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의안과 울산도시공사,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7호)(박병석 의원 외 19인 발의)

박병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22일부터 2019년 11월 24일까지 2년간 한국전력, 2013년도 아랍에미리트 원전 입찰관련해서 한전에다가 아마 리베이트 뭐라고 그러죠? 현대중공업에서 한전에 불법자금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14년 한전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에 불복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12월 대법원이 기각해서 최종 확정된 사건으로 인해서 2년간 정부의 공공입찰 제한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견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풀어달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년간 공공입찰을 유예, 2년간 묶여 있는 것을 유예를 시켜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2년 이내에 조선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약 4조 원 규모의 선박수주를 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어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현대중공업은 참가를 못하게 되니 울산경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처벌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기간을 지금부터 2년간 묶여있는 것을 2019년 연말 이후에 2년간 처벌을 받겠다는 거죠. 저희들은 기간만 2년간 뒤로 미뤄달라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만 저희가 건의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울산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회 정치적인 행위라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건의한다 라고 해서 당연히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사실 미지수고 단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울산지역 경기 특히 조선경기가 워낙 힘드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록입니다. 이 사항은 김성록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자, 우리가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누가 법원에 들어가 있든 재판에 들어가 있든 음주운전을 했든 어디에 들어가 있든 그 사람이 법을 집행하고 벌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든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탄원을 하고 또 탄원서를 우리가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도 하고 우리 의회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반인 같으면 이 탄원서를 해도 관계는 없는데 우리 의회가 과연 이 대법원 판결난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절한지의 여부거든요. 의회가 나서는 게,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적인 문제로 검토를 다루면 이것은 우리가 삼권분리된 원칙에 의회가 나섰다 악성의 그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행위로 그냥 건의로 가볍게 이해해서 우리가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건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올리고 판단해서 자기들이 적용하고 안 하고는 결국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고 행정부나 그쪽에서 하는데 건의를 해도 의회가 건의를 하는 게 적절한지의 문제는 논란의 소지는 있기는 있어도 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그것보다도 건의하는 쪽이 저는 더 실익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사실 법이라는 것은 인간사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무시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지금 우리 동구지역에 굉장히 큰 고용의 위기와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이 상황을 사실 의회차원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거기에서 개개의 과정들이 겪는 고통을 고려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최소한에 이 정도는 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동의를, 동의라기보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는데 전에 우리 울산시의회가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 SK에 아마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 건의를 했을 거예요. 아마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K가 그때 최종 그쪽에 벌을 받을 때 우리가 주식사주기 운동도 하고 물론 전에 상공회의소라든지 시민단체에서 많이 주도적으로 아까 김성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많은 작업이 있었겠죠. 아마 시의회에 그 의결한 사례의 자료를 한번 보시면 혹시 있는 지도,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들춰보고 하는 것도 좀 괜찮겠네요.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29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북구에도 몇 곳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8년 공기업 제안형하고 지자체 협업사업 2개소 신청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 어디를 신청하신 거죠?

공기업 제안형 2개소는 구 울주군 청사부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까지 아우르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동구 일산동 주민센터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일산동 지역입니까?

예.

저는 진장디플렉스 분양률 제고 및 상권 활성화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 자체의 사업이고 작품인데 사실 성공을 따지자면 실패작이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소위 그때 당시에 분양을 받았던 분들도 고통 받고 있고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공실률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재분양을 하고 그래도 재분양이 만약에 지금처럼 안 되면 다시 도시공사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일부 입점자들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만 하는 거고 도시공사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은 이미 아직 공실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70% 가까이 분양이 되어 있고 그 분양해서 어려움을 뚫고서 상권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디플렉스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지 환매를 하는 것은 거의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것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소위 상권 활성화가 되면 제일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권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재분양, 재분양, 분양가 낮춰주고, 그렇게 해서 분양은 어떻게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분양을 받은 분들이, 입점한 분들이 뭔가 잘 팔려야 되잖아요? 일단 장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분양가를 낮춰서 100% 공실률을 없애고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진장디플렉스 애초에 설립 취지대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여기서 어떤 시장이 살아나느냐 이 방식으로,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지켜 본 결과로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양 초기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처음부터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근래 들어와서도 역시 울산지역에 부동산경기, 분양시장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서는 쉽게 타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는 대로 그 주변지역이 저희들 진장물류단지 2단계도 완성이 된 단계이고요. 코스트코라든지 우편집중국하고 1차로 개발했던 그 지역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시설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경기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일단 하반기에 그동안 논의된 활성화 대책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무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정리해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가미를 해서 한 번 더 분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을까 라든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가용도를 대폭 완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완전히 아예 규제를 풀어서 입점한 사람들이 자기들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TF에서 고민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애초에 여기가 공구상가라는 형태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삼산동 공구상가가 이전해 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따르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소매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도매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소매도 일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조금 컨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구상가만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작년에는 조금 용도를 넓혀서 산업용지의 용도로…….

까지 풀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또 입점자들은 애초에 목적대로, 용도를 애초에 공고했던 대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용도를 완화해서 창업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청년벤처사업가들도 들어올 수 있고 일부 사무실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전체적으로 상가 자체가 붐업이 되면 더 낫지 않겠는가, 입점자들한테도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체 입점자수 점포가 몇 개 정도 되죠? 분양된 것이.

전체 총 점포는 496개고 분양이 340개소가 되었습니다.

150개 정도의 공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참 답답합니다. 여기가 활성화되면 결국은 북구경제에도 도움이 될텐데 입점해 있는 상인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높은 분양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보다는 40%까지 분양가를 낮춰 줬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죠? 장사가 안 되니까.

저희 도시공사로서도 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신경을 쓰면서 이것을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인들은 도저히 재분양이 안 되면 다시 도시공사가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 입장은 아직까지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시우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더 발전하는 울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수고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29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추진과 취지와 배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지 않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사업개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사업으로 주민의 재산가치가 증대될지라도 시비투입은 있을 건데 재정여건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국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 뉴딜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도시주택정책프로젝트입니다. 간판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개발연대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도시개발 패턴이 일단 공권력이 들어가서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기존의 주거지역을 말하자면 좀 밀어서 거기에 새로운 주택, 아파트 중심으로 짓고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좀 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 입주민들이 원래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그런 형태, 특별한 용어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죽 반복되어 와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 주민들의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생활편의,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선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 하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보고자료에 있듯이 5년간 1500조 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하면 100조 원 정도의 전체사업비를, 물론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비를 투입한다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작년에는 국토부에서 약간 테스트사업으로 했고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로 공기업 제안형, 지자체 제안형 이런 식으로 사업을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눠서 공모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모에 응했고요. 그래서 그 공모에 지금 3대1, 4대1 정도인 것 같은데요. 유형별로 봐서, 선정이 되면 국비가 타입과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100억 원 또 어떤 경우는 200억 원, 제일 적은 것이 50억 원, 50억원에서부터 250억 원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기존 주민들의 재산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그런데 제 생각은 국가의 어떤 추진의지 또는 지원의지는 지금 충분한데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관련 공기업에서 얼마만큼 의욕을 가지고 여기에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욕과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반대는 없었습니까?

아직은 이 사업이 저희들은 계획단계이고 국토부에 신청을 해 놓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사업취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자기들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현 상태에서 주거여건이 좋아지고 재산가치가 올라가니까, 편의가 증진되니까 충분히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있잖아요. 울산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요. 현재 이 사업의 운영수익은 어느 정도인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 연도별로 어떻게 되었는가, 그다음에 만약에 수익이 있으면 어떤 이유가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묻고 나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해서 연간 2016년, 2017년 2개 연도가 제대로 운영을 해 온 셈인데요. 2016년에 처음으로 탑승객이 2만 명을 넘었고요. 2만 403명이었고 작년에 조금 늘어서 2만 156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개 연간 운영이 7, 8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수익금은 2억 원이 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개 연도까지는 적자를면치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적자부분은 시에서 보전을 받고 있는데 조만간 우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선해서 조속히 자체 수익모델을 찾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결국은 울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포인트, 관광자원을 어떻게 울산시민 뿐만 아니고 외지 관광객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바깥분들은 역시 아직도 울산이 산업도시이고 공해도시이고 별로 관광자원은 볼 게 없고 하는 이런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불식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외지관광객들도 현재 접근성이외지분들이 와서 울산을 관광하기에는 울산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역과 시티투어를 직통으로 연계하는 그런 루트를 개발하고 주변에 지금도 많은 관광자원을 테마코스로 연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산 영남알프스하고의 연결노선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또 반구대암각화하고 선사유적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하고 또 실제 버스운행과 관련한 서비스, 시민 불편사항도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채 때문에 그런데 도시공사가 지금 자본금이 1400억 원요? 지금 총자산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5300억 원입니까?

예.

전체가?

예.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총자산이, 그중에 부채도 자산으로 보니까 부채가 2600억 원이죠?

예.

빚도 자산이니까, 총자산이 그중에서 옆에 보면 부채비율이 10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5300억 원이 다 부채입니까?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본분의 부채로 분모가 자본이 되는 겁니다.

자산 부채 합하면 자본, 자산이 5300억 원이고 부채, 자본 두 개 합하면 5300억 원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채비율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아, 자본만큼 부채가 있다. 우리가 부채비율이 5000같으면 2500, 2500같으면 보통 할 때는 50%라고 보는데 이게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똑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반이다…….

저희들은 거의 같습니다. 광역단체의 지방공기업 전체로 봐서도 부채비율 100% 수준이면 적정하게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채상환해서 위에 보면 수입과 지출에 부채상환이 1180억 원 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그러면 수입액은 2400억원 들어와서 지출이 2400억 원 되는데 부채상환이 1180억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부채라는 것도 미래를 위한 건전한 부채가 있고 진짜 까먹는 부채가 있고 한데부채 이게 뭡니까? 빚 갚는 겁니까?

저희들 부채를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공사채도 발행하고 일부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도 빌려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해 나가고 또 새로운 사업 필요성이 있으면 신규로 펀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입에 비해 부채가 1180억 원이 되고 전번에 당초예산액이 1700억 원인데 증감이 거의 700억 원이 늘어 났더라, 이렇게 파격적으로 보면 추경에서 700억 원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한 돈이데 이게 중간에 700억 원이 갑자기 수익이 잡힌 모양인데 그게 이월금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800억 원 되니까 거기에서 잡는다고 하다가 된 겁니까? 별도 사유가 있어서 갑자기 700억 원이나 변동이 생긴 게 당초예산 대비 너무 변동이 커서 제가 한 번 여쭤 봅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렇게 700억 원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율동지구 공사채를 상환하고 차환하면서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승인 받은 것은 5년인데 저희들이 보통 은행에 돈을 빌릴 때는 3년으로 빌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라든지 변동성이 커서 1년짜리 단기로 650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65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추경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하면 계속 수익은 없고 나중에 빚만 자꾸 안고 그게 결국 시나 여기에서 자금을받아서 채워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1100억 원이나 부채로 지출되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 지출과 예산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자료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대충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문제고요.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더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부채는 그렇게 악성부채를 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게 자금관리나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수권자본금 3000억 원 같은 것은 받을 돈이란 말이죠?

받을 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시에서 출자를 받아서 납입된 자본금이 1400억 원이고 수권자본금은 전체적으로 3000억 원 규모 내까지 우리가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권자본금이요? 저는 이게 매각하고 뭐해서 우리가 받을 돈이 그런가 그래서 3000억 원을 생각했고 우리가 잉여가치가 3000억 원, 그래서 1400억 원은 현금 1000억 원, 현물 400억 원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영삼일임대아파트를 공사설립 당시에 현물로 받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채 때문에 건전한 문제인지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운영 전반적인 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제가 한 번 보고 같이 고민합시다. 그리고 하나는 복합환승센터 문제 말입니다. 지금 진행이 롯데하고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롯데가 수익모델을 다시 검토한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떤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공문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짜리 원래 계획건물이기 때문에,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구조심의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구조심의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에 대형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의 기존 골목상권, 중소상인 이분들에 대한 피해우려 때문에 상생협력 방안을강구해서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되는 그런 의무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뭐라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언론에서 되는 이야기라든가 롯데가 하니 안 하니 그런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롯데로서도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는 공사착공이 9월부터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착공식은 그때 합니까?

착공식은 저희들이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사업시행자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날짜는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날짜는 있는가요? 롯데 측하고 착공일자, 착공식?

그 부분 들은 바 없습니다.

자료에 공사시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시작이 8월이나 9월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착공식을 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2차 부지에 KCC하고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보고드린 대로 2단계 사업은 KCC부지가 전체 부지의 50% 조금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단계 사업처럼 수용방식으로 하기에는 저희들 부담이 좀 크다고 보고 또 사업시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지소유자하고 참여하에 하는 것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해서 초기사업비 부담도 줄일 겸 해서 환지방식으로 해서 KCC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KCC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요. 현재 토지수용재결 절차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 일단 공장부지 철거를 위한 가설펜스도 지금 다 완료되어 있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방식은 환지방식으로 한다, 개발해서 그렇죠? KCC가 얼마, 우리가 얼마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그렇습니다. 그 환지계획을 통해서 확정되는데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부지에 지금 들어가는 것을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복합상업시설이 기본적으로 아마 KCC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나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아마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협의된 사항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다 활용을 합니까? 거기에 하천선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지가 내려오면서 배가 쏙 바깥 쪽으로, 하천 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에 잘록해져 있어요. 튀어나온 부분 쪽으로, 삼각주 쪽 되는 부분에는 잘록해져 있는데 언양에서 내려오는 물이 잘록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하천폭이 넓다가 거기 오면 잘록해져서 KCC가 튀어나와 잘록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하실 때 하천선을 감안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에, 그게 잘록해지면 결국 그 물이 다 차고나가지 못하면 결국 위에 쪽으로 물이 밀리게 되어 있고 차게 되어 있고 그래서, 물론 거기를 높이시겠죠? 축조를, 높이를 어느 정도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높이를 제가 알고 있지는 못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하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천관리청하고도 죽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하천관리청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하고 하천과의 수로의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KCC공장이 뭐냐 하면 옛날에 제가 거기 우리 고향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거기 석면이, 돌가루가 있어요. 거기에 공장을 철거하면서 그 위에가 전부 다 슬레이트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공장 안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천장이나 이런 데 상당한 공장 내 석면가루가 있지 않을까? 또 일부 내가 소문에 들은 이야기도 거기에 석면가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도시공사가 계약의 문제는 아니지만 환경부서의 일도 있겠지만 도시공사하고 같이 철거하고 환지하고 하면 같은 사업을 어디에 시행할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시행하고 하면 거기에 석면가루 있는 것을, 슬레이트하고 석면가루가 수십 년 쌓인 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안에 보고 그것을 아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옛날에 근무하던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땅에 묻는다든지 태풍 오는데 하천에 유입되도록, 내가 그래서 항상 걱정하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방치함으로써 태풍와서 그런 게 떠내려가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내가 들어가보지를 못 하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공장건물 자체가 말씀하시는 대로 지붕하고 옆에 벽체하고 석면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공장이 가동될 때 석면 부산물이 꽤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석면을 어딘가에 처리했을 텐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폐건물 철거와는 성격이 다르고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간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석면 을 제거하는 프로젝트까지 토양오염조사까지를 포함해서 혹시 불법으로 매몰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고려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몰문제도 한 번 보십시오. 소문에 듣기에는 매몰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그대로 되어서 떠내려가거나 자꾸 유실되고 하면 울산시민들 전체 난리납니다. 고기고 뭐고 난리납니다. 그게 석면가루가 보통 그게 아니고 그 부분에 제가 한 번 보고 싶을 정도로 지금 됐는데, 안에 내부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보라든지 이런 데 밑에 매몰시킨 것이 없는지 사실 제가 할 수 있으면 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제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진짜 태화강 전체를 죽이는 일도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철저하게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가 매년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죽 찾아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32만 명이 버스를 이용했고 서울은 사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18만, 17만 명 정도 이용했는데 굉장히 이용률이 낮다고 오히려 나왔어요. 그런데 부산만큼은 굉장히 평가도 또 타고 싶은 설문이 80% 정도가 더 타고 싶다고 할 정도로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민간위탁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계속 운영은 해야 되는데 부산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지만 실제로 잘 되고 있는 모범지자체에 가서 한 수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MOU체결이 현대중공업이랑 S-Oil있는데 사실 중공업은 들어가서 산업시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워낙 또 광범위하고, 그런데 오히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랑 협의해서 별도로 자동차 생산라인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그쪽하고 협의를 통하면 연계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뒤에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테마형코스 중에 산업탐방코스에 현대자동차하고 중공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타보고서 거기에는 외국인들도 꽤 보러 오는데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가 지금까지 언어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개선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서울이나 부산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벤치마킹한 직원들이 지난 주에도 부산을 다녀왔고 다시 서울도 다녀올 계획인데요. 부산 당연히 그쪽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배워야 되고요. 부산은 기본적으로 시티투어 자체가 출발지가 부산역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외지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한 여건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참 아쉽고 좀 부러운 점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발권시스템이라든지 배울 것은 배워서 우리가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까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역세권 단지를 조성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역세권 안에 주차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길에 댔다가 단속하면 들어갔다 나갔다가 생난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빈부지가 지금 있잖습니까? 꽉 있거든요. 땅이, 집이 안 들어선 땅, 분양은 다 되었겠죠. 분양은 되었는데 그 땅에 집이 안 들어서 있는 데를 우선이라도 그 차량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주와 협의하든지 분양된 사람하고 하든지 아니면 어느 특정단체에, 삼남에 어떤 단체에 해서 단체가 맡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자기들 청소비나 받고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중간에서 개인하고 협의해서 법상 그런 건 있겠죠. 주차장으로 쓰는 게 주차장법하고 여러 가지 맞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임시로 할 수 있도록 삼남에 청년회단체하고 해서 하든지 이런 적극적으로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빈 땅으로 놔놓고 차 못 대서 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하고요. 우선 롯데가 되면 주차장이 조금씩 되고 풀어가는데 우선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사람들 스티커 끊겨서 다 난리지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진장물류단지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구 사러 갈 때 저도 가는데 답답합니다. 저도 보면 답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게 대표적으로 정책실패의 한 사례에요. 이것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돈은 돈대로 깨지고 또 나중에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저는 옛날에 자동차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모형하고 연계해서 할 방법이 없는가 그다음에 건축, 건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상가를 공구만 할 수 없는가 여러 가지 저도 한 번 생각해 봤는데 저도 고민해서 안이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저도 답답합니다. 보니까, 세상에 상가를 팔았다가 안 된다고 다시 사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자기들이 환매를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 번 고민해서 태스크포스하시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어떤 안이 있는지 이야기하시면 우리도 참고로 조언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답답한 것 풀어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충 울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관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양현입니다. 먼저 민선7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한양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우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9페이지 창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이기원 사업마다 조금 다른데요. 청년CEO 육성은 2010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톡톡팩토리가 2013년도부터 운영이 되었고, 톡톡스트리트는 2018년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록입니다. 제가 시청을 떠난 지 7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평소에 같이 모시고 존경하던 이기원 실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전에는 제가 공무원의 눈으로 보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의원의 눈으로 보고 같이 의논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8페이지에 보증금이 3300억 원이고 보증잔액이 5300억 원인데 이게 보니까 추이가 9페이지에 보면 계속 보증잔액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증잔액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그 위에 계속 보증잔액이 늘어나고 있고 보증금은, 그리고 2018 3300억 원에 2017년도에 3300억 원이나 금액이 똑같고, 그래서 기업체수도 똑같은데 이 보증잔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보증을 할 수 있는데도 잔액을 자꾸 늘려가는 이유는 뭐죠? 보증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한 겁니까, 아니면 보증잔액이 많은 게 좋은 겁니까? 제가 그것부터 한번 여쭤 볼게요.

그것은 보증공급 목표는 우리가 신규로 연간목표를 세워서 연간 3300억 원 정도를 공급하는 것인데 보증잔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연장을 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증을 서고 있는 현재 개수는 보증잔액이고 연간 우리가 보증공급을 하는 것은 목표가 3300억 원인데 작년과 올해 계속 동결되는 이유는 저희 재단은 운용하는 운용주체가 중소기업벤처부와 울산시 이렇게 양분해서 되고 있고 소속은 중기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운용방법이 신보나 기보처럼 국가예산으로 이것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손실분담금을 배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증공급을 받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증공급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1% 보증수수료를 내고 다음에 재단 자체적으로 1% 정도를 커버하고 있고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1%를 분담하고, 사고율이 3% 정도 되니까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부채가 급증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개인부채도 늘어난 것도 있지만 보증공급 기관들이 개인부채를 늘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부채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보증공급 예산을 동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손익분담을 하다보니까 재보증예산을 정부에서 확보하지 못 하면 아무리 우리가 늘리고 싶어도 보증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 되면 재보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현재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재단중앙회이사 등기이사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개인부채 증대문제와 정부의 정책방향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향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이게 재보증예산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율이 얼마 됩니까? 이게 빌려주면 다 다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보증하고 정책보증하고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정책보증은 우리가 시나 군이나 구에서 대출자들한테 2% 정도에서 중소기업에는 3% 정도 이자지원을 하는 게 정책보증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100% 보증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자를 우리가 100%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저희들이 공개입찰해서 최대한 낮춥니다. 그리고 일반보증은 85% 보증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은행에서 이자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다음에 이율이 정책보증, 일반보증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은 이율이 보통 얼마 됩니까? 그것은 정책보증에 들어갑니까, 일반보증입니까?

아니죠. 3300억 원 중에서 700억 원 정도가 정책보증이고 나머지는 일반보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율은 정책보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 이내고요. 일반보증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 이율이 3%같으면 지금 은행금리가, 은행에맡겨 놓으면 이자 받는 게 1%던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은행에 대개 대출금리가 3% 아닙니까? 5%, 7%입니까?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경우에 거의 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 같으면 소상공인들 사업하는데 미미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는 것같고요.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이율을 낮추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에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제가 부임해서 이자율을 공개입찰을 붙이면서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증대비 공급이 많은 것은 잔액이 그런 것이고 그다음 한 가지 여기에 보니까 사고율이 있더라고요. 사고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좋다는데 작년에 보니까 600 몇 개가 사고업체가 되어서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고란 말은 뭡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돈을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보증을 서주고 은행이 우리를 믿고 대출해 주는데 이게 원리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일단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 사람이 3개월 연체되었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는 게 사고가 났다고 그러고요.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우리가 검증해서 은행한테 우리가 돈을 물려주는 것, 그게 대위변제율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다는 것은 600 몇 개 업체가 우리가 지원해줬지만 잘 안되고 그만큼 돈이 손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고율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가 정상화를 시킵니다. 사실 우리가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로 은행처럼 신용불량 등록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업체를 방문해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회생지원도 하고 분납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컨설팅을 해 주고 회생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업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사고 난 걸, 잘하는 업체야 돈 받으면 되지만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목적이 우리가 눈물 나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 눈물 나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고 또 침체되어 가는 부분에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데는 돌을 치워주고 하는 기능이니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컨설팅도 어떤 도움을 주고 해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세출예산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0%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신규인원 충원이 있었던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 밑에 경비를 보면 인건비 대비해서 경비는 지금 굉장히 많이 인상됐거든요. 이렇게 급속하게 경비가 인상된 요인이 뭔지, 그리고 밑에 마지막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지금 많이 확 줄었는데 이것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일 마지막 22페이지에 보면 지출예산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상승은 연례적으로 공무원 임금상승률에 따라서 임금상승분과 직원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인턴운영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다른 전산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2페이지를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제충당금이 작년 대비해서 25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다 경비가 늘은 사항이고 당기순이익은 실질적으로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기순이익을 내면 안 되는 기관이죠. 그렇지만 5000억 원을 운용하는 기관이 그나마 3년 동안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소상공인들 폐업률 증가와 사고율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예년보다 은행에 특별출연금을 거의 45억 원 정도, 평상시 20억 원 정도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예산확보를 위해서 45억 원 정도를 미리 확보해 놓을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사실상 당기순이익이 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11% 올랐다는 게 인원충원이 아니라 임금인상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임금인상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 인턴들을 6개월 단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너무 급상승해서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특별하게 안에 리모델링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재단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18년 정도 되었는데요. 본점 자체가 도로공사 할 때 하는 판넬로 임시 막아서 해 놨고, 다음에 이게 업무가 증가되고 서류가 복잡하게 늘어나는데 창고라든지 공간이 부족해서 이 서류를 재놓을 데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본점을 전부 다 리모델링하고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서고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비용이 2억 2000만 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였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 울산경제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게 명칭을 바꾼 주요인이 뭡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이기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이 바뀐 첫 번째 이유는 이름이 너무 길다 라는 전국에서 우리 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바꿔 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협의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서 이름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중기청에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된 사유로 상호를 변경하고 싶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중기청에서 회신 내려오기를 앞에 지역이름은 00을 붙이고 경제진흥원 또는 산업진흥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다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센터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라는 명칭이 빠지면서 경제진흥원으로 되니까 상당히 이게 울산 전체 경제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어서,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특화해서 지원하는 시설이잖아요. 기관이죠. 그런데 경제진흥원으로 하니까 굉장히 이게 너무 막연하고 경제가 굳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만 울산경제를 다 충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그래서 명칭에서 혼란이 오는 것은 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또 지금 울산이 보면 정보산업진흥원도 있고 테크노파크도 있고, 그래서 각각 조금씩은 특징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중복되는 분야도 많은 것 같고요. 사실은 헷갈려요.

맞습니다. 저도 울산경제진흥원이라고 이름을 바꿀 때 가장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칭만 보면 그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없다, 모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 건의를 했을 때는 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해 달라고 중소기업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니까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금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좀 기관이름이 모호할 수 있다 해서 불허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경제진흥원으로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바꾸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꿔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확인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육성지원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어요. 옛날에 제가 출근을 맨날 그쪽으로 하니까 중기지원센터라고 현판이 있을 때는 그랬구나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름이 바뀌어서 도대체 저기는 뭘 할까 궁금했었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바뀐 거죠?

예.

세출예산 현황에서 추경이 지금 확 늘어났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원장님께서 신규사업을 많이 국가로부터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게 금년도 추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신규사업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이기원 그게 아시는 바와 같이 신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이 최고의 시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각 중앙부처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이 금년 추경에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우리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경 확보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추경에 증액된 사유가 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점검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점검이라는 말보다는 일단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민이고 그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몇 회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수시로 오시기도 하고 저도 마을기업에 가기도 하고 같이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기업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운영매뉴얼이나 진행된 내용, 선정 관련해서 기준, 참여했던 위원들까지 다 망라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청년이나 창업 사업할 사람들 보증‧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공장을 만들어놔야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만들기 전에 자기들 안을 가지고 오면 지원을 하는지, 보증지원이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실체적인 공간이 있어야 보증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다 만들어놔야, 점포를 한다든지 뭘 하려면 점포하고 다 만들어놔야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시점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게 보증을, 물증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그전에 당겨서 지원은 안 됩니까?

그전에 지원하는 시스템은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한테 가지고 가는 것은 다 부채죠. 사업주가 우리가 보증을 서서 가져가는 부채이고,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디어만 좋으면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먼저 1단계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창업하는 애들이 쓰죠. 쓰고 실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자금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시점을 당겨서 그 앞에 할 수 있으면 또 어려운 사람은 빨리 당겨서 그 시점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이기원 울산경제진흥원장, 한양현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주요 업무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