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은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계획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 후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자 인사발령으로 복지국장 직책을 맡게 된 김낙주입니다. 제8대 화성시의회 등원을 축하드리며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혜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홍사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진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김영섭 위생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과 등 여섯 개 과 26개 팀 조직으로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복지국 주요사업은 총 5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5,537억 원으로 화성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훈 명예수당 인상 등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에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커피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실버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확충하여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노인 여가시설 기반이 부족한 봉담, 병점지역에 태안3지구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경로당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추모공원 이용을 활성화하여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 친화적 선진장묘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장애인단체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탄아름드림복지관을 건립하여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직업 재활시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경제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화성꿈마루,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여성 취ㆍ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동탄, 삼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체험 기회 및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가칭 글로벌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는 2018년 6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영향진단평가, 아동권리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즐거운 문화시설 및 놀이공간을 위해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5세 이하 아동에게는 금년 9월부터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과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사업으로는 좋은 식단실천 및 위생서비스 및 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육성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급식소에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안전식품 공급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8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혜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양혜란입니다. 제8대 화성시의회 구성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경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형옥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전세진 사례관리팀장입니다. 편종헌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희 자활팀장입니다. 심유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복지관이 있는데 일률적인 요즘의 복지보다도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권역별로 많은 복지관이 있는데 어떤 특성화로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관이라고 하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관이 따로 있고 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습니다. 화성시 전체 열 개의 복지관이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이라는 말이 들었다시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도 있고요. 노인을 위한 것, 장애인을 위한 것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예산의 30%가 육박하는 예산을 복지국에서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작년대비 28% 예산을 더 증액시켰다고 말씀했는데 28%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지국에 대해서 이해가 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만 갖고는 면밀히 따지기 힘든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부할 수 있게끔 향후에 계획들도 잡아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28%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8%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표를 만들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략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금년도 아동수당이 생기고요. 노인 인구가 늘다 보니까 기초연금이 81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복지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 정책팀에서 사례발굴이라고 하는데 사례발굴의 사례나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요?

사례발굴사업은 사례관리팀이 별도로 있어서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발굴해내는 것을 사례발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던 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려고 곳곳에 사례발굴 업무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이유 중의 하나도 그동안에 찾아오는 민원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나서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들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거의 직접서비스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사례관리를 하게 됐을 때 어느 기간이 끝나고 사후조사에 대해서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사례관리가 끝났을 경우에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들이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지 아니면 만족도가 높지 않을 때 다시 들어가는지, 사후관리 쪽을 알고 싶거든요.

먼저 사례를 발굴합니다. 발굴한 다음에 그 사례가 중하냐, 경하냐를 따져서 읍면동의 맞춤형복지팀에서 경한 것은 관리하고요. 중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사례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 사례관리팀이 있어서 여기 사례관리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한 번의 사례관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이 넘게도 관리하는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오랫동안 하시네요. 그렇게 되면 인원이 엄청 많아질 텐데 상담사라고 했을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에 괜찮은가요?

읍면동 체계하고 시청에서 희망복지단이라고 하는 사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팀이 있어요. 그쪽에는 전문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것들은 읍면동에서 해결되고요. 읍면동에서 하다가 도저히 읍면동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중한 상황일 경우에는 시청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시에서 사례관리사들이 중점적으로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어떤 것인가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 암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 의료급여대상자들 중에서는 의료급여제도를 잘못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 최근에 전국에서 가장 의료비를 많이 쓴 사람도 발생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집을 찾아가 보면 이분이 이쪽에서도 약을 타오고 저쪽에서도 약을 타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의료급여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 중점적으로 병원에도 찾아가 보고 다 관리합니다. 잘 몰라서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시키고요. 병원에서 잘못한 경우가 있으면 병원을 상대로 내용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워낙 복지에 관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거의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7-13에 해당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자활근로사업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자활에 대한 장년층도 있고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대가 궁금해서요.

만 15세에서 34세까지가 대상자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이고요. 청년 실업문제라든가 여러 사회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월 10만 원 정도를 저금하면 저희가 30만 원을 거기에 플러스해 줍니다. 그래서 월 4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년간 1,440만 원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들이 보수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게 하도록 이런 제도가 생긴 사항입니다.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중위소득 20% 이상의 생계급여대상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워낙 복지관도 많이 생기고 시설도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질적인 서비스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많은 복지관 시설이 생겨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장애인이든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라도 복지 계획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복지관도 특성에 맞게, 권역에 맞게 획일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성에 맞는 노인 상대면 노인에게 맞게 복지시스템이 프로그램화된다면 조금 더 생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내부 부대시설로 주간보호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계속 증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들은 바로는 주간보호센터가 없어진다. 올해부터 위 수탁계약 업체가 변경되면서 주간보호센터를 없앤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내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네.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아닙니까?

네.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런 것은 쉽게 없애기 어렵습니다. 한 번 있으면 고정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없애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복지관 관련해서 황계동 복지관 신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치매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황계동 복지관 안에도 이런 시설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없어요. 거의 50대 이상의 연령들이 주로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는 것이 공부방이라든가 주민 회의장소라든가 목욕할 수 있는 찜질방 같은 것도 요구하셨는데 그런 것은 위험사항이 있어서 검토 중이고요.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위 수탁 협약체결이 화성도시공사하고 예정되어 있잖아요. 앞쪽에 보면 기존의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힘찬동네, 일송학원 이렇게 위 수탁 법인이…….

나중에 운영을 맡아서 하는 것은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위 수탁이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건축공사 위 수탁을 주는 것입니다. 시에 시설공사과가 있어요. 시설공사과에서 공공 건축물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는 도시공사에 맡깁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사하고 위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건축한다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고 질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데요. 황계동에는 도시재생 공모가 들어가 있죠. 그것도 같이 잘 병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팀장님들 중에 사회복지직 말고 행정직으로 계신 분 있으신가요?

이 중에 행정직이요?

네.

저도 행정직이고요.

과장님 빼고요.

세 명이요.

국장님, 인사를 담당하셨고 서기관으로 승진하셨는데 사회복지 관련해서 여기에 나온 내용은 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대신 운영의 방식이 가장 큰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가장 큰 것인데 사회복지직은 계속해서 공무원 직렬이 전에 군에 있을 때는 토목직, 건축직, 행정직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비중이 사회복지직 직렬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죠. 예전에 과장님 세대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기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사회복지직이 계속 커가면서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부터 먼저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직에 가서 있게끔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는 다른 내용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틀을 복지국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직렬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0년 정도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이번 인사 때도 6급 진급이 행정 직렬인 경우에 열세 명 중에 여섯 명이 됐는데요. 2010년도에서 잘렸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이번에 한 명도 안 됐을 것입니다. 짧다 보니까 직급 대상자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2, 3년 안에 다 바뀔 것입니다.

만약에 직능이 없다. 그러면 아마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10% 정도는 외부에서도 학예사 등을 과에 올 수 있듯이 사회복지 직렬도 과에 계신가요?

개방형으로 가능한데요. 거의 임기제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없더라도 정책을 다룰 때는 해당하는 종사자였던 아니면 전문가든 같이 논의하는 정책팀도 생각해 볼만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복지에서 정책팀의 역할이 크고 중요한 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래도록 화성시에 있었지만 점점 약화되는 기구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협의체라고 느껴지거든요. 예전보다 오히려 복지협의체가 많이 약화했어요. 이번에 정책팀에서 새로 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있고 화성시에서 각 시마다 하나씩 있는 협의체가 지역 안에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인원도 예전 인원보다 줄었어요. 줄었다는 의미는 그만큼 여기에 대한 비중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으로 여겨지고 민간에게 협력기구인데 협의체에 가보면 다 시의 위탁기관들이 모여서 얘기하시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로 흘러가는 경우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는 그야말로 민관이 협력해서 관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내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7-12쪽에 있는 노숙인 재활시설이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인가요?

노숙인 재활시설이 성혜원이라고 관내에 1979년도 9월에 처음으로 화성에 설립됐고 그전에 봉담에 있다가 지금은 장안면 포승리로 이전된 사항입니다.

성혜원 자체가 예전부터 노숙인 재활시설이었나요?

네,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조애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재훈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9-1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운영이라고 하는데요. 신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단기거주시설은 거주시설에서 30일간 체류하게 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장애인들하고 있으면 어디 타지 바깥에 나갈 수 있는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사정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계속 자녀분들이나 장애인들 같이 있다 보니까 여행도 못 간다. 밥 먹으러 못 간다. 이런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그래서 정남면에 있는 성지원이라고 협의해서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인데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바꿔서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1,435제곱미터로 상당히 좋고 지역적으로 산림도 있고 치유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위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목적 좋은 것 같고요. 노인들하고 장애인이 같이 있다는 것이 걱정은 되고요. 그것이 별도로 떨어져 있나요?

공간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건물 자체가 따로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네, 건물도 층층으로 나뉘어서 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기간 있다가 다시…….

저희가 우려해서 장애인 부모들, 그분들과 현장을 같이 가서 견학했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좋다고 느끼고 그래서 거기다 하려고 합니다.

최대 수용인원은 얼마만큼?

최대 수용인원은 40명 정도 되는데 단기거주시설의 이용자가 40명 정도 되면 종사자가 2.5명당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운영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 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집안에 중증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면 온 집안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신경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9-6 장애인 일자리 지원인데요. 일반형으로 봤을 때 주 40시간이 있고 20시간이 있네요. 대상자들은 급으로 따지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죠?

이 부분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신청에 따라서 선발하게 됩니다. 매년 선발하게 되는데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본인들의 능력에 따라서 신청해서 면접까지 거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동 이런 데 이분들이 대개 보조 인력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제하고…….

최저임금제로 하는데 40시간은 주 5일제 근무를 해서 1일 8시간해서 현재는 157만 4천 원 정도고요. 현재는 서른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주 20시간은 78만 7천 원 그분들은 열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보게 되면 시설을 관리하는 뭐라고 할까요? 주차 통제하시는 쪽에도 많이 가계시나요?

도시공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중의 하나인 것 같으니 그런 쪽 하고도 협의해 주셔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서 지속될 수 있게끔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9-8쪽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전문정비사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전문기관에다 위탁운영하시는 것인지요? 그랬을 때 저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몰라서 카센터에 정비하러 가면 과잉정비나 이런 것들도 때에 따라서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요?

위탁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인력구성은 센터장 한 분에 직원 두 명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일반인들이 아닌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전문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할 것입니다. 큰 우려를 안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는 것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 19세부터 데드라인이 없는 노인까지 됐을 때 그 공간 안에 다양한 연령층을 수용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9-3쪽에 있는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사업인데 신체장애보다도 정신지체장애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많아요. 신체장애인도 많지만 의외로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그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의 지원사업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 사업에 보면 가족지원센터는 이번에 하시게 된 것이잖아요?

네, 7월 1일로 개소했는데요. 아직 직원 채용 중입니다. 아직 돌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직원이 채용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아주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즉에 생겼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센터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하게 되고 일반 시민을 하게 되는데 가족지원센터에서 정신지체장애아동 청소년에 의한 사업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가족지원센터에서 협약서상에 계약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직원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이 되는 대로 계약서상으로 그런 내용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복지영역에서 서비스영역들이 있지만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진짜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장애인들이 센터로 많이 찾아오는 영역보다는 진짜 찾아가서 1대 1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주간보호센터를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때 송영서비스라고 해서 집까지 가서 모셔오고 모셔다드리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찾아가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도 현장을 다니면서 센터는 운동장에 설치되겠습니다마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일반인보다 장애인들 목소리가 그렇게, 물론 모였을 때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지만 개개인별로 하셨을 때는 어디다 뭘 요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 많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많이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신다면 장애인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타 시군에 있는 사업들, 우리가 안 하는 사업들 이런 것을 조사 중입니다. 혹시라도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요구하기 전에 파악해서 추진하려고 조사 중입니다.

저는 인식개선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어린이집부터 요즘에 영유아, 장애인 통합도 많이 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인식개선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것을 확대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짧은 업무보고 기간 동안 우리시 30% 이상의 예산을 관장해야 하는 부분에서 짧은 기간 동안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낙주 복지국장님께 제안을 하면 오늘까지 복지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추후에 복지국 소관 부서같이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하고 20-5페이지하고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일자리센터 사업비가 681억 원 이것이 순수사업비인지 아니면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지 하고요. 10-5페이지도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3쪽의 681억 원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새일터 지정운영 부분하고 새일여성인턴제 부분, 직업교육훈련, 디딤돌 취업지원, 고학력, 고숙련 취업지원,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부분이고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재단은 어떻게 되죠? 재단의 사업비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수인건비인지요?

인건비가 35% 차지하고요. 각종 스포츠나 청소년, 여성에 관련된 사업으로 나머지 정도.

일자리센터는 이번에 새로 과에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계속 사업이었나요? 어떤 것인가요? 10-3의 새로운 일자리 지원 강화에 대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재취업에 연결해 주고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 1,600명, 상담이나 알선은 3천 건 이상을 하는데 교육도 하고요. 매칭도 하고 기업도 연계해서 1,700여 개 업체가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직률이 없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취업시킨 사람이 작년 같은 경우에 1,670명 정도 되는데 1년 이상 관련 기업체에서 70 내지 80%는 1년 이상 알선된 기업에서…….

알선하는 데는 상공회의소나 일자리센터나 어디를 상대로 해서 알선을 주로 하시죠?

본인들이 일자리센터에 와서 상담을 많이 하고 저희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직접 연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러 많이 갑니다.

기업체를 알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과정은 어떻게 하시죠?

업종에 따라서 구인을 하는 기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개 보면 경리라든가 개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해서 면접을 보게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채용하시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직률 없이 끝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 점에서…….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반영했다고 절차상 빠진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진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각 과별로 다 있어야 하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특히나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시에서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것부터 먼저 보는 것으로 하고 시설라운딩도 위원장님한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관련된, 특히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현장을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는 것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게 되면 유앤아이센터 지하 주차장 확대 건립이라고 하는데요. 주차장이 항상 부족해서 민원이 상당하죠. 원래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못한다고 교통정책과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 주기로 했나 봐요?

사업비가 61억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라 처음에는 공원 지상으로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지하로 들어가서 하면 공원도 확보되고 주차장도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저희도 전에 계속 그렇게 주장했던 적이 있거든요. 잘하셨고요. 그 옆에 병점복합타운이 분양을 계획 중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 행복주택이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돌봄교실을 유치하려고 하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역세권이고 행복도시고 평수를 본다고 하면 아주 소단위의 아파트들을 분양하고 임대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앤아이센터에서는 청소년 관련해서도, 여성 관련해서도 이런 쪽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유치할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요.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거기가 오산하고 인접지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꼭 지역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리고 또 계속 저희가 중장기 얘기하는 것이 동탄 시의원 같아요. 보다 보면 다 동탄에 편중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것을 갖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 하고 오산시하고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산시에서 오시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으니 이것을 어떻게, 그렇다면 화성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적어진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돼서 완료되면, 지금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 화성시민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화성시민이 우선으로 될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계획을 잡아주셔서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가 있어서 한 가지씩 답변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있는 여성의 자기계발과 사회참여 확대가 있는데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단체 한 군데다만 지원해 주는 금액인지요?

여성단체에 전체적으로 선진지 견학사업 있고요. 여성 화합한마당하는 지원비 3천만 원 있고요. 역량강화 워크숍 부분 1천만 원,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사업비로 5천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 나가는 것은 화성시에 있는 여성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단체가 몇 개 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화성시 여성단체…….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화성에는 여성단체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인가요?

열세 개의 여성단체가 모여서 단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10-9쪽인데요. 동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중장기 계획으로 인해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에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느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느냐? 논의가 있었고 그때 성문화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빠져있는 것 같은데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 4층에 성문화센터가 다 이전하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성문화센터의 체험관 부분이 약간 협소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버전이 달라지고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4층으로 가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나래울을 유지하고 동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거리상으로 950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 나래울보다는 동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이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전하면서 4층까지 성문화센터로 쓴다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서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도는 변경하였습니다.

10-12쪽인데요. 청소년 복지 지원 쪽인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중장기 계획 수립에 의해서 원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두 개의 센터가 같이 있는 것이라서 훨씬 이전부터 독립적으로 가야 한다고 많이 주장하고 제의도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2019년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 이전에는 독립할 수 없는 것이죠?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밖지원센터의 선생님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선생님들이나 자격기준이라든지 근무기간도 거의 비슷한데 똑같은 시설 안에 있으면서 한 기관은 호봉이나 모든 것들이 다 적용돼요. 그런데 학교밖지원센터 선생님들은 호봉 적용이 안 되고 계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분리를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대상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쉼터인데요. 쉼터가 화성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아이들이 단기 쉼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장기로 예를 들어 가정형편에 의해서 집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중장기 쉼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응해서 아이들이 쉼터에 있는 기간 동안, 요즘에는 쉼터에 청소년 아이들보다도 후기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자립지원관이라든지, 왜냐하면 다른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립지원금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에 되지만 쉼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아이들이 나왔을 경우에 자립지원금 하나도 없이 다시 떠돌거나 아니면 또 다시 그다음 있는 데를 알아봐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 개념의 중장기든 자립지원관이든 하나가 생긴다면 화성에 있는 아이들이 그대로 연계돼서 물론 가출한 아이들도 있지만 가정의 여건,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쉼터에 오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시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 더 생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는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아니어도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에 관한 부분인데 요즘에 학교 밖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자들이 엄청 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요즘에 워낙 진로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자기주장을 가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중학교까지만 하고 고등학교 때는 자기 특성을 살려서 자기가 원하는 예체능을 가든 아니면 빨리 기술을 익혀서 자립하든 이런 것을 하게 돼서 학교 밖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추가로 지원확대 예를 들자면 대안학교에 지금하고 있는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화성시에서 학교 밖 아이들 앞으로 수요증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0-14쪽인데요. 다문화 관련해서입니다. 화성시가 최근 들어서 이주노동자라든지 다문화가 안산에 이어서 많아지고 있잖아요. 전국 평균으로 얼마 전에 조사한 것을 봤을 때 이주노동자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화성이라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2위로 나왔는데 다문화 관련한 공무원 팀의 인원이 몇 명이신가요?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에 참석해서 봤더니 한 명당 2,500명꼴의 엄청 많은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화성은 제가 그날 대략 따져봤더니 1인당 세 분이 다문화 인원을 맡아야 할 것이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그렇게 되더라고요. 화성이 전체적으로 다문화 인구가 늘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다문화에 대한 실무자 공무원들의 인원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 분이 이 많은, 그렇게 되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하반기 조직개편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청소년 쪽에 있어서 아는데 청소년 업무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 팀과 다문화 팀은 공무원에 대한 인원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요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16쪽 가족 친화에 대해서인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이나 그것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대기인원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보통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어떤가요?

대기인원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잘 모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요즘에 대기인원이 많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그것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후 생기는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대해서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것 생기고 있잖아요. 좋은 시설이긴 한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엄청 큰 것이잖아요. 한 부모까지 같이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한 곳에 몰리는 것이 있을 때 결국 나중에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이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할할 수 있는 곳에다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 소견을 드려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모두누림센터에 진로체험관을 설치했잖아요. 과연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두누림센터가 작년 4월에 열려있지만 시설은 현대식 시설로 잘되어 있죠. 서부권에 아직은 저변인구가 청소년 또는 여성, 일반 주민까지 체육시설을 빼고는 공모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하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유앤아이센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청소년 진로적성 체험실도 서남부권을 상대로 했지만 작년도 정식 열기로는 올해 처음 준비과정을 통해서 열었는데 미흡한 실정인데 단체, 학생을 유입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학교로 많이 연락해서 하는 형편이에요. 스스로 개인별로 와서 진로체험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어제도 교육협력과에서 업무에 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부처에 다 진로라는 단어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결국 위에서 보면 화성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부처마다 하지만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3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만약에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모두누림센터에서는 다중지능이라든지 어떤 체험 위주로 가고 동부 쪽에서는 체험하면서 탐색을 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권역별로 된다면 학생들, 학교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번에는 서부권에 있는 것을 선택해서 이번에 해 보자. 그다음에는 동부지역” 이렇게 되는데 일괄적으로 학교에다 “진로체험 갑니다.”하고 선정하게 되면 계속하는 학교, 재수 좋으면 두세 군데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가능하다면 부처 간에 협의해서 조금 더 특성화가 된다면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화성시만의 특화된 진로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에 보면 평화의 소녀상 건립 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본 정부의 진정성 어린 사과와 배상 촉구를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것이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인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관계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조성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포터를 하는 방식입니다.

시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인 것이고요?

네, 기금도 마련해서 건립비용을 마련하는데 부족하거나 할 경우에는 시비로도 포함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일반 추진위원회에서 하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이 없다면 각각의 민간인들만 운영이 돼서, 화성시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해외에 건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 차원에서도 관심이 없다면 민간인들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자체 중에 화성시 말고 다른 지자체들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나요?

의왕에서도 설치했고요. 수원 쪽에서도 설치했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위치가 화성 관내는 동탄 센트럴파크에 위치한 것으로 있는데 위치를 선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고증을 통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위안부로 갔다 오셔서 그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한 것인지 이 부분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고민했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보여줘서 경각심을 주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원에다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앞으로 관내에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센트럴파크였고 그런 밀집지역이 있다면 검토하려고 합니다.

관내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향후에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 당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년에 한 곳에 주는 예산이 얼마죠? 센터장 급여까지 포함해서 4천만 원되나요? 운영비 포함해서 얼마죠?

전체는 19억 원 정도 되긴 하는데 센터가 서른세 개 있습니다. 서른세 개 중에서 주고 있는 데가 서른한 개소가 되는데요. 그 정도 된다. 그러면 개소당 지원되는 것에 대한 통계를 세부적으로 내보진 않았는데…….

과장님,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처음에 생길 때 교회부터 생겼죠. 교회부터 생겨서 교회에서 아이들에 대한 돌봄교실을 처음으로 만든 것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적인 영역을 사회에서 먼저 했다는 것은 여태껏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했던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들이 하면서 예전에 차상위계층하고 약간 들어오는데도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요?

지역아동센터를 오게 되면 예전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되고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조건 알고 계시나요?

지금도 저소득층 아동이어야 되고요. 저소득층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조건은 맞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이긴 하지만 종교 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들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대부분 지역아동센터가 개소됐다고 해서 바로 국비 지원사업이 들어가지 않아요. 2년간은 자비로 운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평가 후에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는 분들을 본다고 그러면 봉사한다는 개념에서 했는데 저희의 지원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국회에서 예전에 연말이 되면 복지를 한다고 해서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건물을 고쳐준다든가 환경개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 사업을 해 준다고 해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임대차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고쳐주고 나면 저희가 쫓겨납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부분을 그래도 법인에서 위탁해서는 안 되지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창의지성은 계속 진행하고 계시나요? 계획은 어떻게 하시죠?

올해까지 창의지성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창의지성 어린이집의 운영형태에 대해서 제가 2월 5일 자로 아동보육과에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어요. 지속을 계속해야 할 부분인가 아니면 여기서 일몰해야 하는 부분인가? 그다음에 지속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니까 창의지성은 창의지성답게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의 방식은 창의지성 같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올해 예산이 책정돼서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어요.

본예산에는 잡아놓은 것이죠?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죠. 당연히 중단하지 마셔야 하고요. 창의지성을 처음에 만들 때의 목적은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의지성 처음에 만들 때 목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의지성 처음에 만들 때는 근무를 이쪽에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 창의지성은 창의지성 교육의 목적도 있지만 운영이 열악한 어린이집의 재정적인 지원도 일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1개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공립하고 시립이 차지하는 것은 얼마나 되죠?

81개소는 다 민간 가정이고요. 국공립하고 공공형하고 영세아전용 같이 정부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 운영비는 지원 안 되고 교사수당 5만 원만 지원되면서 국공립은 의무참여고요. 공공형이나 영세아 같은 경우는 선택참여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수당 5만 원 지급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의지성의 예산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서류도 굉장히 까다롭고 젊은 원장님 이런 분들 아니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 지원의 폭을 넓게 수평적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0%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 금액을 줄이고 대상을 넓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그쪽 계통에서는 많은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고요. 지금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식을 찾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도 아이들이 같이하고 있는데 방과 후 돌봄 서비스도 하고 있죠. 요즘 워낙 지역아동센터의 대상 층이 다양해졌어요. 다문화가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다문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일반 아동과 섞여서 하기는 부족한 아이들 그래서 요보호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워낙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방치된 아동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학교에서 초등돌봄을 하는 경우에는 식사도 그렇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돌봄 서비스를 조금 더 확대하고 연장을 밤늦게까지 하게 되면 식사도 다 할 수 있고 방치된 아이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돼서 이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 어떻게 보면 인력만 추가로 배치해 주고 야간에 배치 교사라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돌봄 서비스에도 같이 상호 조화가 돼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 있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는 센터에 추가로 인력 배치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 센터들이 있나요?

다문화만 특별히 콘셉트로 한 것은 확인이 안 됐고요. 차상위계층의 지역 아동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모두가 책정돼서 학교에서 방과 후에 오면 거기서 저녁까지 먹고 돌아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고 국가는 온종일 돌봄이라는 정책을 국가의 아젠다로 선택해서 교육청은 교실을 활용해서 방과 후 늦게까지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온종일 돌봄을 하자.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마을을 활용해서 온종일 방과 후 마을 돌봄을 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온종일 돌봄을 해 보자. 이런 것이 아젠다로 돼서 그 부분이 계속 삼자가 협의해서 온종일 돌봄을 늦게까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국가가 얘기하는 온종일 돌봄은 지금은 차상위계층까지 저소득 아동에 대한 돌봄만 했잖아요. 그런데 온종일 돌봄은 저소득층 아동 외에 밖에까지 모든 아동을 돌봐주는 것을 하자는 콘셉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모든 어린이가 돌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초동돌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연장하는 것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인력도 생각해 봐주셔야 할 것 같고 오히려 아동일 때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고 정서지원을 해 줬을 때 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비행이라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동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충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11-10보면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도 동탄 쪽에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 개원을 많이 했고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거의 동탄 쪽에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동탄지역을 빼고 다른 지역에 계획이 향후에 잡힌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화성시가 동부 쪽은 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유아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서부지역은 오히려 유아가 줄어들어서 민간 어린이집도 계속 폐원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동부를 빼면 송산그린시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확충되고 있고요. 향남이나 봉담 이쪽에 시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민간 임차방식의 시립 어린이집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들이 이제는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장기임차방식으로 10년간 시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되고 민간 어린이집의 현재 원장들은 10년 동안 시립원장을 할 수 있게끔 민간 어린이집을 시립화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는 곳에 시립 어린이집을 새로 만든다.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 시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탄 바로 인근이 저의 지역구거든요. 진안동, 병점1, 2동, 반월동 여기도 보면 동부권인데 동탄 쪽에 많이 가려져 있어서 그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동탄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가 많이 되어 있어서 향후에도 이런 것들 배분을 잘해 주셔서 서쪽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해 주셨지만 동탄을 제외한 나머지 동부권에도 균형적으로 안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지역은 어린이집 시장이 딱 차 있기 때문에 관리동 어린이집들이, 공동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단계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거의 공동주택단지들이 수익차원에서 민간 어린이집에 임대했었는데 지금은 시립 어린이집을 많이 입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 임대가 끝나면 지역주민들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을 시립화하는 정책으로 써서 40%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비용이 시에서 얼마나 들죠? 관리, 유지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 들죠? 아이들 명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40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럴 때는 얼마나 들죠?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추가 인건비나 교사, 인건비가 제일 문제인데 인건비들이 시립화, 국공립화되면 호봉제가 적용돼서 인건비가 연수에 따라서, 호봉제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추계는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지금 당장 1년 차로 따지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민간 어린이집에 각종 수당으로 주는 인건비를 따지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연수가 되면서 인건비 추가 상승분들이 계속 발생하겠죠.

결국은 시에서 가능하지는 않죠?

국가가 주도해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렇지만 계속 노력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민간을 계속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전 정부든 현 정부든 계속 취해 오려고 온 것이 아이들의 교육,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결국 이런 뜻에서 나온 것 같고요. 과에서는 관리동 관련해서 임대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관리동 관련해서 임대료가 천차만별인 것 같긴 한데 주택과하고…….

기준이 있죠?

영유아 보육료를 받는 총금액의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라고 주택과하고 공동주택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동주택 대표자들에게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 그 미만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언뜻 제안인데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만약에 5% 이상을 받는 데는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되게 할 수 있게끔 사실 5% 이내로 해서 강제조항이 없어요. 6% 받아도 되고 7% 받아도 되고 20%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것을 각 과하고 그러니까 주택과하고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꽤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주자 대표들하고 같이 공문을 보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도록 해서 이것이 차츰차츰 나아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주택과하고 얘기해 보시고요. 결과 알려주십시오.

네, 주택과하고 공모사업 할 때 평가요인에서 평가요소로 이런 부분들은 감점으로 채점해서 덜 채택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꼭 다시 피드백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섭입니다. 73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양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민곤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사후관리, 우선 지정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어 있죠?

모범음식점 지정 대상은 관내 음식점 중에서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이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생상태가 첫째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라든가 최종적으로 점수는 낮지만 맛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평가해서 85점 이상이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정하죠?

선정위원이 열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외식업조합지부장님을 비롯한 수원대학교 영양학과 교수님, 장안대학교 교수님, 화성시여성단체협회장님도 있고요. 소비자 대표로서 주부 두 분, 저하고 저희 국장님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맘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거기에는 홍보하고 계시나요?

거기에는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홍보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한테 지정하고 예산을 드린다고 하면 홍보 역시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2-6페이지요.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위탁운영하고 있네요. 예산이 꽤 되네요?

예산이 1년에 7억 원입니다.

저희 세부내역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어떻게 쓰는지 일일이는 아니더라도 대략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건비가 거의 60% 됩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59%, 운영비가 37% 정도 되고요. 나머지 여비라든가 직무수행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 기간에 의해서 공모해서 하나요? 수원대학교는 계속하나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계약 기간이 2019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몇 년 동안 계약 기간을 갖고 있죠?

3년입니다.

그전에는 누가 했었나요?

먼저도 수원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것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 11월부터 시작됐어요. 수원대학교에서 1차적으로 하고 2차.

나중에 세부 관련돼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있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인데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어린이날 대비해서 기호식품조리판매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상ㆍ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린이날만 대비해서 나가시게 되는 것인지요? 12-6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그래서 대개 보면 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된 것이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에 15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 때라든가 봄 학기 때하고 여름방학이 끝나거나 개학할 때, 겨울방학하기 전에 대개 보면 봄에 하고 여름에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학 때는 아이들이, 학교 주변이라는 것은 문구점도 될 수 있고 작게 판매하는 우리가 흔히 예전으로 말하면 불량식품 그런 것이 많이 그 안에 있는 곳인데 방학 때는 오히려 수요가 학기 중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잘하고 계셔서 주기적으로 단속이라든지 지도점검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전한 먹거리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12-5쪽에 있는 향후 추진계획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인가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팔십네 분이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학교 주변에 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봄철 되면 떳다방이라고 시골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약품 선전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학교 주변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지역별 소비자감시원이 계셔서 그전보다는 부정불량식품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인 분들이 호객행위라든지 마을로 와서 하는 그런 것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네요. 84명 쪽은요. 그렇죠?

네.

어린이 학교 주변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12-3의 모범음식점 발굴 육성, 발굴해서 육성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모범음식점을 2001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70여 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봄, 가을 추가로 발굴하는데 담당 공무원도 하고 있고 음식점은 화성시외식업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입된 조합원분들이 추천도 해 주고, 또한 최고 중요한 것이 음식점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저희한테 추천해 주면 담당 공무원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1차 조사된 것을 가지고 열두 분이 구성된 모범음식점 선정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점수표에 의거해서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이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되면 기간이 있나요?

선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년 되고 나서 기준이 미달하면 선정에서 취소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상수도요금 30% 감면, 또한 이분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모범음식점 20%에 대해서는 1년에 50만 원에 대한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원에 대한 위생용품을 지급해 주는데 모범음식점 선정된 분들의 필요한 것을 저희가 전부 받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요. 그래서 공통으로 필요한 부분을 일괄 구입해서 이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찰을 가게에다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노인정책팀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 이희정입니다. 먼저 백영미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신 관계로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해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나성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강미정 장묘문화팀장입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오디션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죠. 처음에 위치가 찾고 있다가 동탄도 계획하고 그랬다가 어르신들의 접근성, 동서 가장 중간이 어디냐?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봉담2지구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본부장님하고 같이 많은 대화를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 체험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끔 넣어야 할 것 같고 커피를 볶는 과정부터 이 시설이 제조업시설이라고 해서 안 된다. 예전에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아이들도 커피에 관련돼서 와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체험장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1층은 매장 홀로 이용할 계획이면서 그 옆에 같이 로스팅이나 이런 부분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아이들도 그렇고요.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전에 로스팅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었으면, 그리고 또 야외도 맞은편에는 공원이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러 오는 곳이죠. 그것도 신경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관 건립 태안3지구요. 남부노인복지관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현재 남부노인복지관이 위치적으로 안쪽에 있어서 버스 열 대를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동안 부대시설 이용료 관련해서 거의 금액을 무료로 사용하시다가 아니면 적은 금액으로 이용하시다가 전체적인 복지관의 형평성이나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용료가 오른 현상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불만이 있으셔서 그에 따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어린이, 여성, 노인 관련해서는 잣대를 어디에 갖다 대어야 할지 참 어렵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태안3지구도 국비사업이죠? 국비 일부 지원사업이죠?

그렇지 않고 시비 100%로 13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 아닌가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예전에 2004년까지는 복지관 국비지원이 있었는데요. 2004년인가 2005년 이후부터는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합도 그렇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요?

네.

네, 맞습니다.

모든 복지관은 다 전액 시비로 가는 것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2004년인가 2005년까지만 국비지원이 있다가 그 이후로는 시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랐어요. 만날 동탄에만 들어온다고 하다가 화산동에 그래도 복지관 들어온다고 일단 기분이 좋은데요. 접근성이 안 좋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태안3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물론 수요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적당한 인원이 있을 텐데 거기는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이 낮은 분들이 들어 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요. 권역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병점부터 봉담까지 권역이라고 보나요? 권역을 어떻게 보죠?

현재 권역을 봉담, 기배, 화산, 진안, 병점까지 같이 어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인원 목표를 7% 잡았을 때 1일 평균 목표 인원수가 1천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다른 3개의 복지관, 나래울이 사실 가장 이용인원이 많은데 거기는 종합복지사회관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1일 평균 500명 최대인원하고 있고 목표는 현재 1,000명인데 해 봐야죠.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고장이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여기다 지으려고 하는 정체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 열 대를 계속 돌리느냐 아니면 이것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바꾸느냐 이런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고요. 기 진행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앞으로 다가올 문제점에 대해서 과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1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복지관 건립 현장이 근처에 역사박물관도 들어서고 문화재 조성이 되는 마을인데 복지관이 들어갔을 때 중장기 계획으로 했을 때 물론 그전에 했겠지만 2016년도 보니까 타당성 용역에 있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대략 현재 그쪽을 북부권역으로 전체 권역에 있었을 때 바라보고 있고요. 그쪽 어르신들의 노인 인구 비율로만 봤을 때는 사실 서부권 인구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인구수만으로 봤을 때는 이쪽 북부권 특히 봉담, 병점, 진안동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높아요. 그에 따른 인구수 비율이 높고 현재 북부권역의 복지관이나 어떤 복지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장소를 지정하게 될 때 주변에 어떤 것들이 계획되고 타 과에서 이런 것이 계획 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셨나요?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처음 설계 당시에도 태안3지구에 관련해서 위치가 바로 용주사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용주사의 문화재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 자체도 전통 한옥 건물 형태로 들어가게 돼서 사업비가 규모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태안3지구에 노인복지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위치상으로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시민이 역사, 문화 하나의 테마 마을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조성하는 것에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복지관이 딱 하나 아무리 외관상으로 그렇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복지관이잖아요.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노인들이 많이 사는 주변에 복지관이 설립됐다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기에 할 수밖에 없던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직접 부지 선정하는 데 있지는 않았지만 확인된 바로는 다른 부지 선정을 처음에 LH의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요청했었는데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린공원 쪽으로 이쪽 부지를 주셔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에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복지관에서 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여가시설, 건강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여흥 프로그램들이 있긴 한데요. 현재 주민들 욕구를 직접 “어떠한 것이 필요하십니까?”라고 여쭤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세팅에서 들어가서 실제로 설계과정 중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맞춤형복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관의 맞춤형복지요?

네.

제가 현장에서 여기 온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느낀 것은 기존 젊은이들의 노인에 대한 편견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직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격차 이런 부분들이 크다는 것을 느꼈어요. 젊은이들이 노인을 바라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 노인 분들이 젊은이들을 생각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지관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어떤 교류나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을 통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동부나 서부나 동탄에서 하는 노인대상 프로그램, 서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획일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서부는 서부 나름대로 그분들은 농사를 짓고 어촌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농촌지역이고 여기는 도시지역이라서 프로그램조차도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부 쪽에서는 이분들이 농업이나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채소를 재배한다든지 뭔가 하면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치료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워낙 노년이 됐으니까 손을 놓으신 분들은 그런 것을 회상하면서 노동이 아닌 즐거움으로 할 수 있고 어촌에 계신 분들은 그와 관련해서 지역에 맞는 맞춤형복지, 맞춤형 프로그램이 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에 사시는 분들에게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도시도 거기에 맞는, 동부 쪽만 가더라도 요즘에 노인이라고 보기 힘든 젊으신 노인 분들이 많잖아요. 저연령화되신 노인 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봅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더불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현재 80여 개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복지관을 중심으로 세 개의 권역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화해설사를, 지금 생각한 것인데요. 노인들이 그 지역에서 자랐다고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면 역사의 한순간을 계속 맞이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지역이 변하고 그런 변천사까지도 다 아실 테고요. 김경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을 때 언뜻 생각난 것인데요. 문화해설사를 융건릉, 용주사 만약에 여기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의 문화해설사 두 분인가 세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다 노인들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명씩 배치한다고 그러면 고용창출도 있을 수 있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알 수 있으니 그런 것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8-7쪽 경로당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네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현재 시유지 땅에다 시비로 설치해 드리는 사업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신축사업으로는 하저리, 발안1리, 동화3리, 안녕1통 경로당은 현재 준공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 내용에 보면 2018년 12월 공사 준공 및 보조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네 개 신축 중인 것이 올해 안에 다 준공되는 것인가요?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내부적으로 주민들 간의 협의가 안 돼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라도 완공하게끔 진행하겠습니다.

신축 건 말고 지속 사업 대상지 방문상담을 통한 조기 사업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역 외에도 소외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요?

올해 사업 예산은 이미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필요하신 마을 같은 경우에 내년도 사업을 올 8월에 다시 신규 접수받을 예정이에요. 내년 사업에 신청해 주시면 마을에 직접 현장 나가서 부지 검토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요. 김효상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8-9페이지 커피복합문화시설하고 태안3지구 노인복지관 건립 다 새롭게 건축해서 시설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실버산업이긴 하지만 김효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특성상 젊은이들도 많이 살고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도 체험이라든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추가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태안3지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우리 동네는 목욕탕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혹시 주요 시설에 물리치료실, 사무실, 강당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가능하면 이런 것들도 직접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