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로 도시주택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일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는 업무적인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6ㆍ13 지방선거에 당선되시어 제8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과 황광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73만 화성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도시주택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기원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먼저 부서별 담당업무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3만 킬로 평방미터의 광활한 우리시 도시발전의 기본 틀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단위도시계획 시설결정,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도시 재생전략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희 도시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연평균 약 3만여 건의 각종 개발행위, 공장 설립,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인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시민들이 시청까지 방문하지 않고 근접지역에서 각종 인허가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담당하는 3개 허가민원과를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 서부권인 봉담, 매송, 비봉, 남양, 마도, 송산, 서신지역의 인허가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윤영모 허가민원1과장입니다. 참고로 허가민원1과는 본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인 팔탄, 장안, 우정, 향남, 양감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상원 허가민원2과장입니다. 사무실은 현재 향남읍에 위치한 종합경기타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남, 화산, 기배, 진안동 등 동부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장주엽 허가민원3과장입니다. 사무실은 화산동에 위치한 근로자복지종합복지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 주택관리 교육 및 공동주택 관리 감사, 공동주택 품질검수 등 전반적인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이규관 주택과장입니다. 일반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및 공장 축조신고, 녹색건축물 지원 및 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영희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건축 등 각종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운영, 도시계획 관련 정책연구, 불법광고물 정비, 도시경관 및 디자인개선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고광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은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전략 목표로 7개과 39개팀 170명의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먼저 도시정책과에서는 시의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등을 발굴, 시행하고 내실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를 확립, 개발제한구역을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구축 등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와 규제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가민원1, 2, 3과에서는 매월 내부직원 교육을 실시, 민원처리 현황 분석과 민원 대행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상호협력을 통해 민원처리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소유 중심의 개발을 유도, 신속한 민원처리와 기허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신뢰받고 안전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용검사 예정 단지를 대상으로 한 품질관리검수자문단을 운영하여 사전점검, 현장정보 제공 등 입주 예정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견실한 주택건설을 유도하도록 하여 밝고 쾌적한 주택문화도시의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대형건축물 및 대형공사장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 내진설계 적용 등 안전관리 강화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소규모공동주택 및 노후주택의 안전과 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품격 높은 건축문화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시민자율정비단 운영, 불법현수막 정비 및 시민참여 수거보상제사업 등으로 쾌적한 도시의 미관을 가꾸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황광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각종 고견 등을 수렴한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 주택문화 조성과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품격 높은 건축문화 창출 등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제8대 화성시의회 개원을 도시정책과 전 직원을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도시정책과는 지역간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도시로서의 초석이 되고자 6개팀 27명 전 직원이 다양한 창구를 통한 시민의 소리를 깊이 들으며 다섯 분의 위원님들과 발맞춰 화성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서 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유태 도시시설팀장입니다. 한광규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송기선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조중훈 GB관리팀장입니다. 김주복 도시재생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도시재생 뉴딜사업 병점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해서 사업 미반영이 됐고 차후에 다시 도전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견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에 병점역세권을 가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했었는데요. 그때당시에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광장 전체 예산 3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가지고 재생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 배점을 보게 되면 평가 배점에 전담부서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는 시군은 감점 대상이 되는데 경기도에 보면 30%가 도시재생과가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70% 시군이 재생과가 없는 팀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가 있는 시군이 재생사업에 선정되는 결과가 발생됐습니다. 전담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조직 자체를 움직여야 되고 인원을 안전행정부에서 티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유예시켜 주는 것으로 건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10월에 도시재생과가 설립될 계획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병점역세권을 가지고 다시 재도전하는데 도로, 광장 외에 지금 그쪽에 환승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환승뿐만 아니라 낙후된 주거지에 대해서 포인트별로 핵심 전략을 꾸밀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2018년도에 재생사업인 황계동에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2019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공모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에 도시재생과가 확실하게 생기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고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꼭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과에서도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저희도 함께 할 테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계동 같은 경우는 당선되게 되면 선사업비가 90억 원이고요. 병점역세권은 저희가 2019년도에 계획을 충실하게 꾸밀 텐데 병점역세원은 선사업비 150억 원을 목표로 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거든요. 2015년에서 2017년도쯤에 시범 지역으로 해서 남양하고 우정 쪽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성장관리 방안이 아마 경기도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토부 지침으로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여섯 군데만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31개 시군에서 왜 여섯 군데만 성장관리 방안에 대한 개발방식을 받아들였나 보니까 나머지 25개 시군에서는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이유에 대한 요지까지 각 시마다 올렸어요. 그래서 그때당시 신남리를 지정할 적에 불합리성에 대해서 제가 도시정책과 과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 정책은 아니다, 저는 그때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30만 평을 성장관리 방안으로 지정한다고 그러면 남양 구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듯이 도로 일부를 내주고 그 방식대로 개발을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남양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탄 지형인데 예를 들어서 신남리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도 있고 뒤에 도로라든가 이런 데하고 안 맞는다는 말이죠. 평면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그럴싸해요. 지적도만 놓고 했을 때 이렇게 도로를 내서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형태의 설명을 드리니까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때당시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성장관리 방안으로 해서 오히려 도로를 그 사람들이, 도로도 시에서 내주지를 않아요, 일부 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만 예산을 잡아서 편성한다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토지주들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큰 도로에서 인접해 있는 땅들은 그 도로를 끌어서, 도면대로 끌어서 거기에다 건축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개발되는 지역에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면 이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개발돼서는 오히려 이게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저는 그때 그 주장을 폈습니다. 신남리가 2015년도, 2016년도에 그때쯤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었던 건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도로변 주변에 대한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봐요.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100미터 잡은 겁니까?

150미터요.

그러면 150미터일 경우에는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건물의 디자인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도로계획만 잘하면 효과적으로 일 수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 개발이 유발될 수 있는 곳에 어떠한 성장관리 방안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 건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자체는 즉답하기가 어렵고요.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난개발 제어하는 방식은 투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두톱 중에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재생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비도시지역은 성장관리 방안으로 가고 있는데 성장관리 방안 자체도 저희가 투톱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간선변은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참여형으로 가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남리하고 매향리는 시범 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인 것은 저희가 처음에 불쏘시개 역할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메인 간선도로는 시에서 뚫게 되면 후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일 중점적인 키워드는 도로사업 자체를 저희가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를 하나 뚫어주게 되면 다른 도로에는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간선도로를 주유소 있는 부분에서부터 고속도로까지 뚫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변에는 분명히 건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 압력을 많이 받는 데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당초에 개발 압력이 많은 지역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을 빨리 수립해 줘서 지정공고로 하는 쪽이 오히려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시범 지역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그게 언제쯤 나오는 거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아직까지는 시범 지역에 본 사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를 도출해서 답변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도로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얼마만큼 지역이 발전하는지 사항을 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이 5년 주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점이 유발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계획 때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장관리 방안 자체는 금년 4월에 국토부에서 우리시를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그때당시 시 관계자 답변은 그러시더라고요. “LH나 이런 쪽에서 수용이나 재정적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자체적으로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형태의 개발을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사실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 소견으로는 압력을 많이 받는 쪽에서 그런 형태의 개발은 부정적인 그런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31개 시에서도 여섯 군데밖에 안 했다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다 빼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하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시 자체는 수원시라든가 안산시, 부천시, 이런 시들은 도시가 형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비도시지역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걸맞지 않은 시군들이 좀 많고 저희와 같이 도농복합 시들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압력이 제일 많은 용인시이라든가 남양주, 화성이 대표적인 시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청환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화성시가 맥킨지에서도 그렇고 세계부자도시 4위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으로 해서 강남, 분당, 영통 이렇게 큰 틀에서 해서 개발도 거의 다 됐고 도시가 훌륭하게 잘 잡혀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화성 서남부 쪽에 개발을 하고 도시가 그려지고 있는데 저는 동서간의 균형 발전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런 개념을 넘어서 화성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동탄이라든가 동부권 쪽 도시만 가지고는 세계적인 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화성 서남부 쪽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화성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상대적으로 동탄의 가치도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화성 서남부의 현안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투비행장 군공항이전문제, 화성 청계지역 쪽에는 폐기물시설처리 문제들, 서해선 복선철도가 지상으로 가면서의 문제들, 래미콘 문제 같은 것은 해결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그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도시주택국에 많이 회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주셔서 정책을 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인구계획 중에 2020년 기본계획이 110만 이 잡혀 있는데 우정, 장안 쪽에 인구가 얼마로 잡혀 있나요?

동부권 67만 명, 서남부권이 68만 명 그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 자체가 올라간 것은 135만 명이 올라갔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우정, 장안 쪽에 살고 있는데, 꼭 제가 살고 있는 것을 떠나서, 제가 사는 지역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인구 배정이 봉담읍 다음에 2003년도에 우정읍이 승격됐거든요. 2만 명이면 승격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2018년이니까 만 15년이 지났는데 1만 8,020명이 안 돼요. 만 15년이 지났는데 1,980명 정도 오히려 인원이 줄은 거예요. 2003년도에 화성시 인구가 23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73만 명이면 3배 이상 인구가 늘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정읍은 인구가 1,980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장안면도 인구가 줄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인구가 15년 동안 줄어든 것도 문제이지만 상대적으로 화성시 전체 평균은 3배 이상 늘었는데, 향남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정읍 승격이 먼저된 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8만 명이에요. 인구가 4배가 늘었는데 우정읍은 경우는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화성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인구 배정에 대한 것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체적으로 봐서 동서간에만 했지 우정, 장안에 대한 인구 배정은 많이 안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서남부 34만 명이었고 지금은 67만 명으로 반영했거든요. 동쪽 자체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에 입지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만 명 인구를 가지고 서남부에 개발 압력이 있는 데에 인구를 배정하는 거고요. 장안, 우정에 인구 실링을 주지 않아요. 그쪽에 개발 수요가 있으면 67만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 배정이 돼야 아파트를 짓든 해서 인구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우정, 장안에 가장 큰 현안문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우정, 장안이 동탄 면적의 2배예요. 동탄 인구에 비하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사실 거기가 기아자동차라든가 기업들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인구 유입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는 아니지만 화성시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안녕지구 하기 전에 먼저 우정, 장안 쪽에 택지개발을 했으면 인구가 오히려 유입이 많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인구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공공에서 개발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있는데 사실 우정, 장안 자체만으로도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어 나가게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구 배정에 대한 것, 개발 계획에 대한 것들을 참고적으로 해 주셨으면, 저는 지역에 항상 얘기하는 게 인구 유입에 대한 문제, 인구가 늘어나야 도시로서의 기능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는 다른 데하고 차이가 있어요. 향남까지 가는데 10킬로미터가 넘는데 매향리라든가 이화리 이런 데서 버스로 가려고 하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짜실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짜주십시오. 이거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체는 아까 보고드릴 때 미래정책추진단이라고 있었잖아요. 미래정책추진단은 “여러분들의 동네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까? 발전사항을 그려 보십시오.” 시민들 모셔 놓고 발전 구상한 것을 기본계획에 했는데 장안, 우정이 기아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1998년도에 IMF가 터지고 나서 각 브랜드 회사들을 다 30분 거리 안으로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안, 우정의 도시화가 침체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민들이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 2, 3과에 대한 업무계획은 각 과장님들 보고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모 허가민원1과장님 나오셔서 허가민원1과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윤영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민원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허가지원1팀장입니다. 주인권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김용균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서성진 공장설립1팀장입니다. 김선승 농지전용1팀장입니다. 이용구 산지전용1팀장입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원 허가민원2과장님 나오셔서 허가민원2과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한상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민원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허가지원2팀장입니다. 김상근 개발행위3팀장입니다. 송이진 개발행위4팀장은 집안에 상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선 개발행위5팀장입니다. 신광호 공장설립2팀장입니다. 김연세 농지전용2팀장입니다. 최규석 산지전용2팀장입니다. 이어서 허가민원2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엽 허가민원3과장님 나오셔서 허가민원3과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3과장 장주엽입니다. 2018년도 허가민원3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창현 허가지원3팀장입니다. 김정우 개발행위6팀장입니다. 조남철 공장설립3팀장입니다. 이재열 농지산지3팀장입니다. 허가민원3과 2018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가1과, 2과, 3과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허가기간 단축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허가기간에 대해서 너무 길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 한 부서였다가 1, 2, 3과로 나눈 것 같아요. 대행업체하고 스터디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심의기구가 있잖아요.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딜레이 되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많이 늘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허가기간에 대한 게 법적으로 며칠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평수에 따라서 또는 지구단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개발행위에 대해서 기간이 얼마나 되어 있고 또 지금 1과, 2과, 3과로 나눠서 이것을 시행함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윤영모입니다. 저희가 허가민원과를 만들어낸 취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산지전용, 농지전용 이런 게 과가 다르다 보니까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같은 과에서 하면 조금 빨라질 것으로 판단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장점은 옆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 절충을 빨리할 수 있는 장점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동시에 나간다든지 해서 업무 협의가 원활하게 되고 한 과장 밑에서 하기 때문에 회의도 수시로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 들어가면 대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법적인 기준은 15일입니다. 15일인데 개발행위허가가 단순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경우가 없는 작은 규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5일 이내에 가능한데 보완이 있을 경우에 신청인이 보완해야 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15일 안에 처리되는 경우는 많은 건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는 저희가 듣고 있어요. 그전에는 개발행위허가 같은 것 들어가면 보통 3개월, 4개월, 엄청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화성으로 와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굉장히 불만이라든가 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빨리 판단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제대로 안 돼서 딜레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례를 들어 보면 과장님도 그 사안에 대해서 빨리 파악해서 허가를 빨리 내주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일로 해서 양평에 허가를 낼 기회가 있었어요. 집안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거기를 갔더니 개발하는 부분이 산지도 있을 수 있고 농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당시에 보육시설이었는데 땅에 대한 서류를 갖다 주니까 3일 만에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거기는 별도로 3층에 그것을 상의할 수 있는 각 부서가 한 번에 딱 올라와요. 서류를 접수해서 그날 각 부서에다가 보내면 3일 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스템이 잘 됐다,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편리라고 할까, 당장 사업하는 사람들은 되든 안 되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딜레이 돼서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1과, 2과, 3과까지 내서 지역별로 분산해서 하는 이유가 전에는 이것을 한 군데에서 여러 허가를, 각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이 걸려서 3과까지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사무실이 나가있습니다. 요새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서류 검토도 정확하게 해서 보완 사항이 있으면 빨리 내서 보완 사항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 위원들이 성원이 안 돼서 허가가 늦어지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3과가 합심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과, 2과, 3과 과장님들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아무나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SNS를 통해서 팀 스터디 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고 열린 행정을 하는 구나, 개인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인허가도 하고 준공까지 담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 특검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대행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무원들이 바쁘고 인원도 없고 그렇지만 어떤 것이든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과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으로라도 뽑아서 한번쯤 점검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누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1, 2, 3과에서 하는 업무는 대행업체가 준공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공무원들이 마무리가 되면 가서 준공도 해 주는 것이고 대행업체로 하는 것은 주택 부분, 공동주택관련 그런 것을 대행업체에 줘서 하는 거고요. 허가1, 2, 3과에서 대행업체를 해서 준공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심의가 열리잖아요. 600평 이상인가 몇 평 이상은 심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는 한 달에 몇 번 열리는 거예요?

심의는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5일에 한 번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황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에는 능력 있는 공무원분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이런 것들도 다 담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심의한다, 이런 내용에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돼서 심의를 하게 됐는데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하실 때보다 좋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능력 있는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도 많이 계신데 굳이 심의위원들을 둬서 기간도 끌고 비용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할까,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 심의가 열린다고 그러면 개발행위허가가 법정시한 15일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심의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본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민을 위한 주택 건설과 시민들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국환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주연 신도시주택1팀장입니다. 한미영 신도시주택2팀장입니다. 안성종 주택관리팀장은 휴가 중이라 김미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형석 주택감사팀장입니다. 임주한 품질검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담당별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입니다. 맞춤형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액에 기투자액이 2017년까지 14억 5,500만 원 정도가 됐다는 건데 그러면 화성시 개청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입니까?

저희가 2007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금액입니다.

공동사업, 지원된 사업이라고 그러면 빈집정비사업이라든가 노후 개ㆍ보수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사업이 하나도 된 게 없는 거예요?

빈집사업은 1개 동을 철거하는데 보조금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없기 때문에 자가 정비를 했고요. 그전까지 도비가 내려오다가 작년도에 도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올해 저희 시비로 10개 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 원 예산 세워 놓고 아직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은 안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받지 않습니까.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5년에 한 번 정도씩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이나 횟수 제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사용검사하고 8년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9년 차부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노후된 데가 있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단지 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이 가능하고요. 총 공사비가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80% 이상, 4천만 원 이상일 때는 50%까지,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이상 되는 공사금액이 들어오면 40%까지 해 줄 수 있고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에서 8년부터는 5년 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가 1억 원이라는 건가요?

네, 최고가 1억 원까지입니다.

어떤 사업 규모가 2억 원이라고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자부담으로 1억 원 하고 우리시에서 1억 원 나가는 건가요?

총 2억 원이고 50%를 해 주니까 총 공사비가 1억 원까지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4천만 원 이상 공사이니까. 그리고 아파트에서 장기수당충당금으로 해서 1억 원을 보태서 2억 원짜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자들이 어떤 단지는 이번 지원사업 규모로 8천만 원, 9천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어떤 단지는 잘 몰라서 그냥 아주 사소한 것 몇 백만 원, 돈 천만 원짜리 받아서, 이것도 한 번이다, 이래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차피 2천만 원 받았든 8천만 원 받았든 한 번 하고 5년 후에 받는 건데요. 저희가 “적게 들어왔을 때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시고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시스템이 노후되고 그런 쪽에 금액이 크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가서 시설을 보고 나서 현장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할 거 없어, 우리 이것 해 줘.” 그러는 데는 해 줬는데 입주대표회의가 바뀌면서 “이거를 왜 받아서 우리가 하느냐.”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아파트 민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 기준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8년 이상 됐거나 하면 저희가 매년 공문을 보냅니다. 아파트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받아서 현장에 가서 진짜 노후가 됐는지 확인하고 노후가 안 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거는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보도블록 하는데 깨끗하게 있는 것도 받으려는 욕심에 신청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거는 저희 자문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건축사나 기술사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가서 “이거는 아직 교체할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그러면 자문단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선정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공영시설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결정하냐고요.

그거는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한 많이 들어오잖아요. 공동주택에서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결정을 과에서 직접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제18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송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종희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서진원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유치각 건축신고팀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정명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청환 위원입니다. 일단 택지지구 내에 다가구주택을 불법 쪼개기로 하잖아요. 실제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인허가 다 받고 쪼개기를 하는데 사후에 조치해야 되잖아요. 사후에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쪼개기를 해서 비용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 하라고 그러면 사실 불법으로 한 거지만 원상복구 하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실이 큰데 사업에서는 사전에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나중에 반드시 걸려서 원상복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을 미리 사전을 교육을 시키거나 인지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하고 서부권이 있는데요. 본청에서는 봉담하고 향남, 남양 택지지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계속 단속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쪼개기나 그런 것을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허가 시 발송하고요. 공사 시에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요, 도면하고 확인해 보고. 이분들이 쪼개기를 하는 부분은 설계도 쪼개기를 할 수 있는 모형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쪼개기를 하면 수익이 잘 안 맞는 거죠.

쪼개기를 안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허가 들어올 때부터.

공사 시, 준공 시에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보고 건축사들한테 교육도 하고 화성오산건축사협회에 회원들이 18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쪼개기에 대해서 인식이 돼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일부 쪼개기만 전문으로 하는 어려운 건축사들이 꼭 한둘이 있어서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봉면 유포리 화성히어로즈파크 실내야구장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축과에도 관련이 있죠?

유포리이면 그린벨트 쪽 같은데 그린벨트는 도시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행위를 했으니까 건축과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요?

건축도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건축 인허가나 모든 관리를 그린벨트 담당부서가 도시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봉 히어로즈파크 실내야구장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팀장님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유포리는 그린벨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데로 알고 있는데 건축행위를 했더라고요. 인공습지 내에 지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느냐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놓은 상태인데 건축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비봉면 유포리 히어로즈파크 실내야구장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실내야구장 인공습지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위가 들어갔으면 건축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도단속을 고발 건에 대해서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니시면서 적발하시는 건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또 불법건축물이 3년 전에 된 것, 5년 전에 된 것, 20년 전에 된 것, 여러 형태의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양성화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했었는데 농촌지역이 도시화가 되다보니 주변에서 자기 개인 토지에 대한 중요성이나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가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세 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직원은 두 명이에요. 전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아야 세 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단속하기는 어렵고요. 민원만 해도 1년에 700건에서 800건 정도 민원이 들어와요. 그걸 조사하기에도 벅차고 올해도 56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주변에 불법 민원을 제보한 것만 현실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된 사례는 없습니까?

건축법에는 관계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토지, 토지에 대한 농지법이나 산지법이나 관련법, 건축법이나 그런 것에만 저촉이 없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해서 내면 저희가 추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석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고광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도시계획운영팀장입니다. 방태식 도시계획지원팀장입니다. 윤대성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이창봉 광고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청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현황 중에서 7-3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어제 말씀하셨던 조례안에 중에서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여기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는 25명 구성되어 있고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50명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25명이라도 어제 같이 10명 이상 해야 성원되는 것으로 조례는 개정된 거죠?

네.

그리고 어제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부시장이 없을 때는 도시주택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부위원장님으로요.

네, 그런데 경관위원회는 김태호 교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경관위원회는 원래 도시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할 수 있지만 국장님께서 바쁜 일정도 계시고 위원회가 최소 한 달에 2회 이상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던 건데 이게 가능한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존 조례는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관위원회는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는 별도의 단서조항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경관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으로 해서 위원장님을 민간으로 했습니다.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임기가 1년.

2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상임기획단에서 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우려됐던 부분이 뭐냐면 상임기획단에서 임명을 한다는 거죠, 교수라든가 전문위원들을. 사실은 상임기획단에서 심의를 통과시켜주고자 하는 것은 거의 다 통과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잘 해 주면 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임기획단에서 어떤 심의 안건에 대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임기획단에서 얘기하는 것을 거의 듣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부시장님까지 최종 결재를 맡습니다, 위원장님 부시장님이 때문에. 참석 못 하시면 부위원장님이 운영을 하시지만 실제 부결이나 재심이 나오는 건이 20, 30% 이상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라면 모든 게 90% 이상이 통과돼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결이 되고 가결이 되는 게 상임기획단에서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될 확률이 너무 높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밖에서 보시면 그렇게 우려될 수 있지만…….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들을 상임기획단에서 임명하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2년 뒤에 연임을 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없나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제가 단장이지만 단장이나 팀장님들이 얘기해서 그게 통과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

당연히 없다고 그러시겠는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된 건을 10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봐와서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럴만한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 안 그런다고 하겠죠, 당연히 없다고 그럴 테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일반 시민들이 봐도,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것은 상임기획단에서 의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공정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런 사업 계획을 짜볼 생각이 없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밖에서 그런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님들을 구성할 때도 인력 풀제로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셔서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다양을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추천 받을 때 대학이면 대학, 건축에 대한 협회 그런 데에다 우리가 “누구를 지정해 달라.” 가 아니고 우리가 통보해서 거기에서 추천 받아서 와서 그중에서 우리가 간추려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위원을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권위가 있어서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해 주고 그런 것은 요즘에는 아예 없습니다. 저희 말도 듣지 않고 본인들이 생각한 것 본인들이 얘기해서 가부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했다고 해서 들어주는 위원들이 요새는 없습니다. 풀제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누구누구를 불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연임할 수 있는 권한을 상임기획단에서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용환 팀장님도 제가 요청한 자료는 다 보내주신 거죠?

도시계획운영팀장 김용환입니다. 자료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흥범 위원입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내를 나가보면 쓰레기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불법명함 같은 것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벌금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음란이나 유흥 명함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바닥에 거의 뿌리고 다니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시골로 들어가면 특히 요새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친구들이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쓰레기들을 무단투기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동남아에 온 것 같은 느낌마저 받을 수 있어요.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이라는 업무를 보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그것을 하고 계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쓰레기 말씀하셨는데요. 쓰레기 저희 부서가 담당하지 않아서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그거는 환경과 소관이라, 생활쓰레기는 저희 쪽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을 그쪽에서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명함이라든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 중심상가라든가 병점역, 특히 향남의 중심상가 이쪽에 명함이 가장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200만 장 이상의 명함을 수거하는데 시민자율정비단, 화성시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장에 20원꼴로 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하지 않고, 저희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주운 게 많더라고요, 비에 젖고 그런 것. 나이 드신 70세 이상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셔서 이미 상반기 중에 4,700만 원 정도가 보상이 나갔고 불법현수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70여만 장 정도를, 22만여 장을 수거해서 과태료를 1억 7,000만 원 정도 때려서 현재 9,400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를 만들고자 시민자율정비단 또는 시민수거보상제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깨끗해 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 제도를 만들어서는 하는 제도도 좋은데 명함 같은데 보면 전화번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발조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현재 저희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는데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용인시, 아니 오산시, 수원시, 안산시와 연계해서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반기에 미팅을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미팅 한 번을 했고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동탄지구뿐만 아니라 시가지만 형성됐다 하면 명함 뿌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상금 상한액을 정해서 시민자율정비단에게 지급하는데 한 달 기준입니까?

네, 월입니다.

월 상한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해서.

읍면동에 신청해서 저희가 통장을 갖고 있고 등록된 사람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신청은 읍면동에서 1년 내내 받을 수 있고요. 그분들의 실적은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체육대회를 하려고 플랜카드 걸었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떼어가요. 그래서 아저씨 뭐냐고, 이걸 왜 떼어가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이것 정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예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정게시대 관리에 2억 2,000만 원 기금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기금이 어떤 기금입니까?

옥외광고발전지금이라고 해서 옥외광고법에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조례를 마련해서 작년부터 기금을 마련해서 현재 7억 원 정도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불법광고물 현수막 과태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않고, 옛날에는 반영해서 전부 했었는데 그거를 발전기금으로 해서 현수막게시대 상판이라든가 신설, 교체하는 하는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기금이 조성해 있는 거네요? 불법현수막이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 중인 거네요? 정확한 명칭이.

그렇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쌈짓돈이 있으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도 관련 사업도 건설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하천 정비사업이요. 잘 아시겠지만 연차 사업을 하면서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 개의 하천들을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예산 때문에 연차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을 하나를 끝내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불가능한가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정확히 숙지하고 있고요. 현재도 사업을 널리 벌려놓은 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1개 사업, 1개 사업에 단기간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추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안추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제8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 도로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한차량운영허가 및 노점상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박노영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법정도로 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대규 도로1팀장입니다. 민자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담당하는 권은상 도로2팀장입니다. 시민참여형 도로개설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담당하는 강영묵 도로3팀장입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 및 수해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박형근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보도설치, 도로 안내표지만 및 도로점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이관열 가로정비팀장을 대식해서 여봉정 주무관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강민수 자전거도로팀장입니다. 그러면 도로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자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봉담~송산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팔탈면 하저리하고 남양 신남리 이쪽 분들이 이주대책 관련돼서 요즘에 데모도 하고 계속 전화, 정흥범 위원님도 찾아오고 그러던데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이주 대책을 세워주든가 수립을 해 주든가 보상으로 해 주든가 해서 이주대책으로 받았으면 하더라고요. 물론 서울청에서 하는 거지만 시에서도 시민들이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서 어떤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담~송산간은 아시다시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당초 52가구가 이주대상자로 발생됐는데 아마 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고 이주정착금으로 가는 것으로만 방향을 잡고 지금까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좁히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주대책에 대한 사업 시행청에서는 수도권 내에 도로사업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세운 바가 없기 때문에 정착금으로 결정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주정책 대책이 안 될 경우에는 알선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 달라 해서 지금 사업 시행처에서 알선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선 부분도 알선하고자 하는 LH이나 수자원공사, 송산그린시티이죠. 거기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주자택지를 원하는 시민들도 괴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성원가의 80%를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쪽 사업 시행자들은 자기네 사업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이주자가 아니라 기존 법에 저촉이 없는 부분만 해야 되기 때문에, 괴리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차피 주민들이 본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도로가 생기고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물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 그런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재산권이라든가 생존권에도 침해를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21개 노선에 있어서 공사가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남양에서 구장리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도 318번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 시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다른 지역을 봐도 13호선이라든가 15호선이라든가 기존에 진척되는 상황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여요. 그 기간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완료가 되는 건지, 또 노선이 여러 군데 되면 오히려 기간이 길어지면서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도로계획을 세울 때 기존에 있는 것을 예산 편성해서 마무리 짓고 단기간에 공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도 318번 같은 경우는 남양~구장간인데요. 말씀드리기가 창피스럽지만 경기도에서 2009년에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 문제라든지 공사 시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비 자체도 필요한 만큼 사업비가 투자돼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지방도 사업을 여러 지역에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향도 있고요. 다행이 구장리 가는 구간에, 팔탄면 하저리 구간이죠. 기존 토지소유자의 토지 불부합지역이라든지 토지 보상가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지연됐습니다, 필지 한 분에 대해서. 그분이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서 내년도 6월 계획보다는 빠르게 올해 연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도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과 같이 현행대로, 하던 대로의 진행을 하시려는 거예요? 대다수 시민들이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에 대해서 여론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 시작되어 온 거예요. 10년 지체됐죠.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요. 화성시는 경기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보상비를 받아서 보상업무만 맡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미약품 앞쪽에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 지주분이 계속 이때까지 협의가 안 되어 있다가 지난달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으로 우리시에서는 제가, 건설교통국장이 참여하고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건설본부국장 참여하고 지주분도 참여해서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돼서 빠르면 올해 연말 안에 완공될 것으로, 그동안 못 한 부분을 보충해서라도 빠르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자고속도로 관련 내용인데요. 먼저 과장님도 한번 찾아뵌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남양IC라고 하나요, 시청IC라고 하나요? 신남리,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신남IC.

신남IC 관련돼서 부체도로를 주민들이 권익위에 이의를 신청해서, 부체도로 일부구간은 7미터에서 6미터로 되어 있는데 박스가 너무 적어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설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쪽에 여러 가지 개발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남지구 내에 통로박스 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 과정부터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와서 논할 수 있는 입장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설계할 때는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일반도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설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가 4미터 아니면 6미터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8미터, 10미터 확장해 주진 않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나름대로 “나중에 우리도 충분히 개발할 여지가 있고 하니 그런 부분 확장해서 설계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근거 미약이라는 부분을 내놔서 설계에 반영을 안 해주고요. 또 설계완료 후에도 추가적으로 신남리 분들은 시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기네들 설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여건 자체가 안 된다고 통보가 온 바도 있어요.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요구해야 되겠지만 기본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한 확정해 달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도로가 예를 들어서 2미터이다 그러면 그 돈으로, 그 상태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고속도로가 신설되면서 옆에 부체도로가, 부체도로는 기존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새롭게 신설된 도로인데 그 도로에 맞춰서 계획되어 있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북양에서 장안 가면서 60몇 억 원 들어간다면서요, 도로 조금 넓히는데. 사전에 하면 돈 2, 3억 원이면 될 것을, 5억 원 정도면 될 것을 60몇 억 원씩 들이는 것은 시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건설과, 특히 도로과에서 관심 있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광용 위원입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년 장기미집행 도로를 왜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처리를 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자체는 2016년도에 집행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때 수립계획 발표된 게 10년 이상 된 장기집행시설하고 10년 이하 된 집행시설을 구분해서 2020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사업 승인받고 10, 20년 차에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도를 시켜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0년도부터죠?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했다고 그러면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건데 사업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마지막에 와서 일몰제라고 해서 한꺼번에 400억 원이 넘는 금액이고 도로 자체 개수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시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동네에서는 난리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재산권 침해가 많았잖아요. 잘라 놓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끌고 왔다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한꺼번에 다 처리하고, 도대체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 봅니다.

저희들은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면 2020년 6월 30일, 즉 7월 1일 이후에 할 수 없는, 폐도 될 만한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토지보상 이런 부분이 많은 기간을 소요하니까 시민참여형 도로개설을 이런 방안도 강구해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일단 저희 목적은 최대한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더 이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도 시키는 계획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참여형 도로는 나중에 나온 얘기죠.

그것도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의 방편이죠. 사실 이렇게 도로를 잘라 놓으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도로가 나지도 않으면서 지적상에 도로가 개설된 것처럼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주민불편이 굉장히 가중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제가 과장님께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잡거나 실행하실 때 저희가 시정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 견제할 것은 견제할 겁니다. 그리고 같이 위원들의 의견과 상임위 의견을 받아들여서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있지 않습니까, 능동역이요. 철도건설법 제20조 비용부담의 원칙을 보면 1항에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 그러니까 일반철도인 경우에는 국고부담을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철도법에 나와 있는데요. 경제성 분석을 한 것 보면 화성이 115역으로 해서 1,46%으로 안양역, 수원역, 용인역보다 아주 좋게 나와 있습니다. 790억 원 중에서 395억 원, 50%를 부담 했는데 어떻게 해서 부담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능동역이 인덕원선에 포함되지 않았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철도이기 때문에 100% 국비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B, C가 많이 나와서 용인에 비해서 화성시는 50대 50, 국비와 지방비, 도비를 얼마나 우리가 받아낼지는 395억 중에서 아직 협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도비하고 하게 되면 시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역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담금을 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동역 그쪽에 있는 분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 건가요?

능동역 주변뿐만 아니라 병점, 진안, 반월 이쪽에 있는 분들도 같이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화성 서부 쪽에 현안문제 중에 하나가 서해선 복선전철 문제인데, 정흥범 위원님도 계시지만, 입장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더불어민주당 화성 갑에 오지택 도의원이나 김인순 도의원, 김홍성 시의장님, 저, 박연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화성 서부 쪽을 지르는 서해선 복선전철에 다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남권 같은 경우는 터널형 방음벽이라든가 녹지 공간을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이런 현안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정흥범 위원님 쪽에도 현안문제로 똑같은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지역구의 팔탄 쪽에는 노하리 보상 관련된 문제, 지금 철도공사하고 보상 문제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구두상으로 한 거라, 그런데 데모를 안 하고 그렇기 전까지 보상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더라고요. 원래 보상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성시가 정말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려면 편중돼서 발전하는 것보다 균형 있게 골고루 발전됐을 때 화성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395억 원을, 물론 능동역 주변의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지만 이쪽에도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제가 권한이 없으니까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남양,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남양의 재래시장 주차타워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남양읍 사회단체장들이 찬성한다고 서명한 서류가 있나요?

회의였었기 때문에 서명까지 받지는 않았고요. 공론화해서, 그날 참석을 동장님 포함해서 열두 분 하셨는데 100% 다 원하는 곳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굳이 서명까지 아니더라도 그거는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열두 분이 다 해서 원안대로 주차장.

타워로 가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주민투표로 237명이 투표해서 177명이 찬성을 했다고 해서 서류가 있다는데 그 서류가 있나요?

네,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정찬우 참관인은, 그때당시 참관인 했던 사람 중에 자기 증언으로는 100여 명 정도 참석했는데 찬성과 반대가 반반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벌써 두 달 전부터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 현재 수원 서부경찰서에 인지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 3개 기관에서 다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어디에선가 문제가 되고 사실이 밝혀질 건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거잖아요. 서해선 복선철도 관련된 것 하고 남양주차장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저의 주 기능 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같은 위원들이나 시를 찾아가서 했을 때 그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평소 대중교통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불어 화성시에 보다 나은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버스업무를 담당하는 김병철 운수행정팀장입니다. 택시를 담당하는 박상규 택시팀장입니다. 화물차를 담당하는 김형준 화물팀장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오동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차량정비와 불법구조변경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박태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광용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을 담당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화성시가 너무 넓어서 정말 힘드시죠? 민원도 많고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는 우리시에 견인 업무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보관시설이 없는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서철모 시장님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서부권은 아직도 모내기를 하고 농사를 짓고 수산물 채취를 하지만 동부권은 어느 도시 못지않게 도시가 활성화되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치차량만 끌고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혹시 1년에 무단방치차량을 몇 건이나 견인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의해서 방치되는 차량이 많은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에 관련해서 331대 신고가 들어 왔고요. 그중에서 150여대 정도 견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남양으로 가지고 갑니까?

견인보관소는 현재 용주사 앞에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77대 규모로 해서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거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양 신남리에 공유수면 매립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하반기 중에 설치해서 서부권은 그쪽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우리시도 견인보관 업무나 견인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너무 넓은 화성시이니까 최소한 화성시를, 우리가 흔히들 동부, 서부, 남부 3개 권역으로 분리하는데 3개 권역에 하나씩 정도는 미리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대중교통과에서 무단방치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주정차금지구역에 계속 주차하고 있는 것은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을 하게 될 경우는 수원과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런 것까지 아마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경우 견인보관소를 상당히, 3개소뿐만 아니라 여러 개소를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주정차단속 견인 업무는 업무 자체는 없지 않습니까? 과가, 부서도 없고.

지금 서부권에 대해서 대중교통과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수준에 있고요. 동부권은 건설교통과에서 그렇게 담당하고 있고 아직 견인하는 그런 체제는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시의 조례가 뒷받침돼서 향후 그런 계획으로 가야된다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대중교통과나 건설교통국 전체에서 체계적으로, 국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사항이라든지 또는 무단방치차량 이 부분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거든요. 2001년도 이때 문제가 생겨서 무단방치차량 보관소를 시청 하단부에 임시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주사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일부 반 정도 펜스를 쳐서 무단방치차량 견인보관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부지를 여러 군데 확인하던 차에 마침 화성시 적사장이라고 해서 쓰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옮겨가요. 그래서 부지를 일부해서 무단방치차량에 이용하고 있는데 포화상태예요. 부지가 유휴지로 남을 것 같아서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쓰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닥공사를 하게 되면 동쪽에 있는 것은 용주사 앞에 활용해서 쓰면 되겠고 서남부 쪽에는 이쪽에 갖다가 쓰면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 업무는 그렇게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불법주정차 관련사항이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수원시 같은 데는 이미 다 세팅이 돼서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인력 다 갖추어서 하고 있는데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역도 넓고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일단 저희가 대형화물차량을 먼저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중기차량, 덤프트럭부터 시작해서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더 시급해요.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 장소를 마련해 놨거든요. 권역별로 그런 쪽까지 맞물려 가는데,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1-9쪽에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 공영차고지를 조성합니다. 권역별로 1개소씩 다 장소까지 물색돼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1차적으로 서남부 쪽에는 마도면 두곡리로 하고요. 거기에 국유지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동쪽에, 지금은 동탄 중동이라고 그러죠. 중리 쪽에 고가도로 하단부에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1차적으로 하고 불법주정차 관련된 사항을 그다음 단계로 추진해야 될 것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지 선정만 거기에 할 것이다, 라고 정해 놓은 거죠?

기본적으로 대형차량 공영차고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바닥 정리하고 차 펜스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형차량차고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계획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 부지를 마련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은 하나하나…….

저희가 명품도시 화성시가 되려면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버스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광역, 일반버스 다 합쳐서 1년에 우리시 예산에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이니까, 원래 했으면 알았어야 될 내용인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마을버스, 시내, 광역까지 합쳐서 약 80억 원 정도 보조금으로 책정했고 이것은 순수하게 손실에 대한 보조금이고요. 예를 들어서 환승할인에는 95억 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단 손실에 대해서 업체에 주는 것은 저희가 80억 원 정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도 전부다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아니, 대중교통과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버스에 주는 총 금액은 약 2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걸 분류하면 지금 말씀드린 손실보전금이 약 80억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승할인 보조금이 95억 원, 그리고 나머지 25억 원은 재정지원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60억 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해서 버스에 주는 금액은 약 260억 원 정도 되고요. 순수하게 운수에 주는 금액은 200억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현안이나 민원 들어온 내용들이 대부분 마을버스 노선 증차, 증설, 횟수를 늘려달라는 내용인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버스라는 것이 한 번 갔다 오는 게 아니고 하루에 몇 번을 왕복해야 되니까 러시아워 시간 말고도 사람이 없는 시간에도 빈차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 이것을 연구용역을 잘 줘서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우리시에 맞는 교통 정책이나 대중교통 정책들을 펼쳐줬으면, 저희도 고민할 테니까 같이 고민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저도 민원처리를 하면서 안타깝더라고요, 현실적으로도 많이 다르니까. 앞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제가 사적으로 엊그제 위원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운수업계가 세 가지 악조건에서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하고 휴무제, 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버스 시간을 늘려 달라, 횟수를 늘려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중교통 행정에 있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고 예산을 더 투입하려면 이것을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맡기지 말고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공영제 수준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 시행에 관해서 용역을 내보려고 합니다. 이미 오산 같은 데에서도 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모든 지자체가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맥락에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비도시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에 예산 지원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층이 대개 노인분들이라든가 또 그런 지역에는 상가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버스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있는 게 맞아요. 저희도 관내를 많이 다녀보지만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어촌지역이라든가 비도시지역에 당분간만이라도, 준공영제가 시행되기는 전이라도 재정 투입을 더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없애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어느 몇 사람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아니고 다녀보면 너무 심각한 단계에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지역별로 나가서 여론 추이를 보시든지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되기 전까지는 재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손실보전금을 주는 게 80억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면 지역, 정남 서쪽 면 지역으로 가는 예산이 65억 원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동부권은 저희가 업체별로 알아서 하라고 맡겨버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서부권 같은 경우는 거의 손실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에도 거의 보조금을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업체가 네 군데 있어요. 마을버스 업체가 열한 군데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20일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그동안에는 무제한으로 근로를 해 왔었는데 68시간으로 제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전자들도 휴무제 이런 것도 다 맞물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 68시간이라고 적용했을 때 지금 버스운전자 144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사항은 한도 끝도 없어요. 충족해 줄 수 있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할 뿐인데요. 예산을 투입해서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운행 횟수를 늘린다든지 일반적으로 다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운전자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형버스는 대형버스 면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종 보통과 달라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운전자를 모집했는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열다섯 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힘들어요,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노사정간담회를 통해서 타결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실행해야 될 건 지방정부이거든요. 저희가 노사간의 협의, 근로기준법에 관계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업체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는 협의가 됐고요. 마을버스 11개 중에도 반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이달 말이면 협의가 다 될 것 같아요. 큰불은 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빠르고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같은 맥락이에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대형공사 이런 것은 지양하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삶의 질 향상 측면을 개선해 주시는 부분이 뭐냐, 이게 교통복지이거든요. 이 부분에 저희가 올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예산도 필요하고 업체도 나서야겠지만 협의가 돼서 이해를 넓혀야 부분도 있고 운전기사 문제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올 것 같아요. 벌써 최근에 들어서 경기도 부지사가 주지하시는 시군부단체장 회의를 제가 두 번씩 참여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발이잖아요, 대중교통이라는 게. 실제 생활하고 밀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뾰족한 대안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어찌됐든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심각히 고민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양 지역은 저희가 마을버스로 지금도 많이 투입하고 있고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신 건가요? 황광용 위원님.

저는 얘기했고요.

저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새솔동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 부분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산시에 버스업체 경원여객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하고 업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노선이 화성하고 안산, 화성하고 수원, 안산,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해당 행정기관에 협의는 대략 돼요. 그런데 문제는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업체 밥그릇이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미팅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만 실제 결과가 안산시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은 저희가 다 허용을 해 줬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새솔동 주민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편이 없어서 그것을 해 주는데 상대적으로 안산 쪽에는 업체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못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재 요청을 경기도 교통파트로 중재까지 했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 업체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풀어 가려면 그쪽에도 당근을 줘야 되거든요. 일정 노선은 하게끔 하고 우리도 적극적 진입하고, 이런 합의가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양자 간에 고민해서 풀어가는, 지금까지 제가 해온 바에 의하면, 새솔동이 새로 신설됐는데 주민들이 반 정도 입주되어가는 것 같아요. 일정 기간은 불편을 감수를 해주십사 만약에 얘기 나오면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려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의 중요성은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분들이나 다 같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던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화성시 전체가 개선이 되어 나가는 거니까요. 우정, 장안 쪽에 경진운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아시죠? 거기 버스가 수원에서 9시면 끊긴다는 거예요.

9시 30분인가 그럴 거예요.

조암에 오면 10시면 끊기는데 버스 운행이 끊기니까 터미널 주변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거죠. 어둡고 그래서 위험성 문제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수원으로 출퇴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야자를 하면 차가 일찍 끊기니까 출퇴근들이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이 데려다 주든가 기숙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1시간 정도만 늘려줘도 출퇴근이 가능할 텐데, 그래서 운행시간을 1시간 정도, 10시까지 늘려줬으면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크다, 그것하고 조암에서 남양으로 오는 마을버스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것도 향남으로 해서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자가용으로 하면 그렇지만 버스시간 맞춰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노선의 횟수를 늘려주는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암에서 수원 가는 게 9801, 9802 두 대 시외버스가 있고요. 하나는 수원터미널로 오고 하나는 수원서부터미널로 가는 건데 그게 당초에 9시 30분인가 막차가 있다가 그걸 9시로 당겼었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사실 그렇게 된 게 동기라고 할까, 담당하는 데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진여객이거든요. 경진여객 노조가 상당히 셉니다. 노조가 업체에 요구해서 시간을 당겼는데 주민들께서도 많이 요구해서 저희가 업체에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801하고 9802 대신 그쪽으로 들어가는 8155번 버스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도록 주민들께도 홍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이 관철을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업체에 시간 연장에 관해서 협의해서 웬만하면 주민들이 강렬히 원하고 그러니까 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조암에서 이쪽 남양으로 오는 마을버스 문제인데 저쪽 향남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직접 오는 마을버스가 1대는 있습니다, 주곡리 쪽으로 오는 게. 그런데 사실 이용 수요가 그것도 많지 않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버스 준공영제 이것과 맞물려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정 쪽에서 남양 오는 분들이 계속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부분 하여튼 준공영제하고 연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노선이 있으면 운행을 해서 차를 이용할 텐데 기존에 별로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스를 안타게 되죠. 우정, 장안 쪽에도 실제로 주거 인구는 3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유동인구 이런 건 더 많을 텐데 사람들 머릿속에 ‘버스를 타고 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차가 1대 다닌다고 그러면 차 시간 맞춰서 다니기도 쉽지 않을 테고.

워낙 횟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은 향남 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진운수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세고 이런 거는 당연히 노동조합 파워가 있는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성시에서 보조도 해 주고 그러는 집행부 기관에.

그거는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줘요?

네.

그래도 행정에서 노동조합만큼 힘이 없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이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 복지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노동조합을 인정해 줘야 될 부분들 존중해 줘야 되지만 저희는 저희 시민들을 우선시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신경 좀 써서 관철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돼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등기부에서는 공신력을 인정 안 해 주잖아요. 면적이 얼마가 됐든 그것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서 불부합지 현상이 나오는 것 보면 100%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 느는 지역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느는데 어떤 사람은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만들 수 있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얘기를 안 해, 시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200평 늘었어요. 500평을 사는데 200평이 늘었어, 200평이 늘은 거는 산 사람이 그냥 가져가요. 또 200평이 줄었어, 그러면 주는 사람이 손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의 제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느는 사람은 느는 대로 공시지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환수하고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에 대한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그런 민원에 대한 어떤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건지, 가능한 건지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법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금전청산이라는 게 있어서 줄을 경우에는 돈을 하고 늘어날 경우에는 돈을 받고 하는 금전청산 제도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경우는 법적 장치가 없어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늘면 늘은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어떠한 방법이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 예산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그런데 그게 현 시가로 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공시지가로 주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다툼이 적겠다는 거죠.

대부분 주니까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이은숙 팀장님이 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지적1팀장 이은숙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약 15%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됐습니다. 47만 필지 중에 7만 1,000여 필지가 불부합지로 조사되었는데 실제로 단순 오류, 개별 불부합지,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2만 8,000여 필지로 약 6% 정도 조사되어 있고요. 집단불부합지는 4만 3,000필지로 약 9% 정도, 그래서 단순 오류는 지적경계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7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집단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거는 국가사업으로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030년까지 다 완료하는 사항으로써 재조사 부분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조정금이 있어서 이런 면적이 늘고 줄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민원인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청산 부분이 없어서 재조사사업으로 시작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도 2030년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2개 사업으로서 불부합지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변이 된 건가요?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줄고 느는 것에 대한 청산제도 이런 것은 불부합지 재조사를 하면서도.

재조사사업에서는 가능하고요.

들어가 있어요?

네, 가능하고요. 일반 개별 필지들은 실제로 저희가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 할 당시에 면적으로 산정한 게 아니라 경계로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면적을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경계가 우선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면적이 재산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을 위주로 생각하지만 저희 지적에서는 경계를 산정하고 그다음에 면적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경계가 확정이 되면 그 경계에 따르는 면적에 대해서는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법으로 봐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면적에 맞춰서 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증감이 됐을 때, 지금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증이 됐을 때하고 감이 됐을 때 하고 공지시가를 해서 나중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냐, 그것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답변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불가능하고요.

그 답변을 못 들어서 제가 추가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9% 집단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으로 해서 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조정금으로 해소할 부분입니다.

9%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앞으로?

네.

그러면 9%에 대해서는 청산금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거예요?

그것도 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공시지가로 하는 부분도 있고 감정평가로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감정평가 시세대로 청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금을 산출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 의견이 다 공시지가로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거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정고지 후에 개별부담금 부과하고 감액 고지한 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 제출해 주신 거죠?

네, 했습니다.

그리고 5번 사업에 개별공시지가 적정 공시를 통한 이의신청 인용을 최소화 하는 사업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는 겁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할 거잖아요. 인용률이라는 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의신청된 다음에 개선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의신청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하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여주는 프로테이지가 28%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공시지가를 한 것 이의제기하는 것을 너무 많이 받아주는 것 아닌가요? 10명중에 3명은 그냥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의지대로.

그런데 저희 화성시가 워낙 토지가 넓고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매년 직원들이 정확하게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오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많이 받아주는 것도 누구나 다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총 필지 수가 40만 4,105필지거든요, 조사대상 필지가. 그래서 이번에 이의신청된 필지가 770필지입니다.

770이요?

네, 현재 접수된 필지 수가.

그러면 인용률은 어떤 것에 대해서.

770필지 중에서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 가하면 하향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주는 인용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의신청된 770필지 중에서, 높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죠.

보충 설명드리면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가는 곳마다 엄청 개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로 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필지별로 특성이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토지주의 이의신청하는 인용률이 높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판단 오류 한 부분을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맞다.” 이런 부분이 28% 된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