하는데요, 2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워낙 노선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밖에 못 돌리고 있거든요.

시간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8시에 진천경찰서 앞에 그쪽에 살수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차선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차가 막혀서 출퇴근시간 대에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고, 약간 시간적 여유 타임일 때 운행하면 좋지 않나 그것을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아, 예. 아침 8시에 했으면 그 업체에서 잘못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경찰서 앞에 지나가는데 차가 한참을 지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차들이 통행이 안 돼서 좀 불편사항이 있는데, 시간대 조정을 해서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13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및 신속한 복구지원 차원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백곡 소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수해복구공사로 양백소하천 하는데 유곡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지금 현재 몇 번을 접수, 동네 어르신이나 이장님이 군에 공사하신 분들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 제안을 하셨다는데 제안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 우리 과장님은?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양백소하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양백소하천이 소하천이면서도 상당히 폭이 넓거든요. 그런데 지선에서 들어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느릅실 소하천이라고 그러는데 느릅실 소하천 내려오는 그 공간을 박스를 해서 농로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께 보고를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집행잔액이 좀 발생이 된 게 있습니다. 도에서는 못쓰게 하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폭이 한 11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평수로 해서 한 4m폭으로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끔 해 주면 한 7천 내지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집행 잔액이 있어서 그걸 한번 쓰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 부분은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사라는 게 진행하다 중간에 끊어지면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공사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같이해서 마무리 지으면 동네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나 싶어서 그점에 대해서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고사항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신용협동조합 뒤에 골목이 있습니다. 청주왕족발에서 들어가는 골목 라인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가보고 며칠 전에도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뒤의 골목라인에 철근이 튀어나올 정도로 해서 동네 장병훈 2구 이장님이 몇 번을 건의, 이쪽에 공사 좀 해 달라고 한두 번 접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한번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일부 철근이 튀어나올 정도로 해서 지나가는 차선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그쪽에서 확인해 보셔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 쪽에서, 추경 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그쪽에 한번 현장 답사를 하셔서 공사를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생활물품비라는 사업비나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를 갖고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현장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으면 그 유지관리 사업으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 폭 길이는 한 100여m 정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은 현재 폭염 속에서 진천군에서 여러 가지 혁신도시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도로관리원이 현재 몇 명이서 운영하고 있지요?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혁신도시까지 총괄해서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폭염 속에서 다른 쪽도 아니고 불편사항이 꽤 많을 텐데 접수사항 받으신 건 없습니까?

노선이 워낙 많고 혁신도시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고충을 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인력을 보충을 시켜줄 수 있는 여력, 인건비 관계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가 있는 인력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만 얘기를 해왔고 인력충원관련 돼서는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고충이 한두 명을 더 충원을 시켜 줘서 인력충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력자체를 추가 증원하든지 형편이 가능하면 증원을 해 주셔서 불편에 문제가 없도록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국가도로원 km당 인원수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요, 우리군 관내 도로 전체로 보면 도로원이 한 25명 이상이 원래는 필요한 인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괴산이 12명이고, 영동, 보은, 옥천, 음성도 11명이더라고요. 그걸 보면 그래도 현재 도로원들은 평균 인력은 확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력관계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하상주차장면도 소관업무이신가요 혹시? 보건소 아래 주차장이요.

지금 행사장에서부터 우리가 10월 달에 생거진천축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장에서부터 저쪽에 종말처리장 있는 데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관광네트워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혹시 보건소 하상주차장 쪽에요, 바닥면이 평평하게 아스팔트도 아니고 보도블록을 이 아래 농협 밑에 하고 저쪽 일억장 앞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판판하게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 아래 주차장 보면 혹시 다녀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블록을 띄엄띄엄 이렇게 잔디를 거기에다 아마 심는 걸로 해가지고 공사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아마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자갈길 시골 비포장도로보다도 더 심하게 길이 울퉁불퉁해가지고 아주 복지관 가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냥 그 하상주차장 이 주차장 공사를 빨리 좀 해 달라고, 지난번에 군수님하고도 행사장 갔을 때 군수님도 그 말씀을 들으셨거든요. 검토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업무를 말씀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닥면 공사 혹시 금년도에 다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업구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체육과에서 관광네트워킹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블록을 2015년도에 깔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행정국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말씀드리는데, 2015년도에 관광네트워킹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블록 까는 데만 한 4억 5천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저도 토목직이기 때문에 그때 그걸 깔 때 ‘이것은 행사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당시 상황은. 그런데 이제 그 이듬해부터 축제를 할 때마다 거기가 항상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말로는 잔디블록인데 잔디가 식생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사 할 때 뒷굽 있는 신발을 신고 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문제도 많이 됐었고, 작년에도 축제할 때 풍물놀이 하는 사람도 한 명 거기에서 다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최근에 군수와의 대화에 어느 분이 문화체육과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해 달라, 건조하면 먼지가 날린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다, 그리고 다니기가 엄청 불편하다, 저도 가봤는데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생거축전 할 때 거기에다 석분을 깔았습니다. 석분을 깔은 것이 유지가 안 되고 고이고 모이고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요철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군수님이 저한테 이걸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봐라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린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제가 보고드렸던 것은 다른 공법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공법은 콘크리트포장하고 아스팔트포장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 하면 보기는 좋겠지만 수명이 짧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서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 도막포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청사 들어오면 입구에 도막 씌워놓은 것, 그런 걸로 하면 접착력도 좋고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행사도 해야 되고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이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데 한 1억 5천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막포장을 하는데 도막포장비만 한 3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억 5천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고를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며칠만 더 기다려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도 다시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이게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생거진천문화축제장 위치를 변경 검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변경이 안 되고 그냥 거기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 방법이 됐든 어느 방법이 됐든, 축제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광네트워킹사업으로 추진하는 집행 잔액이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없다고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조속히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시급한 것 같으니까 검토 좀 잘 해서,

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군수님한테 바로 보고드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지금 임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노인복지관에 김원종 관장님하고 미팅하는 과정에서 최고로 좋은 시책이나 방향성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방향은 현재 전체적인 하천면적을 다 포장하고 그러면 시간적인 것도 또 금액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현재 주차장의 노선이나 여러 가지 노선과정에서 가운데만, 저쪽에서 보도블록의 가운데 쪽에 차량주차만 좌우로 편도 1차선에서 쭉 대주면 차량주차 쪽에는 현재 다니지 않고 차량을 일방적으로 댈 수 있는 시간 쪽으로 가운데만 편도 1차선으로 공사만 해 줘도 자기들한테 상당히 주차난의 해소가 되지 않나, 불편이 해소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건의를 한번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빠른 시간내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대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관심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그 자리가 단순히 주차장만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주차장만 목적으로 가져간다면.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서 생거진천문화축제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축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게 다 전면 포장을 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21쪽에 중방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산수산업단지에서 내려오는 물은 미호천으로 그냥 빠지게 하고 산수산업단지에서 내려오고 삼용리에서 내려오는 물은 인산리 배수펌프장으로 모이게 되는데, 금년에 적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경지 몇 군데가 침수가 됐어요. 34번 도로, 21번도로인가요? 21번도로 개설을 하면서 배수가 잘 안 되고 또, 삼용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선형이 기억자로 돼가지고 물이 배수가 바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인산뜰 앞에 지금 하우스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침수의 원인이 들어오는 유입량을 다 소화를 못해서 침수가 되거든요. 삼용리에서 내려오는 물은 중방소하천 쪽에서 빠져서 그 위쪽에 물은 그리로 빠져나가면 인산배수펌프장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산수산업단지에서 내려오는 물은 자연배수가 되는데 삼용리에서 내려오는 물은 자연배수가 아니고 지금 형태로 그대로 놔버리면 하천이 역류가 돼서 흘러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야지만 이쪽 인산뜰에 있는 하우스 농사 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방소하천 정비공사, 지금 산단에서 내려오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로 미호천으로 빠지게끔 처리를 했고 그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그 인근에서 내수 발생이 되는 물은 기존 소하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이 먼젓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풍수해 저감시설 용역을 시행을 하는 그 친구들한테 검토보고를 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산수산단 물이 미호천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내수에서 발생이 되는 물은 인산펌프장 있는 쪽으로 가도 충분하다 라고 계속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방향이 맞는 건지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자로 꺾인다는 말씀, 그 위치는 제가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예, 지역민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지역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중방소하천 공사로 인해서 밑에 하류가 안전한 게 아니라 거기 주변지역의 몇 농가만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용리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상당한 물량이 되니까 그것을 다 인산배수펌프장으로 오기에는 물량이 너무 많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이제 옛날에는 논적기능으로 해서 담수효과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우스로 인해서 다 인산배수펌프장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 배수펌프장 용량이 초과가 돼가지고 미처 배수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해 가지고요, 삼용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중방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거기로 집어넣어서 미호천으로 뺄 수 있으면 종단계획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쪽에 장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할 때 용역을 주시고 있는데, 그 사업 하실 때 진척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미호천 합류지점에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우리 건설재난안전과하고 잘 협의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장양천 사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치형 출렁다리 이것도 바라고 있고, 또 그 장양천을 개보수하면서 거기에 대한 둘레길 연계성, 이월저수지 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지역주민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 주셔서 설계용역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양천 지방하천은 도에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 설계 중에 있고 9월 달에 입찰을 보면 10월 달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치수사업만 할 거고요. 치수사업이 끝나면 협의를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 하겠지만 치수사업이 끝나면 친수공간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군에서 군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친수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아치교 말씀하신 것은 건너다니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이 일부 확보가 돼서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옥동교에서 성림사 쪽으로 도로를 내다가 끊겼거든요. 옛날에 농어촌도로로 됐다가 2014년도에 하향조정이 돼서 농로로 바뀌었어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길이 상당히 큰길이었거든요. 직선도로를 내게 되고 우회도로로 돌아가야 되는 형편이고, 7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750m인가 이것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 도로를 개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제가 처음 들었고 아직 그쪽 현황을 잘 모릅니다. 제가 현지를 한번 조사를 해서 방법이 있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 도로를 내려고 했다가 일부 농가가 수용을 안 해줘서 못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수용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옥동교에서 성림사 쪽, 그러니까 상산세라믹 앞, 그 앞에 도로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쪽에 다니니까.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 차원에서 또 아니면 교통의 어떤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라도 꼭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주민숙원사업이나 또는 농어촌도로 지정이나 이런 걸 한번 검토해서 그쪽에 한번 현지 확인한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좀 보충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던 건데 2015년도에 재정비를 하면서 그 구간을 폐지시켰습니다. 교통량이 그만큼 안 나왔다고 분석이 됐기 때문에 폐지시켰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도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는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법정도로만 하고,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는 지역개발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역개발건축과에서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농어촌도로로 다시 지정을 해서, 그리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줬길래, 이게 만약에 시급하다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도로로 다시 재지정을 하려면 5년 주기로 해서 2020년도에 그것도 농어촌도로가 교통량이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폐지시킨 걸 5년 후에 다시 재지정을 하려면 충분한 사유가 돼야 되는데 충분한 사유가 충족을 못시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게 어느 농어촌도로를 하든 그냥 비법정도로 일반도로로 하든 도로만 확보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냥 비법정도로로 가면서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되, 그러면 법정 도로로 가면 토지수용이 가능한데 비법정도로로 가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것은 덕산면사무소에서 충분한 협의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협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지금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원래 위험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를 하면 안 나와요. 그 위험한데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갈 수도 없는 도로이고 그러니까, 법정도로로 해서 군에서 빨리 추진을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담당부서로서 재난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금 북진천IC가 명칭 변경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아울러서 북진천IC 진출입로가 비좁고 혼잡한 관계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진천IC 명칭을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명칭으로 변경을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도로공사를 방문했었습니다.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북진천IC 명칭을 진천국가대표선수촌IC로 건의를 하겠다, 절차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다섯 글자 이내여야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글자라는 기준이 법령상에 있는 거냐? 아니다, 내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내부 규정에. 그 규정이 뭐냐고 했더니 고속도로를 올라타면 보통 한 120, 130, 또 빨리는 140 정도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행을 하다가 시야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글자가 다섯 글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글자수가 길어지면 가다가 그것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밝고 안전사고가 발생이 된다 라고 해서 그것을 다섯 글자 기준을 내규로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천선수촌이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렸죠. 그러면 진천선수촌밖에 없겠다, 그러면 진천선수촌으로 하는 걸로 하면서 이월이나 광혜원 면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면에서도 한 3천여 명, 4천여 명의 건의서가 진천선수촌으로 하는 걸로, 솔직히 저희들도 일단 안을 얘기를 했고요. 다른 명칭은 없지 않습니까? 진천선수촌이라는 것밖에. 국가대표선수촌도 제가 방문해서 선수촌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다, 이래서 다섯 글자 이내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진천선수촌이라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도로공사에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공문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선수촌, 진천선수촌 두 가지 안으로 주기는 했었는데 일단 진천선수촌이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에 접수시키고, 도로공사에 접수를 시키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원인자부담이라 요구를 하는 사람이 예산을 다 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3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야 도로공사에서도 그들한테 우리가 예산까지 세웠다,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선수촌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진천이 앞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천선수촌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진천이 앞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선수촌진천 그러면 몰라도 진천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지역도 태릉선수촌도 그렇고 다 그 지역 명이 앞에 들어가는데 앞에 들어가서 잘못된 것이 뭐가 있냐? 그것 때문에 두어 달 동안 우리가 도로공사에 접수해놓고 신청한 이후에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수촌장도 두 번 가서 만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좀 그렇기는 한데 선수촌장 생각이 갈 때마다 바뀌어가지고요.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우리가 공문도 받은 것도 있고 진천선수촌으로 해달라,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체육회하고 진천군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해서, 저희들이 4월 달에 접수시켰는데 6월 달에 일단은 저희들이 회신이 왔거든요. 안 되겠다, 체육회하고 선수촌하고 국가대표선수촌하고 진천군하고 의견 조율이 되면 다시 신청해라, 그래서 지금 갖고 있고 군수님한테도 어느 정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래 며칠만 더 기다려 보자, 군수님이 아마 선수촌을 방문해서 다시 협의를 하시거나 체육회와 협의를 하시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진천IC 진입도로 건은 공사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구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교차를 그리로 낸 것이 이쪽 밑에 문화재가 돌묘가 있다고 합니다, 석묘. 그것을 문화재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노선이 그리로 바뀌는 바람에 짧아졌는데, 그것은 도로공사에서도 그 문제점은 계속 안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자기들이 더 잘 알죠. 그들은 거기에서 항상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그들도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 올라가면서 하이패스하고 화물차 노선이 있는데요. 화물차가 한 노선으로만 가다 보니까 화물차가 원래 속력도 없고 차는 크고, 그쪽에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거기에서 가다가 1～2대만 서있으면 계속 밀리는 현상이 발생되는 건데, 도로공사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혜원 쪽으로 올라타는 노선도 한 노선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고요. 도로공사가 전문가이니까 걔네들이 문제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나 더, 최근 덕산 상목마을 주민들이 도로 4차선 내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건의문을 내고 했는데, 도에서 587번 도로인가요?

예.

4차선 도로로 확장을 하면서 마을을 관통하는 지금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회도로로 좀 내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먼저 보니까 도에서 와서 설계측량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을 도에서 설계 중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확장을 할 것이냐, 그랬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과속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인근에서 점포나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노선대로 확장이 돼야 사실 생존권이, 영주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젓번에 제가 없을 때 이장하고 마을주민이 한번 오셔가지고, 그런데 의원님도 전에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요. 파주가스 옆으로 해서 직선으로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그 2개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문이 와가지고 덕산면에 공문을 보냈더니 그 노선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그 마을이장님이 와가지고 파주가스 쪽으로 우회를 시키는 걸로 얘기를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엊그저께 덕산면에서 공문이 온 것을 보면 반대 쪽으로 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조율을 해서, 그리고 한 2개 노선 정도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꾸 도로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있는데,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로의 어떤 교통량 분산도 중요하고 안전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도 따져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도로도 어떻게 보면 산수와 신척산업단지가 생기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마을로 관통을 하다 보면 4차선을 내면 속도가 늘어나고, 마을사람들은 교통량을 줄여서 거기에 자기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옥동에서 덕산소재지까지는 내려오는 4차선 도로로 해서 덕산중학교로 해서 4차선 도로가 꺾이면서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이 돼요, 그렇죠? 사업보상이 되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와 맞닿게 해서 나가는데, 그 도로와 연결시키려고 하면 일직선으로 도로의 선형을 잘 잡아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신척산단과 산수산단의 교통량이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면 한일자원 쪽에서 지금 농로길로 나가면 거의 일직선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이 될 것 같고, 통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안을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하면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안하고 한번 비교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맞거든요. 어차피 덕산면 소재지를 우회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교차로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교차로부터 그쪽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 많아서 큰일났네요. 우선 궁금한 사항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지금 원동 로터리 문덕리 쪽에 아파트단지 계획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임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덕지구 아파트가 조성으로 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승인난 상태는 아니고요. 군계획위원회 심의해서 당초에는 지구단위 유형이 공업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형으로 바꿔주는 것을 승인했고 향후에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것은 승인을 따로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지금 사업 추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인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앞으로 그 아파트를 계획한다고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요새 읍내리에도 강력한 민원이 또 하나 발생됐죠, 과장님?

예.

중앙교회 부지에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로 5동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맞죠?

예.

그런데 그 주변분들이 탄원서 대표로 해서 주동환 씨라는 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탄원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곳에서 한 40여 년을 거주를 했는데 중앙교회가 이전하면서 기존부지에 진천군으로부터 9층 건물(원룸형 오피스텔) 5동이 허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군의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7월 말부터 공사를 한다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에. 그런데 이 시설이 172실 정도 들어오면은 이 주변에 교통마비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 부분에 한번 견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끝나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설명드리기로 했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 건축이 들어온 것은 작년도 12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검토한 것이 4개월을 검토해서 금년 3월 말에 저희가 허가조건을 내줬는데요. 이 문제는 이 주택이 일반 원룸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냐 하면 아파트식 원룸에 숙박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식도 해먹을 수 있고 조리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원룸은 0.9대당 1대씩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220㎡당 1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고 거기에 따른 물론 주차장도 문제이지만 교통시설도 문제이고 또 주민이 시끄러울 수 있겠다 해서 고민을 하고 3개월 간 그 사람들하고 어떤 방법을 내볼까 해서 안 내줄 수는 없고, 법규는 다 맞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낸 것이고. 더군다나 이분들은 외지사람들이고 더군다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자체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냐 하면 일반 시골에는 들어오지를 않아요. 대도시에 역세권이나 저소득층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 주는 시설인데, 땅 가격 자체가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가격도 비싸고 일반 원룸이 안 들어올 테고 그래서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협상한 것은 일단 들어가는 입구가 작고 들어가는 입구가 작으니까 주치과라고 하나요, 상진새마을금고 앞에 거기 입구가 작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작아서 그 폭을 좀 넓혀라, 그래서 그것을 한번 협상을 했고 그리고 최하 주차장이 법정 대수는 숙박시설에는 33대가 들어오는데 현재는 들어올 것이 172실이니까 172대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33대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늘려보자 해서 상진새마을금고 앞에 무슨 모텔 옆에 있습니다. 땅 한 부지가 지금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는데, 그 부지를 임대하든지 매입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분들하고 계속 조정을 하다가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자체적으로 또 교통량에 33대가 들어가지만 그 면적상 건물상에서 33대가 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 자기 자체에서도, 그래서 그 안에 동선을 자기들이 회전할 수 있게끔 건축허가 조건을 맞췄고, 그런 다음에 그 앞에 건물을 지금 도로도 그 안이 작기 때문에 4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를 5미터로 확보하라는 조건으로 현재 나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물론 교통시설이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진천군의 입장에서는 저도 공무원 이전에 지역사람으로서 진천에 도시계획을 디귿자 정자도로에는 항상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까지 돼서 아마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다고, 허가조건을 내면서도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방법을 고민하고 담당공무원도 고민을 하고 3개월, 4개월씩 끌다가 그 사람들 사업을 포기를 저도 시켰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업을 포기 안 하고 돈이 건너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돼서, 또 조건도 맞아서 내줬는데 그 동네 주인들한테는 항상 말씀을 하기가 미안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새 의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도 배우기 전에 민원만 계속 들어와서 주변분들이 아주 밤낮으로 전화를 해대요. 아주 죽겠습니다. 문백에서 전화오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룸 주차대수 면적하고 지금 말씀하신 생활형 오피스텔 주차면적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 같아요, 보니까.

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법에서만 220㎡를 허용 대수로 맞춰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주변이 아마 읍내 정자도로의 주차 면을 다 해도 100면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 전쟁은 이것이 시공이 되면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분들이 하는 얘기는 사업주 생각은 안 하고 일단 주변분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요구냐 하면 층수를 낮춰라, 층수를 낮춰서 객실을 줄이면 그래도 자기네들이 조망권이라든가 주차 172실이 들어가는 것보다 적게 들어가면은 자기들도 그 부분은 양보를 하겠다는데, 이 부분은 사업주하고 그 주변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이 부분이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을 확보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서는 건폐율하고 용적률만 맞으면 되는 데, 저희도 고민인 것이 그 주민들한테 일단은 높은 건물이 들어와서 굉장히 미안하고 주차장 전쟁을 할 것이 뻔하고, 그래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문도 들어오고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사업주하고 어떤 방향이 제일 좋은지 한번 더 고민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건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과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업목적이 “노후불량 공동주택 주거환경 정비로 입주민의 편의도모 및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그 부분이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2천만 원 이하에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2천만 원 갖고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보수를 할 때.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게 예산증액을 해 줄 수 있나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은 2008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29세대, 133세대 단지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만, 물론 대규모 세대는 2천만 원 공동주택 부분이나 자기들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가 2016년부터 저희가 20세대 가구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죠. 다른 데는 세대가 많으니까 돈을 좀 많이 모은 것이 있는데,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액 검토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정태수 과장님도 과장님 발령 나면서 현안사업이 참 여러 가지 많이 부딪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건축과로 과장님이 오시면서 현재 현안사업 중에 최대쟁점으로 부각되는 게 경찰서 앞에 중앙교회 자리 말고 다른 현안사업도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 과, 저도 이제 부임한지 6개월 됐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문제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행위가 지금 저희 군에 일단 저희 군이 태양광도시 아닙니까? 태양광도시이다 보니까 태양광이 허가가 많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제일 문제는 공동주택아파트가 다세대가 그 중앙교회하고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광혜원의 석미모닝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업체 측에서는 2년마다 5%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미모닝 아파트 주민들이 지은 지가 새 건물입니다. 그런데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발하시는 것이 단지로 좀 들어와 있고요, 대부분 그런 정도에서는 민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업무처리를 원만히 잘 해 줬으면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미래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진천군 관내에 주차와의 전쟁이 지금 시작됐어요. 계속 앞으로 준비사업인데 지금까지 관내 정자도로를 돌면서 현재 주차난이 일자형으로 주차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가로주차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시내 소재지 정자도로 주차장 문제는 일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가로형 45각도 주차형 이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초보자들이 운전할 때 이게 저희들도 오랜 숙달된 운전자도 일자도로에 주차를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시간적으로 소요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꼭 45도 각도가 아닌 30도로 하면 여성초보자든지 일반인들이 올 때 주차하고 들어갔다 나올 때 시간적인 소요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예.

진천군의 대체 주차장 용지로 현재 매입 중에 있는 땅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부지를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을 하는 방안, 타워주차장이든지 이런 것을 지금 시내 주차난이 많이 가중되는 부분, 그것을 부지를 물색을 해보고 있고요, 중앙시장에 관리상가 하고 일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500㎡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하는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가 이전할 계획이 있지요?

예.

경찰서에 거기 주차장에 하면 사업성이,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경찰서 이전이 된다 라고 하면 아직 뭐를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차장을 타워식이든 하면 좋은데 시내권 중심지, 그런 땅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45도, 30도 주차문제는 도로 현실상 지금 1자로 되면 3m부분만 폭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많이 나옵니다. 5m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상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읍내리 4구 쪽이 강북발전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내려온 사항인데, 읍내리 4구 쪽에는 주차장 전면 주차시설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읍내 쪽에만 강남하고 강북 다리하나 사이에 강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강북이라는 사항이 이런 식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강북발전위원회에서 4구 쪽에도 그쪽 상가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난을 그쪽에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4구 경로당 쪽에서 스카이광고하고 피자가게가 있습니다.

예.

거기를 강북발전위원회에서 매입을 해서 4구 쪽에 매입을 하면 4구 경로당에 가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싶어서 그걸 송기섭 군수님한테 제안을 했더니만 선기기간 내에 뜻을 매입 의사를 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그쪽에서 의사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4구의 발전을 위해서 강남, 강북에 대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런 쪽에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내용 파악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20쪽에 보면 ‘도시경관 디자인 활성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도시경관 속에 야간경관도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을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화랑관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화랑관 공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올해 한번 해보고요, 향후에 진천군 도시경관이 어떤 건지 전략계획을 내년에는 아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계획하고,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면 진천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어디에 뭐를 할 건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파악해보겠습니다.

공원 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에 새로 들어온 신축건물 대형건물 같은 데도 야간경관을 좋게 해서 야간에 사람이 나오면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좀 집행해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에 제2근린공원 하지요? 어린이공원.

예.

거기에 지금 덕산체육공원도 같이 이쪽 지역에 설계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첩되지는 않아요?

지금 어린이공원 쪽은 상수도 구 정수장 거기 앞에다 하는 거고요, 더 윗부분하고 중간부분에 체육공원 문화홍보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은 아마 겹치지는 않습니다.

위치가 비슷비슷해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진천군에 현재 폭염이 계속되는 사항에서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데 진천군에서는 아열대성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국지성 호우에 따른 대비책을 현재 진천군에서 갖추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쪽 국으로 온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폭염대비 안전건설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또 이런 것에 에너지 여러 가지 그런 방면을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전체적 세부내용은 제가 좀 숙지를 못했고요, 지금 폭염에 대비해서 또 재난, 호우 이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종합계획이 이미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한테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진천군이 하수관로에 강우 한도는 시간당 어느 정도가 소화가 되지요?

우리 도시계획지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 크기의 강우강도가 얼마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관경 결정을 해가지고 매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설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강우강도라든가 집중호우 때문에 단면 결정을 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우리 진천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부터 묻혀 있는 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매설되어 있는 관경을 다 검토를 해서 그게 과연 강우강도가 비가 얼마가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말씀하신 폭염 관련해서는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이 되면 우리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거고요, 35도가 넘으면 바로 폭염경보가 내려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대비를 해서 살수차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폭염 관련해서 재난문자를 저희들이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특보가 내려지면. 그리고 이제 관내에 전광판이 있고 그래서 전광판에도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송출을 하고 동영상도 띄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 57개소가 있는데 그걸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폭염특보나 경보나 주의보가 발효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 또 일반인들한테 문자도 나가게 수시로 하고 있고, 읍면을 통해서 마을 방송을 하도록, 방송문항까지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관련 돼서도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런 기준들이 있고 그 매뉴얼이 다 짜져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주의보다 그러면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35명이 비상근무를 하고요, 또 경보다 그러면 83명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 그럼 각 배수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사전점검을 하천별로 각각 관리기준이 되어 있지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통합매뉴얼에는 컨트롤타워가 준비되어 있단 얘기지요?

예.

앞으로 아열대성기후하고 집중호우로 여러 가지 국지성호우가 쏟아지리라 앞으로 예상되는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안전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척산업단지에서 홍개 간 이적도로에 홍개천 다리복개공사 해가지고 도로 내는 것 있지요?

예.

예, 그 사업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그것 설계를 엊그저께 아마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 갔을 때 안 계셔서 제가 보고를 못 드렸고 어제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것 같은데, 바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벌써 또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 안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 인허가부서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종 허가를 낼 때 공사현장에 수반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항상 공사현장에서 문제발생이 돼서 피해를 보는, 주변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 원인이 수반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미래도시국 신재생에너지 과장 손천수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미래도시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지금 진천군관내에 한화큐셀코리아가 입주하면서 지역경제를 많이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큐셀코리아에서 연간 8기가와트라는 발전량에 달하는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모듈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산업의 발전시설을 얘기할 때 태양광산업이 수직계열화를 완성을 했느냐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수직계열화는 어떤 식의 계통이 연계되는 것을 수직계열화라고 하느냐 하면 규소에서 실리콘을 뽑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잉곳(Ingot)으로 만들어가지고 얇게 슬라이스를 쳐서 거기에다 전극을 심어서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합쳐가지고 어레이(Array)를 만들어서 태양광발전 판넬을 만들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화큐셀에서 하는 것은 아까 셀 생산과정이 빠졌습니다. 셀을 생산하고 무극공장에서 모듈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이원화 된 공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듈이라는 것이 내용은 반도체 셀이 들어가서 일명 강화유리 측면으로 볼 수 있죠?

예, 규소 성분이 들어가니까요.

진천군에서 태양광 산업의 메카로 솔라페스티벌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좋은데, 그 문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치가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현재 많이 설치되어 있고 산림경관 차원에서 현재 많이 해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스컴 등의 주변에 따르면 현재 지난번 태풍과 장마로 인해가지고 경사지에 설치된 부분 쪽에서 태양광이 많이 파손되어 있고 산사태가 발생돼서 모듈이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모듈이 날아가면서 안전에 대한 위협도 받고 또 모듈이 그 주변의 땅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매립하는 과정에서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쪽에 문제가 되지 않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 관내에 특히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실태점검은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피해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진천군 관내에 태양광 설치 현황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경북 청도군에서 7월 4일 이틀간에 걸쳐서 약 한 95mm의 강우량이 있었는데 그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한 24% 정도 된 일부 시설이 산사태로 유실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산림청 등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난 7월 10일 산지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소 100㎾ 이상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 12개소가 되더라고요.

12개소요?

예, 그래서 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안전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 분들의 도움을 받고 저희 해당 부서 담당 직원들과 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오늘까지 안전점검 실시를 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사도가 좀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 피해사항 등은 발견되지는 않고 조금 공사가 부실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향후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위험저해요소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보강공사를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발전소의 개소는 92개소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92개소이고 발전량은 1만 8,670㎾ 정도 있는데, 저희군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소는 산사태 등의 위험으로부터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3개소를 집중적으로 더 관심있게 봐주셔서 앞으로 태풍이나 여러 가지 우기 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