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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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은 일자리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국·소장님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 후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입니다. 먼저 제8대 화성시의회 개원과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미숙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경제국 과장 및 산하기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성홍모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홍상희 신재생에너지과장입니다. 이응구 농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인데 김용선 축산과장은 현재 감기가 심해서 병가 휴가 중에 있습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신태식 축산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정희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산하기관장인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이십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6개과 27팀으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산하기관으로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국정 기조에 부응하여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도시 화성을 전략 목표로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첨단 업종을 유치하는 한편 국가 신성장 동력이자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스마트팜 조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말산업 육성, 특화된 어촌관광 단지 조성 등 사람 중심의 고용, 산업,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가 넘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자족 도시 화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 사업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상훈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구자연 일자리노사협력팀장입니다. 문미정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9쪽에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준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데 청년일자리를 명수로 따지니까 공공근로사업에 45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5명이 되어 있는데 인원수 분배에서도 상당히 저조하지 않나 싶은데 내년도 계획안이 궁금합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읍면동이나 지역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공원에서 풀도 뽑고 불법광고물 정비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재활용품 선별 작업도 하는 등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지역 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생산된 상품을 판매도 하는 것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접수를 받곤 하는데 청년층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접수 신청을 많이 안합니다. 임금도 적고요. 이것은 우리가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라든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층이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적은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격 기준을 완화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금년도 보다는 인원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현재도 아시지만 공공근로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60대, 50대가 많으신데요. 내년도부터는 공동체일자리사업을 늘려서 청년층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실 공공근로 쪽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쪽이 아까 청년들의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 딸도 여기에 참여를 했었던 것이 있어서요. 3개월 정도 했는데.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공동체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공동체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뭔가 제도적으로, 읍면동에도 2명 정도 파견이 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민원업무 보조로 갔던 것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민원업무 보조나 각 과별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할일 없이 일을 배우고자 공공기관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약간 인턴 느낌으로.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인턴.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청년인턴, 학생들이 방학 때도 오는데요. 과내에서도 뭔가 행정을 배울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 되고, 그런 것을 팀별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업무를 줄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정리 등 그런 쪽으로 많이 업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때는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상 일을 줄만한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해서 저희 과의 경우 대학생들이 와서 있지만 계속 일거리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청년들이 일자리 지원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는 3개월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 하는데 생각하는 것 보다 보조 업무 등 일처리를 처리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지원해서 막상 가보면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같다고, 그런 것은 관에서 하니까 인턴제를 해서 배웠다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성시는 기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이 많기는 한데 도농복합도시여서 농부도 많고, 그분들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일자리이기도 하고요. 다른 타시에 비하면 화성시가 실업률이 높지는 않은 편이지 않나요?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나누시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 외국인들도 많은데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나 분류는, 당초 1세대 안산 쪽에 오시는 외국인근로자보다는 요즘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고급화 되었나요? 그런 것을 같이 질의합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실업률은 통계적으로 보면 화성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도 많고 기업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업률은 화성시가 낮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통계적으로 보면 안산이 많았었는데 화성시가 더 증가 추세에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관련 돼서는 아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본인들 일자리센터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화성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계획도 없으신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업무보고를 잠깐 드렸지만 일자리창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내년도까지 계속 할 것인데요. 그 방안도 넣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퍼센트로 보면 화성시에 외국인 전체 인구가 거의 8% 정도 육박하고요. 그리고 읍면단위로 보면 어느 곳은 거의 반 정도가 외국인이 살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관리 측면에서 그분들에 대한, 오시는 분들이 저희도 외국을 나가면 돈 벌러 가기는 하지만 똑똑하신 분들이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도 다양하니까 조금 신경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봉담에도 고용센터에서 나와서 상담을 계속 해 주고 취업 상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자격이나 모든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 자체에서는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빼놓을 수 없이 같이 상생하는 경우인데 기업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고 어떤 정책이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다음 순서에 있는 기업지원과가 별도로 있어서 관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그 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과가 다른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무엇보다 일자리경제과의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정읍 조암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근 기아자동차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는데 조암시장은 점점 쇠퇴 되어 가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기아자동차가 어려울 때 화성시민이 발 벗고 나서서 기아차 팔아주기 운동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1-3쪽 조암시장 내 일정 공간에 시유지를 활용해서 공중화장실 신축 요구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암 시장에는 끝에서 끝까지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 농협이나 버스터미널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기업하고 연계한 전통시장 살리기를 하는데요. 지역상품권 등을 기업과 연계해서 기업에서 일정 보너스 등 줄 때 지역의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그것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뿐만 아니라 삼성도 그렇고, 삼성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은 외식의 날, 기아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요. 기업에서 오너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오너가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나올 수 없는 상태면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시장 살리기, 지역 상점이 다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연구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상품권을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암시장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저희도 현장을 방문을 해 봤는데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로는 기존의 농협 등 공공성이 있는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래서 그게 개방형화장실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유지비를 주는 것입니다. 청소도 제대로 해 주고 또 용품비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발안만세시장은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신축을 하려면 기일이 많이 걸려서 일단 개방형화장실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표지판으로 개방형화장실을 해 놓으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상품권은 괜찮은 의견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농산물 상품권이 회사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반 정도는 지역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지역상품권으로 나오면, 기존의 농수산물 상품권이 기아자동차에서 1년에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분할을 하면 지역 활성화도 할 수 있고 괜찮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1-6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인한 읍면동별 2017년과 금년 상반기 취업자 수 등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홍모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성홍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 김두철 팀장입니다. 기업통상 최봉순 팀장입니다. 기업SOS 박용운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조성하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지원 박승덕 팀장입니다. 2018년도 기업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읍면동별 기업인협의회 운영이 천차만별입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기업인이 협의회 회의 때 상공회의소에서는 담당팀장이 다양한 소식을 전해 주고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기별로라도 기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읍면기업인협의회까지는 회의 때 마다 참석은 못하고요. 필요시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애로 사항 청취도 하고 답변도 하고 화성시 시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