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 의회 내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경기도 경제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노동정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발굴ㆍ육성, 기술혁신,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와 공유시장경제 활성화,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를 소관하고 있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배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서는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명씩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사직을 부위원장 직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배정은 해당 조례가 개정된 후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임시의석은 위원장석의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순으로 하고 가나다 성명 순으로 배부하여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배정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면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제가 앉은 좌석 오른쪽부터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시의회 경험이 있지만 사실 도의회에 와서 이쪽 경제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는 처음입니다. 어쨌든 함께 도민의 행복과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좋은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장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장일입니다. 처음 도의원이 됐는데 저는 지금까지 노동계에서 추천을 해서 노동계 일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수원노총 의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한국전력 전력노조 경기지구위원장을 9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계에서 배운 일들 그리고 도정에서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배워가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서 온 김종배 위원입니다. 저는 원래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독립을 한 지 한 20년 되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한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분과위로 왔고요,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의원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좀 생소합니다. 생소하고 처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9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송영만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오산이고요. 원래 제 주 전공은 토목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에 대해서는 뭐 많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다 더 애쓰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위원들과 함께 초심 잃지 말고 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심민자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로 소통하면서 의원활동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오지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혜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함께 협력해서 저희 새로운 경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9대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하신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입니다. 다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함께 보고 일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9대 말에 저희가 각 과와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했던 그런 여러 일들을 마무리를 못 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못 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함께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고 또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양주 출신입니다. 저는 그동안 공인노무사 활동을 쭉 해 왔고요. 남양주 YMCA 시민단체 활동을 계속 해 왔습니다. 저는 뭐 이제 직업이 직업인 만큼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복지나 또 기업 이런 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께서도 같이 협력해서 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팔달구 출신 황수영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2년 동안 여러분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허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비례 도의원 허원입니다. 직능은 노동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노노 간의 문제, 노사 간의 문제 그다음에 원하청 간의 문제,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 등, 또 소상공인들의 활성화 그다음에 청년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지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도의원 김지나입니다.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자리나 노동정책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안산에서 노무사 업을 하다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상견례인지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잘 새겨들어서 우리 집행부, 특히 우리 또 전문위원실 다 같이 소통 통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면서 정말 도민을 위해서 일자리 또 먹고사는 문제 잘 해결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같이 함께 위원장인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먼저 이번 10대 의원님으로 뵙게 돼서 경제실 모든 공직자와 더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히 경제과학위원회 위원님으로 뵙게 돼서 뜻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울러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실 모든 직원들은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지적과 또 조언, 지원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소통과 여러 가지 협력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나눠드린 업무보고 5페이지의 조직 및 정원을 보시면서 소개를 받으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실은 2개 관 12개 과로 구성돼 있어서 단일 실국 중에 도에서 제일 큰 조직입니다. 먼저 이희준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대전에서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열려서 경제실장이 참석 대상인데 제가 오늘 의회 참석으로 대신 참석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이석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국제협력관이 되겠습니다. (인 사) 먼저 소개해 드린 이희준 일자리노동정책관 산하에 9개 과가 배치돼 있고 방금 소개해 드린 김현수 국제협력관 산하에 3개 과가 배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실의 주무과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재영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창호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창범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호 노동정책과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지금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태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송용욱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금철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의 간부소개를 마쳐드리고 저희 경제실 산하에 공공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업무보고 받으시는 내용이 있으십니다만 공공기관은 각 개별 공공기관별로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혹시 부족하거나 좀 모르는 부분에는 국장, 담당과장이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 추진방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는데 전체적인 윤곽 차원에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까 실국에 대한 것은 보고드렸습니다. 정원이 저희가 23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2급인 저부터 해서 별정직, 8급 이하 직원까지 해서 총 231명이 남부에 4개 과, 북부에 8개 과가 현재 지금 배치돼 있어서 저희가 원래 2부지사 소속의 북부청 소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도 경제정책의 방향은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취임과 함께 공정한 경제와 노동자의 삶이 향상되는 경제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각 과별 업무의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양질의 좋은 일자리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민선7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ㆍ공시를 하고 노ㆍ사ㆍ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맞춤 현장 중심 일자리 정책의 추진과 맞춤형 일자리 정보제공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자산형성, 임금지원, 복리후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노동자들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도 해소하고 또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사업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도내의 재정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서 청년연금사업은 올해 2차 선정자까지만 지원을 하고 마이스터통장 및 복지포인트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도의회와 상의해서 사업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입니다. 도내의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300명을 모집해서 현재 7,5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일자리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쪽 일자리재단의 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한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맞춤형 취업 지원, 고용 지원 플랫폼사업인 ‘잡아바’ 사업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일자리재단 자체의 사업이 많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민들, 특히 취업하는 대상에는 밀접한 사업이고 밀접한 기관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30쪽의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역량 강화입니다. 최일선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 간담회, 성과평가, 우수상담사 표창 등 보수교육과 사기진작을 통해서 수준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의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에 대해서 수요자 맞춤형 채용 지원서비스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청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4050, 5060 재취업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전문직 은퇴자 등 신중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고용시장에 자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넥스트희망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지원도 역시 같이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인력양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서 7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서 11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첨단산업을 이끌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해서 도교육청과 또 산업계 등과 협업을 통해서 기능인 양성과 기능경기대회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소상공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쪽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추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경제민주화위원회 구성 및 공정거래 감독권한의 도 이양을 통해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제한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많은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소상공인이 전국 최대로 많은 지역이고 비정규직 또한 지금 타 시도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이 항상 필요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많은 지적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정책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활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ㆍ폐업까지 준비된 창업, 경영안정화, 재기 등을 지원해 나가는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인프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은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민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의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등 각 시장에 맞는 특성화 전략을 통해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권의 활성화구역 지정, 경기공유마켓 추진 등 민선7기에 들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입니다. 민선7기 들어서 서민들의 빚과 서민들의 금융 부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서 민간의 가계부채가 과중한 채무로 인해서 채무조정을 받는 도민이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별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여 굿모닝론이나 재도전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대부업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하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7개 지역센터를 12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41쪽 노동권익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입니다.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기본계획 수립으로 근로정책 기본계획의 이행과 상생일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노동자 권익보호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42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노사협력적 근무환경 조성 및 취약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찾아가는 마을노무사제를 확대하고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노무컨설팅 역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률상담, 노동권 교육 등 민간부문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지원하고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 원 목표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과 권리보호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부터는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예비, 초기, 성장, 글로벌 등 창업을 하기 위한 각 단계별 창업교육과 사업화 지원 등 맞춤 지원을 통해서 혁신창업 스타트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앞부분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만 금융부분은 기업지원과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창업 실패자 등 맞춤형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 자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의 육성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진단 연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또한 신기술 사업화 및 판로 지원을 통해서 혁신성장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성장의 걸림돌에 대한 발굴ㆍ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이나 작업환경 개선 등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해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는 산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비 지원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내 주거 및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첨단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과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남 판교의 제2테크노밸리 부지공사 공정률이 현재 89.5%가 진행되고 있고 2019년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 ICT기업 등 선도기술 보유기업 입주 및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 지원으로 미래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은 자율주행실증단지 구축입니다. 제2판교의 산업단지를 자율주행의 테스트베드 및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산단으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자율주행, AI의 핵심모체라고 할 수 있는 AI 자율주행사업을 판교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구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단에 대해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식ㆍ첨단형 업종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반월국가산단, 성남일반산단, 시화국가산단의 재생ㆍ활성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단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여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혁신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에너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자립 인프라 조성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추진 및 경기도 에너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에너지기금 조성을 통해서 친환경에너지 자립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의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건물 및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은 에너지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과 가스안전장치 보급과 사회복지시설의 태양광 설치 및 LED조명 교체 등 에너지 복지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역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과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는 특화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의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연구개발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섬유 강소기업을 도내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패션디자이너 육성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섬유산업, 4차산업에 맞는 섬유산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와 가구인증센터 등 가구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과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가구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섬유와 함께 특화산업과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뷰티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입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뷰티산업, 화장품산업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도내에도 화장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화장품 국제규격 표준인증과 뷰티R&D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국내외 뷰티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내수시장의 진작과 수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은 포천에 조성되고 있는 경기디자이너마을 고모리에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북부 신성장산업의 동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기디자이너마을 고모리에 조성사업이 현재는 중앙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가 돼 있는 결과에 따라서 기관별 역할 분담이나 분양 활성화에 대해 별도의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 향후 포천시와의 협의, 또한 다른 사업에 대한 보완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있는 과학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1쪽의 경기도형 4차산업혁명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헤드쿼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부터 있는 것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 지원과 거점별 지역사업단의 산학연 네트워크 및 기술닥터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4차산업의 인프라에 이어서 핵심산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솔루션 제공을 통한 데모 스마트팩토리를 구축 중에 있으며 드론, 로봇, AI 등 핵심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은 바이오, 나노 등 유망산업 연구 지원의 확대계획입니다. 첨단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 지원과 마케팅 등 사업화를 통해서 차세대 유망산업인 바이오와 나노산업 등도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은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판교는 삼평동에 기이 조성돼 있는 판교단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기업컨설팅, 근무자 문화활동 및 주거 지원과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를 국내 대표의 첨단 R&D 메카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부터는 국제협력관실 소관으로 외교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경기도 브랜드 제고사업입니다. 국제적 위상에 맞는 경기도의 이미지 제고 및 도내 중소기업의 선점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흥 개발도상국에 한국어 스마트교실 운영 및 상수도 구축 등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부터는 아주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기존 교류지역과 분야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포스트 차이나’ 아세안 신규 교류지역 발굴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동북3성 등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 협력 강화를 통해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평화통일에 대비한 공공외교에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구ㆍ미주지역 도정핵심 연계 파트너십 심화사업입니다. 북유럽 등 교류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정기적인 면담과 회의를 통해서 기존 교류지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를 통하여 지역 지도자 간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부터는 국제통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히트상품의 창출 및 수출유망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수출단계별 기업맞춤형 멘토링, 수출보험 등 수출기업 안심수출 종합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수출을 통한 유망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재작년부터 있었던 중국의 여러 가지 사드라든가 보호무역 중심으로 인한 국제통상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많이 가중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신규 판로개척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서 대외무역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부터는 FTA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극대화 지원계획입니다. FTA 활용 컨설팅 및 교육 지원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FTA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FTA 개정 및 추가협상 등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 국내 전시산업 및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입니다. 국내 전시회 지원 확대 및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을 통해서 전시산업을 육성해 나감과 동시에 해양전문인력 양성과 경기국제보트쇼의 꾸준한 개최를 통해서 해양레저산업을 제조 및 지역소비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의 투자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차산업 관련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민간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4차산업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을 유치하고 도내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투자유치입니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정상화 추진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이나 복합개발 등 서비스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93쪽 도내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해외진출 기반의 구축입니다. 유럽비즈니스센터를 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했습니다. 유럽비즈니스센터 등을 통해서 유럽 기술강소기업과 도내 중소기업 간의 기술제휴와 부품 국산화,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을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외투단지 관리운영 및 투자환경의 개선입니다. 현재 8개소의 외국인 투자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투기업의 구인, 대중교통 등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서 외투기업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부족하고 짧게라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상한 보고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더 자세하고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과장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린 공정경제와 노동권이 살아 있는, 삶의 질이 높은 경기도의 경제환경을 위해서 경제실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경제과학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제실 인수위에 공약이행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나요?

공약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인수위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최종보고서를 좀 자료로, 인수위 보고한 도지사 공약이행 최종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 제출은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뭐 10분까지는 아니고요. 업무보고 중에 좀 궁금했던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가 아까 빠르게 설명을 하셔서 1만 원을 언제까지…….

저희 내년 2019년…….

내년까지요?

달성 목표입니다.

2019년까지요?

네.

그럼 올해 지금…….

올해 8,900원입니다.

8,900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네.

이 업무보고서를 다음에는 미리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사실 처음 도의회에 오신 초선 의원님들이 많은데 오늘 그냥 업무보고서를 지금 받고 받자마자 이걸 검토할 시간도 없고 이런 거는 좀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미리 좀 보실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영 위원입니다. 86쪽 보면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도 해외 거점으로서 GBC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좀 알고 싶고요. 지금 여기 보면 확대지역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케냐 나이로비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그 설치목적 좀 알고 싶습니다.

네. GBC는 저희 경기도 내 지금 10개국, 전 세계적으로 10개국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해당 지역에 진출하거나 해당 지역 인근 나라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통상 지원입니다. 그래서 GBC의 모든 인력은 여기서 아주 필요로 하는 소수만 파견을 보내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그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기업인 출신으로 필요하면 현지인도 뽑고 있습니다. 주로 어학, 언어 문제 때문에 교포나 지역에 오래 산 우리 한국 사람을 뽑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 현지인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현지인을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소수의 인력으로만 구성을 해서 여기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통상이나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프랑크푸르트하고 나이로비에 진출하게 된 목적은 저희가 종래에 중국 중심의 GBC가 운영이 됐습니다. 중국이 워낙 수출이 높기 때문에 했는데 지난번 사드 사태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옴에 따라서 수출이 상당 부분에 타격을 많이 입어서 수출의 다변화 및 중국 의존의 탈피 등을 위해서 저희가 좀 아무래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래도 시장 영역이나 수요가 높은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거점이 되는 독일을 중심으로 했고 두 번째 아프리카는 저희가 그전부터도 신성장 시장 개척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두 군데를 새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진출하게 됐습니다.

10개국 13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

위원님, 자료를…….

중국이 4개로 돼 있는 게 맞나요?

네, 4개입니다. 제일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대기업에 비해서 인프라나 노하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수제품을 보유하고도 언어나 문화 같은 수출장벽을 넘어서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내 기업들이 자력으로는 진출할 수 없는 유망시장을 발굴하고 거점을 설치하여 눈높이에 맞게 밀착 지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명심하겠습니다. GBC가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중식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산업정책과.

네.

예산 지원을 진입도로 등, 첨단산업단지는 여기서 관할합니까?

네, 도시첨단산단이나 이런 것도 전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이제 특례법으로, 그런데 그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좋은 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추이로 보면 폐해도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흔히들 말하는 난개발의, 제2의 난개발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 이게 뭐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고 시작 단계에 있다 보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허가요건을 좀 완화를 시켜주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노후산단이나 오래된 산단만 조금 봤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도내에 7개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차산업혁명 드론이 이제 시범공역을 화성에 올해 설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드론산업이 걸음마 수준에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선점을 하고 시장점유도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장이 형성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활용이나 기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될 텐데 중국이나 외국의 어떤 그런 경쟁력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지.

저희가 사실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우리 원미정 위원님 작년 민선6기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좀 R&D라든가 기술 지원, 전시회 참가가 아주 기초 수준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비 같은 경우도 한 5억에서 10억 미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국 등에 많이 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7기 들어와서 우리 경과위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이 드론이나 AI나 3D프린팅 같은 사업을 좀 과감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번에 화성에서 전용, 원래 화성도 역대, 계속해서 중앙에서는 수도권에 해 주지를 않습니다. 수도권에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한번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수요시장이나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게 워낙 활성화되니까 수도권에, 화성이 이번에 국가에서 해 주게 된 사안이라 이걸 계기로 해서 좀 경과위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다면 투자나 이런 걸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입니다. 어제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경기도정과 관련된 원칙과 방향에 대한 걸 설명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한 세 가지만 좀 우리 경제실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 잠깐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중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돼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방향을 갖다가 세우고 계신 게 있는지, 상반기에. 이제 상반기는 지나갔고 하반기에. 그거 한 가지. 그다음에 “갑을 횡포를 원천적으로다가 막는 공정경제 체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겠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시는지하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우선 도입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노동행정을 체계적으로다가 강화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노동정책 담당부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를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이게 경제실과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실에서 별도로 도지사하고의 뭔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대안제시를 갖다가 이렇게 발표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로다 내셔도 되고…….

제가 최대한으로 답변…….

지금 위원님들 있는 데서 간략하게라도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게 아마 공공기관 총괄 차원에서 하는 거라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한번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전담부서 신설은 현재 지금 저희 경제실에서도 안을 냈고요. 조직 담당부서인 기조실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조만간 노동, 전에 우리 민선6기의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안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불공정거래와 공정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운영하는 건데 역시 이거는 무엇보다도 법적인 기반이 제일 중요한데 현재 지금 현행법은 전부 다, 저희가 경기도 나름대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노무사나 여러 가지 가맹 판매사 이런 것들을 고용해서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적 권한이 없으니까 해당 편의점의,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저희들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맹사업법이나 대리점법 등의 분쟁조정권 시도 이양을 위해서 지금 법령 개정이 이미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 올라가서 지금 심의 중인 것도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에 대한 분쟁조정권 일부는 시도에 내려옵니다. 그런 내려오는 사업은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사업 등이 아직 하도급법이나 그런 관련된 법에 나와 있는 권한은 하나도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민선7기는 그런 모든 권한 등이 지자체하고 같이 중앙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 건의와 법령 개정에 좀 역점을 두도록 하고 법령 개정이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중앙에 건의하고 협의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드리면서 할 계획이고 현재 잡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고서 35페이지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 추진”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도 이양 공정거래 감독권한 행사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 및 관련 조례 제정 추진”을 그럼 올해 추진하겠다는 거죠?

네. 중앙에서 내려오는 권한에 맞춰서 저희도 인력을 확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사안이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걸 하겠다?

네, 이거는 올해 내에 조례라든가 이런 건 하고 내년 1월 1일 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준비는 하반기에 다 해야 됩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나를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경제실하고 또 관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북부 특화산업 지원 내실화를 제고해야 되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문제점이 있더라고, 문제점이.

네.

“섬유 기반산업 지원 예산편성 및 조직운영 미흡하다.”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내국인 취업 기피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이거에 대한 걸 결산검사 의견서에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개선ㆍ권고사항으로다가 섬유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 예산 지원 확대, 뭐 내부사항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안 하고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 개선하고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이번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갖다가 보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빠졌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뭐 그냥 개선ㆍ권고한 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추진하는 건지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드리는 거니까 여기 개선ㆍ권고사항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을 꼭 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걸 아마 업무보고에 못 담은 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지적된 사안이, 제가 위원님, 사실 외람되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경제농정국장도 하면서 제가 2010년에 섬유산업도 하고 지금은 이제 경제실장이 돼서 섬유산업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는 그때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도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계획, 거기 국내 인력이 잘 진입이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밖에 없어서. 그래서 외국인 쿼터제 폐지나 이런 부분 등을 국가랑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섬유 관련된 거는 원래는 기업지원과에서 일반적인 기업 지원이나 산업 지원으로 같이 운영 중인데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양포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섬유산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산업과라고 해서 별도의 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섬유하고 가구하고 뷰티만 합니다. 그냥 다른 업무는, 일반적인 업무는 기업지원과나 산업정책과가 같이 수행을 하는데 거기만 특별히 그렇게 해서 전담 과를 만들었는데 그거 아마 결산서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지적해 주신 거 같아서…….

제가 잠깐 읽을게요.

네.

답변이 좀 부족해서.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가 8년간 지원하고 있는 예산 지원정책은 전례답습적이다. 성과가 미흡한 아날로그 방식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서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발달로 한 시간 만에 옷 한 벌을 만들어낼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세계시장에 급속한 산업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당연한 얘기거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갖다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빠뜨렸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 실장님.

네, 저희들…….

더 보완하셔서 보고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은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도지사님께서 “노동이사제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겠다.” 하는 내용과 또 “독립적인 노동정책 담당부서를 신설해서 노동행정을 체계화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해서 노동 존중사회를 앞당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 인구가 서울보다도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일자리 노동자들도 서울보다 많은데 서울을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서울에는 노동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노동정책과에서 노동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건 독립적인 노동정책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한 과만 신설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노동국을 좀 부활해서 지금 뭐 청년실업 이야기나 비정규직 이야기 또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 실직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문제 등 고민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우리도 가장 일자리가 많은 경기도에서 또 실업자가 많은 경기도에 노동국을 신설해서 한번 노동정책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41쪽에 보면 “노동권익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해서 주요실적 보시게 되면 근로정책 기본계획이 2018년부터 22년 수립 및 시행을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4대 분야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노동권 보호 인프라 구축이 13개 그리고 맞춤형 노동권 보호 15개, 또 질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 14개 그리고 상생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10개 이렇게 계획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52가지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근로실태 모니터링사업, 그다음에 여성노동권 보호나 청소년노동권 보호,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생활안정사업이나 이런 것 등 단위사업이 한 5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한번 자료를 좀 깨끗이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직은 기조실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노동 관련된 전담부서가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요. 매년 전통시장이 10개씩 등록되는 거 보면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체감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 등록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인허가 건은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도에서는 만약에 전통시장이 등록되면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큰 인프라 사업 같은 것은 도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벅차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단일시장에 대한 개발이 아니라 전체 권역별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형이라든가 그 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과 인프라에 맞춰서 저희는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천이나 안산지역, 성남에 있는 도심형 시장과 양평이나 가평 쪽에 있는 시장하고는 전혀 캐릭터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봐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관리를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제일 큰 것은 시장에서 항상 요청하시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프라,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청하십니다,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 위원님, 경기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비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까 체감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신 부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창업모델 육성이라 했는데 그건 9개소는 어떤 식으로…….

그것은 시장 안의 일부 빈 점포나 아니면 이런 데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몰을 저희가 인프라를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는, 몇 개 시장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하니까 해당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시군 자체적으로도 꽤 많이 합니다. 가령 수원 같은 경우는 지동시장의 순대타운이라든가 기타 일부 시장에서도 청년상인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국가에서도, 정부 중소벤처부에서도 청년상인을 시장 내에 상인몰 육성하는 게 역점사업이라서 국비사업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에 도비 같은 건 없습니까?

주차장 사업에 원칙적으로는 도비 지원이 없는데 일부 재정형편이 어렵고 그다음에 또 우리 경과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해서 방침 정해 주시면 한 10% 내외에서 도비 지원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2년 했어도 어려운 분야이기는 해요.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여러 가지 조금 보완 지적했던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재명 도지사 체계에서 좀 조직적으로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인데 저희가 과학기술 관련한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굉장히 급변하는 어떤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사실은 미래의 먹거리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텐데 그래도 경기도가 최초로 과학기술과를 만든 사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충분하게 과학기술 관련한 정책이나 지원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책정되고 있나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저희가 제안했던 게 과 하나가 지금 관리하는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융기원, 테크노파크 2개, 나노. 몇 개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조금 단기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또 과학기술이다 보니까 좀 지속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관되고 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체크하고 제안하는 그런 팀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과학기술정책팀에 대한, 정책 전문계약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과학기술 보좌관 파견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거나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7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는지?

위원님, 사실 체크는 못 했는데요. 지금 저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직실이나 인사부서에 제가 검토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계약이나 뭐 이런 것.

왜냐하면 우리 과의 특성상 계속 인사이동이 잦다 보면 사실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또한 전문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도 있고 홍보콘텐츠담당 이렇게…….

일부 있습니다. 교통이나 뭐 이런 데 있습니다.

그 특성이 있는 전문가 파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관련해서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의견을 좀 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점검 차원에서 질의 한번 드리는데요. 저희가 9대 말에 의원들과 연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10대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9대 말, 그러니까 전반기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연말 예산을 남 지사께서 부동의하면서 그 세부 예산항목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부동의가 돼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절차상의 문제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저희 과학기술과장님, 바이오센터 천연살충제 관련해서 개발사업 몇 차례 간담회하고 논의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마 그 사업뿐만 아니고요. 지금 경제실 내의 웬만한, 뭐 웬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등에 대해서 인수위 보고하고 이러면서 일부 사업이 조정되면서 사업집행이나 예산 계획이 새로 수립되고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동의 이런 것은 아마 기조실에서 의회에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기조실에 확인해 보고요. 우리 경제실 내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에서 재조정되는 것 말고 어쨌거나 작년 연말에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전반기가 다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간단하게 과학기술과장님, 진행사항 잠깐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요, 지난주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현재 결재 진행 중입니다.

문서로 저한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따로 별도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고 하시도록 하죠. 저는 아주지역 동반성장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고요. 그다음에 통일 대비해서 어떠한 정책을 우리 도가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교재로는 80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교류확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중 지린성, 헤이룽장성 또는 이란 카즈빈주, 베트남 호치민시. 그러면 이러한 교류확대를 해 오는데 어떠한 형태로 현재 교류확대를 해 오고 계신지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향후 계획에서 통일대비에 들어가면 북ㆍ중 접경지역 협력 강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지역 동반성장이라고 하면 예컨대 지금 접경지역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한에도 북한과의 접경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을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뭐 아주지역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컨대 우리 경기도의 접경지역에 대해서 일본이나 중국이 오게 하는 그런 협력방안은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교류부분의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교류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느냐를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확대가, 그것을 위해서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 아니면 ODA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수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진출 등이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선진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교류하는 차원에서 일본은 배워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일본이 한때는 저희 수출의 최고 우위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일 대비해서 접경지역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이해한 것은 접경지역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지, 아니면 접경지역의 다른 어떤 외국에서의 진출을…….

접경지역의 지원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동반성장이라면. 저희가 또 북한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통일 대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북한과의 사업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도에서, 특히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북한하고 인접돼 있는 유일한 2개의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아직 뭐 확정되거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북한도 우리가 진출해야 할 외국인 경제협력지역이라고 판단돼서 거기에 저희가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또 하나는 외국에서도 북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안내를 해 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지역과 같은 비슷한 레벨로 진출할 수 있는 북한 경제협력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또 예산도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통일경제특구가 곧 지정이 돼……. 아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지정이 되면 좀 아마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심민자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37쪽인데요. 저희 시에도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아마 등록돼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김포의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뭔가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가 우선 궁금해서 최근 한 3년 동안 도내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이나 서민 활성화방안…….

위원님,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저희 김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자료 정리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포 중앙시장이나 통진시장은 아마 그전에 국비사업부터 지원이 되고 일부 도비사업도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바로 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주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오늘 바로 책자를 보고 사실 자료요구를 할 때는, 그 전에 업무보고 책자가 왔으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미리 해서라도 질의하는 데 좀 충분한 여유가 있었는데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오늘은 첫날이니까 자료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담당 팀장님 있으면 바로 주실 수 있는 건 바로바로 좀 해 주세요. 그래야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질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 자료요구입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이러려면 우선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각 시군에서 아마 산업단지 요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 중인 시군에서 올라온 산업단지 조성하겠다는 현황, 현재 진행 중인 것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해 지금 혹시 자료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53페이지에 표가 하나 있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에너지부서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와 관련된 대책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88%인가요?

네,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12%가 아직 안 됐을 텐데 12% 안 된 시군 읍면동 현황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561개 중에 56개 미공급됐다고 돼 있는데 이 보고서로는 제가 잘 내용이 숙지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제공이 되는 건가요?

네.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도 요구하셨고요.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아까 질문했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요,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일 위원입니다. 에너지과 쪽에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친환경에너지 자립 인프라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에너지라고 하면 태양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력, 풍력, 지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지형적으로 봐서는 태양열 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친환경 쪽으로 가려면 홍보가 참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다변화해서 이 친환경에너지를 얻어야지, 홍보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또 MOU를 체결하려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을 해 본 경험도 있는데 특히 지방도 방음벽 설치하는 데 같은 경우는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면 거기를 유리벽으로 하는데 그걸 태양광판으로 전환시키면 거기서 얼마든지 태양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 MOU 체결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에너지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아, 자료요구 있으시다고요?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노동정책과에서 주신 자료 관련해서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관련해서 16번에 근로청소년 권리보호 확대 그다음에 17번 노동인권 민관협의체 설치ㆍ운영 그다음에 학교 밖 소외청소년 노동컨설팅 관련해서 이 세부사업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잠깐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정무역도시 경기도 추진과 관련돼서 공정무역 포트나이트 캠페인 및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요, 2018년 10월 29일 날. 행사계획서 내지는 예산현황 그리고 장소가 선정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신속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마을공동체 민간ㆍ시군 협력체계 구축 그 내용 중에 공동체 시군 기반과 관련돼서 센터 설립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 27개 사업 추진이 있는데 시군은 어디 시군인지, 계획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네, 그동안에 설치된 것하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시군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데라든지 폐업을 하고 있는 데라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휴업을 하면 왜 휴업을 하고 있는지, 폐업을 왜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감사를 퇴직공무원으로 선임을 했었는데 3월 달에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바꾸기로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 협의가 잘 돼서 마무리가 됐는지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도 좀 주시고.

그건 잠깐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건 나중에. 자료요구 시간이니까. 질의할 때 그때 제가 할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 판로를 개척한다고 돼 있는데, 저번 감사 때 내용에. 판로 개척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많이 했는지 이런 것 있으면 좀 주시고. 이상 여기까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돼 있는 것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것은 22페이지의 경기쿱 공공플랫폼 활성화 지원 추진 관련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 지난 1월 말에서 2월에 신청을 받아서 5개소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정된 5개소에서 사업내용이 다 각자 있는 걸로 제가 지난 자료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5개소에서 나온 사업들에 대한 목록이라든가 사업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송영만 위원님.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돼서 2018년도 말까지 5,000개의 도내 중소기업 정보 구축하고 고도화 후에 B2C, B2B로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게 있어요.

네.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입점할 계획이다. 경기비즈니스센터(GBC) 그다음에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와 연계해서 해외수출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 어디까지 됐는지 이것도 자료로 지금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네, 심민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7쪽 주민주도ㆍ주민성장 공동체 육성에서 마을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그 내용 현황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

네, 조성 공모사업이 마무리돼서 사업 추진계획이 있네요. 이 현황이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저희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빼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실 오늘 업무보고가 처음이기 때문에요, 공유시장경제국이. 자료를 좀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줄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주세요. 정 어려우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줄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빼서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이영주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질의하면서 요청하려고 따로 자료요청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저희가 사회적금융기금 조성하고 부동산 자산화 추진사업을 계획했었는데요. 이게 자료 따로 안 주시더라도 올해 추진된 것하고 내년도 계획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진 정도, 어디까지 됐고.

23쪽 자료를 보면서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저희 20억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2018년도에 80억을 편성해 주셔서 10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0억 원은 개별상가 임대사업 하거나 개별상가 매입비에 50억 원을 상반기에 공모절차를 해서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대출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에 개별상가가 있고…….

타운형.

타운형이 있는데 타운형은 월요일 날 공고가 나갔고요, 2차 타운형은. 개별상가는 기이 공고가 나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2개 업체만 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11개 업체는 해당 신한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상담된 금액은 79억 정도, 저희가 5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상담하고 있는 것은 79억인데 그 79억이 아마 다 융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목표치 50억은 거의 다 소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타운형은 지난 월요일 날 공고를 해서 지금 공고 접수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 50억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업 다 고정금리 1.5%로 해당 은행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또는 15년으로 사업자가 선택해서 은행하고 협의해서 장기저리융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융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기금은 저희가 이자로 집행하는 기금 형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은 연도별 얼마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연도별로 총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100억 정도는 확보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상가 임대나 매입하는 것이 현재 50억 중에 2개가 공모를 이제 마친 거고 신청한 데 2개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확정된 데가 두 군데고요. 나머지 지금 상담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11개는 상담 중?

그게 열한 군데.

그 토털 신청한 금액이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상담 중에 있는 게 79억인데요.

그 안에서 50억 범위 내에서 토털?

이게 얼마가 될지는 은행하고 상가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하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매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떤 건물에서 사업을 하다가 “건물임대료 올려 달라.” 그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되고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건물매입비 융자 같은 걸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전 9대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사업비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타운형이나 개별상가나 다 1.5%에 10년 거치로 해서 하는 거죠?

10년 또는 15년입니다.

10년에서 15년?

네.

지금 집행 초기라 여러 가지 아직까지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현장의 의견수렴을 더 잘하셔서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 평가 내용들을 좀 반영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출과정에서 또 그 업체분들하고 저희가 소통을 해서 대출받는 데 뭐가 어렵고 이제 이런 것도 좀 들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요. 주요사업 중에 산업단지 공유자원과 공유경제사업 모델을 활용한 정책사업 개발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활용방안 연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가 지금 아직 나온 상황은 아닐 거 같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그 용역업체가 이제 좀, 발주가 늦어져 가지고 업체 선정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완료되는 게 언제인가요?

올 연말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용역 관련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0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쪽에서 지역친화적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파트에 28개 시군 창업기초과정을 운영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현황하고요. 그리고 다각적 지원 파트에서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진행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따복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하고 그간에 통합돼서 운영을 해 본 건데요. 여러 문제점들도 도출되기도 하고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7기에 이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수위하고 해당 과하고 협의가 됐나요?

네.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인수위원회하고 저희가 이제 뭐 어떤 확정적인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만 인수위원회에서 자료요구도 했었고 이런 장점 저런 장점 또 어떤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인수위 끝나면서 어떤 방향제시를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인수위원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는 나눴었는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지금 제시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24일 날 최종적으로 인수위 결과보고서가 나오죠?

네.

그 결과 나오면 저희도 어쨌거나 분야 관련해서는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따복지원 위원으로 돼 있어서 그 논의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후에 그 결정사항이 물론 인수위에서도 최종, 단적으로 결정돼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현장에서의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조율할 필요가 있고 또 공개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충분하게 좀 각 분야의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가 사실은 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현장 의견이 반영돼서 정책이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조직을 통합하고 운영하다 보니 여러 현장의 문제점들이 좀 도출됐던 거 같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아마 공청회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새롭게 위탁한 게 내년도 12월까지인가요,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위탁돼 있습니다.

19년. 19년 30일까지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앞으로 날짜를 보면 언제쯤,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산하거나 새롭게 뭘 하거나 이럴 때에 그 법적 기간에 따라서 사전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 상임위와 좀 의논을 해서 따복지원센터에서 그런 준비들을, 공청회든 뭐든 이런 준비들을 충분하게 기간을 갖고 좀 의견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처에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전체 다 도래한 후에 또 이것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좀 늦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따복지원위에서 그때 논의할 때도 거의 1년 전부터 이 논의들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사전준비를 충분하게 해서 현장에서 충분하게 인식을 하면서 이 조직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우리 해당 과에서 충분하게 하셔서 저희 의회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 잘해서 하여튼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다양한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분야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사회적경제 분야도 의견을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블록체인산업 생태계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블록체인 캠퍼스를 운영하는데 보니까 목적에는 이 캠퍼스를 운영하고 난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창업으로 해야 된다고 목적은 돼 있는데 실제 교육만 하고 마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1기 교육은 끝났는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전문가들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창업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목적 자체는, 교육만 시켜서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 수료한 분들이 창업하거나 또 그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공고를 했더니 경쟁률이 10 대 1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교육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1기에 180명이 수료하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2기도 한 200명 되죠? 2기에 12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응이 좋아서 아마 다음 달에 추경이 있게 되면 좀 더 사업비를 추가로 제출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두 번째 블록체인 거점센터 구축이라고 잘되어 있거든요. 경기도가 전국에서 1개소로 선정됐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센터 만들어 가지고 그냥 교육이나 시키고 캠퍼스처럼 마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센터를 만들어서 일자리하고 창업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거는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실증사업은 각 시도별로 지금 여기에, 저희가 189억인가요? 국비 142억하고 민자 47억은 이제 실증사업을 실행하고 이 거점센터 구축에 관한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냥 어떤 센터나 만들고 이런 건지,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제 같이 연계할 것 같은데 아직 예타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질 못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31쪽에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요. 지금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지원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 실태조사가 1,060개 사 1억으로 지금 실태조사가 완료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완료된 건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네. 그 사회적경제 실태조사를 저희가 2016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작년에는 안 했고 이제 올해 하는 건데 업체만 지금 선정돼 있고 진행 중이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경제가 궁극적으로 활성화되려면 각 31개 시군구가 있지만 지자체별 지역자원조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실태조사하는 데 그 비용을 그쪽에다가 할애를 한 게 있냐는…….

네, 혹시 있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공유경제국에서 경기도 내 지역자원조사에 대한 것을 한 용역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

별도로 용역한 거는 없고요. 여기에 지금 아마 일부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 거를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1억 실태조사하는 거는 사회적가치 부분에 대한 거지 지역자원조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지역자원조사에 대한 거는 도 자체 내에서 한 거는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사회적경제 협의체별 역량 강화 및 업종별 협력사업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협의체별 협력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역에서? 사실은 이제 협의체들이 다양한 니즈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분야별로.

분야별.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업종별 협력사업을 지원할 계획이신지.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협의회 이렇게 몇 가지 형태의 그 모임, 모임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협의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약간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2,000인데 협의단체에 1,900만 원씩 6개 단체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은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또 뭐 같이 워크숍 하는 것도 있고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 갖고는 실제적인 협력사업도 안 될뿐더러 실제적인 활성화 부분에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협의체별 각자 니즈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통분모가 뭔지 사실 그런 부분부터 협의가 돼야만 나머지 다른 것들도 확대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진다는 거죠, 현장에서 주체들이.

협의체별 소통과 어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워크숍 해 갖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그러면 그 협의체 내에서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걸 먼저 협력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 복합지원공간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전시판매 관련해서 1개소 지원되는 게 창업보육 지원이요. 이게 공간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1개소가?

광교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건물 이름이 뭐더라? 광교비즈니스센터 1층에 있는데요. 1층 631㎡ 그다음에 R&DB센터 7층에 203㎡, 광교비즈니스센터에 있습니다. 수원.

수원에요?

네.

그리고 밑에 시군 복합지원공간 조성 지원 관련해서 그 조성 지원 3개소는 지금 입점 지원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여기는 지금 부천, 평택, 안산. 올해의 경우에는 부천, 평택, 안산인데요.

향후 그러면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열몇 개를, 기존에 화성서부터 양주까지 13개를 기존에 지원해 왔고요, 열세 군데는. 올해 세 군데 하고 나머지 또 추가로 필요한 데는 지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부자료 좀 자료 요청드리고요. 더불어 32쪽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향상 독려와 관련해서 각 지자체마다 뭐 조례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물품구매에 대한 촉진 조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독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평가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지 정부합동평가나 성과평가 등에 실적 관리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아니면 그에 따른 어떤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실적이 향상됐을 때 지자체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어떤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없고요. 도지사 표창 정도는 지금 주고 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지사님께 보고드렸더니 지사님도 그 인센티브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공구매 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또 저희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활성화하라 그러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에도 보면 그냥 권장하는 사항 정도로 표현돼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구매율이 아직 저조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각 시군구에서 이 인식에 대한 부분이 담당 공무원조차도 이 인식이 안 돼 있어요.

네, 제일 필요한 게 그겁니다.

하물며 담당 업무를 시행하는 공무원도 인식이 안 돼 있는데 다른 일반에서 인식의 개선 부분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에 상응하는, 물론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의해서 실적 향상을 독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인식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경제들이 활성화되고 잘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사실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문제에서 굉장히 성패가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은정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아직 공무원들의 인식이라든가 또는 우리 도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연초에 공무원교육원장, 인재개발원장한테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무원 교육 좀 시켜 달라.” 그래서 “특히 신규로 발령받아서 교육 들어온 사람들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더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넣어 달라.” 그랬는데 그걸 많은 시간은 할애를 못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과정을 좀 신설해서 시군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구매부서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나 개설하면 한 30명 내지 50명밖에 못 듣거든요, 과정 하나 개설해서 해 봐야 2~3일 정도 교육받으면. 그래서 신규로 오는 공직자들한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요청도 했었고요. 어제도 제가 건설ㆍ건축 분야 사회적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고양에 가서 간담회를 한 두 시간 하고 왔는데요. 그분들 역시 어제 주문도 구매담당 공무원을 찾아가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도 물론 가야 되지만 거기와 더불어서 제도적인 것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가점 같은 것을 저희 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좀 해야 되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종전에 사회적경제기업이 2,000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던 것을 5,000만 원까지 확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다만 조건이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경우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어제 시행령 개정 의결을 했습니다. 조만간 공포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속하게 시군이라든가 관련 구매담당부서에 전파는 하는데 담당부서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지사님하고 회의할 때 지사님께서도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시고 구매 부분도 관심이 크셔서 이왕 같은 조건이라면 사회적경제 제품ㆍ서비스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강화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지시도 저희가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부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취약계층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속 가능해야 취약계층을 그 퍼센티지에 맞게, 목표에 맞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반 없이 그냥 수의계약 부분만 2,000~5,000 한다고 이거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여튼 활성화계획을 마련해서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지금, 그러니까 2018년도 2월 27일 날 업무보고한 거랑 2018년 7월 18일 날 업무보고한 것을 같이 봐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꼭 확인하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것만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꼭 짚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은 지금 현직, 새로 선임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가능한,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고 이럴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일부분은 집행부에서 저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청 퇴직공무원이 경기도주식회사 감사로 선임됐던 것을 지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체됐다고 하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비용부담이 큰 오프라인매장 운영보다 온라인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기업이 판로 개척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내일 보고할 사항인 것 같아요, 경기도주식회사 이 내용을.

주식회사의 어떤 성장과정이라든가 사업계획 또 그다음에 실적, 사업아이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주식회사 대표께서 위원님들께 아마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짚는 것도 중요한데 2017년도의 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돼서 현재 새로 선임된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네.

여기는 뭐 추진하겠다, 추진하는 것만 17건이더라고.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 얘기죠. 뭐 추진해 갖고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이것 점검 중이니까요. “경기도주식회사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임을 명심하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효과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차별화된 플랫폼, 중소기업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라는 지적을 위원님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변이 “매출증가 효과가 있음은 용역결과로 나왔다, 만족도가 높고. 그런데 비용부담이 큰 오프라인매장보다는 온라인몰 중심 사업추진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기업이 판로 개척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봐 가지고는 진짜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다 좀 구체적인 안을 내주셔야지 저희가 이걸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답변도 그렇고 대책 세운 것도 그렇고 제가 이걸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혹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주식회사가 이제 1년 반 됐는데 진짜 사실 오프라인매장 매출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대문 DDP 매장, 옛날에 야구장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동대문 DDP 매장이 있는데 거기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또 시흥 바라지마켓이라고 프리미엄아울렛 내에 매장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 매장 비용은 저희가 대는 것은 아니고요. 시흥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소를 저희한테 제공을 하고……. (공유시장경제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6,000만 원, 그 바라지마켓 운영비를 주식회사에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매출은 꾸준히 지금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온라인 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이 온라인 쪽에 하려고 해도 수수료도 높고 그다음에 페이지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걸 많이 도와주면서 온라인 마케팅 쪽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올해 매출이……. (공유시장경제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상반기까지 한 10억, 그래서 하반기까지 저희가 25억 정도 예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오프라인보다는 하여튼 온라인 쪽에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렇게 행정감사 치르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인수인계가 분명히 돼 줘야 점검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또 지금 생존시계와 관련돼서 “초등학교 교육을 진행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자기 정체성을 확보한 시기라면 내년부터는 사업실적이 구체적이고 규모 있게 추진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라고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 개선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판로 개척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봤는데 또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결과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내일 여기 보고할 때 함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결과 내용에 “추진 중”이 17건이나 돼요. 17건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22페이지의 경기쿱 공공플랫폼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경기쿱이라는 게 경기도협동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신청을 받고 그 협동조합들이 다시 큰 경기도협동조합을 이루고 있는 형태인 건지 사실 그 구조가 궁금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운영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궁금합니다.

효과는 아직 사업을 진행 중이라 저희가 효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목적 자체는 쿱 5개를 지정해서 그 쿱이 유사업종과 연대를 해서 보다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일종의 협동조합 내 중간 지원조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형태로 유사한 업종끼리 같이 협력하고 컨설팅도 해서 협동조합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성과는 지금 사업 진행 중인데 올 연말이나 돼야, 저희가 이 사업을 한 5월 달쯤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목적 자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이 됐든, 저희가 5개를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배경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경기쿱이 진행되는 방식은 작년까지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있는 자산을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내 주겠다 이런 입장을 해서 10개의 플랫폼을 구성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대표성을 가진 협동조합에게 그걸 위탁하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특혜논란에 또 휩싸여서 작년 말, 올해까지 해서 사업방향을 좀 바꾸었고요. 지금 상황은 5개 협동조합을 선정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5개가 아니라 그 5개 협동조합은 그 업종에서 대표 격을 갖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단순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다 포함해서 그분들이 하나의 선단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수렴이 돼서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다른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시청 또 이런 데의 공공기관과 협상할 때 좀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찾다가 이런 사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전환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5월 정도로 늦춰졌고요. 현재는 제가 듣기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11월, 12월 연말까지 상황을 좀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연장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일부 탈락을 시킬 건지 그건 또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선정된 10개의 협동조합들은 이번 선정에서 모두 다 배제된 건가요?

그때 10개 협동조합이 아니라요, 10개의 공공사업을 상정했고요. 하나의 협동조합, 도민 1만 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쿱협동조합이라는 대표성을 갖는 특정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유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혜성 논란이 있어서 경기도쿱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포기했습니다. 취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그것이 활성화돼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부족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경제를 개략적으로는 누구나 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해를 좀 확실하게 시켜줘야지, 그냥 개략적으로 가면 처음과 끝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야 되는지가 불명확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도 정확히 이해를 시켜주시고 솔직히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우리 주최 측에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공무원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개략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착한 가격,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고용,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목적하는 바가. 그렇다고 그러면 또 일반적인 기업하고 상호 충돌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호 충돌되는 부분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일반 중소기업이라든가 다른 기업의 역차별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적기업에 어떤 가점을 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 기업에 계신 분들은 역차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시작 자체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좀 어려운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김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는 역차별 문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건지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발굴하고 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타깃을, 목표를 설정해서 우선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히, 그래야 힘을 합쳐서 도와드리고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그런 과정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하는 것이 정확한 요소에 정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그렇게…….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여기 마을공동체 사랑방 지원현황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지금 국민주도ㆍ주민성장 공동체 육성에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나 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등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의 추진계획 그다음에 선정기준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돼 있는지, 아니면 연간 계획을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배분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지, 또 이게 공모를 지원하는 것을 각 지자체에, 기초지자체에 보내서 받아서 하는 건지, 어떻게 어디에 공모를 하는지, 공고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알 수 있게…….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시군을 통해서, 시군의 검토를 받아서 도에서 신청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9개 시군은 도에 아예 올라오지 않고 그거는 시군에서 알아서 저희가 준 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내려주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차 가는 거는 도에서는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하되 결정은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도록 내후년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도에서 그 하나하나 사업을 심의하는 것보다는 재정 지원을 하고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을 저희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투명해야 된다. 선정을 할 때 골고루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받으면 해당 그룹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하여튼, 제가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도에서 심사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더니 벌써 시군에 아홉 군데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사업비를 내려줄 때 인구비례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나요? 어떻게…….

인구비례까지는 제가……. (관계공무원, 공유시장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담당과장이 그 시군에 신청할 때 인구라든가 규모라든가 감안을 해서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문하는 동안에 제가 잘못 판단을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네.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현재 국장님께서 담당하시지만 설명을 정확히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역차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사회적기업과 일반 사기업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사회적기업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 사기업은 그야말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나 이런 것들이 나갈 때 또 지원을 할 때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차별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타당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또 협동조합연합회 이게 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마을기업도 예컨대 마을에서 생산되고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익을 추구해 보자 이런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역차별이다.”,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국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거는…….

아, 제 뜻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다른 데 기업에 계신 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던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사실 이게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좀 의구심이 있고요. 이게 자생력이 좀 없어요. 한 3년 정도 지원을 하다 보면 거의가 소멸하거나 부도가 나요, 이게. 그래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것도 사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인구비례에 의해서 각 시마다 이런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신청을 하라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신청하는 대로 이게 되는 것이지 인구비례에 의해서 뭐가 신청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만 자생력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사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뭐 충분히 그건 100%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도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마을기업 뭐 이런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지금 등록된 것은 저희가 2,500개 정도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기획재정부하고 이쪽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폐업은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활동하지 못하는 게 한 50%가 넘는 걸로 그렇게 자료가 조사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가지고 올해 조사를 좀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그 폐업률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저희가 다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의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지금 윤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빗대서 한 가지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공부가 덜돼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따복공동체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도 잘 정리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이 도내 2,5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 등록된 업체들에 대한 현황 간단하게라도 좀 있었으면…….

리스트요?

네. 리스트든,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자료가 금방, 조속히 하여튼 제출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다 질의하셨나요?

네, 자료만.

자료만. 자료 빨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첫 업무보고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우리가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 어찌 됐든 사회적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도하다 보니까 공공의 영역 부분이 너무 커버리는 거야. 사실은 민간 주도로 가는 게 원래 바람직한데 그런 여유스러운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주도를 해 버렸어요, 사실은. 지금 그렇게 정착이 돼 버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자체가 굉장히 생존율이 낮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거의 전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이게 사실은 거기에는 다양한 거거든요. 기술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사회적, 기술이 없는 데에서는 사회적 고유영역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기업이 기업으로만, 이것도 기업에는 속해 있지만 기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원이라든지 이런 확보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구체적인 교육들이 좀 없는 게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사실 이건 직접 어디를 가서 하는 건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니까, 요즘에는 온라인 시대잖아요. ‘아, 내가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정말 뭘 알고 싶다.’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리고 위원님들부터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먼저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과 함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하고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도민의 마음을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임성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태일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기획행정과장과 개발과장은 2018년 7월 1일 자 공로연수로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황해청 기본현황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경제자유구역 사무처리를 위해 설치한 전담 행정기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 거점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평택시 포승읍ㆍ현덕면 일원의 132만 평에 2개 사업지구 평택BIX와 현덕지구를 2020년까지 총사업비 1조 5,504억을 투입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15년 1월 1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출장소로 출범하였으며 2015년 10월 평택BIX 부지 조성공사 착공, 2017년 10월 산업용지 시범분양을 실시하였으며 현덕지구는 2016년 6월 실시계획 승인, 2017년 8월 지구 사업성 향상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관현황입니다. 황해청은 청장 1본부 3과 7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투자유치 전문인력 보강 필요성에 대한 경제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 투자유치 전문인력 1명을 보강해서 현재 정원은 32명입니다. 2018년 예산은 국비 24억 2,800만 원, 도비 34억 1,300만 원으로 총 58억 4,100만 원입니다. 실제 사업비는 지구별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고 있으며 황해청은 일부 기반시설 공사비와 행정지원비용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기획행정과는 청의 종합 조정ㆍ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투자유치DB 구축, 경제자유구역청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개발과는 평택BIX와 현덕지구의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및 경자법 사무처리 특례에 따라 건축 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 681개 위임사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국내외 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 타깃기업ㆍ입주예정기업 관리, 글로벌 전자상거래 특화단지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에서 8쪽에 있는 2018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비전 및 목표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권 국제비즈니스 플랫폼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개발률 100% 달성 및 외국인 투자유치 20억 불 달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별로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평택BIX 부지 조성공사 추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평택BIX는 포승읍 일원 62만 평에 총사업비 8,004억을 투입하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66%입니다. 2018년에는 산업단지 지정과 입주수요 반영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분양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말 기준 공정률 90%를 달성하고 산업ㆍ물류시설 용지공급 등 공사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조성 국비 60억 원 및 광역 교통망을 확보하여 분양원가 인하를 통해서 사업성을 제고하고 본분양 개시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원스톱 인허가 처리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평택BIX 위치도 및 세부 토지이용계획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원 70만 평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500억을 투입하여 추진합니다. 사업시행자의 금융기관 대출약정 미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기관 대출 약정을 독려하고 사업정상화 촉진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6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성 제고방안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현덕지구 위치도 및 세부 토지이용계획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투자유치성과 제고를 위한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자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MOU 7건 6,000만 불, FDI 1,500만 불입니다. 7월 현재 MOU 1건 3,000만 불, LOI 2건 1억 1,800만 불, 분양계약 300만 불 등 총 1억 5,100만 불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FDI는 2건 20만 불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IR을 통해서 실투자 가능한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투자자 중심의 소규모 Round-table형 IR, 국내외 외국기업 초청 현장설명회, GBC와 연계한 IR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평택BIX가 산업부 공모에서 중점 투자유치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를 활용한 코트라 및 민간전문기업과의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투자유치성과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간 평택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대중국 투자유치 거버넌스가 확보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덕지구 내 SICO 동북아센터 건립 MOU를 추진하고 중국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및 현장 팸투어를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항 발전 연구용역, 평택항 해상특송시스템 구축 지원, 글로벌 전자상거래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대중국 투자수요 확대를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독자 개발한 투자수익 예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투자유치지원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미래비전 및 전략사업 지원입니다. 2018년 산업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황해청 확대구상안 반영을 추진하여 확대지정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과 평택항 등 인근 입주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 및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의 건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BIX 분양시기에 따른 기업 맞춤형 홍보와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전략적 기획홍보를 통해 투자유치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매사에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계약과 관련돼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2월 달에 보고할 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지금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2019년도에는 투자심사를 하고 2020년도에 설계해서 2023년도에 아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계획이나 이런 게 충분히 다 계획대로 잘 돼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즈니스센터 건립 필요성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남부권 쪽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어느 한 부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용역이 올해 말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것을 대상으로 행자부에 타당성 검토 승인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설계비라든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황해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갔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는 저희들한테 계속해 줄 거죠?

네.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올해,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올해 8월까지 하게 되고 타당성조사는 그게 끝나면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스케줄상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황수영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요, 현덕지구 사업시행자가 대한민국중국성개발로 돼 있는데 이게 대출이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지금 지연이 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년여 전에 실시계획 승인까지 다 완료돼서 사업이 추진됐어야 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 회사에서 PF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PF가 완료되지는 않았고 그 PF가 완료되면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완료가 언제쯤…….

지금 저희에게 문서로 제출한 것은 중국성개발에서 6월 15일 자로 문서를 제출했는데, 7월 말까지 PF를 완료해서 8월에는 보상에 들어가겠다라고 문서로 제출한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원활치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다른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주민들의 항의가 좀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그 사업자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면?

지금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을 2016년 6월 17일 날 내면서 한 3개월 이내에 자본금을 다 확보하고 보상, 몇 가지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돈을 다 내라 그렇게 조건을 붙였는데 그 이행이 잘 안 되고 있고 PF 기간도 현재 2년이 막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사업능력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6월 15일 날 저희한테 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7월 말까지 PF가 완성되지 않으면 자기도 어떤 책임을 각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청장님, 저희가 그동안 보고받던 것과 좀 다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보고받게 되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계획된 PF가 6월 말까지 원래 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기간은…….

그때 PF 2년 정도로, 아까 보고하실 때.

그 2년은 PF의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면서 몇 가지의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추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시행명령도 하고 보고도 받고 확인도 하고 했는데 금방금방 PF가 될 것 같은 뉘앙스로 사업시행자가 계속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저희가 2년이라는 실시계획 승인기간이 도과하면서는 심각한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후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2년 안에, 지금 그러면 18년, 원래 6월 17일 계약을 했으면 지금 올해 지난 거잖아요.

보통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인허가를 내고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둬서 착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1년 정도 더 이렇게 하면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되고 현재까지도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보고하시면서 약간의 뉘앙스는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고 보는 거잖아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사업체로는.

그렇게 들렸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6월 15일 날 저희에게 문서를 제출하면서 “7월 말까지는 PF를 완료하고 8월에는 보상에 들어가겠다.”라고 문서로 확인을 해 줬는데 실무자를 통해서 현재 어떤 상태로 PF가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7월 말까지 PF가 될까라는 그런, 확신이 제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간이 7월 말이면 사실은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 사업이 이제…….

어쨌거나 구체적으로 고민할 시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짧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랑 적절히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틀어질 경우는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계약조건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을 낸 인허가 기관이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상대자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행자인데 시행자가 2년이나 이렇게 저렇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시행자가 도에다가 이것을 추진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책임은 없냐 이거죠.

위약금,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사업시행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취소절차만 들어가요?

네, 취소를 하고…….

그간에 우리가 현덕지구 관련해서 지원됐던 예산들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 아직 예산이 들어간 건 없고요.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보상되고 또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도로에 대한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나 도비가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정해진다면 여태까지 설계를 했거나 인허가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어쨌거나 현덕지구 개발을 통해서 계획하는 비전들이 있을 텐데 이게 2년 동안 추진하다가 어떻게 보면 거의 착공해야 될 시기에 이것이 중단되는 사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또 몇 년 동안 걸릴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갈 때까지 사실 점검하는 게 쉽지 않았나요? 그냥 막연히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보고하는 것 정도 외에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금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시행명령이나 조치지시를 내리면서 이 사업자가 빨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보고 주주사들 간의 의견까지 다 녹취를 하면서 확인도 해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잘 가고 있지 못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결단이 필요한데 필요함과 더불어서 2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 투여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이나 여러 행정적으로 지원한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저희 도가 거기에 투자를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자가 무책임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약상에 아무 책임이 없게 그냥 중지할 수 있다라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계약상에, 금액적으로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계속 행정적인 지원을 했고 2년이란 시간 동안 사실 이후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경기도가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단된 사태가 올 수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계약서상에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책임성 있게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사실 저도 다 공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시행자를 정하고 또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기본협약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기본협약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고 서로 협약을 했는데 그 부분의 법적인 효력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법률부서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 저희가 행정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다 실효가 되는 게 아니고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준비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 승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사업시행자로서도 만약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면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으로서도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현장점검 갔을 때 사실은 이 PF 달성 여부에 대한 질문들을, 점검도 많이 했었고 그때 답변들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 높은 답변들을 계속 받아왔어요, 사실은. 몇 차례 점검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2년 다 가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어렵다고 하니까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저희도…….

아무튼 법률자문부터 기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저희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해 주시고 이후 추진계획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시면 제가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보다 상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현덕지구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도 하려다가,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지금 인허가청은 평택시가 주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네?

저희입니다.

아, 인허가도 다?

네, 공장 설립에서부터 건축물 인허가…….

황해구역청에서 다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현덕지구 위치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주택이 16%대, 상업이 10%대, 유통이 26.7%, 관광ㆍ의료가 2.8, 공공용지로 41%, 이게 법 한계 내에서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개발함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해 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은행에서 토지보상 등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으로 민원 발생돼 가지고 아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중국, 보고를 1차 보고했었을 때 중국 역근그룹에서 50%를 돈을 대겠다. 미래에셋대우에서 10%, 포스코에서 10%, 국내 개인이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토지보상이나 민원보상 이런 부분들이 저도 좀 납득이 안 가요. 이런 부분들이 약속 이행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현재 중국성개발의 주주 변경은 아직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PF가 돼야 그 돈을 가지고 보상이 시작되는 구조인데 PF가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보상이 못 들어가고 지역주민들은 빨리 보상을 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거에서 중국 역근그룹의 50% 문제인 건지…….

네, 50%.

50%의 문제인 건지, 미래에셋이나 포스코나 국내 개인 어느 게 문제인지.

그 PF는 이제 처음에는 미래에셋이 금융 자문사가 돼서 메리츠나 농협이나 뭐 다른 몇 개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PF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건설은 건설사로서 책임준공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미래에셋이나 포스코 쪽의 의견하고 그다음에 중국성개발에 있는, 그 개인이라고 돼 있는 사업시행자하고의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시행자 안에 있는 주주사들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PF 마지막 약정이 안 되고 그 돈도 인출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전문가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협의체 구성을 3월 중에 한다고 그랬어요, 보고를 할 때. 이거는 협의체 구성은 됐나요?

민간, 주민들의 대표는 여럿 있습니다. 주민 대표단이 있고 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보상금을 받지 않고 땅으로 받고 싶어 하는, 대토를 위주로 하는 주민들이 또 있고 또 다른 그룹이 있고 여러 개의 주민들 대표성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협의체 구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건지.

그 부분은 PF가 완료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설계를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사업 추진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청도 들어가고 사업시행자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해서 그때 구성할 계획인데 아직은 PF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PF 발생이 안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안 갔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3월에 PF 발생을 시켜서 상하수도를 평택시에서 3월에 하고 협의보상을 3~4월에 하고 토지보상 뭐 안 되는 부분을 11월 달에 하고 실시설계 6월에 하겠다, 그다음에 부지 조성 착공을 7월에 하겠다 이 계획이 다 무산이 됐다는 건가요, 그럼?

네. 그게 연초 업무보고 때 자료로 아마 그렇게 보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업시행자가 3월 말에는 PF를 다 해서 바로 보상도 하고 사업 추진하겠다라는 그 당시의 약속을 또 번복을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또 왔고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시행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안 되고 하니까 사업기간을 자꾸 이렇게 까먹고 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2019년도에 현덕지구 간선도로ㆍ진입도로 예산 135억을 국비로 확보를 하겠다 이거는 계속 진행을 시킬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한 6억 정도 설계비를 요청했고 그래서 주관 부서인 산업부에서 기재부에다가 6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계획은…….

그것도 같이…….

즉, 135억을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 이건가요?

전체 사업비는 이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도로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지는 어림잡을 수 있겠지만 설계를 하기 위한 것부터, 좀 사업은 지연이 되고 설계하기 위한 예산부터 내년에 국비로 좀 반영해 달…….

모든 계획이 PF가 일어나야지만 이게 가능한데 그 날짜가 문제인 거네요, 그럼?

네, 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 이미 주민도, 잘못 진행이 되면 평택시민이나 의원들한테도 다 기만하는 거잖아요, 잘못되면. 큰일 나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연된 것 그 자체부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황해구역청 자체에서는.

네.

그래서 어디가 인허가청이냐를 제가 물은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흠집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보고 2월 달에 위원님들한테 다 하겠다고 보고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잘못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 관련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직 숙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방금 전에 따로 보고를 하시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보고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청장님, 주민들의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자꾸 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뭐 정말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주도를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결국은 민간한테 맡기다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약속을 번복하면서 지켜오지 않고. 그럼 이제 극단의 대책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주민들 피해로 가버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부분도 포함해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의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329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