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석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희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의 사명인 저소득층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고 도내 31개 시군의 복지격차 해소를 통한 복지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도민 복지증진,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 분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ㆍ결정 및 관련 정책개발ㆍ제안 등을 통하여 경기도가 올바르게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협치와 견제를 바탕으로 균형의 논리를 실천함으로써 도민 맞춤형 보건복지 제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잠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모레 7월 20일에는 복지여성실,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2018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복지 관련 용어 자료집을 책상에 놔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에서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보건복지국은 8개 과 33개 팀, 정원은 164명이고 현원이 16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는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건복지국 총예산은 3조 9,66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조 8,025억 원, 그다음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조 1,637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2종 654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과별 주요기능 및 4쪽 2018년 비전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는 주요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보고는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중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복지정책과 소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7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수급자 19만 1,000가구, 26만 5,000명에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하여 2만 9,000가구에 20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 제1호 SIB 방식인 해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한돌봄사업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향후 동절기 노숙인을 위해 보호대책을 수립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는 위기가구 조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종사자의 전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사업을 발굴ㆍ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운영 개선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는 2010년 5월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하로 이자수익이 만기회원에게 지급해야 될 이자액보다 적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운영비 지원을 못 해 왔습니다. 2016년 6월 공제회를 해산하고 공제 제도를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도지사 방침 결재를 받아 추진하던 중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제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TF팀을 구성,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공제회를 해산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가칭 경사인 디딤통장 운영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3월 22일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자산형성 조항을 신설하여 공제회 해산 시 이자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 자로 폐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공제회 자체적으로 개선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검토하고 도의회와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의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적일자리과 소관 취약계층 사회적일자리 창출 추진현황입니다. 11쪽 일하는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 18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선정된 1만 5,500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월 10만 원을 적립할 경우 3년 후 1,000만 원의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청년통장 모집 시 최대 9.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취ㆍ창업 지원과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 통장 등 4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취약계층 자립지원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역량 강화와 취ㆍ창업을 위해 자활사업단 281개와 자활기업 182개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깔끄미사업단 운영, 저소득층 기업연계 창업 지원 등 만족도 높은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정서발달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3만 4,571명에게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대상에서 소외된 중장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중점 발굴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어르신 및 장애인일자리 확대입니다. 사회활동 참여 및 소득지원을 위해 노인 및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적합형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초기투자비로 6개 사업에 7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등 장애인을 위한 직업 영역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복지과 소관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 사항입니다. 15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및 어르신 친화환경 조성으로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달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5만 원을 인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결식노인 예방을 위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 재가노인에게는 식사 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와 여가를 위한 카네이션 마을을 운영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내 9,400여 개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어르신 요양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과 재가서비스 이용 어르신에게 시설 및 재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17개 양로ㆍ요양시설에 신축, 기능보강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79개소를 더 지원해서 시설입소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82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능보강은 물론 현지 지도점검 등을 통해 어르신 요양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7쪽 돌봄, 여가서비스 확대 및 선진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 등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골절이나 중증질환은 돌봄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가구에 응급안전 알림 시스템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문화 향유기반 강화를 위해 어르신 즐김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고 화장시설과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도내 5개 시가 공동 참여하는 화성 광역장사시설이 9월에 착공 예정이며 강원도와 공동 참여하는 원주 공동형 장사시설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안정 보장 추진현황입니다. 19쪽 장애인 탈시설 자립기반 및 재활여건 조성입니다.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및 신규 체험홈 설치,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와 특수학교 졸업생 등 194명에게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품 마케팅 지원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립생활주택, 체험홈 확보를 위해 LH 및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립생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권리 및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인권센터 2개소, 권익옹호기관 1개소를 운영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가족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및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의 안정된 삶 및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9개소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36개소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캠프 및 장애인 가족 욕구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23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공공병원 운영 활성화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12개 시군의 보건소에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공중보건의사 266명을 배치해서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의료원의 부채는 총 86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적자운영은 공익 비용 발생, 지역의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병원 운영 등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착한 적자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병원장 책임경영제를 강화하고 2018년 3월 안성병원을 308병상 규모로 이전 신축 개원한 데 이어서 내년도 3월에는 이천병원을 300병상 이상으로 신축 운영 예정입니다. 24쪽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개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아 경증환자 외래진료를 운영하고 재난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와 소방서 합동 재난대응 교육훈련을 실시 중이며 외상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63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외상환자의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및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안전한 의약 관리 및 국제의료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등 161품목 수거 검사와 부적합제품 23건을 폐기하였고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9개 시군에 9,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사용교육을 실시하였고 697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건축, 소방, 가스 분야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실태점검 및 부정ㆍ불량 의약품 수거 검사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관리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27쪽 해외유입ㆍ신종감염병 신속대응 및 역량 제고입니다. 365일 24시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격리치료시설인 국가지정 음압치료병상을 확충하고 개인보호복과 소독약품 등 감염병 비축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군과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도상훈련과 대규모 생물테러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실무자 심화과정 교육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감염병 현장조사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현장책임반을 8개 반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감시와 위기상황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및 수도권 공동협의회 추진 등 광역단위 감염병 관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염병 현장책임 본격 운영 및 경기도 주관 공동협의회 개최를 통해 감염병 정책 발굴과 인접한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감염병 예방 및 치료관리 강화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과 비순응 결핵환자 조사 실시 및 결핵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치료지원 및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130만 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해 감염병 퇴치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비순응 결핵환자 및 노숙인 결핵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을 만 12세 아동까지 확대해서 감염병 예방 및 치료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건강증진과 소관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체계 구축 추진현황입니다. 31쪽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 4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치매 조기검진에서 돌봄, 치료 연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6,978명을 지원하고 영유아가 있는 저소득 6,857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수급자 1만 3,322명에게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40만 5,029명에게 암검진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도민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경기도형 치매안심센터 모델을 개발 보급해 치매예방서비스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도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혈압ㆍ당뇨병 질환자 24만 2,585명을 등록ㆍ관리했으며 질환위험군 905명에게 모바일로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과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금연구역 5만 7,938개소를 지도점검했으며 금연홍보 어린이 순회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고혈압ㆍ당뇨병 등 상설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건소의 건강사업 컨설팅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8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사례관리를 실시했으며 정신질환자 탈원화를 위해 지역사회전환시설 2개소와 독립주거지원시설 12개 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32개의 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24시간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재난심리지원단 및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재해ㆍ재난 대응 심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전환시설을 10월부터 운영하고 자살예방의 날 행사 개최, 경기도 정신건강문화제 개최, 재난심리지원단 확대 운영 등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식품안전과 소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35쪽 식품업소 시설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특별관리를 위해 8,680개소에 대해 계절별ㆍ테마별로 성수식품 제조ㆍ판매 점검을 16회 실시하였으며 유통식품 9,000건을 수거ㆍ검사해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현대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금 7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식품업소 시설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입니다. 식중독발생률 국정목표인 100만 명당 100명 이하 달성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63개 식중독 예방대책반을 상시 운영 등 식중독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대비 56%가 현재 6월 말까지 감소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내 위생취약업소 125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식품안전 위생점검 및 민관 합동 홍보를 강화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음식문화 개선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으뜸맛집 151개소를 지정ㆍ운영하여 경기 우수음식점을 육성하였으며 나트륨 섭취 줄이기 홍보와 실천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도내 5개의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을 운영해 체험교육과 영양상담을 실시했고 100명 미만 보육시설 등의 소규모 급식지원을 위해 시군 30개소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부터는 참고자료로서 기본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주 위원님.

우선 업무보고 위해서 애써 주신 국장님, 과장님,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워라밸은 고사하고 야근이 일상화되어 있고 격무에 시달리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좁고 덥고 추운 환경에서도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일하신 만큼 공정하게 성과가 나고 일하신 만큼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여기 업무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조직 주시기는 했는데 직원별로 구체적인 업무분장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페이지에 예산규모가 있는데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정리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예산규모에 보면 노인예산이 32%로 굉장히 큰 비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노인복지를 경기도가 굉장히 비중 있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이게 오해죠.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 어르신 숫자가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지원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게 비중이 높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 경기도가 노인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통계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그런 급여를 제외한, 그러니까 그냥 통과되는, 일반 도민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그런 수당을 제외한 사업 위주로 통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면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위주로 정리하실 때 복지부하고 매칭돼서 진행되는 사업,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과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시는 특화사업, 경기도가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청과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은 이만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국장님들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의 조성환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도민들이 체험하고 있는 이 보건복지 분야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공무원분들은 특히나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청 내에서 좀 어려운 직무로 생각들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 않고 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많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도민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정분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큰 보람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 확대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아마 현장에서 많이들 어르신들 일자리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인 적합형 일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 노인분들이 일하시기에 과연 적합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현재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분야가 확인된 게 있다면 어떤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에 대한 대안이 있다고 하면 또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례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학교 앞에 보면 우리 노인들께서 어린아이들 교통지도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아이들 등하교시간에. 그런데 학부모들께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에 많은 지원들을 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선거기간에 경로당 다녀보면 대부분 하시는 일들이 고스톱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여가프로그램 확산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어떠한 여가프로그램들이 제공되었고 그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공공 경기도의료원 산하기관들, 병원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급성기 투자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본 적자요인은 결국에는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병원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조현병이라든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탈원화정책이 지금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입퇴원 관리가 각종 병원에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퇴원하신 우리 환자들이 사회복귀시설로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이나 대책을 좀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아니라 과장님들이 말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조성환 위원님, 이렇게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노인 적합형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저희들도 발굴을 하고 또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그분들이 찾아가는 이런 것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애들을 돌본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저희도 전에 한 번 추진하다가 그런 문제들이 또 있어서 보다 더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좀 더 그런 염려와 그분들의 어떤 저기를 할 수 있는 분야로 사실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또 사회적일자리발전소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일자리,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특정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고 가치 창출하고 공유하고 각 단체나 여러 기관들의 전문가분들 간에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가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가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어르신 즐김터사업도 그렇고 또 9988톡톡쇼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아까 어르신 즐김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직접 이렇게 어떤, 특히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하나의 문화 즐김 사업을 어디서든지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야고요. 아까 9988톡톡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그런 활동들을 같이 경연도 하고 같이 격려도 하고 이런 자리고요. 아까 여가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경로당별로 해 가지고 그걸 대한노인회와 같이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 적자문제는 이게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상당히 누적돼 있는 문제고 오래됐던 문제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적인 요인이나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자가 계속 누적이 돼 왔고요. 일단은 공공의료원이 우선적으로는 공익사업이라 공익적, 그러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사실은 해야 되는 어떤 기능들이 필수적으로 있기도 하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보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운용상에 있어서 그분들의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속적인 해가 지날수록 어떤 상승 이런 것들,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자의 요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그동안 경기도가 어떤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사실 지원기준의 툴이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의료원에서 요구를 하거나 뭐하면 그걸 적정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것의 기준이었지 실제 이게 병원에서 발생되는 진짜 착한 적자, 소위 얘기하는 의료원의 착한 적자가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위원님들한테도 곧 보고를 드리겠지만 작년에 저희 쪽 정희시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여튼 의료TF 위원장님께서 직접 맡아주시면서 공공의료지원단이라고 그래서 처음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당서울대병원에 공공의료지원단을 위탁운영하면서 거기서 비로소 경기도 의료의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그동안 진짜 경기도가 해야 되는 필수, 의료가 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착한 적자가 어디까지냐 이런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관계는 보통 인구의 한 1%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조현병환자는 그중에서 한 0.2% 정도.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희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분들이, 아까도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관련법이 바뀌면서 탈원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특히 역점을 기울이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전환시설이라고 그래서 이게 하프웨이하우스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한 네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집으로 가거나 다르게 이렇게 갔을 때에는 바로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이분들이 그런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서 나왔을 때 약간 기간을 거치면서 어떤 사회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교육시키고 사회활동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자립생활주택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독립주거를 할 수 있을 것까지도 LH와, 저희가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그런 주택들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걸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전반적인 의견만 듣고 다음번에 세부적인 요청이나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종현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좀 빠진 게 지금 장애인의 증가율은 발달장애인 쪽이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지체나 그런 장애인들은 노인화가 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요. 발달장애인 기본법이 생겼는데 노인장애인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의 정책을 해 나갈 것인가 그것 좀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사업에서 어르신과 장애인일자리 확대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하고 장애인일자리가 지금 각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과연 그분들이 일자리사업이 끝난 1년 후에 얼마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냐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그걸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객업소나 식당들은 점검을 많이 하시는데 각 시군이나 이런 데서 진행되는 무료급식소라든가 일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몇 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노인과 장애인 부분은 지금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개적으로 지원이 됐던 분야들이 있고요. 각각의 파트로서 달리 봤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분야의 지원을 받게 되면 못 받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는 게, 누림센터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누림센터라고 수원에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관련 단체 및 지원기관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들 나중에 혹시 현장도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확충계획도 있고 그래서 한번 현장점검하시면 좋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특히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사실은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이, 전반적인 경기도가 해야 될 어떤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시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발달장애인들에게 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르신일자리하고 장애인일자리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다양한 사업을 이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어제도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장님부터 다들 오셔서 같이 협의도 했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도가 특히 어르신도 그렇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어제 좀 시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나눴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계절별로, 시기별로 업종별이나 어떤 분야별로 점검을 시군과 같이, 점검체계는 사실은 식약처, 경기도, 시군이 항상 같이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이 있을 때마다 여름철이다, 지금 당장이면 어떤 거에 대해서 만약에 회라든지 다른 이런 휴가철에 조심해야 될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그때그때 그 시기별로, 계절별로 이렇게 단속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소외계층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또 예산 4,000만 원 들여서 이분들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권정선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임신ㆍ출산 지원 및 모자 건강관리 환경 조성에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입소요건이라든지 비용부담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이거는 지금 보면 저출산과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출산을 했었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15일에 45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보통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해서 낳고 기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했는데 다행히 지금 여기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고 싶고 이게 기초로 돼서 더 많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거점병원이 7개가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게 잘 안배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권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여주 같은 경우가 특히 산후조리원이 없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여주시가 같이 해서 도비 20억 원을 지원했고 여주시 자체적으로 시비 31억 원을 지원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12월이면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요.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공정률이 한 55%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모자보건센터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13실 정도 병상 규모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예상 비용은 저희가 아직 명확히 얼마 정도라고는 저거는 안 했는데요.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이다 보니까 보다 취약계층들 중심의, 누구나 이용 가능할 수 있지만 차상위계나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감면도 계획하고 있고 보통 한 170만 원선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요금이죠. 그래서 일반병실이나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그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재난거점병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7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저희가 서북지역, 경기동북지역 그다음에 서남지역, 경기동남지역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7개소 병원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재난거점병원이 있고, 그러니까 권역외상센터 그다음에 거점병원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으로 치우치거나 하는 게 없이, 특히 저쪽 수도권 외곽 쪽 중심으로 10개 시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그런 데는 벨트지역으로 구성해서 그쪽은 좀 더 여러 가지 응급의료 교육이라든지 그런 체계들을 강화하고 그런 걸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걸 나중에 도표로 경기도 전역이 어떻게 커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아주대 권역센터 우리 방문했을 때 몇 가지 건의사항이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야간에 움직일 수 있는 헬기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2019년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이것은 국비인가요? 작년에 국회에서 시끄럽고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원 계획을 잡은 건가요?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안이요.

저는 그 당시에 “우리 도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국가에서 지원했더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도가 투자해서 만든 응급센터에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질의하고자 할 내용은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해 주신 것처럼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됐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70명에 한해서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다 아시겠지만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입니다. 특수한 거죠. 그래서 그 장애는 부모님이 평생 가슴에 안고 부모님이 평생 케어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안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발달장애인 처우와 관련해서,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있습니다만 거기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영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본계획 용역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완료가 돼서 바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그거를 연차별로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바로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그게 작년에 처음 시행됐었습니다. 올해가 2년 차 되는데요.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서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남부ㆍ북부가 같이, 다 따로 다른 기관들이 남부 쪽에 수행하고 있고 또 북부 쪽에도 수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더 확대했고요.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의 가족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발달장애인들을 직접 도와주고 직업을 알선시키고 연계시키고 코칭도 해 주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지도사라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어서요, 이분이 훈련대상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죠. 이분하고 해서 사업체에 배치되면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코칭해 주고 가르쳐 주고 지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0여 명 정도 취업을 한 결과를,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8명 취업하고 있고요.

그럼 남부ㆍ북부 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 부분은 작년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다.

아니, 용역에 대해서요.

용역은 결과물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있고요.

그건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보건복지 식구들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되게 궁금했던 걸 우리 지석환 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32페이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ㆍ교육, 65세 이상 치료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65세 이상 교육을 받는 대상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보통 우리가 고혈압ㆍ당뇨 환자들은 현장에서 보면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상을 발굴했으며 또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하는지, 또 다섯 군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동일하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어떤 기준의 강사들이 이거 교육을 시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 질문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그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덕희입니다. 고혈압ㆍ당뇨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정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에서 이 지정요건에 맞는 환자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보건소의 등록교육센터 요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투약관리라든가 아니면 영양관리 또 생활습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는 거고요. 일부 65세 이상 노인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약재료가 일부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간호사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나요?

이게 5개 지역이라서 5개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주로 신청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역에서 하는, 보건소에서 왜 고당 교실이라고 그래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이 사업은 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고혈압ㆍ당뇨 등록교육센터 관련해서는 치료비까지는 지원되는 5개 시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일반보건소에서 고혈압ㆍ당뇨 예방교실 하는 건 저희가 광역 고혈압ㆍ당뇨 등록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관된 내용으로 서로 맞지 않는 교육 안 할 수 있도록 교육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자료 등을 저희가 일관되게 자료로 제공을 해서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분들 대상 그분들이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지역에서 있다 보면 가끔 고당 교실에서 교육의뢰가 들어오는데 교육의뢰 들어오는 경로가 그 일을 주관하는 개인적인 안면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의뢰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전문적인 거니까 이왕 하면 교육의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직능단체나 이렇게 하면 적합한 통로를 통해서 적합한 강사를 선정 받을 수 있도록, 그럼 교육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냥 간호사나 보건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의사, 어떤 약사, 어떤 간호사 이런 것보다는 전문적인, 진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를 추천 받아서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애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보건복지국 가족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하고요. 탈시설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발달장애인분들이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 취업이 얼마 동안이나 지속가능한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취업해서 1년 미만에 돌아오는 장애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작년에 40명 취업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향후 이 취업된 친구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 답변 부탁드리고요. 2020년부터는 대규모 생활시설을 폐쇄하고 소규모로 진행하면서 탈시설화로 해서 자립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에 있던 분들이 다 나와서, 아까 LH하고 협약 맺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수용이 다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 나머지 분들을 어떻게 자립지원을 하려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방금 김영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까 또 이영봉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취업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1명이 그 분야에서 취업이 됐었고요. 그분들 중에 2명이 현재 그만둔 상태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사실은 지속되고 있어서 지속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좀 더 이렇게 하면서도 상당히 보람이 있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한 군데 했다가 남부, 북부 확대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좀 더 지속가능하게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탈시설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탈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병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시는 분들이 탈시설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이고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장애인분들이 시설에 계시다가 나오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장애인과장님이 적극 말씀하시겠다고 그래서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입니다. 장애인분들의 탈시설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경기도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 즉 자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립 전환을 시키는 건데 시설에 계신 장애인이 당연히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정에 계신 장애인을 재가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자립전환지원단에서 그분들을 면담하게 됩니다. 시설에 찾아가서 관계전문가 그다음에 시설에 계신 분 그다음에 또 자립전환시설에 계신 분 이렇게 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시설을 방문해서 시설 관계자들 면담을 통해서 과연 이분이 시설에 나오셔도 괜찮을는지, 그분의 진의는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시게 되면 첫 번째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게 체험홈입니다. 자립생활체험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자립생활체험홈에서 시장보기, 무슨 은행 가서 볼일 보기 이런 것들을 해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1년여 정도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또 그 과정이 마치게 되면 다시 또 상담을 해서 ‘아, 이분이 괜찮겠다.’ 그러면 그 장애인분들을 자립생활주택, 도에서 주택을 얻습니다. 말씀하신 LH라든가 아니면 도시공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빌라를 구입한다든가 해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가능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주택을 저희가 구해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계시도록 하면서, 거기에 코디네이터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근로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뭐 긴 시간은 어렵죠. 4시간 정도라든가 서너 시간 본인들의 의지에 맞게 그렇게 하시도록 해서 거기에서 또 상당기간 지내시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그런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도에서 전세주택을 마련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세주택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가족이 계시다 그러면 가족분들과 같이 전세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세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역사회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사회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서, 나중에 현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누림센터라고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 우리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께서는 여러 차례 오셨습니다만 누림센터에 자립전환지원단을 별도로 하나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은 더 확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LH 또 도시공사 이분들과 같이 업무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향후에 장애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우리 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보고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열정적으로 하고 계셔서 저도 참……. 국장님으로서 보건복지국을 이끌어 가시는 데 어느 방향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지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과 복지 두 축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데요.

김은주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디 가면 항상 그렇습니다. 2개 다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보건과 복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야고, 항상 그럽니다. 이게 가장 영역이 넓고 대상 자체가 넓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넓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촘촘하게 할 수 있고 또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각 분야들을 사실 다 촘촘히 좀 더 가능한 영역에서 아우를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좀 많은 어려움은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서 지역에서라든지 어디서 또 많이, 지난번에도 정희시 위원장님도 그렇고 많이 조언들을 주시면서 이런 분야들이 많다는 현실적인 얘기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정책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보다 이끌어 나가시는 데 중점 두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관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여쭙고 싶고요. 또 추진하시면서 진짜 어려운 점, 애로점 같은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저도 이 분야는 상당히 생소했고요. 와서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 어떤 체계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툴들이 많이 없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계시지만 아까도 발달장애인 용역문제라든지 저희 정신건강문제라든지 그런 체계, 탈시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어떤 계획들이 사실은 저희 집행부가 한 것도 있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열정과 이런 걸 갖고 계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문제 또한 같고요. 공공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갖는 어떤 툴들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또 지금 현재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이 너무나 또 영이 넓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행부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좀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꾸준히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방향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사회적일자리과에서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두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된 자료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까 2018년 상반기에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경쟁률 높은 것이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것인데 그 지원과 관련돼서도 또 탈락하는 대상자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권고사항에서는 “사업대상자가 탈락에 대한 상실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확보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좀 완화해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소득 소상공인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건 좀 맞지 않다. 그 부분이 좀 제외됐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권고사항 지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대상자가 중위소득 100%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중위소득 100%는 기본 자격조건이고 사실은 좀 더 어려운 분들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60% 중반대에서 이게 어느 정도 지원받게 되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좀 더 이런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의 어떤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나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마련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 최저임금제 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떤 어려움, 그래서 소상공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여러 취약한 부분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약간 좀 더 특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답변, 그래서 그 부분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보건정책과에 보면 국제의료팀이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4명의 인력이 국제의료 지원, 의료관광 관련한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이 팀의 내용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것 보면 학술대회 그리고 국내연수, 해외 의료팀의 국내연수 이 정도 내용만 딱 언급이 돼 있는데요.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된 내용 보고 자체에서 이런 내용만 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일부러 누락하신 건지, 아니면 불편하셔서 누락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지금 이 팀의 주된 업무가 국제관광과 관련된 거라면 대형병원의 해외환자 유치가, 그리고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이 경기도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전에도 의료관광사업 초반에 시작될 때에도 막대하게 쏟아 부은 도민의 세금에 비해서 실제로 해외환자 유치실적도 거의 없었고 예전에도 행감에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팀으로까지 확대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보건정책과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병원이나 의사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국제의료팀으로 확대되고 그것에 대한 경과 그다음에 사업실적이나 운영현황 그리고 해외환자 유치성과, 아니면 이 팀이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어떤 영향을,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국은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요. 제가 경기도의 보건복지국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굉장히 무능하신 분들이나 좀 갑질하시는 분들 아직도 종종 남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최초 설치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상담 전문기관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노인상담의 표준을 세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는 자살예방센터가 보건영역에서 실시되기 전에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자살예방센터를 경기도 내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심각한 노인자살문제에 선도적으로 개입했던 기관이었고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경기도는 대통령상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의 지속성이나 확대를 위해서 조례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시면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조례에 따라서 위탁이 진행되었는데 위탁과정에서 전문성에 대한 의지가 없는 법인으로 위탁을 진행했고 법인 변경과정에서 전문성이 있는 센터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법인이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경기도 공무원은 이를 묵인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직원이 전혀 승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후에도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시도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노동부에 제소돼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벌금형도 경기도민의 세금인 도 보조금에서 지출이 됐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경기도 공무원들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특화사업이었던 노인자살예방사업 정신보건에 넘겨버렸고 그리고 이후에 복지현장이나 전문상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매뉴얼을 고쳐서 시군의 상담센터에서는 지금은 그냥 복지관 접수상담, 이용상담 받는 형태로 변질되었고 그다음에 노인자살 위기개입을 열심히 하던 전문상담사들은 다 바뀌어서 지금 1년에 20명씩 그만두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성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상담사들이 저를 찾아와서 제발 좀 상담센터를 살려달라고 요청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그냥 단순 이용상담만 하는 매뉴얼, 여기 제시된 매뉴얼로는 전문상담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조례에 위반된 내용이다. 그래서 조례에 위반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담당공무원 한 분이 즉흥적으로 매뉴얼 하나 하나, 문구 하나까지 다 고치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국제의료팀의 업무는, 사실은 저희도 업무보고드릴 때 고민했던 게 너무 계별로, 팀별로의 저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한 줄이 사실은 거의 그냥 1개 팀이 해야 되는 역할을 압축적으로…….

해외연수가 그 팀의 대표사업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해외연수하고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해외환자 유치문제…….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서.

특히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역점을 기울이는 분야들이, 다른 분야들은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내 민간병원들이 갔을 때 그래도 저기한 분야들이 약간 좀, 러시아라든지 이렇게 어떤 정부의 저기가 필요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공산화됐던 국가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가 도와주는, 민간부분들을 도와주는 역할로써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환자 유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적들, 아까 운영현황 여러 가지들을 위원님들께 다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그게 도민의 건강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이게 언제 그랬는지, 저도 사실은 이거는 지금 처음 위원님한테 들어서. 그게 언제적 저거였는지 한번…….

그래서 그 경과나 상황을 좀 명확하게 알고 조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징계나 그 이후 절차들을 처리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결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팀장 바뀔 때마다, 공무원 한 분 바뀔 때마다 좌지우지되고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방향성에 의해서, 장기적인 목표에 의해서 지속가능하게 추진이 되어야 하고요. 그럴 수 있는 어떤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기도가 뭐 한다 그러면 시군이 되게 싫어하시는 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 놓고 몇 년 뒤에 흐지부지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장기적인 비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문가, 담당공무원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근거된 부분은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나 그런 체계들이 분명하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보충질의, 또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시간은 10분씩입니다. 그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종합상담센터의 갑질 관련한 이야기, 현재 지금 팀이 원미정 위원장님 중심으로, 또 저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도 산하기관 또는 위탁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 국장님께서도 파악해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노인자살예방센터, 상황센터에서 비전문가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들, 이것들을 이미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지 않다고 해서 저도 놀랐는데요. 파악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왕성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복지와 건강, 이거 빼면 경기도가 다 죽을 텐데 살리는 일을 하시는 데 많이 애쓰시고 앞으로 2년 동안, 아니면 4년 동안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또 바꾸고자 하는 것 잘 바꿔내는 게 서로 협력의, 그리고 또 서로 견제할 건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성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여지는 몇 가지 큰 틀에서의 질문 한 네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거는 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위사업이 하나 있는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국사회에서 복지는 정책의 부재도 아니고 그다음에 예산의 증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계속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의 하나로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2년 전에 국가에서, 중앙에서 법률도 바꿔서 각 지역에서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달체계가 이것만 가지고 가능할지에 대해서 오늘 답을 주시지 말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이자 어떤 방식을 만들어 낼 건가에 대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갖고 있는 상세한 계획을 저희 위원회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각 시군에 동별로 협의체가 만들어지는데요. 공직에서 만들다 보니까 강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계신 주민자치위원들, 통ㆍ반장님들 거기의 몇 분, 새마을, 그러니까 직능단체에 계신 몇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니까 여전히 전달체계가, 그리고 이 법이 목적을 했던 거는 달성되지 않고 있어요. 100점 만점에 제가 보기에는 50∼60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전달체계를 또 창의적으로 만들어 낼 건지. 더불어서 저는 이 문제가 다른 17개 광역시도와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복지전달체계가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자체 내의 업무의 중점사항으로 정하시든, 아니면 외부용역을 통해서 만드시든 이것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향후 계획을 가지고 가실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타임별 계획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혜택 기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준이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맞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불평등이 이렇게 심화되기 전까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다음에 저소득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차상위까지 오고 있는데 이 기준이 지금까지는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복지정책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준들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계속 복지혜택을 받아가는 대상들의 불평등과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의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그리고 복지사각지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계층이 소득분위로 따지면 중위계층인데요. 이 계층에 대해서 복지는 어떤 방식으로 다가갈 건지에 대한 계획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것과 그것을 합쳐서 향후 질문과 그다음에 정책대안을 같이 논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저는 거점을 중심으로, 뭔가 공간을 중심으로 자꾸 복지혜택이 가고 있는 방식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로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모든 혜택이 다 갑니다. 더우면 냉방비 주고 추우면 열 이런 거 다 줍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거주하거나 그다음에 자연부락에 거주하거나 그다음에 경로당이 없는 곳에는 이것이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복지를 어떻게 주느냐의 관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있고 조직이 있어야만 복지혜택을 주는, 이거는 굉장히 행정편의적인 행정 위주의 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가 있는 조직이 있어야만 서비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교육도 그렇고 모든 복지는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가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복지거버넌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양화시킬 건가, 공간이 없어도 그 동네에서 장애인을 향한, 노인을 향한 모든 복지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서로의 요구와 필요가 만나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전달체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존 틀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의 복지 필요와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관계자분들이 31개 시군이 너무나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다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복지를 최대한 효과 있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에 지금까지의 어떤 방식을 조금 더 전환해서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회복지공제회 운영 개선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여기 보면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딜레마라고 봐요. 딜레마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이자도 주고 그다음에 잉여금이 생겨야 그걸로 혜택이 가는데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묶어 놓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공적자금을 어디까지 투여할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기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딜레마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 전문가로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함께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사업성을 강화한다면 저는 자본주의 논리 안에서 철저히 하되 공적 담보를 위해서 몇 %까지 투자하고 어떻게 투자할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세세한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공공성을 보장할까에 대해서 단호하게 기준을 세우고 거기까지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이것이 조금 더 잘 어우러지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관점도 필요하고요. 공공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가능하면 문서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을 앞으로 보완해서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업무보고 보완 문서로 하셔서 네 가지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좀 늦으셨는데 질문 준비하시느라고 늦으셨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자료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기북부 쪽의 의료서비스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원 의정부하고 파주ㆍ포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고 적자 폭도 상당히 큽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양주ㆍ동두천ㆍ연천 이쪽에 대한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을 정도고 또 진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의정부에 있는 병원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양시설 관련돼서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요양시설이 상당히 난무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장님들께서 편법을 써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시설장님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 계속적으로 집회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저희 기관에서 이걸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고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기관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서 이분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고 정말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된 요양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방금 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기북부 의료서비스 관련은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만 사실 의료서비스도 경기북부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고요. 현재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저희 경기도 공공의료지원단에서 고민했던 것들 중의 하나가, 저희도 같이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가 경기도에 진짜 필요한 병원들인데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린이병원 그런 게 나왔고요. 재활병원이라든지 어떤 부분, 이렇게 분야별로 많이, 가장 미충족 의료시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놓고서 한번 작년에도 위원장님 이하 의료TF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의료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또 가야 되고 어떤 재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위원님들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설들도 그렇고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는 도에서는 이분들의 어떤 교육기관 인가문제라든지 요양보호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거의 한정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어떤 서비스의 여러 가지 질적인 측면,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또 뭐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도 그렇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지방하고 같이 해서 저희 도하고도 해서 저희가 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의정부병원 이전 장기과제 추진이라고 23쪽에 돼 있는데요. 의정부병원 의료원에 대한 이전과제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병원 이전관계는 지난해에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양주시에서도 그때 건의가, 제안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인 의정부에 현재 의료원이 있는 문제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어떤 지역 간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의료원이 설립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상당한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성하고 이천병원 같은 경우도 의료원이 BTL방식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정부에서는 현재 아마 BTL방식은 앞으로는 약간 지양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관계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미충족 의료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같이 검토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의료서비스가 남부에 비해, 또 타 시도에 비해서 격차가 해소될 수 있게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김은주 위원님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답변하시는데 요양보호사들, 요양보호서비스의 질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질을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달리 대안이 없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돌봄케어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화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회서비스Ⅰ이 그것과 관련된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싶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전반적인 케어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드리기 전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공무원에 대한 갑질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6년하고 2018년 7월부터의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마인드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국민들, 도민들이 열망하는 거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의회가 구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쉽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아주 안 좋은 결과, 도민들에게 안 좋은 결과가 끼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공공의료 매우 중요하고 우리 공공병원들, 6개 산하 병원들의 적자문제도 있지만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들, 민간병원에 비해서 이용객이 적은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는 병원장 인선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계획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4개 병원 임기가 만료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8월에 추가공모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최고경영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병원의 모든 경영은 확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공모를 추진하실 것이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모과정이 민주적으로 진행될지를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성남시의료원이 건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능하신 원장님이 가신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병원들이 민간병원과 경쟁해서 공공의료 분야를 떠나서 이기려면 우수한 시설과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도지사께서도 이런 부분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인수위에서도 몇 가지 의논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금요일 날 다시 업무보고 때 세부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어제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난대응매뉴얼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보건복지국의 업무일지, 재난 관련 부처의 업무일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공중에 뜬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들은 재난에 매우 취약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이 부분을 직접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어려움이 있다면 협의해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반드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좀…….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원장, 병원장 임용에 대한 투명성, 민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는 지난 4월, 5월에 사실은 만료가 됐는데 새롭게 인선을 했어야 되나 선거기간이 있고 해서 전 지사님 방침 받아서, 7월에 임용하는 걸로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의료원은 지금 의료원장과 병원장이 있고 의료원장은 도가 법률에 의해서 의료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가 의료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도의료원이사회에서 네 분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두 분을 추천하고 또 도의회에서 한 분을 추천해서 7인의 위원이 구성되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2배수로 추천하면 위에서 방침을 정하게 되는 거고요. 의료원장을 선임하고 나면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병원장추천위원회를 똑같은 형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구성돼서 병원장에 대해서 2배수로 선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 자체는 민주적이고 다 합리적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이 오셔 가지고, 열정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리고 또 경기도의료원의 앞으로 발전방향에 부합하시는 분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고 의료원장은 공고가 곧 며칠 내에 나갈 겁니다. 의료원장 먼저 채용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의를 조성환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요. 의료원장 선임, 교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또 위원장에게도 경과사항들을 일일이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왕성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이것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의료원 조직체계에 관련된 건데요. 병원장과 의료원장님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고 권한도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장이 예를 들면 현장에서 정말 모든 의료를 지휘하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의료원장이. 아니, 병원장이죠. 그러면 재단의, 이분은 사실은 각 병원의 병원장들한테 자율권을 줘야 되는데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 이 자율권은 굉장히 많은 침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대로 두실 건지. 저는 이번에 새로 뽑으면서 다시 한 번 흔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조직의 문제니까 이 문제도 좀 같이 안을 세워서 주시면 좋겠어요. 권한과 그다음에 서로 견제기능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기존에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사실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권한과 견제가 이루어져서 정말 이게 최종적으로 도민들에게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특히 인사권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주셔서 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입니다. 일자리사업 쪽에 들어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에 한 20명 양성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체라든가 시각ㆍ농아, 유형별 장애인단체 인식개선은 참 중요한데 이분들이 장애강사 교육이 끝나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분들이 어떤 걸 통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제 도정 도지사님 연설 중에서 장애인권센터에 대한 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부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은 부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2016년에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강사로 활동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그 분야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전문교육, 현장교육, 훈련, 파견들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될 예정, 지금 현재도 되고 있고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교육이 다 수료가 된 다음에 이분들의 강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사후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건 한 번 더 보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다시 한 번 다 전면적으로도 보면서 이게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인권센터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기존에 경기도에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이렇게 2개가 설치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하고 장애인인권센터 이게 장애인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권센터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수혜자나 다른 쪽에서 보면 어느 기관에 저거할지 그다음에 또 업무의 여러 가지 이것들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겹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일단은 기관이 통합하는 게 맞다는 걸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는 것에 대한 기관 설치를 어떻게 갖고 갈지에 대해서는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보고드리고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인권센터나 이런 데 찾아갔을 때 모든 게 다 원스톱서비스로 이루어질 있도록 그런 쪽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는데요. 지금 국면은 상당히 특이한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당이, 일당이 절대다수를 점하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더 큰 책임감 또 우리 도민들이 더 우리 위원회 또 우리 의회를 쳐다보고 있다는 이런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긴장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협치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 집행부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서로 협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전적인 어떤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내년도 2019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건복지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중의 하나는 현장중심의 위원회, 그래서 앞으로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직능단체까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니는 현장중심의 이런 위원회로 끌어가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책중심의 위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정책들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했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감안한 그런 정책들을 충분히 양산할 수 있다고, 생산해 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중심의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 위원회 그리고 또 연구기관들하고 합쳐져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협치의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지금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기도 이런 단어가 생기는데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남북경협과 평화체제, 이 속에서 보건복지는 어떤 일을 할까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쉬운 것부터. 남북공동방역. 접경지역의 말라리아라든지 몇 가지 전염병 또는 이런 것들이 있죠. 공동방역의 제안을 저는 공식적으로 북측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집행부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두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보건복지위 전체예산에 노인 쪽이 많습니다. 물론 그 질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셨지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된다. 청년들의 고민들을 어떻게 담아낼까, 우리 복지예산을 또 어떻게 배정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질문들을 하고 질의를 또 하셨습니다만 이미 준비돼 있는 우리 위원님들입니다. 이력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높은, 또 살아온 과정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큰일들을 앞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2개를 할지 몇 개를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구체적인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끌어갈까 이런 식으로 이끌어갈 생각이고요. 거기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보편복지를 우리 도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 예를 들면 유공자 의료비라든지 참전수당이라든지 생활보조금이라든지 이것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편제를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영아출산,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데 여기에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경기도가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수당, 장애연금 이런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의 보편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예산에 예산안으로, 시나리오 중의 하나로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태희 위원님이나 조성환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우리는 31개 시군 간에 분명한 격차가 있습니다. 복지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일곱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복지정책을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고 수용적이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복지예산 또 정책을 받아서 하는 이런 흐름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가 지방분권, 자치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데 좀 적극적, 어떻게 보면 과감한 결단들을 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복지뿐만 아니라 의료원 문제, 신축 이전 이것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우리 기금이 두 가지가 있죠. 기금운용도 기존에 이자를 가지고 해 왔는데 기금 다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모자라면 기금을 더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도 정말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 집행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제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제10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실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최일선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경기도, 살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은 현재 병원 입원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2018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의 성장에 따른 유통식품 다양화와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신종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발생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계절 구분 없이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잔류 물질 허용기준이 국제 수준으로 강화되어 안전성 검사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식품 및 의약품의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염병 및 식중독 원인체의 신속한 원인규명, 결핵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검사 확대 등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산물 및 수산물의 검사항목 확대 등 과학적 위해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에서 26쪽까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연구원 역량강화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식품 등 상시안전 관리강화,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의약품 등 품질관리, 식품 등 미생물검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식품 등 상시안전 관리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유통 및 소비 기반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수거에 따른 검사, 유통단계의 식품 유형별 집중 수거 검사, 특사경 등 민생 침해사범 수사에 따른 검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검사시설이 없는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의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원하여 우수제품 생산 및 품질개선에 기여하는 등 제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정밀검사 체계 확대로 식품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연구원의 축적된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수거하고 검사하여 식품사고나 문제 예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생 사각지역, 품질관리가 허술한 제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상반기에는 로컬푸드 판매식품,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건강음료, 수입곡류 등 369건을 수거ㆍ검사하여 부적합한 제품을 회수ㆍ폐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의약품 등 품질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품질검사를 통해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을 차단하여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입의약품 등의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초 수입의약품의 유통 전 검사와 유통되는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등에 대한 상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시설이 없는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업소의 위탁계약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감소 및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식품 등 미생물검사 강화입니다. 식중독 사전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유통식품, 의약품의 위생 미생물 검사를 강화하고 농수산물 등 식품원재료, 환경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13종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으로 식중독균 정량규격 설정을 위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해외 유입 및 신종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유행예측 조사, 수인성 및 식품매개 식중독 신속대응, 감염병 진단업무 확대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쪽 해외유입 및 신종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의 신속대응을 위한 상시 감시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감염병관리지원단 등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뎅기열,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내유입 우려 감염병에 대해 연중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예측을 위해 일본뇌염, 말라리아, 흰줄숲모기 등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하반기에는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위험병원체 진단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우사 주변 토양을 대상으로 탄저균 감시를 하는 등 생물테러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유행예측 조사입니다.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사전예방을 위한 감염병 유행양상을 파악하고자 도내 민간협력병원과 급성 설사질환,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질환의 원인체 23종에 대하여 합동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 및 산모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을 조사하여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의료기관, 학교 등 집단시설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를 확대하여 결핵확산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수인성 및 식품매개 식중독 신속대응입니다. 식중독균 원인체 검사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의 증가와 이상기온으로 증가하고 있는 식중독의 원인체를 신속히 규명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 교육청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식품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및 도내 정수장 원수, 정수에 대한 먹는 물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하여 수인성 및 식품매개 식중독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 감염병 진단업무 확대 추진입니다. 도내 발생 감염병의 신속한 원인체 규명을 위해 중앙기관에서 수행하였던 일본뇌염, 수두, 큐열 등 9개 항목에 대한 진단검사 업무를 확대하였습니다. 연구원의 진단능력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주관 법정감염병 정도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도내 시군구 보건소 검사실에 대한 정도평가를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의 3군 감염병 지정에 따른 검사 및 실태파악으로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입니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산물 유해물질 중점관리, 방사능 안전성 확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지 검사소에서 경매 전 농산물,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ㆍ야간 24시간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검사체계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장비의 구입예산을 확보하여 보강 중에 있으며 검사항목은 220항목에서 263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품질인증농산물, 집단급식소 식재료 등 농산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결과 시험성적서를 매장 내 게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수산물 유해물질 중점 관리입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수산물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하여 중금속, 패류독소 등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잔류동물의약품 검사를 45종에서 69종으로 확대 추진하여 상반기에 504건을 검사하였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중금속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계절별, 품목별 위해요소 검사 등 기획검사를 추진하여 수산물 안전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방사능 안전성 확보입니다. 식품 방사능 오염 감시체계 상시운영을 위해 방사능 안전관리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및 원근해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영유아용 식품 및 가공식품 등을 중점 검사하여 방사능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를 위해 영양사 및 학부모 등 720명에게 맞춤형 안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도민과 함께하는 지식나눔 순입니다. 보고서 24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연구역량과 학술활동 강화를 위해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최신 과학기술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식약처 등 중앙기관, 연구기관 간 상호 정보를 교류하며 논문발표, 정책제안, 정보 제공 등 시험ㆍ연구결과 활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신뢰성, 경쟁력을 높이고자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 기준을 준수하고 각 분야별 국내외 정도관리 평가에 적극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식나눔 사업입니다. 연구원의 기술, 장비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과 현지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이공계 대학생 대상 실험ㆍ실습 체험교육,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탐방교실 운영, 도민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 등 도민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연구원 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도유지에 2020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연구원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말 공사착공 예정으로 2020년 4월 준공까지 사업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9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시설계 결과 건축비 상승, 법적 의무사항 적용 등으로 공사비 80억 원이 부족하여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족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원 모든 직원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성옥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고가 나면 이게 국민적 관심이 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안전한 문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상시적이고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어쩌면 이게 죽고 살고의 문제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하시기에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당면 현안과제로 신축 연구원인데 신축을 하면 어떤 기능을 더 강화하실 건가요?

위원님, 저희가 신축하는 주목적은, 지금 굉장히 청사가 협소합니다. 1989년도에 저희가 입주한 지금 현 청사는, 그때 당시에 89명의 인원이 있었는데 현재 정원이 237명입니다. 그래서 4배의 인원과 함께 업무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전국 최고의 업무량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1,300만, 인구가 최고 많기 때문에 협소하고 또 3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 환경이 굉장히 기준이 강화됐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금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만약에 새 청사로 간다 그러면 아주 안전한,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연구직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안전한 청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실험에 따라서 필요한 실험실이 있습니다. 생물안전실험실이라든가 아니면 바이러스실험실이라든가 이런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험실을 최첨단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기능도 더 강화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검사는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 측면이 훨씬 더 업무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많은 걸 검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하느냐의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쪽에 보시면 농수산물검사부에서 지금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시는데 여기서 혹시 전수조사하는 곳이 있나요?

위원님, 전수조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최근에 전수조사하는, 결국 기계의 혁명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보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가요?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고 또 샘플을 가장 작게 최소한으로 해야지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반입된 검사를 하는 데 인원과 장비가 상당히 필요한데 저희로서는 그런 전수조사를 하는 빠른 검사보다는 정확한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돼서 전수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곳은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밀조사가 아닌 스크린조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체 농산물이 아니고, 예를 들어 표본조사를 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특정 어느 곳에서, 어느 곳이 많이 걸렸다라고 하는 1차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도 안 하시나요?

농수산물검사소에 있는 현지 검사소는 경매 전에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부적합이 나면 그건 폐기를 냅니다. 유통되기 전에 저희가 폐기하고요. 그리고 유통 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농산물 빵이나 가공식품이나 이런 거에서 부적합이 나면 행정기관에서 같은 제조일이라든가 제조번호에 관한 걸 다시 수거해서 제2차 검사를 하고 거기서 부적합이 나면 회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 연 통계로 내면, 1년 연단위로 통계를 내다보면 어느 곳이 주로 많이 검사에 걸린다 이런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하시나요?

저희가 조치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만약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적합 나는 게 상추, 쑥갓, 부추, 무 이런 쪽이 많이 부적합이 납니다. 그런 건 항상 저희가 조사할 때 염두에 두고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소비식품, 다소비수산물, 중점관리식품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우려식품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 1차ㆍ2차 결과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곳은 다시 검사대상에 1순위로 올려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본은 전체 모집본의 몇 %나 추출해서 표본조사를 하시나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경매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6시간 내에, 경매 전에 처리를 해서 부적합 농산물은 유통 전에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5% 정도 표본조사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5%요?

네.

그러면 한 10% 정도로 넓히려면 지금의 인력으로 부족하신가요?

그렇습니다. 2배 정도의 인원과 2배 정도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의견을 묻는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 협의하셔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의논을 하셔서, 이왕 신축해서 가시니까 이런 검사기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업무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 보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있어서의 농약잔류 허용을 하잖아요, 허용기준?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수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럼 기준이 국제 수준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국내의 기준으로 하시나요?

저희 현재는 국내 수준인데요. 내년부터 PLS라고 그래서 국제 수준 이상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도 기기를 좀 보강을 했는데 내년에도 기기를 많이 보강을 해야 돼서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잔류농약 검사장비로 28억을 반영할 계획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되면 내년에는 좀 더, 지금 검사항목을 한 263종을 하고 있지만 380종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농산물은 0.01ppm 이하만 허용이 되는 걸로 되는 거죠?

네,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허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류조치를 중점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모든 정책에는 당근과 채찍이 있듯이, 그러니까 당근은 정말 확실하게, 잘하는 쪽은 잘해도 아무것도 안 온다 이러면 저는 좀……. 내가 농산물을 유통하든, 그러니까 식품을 유통하든 생산하든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안 걸리고 정말 잘하는 쪽, 원칙을 잘 지키는 쪽에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분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시면, 여기 연구원에서 직접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가지고 잘하는 쪽도 저는 리스트업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잘 나오는 쪽, 건강에 이바지하는 업종 그다음에 품목, 대상 이런 것도 하다못해 여기 홈페이지에다가 홍보와 고지를 하고 그리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타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경기도 내에서는 더 열심히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이런 원칙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거의 글로벌시대는 먹거리도 완전히 하루 만에 배송이 돼서 먹고 이러는데요. 특히 원전 이후에 방사능검사라고 하지만 지금 세슘 검사만 하고 계신 건가요?

요오드와 세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요오드와 세슘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면 저희가 식약처의 협조를 구해서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지금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를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는, 저희 위원장님을 통해서 좀 세부적인 자료는 나중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 저희 운영조례를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검사만 해 주면 다 되는 기관이에요, 보니까.

네, 보건환경연구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업무보고에 보내 주신 이것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앞으로 이러이런 일들을 개괄적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의회와 협조해서 잘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에 한 곳씩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보건과 환경의 전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 조사, 연구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먹을거리, 식의약품 분야와 감염병 분야, 농수산물 분야만 지금 보고를 드리는 상황이고요. 또 도시환경위원회에 저희가 대기환경연구 분야, 수질환경연구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시험검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와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은 다행스럽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신청사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력과 장비가 문제인데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갖고 업무를 하고 도민을 위해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면 그것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어떤 개선을 한다거나 정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먹을거리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감염병 확산이나 예방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연구원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청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경기도가 이제 인구도 많아졌고 또 예산도 커졌고 그래서 보건연구원, 환경연구원 이렇게 좀 나눌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하나로 다 모아서 컨트롤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커졌지 않았느냐, 이제 이것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어떤 분이, 연구자가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어서.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보건환경연구원법이 1945년도에 위생시험소로 시작이 돼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까지 오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만들어질 때에는 보건과 환경이 그렇게 큰 영역을 차지하지 않았고 크게 구분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원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업무도 다양해지고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저는 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원법에 의해서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일단 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적인 건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세종시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세종시를 비롯하여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다 입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인구가 1,300만이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16개 시도가 합의가 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경기도를 봐서는 저는, 또 향후를 봐서는 나누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융합적인 업무도 있지만 다른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지는 것이 향후에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환경 쪽으로 보면 또 미세먼지라든지 국책사업도 있고 해서 서로 분리를 시켜서 또 집중을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네, 전문성을 키울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논의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정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9쪽의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에서 학교 주변 어린이 다소비 기호식품 검사 강화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는 건지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따로 하는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요. 25쪽의 도민을 위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탐방교실이라고 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강사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되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아동이 교육기회를 제공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게 알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페이지에 있는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은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 위생부서에서 수거한 검사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 식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위생공무원들이 수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걸 한 취지는 검사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부적합한 식품이라든가 문제ㆍ위해식품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군 위생부서보다는 우리 연구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겠냐는 생각에서,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위생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의 학교 주변의 저가의 식품들을 저희가 직접 수거해 가지고 구입해서 검사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5쪽의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탐방교실은 보건교사가 없는 굉장히 작은 학교들, 시단위보다는 군단위의 작은 학교들을 찾아가서 식중독 예방이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또 어린아이들한테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서 손 씻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저희 연구원들이 직접 가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교사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저희 실험기구를 직접 가지고 가서, 학교에 찾아가서 실험기구를 만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식중독에 맞는 손 씻기에 대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면 지금 15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처음에 시도했던 그 개소 수인가요?

처음에는 조금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진이 직접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찾아가기도 하다 보니까, 업무가 그동안 또 많이 늘어서 저희가 확대는 더 못 하고 현재 그냥 유지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연초에 교육청을 통해서 대상학교를 신청을 받고요. 그 신청 받은 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 선정할 때 구역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네, 시군별로 안배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수혜를 받지 않은 학교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1년 단위로 계속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쪽의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비한 상시 감시망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 확산 대비 의심환자 신속 검사를 하는데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해서 이걸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단계별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감염병조사를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건소라든가 질병관리본부까지 오려면 환자들이나 이런 의심환자들이 직접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로 보고되는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로컬의원이라든가 대학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병원을 안 찾았으면 약국을 갔다든가 하는 그런 의심환자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경위랑 이 검사에 들어가는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본인이 감염이 의심되면 병원을 방문하잖아요. 병원에서는 일단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에 일시적으로 그걸 보고를 하게 되고요. 일시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바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샘플링 측정해서 검사를 저희한테 의뢰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의 핫라인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카톡에 단톡이 있어서 신고와 함께 검체가 채취되면 바로 연구원에 오게 되고 연구원에서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온 즉시 검사를 해서 단톡을 통해서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초에 의심환자가 방문하게 되는 병원, 약국이든 병원이든 방문하게 되면 거기서 놓치게 되면 저희가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 같은 데서 의심환자를 적극적으로 보건소나 여기 직접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병원들에 항시 이것의 중요성을 책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제약적인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하지는 않고 그건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를 하게 될 경우에 그 보고하는 최초 병원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늦게 대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제재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이게 지금 국가 감염병 체계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병원의 네트워크를 도 감염병관리과, 질병관리본부 이렇게 해서 병원별로 구축하고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지정받은 병원에서만 사실 빨리 그럼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의심환자가 지정받지 않은 병원에 가서 이런 증상이 있고 의사가 그냥 무시하면 사실은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의무적으로 지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건 아닌가요?

메르스 때 사실 그렇게 해서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굉장히 많이 강화가 돼서 지정하는 병원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은 의사들도 계속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메르스 때였나, 신종플루 때 지정병원에는 저희가 타미플루나 바이러스제재를 우선적으로 내려 보냈었잖아요.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이런 질병에 관해서 병원에 특별히 혜택을 주거나 이런 건 없는 거고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업무보고 위해서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단체, 그러니까 기관명에서도 보듯이 연구기능을 일부 갖고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의 내용들을 보면 현재 하시고 있는 일 중의 대부분이 검사중심 그리고 기관에서 의뢰하면 신속하게 검사를 해 주는 기능이 주로 있는데 연구와 관련된 기능이나 어떤 연구실적이나 결과들도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검사라 하면 신속하게 검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지금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의뢰를 하거나 정기적인 검사나 기타 등등의 채취물을 통해서 검사를 할 때 검사기간이 어느 정도 현재 걸리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하려면 장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시설 오래되고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비들도 좀 노후화가 많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업무보고 현황에는 장비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장비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을 드리고 아마 장비도 운영하면서, 요즘에 첨단장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약비용이 또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장비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중금속 정밀검사를 하시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학교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실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이름은 연구원이지만 거의 80% 이상이 검사기능을 갖고 있고 연구기능은 검사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필요성에 따라서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나 또 시험법 개발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사업을 할 때 그래도 되도록이면 우리 도민의 건강에 필요한 업무를 해서 홍보하거나 어떤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자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학술적인 건 지금 학회지에 게재를 하거나 발표하고 있고 또 도민의 어떤 생활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루미늄그릇에서 알루미늄이 용출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낮은, 산도가 높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알루미늄그릇을 사용하지 말고 산도가 없는 음식물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도 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같은 데서 색조화장품을 검사했는데, 연구했는데 거기서 안티몬이라는 그런 기준 이상의 성분이 나와서 그 색조화장품 어린 아이들은, 학생들은 조심하자는 그런 홍보도 냈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도민한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그때그때 하고 있고 또 시험법의 개발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식약처에다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검사기간은 각 검사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메르스 같은 경우는 즉시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매 전에 즉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유통식품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검사 시한이 길기 때문에 18일에서 한 20일 정도의 검사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원인규명은 바로 검사를 하는데 검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틀 내지 일주일 정도 지금 그렇게 소요가 돼서 검사하고 해서 각 검사마다 다 검사기간은 틀립니다.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 즉시 검사할 것과 그다음에 조금 시한이 소요되는, 어쩔 수 없이 검사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는 규정에 맞춰서 지금 검사하고 있고 부적합한 식품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고서, 다른 항목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로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사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험검사장비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서, 내구연한이 거의 10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저희가 못 쓰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그 장비를 교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못 한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성능 평가를 해서 지금 검사결과에 문제가 없는 장비들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고가의 첨단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체를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심의하실 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원 전체 예산, 장비가 사실 한 35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중의 한 10% 정도는 계속 감가상각도 그렇고 신규 장비도 그렇고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하기관인데 원장님 임기가 몇 년인 거죠?

저희는 임기는 따로 없고 1987년도에 제가 입사해서요, 연구사로 시작해서 지금 원장까지 승진을 한 케이스라서 제가 앞으로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교급식 수산물은 그동안 시군 위생공무원들이 수거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에 수산물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시군마다 있습니다. 그 센터를 활용하고 센터에서 저희한테 갖다 주시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걸 통보하는데 작년에 건보리새우 세 건이 부적합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제공하기 전에 저희가 그걸 차단시킨 예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적합이 나면 교육청과 제공하는 곳 그다음에 시군에 통보해서 바로 아이들한테 급식이 제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아까 조성환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일반직이 37명, 연구직이 186명인데 연구직의 분포도는 석ㆍ박사 인력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연구 제한……. 그것 좀 여쭙고 싶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단 연구 쪽에 중점적으로 원래 우선권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이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검사 위주로 하는 거는 좀, 연구하고 검사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식품ㆍ약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체를 수거해 오시잖아요. 수거를 해 오시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갖고 오든지 여러 가지 그 경로가 있을 텐데 그걸 수거해서 검사해서 그다음에 검사 끝나고 그걸 폐기할 때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직 공무원들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가 14%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 석사입니다. 왜냐하면 석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응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지금 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시군 위생공무원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의뢰되는, 그다음에 특사경 같이 수사기관에서 의뢰되는 검체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이 난 경우에는 그걸 관할하는 허가나 신고기관에,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고 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 부적합 정보 회수시스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리면 바로 회수 조치가 되고 그리고 행정처분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군 신고나 허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을 좀 여쭤볼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리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검사 대상 폐기약품 외에 연구목록 중에 병의약품 폐기에 관련해서 그것에 관련한 연구목록이 전체 연구목록의 몇 %나 차지하고 있나요? 있긴 있나요, 연구물로? 병의약품 폐기에 관한.

의약품…….

폐기, 폐기.

폐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시약에 대한 폐기를 말씀하시는…….

아니, 전체 경기도민이 먹다 남은 약품이든 아니면 병원에서 나오는 약품이든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연구한 목록이 있는지. 있다면 제목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거는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저희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미 상식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고 남는 약품들 그다음에 병원에서 나오는 것들은 지침에 의해서 그나마 잘 처리된다고 하지만 일반 도민들이 쓰고 먹다가 남는 약품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그냥 일반쓰레기로 가는 경우 그것이 토양을 어떻게 오염시키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 인체에 어떻게 오는지 이런 연구물들이 저는 환경부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도 굉장히 크게 난 적이 있었고. 그런데 저는 이것이 경기도에서는 무관하거나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돼야 하는 정책 중의 하나고요. 우리가 먹기 전에 얼마나 우리에게 안전한가를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남는 병의약품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사실은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이게 걸러서 우리 몸으로 오는 과정이면 이거는 보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저는 그게 없었다면 그것에 대한 경기도 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주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약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고 성분이 다양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환경 쪽에서 연구하는 거는 토양이나 물의, 하천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우려지역이라고 해서 중금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석유계, 유류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검사는 하고 있는데 약품에 대한 오염은 굉장히 성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성분을 생각해서 연구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전달을 잘 못했든지 잘 이해를 못하셨든지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약품은 사실 수질오염과 토질오염에 굉장히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폐기물로 쓰레기화됐을 때. 그러면 그것이 환경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간단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경기도마다 조금 시군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폐기되는 약품의 양이 어느 정도고, 일단 양적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연구 주제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의 주로 버려지는 것들이 어떤 약품들이어서 주로 나오는 성분들이 어떤 거고 그래서 그것이 땅이나 물을 오염시킬 때 어떻게 오염이 되는지 이것도 저는 연구 주제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해볼 만한 연구라고, 또 반드시 해야만 되는 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땅과 물을 오염시키는가에 대한 연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먹다 남은 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데 그 처리과정에서 땅에 대한 오염, 물에 대한 오염, 그것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어떤 경로 이 정도는 저는 연구물로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 경로를 차단하든지 사전에 예방하든지.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폐기를 한다면 폐기물 전문업체에서 폐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폐기를 할 때면 그 폐기물 업체에서는 이게 일반폐기물인지 아니면 지정폐기물인지 아마 검토를 거쳐야 적당한 폐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일반 경기도민이 처방받아서 먹는 약 중에 처방전에 의해서 처방된 약의 몇 % 정도가 다시 폐기된다고 알고 계세요?

잘…….

저는 그것도 연구원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몫이고 축적해야 될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향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하면 자료도 요청하고 또 논의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15쪽에 보시면 결핵확산 방지 검사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 검사라고 하셨는데 저 되게 궁금해요. 필요하면 서류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최근 3년간 학교 밖 청소년 검사했던 검사내용,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을 텐데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는 게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요.

학교 밖 청소년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올해 처음 시작이에요?

네, 저희가 만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고 거기에 또 검체 채취를 해서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 시군에서 보고서 올라올 때 학교 밖 청소년 몇 명 외에 이들이 어디에서 결핵 예방을 하기 위한 검사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학교 밖 청소년 만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좀 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유해환경 중에 전자파는 여전히 굉장히 우리 인체뿐만 아니라 여러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자파에 대한 연구목록은 있나요?

전자파는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상은 딱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먹는 것, 먹거리 그다음에 약품 그리고…….

감염병.

감염, 딱 세 가지만.

실험실 감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전자파는 어디서 다루고 있나요,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혹시 모르시나요?

경기도에는 없는 것 같고 국가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국제기준도 그렇고요,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유해환경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전자파는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커피도 사실은 유해물질로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의 오랜 검사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는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로운 건물을 짓고 굉장히 귀한 도민의 예산을 들이는 만큼 유해환경 이쪽에도 좀 많이 접근을 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딱 먹는 것 그다음에 마시는 것, 질병만 다 해결된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인원을 많이 주시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늘 초지일관 같은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서로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전자파 관련해서는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추가발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약간의 답변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의약품에 관한 건데요. 폐의약품은 사실 전국에서 버려지는 폐의약품을 하나하나 분류해서 어느 의약품이 어느 토양에 위해가 얼마나 갔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폐의약품이 분명히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폐의약품은 사실 다 해서 소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소각을 하는데 우리 31개 시군구, 경기도가 소각을 하는 지자체가 있고 그냥 매립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는 지자체는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려도 그게 전부 쓰레기가 소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매립을 하는 지자체 것은 일반쓰레기랑 섞어서 버렸을 때 토양이나 환경에 굉장히 위해하기 때문에 그걸 약국에서 걷어서 보건소를 통해서 따로 소각하는, 그렇게 하도록 자꾸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대신 답변을 드렸고요. 제가 환경연구원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렇게 100% 이뤄지면 굉장히 문제가 없는데 소각하는 지자체 말고 매립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제가 명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수원은 소각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제가 살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각하는 지자체와 매립하는 지자체의 토양의 비교라든가 수질의 비교 같은 것 정도는 우리가 해 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매립하는 지자체에 이걸 전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이 연구결과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가능할까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전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의약품도 성분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저희가 검사하는 부분은 유해물질 쪽으로 검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의약품 성분, 성분마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전조사를 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해 도의원입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초등학생 과학탐방교실은 과학교육이 주인가요, 아니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하는 게 주인가요?

두 가지 다입니다, 위원님.

두 가지 다인가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배지를 가지고 가서 학생들의 손을 플레이트하고 그걸 배양을 해서 가서 나중에 알려줍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세균이 어느 정도 있는지?

네, 학생들이 손을 안 씻으면 이렇게 많은 세균이 있고 이런 세균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세균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 세균이 어떤 색을 띠는지 이런 것도 가르치기 때문에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뵀는데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에서 위생교육 같은 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식중독 같은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지역의 장애인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쪽에 그런 교육들을 보건소랑 협약을 맺어서 진행할 수는 없는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지역 이영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중독이 발생했을 시에, 저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보건소와 어떤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급식센터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만 검사를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큰 사안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시군으로 내려가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일단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생 집단 식당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래서 보건소에 신고가 되면 바로 저희한테 같이 핫라인으로 해서, 저희는 대기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에서 대기하신다는 거죠?

네, 저희는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체, 식중독이 발생하면 발생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환자 그다음에 환경검체라든가 보존식 이런 검체를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많은 양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준비를 하고 있고 검체가 도착되는 대로 바로 즉시 검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라면 여기가 조금 열악한 보건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31개시군에서.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럼요?

보건소는 식중독에 대한 대비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식중독이라든가 집단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현장에 가서 같이 협의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녀왔는데 다 준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사를 거의 보건환경연구원, 저희가 전부 전수검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고 또 경기도에는 역학조사관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관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식중독 발생했을 때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급식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의뢰되는 것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검사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3건이 검사에서…….

네, 건보리새우 3건이 부적합이 나서 그걸 급식에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017년 결과죠?

네, 17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15쪽의 결핵확산 방지를 위한 잠복결핵 검사 강화에서 학교 밖 청소년 결핵에 대한 부분은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지금 여기 어린이집 종사자라고 돼 있는데 종사자라는 말은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보육교직원으로 바뀌었고요. 보육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 확대라고 돼 있는데 지난주에 아마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만 대상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장이나 취사나 운전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같은 공간에서 아동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몇몇을 제외한다는 게 어떤 예산 때문인지. 왜 그렇게 원장이나 취사하는 조리사나 아니면, 정말 저는 조리사가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리사가 제외가 되고 보육교사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것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짠 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계획을 짜서 이게 아마 시도로 내려와서 시도에서 지금 실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사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인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보육교사는 항상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같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우선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결핵은 비말감염이니까, 호흡감염 쪽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건 질병관리본부 쪽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조리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밖에서 결핵 검사를 받을 때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그게 추가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교사나 이런 경우에 받아오라고 하면 1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받으면.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결핵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가 정말로 강화가 되려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의 차이이지. 교사가 더 가까이에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속 있을 수도 있고요. 취사하시는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학부모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설득의 논리가 있을지. 교사가 아이들하고 더 오래 있기 때문에 교사는 받는데 조리하는 선생님은 안 받아도 된다, 이건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병관리본부에 저희가 그럼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저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왕성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이해는 되지만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원칙적이고 맞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앞으로 도민의 환경과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떤 권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이런 권한은 우리에게 새로 업무조정을 해서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권한까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건과 환경에 대한 검사업무하기에도 굉장히 벅차고 지금 다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고 저희는 중앙에서 하는 일이 지금 점점 우리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이관받기에도 헉헉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서울시보다 지금 경기도가 인원이 한 100여 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지금 1,300만으로 서울시보다 한 300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강화 쪽은 생각하지는 못하고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보건환경연구원법 또 그 외의 다른 한 20여 가지의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의무검사, 법정검사업무인데 법정검사업무를 다 해 내기에도 지금 없어서 저희 가장 큰 목표는 그 법정검사업무를 완벽하게 해 내자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보다 인력과 조직과 장비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건 죄송의 문제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가 지방으로 이제 웬만한 걸 이양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도 해 내야 될 책임 다하기에도 너무 벅차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는 혹시 생각하시나요? 상위법과 이게 어그러지거나 페널티 적용 이런 게 조문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뭔가 그런 책임들을 다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경기도만이라도 좀 선도적으로 개정해서 갈 필요가 있다. 근거조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희가 운영조례에 용역이란 부분을 한 7∼8년 전에 바꾼 부분입니다. 사실 용역이란 부분도 없었는데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보자 해서 용역이란 부분을 넣었는데 용역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예산적으로도 제약이 많고 또 업무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직사회라는 예산 부분도 그렇고 업무 처리하는 게.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도 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돼서 그 업무를 지금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영역을 좀 넓혀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사정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무보고를 잘해 주셔서 이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저랑 눈을 안 맞추시는 것 보니까 질의가 웬만큼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건복지국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때도 제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가 갈 것인가. 그건 주로 보건복지국의 소관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가 아마 소위원회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과 복지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면 좀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더 긴밀하게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도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보건복지위원회를 끌어가겠다. 예를 들면 예산문제도 정부에서 주어진 차원에서 벗어나서 경기도에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선제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자 또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들을 보시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우리 위원님들입니다. 좋은 위원회가 꾸려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가 정말 협치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건연구원, 환경연구원 분리에 대한 생각들을 장기전략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발언을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역량 강화, 장기적으로 했을 때 뭘 해야 될지, 검사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는 또 어떤 장비, 그리고 연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예산이라는 캡을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검사라든지 연구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사장되는 느낌들이 많아요. 이 부분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로 우리 도민들이 ‘아, 이런 연구가 있었구나.’ 또는 ‘이런 검사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유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제가 예전에도 많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홍보비를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할지 이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북부지원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 그다음에 또 애로사항 혹시 있으면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할까요?

북부지원장 오조교입니다. 북부지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서라면 부서의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본원에서 하는 업무랑 사실상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고요. 거기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는 3개 팀을 갖고 있고 도시환경위원회에는 4개 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인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을 조그마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이 나왔지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연구사, 연구직공무원들 숫자가 절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런 게 가장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공사비가 80억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약간 가슴이 놀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이렇게 80억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그 타당성이 뭔지 위원님들에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인력문제, 장비문제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제시해 주시고요.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 더 선제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왕석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파 검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안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시대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넣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들, 그리고 폐의약품, 소각이냐 매립이냐. 그러면 매립이 위험성이 있으면 소각으로 가야 되느냐. 이러려면 우리가 도에서 어떻게 강제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검토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교육의 확산, 지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을 아까 경로당하고…….

장애인 쪽.

장애인 쪽, 상당히 좋은 실효적인 방안인 것 같아요,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 방안, 이것도 또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