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7-18

회의 전체 보기 946턴

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로써 대외협력사무소,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의 경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추섭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오추섭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항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2018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오추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비사업 발굴에 대한 노력을 하셨는데 어떠한 사업들이 그동안 있었을까요?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발굴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국회 중앙부처의 예산서가 나오면 예산 설명서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보조사업이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우리 화성시 실과소의 예산사업으로 타당한 것 같다하면 실과소로 자료를 보내서 실과소에서 예산 업무 관련해서 예산관련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발췌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해서 채택된 게 있습니까?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올해 예산은 열두 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연숙

박연숙위원

소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시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국비대상 화성시 시행사업 중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유치 국비 3억 원 등 지금 열두 개 사업에 국비 193억 원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이 시작된 것, 지금 대외협력사무소가 2015년도에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시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발췌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업을 했던 것들은 어떤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게 열두 가지 건 중에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방금 말했지만 2018년도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유치 국비 3억 원 그런 게 있고요. 바둑스포츠 컴플렉스 3억 원, 기타 열두 가지 시행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대외협력사무소가 단독으로 직접 한 것도 있지만 해당 각 부서 실과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 사업들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소요예산 보니까 그 전에는 없었고 그러면 올해 처음 예산이 잡혀 있는, 사업비가 잡혀 있는 부분인가요? 그 전에는 없었나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조항구입니다. 2015년 개소를 해서 연마다 화성시 시행사업이 있거든요. 연마다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는데 해당 실과소 협력해서 계속 확보에 지원 역할을 해 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화성 시행사업 열두 건 중에 국비 193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연마다 계속 국비사업 건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했고요. 소요예산에 대한 내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게 얼마인가요? 1,800만 원이 2018년도에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요 일반사무비로,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 내역은 주로 저희가 만나는 분들, 시의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800만 원은 운영비라는 얘기신가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팀별에 대한, 여기 대외협력사무소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현재 정원은 5명인데요. 한 분은 정무직이고 정무직은 현재 이번에 도의원으로 나가셔서 비어 있고 정규직원 네 명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한 시를 위한 매칭에 국비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와 거의 동일한 질의인데 작년 행감 때 바둑스포츠 콤플렉스, 남양-구장간 지방도 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 철저 및 차질 없는 진행을 했다고 이렇게 요구가 있었는데 처리가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혹시 바둑 컴플렉스 현안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관련 근거들이 혹시 있습니까? 바둑 컴플렉스가 국비가 20억 원이 필요한데 국비가 반영되었다라든지.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세계바둑스포츠 컴플렉스에 3억 원의 국비를 배정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유치 여기도 국비 3억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시에서 어쨌든 국비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면 중간에서 국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이 주로 보좌관이나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협업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데이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실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들을 정리를 잘하셔서 혹시 내년에 이런 업무보고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을 해서 이런 성과를 이루었다는 결과보고서 정도는 뒤쪽에 첨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을까요?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에 보면 시정관련 주요 현안사업 해결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다 대부분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시정사업이 국가와 같이 매칭해서 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당 국회의원과, 저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국회 보좌관들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고 있지만 또 향후 공직자 관리를 통해서 방금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복합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중앙부처 여가부 쪽에, 관련 업무가 되는 향우 쪽에 저희가 연결과 소통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집행부와 연간 계획이 나오면 사전에 그 정보를 입수를 해서 연간 국비사업이 있으면 미리 입수를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우리말로 작업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미리 사업을 보고 어느 부서에 어느 파트에 누구와 접촉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선점을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캐치를 하시라는 거죠.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가 2015년 2월에 됐죠? 조례가 있는 건가요? 조례안으로 대외협력사무소가 만들어 졌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같은 것은 조직 설치 및 조례하고 규칙안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설립이…….

영애

공영애간사

그것을 하나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에서 대략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 내용을, 2015년 이후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됐고 예산이 어떻게 쓰였으며 이런 내용을 받아 보고 싶어요. 감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될 수 있죠. 화성시 예산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개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점검을 해 보고 싶으니까 그동안에 하신 일의 내용과 예산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그런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주시고 2015년 이후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향우 공직자의 명단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어요?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 명단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굉장히 중요한 부서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거듭 날 수 있으니까 내용을 보고 싶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저희와 같이 한번 생각도 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비사업의 유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사업들의 자료가 나와 있긴 할 텐데 자료 요청은 공영애 간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국비를 어느 정도 타오고 그것에 대한 자부담인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으로 세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과에서 직접 진행을 하지만 이후에 내용들은 어떻게 피드백하고 있는지 피드백한 경우는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아까 여성가족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중앙부처에 과 단위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과에 가서 사업을 설명해야 될지를 실과소가 잘 모를 때 중간에서 저희가 어디 과에 누구를 만나서 하면 그 업무가 수월해질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루트를 실과소에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찌 보면 이것은 세세한 업무계획이나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내용이 흘러가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내년 계획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에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대외협력 기능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맥에 의한 국가사업을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보신대로 향우 42명으로 되어 있어요, 중앙부처. 그리고 경기도에서 71명의 향우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향우 공직자를 말씀…….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향우 공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직자 외에는 없으신가요?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공직자 외에 정무 쪽에서는, 정원 5명 중에 정무직이 있는데 지금은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현재 우리가 3개 지역구하고 고향이 화성인 국회의원들 보조관님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주로 인적 네트워크니까 그렇게 구성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소관 부처 외에 국회, 정계 이쪽하고 네트워크도 되어 있잖아요. 국비 확보 지원을 위한 활동 강화로, 지역에서 관련한 정기적인 간담회나 운영위원회든 이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회의 개최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12월 연말 중앙부처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설명서를 저희가 봐서 보조사업이 속한 그런 자료를 발췌해서 실과소에 보내 드리고요. 실과소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지역구 3개 국회의원실 보좌관들하고 지역구에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국회의원님하고 보좌관님하고 실과소와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지역구 간담회는 우리가 3, 4월에 실시하고요. 그 이후에도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국회의원실에서 따로 실과소를 부른다든가 하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향우 쪽에 모의 소모임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같이 활성화도 시키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비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인적자원 네트워크는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준다는 것은 뭔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고 내용의 확대를 통해서, 인적 확대를 통해서 계속 사업들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저희한테 제안주시거나 할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추섭

오추섭대외협력사무소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추섭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원용식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원용식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제8대 화성시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순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박재영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차형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재국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원용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들 공공기관 첨령도 평가에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원래 목표가 2등급 상향해서 목표가 2등급으로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청렴도 평가 기준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청렴도는 내부하고 외부 평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마이너스를 감점요인을 가지고 시키는데 그 감점이 비리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인허가가 많은 시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10위권에 들다가 갑자기 떨어진 게 향응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개인별로 곱하기 몇 점 하니까 많이 뒤처지게 됐습니다. 특수한 경우죠. 내부 청렴도나 이런 것은, 외부 청렴도는 왔다 가신 분들한테 외부기관에 맡겨서 전화나 뭘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통계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관에 주요 기능이 잘못한 걸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실적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계속 해서 시책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아침에 와서 컴퓨터를 틀면 문답도 하고 또 교육도 이수하고 부서별로 발굴해서 본인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들도 사람이잖아요. 일을 하다보면 실수나 착오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계도를 통해서 밟아 나갔으면 좋겠고 특정범죄 외에는 어쨌든 우리 사내에서 계도나 지도를 통해서 소화를 하는 게 좋은 생각 같고요. 혹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우리 화성시 감사관에서 사법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한 적은 있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런 부분들은 비리나 이런 쪽에, 정부에서 했던 채용 비리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고발한 사항이 있고요. 비리 부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그러면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적, 쉽게 말해서 잘못이 인정된 게 있나요? 밝혀진 게 있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밝혀진 게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사법기관에 의뢰한 것과 그다음에 사법기관에서 온 결과 자료,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요,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용식

원용식감사관

이번 정부에서 채용비리는 다각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만 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서부경찰서, 권익위, 저희 부서 이렇게 네 개가 나눠서 감사를 했는데 자료는 있으니까 저희가 자료는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간단하게 몇 건 올려서 몇 건 내려 왔다고만 주시면 돼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분들도 사람인지라 착오와 실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 차후에 잘못이 없다고 밝혀지면 그분들에 대한 치명적인 손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초장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하는 감사관의 업무는 잘못을 적발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더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역량을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유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액이 114억 원이나 되셨다고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114억 원이 나온 건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계약심사하는 경우에 공사도 있고 불합리한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단가가 과대포장 됐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그런 것을 들여다 볼 수 있으려면 전문가가 필요하시겠네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가 계약심사나 현장 감사는 민간전문감사자도 포함을 시키거든요.

영애

공영애간사

민간전문감사자를 포함을 해서 같이 가서…….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114억 원 절감 내용이 뭔지 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가능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업무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 강화라고 그러셨어요. 업무 사각지대라는 개념은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공직내부 행정의 사각지대, 보이지 않게 관행이나 소극행정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특정감사하고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 처리하고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는 저희가 감사를 안 했는데 의회도 회계처리 분야,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건설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계약심사 부분하고 또 외부 강의를 공무원들이 나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출장비가 나가는데 거기에서 다시 받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그동안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없었던 거네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의회사무국을 감사관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건데 그동안 안 한 건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동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감사원법 이런 데에서는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권고를 해서요.

영애

공영애간사

권고를 해서?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모든 지자체가 내년 2019년 2월까지는 조례나 이런 것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27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올해 하반기부터 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업무 사각지대는 아니고 그동안에 행해지지 않았던 감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좀 더 철저하게 모든 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구한 예산 절감액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는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동안 용역업체 관련돼서 감사관에서 혹시 징계라든지 그런 전례가 있었나요? 용역업체가 부정을 저지른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 부분은 계약심사팀장이 여기 와 있거든요.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계약심사팀장 차형민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용역업체를 감사를 실시한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현장 특정감사를 나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설계 용역업체가 설계를 가지고 부실하게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부정당 업체로 통보를 해서 감점 같은 것은 준 사항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당 업체로 통보하고 그래서 업체에 제재를 한 경우는 몇 건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용역업체도 관여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감사관에서 지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네.

구혁모위원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혹시 그동안 각 부서마다 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비용라든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따로 자료가 있나요?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자료는 따로 없나요?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네.

구혁모위원

저는 어제도 계속해서 다른 의안들을 봤을 때, 공유재산 같은 것도 봤을 때 용역 부분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60억 원 공사 비용에 용역 비용이 40억 원 정도, 거의 한 45억 원 정도가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공사 비용에 비례해서 감리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을 대신해서 하는 건데 비용 측면에서 용역업체들이 너무 과도하게 그런 게 부과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에서 절감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용역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혹시 그런 용역의 통계라든지 그동안 어떤 예산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게 감사관에서는 자료가 없는 건가요?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5,000만 원 이상인 용역발주를 하기 전에 저희한테 계약심사를 해서 용역발주 원가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 과다하게 잡혔는지 불필요한 게 있는지 그것을 저희한테 계약심사를 받은 후에 용역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위원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용역 분야 쪽은 비중이 적고요.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용역이 있습니다.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용역들, 일상적으로 하는…….

구혁모위원

계약심사에 대한 기준은 따로 법으로, 조례나 이런 걸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하면 공사는 3억 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 기준을 조금 낮춰서요. 공사는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으로 계약심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공사가 만약에 1억 원 이상 했을 때 계약심사를 하는 거고 그 밑에는 계약심사를 따로 안 하는 건가요?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용역에 대한 어떤 비용을 책정을 하는데 책정하는 게 과다하다, 아니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보통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품셈이라는 기준이 있어서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현장도 간혹 나가서 현장하고 설계 내역서하고 도면하고 일치여부를 판단을 해서 불필요한 요소 같은 경우에는 빼고 필요한 요소는 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계약심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사면 공사, 청소면 청소 그다음에 콘텐츠면 콘텐츠 그런 식으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건가요?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저희 팀이 지금 토목직 직원이 두 명 있고요. 건축직 직원이 한 명이 있어서 나눠서 지금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기술직 공무원분들이 계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4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라고 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방활동 차원이라고 보여 집니다. 여기에 보면 공직비리 내부 신고시스템 헬프라인해서 사용 수수료가 6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프로그램을 사와서 사용하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요. 그게 외부에 있다고 그러면 실명을 못 보도록 해서 저희만 볼 수 있게…….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감사관만 볼 수 있나요? 만약에 여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개인보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면 추진실적에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공직비리 내부고발 접수처리가 실적이 11건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내부 신고시스템을 통해서 내부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을 다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청렴조사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주 좋은 시스템 같네요. 화성시가 상당히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외적으로 볼 때 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서 조금 안 좋은 편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원래 목표로 해서 2등급을 달성했으면 좋겠고요. 1-9페이지를 보시면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개요에 38명, 명예감사관 26명 그다음에 민간전문감사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인원이 38명이에요. 명예감사관, 민간전문감사관 이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신 분들이에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명예감사관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각 1명씩인데 향남하고 봉담은 커서 2명씩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전문감사관은 계약심사나 이런 것 때문에 분야별로, 그러니까 회계 파트 아니면 건축, 여러 가지 파트에서 선발해서 그때그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기본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 부분보다는 투명하게 감사하는 사항을 알리고 또 오시면 건의사항이 대부분이에요.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감사관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비가 연간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 다 운영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용식

원용식감사관

참여수당인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참여수당을 지급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다 가능하냐는 말씀이에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가능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더 전문가를 섭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참여시켜서 참여비만 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차라리 할 바에는 정말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고민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화성시는 개발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관에 접수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뭐가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감사관

고충민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신문고가 있고요. 신문고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헬프라인 그쪽하고 다양한데요. 대부분 민원인이 많고요. 일반민원.

연숙

박연숙위원

일반민원은 어떤 민원이 주로 많습니까?

용식

원용식감사관

인허가 과정에서의 민원이 주로고요. 그다음에 불편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불편사항 신고도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어디 가다가 도로가 깨졌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불친절한 거라든가 이런 분야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화성도 아파트 문화가 거의 50%가 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민원 관계, 고충 이런 것들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아파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관리비라든가 다른 쪽도 있는데 주로 저희가 그런 것은 해당 건축과라든가 주택과 쪽으로 이관을 하거든요. 그 부서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전화가 오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감사관이 있으니 전화를 이쪽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된 업무로 넘겨 주시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일단 그게 기간이 있어요. 저희가 아파트에 대해서 무엇을 해 주고 싶어도 하자 보수하는 기간이 10년인가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구역 내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주차장이라든가 시설이 일정기간 지나서 노후화된 것들 그런 것을 선별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하고요. 나머지는 자체 처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민옴부즈만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 분들을 시민옴부즈만으로 선정을 하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이 사항은, 옴부즈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회같이 독립된 기구거든요. 그분들이 고충민원을 받아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게 있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든가, 사실은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질화된 민원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도 나가고 또 저희 터치도 안 받고 내부에서 회의도 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원이 다섯 분밖에 안 계신데 충분합니까?

용식

원용식감사관

인원이 저희가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다섯 분이면 많은 겁니다. 저희가 인허가 업무가 많고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처음에 두 명이었다가 늘린 거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은 급여나 이런 것을 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급여는 4급 기준으로 50% 범위로 해서 20시간인가 이렇게 해서요. 보통 한 달에 28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로. 선발은 추천위원회가 있어서요. 의회에 동의도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기간은 어떻게, 위촉은…….

용식

원용식감사관

2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또 한 가지는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친절도를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전화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전화했을 때 응대하는 친절도는 제가 다른 지자체를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하든 또 교육만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든 이제는 화성시하면 정말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공무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계약심사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용역 5,000만 원, 공사 1억 원 이런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하신다고 했죠?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그 이하는 어떻게 감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그 이하는 계약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발주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발주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전혀 감사가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공사금액 5억 원 이상 되는 공사 건설현장을 방문을 해서 특정감사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1억 원 미만인 공사는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들이 많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그럴 경우에는 읍면동 종합감사 시에 저희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어쨌든 계약 심사기준 이하의 것도 항상 감사를 하고 계시는 건 맞는 건가요?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감사는 감사인데 사전적인 감사가 아니라 사후적인 감사가 되겠죠.

영애

공영애간사

어떤 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체크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그렇죠. 종합감사 시에 읍면동 감사 나갔을 때는 그 공사 부분들도 저희가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왜냐하면 사전 감사가 아닌 부분에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작은 돈이 여러 개 모이면 더 큰 돈이 되듯이 그런 부분의 감사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옴부즈만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업실적.

용식

원용식감사관

옴부즈만이 접수가 69건이에요.

영애

공영애간사

내용하고…….

용식

원용식감사관

내용으로요?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한 사람당 280만 원 정도면 상시 근무자하고 급여가 같은데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계신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지 그냥 근무만 하고 계신지도 알아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사실 많은 건은 없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또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최근 1년간 했던 계약 관련된 자료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건들이 다 있죠? 계약을 했을 때 목록이라든지 간단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용식

원용식감사관

그 문건은 회계과에 계약부서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는 금액 일부를 뽑아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료는 회계과의 계약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계약심사팀에서는 계약심사에 관련된 그런 것들…….

용식

원용식감사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액 이상 것을 저희가 하는데 계약이 끝나면 발주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는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준공되면서부터. 그래서 아마도 회계 쪽에서…….

구혁모위원

따로 남는 자료 같은 게 없나요? 계약심사팀에서.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절감이 얼마 정도 됐는지 그 정도는 저희가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절감이라면 어떤 절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원가 계산해서 불필요한 요소라든지 과다하게 잡힌 공사금액 같은 것을 절감한 그런 정도의 목록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약심사팀에서 계약심사에 관련된 것을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회계 쪽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업무적으로 흐름을 설명드린다면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하기 전에 저희한테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이라든지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계약심사 요청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요소 같은 것을 심사를 해서 다시 통보를 해 주고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단순히 그 공사 금액에 대해서나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서 서류를 다시 다 넘겨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하는 게…….

구혁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절감에 관련된 것, 최근 1년 동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형민

차형민계약심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도 한 가지는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감사관의 구조가 시행정 공무원들이 대부분 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 옴부즈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명예감시관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되어 있는 거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시민 옴부즈만은 추천을 누가 하나요? 아까 추천한다고 했는데.

용식

원용식감사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저희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감사총괄팀장 장병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옴부즈만을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격이 화성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제3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부교수 이상, 판검사, 변호사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근무했던 내역이 있는 분 그리고 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분 그런 분들의 공모를 통해서 자격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인원수를 최초 공모할 때 한 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 분 이상을 추천을 해서 그중에 한 분을 결정하는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분야별로 다섯 분이 다 분야가 다른가요?

병순

장병순감사총괄팀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 다섯 분 계시는데 그분들 분야는 지금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 출신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전문 분야가 세무 쪽이고 한 분은 보건복지부 감사원도 역임했던 복지 쪽 그런 식으로 해서 분야들은 지금 다 다른데 사실상 우선은 이분들이 대부분 공무원 경력, 시의회 출신도 계시고 경찰 분야에 있었던 분들도 계시는데 옴부즈만에 접수되는 민원들이 사실상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치우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양성을 제가 여쭙는 게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궁금해서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대부분 다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됐을 적에 기존에 늘 해 오던 사업에 대한 감사는 어떤 제보가 있지 않으면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신생 사업으로 야심차게 치고 나가는 사업들은 빠른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 공무원 구조에서는 굉장히 진취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의 타깃이 됐을 때에 위축될 수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편들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지적을 위한 감사만 하잖아요. 그랬는데 실제 해 보고 났더니 정말 잘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부분을 포상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감사라고 하면 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발굴하는 내용은 없나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저희가 매년 이렇게 종합감사 때 읍면동에서 유공자들을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상급기관에서도 감사를 보고 또 아니면 새로운 감사기법을 개발해서 새롭게 하면 시상도 받고 그렇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래도 발굴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용식

원용식감사관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공병찬입니다. 저희는 네 개 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신 소통기획팀장입니다. 황상봉 소통운영팀장입니다. 박재범 언론팀장입니다. 홍상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2018년도 시민소통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병찬 시민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 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혹시 타블로이드판 30,000부, 점자책 200부 했는데 이것을 대략적으로 어디에 주로 배부를 하시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보낼 수 없고요. 저희들이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시는 분, 개인 구독자 11,000부하고요. 그다음에 기관별로 한 15,000부, 읍면동주민센터 3,400여 부 그다음에 출양인사나 행정동 외에 한 470부 정도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100부 정도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주로 시민들에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그러면 구독료는 있습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구독료는 무료인가요? 그 뒤쪽에 코리요 브랜드 이모티콘 제작 홍보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카카오톡 이모티콘 개설 및 홍보 이벤트 실시라고 해 놨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혹시 이것 추진하고 있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이모티콘은 개발이 끝났고요.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못 봤죠? 홍보가 잘 안 되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올해 이것은 신규사업이라요. 그동안 6.13지방선거 때문에 조금 보류했다가 바로 시행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다음에 시민소통 활성화 추진실적에 보면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주요 시정사업 소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한 건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실시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시민소통 활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홍보관이 꼭 시민소통관 소관만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화성시에 모든 홍보할 수 있는 부스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스비, 홍보비를 저희가 대주고 저희 직원하고 관련 과인 일자리정책과하고 해서 화성시 전체적인 홍보 물품이라든지 홍보 리플릿 같은 것을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민소통 활성화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시 홍보 차원에서 나간 거고 시민소통 활성화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면 시민홍보대사 활동에서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있는 엄용수님하고 염정아님하고 페이버릿이라는 분이, 혹시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가수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가수 그룹입니다. 아이돌 그룹.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화성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저희가 문자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CRM이라고. CRM 홍보송을 부르던 걸그룹이죠.

정수

배정수위원

걸그룹인데 이분들이 우리 화성시하고 무슨 관계가, 화성시의 홍보를 해서 화성시하고 계약이 된 건가요? 화성시에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엄용수씨나 염정아씨는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엄용수씨 같은 경우에는 향남 출신이시고 여기 사시죠.

정수

배정수위원

염정아씨는 동탄에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혹시 이분이 누구신가 싶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연예인을 초청을 하면.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이분들은 실제 활동을 하면요.

정수

배정수위원

활동비만 주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활동비만 줍니다. 네 시간 미만일 때는 100만 원이고요. 네 시간 이상일 때는 2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염정아씨는 실질적으로 출연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정홍보에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세차량을 보면 제작을 해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동식으로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저희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도 해 봤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TV, 라디오, 인터넷포털, 민간매체에 많이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한 22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TV보도나 라디오에 나오면 모르면 못 보는 거잖아요. 모르면 못 봐요. 홍보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내서 화성시 홍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채널에서 한다는 홍보 정도는 해 줘야 시민들이 알아야 보지 이걸 우연치 않게 돌리다가 나오면 볼 수 있겠지만 작은 것부터 먼저 실천을 해야 큰 것들이 빛이 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 아닌가요? 바뀌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이것은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의 시정구호가 정해지기 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지우고 했어야 되는 건데 잘못됐습니다.

구혁모위원

7월부터는 다른 어떤 게 나오는 건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입니다.

구혁모위원

내용이나 콘텐츠는 약간 변경이 있는 건가요? 제목만 바뀌는 건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죠.

구혁모위원

모든 게 바뀌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사람이 먼저인 화성’에 속해 있던 것은 앞으로는 안 쓰고요.

구혁모위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전면…….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이 사업은 저희가 소식지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소식지 명칭은 시정구호로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소식지도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 소식지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소통관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대표 홈페이지하고 기관에 대한 홈페이지만 저희가 하고요. 이런 산하기관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홈페이지 업체는 여기에서 상주를 해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대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상주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상주하고 있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의회 홈페이지는 아닌가요?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보면 영상 콘텐츠에 TV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어떤 채널을 통해서 TV나 이렇게 방송이 되는 건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지금 TV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23번에 연합뉴스하고요. 24번에 YTN 그다음에 채널2번에 OBS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고 케이블TV 수원방송에도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YTN과 연합뉴스, OBS에 나온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방송 같은 경우에도 방송국이면 주파수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만드셨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방송하는지를 잘 모르면 그것도 아쉬운 면도 있고 해서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연초에 그런 계획이 잡히면 방송되는 일정 같은 것을 SNS나 이런 데에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동탄2신도시 내에 이승우 축구선수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시민소통 차원에서 홍보대사나 이런 것도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저희가 홍보대사를 사실은 세대별로 하려고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개그맨 이진호라고 그분도 이쪽에 사는데 안 되더라고요. 협조를 안 해 주더라고요.

구혁모위원

동탄6동에 살고 있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한번 저희가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소통관을 보면 소통은 양방향인데 명칭만 소통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저 역시도 화성시에 대해 시민소통관에서 하는 역할들 또 행사나 자료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잘 접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제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실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SNS가 가장 양방향으로 보면 소통이 빠르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효과적으로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반응이 좋은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지금 현재 방문자수를 보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좋아요.’ 누른 게 올해 5월 31일까지 평균 19,435명이 왔다갔고요. 그다음에 트위터 같은 경우도 팔로워가 한 15,000명 정도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올해부터 집계된 내용이라는 얘기시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아닙니다. 계속…….

연숙

박연숙위원

계속 누적된 건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블로그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개설됐고요. 트위터도 2010년도 9월에 개설이 됐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2012년도 7월, 카카오스토리는 2014년도 11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은 2016년도 2월, 저희가 개설하고 나서 이후에 계속 이런 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개설연도에 비해서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보여 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성에서 온 TV’ 운영은 어떤 정도로 되어 가고 있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이것은 저희들이 축제나 아니면 운동경기, 화성FC 같은 경우를 저희가 라이브로 하는데 유튜브나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방송을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참여자가 많이 있습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이것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생중계하듯이 하기 때문에 방문자나 아니면 직접 시청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자료 수치상으로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함께 참여한 거라 해서 저희는 제작부터 같이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시청하는 정도의 참여라는 거네요. 그리고 제가 소식지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구독신청을 해서 받아 보고 있는데 많은 것들이 담아져 있어요. 잘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못 받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하면 “보내 주세요.” 할 것 같아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래서 저희가 행사 때마다 보관하고 있는 것을 풀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좀 더 다각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방송이 나가도 모르겠고 몇 시에 시가 알려지는 게 모른다고 하면 이런 SNS를 통하거나 그것을 엮어서 언제 이런 방송이 나간다는 거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코리요 브랜드 이모티콘도 해서 카카오톡 개설을 해서 플러스 친구 맺기를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게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수원시가 최고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친구가 한 30만 명 될 거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메르스 사태 때 그걸로 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늦었지만 해서 점차 확대가 되고 플러스 친구들이 많이 되면 모든 정보를 이걸로 거의 대체해서 나가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시 이모티콘도 넣을 수가 있다고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코리요 브랜드로 이모티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은 무료로 배부를 해 주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소통의 개념보다는 일반적인 홍보 쪽으로 여태껏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철모 시장님께서 시민정책 제안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여기 시민소통관이 아니라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여러 가지, 민원봉사과하고 시민소통과하고 시민 옴부즈만하고 헷갈리고 있어요.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만 듣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왜 감사관으로 가 있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사실은 저희가 시민소통관이라는 명칭을 쓴 게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공보담당관으로 썼는데요.

영애

공영애간사

공보담당관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위원님도 그렇지만 헷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인수위에 건의를 했어요. 명칭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실제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홍보 업무를 하고 이런 민원은 여기다 알려 드리면 어떤 분들은 솔직히 짜증도 내고 가요. 그래서 명칭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올해 조직개편 할 때 바꿔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죠? 사실 의회에서 위원들도 헷갈리는데 저는 계속 찾아본 거예요. “민원실하고 이게 도대체 뭐죠?” 그러면서 소통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민원으로 잡느냐, 일방적인 홍보냐 지금 뭔가 엉켜 있는 것 같아서 화성시가 지금 70만에서 1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도 ‘내가 어디에 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시민 옴부즈만은 어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건 감사관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가요? 어쨌든 민원실하고는 조직개편이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반대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언론 홍보활동이 상당히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관에서는 언론 홍보활동이나 시민들에 대한 홍보매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그게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어요. 했는데 올해부터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이라는 과가 분리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들어오는 부서에서 아마 다 할 겁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혹시 홈페이지 말고 저희가 이번에 의원이 되면서 ‘화통’이라는 어플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혹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한 어플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보건소 통합 홈페이지, 지금 각 동 같은 경우에도 통합으로 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인터페이스가 사실 불편하거든요. 공지사항 누를 때마다 해당 동사무소 가야 되고 또 주요업무계획 누를 때마다 해당 동사무소로 가야 되고 연계가 안 되는데 혹시 어플로 해서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계획을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어플 관련해서 하는 건 아마 저희보다는 정보통신과가 그런 쪽이 전문적인데요. 그쪽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구혁모위원

어플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저희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고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동적인 홍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이라는 명칭은 아까 나왔으니까 더 이상은 언급 안 하고요. 지금 홍보의 방식이, 홍보로만 말씀을 드리면 홍보의 방식이 한 방향인 것 같다 그나마 양방향인 게 SNS인데 그 내용도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어떻게 하면, 지금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트렌드잖아요. 그러면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요. 홍보관에서 어플의 형태들은 다양하게, 만약에 정보를 나눈다 하더라도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 쪽에 관련된 과에서도 하겠지만 홍보관 쪽에서는 전 분야를 다 주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원칙에 어떻게 하면 참여의 형태를 넣을까, 지금 소식지의 형태가 시민기자단으로 운영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것들에 더 적극적인 시민참여형을 어떻게 시민을 모집해서 시민들 스스로에서 번져 나가게 할까, 만약에 카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 중앙단위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카톡홍보단을 각 읍면동별로 30명씩 만들어 놨다고 조직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주변부에 알리면 한 분이 300명씩만 알려도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인 거거든요. 다단계식 전파라고 하죠. 그러한 방식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알리는 사람도 좋은 소식을 알리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 쪽에 제안을 드려 봅니다. 혹시 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찬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대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정책 업무를 맡고 있는 엄태희 팀장입니다. 대응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이남영 주무관입니다. 각종 민관단체 활용하고 민관단체 소통을 하고 있는 김동연 팀장입니다. 그리고 시민간 갈등 예방이라든지 화합을 위해서 주민소통을 맡고 있는 김진범 팀장입니다. 그리고 기타 국방부나 군 업무에 대해서 연락관이나 저희의 입장을 같이 설명하고 그쪽 관련 사항되는 일들을 같이 연계하고 있는 양희정 군관협력관입니다. 지금부터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민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외적으로 군공항 이전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들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수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국방부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은 군공항이전특별지원법에 따라서 종전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현재 전투 비행장이 입지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 건의를 하게 되면 국방부장관이 거기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을 하게 되면 이전 후보지를 또 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후보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전 후보지를 정하게 되면 이전 계획이라든지 이전 부지에 대한 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다시 이전지원계획심의위원회를 또 거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전계획에 따른 심의를 마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전 부지라고 합니다. 이전하게 되는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설명회, 공청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필요하다면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 신청한다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거기까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전 부지가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이전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특별법상의 절차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10가지 정도의 절차로 구분을 해 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예비 이전 후보지를 국방부가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별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예비 이전 후보지 중에서 이전 후보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이전 후보지가 두 곳으로 선정이 됐는데 수원전투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화성 우정읍 화옹지구로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수원하고 화성의 문제인데 국방부가 했다는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단독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부분과 그 절차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종전 부지의 장이라고 함은 전투비행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원전투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황계동에도 같이 탄약고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했던 부분들이 화성시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맞다는 부분으로 해서 권한쟁의심판청구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도 2월 16일에 예비이전 후보지를 국방부가 발표를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분은 화성시의 반발과 거기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진행, 이런 과정이 지나 가면서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 이후에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가 특별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국방부가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최근 들어서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에서 국방부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 2월 16일에 예비 이전 후보지가 발표되고 지금까지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방부에서 화옹지구로 선정을 했을 때 지자체장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투표를 통해서.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은 국방부장관이 행자부장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찬성이 나오면 우리 지자체의 장의 의견과 상관없이 이전이 가능한 건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최근에 주민투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거부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법에 의하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재량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투표를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민투표에 대한 부분이 일단 3분의1 이상이 넘어야 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참여율이?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3분의1이 넘지 않으면 부결로 감안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3분의1이 넘어서 개표를 했을 때 찬성, 반대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 신청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재량행위까지도 법률적 검토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말씀 들어 보면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동의도 필요하고 지자체장의 동의도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일단 지자체장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신청이나 동의나 거의 같은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공항이전팀이 언제 꾸려졌습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2015년도에는 자치행정과 쪽에 TF팀 하나로 있다가 2017년도 2월 16일자로 예비 이전 후보지가 발표되고 나서 2017년도 2월 17일자로 대책본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 대책본부, 5개 팀으로 해서 각 과장급으로 앉혀서 그것을 구성을 하다가 2017년도 3월 27일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으로 해서 정식 조직으로 TF팀이 포함되어 있는 1담당관 4팀으로 지금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TF팀이 2015년도에 꾸려졌고 2017년도 2월부터 정식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이 꾸려져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주요업무 현황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저지를 위한 대응정책 마련해 놨는데요. 이게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주로 컨설팅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2018년 5월에 컨설팅 입찰 공고가 나갔는데 혹시 입찰 공고 나가서 확정됐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확정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결과가 아니라 업체가…….

정수

배정수위원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 업체가 대신 반대이전 저지를 위한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짜주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도 잡아주고 예를 들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든지 국내외 정세가 급격히 변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바로바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저희가 컨설팅도 받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정책 방향도 잡고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화성시민의 화합과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역별로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중립을 지키는 데도 있고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화성시를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동탄에 살고 있는데 동탄 분들은 크게 개의치 않은 것 같고 병점에 사시는 분들은 이전을 했으면 좋겠고 서부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해야만 주민들이 어쨌든 제일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2018년 6월부터 11월에 시민인식도 조사 추진 및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인식도 조사라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설문조사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유보를 해 놓으셨다고요? 언제 추진을 다시 하실 건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연말에 주민 설문조사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 끝나고 지금 선거 끝나고 상반기까지 끝났기 때문에 7월 그때쯤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건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7월에서 8월초에 대한 부분하고 9월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회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분위기가 말씀하셨다시피 남북관계가 좋아짐으로써 약간의 소강상태로 가는 분위기도 있어요.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수원 군공항장을 없애고 북한에 있는 군공항장 하나 없애면 이게 참 금상첨화인데 그것은 저희들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고요.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일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접하지만 일반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잘 모릅니다. 가든지 말든지 오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여기 뒤쪽에 보면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진행하고 또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주민들 홍보를 통해서 왜 수원비행장이 화성으로 가면 되지 않는가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짜서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 중에는 여기 집행부의 입장에서 저희 시장님도 역시 군공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진행상황을 우리 시민들은, 특히 서부권에 진행된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런 것도 설명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뭐냐면 저희도 범대위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홉 분 정도가 위원이시고 상임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범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셨고 최근에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선거 기간 중에는 다른 일절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범대위가 나서주셨습니다. 경기도시공사 1인 시위라든지 수원시청 앞 1인 시위 그다음에 다른 일반적인 의견 개진을 통한 민원 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민관정협의체라든지 민관협력 체계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같이 전파를 해 주십사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군공항은 서부권 현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부지역의 정치, 우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많이 힘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역시 참여도 했고요. 했는데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서 나서 주세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그런데 너무 수동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우리 군공항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원이라는 것도 있으면 활동지원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제안주신 것에 더 말씀드리면 저희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 문제는 서부권의 문제가 아니고 화성시 전체의 문제가 되면서 또 하나는 경기도 서남부권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오히려 저희가 범대위한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것은 범대위가 할 테니 지원을 해 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분들의 지원은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재정 지원을 거의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범대위가 지금 비영리단체로 해서 했던 부분도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회원모집을 통해서 회비도 걷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단체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같이 방법에 대한 것도 토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도 몇 번하고 그러면서 서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활동은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동탄에서도 상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쪽 분들이 생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아까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게 싫은 우리 시민도 있지만 가는 게 좋은 시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어느 한 쪽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한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화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저희가 힘들어하는 게 그런 애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동서의 입장이 다르다고 보여 지죠. 그러면 그러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조사한 데이터, 찬성을 하는 쪽하고 반대의 쪽하고 데이터가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다섯 개 권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탄권역하고 병점권역하고 기배하고 이쪽 황계동, 봉담권역 그다음에 향남권역, 장안, 우정해서 남양권역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민의견 조사를 했을 때 작년 12월에 했을 때 두 번째 한 부분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병점권에서 저희도 반대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습니다. 동탄도 별 관심 없을 걸로 보고 12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69.5% 정도의 시민들이 수원전투비행장이 화성으로 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그전에 9월에 조사했을 때가 전체적인 반대의견이 57.1%였습니다. 갑자기 한 13% 정도 올라가서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장안, 우정이나 남양반도 쪽에서는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나오는데 동탄 쪽에서 많이 올라갔고요, 반대의견이. 그다음에 저희도 놀랐던 부분이 병점권에서 58%의 찬성이었던 부분이 5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의견이 거기도 한 6% 정도 차이가 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잘못 조사가 된 게 아니냐 했더니 거주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거기 그 내용을 알고 거주해 오셨다 라는 부분, 그런데 거기가 이사 가고, 수원전투비행장 황계동이나 수원 쪽이 이사를 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지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떠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에서 홍보를 많이 못했는데 그것도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부권에 실제로 황계동이나 병점동, 안녕동 이쪽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 이상을 지금 다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 전체가 동부출장소에 확보된 부분이 2,000억 원이 넘게 있습니다. 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업비가 그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분들도 당신들이 주변 여건 개발되고 일단 도로가 뚫리면 일정 부분 동안 재산가치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작용이 되지 않나 라는 게 저희 나름대로의 분석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서부권 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이 천혜의 자원 아닙니까? 저희한테는 권역별로 특화된 게 도시계획이 된다고 하면 이쪽에 군공항이 오는 것은 저희한테는 재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 또 시민들도 그런 인식이 조금씩 올라갔다는 것에 저도 상당히 반기고요. 조금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선거를 얘기하셨는데 많이 인식 개선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용역을 맡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용역 맡긴 부분이 어떤 용역을 맡겼는지 제가 사업비를 2억 원 정도를 들인 용역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은 2015년도에서 2016년도 그때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2억 원은 아니고요. 한 9,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항공우주연구원에 맡긴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입지 적합성에 대한 것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입지 적합성, 거기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일부에서 제기되는 부분들처럼 그 용역에는 화성의 화성호가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화성시가 오픈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거기에 대한 제약사항들은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입지가 적합하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답보인 느낌을 받는데…….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말씀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답보가 아니고 수원시 쪽이 답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지금 시장님도 반대의견이 나타내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국방부도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지났어도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절차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광역시장과 의성군수 그다음에 그쪽에 두 군데 예비이전 후보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벌써 몇 번 미팅까지 진행이 된 사항이고 금년도에 이전 후보지까지 한번 정해 보자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또 한 가지는 광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장님하고 전남지사님하고도 조건 없이 해 보자라는 얘기를 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가 진짜 격한 대립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향후 계획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갈등을 갖는 것이 가장 저희가 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대면접촉 홍보를 통해서 그 부분에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할 때 대면 접촉과 요즘 대부분 가지고 있는 SNS나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정확히 알리고 주민들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쨌든 생업도 포기하다시피 이 일에 집중하시는 대책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대업을 생각을 하고 우리 화성시를 대표해서 애써 주시는 분들인데 어떠한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많은 지원이나 어떠한 방법이든 그게 물질적이든 어떤 것이든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호 매립지의 용도가 처음에 뭐였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농업용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농업용이고 거기를 저희도 가봤는데 굉장히 환경이 좋잖아요. 그렇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는 거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그 화성호를 매립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전하는 이유는, 원초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화성에서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한 것을 왜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화성호 매립지를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수도권에서 그 정도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농업용 목적으로 매립을 했다고 하면 “우리 땅이니까 다른 누구도 간섭하지마.” 그러면 되는데…….

영애

공영애간사

정부에서 했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데 그 목적이 제가 조금 아까 인터넷을 찾아 봤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화성호 매립을 찬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화성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화성시민이 가지고 있는 어업자산이었던 것을 지금 매립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 어업자산이 없어진 것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주실 건가요? 그리고 그 땅을 가지고 바닷가를 저희가 소유했어야 될 부분, 화성시민들이 다 소유했던 부분을 매립해 버린 것 아니에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영애

공영애간사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보니까 ‘화성시 매향리 평화 소풍’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단발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매향리 축제가 예전부터 계속 있었고 2015년도까지 치르고 중단이 됐었는데 2017년도에 저희가 군공항이전 대응담당관이 생기고 가장 평화라든지 그게 대표될 수 있는 게 매향리인데 저희가 매향리를 같이 포함시킨 이유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55년 동안 거기가 미군 폭격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또다시 피해를 주는 공평부담의 원칙을 어긋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또한 저항정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매향리에 평화에 대한, 저항에 대한 상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평화축제를 작년에 먼저 열었고 금년에도 또 여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어떻게 보면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저항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발성으로 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매립지도 가봤고 투어를 했어요. 그때 경기도에서 투어를 한번 시켜 줬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걸 느꼈고 이런 부분들이 단발성이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수시로 이런 좋은 환경을 굳이 그렇게 이전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발성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거든요. 매달, 매주 수립을 해서 차 한 대 정도가 왔다갔다해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는 한쪽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착한 여행 하루’ 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관광 소풍 프로그램이 있고 해서 그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업무분장이 그건 관광진흥과하고…….

영애

공영애간사

관광진흥과에서, 내용은 같은 목적이에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목적이.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똑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같은 목적이라는 거죠? 지금 화성호 생태환경 학술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있는데 목적이 뭔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쪽 화성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아시고 거기까지 다녀가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화성호에 대한 자료가 시화호보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호의 가치에 대한 부각하고 거기에 보면 일반 환경운동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료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한 70종 이상의 천연기념물하고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그 부분이 공식적 인정을 많이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생태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해서 연구 논문이라든지 발표 자료를 통해서 화성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데 금액이 9,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1회 하는데. 그러면 이게 화성호 근처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쪽에 가게 되면 숙박시설이나 거기에서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여기 남양에 뭐 하나 있지 않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롤링힐스 말씀하시는데요. 거기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이분들을 거기에 투어를 시키시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지금 2박3일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여기 화성호를 가는 프로그램이 다 있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있습니다. 현장 있고 그다음에 발표하시고, 두 가지 일정을 같이 보시면 5, 6, 7일에 국제심포지엄 일정이 있고요. 8일에 매향리 축제가 잡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4일 동안 하네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굉장히 좋은 행사이긴 한데 1년에 한 번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영애

공영애간사

저희는 이렇게 일정을 너무 길게 잡을 필요 없이 하루나 이틀 정도로 해서 나눠서 여러 명이 참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행사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지는 않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간사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아시는 것도 많으신 것 같고 이런 행사는 굉장히 저희한테 자료도 많이 수집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길게 보다는 짧게 여러 명을 자주 해야 인식도도 높아지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요. 요약 질의를 부탁드리고 답변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수원과 화성 두 지자체 때문에 그러는 건데 현재 도지사가 바뀌었는데 바뀌었을 때 기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동안 경기도청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경기도에서는 양 지자체간에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전혀 개입이 없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거기도 군관협력관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하고도 몇 번, 수원시에서 자꾸 요구가 들어갔고 저희도 대응 차원에서 미팅을 했는데 거기도 양 지자체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게 후보지 선정이 예비로 갔다가 이전 후보지가 나온 거잖아요. 그게 보통 국방부나 수원에서나 일단락 짓는 시기가 언제쯤 예상이 되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파악한 동향으로는 9월 중에 선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수원시의 희망사항은 금년도에 이전 후보지까지 진행을 시켰으면 하는 게 수원시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올해가 지나가면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것은 저희 쪽으로 의견이 많이 굳어지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그것을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 시민들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 절차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우리도 대응 TF팀이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원시는 처음에는 과가 출범이 됐고 작년도에 단이 됐습니다. 단이라는 게 4급 단장에 과장급 2개 과, 그래서 8팀 정도가 활동을 했는데 금년도에 국 체제로 완전히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공항협력국으로 만들고 3개 과 체제로 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홍보에 대한 부분을 해서 SNS상으로나 이런 전체적인 홍보가 수원시보다 앞서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수원시가 소통협력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홍보 과를 하나 더 만든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담당관으로 1과 4팀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조직적으로는 아무래도 수원시보다는 조금 작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작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쪽에 동탄이라든지 병점 같은 경우에도 거의 화성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행사를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탄 같은 경우에는 버스라든지 그런 것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행사 자체도 거기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해 드립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제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대응인 것 같고요. 대응에 맞춰서 하는데 수원시의 움직임에 따른 대응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관광진흥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셔서 지금 서해안에서 가지고 있는 제부도부터 화성호까지 연결되는, 서해안 그 전에 관광벨트로 묶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소강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위의 내용들을 자연자원이나 생태의 가치를 알려내는 작업들을 지금 아주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반대를 한다라는 것보다 그 이미지를 넘어서는 우리의 자원의 소중함들을 알려내는 작업으로, 지역민들에게 지역의 자연유산의 가치를 알려내는 대응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쪽은 원래 남들이 얘기하는 이전 후보지라고 얘기한다면 기배동, 봉담 그리고 화산동 일대, 병점권역 일대에는 상대적으로 불안함이 또 있잖아요. 또 다른 소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게 물론 다른 과와 협력 작업이 필요하지만 그 단위에 정체되어 있는, 기배동 같은 데에, 봉담 같은 데에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병점 그리고 화산동, 황계동 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단위에서 막혀 있는 내용들을 주민들 간에 지금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연계시키면서 홍보와 다음 것들을 같이 안겨 줄 수 있는 그러한 고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관 부서들하고 연계 협력을 하면서 홍보의 방법들이 이러한 홍보물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다 같이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신경 쓰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길입니다. 100만 대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괄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공석으로 기획팀장을 대신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이택구 기획팀장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및 법무행정을 맡고 있는 이병열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대규모 전략사업을 맡고 있는 이일로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재해에 대한 안전 총괄을 맡고 있는 유환일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및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는 박미랑 사회적공동체과장입니다. 행정전산 및 통신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는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정부부처의 정책기조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행정총괄체계 확립으로 행정품질 향상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총 6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확립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공약사업 관리와 시민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해 성과창출형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의 확대와 편성 전 심의 강화를 통하여 건전재정체계를 구축하고 민선7기 역점시책사업 운영 방향에 따라 정책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화성시만의 특색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화성안전교육센터 건립 등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행복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4차 산업 등 정보화 신기술을 우리 시 행정에 융합하여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에서는 6개 정책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기반을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정책 목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최현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팀장 이택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운범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성혁모 조직팀장입니다. 김향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오석만 의회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용복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권석민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체계적인 공약사업 관리로 시민만족도 제고라고 해 놨습니다. 혹시 민선7기 공약사업이 한 % 정도 달성이 되었는지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민선7기는 시작이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시작입니까? 그러면 채인석 시장님이 공약했던 사항들이요.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민선6기는 70, 80%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상당히 많던데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시민만족도가 상당히 좌우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4-6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행정수요에 걸맞은 맞춤형 행정조직 구현이라고 해 놨습니다. 하단에 보면 동부출장소 생활민원실 임시 운영 이것과 같이 비교해서 아마 동탄6동에 이런 민원은 들어보셨나요? 행정수요가 많아서 주륜장에 임시로 전출입 행정서비스로 공무원 네 분 정도를 파견을 보내서 운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혁모

성혁모조직팀장

조직팀장 성혁모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시정여론팀에서 하고 있는 사무인데요. 동탄6동이 지금 연말 가면 5만에서 7, 8만 정도 수요가 되기 때문에 분동도 계획하고 있고 임시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륜장 시설에 아마 협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협의는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파견이 나가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시기를 여기에서 결정하는 건 아닌가요?

혁모

성혁모조직팀장

자치행정과에서 인사팀하고 시정여론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자체평가 강화로 성과창출형 조직구현 해 놨는데요.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평가결과 환류해서 실국장 성과연봉 50%, 과장 성과연봉 30%, 팀장이하 20%로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제가 볼 때는 실국장하고 팀장님하고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밑에 팀장님들의 성과를 좀 더 높이 사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들은 50%고 팀장님들은 30%고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이 있잖아요. 그 공약사업이 모두 100% 맞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현재 인수위에서 정해 준 50대 공약사업이 있고요. 지금 행복화성TF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행복화성 1번가’ 라는 접수할 수 있는 창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받아서 일반인이 제안한 정책 제안사항하고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사항을 해서 최종적으로 민선7기 100일 때쯤에 최종 공약사항을 정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민선7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일부는 받아서 그것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을,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사실 집행부 쪽에서는 시장님이 한 공약을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그 부분은 거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잘못된 공약이라면 다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공무원 분들이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연구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그것은 전문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갈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그러면 검토를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아무리 공약사항이라도 시장에 들어왔을 때 하는 공약과 시장 당선되기 전에 하는 공약은 다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다가 결국은 결론이 없어서 비용이나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안 좋고요. 꼭 실현 가능한 걸로 해서 화성시민을 위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장님도 화성시민을 위한 거지만 그래도 예산의 낭비라든지 공무원들이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는 모든 부분이 낭비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알아서 잘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성과금 50% 반영이라는 게 무슨 반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0%, 30%, 20%.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성과관리팀장 김향겸입니다. 저희 BSC라고 자체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에 가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를 실국장님은 성과 연봉에 50% 반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연봉의 50%를 드린다는 거죠? 금액을 말씀하는 거죠?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금액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과 연봉은 다 금액이 다르니까.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50만 원을 드린다는 거죠?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50%, 30%, 20%의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금액의 퍼센티지가 다른 개념은. 그러니까 50%는 어디에서 나왔고 30%는 어디에서 나왔고 20%는 어디에서 나왔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이것은 시장님 결재를 받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지 법에 있거나 조례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냥 내부 방침이다?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내부에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나요?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언제부터까지인지는 제가 서면 보고를 따로 하겠습니다. 한참 된 거라서…….

영애

공영애간사

오래 전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관습까지는 아니고 결재를 받아서.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봤을 때도 약간 불평등인 것 같아요. 아예 똑같이 30%면 30%,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됐을까요?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이것은 제가 서면보고를…….

영애

공영애간사

생각을 안 해 보셨죠?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위원님 맞는 지적이십니다. 저는 이미 정해진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저희한테 답변을 주세요.

향겸

김향겸성과관리팀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연봉 50% 반영, 30% 반영, 20% 반영은요. 사실은 일반직원들은 자체평가를 통해서 본인이 받는 성과상여금에 반영을 하는 걸 싫어하는 편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줄은 게 아니라 기본에 받고 있는 성과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달리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많다고 해서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받는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 봐주셔야 될 사항이…….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은 시간을 길게 끄니까 나중에…….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간단하게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평 몇 %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6급 이하일 경우에는 근평이나 그런 걸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대신 5급하고 4급은 근평 점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BSC를 반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듣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정책기획과가 화성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왔지만 화성시의 모든 정책을 담당하시는 데 아닌가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좋은 정책,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 화성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시장님의 인수위가 지금 해단이 됐죠?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정책과제, 50과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네, 나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현재까지 나온 것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 마련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자치분권의 실현은 시민참여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맞습니다. 시민참여하는데 있어서 기반 마련하는데 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는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장기적인 발전이긴 한데 시장님의 임기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바뀌는 게 있는지 해서요. 이게 따로 시장님의 지침과 다르게 독립적으로 단체장이 바뀌지 않아도 계속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범

신운범정책개발팀장

정책개발팀장 신운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사실 8년이면 장기계획으로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2025라고 해서 2008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돼서, 사실 민선7기 시작되는 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공약이 있는데 장기발전계획과 부딪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운범

신운범정책개발팀장

장기발전계획은, 중기, 장기, 단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쪽은 현시장님의 영향이 크겠죠. 그런데 중기, 장기로 가면서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방침이 수시로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동화 계획이라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수정 보완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을 서로 맞춰 가는 시스템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화성 데이터 로’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사이트인가요? 아니면 데이터 로가 구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축이 된 건가요?

석민

권석민데이터행정팀장

데이터행정팀장 권석민입니다. ‘화성 데이터 로’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사이트가 아니고요. 내부 공무원들한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석민

권석민데이터행정팀장

일반시민들이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공공데이터 포털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데이터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방되어 있는 자료, 그쪽을 통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그냥 명칭이, ‘화성 데이터 로’ 라는 것은 내부 인트라넷을 말씀하는 건가요?

석민

권석민데이터행정팀장

내부의 행정망에 내부공무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시민들은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추가 질의를 한 가지 해 볼게요.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을 맞춤형 인구정책이 있습니다. 2017년 6월 이후 실적을 보니까 이게 실적인가 싶습니다. 내용을 보니 셋째아 가정을 위한 우리꽃식물원 관람료 면제, 화성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을 하신 건가요?

용복

이용복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이용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7일에 신설이 된 팀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2017년 3월이에요? 작년 3월에.

용복

이용복인구정책팀장

네, 3월에 신설이 됐고요. 저출산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돼서 화성시에서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구정책팀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읍면동에 출생 신고를 하면 출산선물 세트를 맞춤형 시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는데, 출생신고 하면서 주는 가방을 여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한 생명이 오는 건 온 우주가 온다.’고 해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 지원되는 63가지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것은 저희 팀만이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주로 지원이 되는데 보건소라든지 보육 관련해서 아동보육과, 여성 관련해서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에서는 도서관 이런 부분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런 책자하고 또 온라인 상품권을 드리는데 그것은 기저귀라든지 분유를 사야 되는데 눈높이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상품권을 드려서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서 여기에는 온라인상품권, 책자 그리고 출산축하 카드를 보내고 또 도서관에서는 평생학습과에서 북스타트라고 해서 책가방하고 책자를 두 권해서 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10리터짜리 100매를 해서 묶음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출생신고하면. 그렇게 하고 주로 인식 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돌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작년에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고요. 올해도 7개교에 1,10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책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것이 조례에 의해서 셋째아, 다자녀가정을 위해서 관람료, 식물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전액 면제를 해 주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30% 감면을 해 주는데 19세 미만 아동과 부모까지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4월 2일에 체육진흥과에서는 조례 공포를 시행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린환경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여성비전센터…….

영애

공영애간사

팀장님 알았습니다. 많은 내용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한 방이 없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으신 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정책팀이 몇 명이세요?

용복

이용복인구정책팀장

저희가 두 명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두 명이 이걸 하고 계시니까 사실 사업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맙다고 인사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용복

이용복인구정책팀장

출산장려 지원금이 나가는데 출산장려도 하고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실제적으로 화성시가 70만, 100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은 화성시가 아니에요. 이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화성시에서 인구 정책을 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창피한 면이 있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회를 자주 하셔서 좀 더 많은 사업, 여러 위원들, 전문성 있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서 체계적으로 정말 저출산을 위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관람료 30%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잖아요.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용복

이용복인구정책팀장

그래서 일자리나 주거가 가장 환경에 필요한 부분인데…….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가야지 이것은 그냥 “나 하고 있습니다.”만 보여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안 한다는 거나 똑같으니까 앞으로 많은 사업 부탁드립니다.

용복

이용복인구정책팀장

잘 알았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민선6기 시정질문 후 조치 결과에 대한 사후보고도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시죠?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어떤 질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시정질문이요.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그 부분은 읍면동 다니면서 시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보시면 공약사업 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를 했는데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 아까 제가 또 질의드렸던 것도 자치행정과라고 말씀하시고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책자에 나온 것하고, 시민만족도 제고로 해서 이 내용도 어쨌든 시장 공약사항이고 시정질문도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공약 내용인데 그것도 다 자치행정과고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에 적지 말아야죠, 시민만족도 제고라는 내용을.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분야가 어차피 시민만족도를 위해서 여러 시책사업이나 활동을 통해서 모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쪽으로 하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데이터 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일반시민들한테 공개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시민 알권리 충족한다고 그러고 정보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석민

권석민데이터행정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섞여있는데요.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석민

권석민데이터행정팀장

거기를 통해서 주차장 정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화성 데이터 로’ 라는 것은 그것과는 달리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새로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시스템은 화성시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화성시에서 행안부에 올리는…….

석민

권석민데이터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권리 충족이라는 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성 데이터 로’ 라는 게 화성시민을 위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알권리를 충족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석민

권석민데이터행정팀장

맞습니다. 최근 정부는 2013년도부터 공공데이터법이 생겨서 공공데이터를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률이 만들어 지면서. 그것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부 행정조직에서 과거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해서 행정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인구, 재정, 복지, 교통, 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공개가 제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부에서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동인구, 거주인구, 공공시설물 관련된 이런 것들, 저도 화성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실 어떤 통계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 내부에만 공개가 되고 왜 외부 시민들한테는 공개가 안 되는지.

석민

권석민데이터행정팀장

화성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통계 자료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시정 알림방이라든지…….

구혁모위원

인구 말고 재정이라든지 교통, 복지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2종의 데이터를 모두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건지 지금 계속 인구만 말씀하시는데 다른 정보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알 수가,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을 참고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통계가. 어떻게 보면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조례나 법으로 공개가 제한이 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석민

권석민데이터행정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민들한테 정보가 제공이 돼서 사업을 하실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방침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접근이 어렵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지만 지금 ‘화성 데이터 로’에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물 현황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따로 만들어서 하나씩 개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계획 중에 있는 겁니까? ‘데이터 로’를 구축했을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석민

권석민데이터행정팀장

사업비는 약 3억 8,000만 원인데요.

구혁모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양질의 정보를, 솔직히 행정안전부 통계현황을 보려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전국에서 화성을 찾아야 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쉽게 인터페이스를 잘 갖춰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민

권석민데이터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만, 제안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기조도 시민참여, 국민의 참여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의 기조도 시민참여인 것 같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공약이 완성되지는 않았고 시민참여 내용이 보완이 돼서 정책도 완성이 되면, 공약이 완성이 되면 시민참여 부분을 많이 넣어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사실은 시민참여라는 말은 계속 썼던 말입니다. 그냥 문서화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잘 실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요.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정말 많아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정회

13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및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예산법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형 예산총괄팀장입니다. 인미경 재정심사팀장입니다. 심연보 재정관리팀장입니다. 김경하 법무팀장입니다. 박경옥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팔문 화성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강팔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공사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인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서구 도시사업부장입니다. 황인관 시민생활부장입니다. 오갑석 시설관리부장입니다. 화성시 의정발전을 이끌어 나가시는 김도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화성도시공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및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과 주민참여의 실질화에 보시면 주민참여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재정에 주민참여 사업이 몇 % 정도 되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올해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총 2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49건이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성립이 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립이 되고 나서 굉장히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주민 참여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각 마을에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도 있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동네나 마을을 굉장히 건실하게 가꾸기 위해서 별도로 제안하는 사업들이 심의가 돼서 올라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보면 43명이 구성이 돼서 5개 분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수당이나 이런 건 지급이 되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별도로 보수가 지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공식적인 회의를 하거나 분과별로 또 모임을 갖습니다. 그럴 때 수당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수당 형태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가 많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으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많이 좋아진 걸로 현재 지표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재무구조가 좋아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가장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산업단지 분양이 잘된 데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010년부터 이 사업을 분양을 했는데 2014년까지 5년 동안 14%밖에 분양이 안 돼서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뒤로 3년 흐르는 동안 거의 84%까지 분양이 되면서 유동성이 매우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우정에 아파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게 분양이 안 돼서, 한 5년 동안 300여 가구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괄 매각이 다 이루어 져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또 빚을 청산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보고에 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탄2지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익금을 미리 받아서 이 부분으로 또한 부채를 상환하는 등 이런 노력을 통해서 유동성도 확보하고 부채도 상환하고 그래서 부채비율도 크게 낮아진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수고하셨고요. 예전에 행안부에서 등급이 낮아서 도시공사가 존폐 위기에 있었던 건 아시죠? 불과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재무구조가 좋아진 것에 대해서 강팔문 사장님 이하 직원 분들 많이 고생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고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차후에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하고 있는 사업도 많지만 동탄2 주차전용 건물부터 시작해서 석우동 지식산업센터까지 건립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앞으로 화성도시공사에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법무과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예산의 부서별 한도액 배분 제도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시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성립이 됐던 예산, 그게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그 관계하고 또 특정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되는 예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버무려서 실링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각 위원회별로, 그러니까 화성에 복지예산이 지금 몇 % 인지는 아시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위원회별로 나눠지는 건 아니고요. 각 실국별로 실링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실국별로? 그러면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팀…….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복지국 내에 있는 건데 꼭 복지국 내가 아니더라도 복지관련 예산이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에 대한 어떤 퍼센티지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작년에 복지예산이 몇 % 정도 되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정확한 수치는 결산서류에 나와 있는 사항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작년에 그런 통계를 접해 봤는데 우리 화성에 복지예산이 3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지자체보다 복지예산이 좀 낮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결과를 도출을 받았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 봤는데 우리 화성이 많은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맞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복지예산 관련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시책에 따라서 대부분 더 줄어드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통계를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보다 복지예산이 많이 낮았습니다. 몇 % 낮았으니까 앞으로 복지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여기 선심성ㆍ낭비성 행사, 축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시장님께서도 예산을 더 늘려서 많이 집행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영애

공영애간사

지양이에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보다도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부진사업 일몰된 것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각 사업별로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어떤 정책사업이 줄어드는 경우에 일몰이 되는 거라서…….

영애

공영애간사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고 계시는 건 없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정책사업이 어떻게 일몰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많이 살펴보시고요. 지금 예산의 과정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하고도 배분했을 때 어느 정도 상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각 상임위원회별로 아니면 상임위원회하고 상관없이…….

영애

공영애간사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집행 전에…….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실국에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짤 때 퍼센티지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한테도 의견을 듣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예산이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정책사업별로 해당 실국에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을 저희가 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간사

저희는 기획행정이잖아요. 그렇죠? 계획하는 단계에서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예산편성 자체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고 심의를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만 반영이 되어야 될 예산이 있으시면…….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개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복지예산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담아서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제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법무팀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행정 쪽을 지원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기본적으로 행정 내부적인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이라든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소송이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정시간을 할애를 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주민들이 활용하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인력 자체가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사흘밖에 근무가 안 되고 한 분은 5일 근무하시고 이런 식이거든요. 많이는 할애를 못해 드리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다음에 동부출장소에 두 번 정도로 할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신 마을 변호사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마을 변호사 제도?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마을 변호사 제도라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주민들께서 어려우신 사항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전화로 상담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분들이 마을 변호사 제도가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어떤 통로로 알려지고 있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화성이 개발도 그렇고 상당히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각계각층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죠. 갈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불편한데 마땅히 어디에 얘기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하자니, 또 행정에 얘기하면 법으로 해라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을 변호사나 변호사 상담도 있을 수 있고요. 감사관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도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상담을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지원하는 통로는 몇 군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담해서 하는 부서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현 주민들하고 이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아파트 문화에서의 갈등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제가 직접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조정위원회라도 한 소속을 둬서 해 놓으면 거기에 법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예산도 세워 주고 그래서 이 통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소송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제도라든지 아니면 인적구성이라든지 그 부분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알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법무과하고 괄호하고 화성도시공사가 있는데 업무 관련성 때문에, 괄호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화성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공사죠. 저희가 자본금을 투자해서 설립이 된 공사인데 예산법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매칭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같이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화성푸드통합센터도 봤었고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고 그러니까 화성도시공사 같은 시에서 출연하는 재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예산 같은 경우도, 거기도 다 관여를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나 푸드센터라든지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센터인데 도시공사만 지금 같이 업무적으로 긴밀한 게 있는 건지 해서요. 어떤 게 다른 건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위원회별로 살펴보시면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 로컬푸드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 업무 성격 있는 부서별로 그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다른 센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업무보고가 없는데 화성도시공사만 따로 하는 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아니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따로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렇습니까? 어제 SPC도 말씀을 드리는데 동탄2지구 A36블럭, A42블럭 같은 경우에 SPC를 했는데 아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출자를 하고 민간이 들어왔잖아요.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SPC가 진행이 됐었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동탄2 말씀하시는 겁니까? SPC중에서도 특별한 방식입니다. PFV라고 해서.

구혁모위원

아산도 PFV방식…….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거기는 일반 SPC로 할 계획입니다. 일반 SPC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민간업체하고 저희하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정 지분별로 출자를 해서 특별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구혁모위원

시간관계상 그건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러 부서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서마다 참여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혹시 주민참여 포털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여서 운영하는 게 어떤지, 왜냐하면 명칭도 그렇고 부서에 대한 경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정말 다양한데 시민들도 많이 헷갈리는 것 같고 저희들도 헷갈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주민참여에 관련된 것만 포털로 해서 하는 방식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인데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재정민주주의 실현’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십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기존에 예산편성으로 하면서 주민의 의사가 상당 부분 사실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 숙원사업을 제출을 할 때도 각 리에서 제출한 사업들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올리는 그런 제도가 기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갈수록 활성화가 되고 있고 중요시하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획행정위원회잖아요. 그리고 예산법무과가 저희 과예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각 위원회별 실링도 있지만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사전 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위원회별로 실링이 있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국별로 있는데 편성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각 사업별로 말씀해 주시는 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전편성 단계에서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어쨌든 모든 계획을 함께 하니까 예산도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의 소통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제언을 해 주시는 것 자체는 아무 때나 열려 있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고 심의하는 게 의회하고 시가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이에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의견을 수시로 주시면.

영애

공영애간사

의견을 드리니까 받아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의견을 그냥 주시면 저희가…….

영애

공영애간사

주민으로서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읍면동별 공유재산에 관련된 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공유재산에 관한 지원 내용이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쉽게 시설의 설치, 토지의 매입 관련해서 만약에 향남을 예로 들면 종합운동장, 노인복지관, 외국인복지관 이런 기관 시설들을 향후 10년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하게 각 읍면동별로 설치를 하거나 부지를 매입해서 이런 것들을 시설 설치를 해 왔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을 다 가지고 있으신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는 어떤 정책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이라든가 또 설치가 어디 계획이 되어 있는지…….

도근

김도근위원장

향후 계획이 아니고 결과.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기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정책이 결정이 돼서 추진된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별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예산이 수립이 되고 결산이 있잖아요. 결산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건 있는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결산과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관련한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면 시설의 관리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업무들을 맡고 계신 부분도 있는데 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편익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계획의 수립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및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및 강팔문 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일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일로입니다. 73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 전략사업1팀장입니다. 신일용 전략사업2팀장입니다. 최진영 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입니다. 김병준 메모리얼파크건립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최재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함백산메모리얼 파크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개 지자체가 공동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4개 지자체하고 행정적인 절차나 협의는 다 완전히 끝난 건가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행정적인 절차는 건립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관한 부분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인구 배분 또는 사용 배분 그런 부분은 협의를 봤지만 실제 %라든지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건립이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서 협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건립을 하는데 문제가 현재로써는 없는 거다?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건립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 끝났고 비용도 다 받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 7월에 실시설계 및 설계 적격심사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혹시 다 완료하셨나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절차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맹꽁이를 먼저 이주시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씩 저희 뜻과 달리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이네요?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린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늦어진 건가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는 한 달 정도가 늦어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매실동에서 칠보산비대위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미뤄진 게 당겨질 수도 있고 좀 더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책위원회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계속…….

정수

배정수위원

그냥 협의만 하고 계신 건가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면담을 하고 최대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줘 가면서 저희가 행정을 해야 될 것은 행정을 하고 위법하다고 그럴까요?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요청한 것은 정중히 들어만 주고 그런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협상이 어려운지 쉬운지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계획된 대로 실시를 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원론적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함백산메모리얼파크의 건립을 시작한 목적, 이유가 확실히 뭔가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화장시설이 부족했고 화성시민이 타 지역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으니까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5개 시가 다 같은 목적이었던 거죠. 일단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을 하고 싶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규모가 1,217억 원의 우리 시비만 들어간 거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 정도의 돈이,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오고 있나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전체 금액이 1,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각 시별로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게 시비라는 게 화성 시비가 아니라 각 시에서 나눠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봉안시설이 지금 26,440기예요? 이게 화성시만을 위한 사업이 됐으면 규모가 조금 작았겠네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작았을 수도 있지만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경기도 남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경기도 또는 수도권에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화성시민은 누구나 다 찬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잘 몰라서, 수원시민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수원시민도 일부만…….

영애

공영애간사

그쪽에 지역에 사는 사람은 반대를 하는데 화성시민들 일부 그쪽 지역 분들은 찬성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설에 보상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 외에 지역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래요? 듣지를 못했고 그러면 대부분 화성시민은 찬성을 한다는 건가요? 혹시 설문지를 해 봤나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설문조사는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 확인은 못했지만 시민들 중에 100% 라는 말은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화성시청에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의견을 제시한 민원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인데 지금 어느 정도 정책은 세워져 있나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정책이 아직 수립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2월에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팀하고 업무를 협의하면서 이 부분이 미약한 것 같다고 해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수위 보고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정책을 금전적인 것을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일자리든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시작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금전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저희는 시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 인큐베이터라든지 그런 시설 속에서 키워서 본인들이 자립할 정도가 되면 자립해서 나가고 다음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서 계속 청년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수원시 또는 전국 몇 군데에서 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성공한 사례는 저희가 받아서 화성시에 맞게 키워 나가려고 그럽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무조건 퍼주기식의 복지정책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국제테마파크가 시작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죠? 저도 처음 들어온다는 얘기를 접하고 기대도 많이 했고 중간에 바뀌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행이 어떻습니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2017년 정도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는 USKR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장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내용은 비슷하지만 각각은 별개의 사업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된 거였고 이것은 신사업으로 된 거라는 얘기인가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2018년도 초에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을 다시 점화시켜서 수자원공사, 경기도, 화성시, 중앙정부까지 해서 함께 다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비가 엄청 나네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사업비가 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업시행자가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정도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들이 투자하고 충분히 적자는 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대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까지는 민간사업자 공모까지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계획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마련해서 공모를 하고 민간사업자는 그 공모안을 보고 공모가 들어옵니다. 평가 점수에 따라서 어느 회사인가는 선정이 되겠죠. 그러면 선정된 회사에서 자기네가 설계를 해서 저희와 협의해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의 명칭은 다르지만 그전에 기대했던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전에 계획이 충분히 좋은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음 사업자들도 그 부분은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이어서 하려는 경향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잘 만들어 지면 화성의 문제가 많이, 관광에 좋은 테마파크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서부권 쪽 지역에도 근접해서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관광 유치하는데 정말 도움이, 시의 재정에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복합치유센터 관련돼서 저희가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국제테마파크라든지 굉장히 이런 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추진을 할 때 시초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를 유치 조성한다고 하면 처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누가 이런 계획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USKR사업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시작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다 알아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구혁모위원

이것은 실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을 묻는 겁니다.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USKR사업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전 사업을 제가 펼쳐보지는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드론산업이라든지 가족친화형 문화복합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 시작 자체를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도 전략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사업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경로는 다양합니다. 저희가 계속 인터넷이나 정부의 뉴스브리핑을 보고 찾아내기도 하고 사업자들이 와서 투자유치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민간사업자들이 투자유치를 제안하는 것은 서류는 저희가 보기에 참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예리하게 봤을 때는 저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끝까지 같이 하는 건 드뭅니다. 거의 없을 정도로 희박하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정보를 수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어떠한 사업거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웹의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정보는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가끔 차를 마시다가 이런 건 어떠냐고 좋은 정보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시곤 합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 저희가 재점화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가족친화형 문화복합시설 같은 경우를 듣고 싶은 게 한 3,0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맞죠?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연면적이 30%면 한 1,000평 정도 견적이 되는 건데 1,400억 원이나 들어가고 밑에 보면 200억 원 재정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시재원 투자 없이 200억 재정 절감효과인데 원래는 들어가는 비용이 1,400억 원 중에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전략사업1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 청년정책 관련해서 아까도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이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궁하기는 한데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용역 결과를 통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용역 결과를 통해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고 그쪽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한테 계속 다니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상 단계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청년에 관련된 정책을…….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할 것이고 그만큼 경쟁으로 해서 자기들이 낼 것으로, 그 중에 저희들은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100% 다 받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하고 그 중에 우리 시하고 전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류시키고 그럴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용역업체는 선정이 된 건가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공개경쟁 입찰할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입찰 전이고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드론산업은 요즘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드론산업은 4차 산업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각 중앙부처가 펼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영역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총 사업비가 1,700억 원은 2025년까지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네, 그 정도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연간 한 300, 400억 원 정도.

영애

공영애간사

굉장히 많이 사용하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드론 체험장, 주로 어떤 내용을 하시나요? 생산적인 것, 체험장 이런 것 말고 우리가 드론산업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드론산업단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단지를 구상을 하면 드론과 관련된, 4차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그 지역으로 다 밀집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시험장도 만들고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모든 활동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국내 최대의 드론 메카라고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현재 그린시티 내에 예정인 건가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지역은 저희가 정확하게 못 박을 수는 없고요. 송산그린시티 내에 하수처리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시설입니다. 거기는 공공시설로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현재 교육장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도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은 계속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드론산업단지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지역적인 부분은 저희가 특정해서…….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드론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된 거예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아니요. 구상 단계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제 구상 단계고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업무보고의 대다수가 전략사업과는 구상 단계와 실제 실행 단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이것도 구상 단계다, 활발히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약간 와 닿는 게 없는 느낌이라서, 지금 구상을 어느 정도까지 하시고 있는 건지 와 닿지가 않아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실제 산업단지 개발…….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현재 어디까지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언제 이 팀이 설립이 됐죠?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팀은 운영된 지 오래 됐지만 드론산업 기반조성에 대해서는 처음보고 드리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민선6기까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드론을 쓰는 부분으로, 이용하는 부분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산업 기지에 대해서는 지금 8대 의회에 처음 보고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드론을 이용하는 체험장 이런 부분만 있었고 생산적인 면에서 산업단지 이런 것은 이제 보고가 되는 거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그것을 이번 주 중에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단순히 드론 체험장, 교육기관 이런 것 가지고는 아무 생산성이 없어요.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부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4차 산업에서 어느 정도 실용성 있게 쓰일 수 있는지, 우리 화성시에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터프론트 문화복합용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필요한 시설인가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주민친화시설로 해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공영애 간사님이 궁금하신 것하고 해서 한꺼번에 전략사업1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협약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계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팀장이 세부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전략사업1팀장

전략사업1팀장입니다. 말씀하셨던 가족친화형 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구혁모 위원님하고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총 사업비 1,400억 원하고 200억 원 재정 절감효과는 어떤 거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면적은 말씀하신 대로 부지 면적이 3,000평이고 그 안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만, 건축연면적으로 30%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만 1,000평 규모가 생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전액 민간사업자, 공모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가 토지비와 건축비로 들어가는 총 예산이고요. 재정 절감효과 200억 원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여기에 문화, 집회시설에 내셔널지오그래픽 같은 경우는 실내용 테마파크, 휴일에 가족들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유희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사업자를 통해서 수준 높은 유희 공간을 조성하도록 시가 도와 함께 사업단체에 요청을 했고 우수한 계획이 선정이 되어서 시 재원 없이 휴일에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쉴 수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영애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를 갖냐고 말씀하셨는데 화성시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됨으로써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이미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비 또는 운영비가 해마다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과에서는 가급적 시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을 시 재원이 안 들어가는 방식이 있다면 민간자본을 투자 유치를 해서 또는 국가나 도에서 하는 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복합치유센터처럼 국가에서 하는 국비 사업들을 따와서 저희가 실현을 해 보려고 도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입장료를 걷어서 이분들은 재정을 확충하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전략사업1팀장

말씀드렸듯이 전체 건축 중에 30%는 문화시설이고 나머지 70%가 상업시설인데요. 문화시설에서는 사실 크게 수익이 나지는 않고요. 상업시설에서는 수익이 보존되는 사업 구조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그분들이 지어서 일부는 문화시설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70%를 상업시설로 분양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으신 거네요?

진수

이진수전략사업1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애

공영애간사

자료 좀 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전략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금주 중에 자료는 최대한 먼저 드리고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일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환일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유환일입니다. 시민의 안전도시 화성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조강은 안전대응팀장입니다. 백두성 재난대책팀장입니다. 김형운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상철 민방위비상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화성안전교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시비가 84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총 사업비가 125억 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을 LH에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41억 원은 스마트시티센터 그 전에 U-city센터라고 해서 CCTV라든가 그런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41억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84억 원은 어디에 쓰여 지는 돈인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84억 원은 민방위 체험관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연구기관이 두 개 들어오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인테리어하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장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장비는 그쪽 연구기관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저희는 장소 제공, 건축물에 대해서 부지 제공을 해 주는 걸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84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정확하게 쓰여 지는지…….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건물 짓는데 쓰여 지는 돈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전에 건물을 지어서 LH에서 기부채납한다고 그렇게 들었잖아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저희가 건물을 지을 적에 62억 원 정도가 시비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스마트시티센터로 해서 530평 정도를 LH공사가 건물을 지어서 공동으로 대행사업비로 LH에서 대행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만 하고.

정수

배정수위원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여기가 1,600평인데 LH 부담이 530평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600평 중에 530평이 LH 부담이고 나머지 1,070평 정도가 저희들이 시비를 낸다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그래서 84억 원 범위 내에서는 22억 원은 내부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센터 내에 민방위교육장도 있고 지진체험 이런 것을, 22억 원은 그걸로 투자를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한국산업기술연구원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협약은 다 맺었나요? 들어오는 걸로.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업무협약식은 다 이루어지고 지금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입주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입주할 두 군데 기업이 건물만 지어서 임대를 하든 무료로 사용하게 하든 하면 들어오는 걸로 협약은 됐다는 거죠? 건물을 지어 놓고 들어올 연구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그것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전도시 만들기 강화사업 지속해서 시민방범순찰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순찰활동보상금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저희가 26개 읍면동에서 신설된 새솔동하고 동탄5동은 방범순찰대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진안동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잠정 중단되어 있고 그래서 23개 읍면동에 25개 지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365일 야간에 8시부터 12시까지 기본적으로 네 시간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른 활동비를 보상금으로 책정을 해서 유류비나 야식비나 아니면 어떤 기본 장비를 사는 것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급 기준이 한 순찰대당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100원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저희가 2014년도까지는 일괄 인원수나 이런 걸로 해서 보조금으로 나갔다가 2015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활동한 것을 가지고 청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똑같이 나눠 주는 건 아니고 대원수가 많거나 하면 활동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읍면하고 동하고의 면적이 좁다 보니까 차량 이동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차량 유류비가 차이가 있고 해서 보통 읍면하고 동하고는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방범순찰대가. 저도 제가 아시는 분이 방범순찰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급을 해 주면 사용 실적은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 정확하게 쓰여 지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정확하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강화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긴급사항 발생 시에 소화기 요령이라든지 소화전 사용하는 방법,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을 전문강사한테 습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가 어느 장소에 찾아가서, 원하는 장소에 가서 교육을 시켜 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내용이 딱 두 가지인가요? 소화기 방법과 심폐소생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주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주로 소화기하고 심폐소생술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소화전 사용방법.

영애

공영애간사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찾아가기에는.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영애

공영애간사

이건 누가 가는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의용소방대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40여 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선발해서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현장재난대응역량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인데요. 여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축질병 AI, 구제역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시나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대책본부를 꾸리게 되면,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상황 전파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대책본부를 상황판단을 회의해서 부서별로 사항을 어떻게 전개할 건지에 대해서 회의를 갖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 과에서 하시는 거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아니요. 화성시 전체하고 소방서, 유관기관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맡은 사항이 있습니다. 13개 협업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구분해서 그런 사항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주로 헤드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실을 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상황실을 운영하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감염병 대응훈련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보건소의 업무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응훈련을 이번에 안전한국훈련을 했었는데요.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병원하고 군부대 그다음에 관련되는 소방서 해서 같이 훈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구에서부터 다친 분들을 병원으로 어떻게 이송하며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과정을 제대로 현실감 있게 해서 배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감염병이 생겼을 때 재난본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하셨다는 건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훈련을 한 거죠.

영애

공영애간사

여기가 주관이 돼서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직원들은 보건소 직원들이 대부분인데 그 훈련에…….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참여한 사람들은 경찰서도 있고…….

영애

공영애간사

아니, 감염병이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감염병이요.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은

조강은안전대응팀장

안전대응팀장 조강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그 훈련 테마로 감염병 확산예방을 잡았고요.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운영을 하고 실무 수습단계에서는 보건소가 주관이 되고 그 이외에 따르는 13개 협업기관이 각각의 역할과 임무를 주어서 유기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것도 결국은 헤드 역할을 하시는 거죠? 병원하고 연결을 해 주든지 이런 부분들.

강은

조강은안전대응팀장

네, 맞습니다.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환자 이송이라든지 주민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 협업기관에 임무를 부여하고요. 그 기관에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 것은 어느 팀에서 하는 건가요? 재난대책팀?

강은

조강은안전대응팀장

안전대응팀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전대응팀이 몇 명이세요?

강은

조강은안전대응팀장

지금 현재 팀장 포함해서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분들로 이게 가능한 가요?

강은

조강은안전대응팀장

저희는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무부서인 이번 훈련처럼 보건소, 협업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적십자 그리고 청내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 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제가 동탄2신도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동탄2신도시의 교통사고율이 전국에서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전국 1위입니다. 동탄2신도시가 아무래도 신도시이다 보니까 신호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많이 심각합니다.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경찰관분들께 들은 얘기입니다. 보면 초등학교 앞에 이런 부분에서 단속카메라라든지 포켓도로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도 안전정책과에서 다 다루는 사안들인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교통 부서인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교통의 안전에 대해서는 따로 거기에서만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건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업무분장이 저희한테는 그런 것까지는 없어서, 저희들이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은 매뉴얼을 받아 보는데 저희가 사업까지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집행 안 하시고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아까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화성시에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동호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배드민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설업체에서 물건 팔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솔직히 바람직스럽지는 않은데 이렇게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 있으면 매일매일 모든 학교에서 배드민턴 인구가 몇 천 명이 되는데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게 훨씬 더 실적으로나 혜택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시에 시민들의 안전 행동요령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매뉴얼이 있나요?

강은

조강은안전대응팀장

정확하게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어떤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연내에 한 번씩 자료를 개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민방위 교육도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민방위는 남성분들이 주로 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이 혼란이 많이 되잖아요. 특히나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혼란에 있어서 매뉴얼이 전혀 부재한 것 같아요. 그런 훈련도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재난안전센터라든지 몇 십억 원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보면 물품구입비 자체가 2,100만 원, 5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어 있고 확보율도 29%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대칭적인 예산편성이지 않나, 어떤 시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여기 안전정책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가 기업체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그로 인한 사업체에서 재난, 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실무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강은

조강은안전대응팀장

안전대응팀장 조강은입니다. 저희 팀에서 실질적으로 공장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사고들을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주 업무는 화재 진압 시에 빠른 진압을 위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복구가 중요한데요. 복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장비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력은 어떤 인력을 지원하시나요?

강은

조강은안전대응팀장

솔직히 실질적으로 인력이 투입돼서 복구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요. 의용소방대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별로 주요업무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분야별로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단 기업체들이 사고가 나면 암담한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안전정책과 관련된 안전관리센터도 있고요. 있나요? 죄송합니다. 센터 건립이죠? 그러한 부서가 있는데, 과가 있는데 어떤 것을 연락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분야별로 안전관리자문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분들이 나가서 자문을 해 주고 사고처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까?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안전점검팀장 김형운입니다. 자문단은 점검 위주로 하는 겁니다. 점검을 민원인들이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기별로 점검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한 기간에 실과소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형태로 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고 나고 이후에는 자문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기업체가 사고 났을 때 대응할 수 있게 화성시가 해 주는 건…….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그런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그러한 업무를 맡아서 보상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대응하는 사고 조사라든가 이러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고 난 후에 얘기하시는 거죠?

형운

김형운안전점검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러한 데를 보면 분야별로도 있지만 기업체들이 많으니까 산업안전 관련된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어떤 협약관계나 이런 부분을 해 줄 수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절차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저희 과에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 업무는 그 전에 국민안전처였다가 이번에 행정안전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주된 업무가 재난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주요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사고 대비나 사후에 복구 대비는 저희가 지원이나 그런 활동을 하지만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 치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기업지원과나 공장부서 아니면 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이런 데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지금 안전 대응이나 재난에 대한 대책이 있어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래도 자문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기업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업체들은 그런 재난에, 사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환일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공동체과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의 발전을 함께 열어 가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정자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엄미숙 사회적경제운영팀장입니다. 김현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미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급속도로 사회적 기업이 많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들이 아직까지 덜 되고 있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8-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이라고 해서 동탄어울림센터광장 등 3개소, 사업비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4,000만 원을 어디에 쓰여진 겁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 장터는 지금 저희가 동탄어울림센터하고 삼성전자하고 뱃놀이 축제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행사 비용인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판로 개척입니다. 사회적경제 제품을 소비하거나 인식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있는데도 그걸 알게 할 수 있는 판로 개척이 필요해서 홍보비, 홍보하고 장터 운영을 같이 하는 성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에 동탄4동에서 행사를 보니까 행사는 상당히 크게 하는데 실질적인 판로를 가지고 있는 부스는 상당히 부족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 행감 때 사회적 기업 제품이 축제 및 대형 행사, 공공형 매장 등에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힘을 쓴다고 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큰 행사를 다녀 봐도 사회적 기업 제품을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뱃놀이 축제나 화성시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큰 행사가 있으면 부스를 설치를 해서 판매를 좀 더 확대하는 걸로 했으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7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은 31개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우리 화성에?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리고 행자부에서 인증 받은 마을 기업은 10개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기재부에서 승인 받은 것은 17개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생협이 5개 있고요. 일반 협동조합이 138개가 있습니다. 또한 자활기업이 9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복돼서 인증 받는 걸 빼면 한 193개소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매년 정부합동평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하고 용역의 구매액에 대비해서 정부지표는 8%인데 저희는 60%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8-9페이지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물품이나 용역 구매액이 약 40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은 한 240억 원, 사회적 협동조합은 26억 원 정도 구매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화성의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총 금액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지금 매출적인 총액은 제가 따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공구매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라든가 용역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10% 미만입니다. 실제로 생산되는 것에서 공공구매로 들어가는 부분은.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8-10페이지 사회적 경제 플랫폼 조성에 보면 청년 창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아까 전략사업부서에서도 청년 정책에 관련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와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용역을 이용해서, 청년 정책에 관련돼서 용역을 줬거든요. 참고하셔서 같이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8-12페이지 주민 주도 마을계획 수립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봉담이라든지 서부 쪽에 있는, 동탄 같이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마을별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해서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마을 주도 계획은 거의 마을의 발전 계획을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탄 같이 구획 신도시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된 곳은 주민 커뮤니티라고 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마을 만들기 쪽이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서부권이라든가 남부권에서는 발전에 대한 또한 지역문제 현안에 대한 수립 요구가 많아서 이쪽 부분이 거의 신청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생각은 혁신읍면동도 그렇고 전 읍면동에서 아래로부터의 발전계획이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마을 주도 계획이 자리가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해서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이 되든 자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 자금을 아무리 줘도, 또 그들의 여건들, 이해관계 이러다 보니까 자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도 성실하게 잘해서 어느 정도 몇 년이 거쳐야만, 자리 안정세를 찾을 수 있는 정도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통상적으로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기로 한 3년 정도를 기점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2년 정도 운영사항을 보고 3, 4년도부터 해서 향후 5년 정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자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얘기하면 몇 군데나 안정세로 가고 있나요? 전체 수입에.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 기업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사회적 기업은 열 군데도 안 되고요. 300인 이상 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전국적인 수탁 기업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20인 이하의 기업들이 한 70, 80%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수준의 기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일단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다보니까 더욱더 수입구조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로 확보가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생사에, 자립에 판단 기준이 돼서 판로 확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공공구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공구매 우선제도 그 부분은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관공서는 가점이 있으니,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매하는데 사회적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판로를 얘기하셨는데 판로의 방법을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일시적인 데에서 항상 행사를 하고 끝나고 이런 식이잖아요, 옮겨 다니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사회적경제하시는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준비하는 과정이나 움직이고 하는 걸 많이 힘들어 하세요. 더더욱 열악한데 한 곳에서 했다고 그러면 매출도 꾸준히 나오니까 다음에도 가면 있겠다 하는 것에서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했다가 또 옮겨 다니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또 사회적경제가 예산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상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배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터를 가급적 상시적으로 그곳에서 합니다. 삼성전자라든가 지금 동탄어울림센터에서도 하반기에서는 쭉 계속 할 거거든요, 거의 매달.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상시적으로 로컬푸드의 입점을 많이 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푸드가 지금 한 열 군데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판로를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지원 노력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정무역 도시조성 추진이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공정무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영애

공영애간사

작년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러니까 2016년에 마을과 도시 국제 컴퍼런스가 개최되면서 저희가 작년에 계속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거쳐서, 이것은 캠페인, 시민운동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주도하지 않고 화성공정무역협의회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결성이 돼서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인식을 확산하고 캠페인을 벌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캠페인을 해 주시는 거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래서 대부분 사업내용도 홍보와 캠페인, 활동가 양성, 알릴 수 있는 행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한국공정무역협의회와 화성시가 같이 합쳐서 캠페인을 해 주시는 거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캠페인도 하고 어느 정도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판매소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공정무역 도시로 국제인증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저개발국이 어느 나라 지정이 되어 있나요? 화성시에서 하시는 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이런 캠페인을 하시는 거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러니까 공정무역 제품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커피 소비를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코코아라든가 바나나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공정무역기구가 있습니다.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있고 여기 한국사무소에서 공정무역 제품이라고 인증해 준 제품들이 판매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영애

공영애간사

기구에서 들어온 제품을 우리가 사자 이런 걸 하는 거네요. 직접적으로 화성시와 연관된 나라는 없고요? 혹시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 제품이나 그쪽 제품을 직접 교역하는 정도의 사업은.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자체가 교역에 대한 부분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하는 부분은 공정무역협의회나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거기에 되어 있는 제품들을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인식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해 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사회적 경제와 마찬가지로, 마을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사회적 운동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게 홍보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래서 체험하고 그것을 소비를 해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활동가 분들이 주로 어머님들입니다. 그런 어머님들이 활동가로서 실제로 체험도 해 보시고 그런 사례를 아이들 또는 학교, 인근 지역사회에 계속적으로 얘기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체험하는 장 또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약간 직접 와 닿지가 않아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형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확산은 지금 반응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말씀하시는 거죠? 반응 좋고요. 저희가 좀 더 규모를 키워서 많이 하고 싶은데 현재 인력 조직 배치 규모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게 시도비로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따복’이라고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좋은 마을 만들기’로 해서 더 확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러면 여기에 몇 분이 관여를 하고 계시나요? 공무원분들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마을공동체팀이 팀장님 포함해서 세 명이고요. 센터에는 또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 대상자 선정도 71개소거든요.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발굴된 데만 한 170개 정도 되는데 시작만 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영애

공영애간사

관리도 중요하고 사실 팀도 세 명 정도면 어렵고 이기적인 사회에서 이런 공동체 사업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은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직이 작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사회적 경제의 확산, 가치의 확산을 위해 애쓰시는 그리고 마을 공동체,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피폐해져 가는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조만간에 조직적인 미팅을 통해서 조직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따로 부탁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의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 정보정책팀장입니다. 박차수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상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선병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조동욱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영조 통신검사팀장입니다. 바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정보화 마을 역량 강화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컴퓨터 교육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정보화 마을 7개를 조성해서 매출도 4억 6,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일단 정보화 마을하면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각 농촌과 어촌에 있는 특산물과 체험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갯벌체험 같은 것을 정보화 마을이라는 전국 단위의 조직이 있습니다. 전국에 다 있는데요. 거기에서 함께 연대해서 인터넷에 정보화 마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을 홍보도 하고 특산물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화성시에 7개 마을이 있다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7개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포장상자, 비닐백, 홍보책자 등 포장재 홍보물 지원을 통한 마을 소득의 증대해 놨는데 이것은 정보화 마을에서 판매를 한다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건 행정지원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포장재와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홍보를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원을 해서 마을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해 준다는 그 말씀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농산물 같은 거 포장할 때 포장 비용이 별도로 드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관련해서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확대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면 비밀번호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통신사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무선 와이파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팻말을 붙여 놓는다든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돈 들여서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정보화가 우리 화성시에 있잖아요. 정보통신과 정보화 업무가, 그런데 이런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의회에 왔을 때 컴퓨터를 접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메일을 볼 수도 없고 저번에 한번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쓸 새가 없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인터뷰를 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희 의회 의원들조차도 정보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우리의 일이 잘 되면 우리 화성시민들도 그만큼 혜택을 본다고 생각해요. 진짜 와서 컴퓨터를 접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무관님 책상에 갈 수도 없고 너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고요. 화성시 정보통신과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정보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정보통신과 부서가 화성시청에 어떤 지원 플러스 사업을 같이 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 부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업무를 전산화하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이고요. 저희가 외부적으로 하는 사업은 정보화 마을하고 와이파이 구축 그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내부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도 다 유지보수라든지…….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소통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시민소통관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콘텐츠라든가 인터페이스를 다 계획을 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금 거기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입니다. 정보화 마을, 7개 마을에서 매출이 4억 6,100만 원이 나온 거죠? 그런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7개 마을에서 매출이 전체인데 수익이 나는 구조가 좀 되나요? 이 매출의 합이, 매출만 있어서 잘…….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료에 수익률까지는 표시를 못해 드렸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7개 마을에 지원만 하지 마시고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별로 이렇게 활성화 안 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보면 거기에 특산물 같은 것을 올려놓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안 올려놓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일 정도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