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공고일을 갖다가 원래 20일을 해야 되는데 이틀만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제가 제기를 했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지 이틀만에 이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이 조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분에서 판단하기 힘들다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연기를 해서 오늘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파악도 하고 또 전국 옴부즈만 회장님 울산까지 와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설명도 들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파악하고 실제로 주민들 청원한 부분에 대해서 만나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 정리를 하면 다른 데는 다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옴부즈만위원회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호민관, 갈등조정위원회 이름은 다 다른데 제도의 특징이나 그 성격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원래 이 옴부즈만제도는 스웨덴에서 진행된 거고 이 제도의 특징이 주민들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불만사항을 접수해서 이용하기 편리하다. 다른 데는 절차과정이 억수로 많은데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민원사항을 갖다가 집행부나 의회나 전문가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강제적 권한이 권고수준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단점을 좀 파악해 보니까 장점은 이게 행정기관과 주민사이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으로 가야 되는, 제도로 했을 때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는 입법, 사법통제와 한계를 벗어나서 보완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조사방법이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행정을 적절히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인력이 적고 가용자원도 많지 않아서 활동범위가 제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고, 옴부즈만의 직무가 국회, 법원,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 직무에서 행정통제 매커니즘과 그 기능에서 좀 중복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의회기능이나 감사실기능이나 이 부분이나 중복, 중첩되는 그런 부분의 단점이 있습니다. 또 같은 사안을 2개 기관에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야만 조사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각 부서정책과 충돌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공익에 반하는 정책결정도 나온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이나 재판에 관한 직접적인 시정권을 갖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그런 단점도 있고, 제일 그런 부분은 중복, 중첩되는 그런 부분하고 또 복잡하고 정말 집행부도 해결하기 힘들고 의회도 해결하기 힘든 그런 사안을 갖다가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나, 또 다른 지자체도 그런 위원회 위원장 능력과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그런 전문가가 많이 없어서 이 제도가, 제도는 좋으나 제대로 시행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많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제가 장단점을 다 말씀드렸고 송철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옛날에 고충처리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꼭 자기가 시장이 되면 해 보고 싶은 그런 제도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 중에 제가 체크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보완을 해서 수정가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일부는 저도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심사보류 이후 우리 각자가 숙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토론,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가 공부도 했고 고 위원님께서는 직접 서울 현지를 둘러보시고 오셔서 아침에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의견접점이 일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호 좀 더 이렇게 양보하고 접점을 찾으면 수정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상 몇 가지 수정제안을 해서 바로 오늘 상임위에서는 가결시키고 본회의에서 다시 또 토론을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몇몇 부분 우리가 생각하신 자구수정한 그 부분만 정리를 해서 수정의결을 제안합니다. 수정의견을 내가 좀 내겠습니다. 제3조를 한번 보십시오. 자구수정을 지금 제가 할 건데 제3조5항 임기명시입니다. 조례라는 게, 어느 법률이라는게 법률을 다시 또 찾아봐야 하는 이런 것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표기하여 신분보장과 우수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바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14조에 직권에 의한 감사 업무영역이 있습니다. 직권감사가 너무 확장돼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걱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권에 의한 감사 범위를 좀 조정해서 위원회, 이렇게 하면사실상 위원회의 권한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업무와 중복성도 차단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기관의 명확한 업무범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직권감사에 대해서 고충민원과 청렴계약에 한정하는데 지금은 직권에 의한 감사가 제정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시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정사안을 채택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원회는 시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청렴계약에 대한 감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20조2호 및 4호 내용 수정입니다. 제20조2호 및 4호를 한번 봐 주십시오. 청렴계약 감시·평가대상입니다. 청렴계약 감시·평가대상 용역금액 조정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억원 이상의 용역”을 “2억 5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청렴계약 감시·평가대상 수의계약 금액이 있습니다. 4호에 보면, 이것도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저는 삭제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본 회의에서 수정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심의보류 약 일주일간 하면서 사실 심의보류하게 된 배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2일 공지한 것도 있고 규모라든가 권한, 그다음 감사범위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좀 더 검토하고 타 지역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저희들 충분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것 잘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해결한다라는 차원에서 시민신문고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방금 손종학 위원님의 조정의견도 그렇고 고호근 위원님의 장단점 등을 재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반갑습니다. 김미형입니다. 제2차 회의를 하면서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보류한 이유는 앞서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신문고위원회 이 부분관련해서 그 뒤로 해서 외부전문가 초청간담회라든가 다른 타 시·도, 옴부즈만이라고 하죠. 지방 옴부즈만 운영현황 이 부분들을 상당히, 그리고 그 관련해서 법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공부도 하고 토론도 많이 거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민신문고위원회를 발족하려는 이유는 시민들과 같이 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같이 접촉을 하면서 나온 시민신문고위원회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첫 조례안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울산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이런 면에서 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2, 3년 정도 경험을 가지시고 고충민원 또 사업감시 이런 관련해서 일을 하시면서 느꼈던, 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을 가지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관련해서의 의미는 부패방지입니다. 부패방지이고 그리고 국민권익, 국민권익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불편을 많이 겪고 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고충민원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의 굉장히 고충 어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의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고 이런 부분들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우선은 의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울산시민이 무엇을 바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법을 만들어 내고 또 어떤 감시기능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1호가 시민신문고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는 수정을 몇 가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고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부분 오늘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손종학 위원님이 수정안을 두 가지 말씀,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 가지 했습니다.

제가 재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3조에 위원장의 임기는, 그게 제3조 몇 항이죠?

제3조5항입니다.

5항에 그냥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3조5항,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본 위원의 생각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는 임기가 3년입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는가 하면 이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말 유능하고 경력이 좀, 이런 위원장은 타 시·도에서 맡았거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전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하면서 또 ‘울산이라는 시골에 서울에서 유능한 사람이 올 수 있겠나’ 서울시에서 그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하면서 잘 못했을 경우에는 임기가 4년이 보장되면 검증이 안 된 사람이 4년간 업무능력이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이 4년을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고 그때 의회에서나 시민들의 반응이나 시장님도 ‘제대로 하는 구나’ 이러면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임기가 4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면 4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했을 때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3항에 보면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3·4·5호가 있는데 5호는 삭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몇 조인데요?

제3조, 제3조3항5호에 보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 부분은 타 시·도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1·2·3·4호는 이 정도하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싶은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 부분 5호는 삭제하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철회를 하고, 다른 한 가지는 제31조에 보면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또 이 조례에 따라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운영하면 되는데 운영상황을 매년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하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건 문제가 있고 제 생각은 분기별로 보고를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받았으면 하는데 분기별로 하면 업무량도 적고 너무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매년’을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원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 했죠? 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이렇게 재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3조3항5호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삭제를 요청하셨는데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만 간다면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를 누가 구분할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저는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임기 4년, 연임할 수 없다.”를 “임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발의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시민신문고 조례안보다 상위법안인 표기에도 나와 있지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2항에 보면 “시민고충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는 상위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건의 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가 세 번째 고호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제31조요. 제31조 운영실적의 보고에서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에서 ‘매년’을 ‘반기별’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반기별’로에 동의하고 2월과 9월 연2회 실시하는 것은 어떨까 건의합니다.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정제안을 했는데 그 안건이 성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하고 있는데,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위원의 임기 문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실상,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예견 되었지만 좋은 점도 있고 한데 우리 김선미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상위법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4년을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는 이 조례가 시·도별로 다른 것을 4년으로 통일시키기 위해가지고 법안을 곧 수정제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은 그냥 그대로 뒀으면 좋겠고요. 제31조에서 우리 두 분이, 고 위원과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그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고 위원께서 제3조3항5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수정없이 원안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것은 수사어입니다. 신망이, 이 정도 이런 위원회에 자기가 뭘 하겠다 하면 식견과 어느 정도 신망이 없으면 나설 수도 없고 추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보통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고 위원님이 생각하는게 뭣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미루어 짐작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손종학 위원님이 수정안을 냈고 제가 재수정안을 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런 부분보다는 본인들의 의견만 개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감사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수정가결되든지 가결되었다 그러면 정말 인적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수현황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체 9000만 원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위원은 주30시간 일하는데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이 부분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과정에 대해서, 선발이라고 하나? 선정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임기제공무원 또 개방형직위 같은 경우에도 민간인이 올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에 준해서 저희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험공고가 되고 또 원서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원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다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절차는 공정한 절차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보수가 많다고는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울 저희도 벤치마킹 가보면 그래도 시간적으로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보수가 어느 정도가 보장이 되어야 경험이 있고 자격이 있는 분들이 응모를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특히 자격이라든지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채용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방침을 받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와 과정은 지방공무원 선발기준에 준한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정회시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정리를 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5급 시간선택제 이렇게 했는데 굳이 30시간으로 딱 못 박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상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주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추계를 작성할 때는 그 중간에 해당되는 30시간 기준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5시간이고 가장 느슨하게 하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20시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조례가 성립이 되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은 정시출근해서 정시퇴근인데 그 밑의 조직에서 30시간 하겠다 이 부분은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다른 사안을 봤지만 일단 부서장 같은 경우 특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고충민원처리의 업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서운영과 관련된 인사라든지 근평이라든지 아니면 일상경비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근무시간이 같아지는게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고, 그 외의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충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이게 20시간 하는 타 시·도에는 연봉이 적겠죠. 당연히.

예, 비례해서.

그리고 서울이 35시간인데 굳이 30시간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조직이든 상급자가 근무시간이 많고 하급자가 근무시간이 적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룰상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만약에 시행이 되면 보편타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특별나게 해서 조직 내에 일체감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자료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토론과 우리 내부적으로 숙의도 거쳤지만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해서 생각한 건데 조례를 이렇게, 경제부시장의 소관사무 조정안 제4조 있죠. 그죠?

예.

그것을 시장님이 취임 이후에 지금 인사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반기 때 이 부분을 조정해도 안 됩니까? 연말쯤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급성에 대한 판단은 시장님의 전속적인 고유권한이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급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시급하지 않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시장님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뭐하고 있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제부시장의 소관사무를 행정부시장한테 있던 환경녹지국 업무하고 변경을 시킨 것 아닙니까? 주요골자가, 그죠?

예.

경제부시장에게 있던 환경녹지국 사무를, 필요한 사항을 행정부시장 쪽으로 가고 교통건설국 소관사무가 이제 경제부시장 쪽으로 넘기는 이게 주요골자인데 특별하게 경제부시장의 사무에 이렇게 변경해야 될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현재는 경제부시장 소관사무 중에 경제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트램을 도입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교통수단 등등과 여러 가지 SOC사업들이 일자리창출과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시민신문고 조례하면서 저하고 같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 시장님 만나보고 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보도 안 하고 회의진행을 해서 조례를 수정가결시켰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통보 언제 했는데요?

저희 직원을 통해서 오시기 곤란하다 하셔서 5시에 회의를…….

5시에 시장님이 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제 방에서.

4시까지 된다고 해서 내가 내려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안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5시까지 또 기다리라고 해서 5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정회하고 충분히 이야기한 거 완전히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토론종결 요청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님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같이 충분히 의논해가지고 아직까지 그것도 안했는데 내가 재수정안 제안을 냈는데 그것도 협의 안 된 상태에서 회의진행을 하고 손종학 위원님이 저보고 시장님하고 직접 만나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토론종결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시장님 만나보라고,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5시에 회의가 속개된다고 몇 번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결 요청합니다.

몇 번 통보 안 했습니다. 5시에 한다고 그랬는데…….

4시에 내가 내려가가지고 시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종결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종학 선배님이 수정동의안을 냈고 재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정회시간에 합의도 안 되었고 제 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통과시킵니까? 회의규칙에 맞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거 정확하게 규정에 맞는지 이야기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로는, 잠시 정회를 하시죠. 일단 말씀을…….

5시에 한다고 통보하셨습니까?

예, 통보 다 했습니다. 직원들이 연락해서 부의장님께 전했습니다.

제가 재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수정안에 대해서도 회의 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이 2개가 나왔는데 1개 가지고 회의를 했다. 속기 한번 봅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속기록 한번 봅시다.

위원장석 앞에서 - 이 사람 방망이 두드리고 있어, 어디다 때리노 지금?) 왜 이러십니까? (

의석에서 - 위원님, 때리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

위원장석 앞에서 - 야, 이 친구 진짜 웃기네.) (

의석에서 - 방망이 치려다 보니까…….) (

위원장석 앞에서 - 야, 손 부러질 뻔했다. 지금.) 자리에 앉으십시오. (장내소란) (

있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 참, 이거 무슨 장난하나. 회의를 정확하게, 아까 조례 정확하게 했는지 보고 회의하자고, 밀어 붙여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점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선 좀 앉으십시오. (

위원장석 앞에서 - 아니 그러니까 방망이를 몇 번 쳤느냐고, 손가락 부러졌으면 어쩔뻔 했어? 여기 옆에 맞았어.)

질문은 충분히 했고.

위원장석 앞에서 - 윤 위원, 사람을 분명히, 증인이 다 있다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두 가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개정안에 관련해서…… (

의석에서 - 참 잘한다, 잘해!) 지방자치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하고요. 조례 일부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1조, 제103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실장님! 이 분위기에서 지금 답변 나오겠습니까?

고 위원님, 의사진행을 어기고…….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규정을 어기고.

고 위원님! 지금 질문하잖아요!

회의규정을, 조용하라니? 조용하라니? 뭐?

지금 김미형 위원이 질문하고 있잖아 지금?

조용하라고?

대답하십시오. 다른 위원도 질문 있습니다.

니가 뭐? 아이고 참, 웃기네 진짜. 뭐가 잘못되었는데? (장내소란)

질문했잖아?

말씀을 좀 똑바로 하세요. 평소에도 내보고 그러는데. (장내소란)

조심하시란 말이야!

당신이나 조심하세요. 그 말이 더 웃기네.

회의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회의규정 지금 어기고 있잖아, 지금!

전반에 지금 시민신문고 조례 회의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회의는 정확하게 10분 정회했는데 30분에 개의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 주시고.

확인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이건 안 됩니다.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직원 담당자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들어야 돼, 지금!

차석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회의규정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규정을 어겨가면서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위원장님이 마음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의 말을 들을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합시다.

아니요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정회시간에 의사담당팀과 전문가, 의회진행하시는 최민수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선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회의를 5시에 시작하겠다고 정확하게 공지가 되었고 사전에 지금까지 오전부터 오후 거의 5시까지 장시간에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시고 합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서면으로 사전에 저희가 수정안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정가결한 것은 회의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상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조직과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관련되는 해당법령은 방금 언급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1조, 103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그 관련 또 부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제10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이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시행령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니 공무원노조에서도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인사라든가 조직, 예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비교섭사항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시장의 고유권한임을 좀 입증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북부소방서 설치 좀 시급합니다. 만일 이런 부분들이 뒤로 미뤄진다면 저희들 의원 자체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한데 시민들 권익보호에 조금 지장도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두 개정부분에 있어서 가결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과하게 한 부분인데 윤덕권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차석님이 최민수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했다는데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다. 오전에 회의 중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점심 먹고 저희들이 위원장실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제가, 속기에 남아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이 수정가결하자, 제가 또 재수정가결안을 냈습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려고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했는데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손종학 선배님이 ‘시장님 한번 만나보고 조정해 보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제가 싫지만 OK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중에 시장님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에 있는데 모씨가 와가지고 또 ‘시장님이 5시에 만나자 한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와중에 기자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정가결되었다고, 제가 올라오니까 조례 두 번째 안건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이고 선배의원으로서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속기록을 봤습니다. 회의규정을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 3건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민신문고 조례하고 행정기구 개편 조례하고 정원 조례하고 같이 묶여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합의를 보려니까 잘 안 되어서 시장님까지 만나고 회의를 속개하자고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어기고, 방망이 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회의하는데 제가 참여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한다면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회의규정을 어긴 부분 제가 말씀 드리고 최민수 교수가 아니라 변호사 로펌에 다 가가지고 이것은 증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회의한 부분이고 사실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두 번째 조례 이 부분도 행정기구 개편 조례인데 시민신문고하고 다 같이 엮여있는 부분인데 저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하시네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 정무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바꾼 역사까지도 다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경제부시장의 가장 큰 역할은 지금이 피크타임이고 국비확보입니다. 그래서 전임시장들이 전부 기재부 출신이 다 경제부시장으로 왔고 저도 들은 바로는 광역시에 시장님들 다 가도 기재부에는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시출신에 또 기획재정부 출신을 우리가 모셔와가지고 김형수 경제부시장이 잘 하고 계시고 내년 당초예산도 지금이 국비예산 확보에 피크타임이고 신문지상에 지금 울산에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민선7기가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충언을 드렸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기구 개편 조례에 경제부시장 산하에 교통건설국이 가는 부분, 누구를 위한 먼저 사전포섭을 깔아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설이 설이 아니고 진짜인 것을 또 알았고, 그래서 행정기구 개편 조례 3건이 왔는데 소방 기구조정, 신문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잘 해온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분업이 딱 잘되어서 잘되어온 부분을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정말 진심어린 사정을 했고 이 부분은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이렇게 자꾸 강행하는 부분이 왜 하는지, 정말 이게 울산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말씀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다만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지방자치법의 규정으로 보나 자치법 규정이 아닌 심지어 공무원노조법을 본다고 하더라도 인사, 조직,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전속적인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호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우려가 정치적으로나 혹은 어떤 고언으로서 또는 건의로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일응 판단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고유권한인 조직관련된 사항을 고칠 수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주장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조직은 조직대로 고치시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하신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될 부분이지 이 조직자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고유권한인 조직을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간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23년 동안 특히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기초시 때부터 단 한 번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정원 조례를 수정해야 된다, 혹은 부결해야 된다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없었고요. 그런 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만큼 행정에 있어서의 시장의 고유권한인 조직과 인사에 대해서, 특히 조직에 대해서 의회가 존중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법상으로 불가능하냐? 그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만 법의 취지도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시장님과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지 이 조례를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온당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장님 답변도 계속해서 시장님 고유권한이다, 고유권한인데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도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으면 저희도 이런 고민 안하죠. 고유권한만 이야기하고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 얘기를 왜 안 하십니까? 조례를 검토하라고 올려놓고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시의회에서는 터치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혹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의 원구성에 대해가지고 누구는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고 없고, 상임위원회에 어떤 국이 그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만약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의회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시고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철저히 의회에 맡겨놨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떤 업무를 행정부시장이 처리해야 되고 어떤 업무를 경제부시장이 처리해야 된다고 만약 의회가 나서서 그걸 말씀하신다면 그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민의 대표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모인 의회에 대해서 저희들도 존중해야 되지만 시장님 역시 시민의 대표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시의회에서도 그러한 고유권한을 존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예, 뭐…….

위원장님!

저도 질의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끊을 권한이 있습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가 질의, 토론이 충분히 다 거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일어나서 - 회의를 발언권도 안 주고 질의, 답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장이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

윤덕권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회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동의를 받고 질의, 답변을 종결해야 됩니다. 제가 질의가 있다고 또 기조실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질의가 있다는데 왜 질의를 안 받고 회의를 계속 진행합니까?

종결 그것 표결 붙여봤습니까?

표하면 ‘재청 있습니까?’ 재청 받아들이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저번 조례에 대해서도 회의규정을 어기고 진행한 부분 내일도 논란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회의규정을 어기고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무슨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제가 여기 보시라고 갖다 줬는데도 회의규정을 지켰다는데. 김미영씨, 회의규정 지켰습니까?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이소. 전문위원도 없고, 전문위원이 없으니까 회의가 완전히 엉망이네요. 그리고 저는 의원 생활 8년 했습니다. 회의규정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을 검토 후에 해야 되는데 왜 계속 진행을 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회의진행합니까? 규정을 어기면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는 회의 계속 진행 못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지금 경험도, 고 위원님 의원 생활에 선배님일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상임위원장님께서 지금 회의주재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있는 상황에서 행동으로 그렇게 무력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는 상당히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 하시는 얘기를 위원으로서 늘 지금 하시는 얘기가 지금 ‘의원 생활 몇 년이신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처음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서 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고 위원님도 상임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회의를 주재도 하셨고 그런 경험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본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미형 위원님이 저한테 선배로서 좀 행동이 과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회시간에 이야기 그만큼 충분하게 잘 해놓고 지금 와서 왜 이러십니까? 제가 회의가 잘못되었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과정을 지켰는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고 이야기했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하니까 제가 방망이 못 두드리게 하려고 갔는데 제 손을 치려고, 제 손 안 뺐으면 손 다 부러졌습니다. 이게 폭행이지 뭐가 폭행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오늘 황당합니다. 황당하고 정말 많은 논란이 있는 조례가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그만큼 이야기 해놓고 약속을 깨고 그렇게 회의규정까지 어기면서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지 제가 8년 동안 의원생활 했다고 오늘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없는 관계로 차석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부분인데 회의규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는 속기록을 보고, 내가 속기록을 빼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내일본회의입니다. 규정을 어긴 부분을 갖다가 본회의장에 올릴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규정을 만약에 어겼다면, 안 어겼다면, 뭐 어겼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회의를 제가 지금 이것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정회시간에 분명히 합의가 안 되었고 시장님 면담 후에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해 보자 이런 상태에서 저는 제 방에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속기한 부분을 봤습니다. (속기록을 보면서) “해당 조례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고 재수정동의안을 내서 손종학 선배님하고 계속 의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님, 우리가 합의 됐습니까?

아니, 그 3항이 테이블에 나온 것 나 보지도 못했고 그 사항이 합의된 사항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수정안이 합의가 안 된 사항을 수정, 수정안 보지도 못했습니다. 수정안 보십시다. 보고,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원칙을 안 지켰습니다. 아까 김미영 차석님도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있습니다.

잠깐.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속적인 행정행위로서 그동안 충분히 숙의, 토론 다 했습니다. 따라서 질의,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 제의를 합니다.

찬성합니다.

저는 질의가 있다는데, 동료위원이 질의 있다는데.

재청합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종결할 것을 다시 한번 더 건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게 지금 속기 다 되고 있고 제가 질의 있다 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 있다 하는 데도 한 번도 질의 못 하고 막는 부분은 이 세상 회의에는 이 회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한번 봅시다. 이것 가지고, 회의진행을 위원장님이 정상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조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회의는 회의장에 들어와서 자기 의견과 소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가 있다고 하는데 손종학 위원님이 충분히 논의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논의 한 번도 안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자고 하고 김선미 부위원장님 동의한다고 하고, 이게 무슨 회의가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회의를 자꾸 진행하느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제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회의가 이런 식으로 되면 제가 회의에 들어올 이유도 별로 없죠.

앞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김선미 부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 종결하자고 해놓고 뭐 질의 또 많습니까?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다가 또 제재를 당해서 제 질의를 다 못했고, 정말 의회라 하는 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충분한 질의, 토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는 부분, 저도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두 분 위원이 방해를 하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질의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정원 총수가 2744명에서 2871명으로 127명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소방에는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은 118명입니다. 소방조직에, 그 안에 소방직, 소방공무원은 116명이고 일반공무원이 2명으로 지금 조직이 증원됩니다.

지금 기 선발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 선발된 인원은 제가 지금 다시 파악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업무수요에 따라서 증원이 되어 있고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예.

인원 정수가 116명이나 늡니다. 지금 시급한 상황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 지금 뽑혀있는 인원도 모르고, 앞으로 스케줄도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요?

예, 어떻게.

제가 말씀 드릴게요. 86명은 지금 뽑혀져있고 65명을 추가로 지금 뽑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소방직 충원은 제가 알기로는 2년 안에 임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이만큼 논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고핵심인 정책기획관님이 지금 기존, 소방공무원 충원을 해야 되는데 뽑혀있는 인원도 모르고 앞으로 스케줄도 잘 모른다. 이것은 크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님.

그것은 아마 숫자를 정책기획관이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저도 방금 숫자를 확인했는데 86명 뽑혀져 있고 향후 65명을 추가로 더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간 남는 인원은 다음번 소방인력 충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리 또 훈련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점 등을 생각하면 현재 인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원 조례 한두 명도 아니고 127명이면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행정기구 개편 조례 가지고 부결되었을 때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의논한 부분이 소방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북부소방서가 다 지어졌는데 소방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사무실도 해야 되고 앞으로 스케줄이 죽 있는데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 여러 가지 북구 주민들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서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사실은 행정기구 개편 조례에서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산하 기구조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9월에 개서 예정이죠?

9월이 아니고요 지금 7월말까지 시설물은 다 되고요 8월 중순경에 현재 개서 예정인데 만약에 조례가 원활하게 통과가 된다면 7월 26일에 발효가 되고 아마 8월 1일부 정도로 직원들이 배치가 되면 개서준비 15일간 해서 원활하게 개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방서의 자료를 받았는데 9월중으로 개서를 한다고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조례를, 정원 조례를 하면 그 정도는 스케줄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또 대규모 인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조실에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자꾸 8월이라고 하는데 소방서는 9월 개서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가 부결되어도 조금은 곤란하겠지만 인원도 86명 충원이 되어 있고 별 문제는 없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참 이것 때문에 앞으로 2년간 또 걱정되고 여러 가지 논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원인제공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오늘 회의에서 규정을 어긴 부분은 내일 본회의에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법적인 법리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실장님, 제가 저번 회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민선7기가 제대로 안착되고 출발부터 멋지게 가야 되는데 제가 걸림돌이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 중요한 조례고 중요한 일일 수록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시민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그런 절차와 과정을 다 어겨가면서 조례를 올렸고,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회의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할 건데, 정말 시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면 정말 안타깝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 3건이 다 연관이 돼있는데 소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정말 첫 발부터, 조례 올릴 때부터 잘못됐고 검토하는 과정과 절차, 마무리까지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타 시의 예로 보나 또 민선6기 출범 때를 보나 저희들이 절차를 크게 어겼다라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논의과정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조직관련된 조례에 대해가지고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그렇게 온당한 일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보충하고자 합니다. 86명이 지금 뽑혀져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조례에 정원이 없으면 뽑아서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합격만 되어 있는 상태죠. 훈련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정원이 없는데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꼭 양지해 주시고 만약에 이번 조례가 그렇게 해서 부결되더라도 큰 문제없지 않느냐, 그러면 9월 조례에 통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 정원 조례가 발효가 되려면 10월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부결여부 자체는 의회의 권능이지만 저희들은 꼭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에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자고 제안해서 재청, 동의까지 다 얻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회의를 규정에 따라가지고 진행해 주실 것으로 위원장님께 청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도 안 했는데 ‘질의 없습니다’ 하고 재청하고 그게 회의가 안 맞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 하십니까? 저는 참 그렇네요. 임용대기가 86명 맞습니까? 60명 아닙니까?

86명입니다.

86명입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86명.

예,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표기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