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입니다. 먼저 저에게 위원장으로서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경기도의회의장님과 그리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안전한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경기도가 지방자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는 새로운 경기도의 중심이 되어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제 오신 지 첫이다 보면 많은 것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그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에게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 배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서는 교섭단체별 간사 1명씩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사직을 부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석 배정 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구성ㆍ운영 조례가 개정된 후에 상정하고 그때까지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부터 가나다 성명 순으로 임시의석을 배정코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배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제10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 후 첫 번째 열리는 회의입니다. 따라서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신의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은 첫날이라 각 부서별 팀장님까지는 업무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서로 상견례하는 자리를 오늘 만들었습니다. 그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저를 기준으로 우측,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부터 한 분씩 성명과 그리고 해당 위원님의 출신 지역구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일 앞에 계신 국중범 위원님이 오늘 지금 인터뷰가 있어서 TV 방송을 하시고 여의도에서 내려오시는 바람에 좀 늦을 것 같고요. 그다음, 국 씨가 두 분이 다 우리 상임위로 오셨습니다. 참 어려운 국 씨인데. 안양에서 오신 국중현 위원님 먼저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철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양 6선거구에서 선출된 국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제가 많은 숙제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먼저 미흡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임해서 우리 안전행정위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제일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동두천에서 오신 김동철 위원님 인사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두천에서 온 김동철입니다. 4년 동안 시의회 활동을 하다가 도의회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근철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부서 국장님들, 실과소 담당자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동두천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상호 도와주는 관계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더 많이 알고 깊은 관계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에서 오신 김용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까운 용인에서 온 김용찬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좋은 정치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고 노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고요. 항상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에서 오신 김판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오늘 안전행정위원회 첫 회의입니다만 먼저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하며 아울러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안행위가 원활하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 미력하나마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출신이라 틀리네. 다음은 재선의원이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박창순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서현옥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박근철 위원장님과 함께,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에서 오신 이동현 위원님.

안녕하세요. 시흥 4선거구 정왕동, 배곧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동현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16년만에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의회로서의 기능인 비판과 견제 기능 충실히 하고 또 협치도 멋지게 해서 정말 모범이 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위원장도 저희 당이 최초입니다. 다음은 광주에서 오신 이명동 위원님 말씀하시죠.

반갑습니다. 경기도 광주 제3선거구에 당선된 이명동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모든 게 다 처음이라서 낯설고 첫 설레임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처음이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서 지역발전과 안전행정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일 가까우신 이필근 위원님.

(수원3)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권선 3선거구에 당선된 이필근입니다. 저하고 이름이 똑같으신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그분은 도시환경위인데 한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에 권선구청장을 끝으로 40년 6개월의 공직을 마무리하고 운좋게 이번에 바로 선거에 입문해서 도의원이 됐습니다. 공직경험을 잘 살려서 도의 공무원과 상생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와보니까 수원시 출신들 또 제가 같은 업무 때문에 도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여기서 또 만나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시의원님들하고 공방을 했는데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구청장 위원님으로 부르면 될까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리에서 오셨죠, 임창열 위원님.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행정안전위 위원님과 함께 해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 구리시 주민자치회장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안전행정위에 들어왔고요. 윤호중 국회의원 보좌관을 4년 했습니다만 이번에 도의원으로 첫 당선이 됐는데요. 앞으로 모르는 거 열심히 묻고 배우겠습니다. 같이 소통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갑철 부천 의원님 말씀하시죠.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부천에서 시의원 활동을 하다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좀 더 높은 곳에서 큰 행정을 펼치고자 입문하게 됐습니다. 훌륭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미리 여기서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서로서로 힘을 합해서 많이 도와주고 끌어주고 해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저와 박창순 위원님 뺀 나머지 열한 분이 나름 역할들이 되게 센 분들이세요. 보좌관 출신에, 구청장 출신에, 거기다가 시의원님들 출신에 다 그러세요. 지역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여러분들하고 소통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열세 분 다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희들 만날 때 이름 그리고 인사, 서로 소통하는 시간들을 자주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균형발전실, 인재개발원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 균형발전기획실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새로운 경기 민선7기 제10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경기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팀장까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이소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원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행석 의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굿모닝하우스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숙 문서정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박원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마순흥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엄기만 자치제도팀장입니다. (인 사) 허선행 인권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이필신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덕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욱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인사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정영호 인재채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언제나민원실입니다. 송기헌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류다영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진명종 언제나민원1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배 언제나민원2팀장입니다. (인 사) 엄지영 수원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이종돈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남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무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전은숙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세원관리과입니다. 오태석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달 세원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표진선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조사팀장님은 현재 공석입니다. 정태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배호상 광역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회계과입니다. 원송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형 계약1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권 계약2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본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한병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전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홍은기 수사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수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재 수사2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수사3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수사4팀장입니다. (인 사) 홍준표 수사5팀장입니다. (인 사) 수사6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국장님, 다 하신 거죠?

네.

오늘은 첫날이라 위원님들이나 저나 얼굴 상견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관련돼 있지 않은 분들은 가서 업무를 보셔도 됩니다. 다 가셔도 됩니다. 의자가 모자라나요?

정리된 인원만 남았습니다.

시작하시죠.

그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민선7기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과ㆍ1실ㆍ1단 48개 팀으로 정원 369명에 현원 36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년 당초예산 대비 12.7%가 증가한 19조 1,348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56.2%인 10조 7,498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3.4%인 6,625억 원이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규모는 503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음 6쪽 민선7기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8쪽 총무과에서는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새로운 경기 근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민선7기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 복무제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근무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정의 날 및 유연근무제를 권장하는 등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생후 1년 미만 자녀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1일 1시간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부모휴가 및 자녀돌봄휴가 등 육아지원을 위한 가족친화 휴가제도를 운영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탄력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재직자 재충전을 위한 특별휴가 실시, 공무원 체육대회 등을 시행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직원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선택적 복지점수는 직원 5,070명을 대상으로 평균 1,308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 출산장려를 위해 첫째 200포인트, 둘째 2,000포인트, 셋째 3,000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시설 지원, 모범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시찰,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여 가정이 행복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재해사고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운영, 맞춤형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마음건강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생ㆍ협력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 체결한 제5차 단체협약 사항을 소통과 협력으로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노사소통의 날 운영, 노사화합 체육대회 개최로 노사 간 소통증진 및 신뢰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 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 노사한마음 워크숍,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방ㆍ공유ㆍ소통의 굿모닝하우스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365일 도민이 행복한 굿모닝하우스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 어린이 1박 2일 프로그램, 주말 가족 소풍, 아마추어 예술동호회 정기공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직접 만드는 대관 전시사업을 추진하고 작은결혼식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보공개 및 행정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속하고 적법한 정보공개 추진을 위해 사전예고서 및 임박메일 발송,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700개 목록의 행정정보를 정보공개포털 및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표자료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행정정보의 사전공표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를 확대하여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독서낭독회 등을 개최하여 도서관 활성화는 물론 독서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기록관리체계 강화와 효율적 활용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중요한 종이기록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록물의 신속한 검색을 지원하고 시군과 교육기관에 홍보하여 경기도 행정역사관 및 보여주는 행정박물 수장고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협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6쪽 화합ㆍ소통의 협치행정 강화입니다. 도-시군 간 유기적 정책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 정례회의,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 시군 부단체장 현장중심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으며 가칭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도-시군 간 정책협력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갈등관리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갈등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안협의회 개최 및 홍보를 통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권문화 확산을 통한 도민의 기본권 증진입니다. 금년 3월 경기도 인권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경기도형 인권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를 위해 경기도 인권센터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경기도 인권보호관제 운영 및 홍보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도-시군 간 인권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원봉사 및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입니다.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도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원,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자원봉사자 참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ㆍ가족ㆍ은퇴자 등 생애주기별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김장김치 나눔, 재활용품 수집, 홀몸어르신 돌봄사업 등을 지원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시 상한제 및 자부담제도를 운영하여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지방분권체제 확립입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지방분권을 주도적으로 실현하고자 도 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하고 타 시도와 분권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자치교실을 운영하고 지방분권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등 도민 홍보사업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통해 도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성과ㆍ소통ㆍ배려가 함께하는 인사문화 조성입니다. 22쪽입니다. 적재적소 배치,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균형인사 실현입니다.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고충 핫라인, 인사모니터링, 신규직원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졸자 등의 공직채용 확대 및 출산 여성공무원을 배려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급 전보권의 인사과 환원, 전보인사시스템 개선,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자 징계양정 강화 등 인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평가제 시행 및 전문직위 지정과 내실 있는 평가로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민선7기 도정철학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새로운 도정목표, 비전, 핵심가치를 반영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제2의 직업설계를 위한 퇴직준비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리더십 강화를 위해 부서장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지원으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국외훈련과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4쪽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공개경쟁, 경력경쟁, 개방형 직위, 도 전입시험 등 각종 임용시험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역량면접, 집단토론, 블라인드 면접 등 공정하고 다양한 면접제도 운영을 통해 우수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음성지원, 대필, 확대문제지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기타 개인성적 출력서비스, 공채 시험일정 단축 등 제도개선으로 응시자 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 도민주권 실현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365일 언제나 소통ㆍ공감 행복민원실입니다. 언제나 열려 있는 행복민원실과 친절한 120경기도콜센터를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전철역에서도 다양한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수원역 민원센터를 연중무휴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인의 고충 해결을 위한 긴급여권 창구와 노약자 전용 창구 등을 운영하여 고객 중심의 맞춤형 여권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도민 주권 실현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5만 명 이상 청원한 안건에 대해 도지사실에서 직접 답변하는 도민청원제를 운영하여 도민 주권 실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책건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요구 등 도민이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원안건이 정책에 반영 시 제안자가 직접 참여하는 청원자정책실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소통의 최접점 부서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SNS를 활용한 상담 및 실시간 민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원상담 릴레이 토크와 고민타파 라디오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모니터 운영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교육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절하고 정확한 120경기도콜센터 소통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는 스마트 콜센터 운영을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창구를 활성화하고 외국어상담 및 화상수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접수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현황 및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축제 참여 및 주요 전철역사 홍보를 통해 120경기도콜센터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매월 콜데이를 운영하여 상담 지침 및 자료를 최적화하고 상담사의 심리상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0경기도콜센터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세정 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지방세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입니다. 올해 도세목표는 10조 7,498억 원입니다.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면밀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금리인상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세수진행 상황에 대한 수시점검, 월별 세입분석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과 상사업비 지원, 세수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도세징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1회 도금고 검사를 실시하고 연 2회 금고운용 상황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금고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수확충 및 공정세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1%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조력발전 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을 지속적으로 노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세정 기반구축을 위해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기준을 수립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도입을 중앙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역량강화 및 세정분야 제도개선을 위해 분야별 업무연찬 및 발표회를 개최하고 전문교육과정 운영,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납세편의 시책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앱사를 기존 3개 사에서 5개 사로 확대 추진하고 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등 납세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성실납세자 도지사 인증 등을 추진하여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납세자 지원을 위해서 198명의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및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부여 등 공정한 세무 심사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지방세 홍보로 도민에게 납세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현년도분은 소관 실과에서 부과ㆍ징수하고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세정과에서 전담 징수하여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업무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이월체납액의 95.1%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절차 개선을 통해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과 조세정의 실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원관리입니다. 금년부터 1억 원 이상 도세 행정소송 사건은 도에서 공동수행하거나 보조로 참가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과세누락 방지를 위한 가평군 등 13개 시군에 대해서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부동산포털에 과세정보 및 공간정보를 연계 표시하는 등 지방세 정책지도를 개발하여 31개 시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탈루세원 발굴 및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추진입니다. 탈루 개연성이 높은 65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점 추진하고 업무 매뉴얼 제작 및 직무교육을 통해 세무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골프회원권, 대형화재 위험건축물 등 취약분야 5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밀한 범칙조사를 통해 증거확보 시 통고처분ㆍ고발 등 강력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체납자 유형별 징수대책 추진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ㆍ추심ㆍ공매 등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 등 관허사업제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에 체납정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징수활동비 및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체납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액 분납허가 및 생계형 자동차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통해 신용회복 및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광역체납기동반 현장징수 및 추적조사 강화입니다. 도, 시군 합동으로 체납액 현장징수와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광역체납기동반의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하여 대여금고, 전세권, 가등기 압류 등 은닉재산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에 개발한 고액체납자 리스보증금 전산압류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 조사를 진행하겠으며 2019년까지 동산 전산공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처분 비용을 절감하고 공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파를 통해 고질체납자 현장징수 활동을 홍보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로운 재정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자금관리 업무가 세정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적기 자금배정을 통한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안정적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경비의 적법한 집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통합관리를 통해 인건비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 추진하여 계약사무의 효율성ㆍ공정성을 높이고 도, 시군 계약담당자 간 계약업무 소통방을 운영하여 전문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통합결산의 전문성ㆍ실효성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 제고에 관한 것입니다. 회계 책임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년 5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사ㆍ축제사업에 대한 원가회계정보 공시 등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과 재정통계 작성으로 결산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회계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체계적인 재산관리 및 가치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분야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지목변경, 공시지가 적정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ㆍ매각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는 등 도유재산 가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차별 매각계획에 따라 대규모 부지를 우선 매각하는 등 안정적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4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행정도서관 등 노후청사에 대해서는 금년 4월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청사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설비ㆍ전기 시설물의 적기 정비와 주기적인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예방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냉난방 설비 가동 시 적정온도를 준수하고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청사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공용차량 지원 확대입니다. 공유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용차량 행복카셰어 사업을 금년에는 10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사회적일자리 사업인 어르신 스팀세차장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전기차 구매 등 업무수행 차량 지원을 확대하고 통근버스 노선을 다양화하여 도청사 내 주차난 해소 및 직원편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안전한 삶과 공정한 가치를 위한 민생경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도민건강을 해치는 식품범죄사범 강력 단속처벌입니다. 건강기능 및 다소비 식품의 감시를 강화하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먹거리 안전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물 전문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성수기, 휴가철 등 계절별 특수를 노린 농축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49쪽 생활밀착형 환경오염 행위 중점 기획단속입니다. 금년에는 대기ㆍ수질 등 환경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숯가마ㆍ찜질방 등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가축분뇨시설, 캠핑장ㆍ골프장 등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요양ㆍ동물병원 등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단속 등 환경오염 방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불공정 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범죄 근절입니다. 고금리 사채와 불법 다단계 판매 등 불공정 경제범죄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부업법 위반 및 불법 광고를 집중 단속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공공보조금 부당 집행 등을 집중 수사하여 불법 금융 및 경제활동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범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부터 60쪽까지는 경기도장학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로 양해해 주신다면 장학관장과 센터장이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1쪽부터 89쪽까지는 의정활동 시 참고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 현황 등 자료를 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기 건설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우미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항상 경기도장학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장학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장학관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0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시설규모는 8,031㎡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건평 7,487㎡ 규모의 건물로 192개의 사실과 식당, 도서실,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용 가능인원은 2인 1실 기준 384명입니다. 장학관 운영인력은 저를 포함해 21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도비 19억 원을 포함해서 25억 900만 원입니다. 현재 입사생은 384명으로 수용정원을 모두 채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입사생 선발 및 학업편의 제공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사생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도내 우수학생들이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지원자 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경기도에 대한 정체성도 고려해 선발토록 하고 있으며 입사생 선발은 중첩된 평가와 도ㆍ장학관 합동 검증단 운영, 입사생선발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입사생 선발은 총 지원인원은 940명이었으며 이 중 예비후보자 257명을 포함하여 4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 아카데미 운영과 방학기간 토익특강을 지원하고 총동문회 일자리 멘토단을 운영하겠으며 매학기 재사생들의 성적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등 재사생의 성적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과 커피특강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학관 운영 내실화 및 사생 자율성 제고입니다. 보고서 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관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장학관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등 장학관 운영 전반은 장학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며 재사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여 사생 학사관리 업무와 예산, 회계, 인사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직원들의 직무교육 의무 이수제를 통해 직원 역량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사생 자율성 제고 및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경기장학제, 6개 학사 연합체육대회 등 학생 자율회 주관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연 2회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과 사랑의 헌혈운동, 동아리모임 등을 적극 지원하고 공동생활 모범사생 표창 등을 통해 재사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환경 조성입니다. 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심급식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매일 600여 명이 이용하는 장학관 급식소는 신선하고 균형 있는 영양식 공급으로 사생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노후 조리기구의 적기 교체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급식소는 서울시 관할구청으로부터 9년 연속 식품안심급식소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 사생실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 즉시 초동진압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전기, 가스 등의 정기 안전점검과 청사 내외 방역소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등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노후 세탁기, 컴퓨터, 청소기 등을 즉시 교체 비치하고 CCTV 교체, 생활관 도배, 장판 교체 등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 사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장학관은 시설 노후로 인해 인근의 타 시도 학사들에 비해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학관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과 함께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에 건의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기도장학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장학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김영진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자원봉사 문화가치 확산을 위해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부터 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1처 5팀 체제로 정원은 23명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3억 1,8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 52억 4,600만 원, 민간자본보조 2,500만 원, 코디네이터 사업 국도비 4,007만 원이며 그중 민간위탁금 52억 4,600만 원은 사업비 37억 2,161만 2,000원, 경상적경비 15억 2,4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경기도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328만 5,404명으로 전국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8쪽 2018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생명사랑 행복경기 경기도형 자원봉사 브랜드 확산입니다. 사회문제해결형 자원봉사를 통한 새로운 자원봉사 문화를 경기도가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부 묻는 사회, 안전한 사회와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안녕 리액션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재해안전 등 국정과제로 선정된 정부차원의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여 경기도만의 생명사랑 자원봉사 운동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해 가기 위해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생명사랑 행복경기 4대 중점과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역량과 신뢰를 갖춘 관리자 및 리더, 교육강사 육성과 현장 실천 봉사단 구성으로 본 사업이 경기도형 자원봉사 브랜드 사업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성심껏 운영하겠습니다. 59쪽 생애주기 자원봉사 및 시민성 강화 콘텐츠 확산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19년 도센터 창립 20주년을 맞아 20년을 돌아보고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특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차에 걸쳐 권역별 공론워크숍 실시로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로 준비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가족, 퇴직자, 공무원 등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현장 수요에 맞는 테마별 자원봉사 공모사업 추진과 우수자원봉사자 인정체계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궈주기, 명절음식 나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또한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마케팅, 홍보플랫폼 등 자원봉사 홍보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자원봉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자원봉사센터 전문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역량 강화교육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신입직원 소양교육 분야 및 직급별 직무교육, 리더 역량강화 전문교육, 관리자 학습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센터의 역할 고도화와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 구성 컨설팅, 연합봉사활동을 장려하여 공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구성된 베이비부머 은퇴자 자원봉사활동 지원 강화 등 자원봉사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 정부의 시민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 자원봉사 환경 변화에 따른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직으로 도센터 위상에 맞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김영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질의할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참고로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늦게 오셨어요. 오늘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셨다가 여의도에서 택시 타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님이신데요. 집행부하고 인사가 없었으니까요, 저희들은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역구 말씀하시고 이름 말씀하시고 또 간단하게 인사말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먼저 오늘 중요한 첫날인데 이미 한 달 전부터 방송출연이 결정되어 있던 것이어서, 선약이어서 급하게 출연을 하고 왔고요.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순서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들은 먼저 손을 들어서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이 그래도 재선이시니까 먼저 한번 하시지요? 하실 게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22쪽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도하고 중앙부처 그다음에 도하고 시군 간에 인사교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걸 더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와 시군하고 중앙부처와의 교류는 상시 필요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서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리가 생기고 그럴 때는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하고 또 저희도 중앙부처로서 또는 그다음에 시군으로서 가서…….

이게 법적으로 몇 % 인사교류하게끔 돼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것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각 지자체, 특히 시군 이쪽에는 마치 지역위원회가 어느 한 부서를 차지하는, 여기에 지금 협력 강화라는 내용이 상부 중앙부처나 도에 관한, 마치 거쳐 가는 그런 단계처럼 모든 지역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들 부서, 관계부서의 장들이 와서 협력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마치 이게 형식화된 양. 그래서 저는 이 말씀하신 내용이, 보고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활성화를 시킨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도와 시군 간에는 지금 한 30여 명 정도 교류가 되고 있고 중앙부처와도 교류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그때 교류의 기준은 어떤 업무에 대한 사안이 발생, 중앙부처에서 업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정원으로 인한 어떤 교류 건도 있고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와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협력이 강화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미비되고 그러니까 지역위원회 국ㆍ도ㆍ시의원단들이 그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강화를 하자고 하면 법적인 조항을 들이대서라도 몇 % 이상은 교류를 해야겠다라고 분명히 한 다음에 인사배치를 시키든가 해야지 거기로 배치된 사람들은 마치 떨어져나간 자식처럼 그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들만이 모여서 예컨대 뒷담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걸 좀 디테일하게 해서 계획도 정확히 세우고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인사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걸 시켜야겠다,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게 제가 말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저희는 일대일 교류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한 부분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별사법경찰단 담당하시는 분 좀 나와 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입니다.

도내 환경요인들 단속하는 데 많이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공약사항들이 있기도 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분류별로 틀리겠지만 단속 후 처벌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환경관련 법률이 꽤 상당히 많습니다. 복잡한 사항도 있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함량을 초과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게 있는데요. 실제 기소가 되면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적게 처벌이 돼서 현실적으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소각장, 특히 고물상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됐을 때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정도의 벌과금을 냅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들 측면에서 그게 이익금이지요, 결국은. 그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이 사람들이 이윤이 줄어드니까 사업장을 하나 더 내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대기질 오염을 더 시킬 수 있는,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얘기지요, 다시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처벌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거의 지금 관내에 있는, 도내에 있는 사업장들이 하나를 단속하면 이것에 대한 이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는데, 1개가. 거기에 대해서 벌과금을 내고 나니까 이익금이 줄어드니까 하나의 사업장을 또 내는 거예요, 불법으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단속 후 처벌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고 또 환경단속에 대한 필요성도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사업에 따른 이익 중에서 분명하게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단속을 나가다 보면 그런 인식은 아예 없습니다. 돈만 벌어야겠다 뿐이지 대기배출시설 같은 걸 설치하겠다, 모른다 이런 답변이 많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시급한 것은, 경기도 환경국에서 별도로 영세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건데 일단 최고로 먼저 우선시 생각할 것은 앞으로 갈수록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사업하는 분들도 환경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추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업체들이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 닫으면 그만이고 또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단속 부서하고 법 처벌강화 부서하고 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협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기회에 좀 더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궁금하신 사항 같은 것을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자료에 너무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좀 전에 박창순 위원님이 하신 별정직 자료, 총무과장님!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는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교류에 대한 시군 현황파악을 위원님들한테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의 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안도 위원님들한테, 시군의 인사교류에 대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총무과에서 하나요?

인사과에서 합니다.

인사과에서 합니까? 인사과에서 그걸 준비해서 주시고요. 특별사법경찰단은 지금 인력을 지사님이 상당히 많이 늘릴 예정이지요? 안전에 대한 관련은. 재난하고도 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고난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잘 몰라서, 인력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마 최갑철 위원님이, 필요한 사항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소중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아셨죠? 다음 질의하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종돈입니다.

33쪽을 좀 봐 주세요.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를 좀 봐 주세요. 지금 세외수입이, 169개 실과소에 담당자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소에 담당자들이 있어서 각 소관 법령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고 있고요.

담당자 교육은 세정과에서 하고 계시냐고?

제가 전담해서 교육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군에서 보니까 담당자들이 전혀 개념이 없어요,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그리고 담당 과에서도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있는지조차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대체적으로 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찾아서 제출하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개념 정립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각 실과소의 담당자들에게 세정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개념 설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있지요?

네.

저희가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나 돼요? 건수하고 금액 확인 가능하세요?

2017년도에 세외수입 총액 말씀하시는…….

네. 총액하고 건수.

총액은 부과액이 1조 3,000억 정도 되고요. 징수액이 9,126억입니다.

구천…….

126억입니다.

그럼 약 4,000억 정도가 일단 체납액으로 발생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의 구십…….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건수.

건수는 제가 바로…….

확인 곤란해요?

알아서 말씀드릴 텐데요. 95.1%가 사실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입니다, 체납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임기제 직원 두 분이 관리를 하고 계세요?

네, 전담해서 이월체납액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갖고 가능해요?

주로 시군 쪽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월체납액 징수 독려하고 지도점검하고 그렇게 합동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요원을 2명 정도 더 증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4,000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명에게 전담을 시켜서 체납징수가 가능하겠느냐. 이건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방금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말씀드린 게 95.1%가 사실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입니다, 이월체납액의. 그 이유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업승인 시점에, 인허가 승인 시점에 부과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택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개발사업들은 금융차입 PF를 일으켜서 착공 시점에 사실은 부담금을 낼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데 이거를 인허가 시점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이월체납으로 잡히고 그런 제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제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지는 본 위원이 아직 확인을 못 했지만 효율적으로 체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2명을 갖고 하시든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좀 나와 주시죠.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46쪽 좀 봐주세요, 46쪽. 도민행복증진 공용차량 지원 플러스 봐주세요. 이 사업이 회계과 사업이 적절합니까, 회계과 사업으로?

담당팀장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측면에서 저희가 공용차량도 세차를 하고 도청직원들 차량, 도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 그 차량을 세차하는 세차장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면서 현재 수원시니어클럽에 위탁경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실태가 12명의 노인분들이 1일 3명씩 4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한 60여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현재 노인분들 인력이 하루에 많은 세차를 못 하기 때문에 반 정도 그 정도의 수입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러면 수지계산을 해서 수익이 나면 그분들에게 이익금을 분배해 주는 이런 구조입니까?

100% 다 돌려드립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다 갖고 가서 그분들이 자기네 인건비를 다 배당을 합니다. 저희는 설치만 하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안 합니다. 다만 정산결과만 받습니다.

본 위원이 회계과에서 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수지타산을 따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각 시군에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1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지나갔는데요. 한 1년 정도는 해 보고 이것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적합하다. 또 그분들의 소득창출에, 이익창출에 해당한다고 하면 우선 저희가 인재개발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소나 북부청까지도 확대하고 또 이게 잘된다 그러면 시군까지도 확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분석을 1년 이상 해 본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북부청도 하는 걸 동의를 하는데 각 시군에, 물론 수지분석을 판단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실현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계도를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민간세차장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영역을 저희가 침범하면 안 되고 저희가 도 차량, 도에도 한 170여 대의 차가 있습니다, 공용차량이. 그 차량 수요도 있고 또 직원들이 평균 1,500대가 청내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차량이 수요가 되는데 시군도 그게 가능하느냐 그건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가능하면 각 시군, 민간영역을 침범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시군도 차량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네,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시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언제나민원실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나오세요.

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입니다.

26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열려 있는 행복민원실 있죠?

네.

이거 위치가 어디 도청 내에 있습니까?

저희 민원실 내에서 하는 겁니다.

민원실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민원실 있죠, 우만동에 있는 거. 하단에. 이것하고는 어떻게, 여기에도 별도로 민원실이 있습니까?

거기 우만동에 있는 거는 여권만 전문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서 24시간 하는 거는 여권 플러스 일반 민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원역에서 하는 건 뭐예요, 수원역?

수원역에서는 다중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기 때문에…….

수원역에 여권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여권 없습니다.

거기도 하고 계세요?

여권은 안 합니다, 거기는.

안 하고 있죠?

네.

이 일을 수원역으로 배치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우만동 여권 문제를.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 내용은 이거예요. 광역에 퍼져 있다, 수원 권역에서. 퍼져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청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만동에도 있고. 물론 여권 관련해서 수원역에는 없지만 우만동 걸 수원역으로 옮기면 어때요?

수원역에는 지금 여권이 없는 거고요. 우만동에 있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조금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우만동에 현재 있는 여권 발급 민원실을 수원역으로 옮기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수원역으로.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 문제가, 장소를 저희가 임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김판수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복돼서 수원시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권 말씀.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 부분은 그동안에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권은 저희가…….

위원님, 마이크 키셔야 됩니다, 속기하려면.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자꾸만.

경기도청하고 북부 2청에 여권사무실이 있는데요. 그건 의정부하고 수원은 저희가 도청에서 하는 거고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그 외 시군은 시군에서 다 여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각각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이 시청에도 있고…….

시청에는 없습니다, 수원시에는.

아니, 도청에 있다면서요. 도청에 참. 도청에 있지요?

네.

우만동에 있지요?

네.

수원역에도 민원실이 있지요, 여권을 발급하지 않는.

그거는 일반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본 위원 질의가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네.

그럼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세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효율적으로 좀, 우만동에 사람들이 많아요? 유동인구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만동에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월드컵재단 사무실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건데요. 그쪽에 공간이 그 당시에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저렴하게 저희가 쓰고 있는 걸로, 처음부터.

저렴한 비용의 공간 때문에 그쪽에 설치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지리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문제는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2002년부터 16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 거를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아시고 그래서 이용은 많이 아주,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내용은 좀 더 유동인구가 많고 좀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민원실을 설치해도 좋겠다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시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 의견을 많이 청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제도문제가 있든, 앉아서 그냥 있어요. 제도문제가 있든 체납관리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걸 한번 고민하셔서 그 내용을 한번 판단하셔서 방향을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됐든 광역교통망의 문제 때문에 했더라도 그것을 어쨌든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제도의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안 되면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체납관리에 대한 부분은 인력이 부족하면 그 인력 부족한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에 이동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실국 소관의 업무분장에 가까운 내용들 평면적으로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상임위라는 건 우리 실국의 소관업무 중에서도 주요 현안들을 보고하고 그 현안들에 대해서 대안도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아주 평면적인 업무보고만 있었고. 예를 들면 자치분권 관련해서 자치경찰 문제라든가 이러한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실국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도 내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행정사무감사에도 할 수 있지만 업무보고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건의하는 게 업무보고가 이렇게 업무분장 수준의 평면적인 게 아니라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이런 것들은 위원회와 내용 공유를 하고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 꼭지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업무보고에 넣어서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측면을 한번 보고 건의를 위원장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다 쓰지는 않을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자치경찰 도입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원철입니다.

현재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게 되고 앞으로도 만약에 전면 도입이 되게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형태로 가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네.

지금 자치경찰 중앙 쪽에서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경찰제는 2018년도에 자치경찰법 마련을 지금 현재 중앙에서 관련법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는 걸로, 5개 시도를 시범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는 안 들어가 있나요?

서울시, 제주도, 세종시는 확정돼 있고요. 광역시도 하나하고 광역시 하나, 두 군데는 지금 건의를 받아서 총 5개 시도가 내년에 시범실시하는 걸로 그리고 후년에는 전면실시하는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앙에 우리도 시범실시를 해 보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냐고…….

저희는 신청하라 그러면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자치분권위에서 건의를 받아서 완전 일원화냐, 이원화냐 아니면 일원화 체계로 하냐 이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서울시하고 같이 이원화하고 일원화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원화로, 일원화는 현재 지방경찰청 산하 모든 조직과 건물 모든 게 다 지방자치단체로 포함되는 걸로 해서 일원화로 저희는 검토가 돼 있습니다.

일원화라는 거는 대부분의 현재 경찰조직은 다 자치경찰로 넘어오고…….

네, 맞습니다. 국가경찰은 그냥 두고요.

아주 특수한 업무만 국가경찰이 하게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앙정부와 공감대가 있는 상태인가요?

네. 저희가 그렇게.

자치경찰 문제는 지방분권화와 관련해서 국가사무가 이양되는 것 중에 규모나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쭤본 거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자치행정국 쪽에서 담당하실 텐데 이재명 도지사가 시민순찰대 그리고 치안보좌관제 도입 이런 거 관련해서 당선자로서 인수위에 보고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부터 실시하려고요, 예산도 지금 확보,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동현 위원님 얘기하신 것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업무보고 자료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는 일의 기본적인 것들만 여기에 넣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지사님도 바뀌었고 앞으로 상임위도 바뀌어서 2년간 가야 될 방향도 저희들이 잡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올해 연도 것이 아니라 차후적으로 미래 마스터플랜 정도 나온 게 있으면 그런 안들을 제안을 위원님들한테 하셨어야 되는 게 이 자리가 사실은 맞는데 기본적인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연찬회를 가잖아요. 그죠? 그때 간담회 자료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갈 건가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자료를 준비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본인들이 최소한 3년 정도의 마스터플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기네 과를 끌고 가고 싶다,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안을 저희들한테 하시면 저희들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 안을 갖고 채택을 해서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지금 첫 업무보고라 각 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려드려야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안이라든지 향후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보고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대단하신 분들이라니까.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일반현황인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1쪽에 일반현황을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국장님이 나오세요.

지금 자치행정국 정원을 보면 369명이고요. 현원을 보면 361명이잖아요. 결원이 지금 8명이 있는데 도청에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한 3,880명 정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원은 몇 명이고 결원은 몇 명인가요?

전체 결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결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로연수를 갔다든지 휴직을 갔다든지 그런 정도의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로연수를 갔다든가 출산휴가를 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원의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출산휴가 시에는 대체인력이 증원되고요. 공로연수 같은 경우에는 인사 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7월 말 또는 8월에 인사가 또 지속적으로 예정이 돼 있고 해서 채워질 예정입니다.

지금 출산휴가를 간 직원들에 대해서는 첫째 아, 둘째 아를 따지면 최장기 몇 년까지…….

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3년까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3년이 아니라 더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연결해서 아이들을 낳을 경우…….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에 대해서 최장기 3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아이에 3년이고 둘째 아까지 낳을 경우 굉장히 최장기로 휴가를 갈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최종 6년, 9년까지 간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인력은 정규직으로 모집한 직원인가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관련해서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인력이 일반기간제로 채워질 경우도 있고 일반직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직 할 경우에는 거의 다, 짧은 기간일 경우에는 기간제가 될 수 있고 또 일반직으로 충원이 가능하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최장기 6~7년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체인력으로 할 때 비정규, 기간제라든가 이럴 때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지금 출산율 저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편안하게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환경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18쪽에 보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가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봉사자들이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김장 담그기라든가 나눔 봉사 이런 게 있는데 민간단체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18쪽.

네.

거기도 있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민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희망보직제도 폐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걸 폐지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출산휴가를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보직제를 운영했으나 거기에 따른 인사모니터링제도라든가 인사TF 또는 노조와 함께 가는 인사혁신 이런 것들의 많은 회의를 통해서 출산휴가자, 출산을 하고 나오신 분에 대해서 희망보직제에 대해서는 가점이나 그런 걸로 우선하고 희망보직제는 폐지하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금번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 설문조사를 반영해서 이렇게 폐지한다고 그랬는데요. 직원들이 다 그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폐지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 설문하고 노조와의 간담회 그다음에 인사TF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결정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주요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도청 직원들이 음주에 대해서 징계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요?

징계받은 인원은 지금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계속되는 거지요?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된 듯 보였으나 어떤 통계자료로 해서 보면 그렇게 줄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상인 것 같습니다.

줄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럼 도청 차원에서 퇴근하기 전에 문자를 보내서 그런 근절에 대해서라든가 그런 것들…….

그런 것은 또 감사관실과 연계해서 감사관실에서 월 또는 주중 금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상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김판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46쪽에 보면 클린세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군구에서는 지금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좋은 생각이지만 만약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과도 마찰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민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이 아니라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차서비스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저희는 이것의 목적을 제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구팔팔 클린세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시니어들,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선 하겠다는 그런 기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팔팔 클린세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부분의 것들로 활용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한 지 아직 1년 정도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는 건 좋은데요. 그분들하고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이런 게 없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장학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장학관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장학관의 선발 심사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인력이 있는데 위탁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직영으로 하시는 건가요? 관리를.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경기도민회장학회에다 위탁을 준거고요. 경기도민회장학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장학회에서 운영을 하시고. 그럼 지금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아이들은 아침을 잘 안 먹고 다니거든요. 식당도 위탁인가요?

식당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일 3식을…….

3식 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가 있는 시간이라든가 요즘 학생들은 아침을 잘 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셨나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안 했고요. 저희 식당은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뭐 도시락까지 싸 가지고 가거든요.

아, 점심 때는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간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을 하면 본인이 직접 챙겨서 싸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인원이 384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을 안 먹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식당 메뉴의 질이 상당히 높거든요.

식당 메뉴의 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아이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요즘 아이들은 아침을 안 먹는 아이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면 아침을 안 먹고 나가면, 그 인원을 다 준비하잖아요. 식당에서는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384명의 인원을 준비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계속 식당을 한 해, 두 해 운영한 게 아니니까 보통 아침은 200명 정도 한다 이렇게 해서 과거의 사례들 가지고, 그 통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생들이, 신입생들 위주로 접수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이용하는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재사기준이라고 해서 성적이 평점 평균이 B+ 이상, B학점 이상이라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사기간 중에 공동생활하는 데 결격이 없으면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 한 학생이 4년까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평균치를 보면 1년 6개월 정도가 재사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중간에 퇴사하는 학생들은 없나요?

중간퇴사자들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러면 다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선발할 때 예비후보를 뽑습니다.

지금 남학생, 여학생이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층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요즘에 아이들의 성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시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원봉사센터장 잠깐 나와 주세요.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 시군구에서 지금 워크숍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워크숍이라든가, 물론 고생하신 분들 하루 정도 피로를 풀어드리기 위한 그런 워크숍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워크숍 비용이 너무 많아서 2박 3일 정도 보내주는 곳도 있고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단순히 워크숍 가는 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군 자체에서 단체장님들하고 워크숍 가는 경우는 그 자체에서 하지 저희 도에서 워크숍 가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에서는 워크숍 명목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없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평택시면 시군구 자체에서 자원봉사센터 그 예산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시군구에서 보면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 워크숍, 굉장히 좋은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거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원래 자원봉사는 무급성에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그런 대가성보다는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시민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보상이 아니라 자원봉사 그 자체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는데요. 어제 일어난 사안이라 질문이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른들의 전체적인 책임인 것 같아요. 어제 어린이집 사고 난 거 아시지요? 네 살짜리 여아가 차 안에서 죽었어요?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도 ‘안전’ 자가 들어가는 위원회잖아요. 참 굉장히 안타깝고 도민들한테 지금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어요. 뭐냐 하면 9명의 어린이가 아침에 어린이집을 타고 갔는데 8명만 내리고 1명이 7시간 동안 있다가 그냥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처벌이나 어떠한 징계는 관련 사법기관이나 그런 데서 할 수 있지만 저희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 전체의 책임이다. 그래서 사후예방을 위해서 안전교육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에 대한 조문이나 조화라도 보내줘서 작은 위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원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누가 위촉하지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통상 하고 있습니다.

호선하지요?

네.

그리고 위촉장은 누가 주지요?

시군의 주민자치위원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위촉장은 시장ㆍ군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 명의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ㆍ군수 명의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작은 동위원회로 보입니다. 동의회라고 보시면 돼요. 동장이 위촉장을 주다 보니까 어용화가 돼요. 그래서 동장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단체가 지금 더 낙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지금 몇 개 운영되는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전국에 200몇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동장이 동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진짜 이웃,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사실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고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라고 봅니다. 그 주민들이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을 키워야 진짜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지원대책이라든가 보면 상당히 미약해요. 그리고 지금 다른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새마을이나 통장협의회나 이런 게 잘되어 있는데 경기도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상당히 미약합니다. 거기에 대해 지원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도개선 방안이 있다면 중앙에도 건의하고 개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가 동별로 주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주는지도 체크하시고 가능하면 저희가 시군에다 명확하게 시행령이라도 내려서, 주민자치의 기본 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황파악도 좀 해서 위원님들 알려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 실무과장님 좀.

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55쪽 노후시설 개보수 등 쾌적한 환경조성 계획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산은 어떻게 세우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노후시설 개보수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물품 같은 경우, 세탁기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액 700만 원이고요. 컴퓨터는 1,650만 원, 소화기 600만 원…….

아니, 그것보다 건축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

증축이요?

네.

장학관님 여기 보세요, 여기. 말씀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겠어요?

네, 제가…….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노후됐죠?

네.

그 노후된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내오고 그 사업에 어떠어떤 식으로 예산을 짜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몇 년 기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노후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이거는 건물 증축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용역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사업을 만드는 모든 예산에 대한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노후된 사옥, 건물이든 예를 들어서 건물이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어떤 기준으로 그걸 세우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답을 하시면 돼요.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구연한을 따져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배, 장판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개 동씩 연차적으로 하는데 보통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단위로 조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부예산은 어떻게 산정하죠? 누가 산정하고. 제가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총예산이 9,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용역비입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을 연구해서 한 용역비.

그렇습니다. 지금 장학관님이 전문가가 아니라 대화가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저는 건축사예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신축계획이 있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얼마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완성이 되는지, 예산은 어떻게 잡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전문가가 지금 안행위에 특별히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본 위원하고 사전에 어떤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지 내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용역은 완료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증축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런 건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단 장학관님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신축 계획이나 증축 계획이나 리모델링 계획이 있을 때, 재생사업 계획이 있을 때 본 위원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제가 관심 있게 보겠다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사항은 짧게 말씀드리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을 대우해 주고, 봉사자들이 봉사를 많이 했을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변화를 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에게 자원봉사 시간을 인증해 드립니다. 해서 전년도에 봉사를 100시간 이상을 하신 분에게 저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감사장 및 우수자원봉사장을 발부해 드립니다. 하면 그 자원봉사자 분은 그 증을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우수 봉사자 할인 가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에버랜드, 병원 이런 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보험혜택이라든가,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얼마 전에도 전라도에서 눈을 치우다가 돌아가신 어르신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자원봉사 1365에 등록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1365포털에 가입해서 정식회원이 되시면 2억까지 보상하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바는 시간을 적립해서 봉사한 분도 언젠가는 봉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시간의 10%라든지 20%를 정해서 그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떤지.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센터 소장님 인선, 임용권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전국에 246개 센터가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시군 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전문성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시군별로 된 사업현황 있지요, 예산지원에 대한 거.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아셨죠?

네.

그리고 청사관리팀, 어딘가요? 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 누가…….

여기 본청 청사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본청.

회계과…….

회계과 담당. 아니, 일어나셔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건축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장학관님 말씀대로 업자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대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도 큰 건이나 중요한 건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저하고. 과장님, 굿모닝하우스가…….

총무과장 이소춘입니다.

(수원3) 위원 옛날 도지사 공관을 굿모닝하우스로 바꿔서 했는데 실제 결혼식을 자주 합니까, 거기서?

네, 일요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수원3) 위원 한 번씩은 해요?

네.

(수원3) 위원 매주?

매주는 못 하고요.

(수원3) 위원 그러면 6월 달까지 몇 건이나 했습니까?

횟수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약 20회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팀장님, 자료 주세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3) 위원 게스트하우스도 활용이 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까?

현재 5실 운영하는데요. 작년의 경우 가동률 6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테니스장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오다 보니까 완전히 주차장만 하고 있는데.

지금 없습니다. 주차장을…….

(수원3) 위원 그 활용계획이 없어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주차장으로. 제가 몇 년 전에 도에서 거기에 한옥으로 게스트하우스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럼 지금 도지사님은 공관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지금 어디서 다니시는 거예요, 도지사는?

현재 성남에서.

(수원3) 위원 성남에서.

자택에서 출퇴근하십니다.

(수원3) 위원 아이구, 그러면 도지사 공관 건립계획이 광교에 있잖아요. 광교에 도지사 공관 땅이 있는데, 공관부지가.

공관 건립 여부는 회계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혹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현재 지사님 공관이 시민한테 개방이 돼서 현 지사님의 공관은 없습니다. 다만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광교에 공관부지로다가 한 76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는 도시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지사님께서도 거기다가 공관 건축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수원3) 위원 지사님이 계속 성남에서 출퇴근이 쉽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각종 재난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성남에서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원 쪽에도 작은 사무실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사무실을 얻어라 말아라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원3) 위원 제 개인 의견으로는요, 광교에 오피스텔 같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거기를 전세를 하셔 가지고 도지사가 늦게라도 결재 때문에 또 도의원이나 외부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결재처리하고 잠은 안 잔다 하더라도 퇴근 후에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도지사 공관 있을 때는 도지사 공관을 많이 활용해서 초대도 하고 무슨 연회도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이 성남에 아파트에서 다니시는 거죠? 아파트죠?

네, 아파트입니다.

(수원3) 위원 거기 가서 누가 결재 받기도 어렵고 거기에 외부 사람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도지사 정도는 공관이 있어 가지고 공관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게 어차피 도지사 공관으로 부지가 돼 있으면 그냥 사는 거는, 도시공사 땅이니까 사는 거는 어렵지 않고 장래를 위해서도 제 생각에는 도지사 공관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사님한테도 먼저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좀 시간을 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도 좋고 아니면 조그만 아파트도 좋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비서실하고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인사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이필신입니다.

(수원3) 위원 자료에 보시면 장애인 공무원 임용률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3.2%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3.2%가 안 되는 시군이 있어요. 광주시 2.7%, 광명시 3.1%, 시흥시 3.0%. 3.2%가 안 되는 시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저희가 매년 시군에 미채용 공무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권고 수준이에요?

시장ㆍ군수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여기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군에 권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장애인 현황을 잘 보면 용인시 같은 데도 작년에는 장애인이 99명인데 올해는 93명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장애인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퇴직했다는 건데 장애인들이 공무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퇴직할 이유들이 별로 없을 텐데. 좋은 직장을 퇴직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다 보면 그래요. 시흥시도 작년에 39명인데 37명, 2명이 퇴직했고 그다음에 광명시도 36명에서 32명으로 4명이나 퇴직했고 그다음에 광주시도 33명에서 30명, 3명이나 퇴직했고. 이거는 장애인들이 공무원 되는 게 진짜 하늘의 최고의 소망인데 들어와서 퇴직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들어와서 본인이 적응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있다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장애인 비율이 의무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물론 시군 시장ㆍ군수들이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만일 장애인 비율등록을 의무등록을 안 해 주면 여기서 시군 공무원 뽑을 때 제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인원수만큼 제재하든지 그러면 시군에서 채울 것 아닙니까? 법정비율도 안 채우면서 시군에서 그걸 안 하면서 한다는 것은 이해 안 갑니다.

지속적으로 권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채용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굿모닝하우스, 과장님 앉아서 들으세요. 현황, 4년간. 우리가 지금 4년 했나요, 3년 했나요? 3년 반 했나요?

3년.

2016년 4월부터 했습니다.

어찌 됐든 그 사업현황을 매년 정확하게 정리해서 내용하고 예산까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김동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원거리 직원을 위한 근무하고 싶은 북부청사 만들기 했는데요. 그거 보고 저도 며칠 돌아다녀 보니까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들이 관사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룸을 쓰거나 나름대로 소임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급여가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60~70 정도를 주거환경에 그냥 써버리면 그 돈 갖고 현재 요즘 같은 세상에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나름대로 31개 시군에 지방공무원이나 교육ㆍ소방공무원이 주거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관사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까지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실은 지방공무원들 또 교육공무원들ㆍ소방공무원들이 빈번한 인사로 인해서 사실은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근무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룸사업도 안전행정위원회 9기 위원님들께서 아주 마음을 내셔서 추진해 주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초임, 막 공무원을 시작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사실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북부로 안 가고 자꾸 남부에만 근무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원룸을 확보하게 되면 관리비만 내게 됩니다, 보증금도 없이.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남부보다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또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자기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부보다 더 강화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북부를 꺼리지 않고 기꺼이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다시 별도로 말씀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질문한 거라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관사를 아예 매입해서 제공을 하는데 제가 소방서장을 보니까 동두천 같은 경우에 소방서장이 전세로 들었는데 그 아파트가 갑자기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달 안에 방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적어도 2개 시군 정도, 가까운 데서 바로 출동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2개 시군에서 공무원들만 전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관사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장기계획으로 생각도 해 보시고 집행부 위에다가 건의도 하셔 가지고, 그게 또 장기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거든요. 그리고 훌륭한 인재가 북부권에도 어떻게 보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31개 시군마다 그게 있어야 주거가 더 편하고 그러한 소방서장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 그런 거고. 또 지방자치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도 굉장히 더 편하죠. 어디에 근무하더라도 내 집처럼 근무할 수 있고 언제나 인사발령이 나면 바로바로 갈 수 있는데 그러한 임대나 전세를 한다고 그러면 전세 주인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네, 위원님 중장기계획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랑 상의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기다리시고요. 제가 몇 가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합시다. 2청사 지금 인력 전체가 33개 부서 몇 명이나 되나요?

1,115명입니다.

1,115명이요?

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돼 있어요? 전체 예산이 우리 예산의?

전체 예산이 약 3조 가까이 됩니다.

3조면 얼마죠? 몇 %죠? 20%가 넘나요?

전체의 20% 정도 됩니다.

그죠? 20%. 1,100명이 넘네요.

1,115명.

2014년도에 경제실이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몇 명이었는데, 2014년에 남 지사가 있을 때 그쪽으로 옮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북부를 균형발전시킨다고 해서 경제실을 옮긴 거잖아요.

그때 교통국이랑 건설국이 같이 왔습니다.

다 올라왔죠? 얼마나 올라왔죠?

그때 약 300명.

300명이 넘지 않아요?

넘지요. 그전에 800명 정도에서 우리가 천백…….

그러면 나는 위원님들, 저도 잘 모르고 우리가 배우자는 차원에서 오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북부청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위원님들 아셔야 되고 저도 배워야 되는 차원에서. 그러면 300명이 넘는 2014년 예산이, 기본적으로 아세요? 담당과장님 아세요? 2014년 예산이 몇 %가 됐어요? 북부청사 예산이 지금 20%가 좀 넘는데 2014년에는 몇 %가 됐나요?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산이 20% 정도가 된다고 보고 인력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으면 아까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틀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그대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2청사는 새로 짓는 거죠? 지금 짓고 있지요?

다 준공됐습니다. 별관.

그러면 근무여건은 그나마 좀 유하지만 아직도 출퇴근에 대한 용이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풀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2청사에 계신, 특히 행정 담당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팀장님이 그런 안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그런 안을 주시고 그게 없다라고 하면 어떤 식이 제일 좋은 건지 그런 안을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잠자리부터 편해야 되는 건지, 출퇴근할 수 여건이 좋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보다 더 저는 중요한 게 지금 부서의 인력에 비하면 자치행정국이 관여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남부가 몇 명이 근무하죠? 전체가 4,000명이 좀 안 되죠?

전체가 3,800명이니까요, 한 2,700 정도 되겠습니다.

2,700명에. 지금 자치행정국에 몇 개 과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에요?

8개 과가 있나요?

네, 그럴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몇 개 있어요, 북부에? 하나 있지요?

하나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에 관련돼 있는 건 하나 있는 거지요?

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걸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북부라는 개념이 아니라 1,115명이 근무하는 기본적인 복리후생이든 관련돼 있는 일에 대한 부분들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의 부족분이나 부서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은 이번 지사한테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안도 주시고 그 부분을 만들어서 지사한테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미팅자리가 있으면 지사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북부청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지금 비상기획담당관실 거 잠깐만 할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냥 하세요. 실장님이 하세요.

네.

다른 거보다 이 사업을 국가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비상기획 업무요?

네. 이게 특히 군관협력담당관실의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건 국가에서 일정 정도 예산과 지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내려오나요? 국비예산이. 있어요? 없죠?

비상기획 업무는 국가위임사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추가적으로…….

군관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럼 거의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얘기한 대로 미군문제가 유엔에 대한 문제든 아니면 군에 대한 문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저희들이 국가에 일정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전부 저희가 도라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피해 보는 부분들 지금 현안사업에 얘기했던 부분들도, 이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가 보면 정확하게 제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영평사격장 문제도 국가에서 일정 정도의 지원과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걸 도에서 일정 정도 담보한다는 건 한계점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70년이 넘는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미군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국방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도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군사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일반법과 특별법 각각 한 분, 법을 2개를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국방위에 가 있는데. 그 지원 자체는 희생에 대한 보상은 사실 전적으로 국가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도 예산이나 시군 예산을 통해서 군사기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사업은 저희가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 트랙으로 자체사업도 하지만 저희는 서포트하는 역할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관련돼 있는 사업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군관협력담당관실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사업들을 국가사업으로 빼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특히 국장님은 군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국방부에 대한 그런 연결라인도 많으실 거라고 보고 그러면 최소한 오셨으니까, 오셨으면 국가를 상대로 일정 정도 사업을 만드셔야 되는 것도 본인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 현안문제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분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미군이 아무것도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그런 것들을 국방부에 계속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고 그 제안 속에서 뭔가를 끌어내야 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해 봐야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도의 역할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또 시군에서 하기에는 힘이 미약하고 해서 영평사격장 같은 건은 부지사가 책임지고 지금 중간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한테도 직접 건의하고 차관한테도 직접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지는 결과물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됐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부천의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군관협력담당관님한테 질의를…….

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평화시대를 맞이해서 도심 내 군부대시설을 재배치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부천, 광주, 평택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전부, 일부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업무파악이 좀 안 되셨나 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9월 달에 5건이 올라갔습니다.

위원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마이크 다시 한 번만.

5건이 올라갔는데 평택, 세종 그다음에 파주, 영천, 부천 건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1차 사업비로 평택하고 세종하고 연구용역 결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2차 발주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준비 중에 있고요. 부천 건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부천 건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제고하고 제도개선을 언급했어요. 제도개선이라는 게 재정사업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 사업의 장기화, 그렇죠? 예산이 표류되겠지요.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고요.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 그다음에 행정ㆍ정치 불신.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것들이 모두가 어긋나서 집단행동으로 들어가겠지요. 이런 것들이 평화시대를 가면서 굉장히 어긋난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현안사항을 부천, 광주, 평택, 연천 이런 데 맡겨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관여를 해라. 기획재정부에서 작년 4월부터 500억이 넘어가는 것들을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달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도지사의 힘을 빌리든 부지사의 힘을 빌리든 해서,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혼자만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여기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아닙니까? 같이 힘을 합하면 성공률은 배가 넘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받지 마시고 거기에서 해결된 걸 갖다 합리적 해결을 했다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뤄낸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하시란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심의과정에서 생긴 일이니까, 여타 부타 어떤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도 힘을 모아서, 도지사 힘이 됐든 누구 힘이 됐든 간에 모아서 그것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신 거 다시 한 번 숙지하셔서 위원님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를 넘어 모바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라든가 혹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교육을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나. 모바일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할 수 있고 또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 같은 경우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요즘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다양한 방법의 SNS로 민원을 올리고 거기에서 답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바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제때 답변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해당 전문가들이 답변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교육인데 남북평화경제협력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고 종전협상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분과 자료를 주실 수 있다면 통일교육 관련된 강사진에 대한 프로필을 주셨으면 합니다. 통일교육이라고 하면서 물론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반통일인사들이 통일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저희 도의원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국중범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 교육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교육보다도 호응도가 높아서 교육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콘텐츠를 개발해서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통일준비 과정 확대 요구는 국정시책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하는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정에서도 국가시책에 맞게 반영해서 추진하고요. 강사님 프로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마치고 난 분들이 그 교육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실제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고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모바일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일단 내용을 주시고요. 또 교육과정을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이전까지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가는 강사가 누구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그 강사가 강의를 하신 건지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건 업무보고라기보다도 각 실과소가 분장사무를 설명하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어도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일례로 12쪽 보면 중국하고 교류협력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교류협력을 하게 되면 예산도 수반되고 또 향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결과도 나와야 되거든요. 과정 및 결과 이런 백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분장사무식으로 “뭘 하겠습니다. 뭘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들었을 때는 업무보고 자체가 과연 시간을 뺏기면서 해야 되느냐는 회의감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업무보고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또한 분장사무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보고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예산까지도 포함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에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말씀 또 한 번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는 교육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업무보고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방향도 제시해야 되는 게 이 자리의 업무보고 안에 들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사업의 예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같이 담아서 위원님들이 보고 또 느끼시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거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이 내가 봐도 부족해요. 그냥 하는 거 일상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밖에 안 돼요. 보고하기보다는 통보하는 형식 같습니다. 이러한 업무보고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해 가시죠?

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 때 저희들이 반영해서 별도 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합시다. 여기 지금 내어 있는 자료 중에 사업예산이 나와 있는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수원3) 위원 수고하셨고요. 수원 권선 이필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0쪽을 보면 공무직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겠다는데 지금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돼서 공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공무직이기 때문에 진급은 안 됐지만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 가치관 그런 게 많이 부족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교육을 시키는 건 잘했는데 이게 도의 무기계약직만 시키는 게 아니라 시군에 있는 공무직까지 교육대상이 되는 거예요?

역량개발지원과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입니다. 공무직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산하ㆍ소속 기관에만 해서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경기도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소양교육 위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복무 위주로. 그래서 시군은 아직…….

(수원3) 위원 시군은 대상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요? 도에 공무직이 200명씩 돼요? 300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현황이 무기계약직만 750명이고요.

(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기간제근로자가 400명인데 이번에 기간제근로자가 받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하셨다니까 내년부터는 시군에 있는 공무직도 교육대상에 포함을 시켜줘서, 그분들도 어차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됐는데 그분들은 공개채용됐더라도 시험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가치나 소양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 공무원의 한 축이니까 시군에 있는 그런 분들도 교육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나도 공무원이구나, 나도 정말 어떤 소명을 갖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야겠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이게 며칠 하나요?

하루 합니다.

(수원3) 위원 하루?

네.

(수원3) 위원 하루면 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어떻든 시군의 대상자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4급 승진 후보자 교육이 있는데 도는 4급이 되기 위해서는 승진 후보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필수교육이에요?

교육을 이수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4급 승진자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수원3) 위원 그건 아니고?

네, 4급 승진자 대상을 사전에 선발해서 3일 정도 교육을 서류함기법이라고 해서 4급 과장급으로서의 역할과 수행능력 이것을 우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패스 식으로 갑니다.

(수원3) 위원 그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시험도 못 보고 4급 진급이 안 되는 거냐 이거지요?

그것은 인사과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아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교육은 그렇게 받고 있고요. 패스 안 하더라도 승진한 예는 있었습니다.

(수원3) 위원 아, 패스 안 해도. 가급적이면 패스하고 여기서 시험 보는 시험점수가 승진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나요?

경쟁이 많은 행정직은 시험을 패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쟁이 없는 그런 공업이라든가 기술계통은 패스를 안 한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수원3) 위원 간혹 있다? 그다음에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원3)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이니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오늘 하신 말씀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그리고 소방학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