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농정해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은 위원회에서 도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미래지향적인 경기농정 발전의 큰 틀에서 농업인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일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농정해양 분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탁월한 경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 배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서는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씩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사직을 부위원장 직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석 배정의 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조례가 개정된 후에 상정하고 그때까지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부터 가나다 성명순으로 임시의석을 배정코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인 만큼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간략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앉아계신 순서에 따라 호명하면 해당 위원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어민들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는데 같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좀 더 잘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도민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기 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안성2선거구에서 초선으로 등정한 백승기입니다. 초선으로서 농정해양위원회에 배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성이 농업이나 축산이 많고 해서 제가 안성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랑 견제보다는 상생의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노력하고 저 역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석 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의 성수석입니다. 먼저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홀대받고 소외시되는 그런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우리 농업이 앞으로 경기도민과 대한민국의 먹거리 부분을 충분히 잘 소화해 내고 또 농민들의 즐거운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국 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난 마지막에 소개하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중간에 소개해서.

제가 정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농정해양위에 오는 분들이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마 마지막 열한 번째 농정해양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계속 농정해양위에 있으면서 많은 문제점과 앞으로 도시농업의 중요성 등등 해서 열심히 활동하겠고요. 농정위에 같이 활동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반갑고 2년 동안 멋진 의정활동 서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광국 위원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주시 출신 유광국입니다. 저는 37년 동안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서 못 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도의원에 출마를 했고요. 산림파트에서 한 3분의 1, 한 10여 년 이상을 산림파트에서 했고요. 나머지는 여러 직종, 특히 농업직에서 37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농업파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도의 공무원들과 함께 농정파트를 연구하고 정책을 한번 펴고 싶습니다. 박윤영 위원장님과 함께 농정해양위원회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아, 대표단 때문에……. 저는 미리 몰랐는데 대표단이 오늘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런데 안혜영 부의장님께서는 오셨는데, 그럼 안혜영 부의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박윤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4차 산업의 제일 근본이 될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 2018년도 예산심의 할 때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이 감소된 것 때문에 예산심의를 중단한 사례가 있었죠. 그것은 기존에 1차 산업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 집행부에게 든든한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의 중심이 될 농정해양위원회의 먹거리, 경제를 이끄는 그런 데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도의원 소영환입니다. 이렇게 농정위원회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 박윤영 위원장님, 안혜영 부의장님부터 해서 농정위가 보니까 가장 유능한 선배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축산산림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노기완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축산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산림국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과 4사업소이며 정원은 322명입니다. 각 과가 5개 과 4개 사업소인데 다들 명칭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축산정책과는 축산에 관한 기능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미래성장 기반 확충과 친환경 축산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을 주로 하고 있고요. 동물방역위생과는 동물에 대한 방역, 구제역, AI 및 각종 전염병 그리고 위생, 축산물 공급을 위생적으로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는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산업육성을 주로 하고 있고요. 산림과는 경기도 전역에 있는 산림을 어떻게 하면 소득자원을 육성하고 아울러서 산림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을 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는 주로 도립공원 그다음에 도시공원을 관계하고 있습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와 동물위생시험소는 사람으로 말하면 시군의 보건소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현장의 농장에 축산농가에 가서 가축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산림환경연구소는 도에 도유림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와 휴양 힐링서비스 그다음에 산림소득 증대 이런 것 등을 연구하고 있고 축산진흥센터는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예산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 총예산은 2,65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약 1.2% 수준입니다. 11쪽입니다.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 증대, 도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와 힐링공간 제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축산업 미래성장기반 확충 및 5개 분야별 세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의 각 분야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축산정책 분야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9개 농가에 축사 신ㆍ개축과 내부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41개 농가에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팜랜드는 현재 건축설계가 60%, 토목공사가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0월에 건축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등록, 선형심사 등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을 9만 두 완료하였고 산유능력검정, 우수정액공급 등 젖소경쟁력 강화 사업 2만 7,000두를 추진하였으며 양돈과 양계ㆍ양봉업 육성을 위하여 자돈인큐베이터나 자동온도 및 환기시설, 자연화분, 소초광 등 19개 분야에 3,59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및 낙뢰피해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126억 원을 투입해서 가축피해 보험 가입비와 낙뢰피해 방지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밀식사육 개선을 위하여 가축 행복농장 인증을 신청한 64농가를 심사 중에 있으며 이 중 40농가는 선정하고 사육 및 방역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축사 주변에 해충 방제 및 악취 저감을 위하여 콤포스트, 탈취제 등을 2,245농가에 지원하고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을 6농가에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ㆍ장비 및 액비살포비 지원 152개소, 다용도 축산분뇨처리기 78대 지원 등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종자구입, 품질관리 등 7개 사업에 3,894개소 추진하고 있으며 동절기와 하절기에 사료품질 유지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신선사료 공급장치 545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부대 관할 유휴지 및 간척지 1,800㏊에 풀사료 2만 3,000t을 생산하였으며 1억 원을 투입하여 겨울철 휴경 논 140㏊에 동계사료작물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의 가축개량 및 말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경기도 자체 씨수소 5두를 생산하여 고능력 한우정액을 생산ㆍ보급하고 있으며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2만 3,510명의 학생승마체험을 실시하고 유소년 승마단 18개소에 창단ㆍ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마시설 신규설치와 개보수 지원비 29억 원을 투입하여 승마장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등 말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물방역위생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축방역 인프라 및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입니다. 철새도래지와 가금류 농장 등을 대상으로 6만 1,458건의 AI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473만 3,00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장입구에 차단방역시설을 설치 220개소, 방역선진형 농장 조성 6개소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응 강화입니다. 양돈 및 가금농가 질병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컨설팅비 1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21종의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5억 4,653만 5,000두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 12만 2,000두에 대하여 결핵 및 브루셀라병 채혈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우수축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1,800개의 초ㆍ중ㆍ고교에 160억 원을 투입, G마크 우수축산물 1만 1,500t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8월에는 우수축산물 소비촉진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학부모, 급식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G마크 안전축산물 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웰빙한우 고급육 평가대회를 개최하였고 도내 축산물 브랜드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으로 지역 브랜드 발굴ㆍ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AI 방역 및 계란의 위생ㆍ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계란유통센터 2개소를 선정하여 계란 집하ㆍ선별ㆍ세척ㆍ포장 등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중이며 G마크 우수축산물 전문판매장 5개소,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1개소 등을 설치ㆍ지원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먹거리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및 동물약품 수출업체 5개소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수출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도축장 환경개선을 위한 공원화사업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염소 등 기타가축 전용 이동식 도축장을 전국 최초로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생산단계 HACCP인증 컨설팅비와 G마크 참여농가 잔류물질검사비를 865개소에 지원하고 소 개체별 귀표 부착비를 지원하여 단계별 정보를 전산화하여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축산물에 대한 시기별ㆍ테마별 위생감시를 연중 실시하고 생산업체 현장지도 및 위생교육을 3회에 걸쳐 권역별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식육 및 식용란에 대한 살충제ㆍ항생제 등 잔류물질검사를 통하여 축산물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분야입니다. 33쪽 올바른 동물복지문화 정착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지원하고 유기견을 훈련 후에 무상 분양해 주는 도우미견나눔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견 입양가족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여주시 상거동 일대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구역 공사를 착공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간척지에 조성 중인 도우미견 전문훈련시설은 현재까지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9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4개 시군에 일반인과 반려인의 조화로운 공원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발생 최소화입니다. 4만 3,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ㆍ관리,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약품 및 탈취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입양자에게는 질병진단,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등 건당 20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하고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13억 원을 투입하여 중성화수술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의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연간 1,000여 마리의 조난ㆍ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 후 자연에 복귀시키고 있으며 북부지역 야생동물에 대한 신속한 구조ㆍ치료ㆍ재활ㆍ방생을 위하여 양주시에 북부지역 야생동물병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토종야생동물의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 생태 관찰원을 평택시에 조성 중이며 금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정책 분야입니다. 39쪽의 산림자원의 순환ㆍ이용을 위한 산림경영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유망활엽수 등 경제ㆍ소득수종을 1,043㏊에 식재하였고 덩굴 제거, 천연림 보육 등 2,360㏊에 숲 가꾸기를 완료하였으며 임도 19개소를 설치, 유지ㆍ관리 완료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산림소득 기반 구축을 위하여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6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유통구조 개선에 23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57개소를 추진 중이며 양주산림조합의 유통ㆍ가공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입니다.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에 사막화 방지조림 30㏊를 완료하였고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목재팰릿보일러 보급 327대 및 제재소 현대화사업을 4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 및 대응입니다.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전문 진화인력 995명, 산불 예방ㆍ진화장비 4만 5,000여 점을 확충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와 사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운영 및 확대입니다. 산림 이용객의 증가 및 이용패턴 다양화에 따라 도민에게 질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20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25개소에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단절 등산로 연결 및 숲길 시설지원 104억 원, 327.6㎞를 정비하고 있으며 경기숲 나눔목공소 11개소를 조성하여 산림부산물 활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입니다. 광릉숲 둘레길 59㎞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관리센터를 위탁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45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총 5,729억 원 예산규모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2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현재 간척지 안정화 등 기반시설 토목공사가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건축설계 및 인허가 완료 후에 금년 10월 중에 건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살충제 계란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시 경기도 22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검출농가의 계란 826만 개를 전량 회수ㆍ폐기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회수 및 폐기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통ㆍ판매업소의 계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검출 즉시 폐기 등 조치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산란계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사육형태 전환을 유도하고 도내 거점 계란유통센터 설립을 지원하여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내 AI 발생은 1월 3일 포천시 산란계 농가를 시작으로 1월 26일 화성시 등 총 4건이 발생하였고 53농가의 310만 7,000마리를 살처분하였습니다. 계란은 주 2회 환적장을 통한 반출,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 92농가에 대한 통제초소 설치 등 선제적인 차단방역 대책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6월 1일 자로 이동제한이 해제되어 평시방역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재발방지를 위하여 9월 중에는 AI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리농가 휴지기제 추진 등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조속 추진입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는 2015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16㏊ 규모로 동물보호시설, 동물병원, 애견시설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가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7월 중에는 경기도, 여주시,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0월 중에 공공구역 공사계약 및 착공예정으로 조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추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금년 3월 말 기준으로 피해목 4만 1,000본을 100%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방제품질 향상을 위하여 방제현장 점검관을 운영하여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3쪽에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마무리 및 개원입니다. 바다향기수목원은 안산시 대부동 일원에 101㏊ 규모로 조성 중인 도립수목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12년간 추진하였고 총 예산규모는 국비 포함 291억 2,400만 원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일부 개방하여 운영 중이며 금년 말까지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5월경에 개원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서상교 국장님 아주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국장님, 연일 날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안성을 기준으로 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축사나 우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반국민들보다는 상위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위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적법화 추진하는 추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향후 2019년까지로 돼 있는 적법화가 제대로, 지금 현재 추진율로 보면 2019년도에 다 못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화 추진이 규모별로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후년 이렇게 기간이 도래하고요. 대부분의 농가들은 금년도에, 사실은 3월 달에 완료가 됐는데 적법화를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동안 많이 안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을 연장해 준 상태고요. 내년 9월까지면 다 끝나는데 지금 아예 안 되는 농가들을 제외하고는 한 600여 농가는 신청을 안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상이 7,296농가입니다. 7,296농가 중에서 대부분이, 한 600여 농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안 하다가 이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지금은 유예기간을 두고 약간은 TF팀을 시군에 다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입니다. 51쪽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추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 보면 2021년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주된 지연의 사유가 일단은 환경영향평가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지역의 수목이나 임목 형태가 좋아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규모가. 그런 바람에 많이 지연됐고요. 그다음에는 민간 실시자하고 실시협약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KT 스카이라이프가 주관사인데요. 그 부분에 사장이 중간에 교체됐는데 교체되신 분이 김영란법에 의거해서 사장이 취임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진이 약간 저조했다가 지금은 다시 이사회를 통해서 통과됐고요. 금년 7월 말이면 아마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약 2년 가까이 추진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역에서 그런 사항이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약속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는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협약만 체결하고 바로 추진해서 조속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입니다. 페이지 49쪽에 보면 살충제 계란 안전관리 추진 해서 연 1회에서 2회로 바꿔서 검사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17년 8월에 처음 있었던 일인가요, 살충제 계란이?

네, 그렇습니다. 계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농약성분에 대한 검사는 안 하고 항생제나 이런 검사는 했었습니다. 농약검사는 처음 실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0만 개 정도 폐기처분했는데 폐기처분 방법은 뒤에 있는 AI와 마찬가지로, 폐기처분할 때 오리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 묻는 건가요?

알을 폐기하는 건데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묻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렌더링 처리라고 그래 갖고 폐기물처리업소에 보내서 거기에서 쪄서 그냥 완전히 해서 폐기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 폐기처분할 때는 어떻게 태우나요, 아니면 땅에 묻나요?

동물을 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렌더링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땅에 묻는 방법이 있고 태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 세 가지를 시군 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AI 같은 그러한 급작스러운 것에는 많은 양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없어서 많이 묻고요. 묻는 것도 그냥 땅에다가 묻는 게 아니라 통 안에, 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환경오염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란이나 이런 것들은 렌더링 처리를 많이 합니다.

구제역 벌어졌을 때도 그랬고 현장에 가보면 그냥 그 당시에는 비닐을 깔고 그 안에다가 묻고 매립해 버리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역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묻었을 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은 대부분 묻을 때는 정화조통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매립용통으로 전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 그다음에 그 안에 소나 돼지나 닭이나 그 플라스틱통 안에 집어넣어서 3년간 관리한 다음에 3년 후에 완전히 부숙이 되고 그러면 검사를 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그걸 다시 꺼내서 비료화해서 매몰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7쪽 에코팜랜드 여기에 보면 말산업, 종자산업, 관광농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 이게 한 5,700억 투자해서 민자까지 들어오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처음 시행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이 잘 서 있어야만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에코팜랜드는 아시겠지만 간척지입니다. 간척지가 있고 간척지가 공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4, 5, 6, 7, 8. 이렇게 다섯 공구가 있고요. 그중에서 4공구만 한 800㏊ 가까이 768㏊를 저희가 논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간척지인데 쌀이 많이 남아도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농식품부에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그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전부 다는 하지 말고 4공구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시작된 게 에코팜단지고요. 여기에는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개 기관이 전부 다 농축산업에 관계된 그러한 기관들이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그래도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고 1차 목적은 각 기관들의 어떤 주요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그거 플러스해서 관광까지도 염두에 둔 그러한 산업, 그다음에 2차 산업 가공과 관광을 겸한 그러한 6개 기관이 모두 협력을 해서 이끌어갈 그러한 미래형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저희 축산분야에서는 잘 운영되면 롤모델이 되어서, 저희가 아마 일본모델을 따라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마을에 농업과 축산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 안에 가공품과 음식점도 있고 그다음에 체험도 있고 이러한 어떤 마을 조성이죠. 그런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초기 단계부터 어떤 목적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는 개개인의 회사, 기관들이 따로 움직이게 되고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요.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전에 어떤 협조관계를 돈독히 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서 국장님 여기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직책, 국장님으로 계신 지?

국장 한 5년 차 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되셨네. 누구보다도 전문가시겠네. 지금 과를 보니까 5개 과에다가 4개 사업소 거기에다가 52팀이 있네요. 그런데 팀마다 사무관님들, 연구관님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관님은 수의사 정도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사도 있고 그다음에 임업연구사도 있고요. 축산연구사도 있고 각…….

그럼 거기에서도 완전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쪽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전문가…….

알겠습니다. 요 근래 제가 언론을 보니까 며칠 전만 해도 사십만 몇 마리다 그러다가 어저께는 뉴스 보니까 79만 마리가 더위 때문에 폐사됐다고 봤어요. 거의 양계가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매년 더위는 이루어지고 반복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도 시설투자를 하고 현대화사업에다가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건 무슨 요인이라고 보고 계세요?

축사시설 현대화를 한 곳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도도 자동적으로 내부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축사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기껏해야 선풍기 정도로 견디고 있고 그나마 시설 잘 해 놓은 데는 찬 지하수 같은 걸 분무기로 뿌려서 선풍기하고 같이 돌려서 온도를 한 3도 정도 낮추고 있어서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축사들이 문제입니다. 거기는 지붕에 그냥 물 뿌려주는 정도, 그 정도 갖고는 1도도 못 내리니까요. 특히 뉴스에서도 접하셨겠지만 닭이나 오리가 일단은 털로 덮여 있고 그다음에 땀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온도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폐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이외에는 사실은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시설개선 보니까 9개 농가에 36억 6,600만 원이네요.

네.

그다음에 ICT 융복합으로 지을 경우에는 58농가에 133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인 하는 데가 한 2억 3,000에서 4억까지 부담을 하고 자부담은 한 20% 되나요, 그중에?

이게 축종마다 틀리고요. 약간 틀립니다. 동일하지가 않고요. 지원규모도 축종별로 틀리고요. 그런데 이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예전에는 보조가 있다가 지금은 융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FTA 자금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대상 수요농가는 계속 있죠?

네, 계속 있습니다.

지금 몇 % 정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있는데 저희가 한 50% 정도만 충족시키고 있고요. 돈이 부족해서 엊그저께 농림부의 축산정책국장이 다녀갔는데요.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많이 달라, 보조도 아니고 융자사업이니까.

지금 다른 산업이나 그런 걸 보면 경기도가 거의 30~50% 차지하고 있는데 농가나 축사 이걸 봐도 적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10% 이상은 되더라고요. 두수 같은 경우는 20% 되고. 축산물 소비량 등등 이런 걸 따지면 경기도가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아무튼 예산 확보에도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끝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국입니다. 지금 미국선녀벌레라고 돌발해충이 발생한 지도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년째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농업기술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원을 통해서 각 시군의 센터를 통해서 약제를 공급하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를 수년째 하는데 실질상으로 방제가 되지 않아서 여주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약제 방제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들판에 방제를 하면 산 경계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또 다시 확산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는 기술원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제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약제만 줘서 농촌에는 거의 노인분들이 대부분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옛날만큼 경운기를 통해서 분무기로 방제하는 걸 못 합니다. 그래서 거의 공동방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확산이 됐냐 하면 민가까지 와서 울타리에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이 되는 사람은 뿌리는데 못 하는 사람은 못 뿌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산림파트이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해서 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들판에 뿌려서 산 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산 쪽에서 들판으로 오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방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산림파트에서 방제는 어떻게 방제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농정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저도 그것 때문에 맨날 쿠사리를 먹어요, 집에 방제를 안 한다고. 지금 저도 독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게 등산로까지 다 확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산림피해는 거의 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또 누가 검토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연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등산로까지도 길 옆에 하얀 채집이 되어 있는 상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공조체제로 해 가지고, 안 되면 공동방제 아니면 항공방제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농업부서가 먼저인 것 같으니까요. 거기에 문의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산림의 인접부위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항공방제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산림분야에 우리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자연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산림파트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산림욕장도 개설해서 했던 것 같고요. 등산로도 정비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해서 둘레길까지도 산림파트에서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연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대해 가지고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시민들이 건의한 게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단위에 그런 힐링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하시는 사업도 있지만 좀 확대해서 시군에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임도나 아니면 산책로 이런 것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인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그쪽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한 만큼 그만큼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산책로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 산책로를 임도나 이런 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지역의 모 면에 전 의원님께서 한 2억 규모의 사업비를 해서 등산로를 만들어 드렸더니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앞으로 산림파트에서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유광국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선녀나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선녀나방에 대해서 그 선녀나방이 우리나라 금수강산 그 아름다운 산과 들을, 나라를 망쳐놨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각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선녀나방이 밀가루 같더라고요, 제가 만져보면. 만지면 밀가루 같은데 자라면 톡톡톡 뛰는데 상당히 아주 심각한데 연구 좀 하셔서 선녀나방 방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해요, 심각해.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림에 필요한 조치가 만약에, 제가 산림과장처럼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정국하고 얘기한 다음에 가능한 한 방제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심각해서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줄 알고 하나만 했었는데.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야생동물만 관련되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안성 쪽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나 국도나 지방도로나 고라니 안 죽은 데가 없어요, 고라니가. 이게 각 시군별로 수렵허가가 나는지 아니면 도 차원에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생동물에 대해서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천적이 없으니까,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충돌사고가 발생되니까 인명피해도, 차량의 파손이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렵허가를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인위적으로 그것을 따로 “자연보호, 자연보호” 동물애호가들은 다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천적 자체가 없어요. 고라니를 잡아먹는 동물이 없다 보니까 계속 개체수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이 야생동물에서도 도 차원에서도 어떤 제재방법이라든가 수렵허가를 하든지 어떤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가에서 지금 피해받고서 시에다가 요구하면 포수가 와서 잡는다고 잡는데 그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잡는 건 그 일부분만이지, 지금 아마 국도, 지방도로, 도시계획도로 한번 가서 보시면 전염병, 위생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바로바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해야지만 가서 그걸 수거하시는데 신고 안 하면 안 해요. 신고 안 하면 수거도 못 해요. 날씨는 덥고 그거 아스팔트 위에서 썩어 문드러지는데 정말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수거는 나중 문제고 개체수를 어떻게 줄이는 방법 그런 걸 좀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렵허가 이런 건 도에서는 안 하고요.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고 부서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축산이다 보니까 가축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야생동물을 언급하는 부분은 멸종위기나 우리한테 유익한 그런 조수에 대해서 구조해서 저희가 다시 치료해서 방생하는 거고 피해조수 이런 부분들은 주로 환경부서에서 개체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서와 통화는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도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워낙에 고라니, 멧돼지 피해가 많아서 어렵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멧돼지는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고라니 같은 경우는 야간에 많이 보다 보니까 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데 인명피해도 많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백승기 위원님께서 고라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고라니가 10년 전에 비해서 30배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죠. 제가 알기로 20년 전에 고라니 한 마리 사육한 게 100만 원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양식으로 잘 드셨는데 지금은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녀나방과 고라니가 농촌에서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축산ㆍ임목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평소 우리 도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계속되는 무더위와 국내외적으로 농업 현안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있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의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두고 신품종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첨단농업기술 융복합 미래농업 육성, 고부가가치 농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서명훈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윤종철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김현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상덕입니다. (인 사) 현재 행정지원과장, 환경농업연구과장은 공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고 그러셔서 아마 평소에 상당히 수고들 많으시니까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세요. 다음에 원장님이 오셨을 때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연구개발국과 기술보급국, 2국 7과 3소 22개 팀이 있으며 총정원은 138명입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477억 3,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목표 및 업무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은 신품종 개발 및 글로별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의 정책 추진방향과 12개의 분야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신품종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신품종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 등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품질 신품종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입니다. 도내 쌀 재배면적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쌀 품종을 대체하고 쌀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맛드림, 참드림, 가와지1호, 경기10호 등 다섯 품종을 개발하여 지역특화 브랜드 품종으로 육성하고 특히 가와지1호는 고양시 특화브랜드화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에 전량 납품하는 등 우리 도 개발 우수품종 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훼류는 장미, 국화, 선인장, 다육식물 등을 국내용과 수출용으로 구분하여 27품종 304만 주를 소비자 기호에 맞추어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 육성한 12품종을 해외로 수출하여 기존에 로열티를 내고 재배하던 것을 로열티를 받고 수출하고 있으며 참드림ㆍ맛드림 쌀을 말레이시아 등에 상반기 32t을 수출하였고 케냐, 에콰도르 등에 장미 등 화훼류 55만 주를 수출하여 로열티 51만 달러를 받을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경기쌀 경쟁력 제고 및 소비 확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원 개발 참드림, 맛드림 등 신품종 쌀은 참드림 3,230㏊ 등 총 5,370㏊에 확대 재배하였으며 특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참드림 종자 확보를 위해 매년 50t씩 우량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대량 소비처인 학교급식, 로컬푸드 매장 등과 연계한 판매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신품종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매 유통을 위해 파주ㆍ안성농협 등 지역 RPC 수매를 확대토록 하고 있으며 쌀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쌀가루 가공 등 2ㆍ3차 산업과 연계한 재배단지 조성과 지역별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한 논 타작물 작부체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등을 통해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밭작물 생력재배 및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ㆍ부녀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밭농업 기계화의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증대하고 있어 밭작물 생산 전 과정을 기계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드론을 이용한 하이테크 산업을 콩 재배단지 육성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밭농업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잡곡 자급률 향상과 명품화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G-잡곡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밭작물 기반이 약한 경기남부에 잡곡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2모작, 2기작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밭작물 소득을 향상시키고 콩 신품종은 가공용, 학교급식용 등 수요에 적합한 품종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쌀 과잉생산에 대비한 논 이용 소득향상 작부체계 모델 보급, 새로운 논 소득원 작목개발, 지역명품 육성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적응기술 개발은 배, 포도, 인삼 등 경기도 주요작물의 재배적지 변화연구와 논 비점오염 및 시비량 감축기술을 현장 적용하고 봄철 가뭄지역 및 농업용수량을 예측ㆍ분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외래해충, 검역 병해충 등 다양한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자료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병해충 발생 예측기술을 개발하고 도내 187개소에 분포한 예찰포와 관찰포장을 활용한 병해충 발생 예측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돌발해충과 바이러스 등에 대한 조기대응 기술개발 및 사전 방제활동 강화를 추진하고 기술원과 시군 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사전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사이버 식물종합병원을 통해 실시간 진단 및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첨단 농업기술 융복합 미래농업 육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연계 융복합 농산업 육성 등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연계 융복합 농산업 육성입니다. ICT, IoT, AI,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첨단농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드론 이용 병해 예찰, 홈네트워크를 활용한 반려식물 재배기 개발, 여왕벌 추적장치 보급 등 다양한 산업화 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기술보급을 통해 농장 현대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스마트팜 설치농가의 이용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운영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향후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산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식물공장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딸기 연중재배시스템 개발과 케일, 브로콜리 등 특수 소비용 저칼륨 채소생산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당뇨병과 피부질환 개선에 필요한 헬스케어용 채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에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생태농업 기반조성입니다. 도민의 안전먹거리 생산ㆍ보급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과 친환경자재 개발을 위해 토착천적 대량생산 기술과 응애류 친환경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유기재배 기술과 유기질비료, 유기농자재를 개발하겠습니다. 축사의 악취저감과 작물생육제어, 버섯배지 영양원 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유용미생물 선발과 함께 농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연간 1만 2,000t을 생산ㆍ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PLS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면적 재배작물의 병해충 발생 실태조사와 적용농약 등록시험을 적극 추진하고 농약 판매상과 농업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농 상생협력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해 소통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도시농업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22개소와 도시농업지원센터 9개소를 육성하고 맞춤형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지원, 실버 텃밭정원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도시농업을 위하여 개쎄바닥상추 등 토종종자 보급을 위한 종자채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농업 모델 상용화를 위해 렌털형 수경재배기, 아쿠아포닉스,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용 농자재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빗물의 도시농업적 이용으로 자원순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어린이 도시원예 교육용 초간편 화분키트 개발과 토종채소 도시텃밭 현장적용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소득원 특화작목 집중 개발ㆍ보급입니다. 버섯은 표고, 잎새, 꽃송이 등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 가능한 품종과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 소비촉진에 기여코자 하며 인삼은 최대 난제인 연작장해 경감기술과 재배시설 개선을 통한 상품성 향상, 최근 쌈용으로 재배하는 새싹삼 연중생산 기술 등을 중점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선인장, 특화품목의 안정생산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보급 또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산업을 신소득원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용곤충 사육 시 문제가 되는 해충의 친환경 방제법과 식용곤충 가공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국내에서 육성한 장원벌 등 우수한 꿀벌 품종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고부가가치 농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모델 및 스타트업 창업농 육성 등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모델 및 스타트업 창업농 육성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마을공동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소득중심형 가공생산 모델과 노인 복지형 농촌마을 공동농장 15개소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노인 적합 일자리 발굴 등 115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가족경영 생계농 교육과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 34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 수경재배 카페사업의 상업화를 통한 청년 도시농업 벤처 육성,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통해 총 93명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융합 활성화 및 농식품 산업화입니다. 농가단위 농식품 개발과 가공판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가들이 가공품을 실험적으로 생산해 볼 수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생산기술 표준화 등 가공창업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체험형 농촌에듀팜 농장 육성은 지역 내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에듀팜 농장과 농촌의 문화공간을 공유하는 팜파티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농업공감 프로그램과 농장주 교사양성 등을 통하여 체험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가공기술 개발 사업은 간편조미밥 등 경기미를 활용한 학교급식용 쌀가공품을 개발 산업화하고 쌀 발효푸딩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쌀 간편식도 개발하겠습니다. 콩, 율무 등 지역특산 농산품에 가공기술을 접합하여 콩고기, 미용소재 등으로 개발하여 산업화하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경영기술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도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하여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유박 대체 혼합유기질 비료 등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도시농업용 체험화분키트 등 11건을 관련 업체에 기술 이전하여 산업화하며 장미, 국화 화훼류 304만 주와 버섯 6만 병 등 신품종을 육묘업체에 통상 실시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 신품종 시범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바이어 초청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가공 창업농의 판로확대와 농식품 해외전자상거래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정적 소득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전문농업 인력 육성입니다. 현장수요에 맞는 전문농업인 양성과정은 경기농업대학,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 2과정, 신규농업인 양성과정, 창업농 역량과정, 창업컨설팅 그리고 농기계 경정비 과정 등 16과정의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리더 그룹인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영농후계 4-H회, 분야별 농업전문경영인에 대한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새기술 확산보급을 위한 중심단체로 육성하며 특히 농촌의 젊은농부 자원 확보를 위해 영농4-H회원을 2020년까지 1,2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농업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 TV, 신문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농업전문지 “경기농업 21”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한편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업의 공감 확산을 위해 농업과학교육관을 연중 개방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당면 현안으로 버섯연구소 대체부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체육과에서 팀업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버섯연구소 부지가 축소되어 대체부지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험 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7년 7월 11일 자로 도 회계과에서 2만 5,665㎡를 관리전환받았습니다. 현재 공사 설계내역서 작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개발행위허가, 지목변경 등 행정협의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사업 추진과정에 미흡한 점, 부족한 내용 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앞서가는 경기농업이 실현되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박인태 연구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선인장 다육식물 나와 있는데요. 선인장연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인장은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신품종이 매년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인장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수출하는 작목이고요. 선인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중국의 도전도 받고 터키나 이런 쪽에서도 도전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구소를 통해서 생력적인 장비들을 많이 개발 보급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선인장 경쟁력의 핵심은 새로운 품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양번식 작물이라는, 씨앗이 아니고 몸체를 분리해서 증식이 되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종자 퇴화라는 게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우리 선인장연구소에서 계속적으로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다육식물이라고 해서 에케베리아라든지 크라슐라 같은 이런 다양한 품목들이 도입되고 그것들이 수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연구소에서 다육식물 육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분이세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연구직이 7명이고요. 기타 도와주시는 직원들 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하나는 버섯연구소가 있는데 이것은 품종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겁니까, 아니면 버섯…….

버섯연구소도 마찬가지로 품종 육종이 큰 임무고요. 그 대신 거기는 버섯의 규모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체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섯연구소에서 병버섯 재배체계를 확립해서 지금 버섯농장들이 개별농장들의 규모가 굉장히 커진 그런 연구결과를 나타냈고…….

그럼 버섯종균을 키워서 납품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버섯 품종을 육종하면 거기에서 종균을 재생산해서 버섯을 생산하는데 국내에 종균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버섯품종을 종균업체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있나요, 경기도가?

지금 현재 중국의 공세가 심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산에 대한 선호도 같은 이런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계속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공동체 육성 15개소가 있는데 이 15개소가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지하고요. 20쪽에 보면 소규모농가 농식품 가공업 기술지원 11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는 일 그리고 또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제가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자료요구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 더 할게요. 19쪽에 도시농업, 아까 찾아가는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입니다. 저는 시에서 행정업무를 할 때 느꼈던 사항인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기술원은 주요업무가 연구하고 기술보급하는 지도직이 연구원과 지도관, 지도직으로 구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보면 행정 쪽으로, 농정해양국에서 하는 업무하고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업무가 그 업무가 그 업무 같아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실제 우리 기술원에서는 농업과 관련해서 신기술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농정국으로 보내서 농정국에서 그 업무를 각 농가한테 파급을 해서 또 시군의 센터에서 지도를 하는 이런 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상황으로 보면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적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 시군에서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혼돈이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농정해양국장님이 계신다면 같이 여쭙고 싶은데 업무가 좀 중복이 되는 업무가 많아서, 이를테면 같이 일을 합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할 때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추진체계를 사실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새로운 품종이나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소득원을 찾는 방법, 지역사회 개발방법 이런 것들이 강구됐을 때 그걸 바로 행정으로 넘겨서 행정에서 사업화를 하면 좋은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완고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기술을 수용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늦고 또 감수성이 낮기 때문에 그 사이에 농촌지도사업이라는 것을 끼워 넣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또 직접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도사업이 끼어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농촌의 소득을 향상시켜 주는 게 관건인데 농촌의 소득이 농업에서 나오는 소득뿐만 아니라 농촌 자체, 그러니까 어메니티(amenity)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농촌 자체가 갖고 있는 상품성, 여기에도 소득원으로써 주목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농촌 삶이 편리해져야 되는 그런 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유형을 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농정국에서 직접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유사한 형태로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농촌을 개발할 때 어떤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모델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게 정착되는 걸 보고 평가를 한 다음 그때 행정으로 넘겨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면 농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율이 있습니다. 국비 몇 %, 도비 몇 %, 지방비 몇 %, 자부담 몇 %가 있는데 시범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조가 80% 그리고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보조가 60% 또 자부담이 40%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이 똑같은 행정을 하는데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단지지만 그것이 일반농가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센터하고 가까운 그런 농가는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런 논리적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차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센터면 센터, 기술원이면 기술원을 통해서 시범단지를 육성하는 거라면 관에서 육성하는 사항이 되는 거고 그게 개인이 피치 못해서 개인 모포지에다가 육성할 경우도 많습니다. 시설을 특히 하우스시설이나 이런 걸 할 경우가 많은데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조가 한 반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80%다, 이런 게 행정 추진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기술원에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농정국이나 아니면 시군 행정기관에 전파한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저한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하겠고요. 보조율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물론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데는 조금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기술원이나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것하고 현재까지 관행으로 하던 것하고 비교해서 결과를 보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었을 때, 물론 연구단위에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검증은 했지만 현장에 적용할 때 상당히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비에 대한 자기부담률을 최대한 낮춰서 하다 보니까 보조율에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위험담보에 대한 보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제가 일선에서 보니까 그 업무 가지고 트러블이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정리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선녀벌레라고 있습니다. 그게 돌발해충이 발생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술원에서 약제공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약제를 거의 매년 한 2억 원어치 상당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촌의 노동력이 젊은 분들이 많다면 가능할 텐데 지금은 거의 노후화돼 있어서, 고령화돼 있어서 방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논농사에는 공동방제를 하는데 밭농사에는 공동방제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녀벌레가 거의 밭 근교, 그리고 산림하고 같이 근교, 민가 근교 이런 데 전부 산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가에서는 노인분들이 약을 못 칩니다. 그래서 그 약제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방제하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꽤 오랜 세월 동안 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가까지 내려온 실정이거든요. 들판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산책로까지도 침범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여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제를 아까도 축산산림국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조체제를 이뤄서 지금 방제가 안 된다면 특별한 방제비를 세워서 방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피해가 민가에까지 왔으니까, 민가 화단에까지 점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농작물을 금방 죽이거나 하는 피해는 없지만 사람이 보는 거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방충망에도 날아와서 붙고 하는 것, 그게 하얀 게 이렇게 와서 붙어서 아마 그런 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체제를 가지고 방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기술원 쪽으로 해서 갖고 있는……. 이 방제업무는 기본적으로 기술원 소관 업무가 맞고요. 그래서 27개 시군이 방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현재 2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제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업 부분은 개별방제 이런 것보다는 산림 쪽하고 협업방제를 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산림하고 농정 그다음에 농협까지 합해서 합동으로 해서 협업방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0일까지 해서 1차 방제는 했고요. 지금 또 2차 방제를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2차 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3회에 걸쳐서 방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방제하는 방법에서 좀 탈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시군에서 약제비를 써서 약제를 배급해 주는데 배급해 줘서는 지금 여태까지 방제가 안 되니까 공동방제비를 세우든지 아니면 기타 산하에 있는 국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동시에 산림 쪽에는 항공방제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필요하다면 다목적 광역살포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방제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시군에서 약제비는 섰어요. 그런데 약제공급을 해 주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까지 방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방제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시군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방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께서 선녀나방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동방제방법을 잘 찾아서 연구해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농정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도정 발전을 위해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해양국 직원 전체가 열과 성을 다해 귀 기울이고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호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중입니다. 김영호 친환경정책팀장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권창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 농정해양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부서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농정해양국은 32개 팀 1센터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은 약 3,600억입니다. 도 일반회계 19조의 약 1.8%에 해당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1,320억 원으로 991억을 융자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통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1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ㆍ공급 확대입니다.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ㆍ판매ㆍ유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체계로는 로컬푸드를 확대하고 있는데 당일생산, 당일판매의 직매장 형태입니다. 또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농식품 안전성 검사 및 경기도 G마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인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TF를 구성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산자 조직에 약 1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비용으로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유기질 비료에도 368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1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현재 33개가 운용되고 있고 올해 말에는 42개 정도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863억이었고 올해는 1,000억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28%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 시민모임 등 NGO가 참여하는 유해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내년부터 PLS가 시행되는 등 소비자의 안전도 의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사건수를 확대하고 시설장비가 필요한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설장비를 위해서 28억을 추경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검사 및 현장컨설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과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안전성 검사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태환경 보전프로그램으로서 볏짚 환원이라든지 친환경농약이라든지 비료사용 감축 등을 연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친환경농업은 단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별 친환경농업 특구 지정 등 우선지원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로컬푸드는 2022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서 농협 등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군납 확대를 위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 참고자료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농협과 협조해서 농협 하나로마트에 샵인샵(shop in shop) 방식의 복합매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서 즉시검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G마크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6쪽입니다. 현재 인증현황 285개의 경영체이고 1년 매출액은 약 9,465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기반 구축입니다. 농업ㆍ농촌 활성화 부분과 또 청년 귀농농업인을 육성하는 부분 또 중소농이라든지 가족농,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융합할 수 있는 공유농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이든 청년농업이든 농업의 투자는 자영업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영농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농지를 확보하고 또 시설을 하는 데 비용이 들고 또 회수하는 데 6개월 이상 들기 때문에 1명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또 그만큼 리스크가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뿐만 아니라 창농, 정착, 판매까지 전 단계에 대해서 농업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년이든 귀농이든 마을에 정착하는 방식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을에서 체험하게 한다든지 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마을별로 청년이든 귀농농업인이든 양자 같은 방식으로 해서 마을양자제도 같은 가칭 그런 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 청장년 공공실습장인데요.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교와 협조해서 비닐하우스 50평짜리에 1명씩 배치해서 1년 동안 교육도 받고 실제 농사도 지어보고 또 소비자와 만나보고 판매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50개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50세 미만 도민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유농업은, 9쪽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만나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같이 생산하고 같이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도가 플랫폼을 구성하고 또 활동가를 모집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나고 네트워킹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플랫폼 운영자로 도에서 2개의 사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공유농업은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또 사전수요 파악하지 않는 생산으로 인해서 공급이 과잉되어서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제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거래액을 1,000억까지 달성하고 일자리를 2,000명 이상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공유농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산공급의 일환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약 97%, 중학교는 쌀을 포함할 경우에는 79%,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쌀만 공급하고 있는데 34%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매년 416억인데요. 도비가 208억, 시군비가 208억이 되겠습니다. 방식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을 39%까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감자라든지 양파, 과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보급이 적기 때문에 공급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5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216억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초등학교는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이 거의 100%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학교는 쌀을 제외할 경우에 39% 이런데요. 문제는 지금 학교에서 급식비와 인건비를 통합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비에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꺼려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지사인수위원회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경기도 광주에 친환경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경기북부에도 친환경농식품가공센터가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통해서 향후에 군납에도, 군부대 납품에도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한데요. 현재 지금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는 품목별로 다 공급주체가 다릅니다. 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일반농산물은 농정해양국에서 하고 있고 축산물은 축산산림국에서 하고 있고 또 가공품이라든지 수산물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 친환경농산물의 확대 보급이라든지 농산물의 관리라든지 또 정부의 공유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이런 급식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인수위원회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GMO문제라든지 방사능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학교급식에서만큼은 GMO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안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꽃 우리과일 생활화인데요.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이라든지 FTA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가 꽃이라든지 과일분야, 농산물분야가 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화훼 같은 경우는 약 25%가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의 꽃 소비형태가 주로 선물이라든지 행사용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가정이나 일반국민이 생활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별 통계를 보면 1년 동안 화훼소비가 노르웨이는 16만 원, 일본은 10만 원인 데 비해서 한국은 1만 2,000원입니다. 한 10분의 1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생활화하고 판매망을 확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일부 시범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저희가 올해 경기도에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3개 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곁에 늘 꽃”이라는 캠페인으로 경기도에 지금 300개소 사무소에 매주 꽃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방에도 꽃들이 배달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가정에서 꽃을 소비하고 싶어도 꽃꽂이의 어려움이 있고 또 꽃이 일정시간 지나고 시들면 상당한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생활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가 영역을 해서 꽃을 배달해 주고 다시 수거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주부들한테 꽃을 통한 체험이라든지 교육, 힐링, 치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학교 화훼정원사업인데요. 이것은 학교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87개의 학교에 화훼정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선생님과 아이들이 학교에서 꽃을 직접 재배해 보고 또 재배한 꽃을 선물해 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된 학교를 선정해서 나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일간식인데요. 지금 올해부터 정부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방과후 어린이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는 지역아동센터하고 특수보육어린이집 3만 8,000명한테 주 2회 과일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명 컵과일인데요. 개당 한 2,000원 정도 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컵과일 방식은 편의점이라든지 HMR방식으로도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지금 판매망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과수농가한테는 아주 유리한 것이 인천이라든지 서울 또 강원도까지 경기도가 과수를, 과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있기 때문에 경기도 과수농가한테는 굉장히 많은 판매망을 갖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또한 과일전문단지를 조성하고 계약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 아침 간편식인데요. 현재 지금 통계에 의하면 이런 저런 사유로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이 약 22%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거르고 학교를 가면 1, 2교시가 지나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교육을 하는 데도 지장이 많고 당연히 성장에도 지장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쌀 소비도 촉진하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데요. 쌀로 만든 핫도그라든지 피자, 주먹밥 이런 것들을 요리가 필요 없는 간편식 형태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요가 많아져서 50개 교 약 2,700명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데 단지 쟁점사항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9시등교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아침은 가정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청의 원칙이 있어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학부모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또 이걸 실시한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 보면 아침간편식을 먹기 위해서 등교시간이 빨라진 건 없다. 그리고 또 아이들, 학부모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 결식아동한테, 초ㆍ중ㆍ고한테 전체 확대했을 때 경기도는 12만 6,000명이 되겠고요. 또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때는 127만 명인데 전국적으로 만약에 확대하게 되면 약 7,000억 정도의 시장이 되는데 여기에서 생기는 일자리가 약 2만 3,000개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문제는 교육부, 교육청과의 협의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가뭄ㆍ호우에 대한 대비인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봄가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저수지, 양ㆍ배수장, 용ㆍ배수로, 방조제 등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수리시설 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이 부분도 예산이 허용되는 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침수피해 방지라든지 농업용수 확보 이런 것들을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는 평년보다 비가 꽤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침수 대비 대책으로 전환을 했고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벼농사 외에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를 기준으로 해서 배수로를 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인데요. 경기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산물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작년 수출액이 5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경기도가 그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세계수요가 확대될 것 같은데 김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새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6만 3,000t을 소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내 생산량은 5,000t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생산량은 144t입니다. 어떤 농산물은 공급이 과잉되어서 문제가 되지만 새우 같은 경우는 생산만 하기만 하면 판매가 되고 농가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유망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양식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른김ㆍ조리김을 위해서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새우양식단지를 해수부와 공모사업을 통해서 120억 예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플랫폼으로 해서 일반 농가들이 기술을 배우고 또 현장에서 새우를 키워서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에 연구시설로, 친환경 양식단지인데요. 갑각류, 해조류 등에 대한 연구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완공이 되면 김 또 무병새우, 패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보급시설이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평택항인데요. 공식명칭은 평택ㆍ당진항입니다. 개항한 지 32년이 됐고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입니다. 현재 중국이나 동남아로 약 18개의 항로가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64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고요. 자동차처리량은 전국 1위입니다. 1년에 약 130만 대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64만 TEU로 전국 4위에 해당됩니다. 총 화물 수로는 약 1억 1,000만 t으로 전국 5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해수부 차원의 국가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부산항이라든지 인천항 같은 경우는 항구별ㆍ항만별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평택항만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라든지 기재부에 지속적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충남도와 협조해서 지역구의 위원님들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20억이 필요한데 해수부 차원의 국가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평택ㆍ당진항 발전포럼을 만들어서 안건별로 집중 논의를 하고 TF를 구성해서 해결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으로는 CIQ라고 통관검역절차가 다른 항구에 비해서 좀 지연되고 있다, 또 다른 항구에 비해서 거주시설이나 교통이 불편하다, 그로 인해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7쪽에 평택ㆍ당진항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안산 제부도에 400억 원을 들여서 해양안전체험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기도에서 유치를 했는데요. 이게 준공이 되면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안류라든지 급물살이라든지 해양에서 생존체험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1일 200명의 교육체험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부 마리나항만입니다. 지금 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해서 해양레저산업이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핵심이 요트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곡항에 200척 규모의 마리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그 옆의 제부 마리나에 300척 규모의 마리나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9년 정도면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아머리 마리나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의 경기만 마리나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남북 농업교류협력 준비 사업인데요. 남북 교류협력이 강화됨에 따라서 남북 농업을 어떻게 확대 강화할까에 대한 준비상황이 되겠습니다. UN 보고에 의하면 북한이 아직도 생산량도 낮고 완전히 작업을 못 이루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3단계 발전방안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1단계로 남북협력을 통한 공동시범농장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농자재 보급, 사용기술 또 관리방안 등을 먼저 지원하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안성시에 올해 개통한 농자재유통센터가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원조방식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 농산물의 남북한 비교우위의 농산물을 가려서 상호 재배지원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재 연구에 의하면 북한지역 같은 경우는 밀이라든지 잡곡에서 생산우위에 있고요. 일부 과일 같은 경우는 남한보다 오히려 생산량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관리 생산지원하고, 또 남북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남한과 북한 접경지역에 농산물 유통 종합단지를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시작되는 대로 바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참고자료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재배면적 등 비교가 돼 있는데요. 옥수수라든지 콩, 감자 등은 오히려 북한이 생산량이 훨씬 많습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 같은 경우도 오히려 북한이 생산량이 많습니다. 축산 중에서는 토끼 같은 경우가 유난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라든지 채소는 남한 농산물이 북한으로 교류가 되고 또 기타 잡곡이라든지 일부 과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재배단지를 집중화해서 남한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쪽의 경기도 먹거리 전략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푸드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경기도에서도 먹거리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농정해양국이 주관이 돼서 밑으로부터 계획을 수립하게 해서 각 분야별로 민간단체라든지 학계, 연구원 등과 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추진전략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먹거리정의를 실현하고 두 번째는 농산물의 지역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민간 거버넌스 체제로 구축하고 진행을 하겠다. 먹거리 정의의 부분에서는 취약계층이 먹거리가 없어서 굶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 먹거리 기본권 차원까지 확대하겠다. 또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 두 번째는 건강한 식문화를 형성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이 가급적이면 멀리 유통되지 않도록, 유통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도록 지역순환체계를 만드는데요. 다시 말하면 판매처를 확대하는 겁니다. 학교급식, 공공급식, 군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방안, 또 식품기업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올해 말까지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위원님들께도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도 토론이나 포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부서별 주요사업인데요. 앞의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부분의 미래농업 정책 개발과 농촌 활력 제고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경기도형 농업 농촌 신발전모델 구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공유농업을 지속적으로 연구,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식품 벤처 성장지원을 위해서, 다음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지만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중에서 30억을 빼서 경기도 전용 농식품 펀드 100억 원을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농업발전기금은 주로 융자 방식이어서 농민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었는데 이 농식품 펀드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창업이라든지 청년농민들이라든지 담보가 없는 그런 농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농정입니다. 가뭄 대비라든지 홍수 대비, 또 농작물의 수요공급, 기후의 온난화에 따라서 농작물이 북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북상 주기를 파악해서 농산물의 생산수요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청년 농부 영농정착 지원인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착지원금으로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현재 155명이 선발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농 공공실습농장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특히 귀농 부분이 중요한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에서 농촌살이를 해 보는 체류형 농촌살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농업창업자금, 농가주택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 귀농 지원정책과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통합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 경영안정자금 복지지원 제도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고 농업인자녀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업 융복합산업 활성화인데요. 농업의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또 향토산업 육성, 포장 디자인 개선 등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입니다. 여러분 시군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농촌인프라 투자라든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종합ㆍ마을단위 개발사업, 시군 창의사업 등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 규제개선 실태인데요. 현재 경기도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보호구역이 많이 전용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이 현실에 맞지 않게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일제조사해서 현실에 맞게 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의 안전 먹거리 공급ㆍ유통 활성화입니다.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서 G마크 인증제도를 확대ㆍ강화하고 있고 전국 시도 중에서 인증제도를 갖고 있는 데는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브랜드입니다. 상표라서 인증, 안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한테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경기도 G마크는 인증제도이면서 브랜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G마크 등 수요자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수출농업인데요. 작년에 사드 등의 영향으로 약 13억 불에 못 미쳤는데 올해는 14억 불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ㆍ오프라인 마케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경지역 농산물이 약 2,500억 정도 시장인데요. 이 부분은 국방부, 농협과 협조해서 군부대에도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1년 연중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저온창고 등이 필요한데요.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고 일부 포장재의 통일성을 위해서 포장재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인데요. 경기도는 4개의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수원의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약 1,000억 원가량을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는 구리 등에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총괄 보급하고 있는 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는 지금 유통만 하고 가공은 안 하고 있는데 친환경 푸드마켓을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가공 또 도소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유통가공시설로 변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차질 없는 학교급식 추진은 앞서 설명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농식품 산업 육성인데요.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가공식품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전통식품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미 활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연대회라든지 컨설팅 또 예산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6번의 경기도 먹거리 전략수립은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종자관리소입니다.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초등학교 친환경농장입니다. 스쿨에코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농민 중에서 우수한 분을 선발해서 컨설턴트로 지원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학교 내에 농장을 만들고 농산물을 직접 심어서 체험도 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여기는 학교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요. 예산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생산환경 유지ㆍ보전을 위해서 퇴비생산시설 현대화라든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재로써 유기질 비료라든지 유기농업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 농가소득 안정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PC 사업이라든지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건 국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여러 가지 부재지주 등의 문제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조정제인데요. 올해 중앙정부와 같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공급이 과잉돼서 쌀값이 많이 하락되는 현상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격리제라든지 생산조정제를 올해 시행해서 약 14만 원대의 쌀값이 지금 현재는 17만 2,000원~3,000원까지 상당히 올랐습니다. 도매가격 기준입니다. 다음은 원예생산시설 첨단화 등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스템 첨단화, 에너지 절감시설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원예 부분에 적용되기에 적정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36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선택형 맞춤농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라든지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꽃, 과일 소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인데요. 농기계 보급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급은 농기계가 과잉이 되지 않도록 농기계 임대방식 같은 것을 좀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산물에 있어서도 자연재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경에서도 방산팬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냉해를 입어서 과일들이 추수율이 되게 안 좋은데요. 방산팬을 설치해서 산 고개에 머물고 있는 냉한 공기를 빼낼 수 있다면 그런 냉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개당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예산을 지금 추경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인데요. 항구적 농업용수 개발, 배수개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중앙정부와 노력을 해서 경기 서남부 평택이라든지 안성, 화성 이런 부분에 상시적인 물부족 현상이 있어서 평택호에서 물을 위로 펌핑할 수 있는 그런 항구적 시설을 갖춰서 현재 농어촌공사에 국비 400억이 지원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후면 항구적인 그런 용수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노후시설 개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인데요. 현재 원종, 보급종, 유기농 벼 이런 것들을 종자관리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중간 정도 보시면 기본식물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굴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원원종을 가지고 종자관리소에서 원종을 생산하고 또 보급종을 생산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추청이라든지 고시히카리라든지 이런 보급품종이 종자관리소에서 생산돼서 일반농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자생산시설 신축에 56억 원을 들여서 지금 신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물동량 확대방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1쪽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2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2-1단계 113만 ㎡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2023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총예산은 2,804억이 되겠습니다. 민자방식이 됩니다. 해양안전체험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의 해양레저 기반구축, 마리나라든지 이런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고요. 해양안전 아카데미 사업을 시화호 뱃길 조성과 아울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경기도에는 35개 섬이 있는데 그중에 유인도가 5개고 나머지 30개가 무인도입니다.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화도 해안둘레길이라든지 풍도 사업, 교통편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라든지 해양재생 연구용역 3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을 위해서 인공어초시설이라든지 인공산란장, 어도설치 등 약 3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량치어 방류사업도 약 4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어장관리를 위해서 지금 유해생물 퇴치라든지 외래어종을 잡은 경우에는 수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쓰레기라든지 해안가 유입 쓰레기를 위해서 약 7억 7,000만 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어항ㆍ어촌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어항개발ㆍ정비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어촌개발과 어촌체험ㆍ관광마을 특화발전을 위해서 수산물센터 건립 등에 약 12억 7,000만 원, 화성시 서신권역 어촌종합개발을 위해서 7억 2,000만 원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양식과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양식업도 규모화되고 있고 또 자동화되고 있는데요. 친환경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4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관상어 생산단지 조성인데요. 일명 아쿠아펫랜드라고 합니다. 국비 포함해서 150억 원을 유치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년에 준공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수면양식장 지원사업은 약 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김 특화 수산식품 거점단지인데요. 남부수협과 합동으로 약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김가공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경영 안정화 및 어선사고 예방입니다. 귀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업소득 보전 및 보험가입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수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양식 연구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갑각류, 해조류 연구 등을 위해서 121억 원의 예산을 국비 포함해서 지원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19년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47쪽부터는 농정해양국의 과장급 공무원, 팀장급 공무원들의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류인권 국장님 업무보고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농정해양위의 선임 국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안사업이 한 11개 과제였고요. 그다음에 과별로 5개 이렇게 충분히 여유 있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보완해야 되거나 예산을 들여서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혹시 있나요, 사업?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농업이 생산 증대 위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같은 거라든지 일부 농산물에 있어서는 공급과잉이 되어서 오히려 농가소득에 역행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친환경농산물 등을 포함해서 생산에 지원도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판매망을 확대하고 또 농산물을 고부가가치화해서 농가소득이 늘어날 수 있게 하고 또 소비자한테는 안전한 농산물을 좀 더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쪽을 좀 집중하겠다. 다른 애로사항이나……. 지금 얼마나 계셨죠,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제가 작년 6월 1일 날 왔습니다. 1년 좀 넘었습니다.

아, 1년 좀 넘었어요? 그렇게 일해 오시다가 꼭 이것은 보완 좀 하고 이것은 조금 더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업은 있나요?

지금 경기도 먹거리전략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판매망 확충을 위해서는 사실은 학교급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급식이 약 8,000억 정도의 시장인데요, 경기도. 그중에서 인건비ㆍ관리비 3,000억을 빼면 5,000억 원이 농수산ㆍ축산물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40% 수준, 고등학교는 쌀만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대해도 친환경농산물 판매가 2배 이상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위원님들께서 교육청과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 향후에 이 부분에 저희가 일원화할 계획이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학교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한다든지 해서 아이들한테는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하고 또 농가한테는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농업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는 100% 가까이 되고 중학교는 인건비가…….

40% 수준입니다.

안 되고 있죠?

네.

아마 지사님이나 교육감님도 점차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다 확대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급식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공약에 보니까 2020년까지인가 점차적으로 매년마다 확대한다고 공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들었던 게요, 20페이지요. 남북 농업교류협력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경기도에서는 안 했겠지만 국가에서는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는 제2부지사 주재로 각 실국별 사업들을 만들어서 여러 번 토론회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사업 시행단계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같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통일부하고도 아마 협력해야 될 것 같고 농수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협력할 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는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과거에는 97년부터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주로 지원사업들이었습니다.

그때 비료나 쌀 지원이나 의료 지원이나 지원만 하다가…….

21쪽에 보시면 2002년도에는 양강도에 경운기 200대 지원사업이라든지 2003년, 2004년 쭉 이렇게…….

그것은 유인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앞으로는 직접 지원보다는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국장님, 사업 많이 계획하시고 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안성지역은 농축산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농업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14페이지 보면 농어촌공사하고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경기농산물도 친환경 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저독성 무농약 쪽으로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한쪽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수지마다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마다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 판단에는 자연을 거스르는 일을 하면 자연이 꼭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협의도 거의 없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향후에 제2의 가습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피해 오염이 저수지를 오염시키고 나중에는 우리 농산물, 특히 주식인 쌀에 대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경기미를 최고로 치는데 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농어촌공사에서 경기도나 해당 시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설치는 제가 대충 그렇게 많이 세밀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이 태양광이라는 게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설치함으로써 부식 안 되는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 제가 알기로는 수은덩어리가 상당히 함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패널로 나오는 나중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께서 원자력을 지양하는 방법은 원자력을 다 쓰고 나서 폐원자력을 처리를 못 하니까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또 나중에 향후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든 향후 대책을 어느 정도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 봤는데 현재 경기도에는 340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5개가 주로 대형저수지입니다. 그게 농어촌공사의 관리권한으로 있는데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약 340개 정도의 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게 전체적으로 다 농어촌공사가 관리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목적 외 사용을 해서 거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정해양국 입장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양광도 발전시설이기 때문에 발전시설에 관한 인면허, 인허가권은 시군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 협조를 하고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 전체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발전 20%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런 나름대로의 정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저수지는 농업용이 1차적인 목적이고 또 2차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지역의 좋은 경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그것이 낚시라든지 주변 식당이라든지 관광수입으로 다 연계가 되고 또 그 지역의 어떤 삶의 일부분인 자연환경을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이게 선호시설이 아니라면 지역주민과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손실이라든지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주민의 어떤 반대급부적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진행되는 것은 전혀 그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시군에서 어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답답한 것은 우리 도가 관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권한이나 업무상 권한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2의 가습기 사건이 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맹점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하고 교류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 판단에는 저수지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이라고 봅니다. 목적 내 사용이 아니고 목적 외 사용이라고 봅니다. 그럼 목적 외 사용을 하면서……. 국장님, 저희 논 100평을 가지고 있어도 각 지자체에 재산세를 냅니다. 농어촌공사가 1원 한 푼 세금 내는 거 없어요. 맞죠?

네.

그러면 목적 외 사용을 그냥 용인해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 내고 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자연이 주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아주 안 좋은 혜택이라고 치면 그것은 정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제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 안 돼요. 국장님 세대나 저희 세대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후세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농정해양국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의 실태조사를 해 주셔 갖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농어촌공사도 꼭 이걸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 가령 예를 든다면 왜 내수면에는 설치하고 왜 햇빛 잘 들어오는 저수지 뚝방 법면에는 설치를 안 하나. 그 얘기하면 그래요. 뚝방 무너질까 봐 못 한다고. 아무 피해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갖고 하면 안 되죠. 제 판단에는 어느 누구도, 농어촌공사도 태양광 패널로 인한, 폐패널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아직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셔 갖고 지금 더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시고 더 확대되는 것은 지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시에서 농정업무를 좀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행정기관과 기술센터와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원에서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정해양국장님께서 또 기술원하고 협의해서 농업행정 분야의 업무하고 농업기술원 업무분야를 구분해서 정확히 업무 소관을 나눠서 분리를 해 주시고 그 과정을 시군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는 업무 가지고 상당히 업무에 혼선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선임 국장님이시니까 그 업무분장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시군에 내려 보내줬으면 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집행기관인 경기도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의 관계 또 시군에서 집행부와 농업기술센터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조직 또 업무 그다음에 예산 이런 문제들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 온 관심을 더 높여서 한번 필요한 부분을 다 찾고 조직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저희 농정해양국 소관의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한 3.3%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농정해양국은 3,460억 정도, 축산산림국은 2,391억 또 농업기술원은 477억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329억 원으로서 전체 경기도 예산의 일반회계의 한 3.3%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 살림살이가 기존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농업부분은 생산부분입니다. 생산부분이 이루어져야 또 거기에 따르는 소비와 유통, 서비스 이런 업이 동반 상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의 선임 국인 농정해양국에서 사업예산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농정예산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농업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고 또 예산부서나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단순히 “농정예산을 5% 주십시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킬러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저의 일이라고 보고 앞서도 11개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늘어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주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율성ㆍ효과성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내가 얼마 투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앞의 열한 가지 사업들 부분은 단순히 32만 명 경기도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1,300만 도민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멋있는 생활을 제공한다, 이런 효과적인 부분을 저희가 많이 강조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진짜 5%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고맙고요. 그 숙제는 저희 공무원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출해야지만 예산을 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경지정리지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경지정리지구가 상당히 오래돼 있어서 대부분 배수로나 이런 부분이 토사측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해피해 시에 그런 측구가 관리가 안 돼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게 구분이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양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지역에서 관리하는 곳은 사실상 사업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그런 핑계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의 농민인데 농어촌 관리지역의 농민은 피해를 받고 그렇지 않은 데는 피해를 안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건의드리는 사항이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지정리가 하도 오래돼서 낡고 배수로 부분 관리를 안 해서 상당히 수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 부분에 사업비를 좀 확대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14쪽에 보고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지금 수리시설 정비율이 43.6%입니다. 전국 평균은 46.5%인데요. 이런 예산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황을 파악하고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불편이 굉장히 많은 데부터 선정해서 그런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나신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성수석 위원님께서는 미리 거수를 하셨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성수석입니다. 우리 국장님 계획대로 한다면 경기농업이 참 밝아질 것 같습니다. 장황한 계획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쌀값 조정을 위해서 대체작물을 지역별로 쿼터제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천이나 여주같이 그래도 브랜드가치가 높은 쌀을 가지고 계신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대체작물을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적용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좀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 상황에 대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작물 재배 지원금, 농식품부에서 ㏊당 340만 원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소한 ㏊당 500만 원은 줘야 된다. 왜냐하면 경기미 고품질화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고 또 농민들도 엄청난 노력을 했고 또 생산량도 다른 품종에 비해서 낮거든요, 적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의 쌀값에 비해서 경기도 쌀값이 약 80㎏당 2~3만 원 정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당연히 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농식품부한테도 “고정직불금 형태로 하지 말고 연동형으로 하자. 각 지역별로 쌀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 쌀값에 연동을 해서 대체보전금을 주자.”라는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그걸 수용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참여율이 굉장이 낮았습니다. 20몇 %밖에 안 됐는데요. 전국적으로는 거의 63%까지 됐는데 경기도는 30% 언저리에서 그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농식품부의 어떤 일률적인 적용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신 그러면, 예를 들면 총체벼 같은 그런 대체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확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확기 지원사업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올해 추경에도 일부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가 시군별로 또 품종별로 구분하는 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순환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남부ㆍ북부 거점 친환경유통센터도 만들고 계시고 만들어 놓은 곳도 있으신데요. 일선에서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관행농을 하시는 분들이나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나 유통체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곤지암에 있는 친환경센터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관행농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가락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 유통구조에 대해서 한계점을 많이 토로하시고 그래서 그런 지역순환체계에 있어서 각 시군별로 통합지원센터, 그러니까 유통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지금 친환경급식센터의 역할도 그 안에 포함되겠지만 그러한 유통체계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구에 편입을 시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이런 제안들을 주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장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희 고민이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가락동센터를 통할 때는 유통비용이 약 4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 수취율이 5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를 통할 때는 유통마진이 10~15%입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한 85%를 수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곤지암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급식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이기 때문에 관행농가한테는 사실 해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종합적인 유통이 필요한 건 학교급식같이 G마크를 통한 브랜드화가 필요하고 또 소농가나 관행농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로컬푸드 같은 직거래장, 직판장 이런 걸 통해서 유통 마일리지를 확 줄여버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푸드의 활성화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또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공유농업이 농민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지만 실제로 도시민들이 여기에 계좌를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재배 방식이라든지 또 실제로 생산에 일부 참여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 유통이 한 군데서 융합돼 버리는 그런 방식의 새로운 농업 이런 것들을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주셔서 9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유농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은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 경기도의 유통을 보면 농협조차,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이런 유통구조조차도 가락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받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유통구조를 갖고 있지만 소형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단위의 그런 매장들에게 일정 정도 수급을 해 줄 수 있는, 가격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본인들이 가질 수 있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구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협의 하나로마트는 전국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의 농산물 또 경북의 농산물이 수도권, 경기도, 서울권에 이렇게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유통 마일리지가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통비용도 비싸지고 또 관리비용도 비싸지고 이런데 저희가 지금 농협의 하나로마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지금 하나로마트 안에 지역의 농산물인 로컬푸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샵인샵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농협의 경제지주 대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있는 지역농협들이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구매ㆍ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를 그런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식, 그런 걸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농정해양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한 193억 정도 지원액이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니까 13년부터 18년까지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데, 점점점 매장 호수는 늘어나는데 매출액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는 하는데 2015년에서 16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매장 수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매출액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평균 매출액이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지원액이 197개 사업에 193억 지원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민간이나 행정기관에도 지원된 총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이 7개 사업 193억 지원액에 대한 각 매장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복합매장이 한 47억, 단독매장이 37억, 아무래도 복합매장이 더 소비자에게는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은 또 물건을 싸게 사고 안전하게 지역물건을 쓸 수 있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중소상인들에게는 또 소득을 증대시켜 주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2022년까지 100개로 늘린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건립비 5억을 기준으로 해서 도가 1억 2,00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억 2,000? 그건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소비자나 농민들이 로컬푸드 한 매장에 평균 24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데 생각보다 시군에서 많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유통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형유통망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경쟁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서도 보신 것처럼 민간주도형이라든지 이런 데는 1년 매출액이 12억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게 10~15% 수수료를 떼서는 운영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적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로컬푸드를 가면 내가 원스톱 쇼핑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하고 협의한 게 기존의 하나로마트는 이미 모든 물건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로컬푸드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소비자도 좋고 또 농가도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협의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걱정스러운 게 농민들이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자기 신용을 가지고 매장을 진열하고 또 가격을 설정하지만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그 안전성에 대해서 믿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의 안전성 강화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은 지금 시군에 있는 농기센터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고려하고 있는 건 예를 들면 로컬푸드, 하나로마트가 단순히 농산물 거래의 장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공동체 중심역할을 한다면, 예를 들면 그 지역의 2층이나 3층에서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레시피 교육이라든지 연구, 시식 그런 것들을 통한 창업, 그게 구매자 선호도를 봐서 창업 이런 방식으로 확대 발전된다면 내가 레시피교육을 받아보고 그 음식을 가족한테 마련하기 위해서 밑의 매장에 내려가서 물건을 사는 방식, 이런 식의 지역커뮤니티 중심으로서의 로컬푸드를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에 건의해서 간편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가까이서만, 로컬푸드 매장 인근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제안을 해서 그 건물에서는 2층이든 3층이든 10층이든 관계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공식품까지, 농산물을 이용한 1차 가공식품까지도 로컬푸드 매장에서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2단계 로컬푸드 발전방안 그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로컬푸드 사실은 지금 문제점도 말씀해 주셨고 안전성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매출 상위 1위 일산농협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상당히 매출이 높고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번에 7월 20일 날 다시 크게 매장을 여는데요. 그게 상당히 농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선별장 지원, 31페이지 보니까 공동선별비라고 해서 생산자 조직에 한 22억 지원하신 게 있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그런 지원사업도 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농이라든지 가족농이라든지 영세농들이 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연중체계를 갖춰야 사실 소비자한테 일정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걸 일부 지원해 주고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선별장…….

농민들이 조그마한, 지금은 각자 포장해서 갖다 진열하고 이런 식인데 좀 더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산한 채소류를 그냥 포장 안 하고 갖고 와서 그 자체 내에서 선별해서 포장해서 나가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런 걸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농협에서도.

고양의 박 이사님하고 저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박스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가져올 수 있는 박스, 포장재 이런 지역사업들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선별장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제가 명확히 어떤 모습을 그려볼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로컬푸드의 농산물을 가져오면 거기서 선별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선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로컬푸드점으로 갖고 와서 선별장을 따로 두고…….

로컬푸드 안에 선별장을 갖추자?

거기서 농민들이 갖고 온 것에 대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연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페이지 경기북부 친환경농식품가공센터하고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 설치, 지금 이게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경기북부 친환경농식품가공센터는 농협에서 양주에 이런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짓는 방식도 있지만 기왕에 농협에서 양주에 건립한 그 시설을 협력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이것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6개로 나눠 있는 조직을 통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수위원회에서 저희랑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11쪽에 보시면 대략적인 가안입니다. 상층으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민관거버넌스 방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심의위원장으로는 도지사, 교육감, 민간 한 분 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해서 총괄 의결기구를 두고 그 밑에 지원센터를 집행부서로 이렇게 두는데 밑에 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6개 분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공급, 가공식품 공급, 축산물 공급 이런 것들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밑에 팀의 집행체제를 두는 겁니다.

지원센터가 생기면 분산되어 있는 게 한 군데로 모여서 통합되어서…….

하나로 통합되어서 장소도 곤지암에 있는 센터로 공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곤지암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간단하게 한 번만 질문드리는데 화훼소비 활성화 대책이 있는데요. 사실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화훼업계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또 활성화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27억을 들여서 활성화 캠페인이나 학교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꽃 소비 형태의 왜곡, 그러니까 나 자신, 내 가족을 위한 꽃 소비가 아니라 선물용이라든지 행사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화훼품종도 굉장히 단종화 소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 같은 화분이라든지 이런 종류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우리 꽃이라든지 다양한 꽃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장미, 카네이션 외에는 별로 살만한 게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직은 미미한 시작이지만 이런 진정으로 내가 꽃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형성 그리고 어릴 때부터 꽃을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생활화 이런 것들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꽃이 사실은 있으면 좋지만 관리하기 굉장히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꽃을 사 갖고 가서 꽃꽂이 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는 일주일, 보름 지나면 이게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 때문에 일반 소비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소위 플로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꽃꽂이 전문가가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일주일 단위 또는 보름 단위, 한 달 단위로 이렇게 꽃을 꽃꽂이를 해서 가정에 전달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5,000원짜리부터 저희는 1만 5,000원짜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보통 보름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보름 후에는 다시 수거해 가고 새로운 꽃을 갖다 주고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일반 소비자들도 훨씬 더 편리하게 꽃을 일상화하고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행정기관에서 시작하지만 향후에는 시군청 또 산하 공공기관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하고 이게 일반 소비자까지도 확대된다면 꽃을 다양화하고 생활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한번 지원을,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그래도 그런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수거해 가고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시군청과 공공기관에 확대되도록 하고요. 이런 게 생활이 된다면 사실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기업체들도 사무실에 이런 꽃병이 있으면 생산능률도 향상이 된다는 통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군청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황태현입니다. 평소 공사와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앞으로 지원해 주실 여러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항만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수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 추진성과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계획과 아울러서 현안 및 건의사항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쪽입니다. 저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50조에 의거해서 지난 2001년 7월에 설립된 바가 있습니다. 공사조직은 현재 1본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인력을 포함해서 모두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과 운영, 항만 활성화를 위한 항로 개설, 물동량 및 투자유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및 위탁 업무 수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사의 재정규모 및 주요 통계입니다. 저희 공사의 자기자본은 약 917억 원입니다. 주로 경기도가 대부분 출자했으며 금년도 예산은 233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택항은 현재 아시다시피 총 5개의 카페리 항로와 13개의 컨테이너 노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총 64개의 선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물동량은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8년 연속 국내 자동차 수출입 1위의 글로벌 항만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7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에서 항만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사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로 개설과 물동량 유치를 위한 국내외 포트세일즈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해서 금년 6월에는 평택항에서 베트남ㆍ태국을 잇는 신규항로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 또한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목표 67만 TEU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와 공사는 평택항 이용선사와 물류기업 등 고객유치 및 항만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 규모이며 금년에는 경기도 내 수출입기업의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화주 지원 인센티브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선사와 물류기업 등 평택항을 이용하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도내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 홍보에 나서면서 물류 설명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기도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집하, 보관, 배송 등 물류 프로세스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서 평택항 물류 활성화와 더 많은 도내 기업의 물류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항만인프라 개발 및 운영입니다. 평택ㆍ당진항의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성 사업입니다.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은 평택항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1단계 배후단지는 2017년 9월에 도의회에서 신규투자 및 출자동의를 마치고 금년 8월 중에 주주협약서를 체결하고 아울러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2019년 상반기에 이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공사는 약 5%의 지분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 약 113만 ㎡는 2023년 준공예정으로 복합제조물류시설, 공동물류센터,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등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2-3단계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평택항 배후단지 인프라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에 있는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만 배후단지 인프라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에는 현재 1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해당기업의 원활한 물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에 있는 포승물류부지 운영을 통해서 기업의 물류활동을 지원하고 물동량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배후단지 1단계와 포승물류부지 임대율은 100%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항만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입주해 있는 평택항 마린센터는 항만이용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안내선 운영으로 국내외 투자자와 물류기업, 도민들에게 평택항을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적 가치 혁신 사업입니다. 해운ㆍ물류 취업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도내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참여자 39명 중에서 20명이 취업에 성공하였고 금년에는 총 8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서 해운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이동진료, 무료 영화상영, 항만 체험 제공과 문화혜택 기회 제공을 통해서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있는 현안 및 건의사항입니다. 평택항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 공사의 평택항 운영관리 기능 확대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1년도에 경기도가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공사를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후 2003년에 항만공사법이 제정되어서 부산 2004년과 인천, 울산, 여수 등 국가PA가 각각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공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가 직접 투자한 항만공사로서 다른 국가항만공사 대비해서 항만시설 관리권과 항만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도적 항만 개발과 운영의 제약으로 사업추진 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사가 평택항 항만시설 관리권과 사용료 또는 임대료 징수 등 권한의 위임과 위탁을 신설해서 항만법 개정을 통해서 항만에 대한 신속한 투자와 주도적 개발 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평택항을 해양운송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건의드립니다. 조금 전에 농정해양국 쪽에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등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무역항인 평택항은 1986년 개항 이후에 상당한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평택항 발전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물동량 창출 등 미래 지속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평택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평택항은 인천항, 부산항 등 항만개발 투자측면에 있어 소외되어 왔습니다마는 평택항을 해양운송 거점항만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고요.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황태현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 계셨다가요. 다음은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태현 사장님처럼 서재형 원장님께서도 아마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이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마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서재형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유통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유통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고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명단은 보고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 박영주 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통사업본부 정병윤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부 박지훈 부장입니다. (인 사) 인사재무부 강동훈 부장입니다. (인 사) 농정지원부 신현석 부장입니다. (인 사) 유통전략부 윤인필 부장입니다. (인 사) 온라인유통부 최연철 부장입니다. (인 사) 마케팅지원부 김윤수 부장입니다. (인 사) 학교급식사업부 오강임 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도농상생부 송지선 부장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2005년 경기녹지재단으로 출범하였으며 지난 2017년 4월 경기농식품 판매촉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관 명칭을 현재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농식품 판촉마케팅, 농업융복합산업 활성화, 도농교류 및 도시농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조직입니다. 유통진흥원은 2본부 8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총 12명이며 이사장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입니다. 상임이사는 원장 1명이고 임원 12명 중 당연직은 농정해양국장 등 4명입니다. 직원 정원은 48명이며 현원 39명입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1,338억 원입니다. 이 중 경상비는 직원 인건비 등 36억 원이며 사업비는 유통전략사업 등 8개 부문에 1,297억 원입니다. 참고로 전체 예산 중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이 1,200억 원으로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유통진흥원은 안전한 경기농식품 유통과 건강한 소비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친환경농산물 등 판매촉진, 경기농식품 판로 확대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업 농촌 부가가치 제고, 도농상생 등 4대 전략을 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등 판매 촉진 부문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운영은 도내 1,212개 교 72만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초ㆍ중학교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간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목표는 친환경학교급식 매출액 1,200억을 달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올 들어 친환경학교급식 품목 다양화를 위해 1,088개의 농가로 생산농가를 확대하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가격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가격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참여업체, 생산자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매출액은 약 470억 원이나 이는 1월부터 5월까지의 매출임을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안전성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친환경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영양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팀을 이뤄 친환경학교급식 레시피를 개발하고 경연하는 것으로 경기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확산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오디션 방식 등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참가자 모집 등 10월 행사를 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부동의 예산입니다. 10쪽 공공급식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하여 도내 농산물을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경기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시장개척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 등 7개소에 경기농산물을 식재료로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5,200만 원 수준입니다. 아직 사업 초기단계로 매출액은 높지 않으나 도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급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온라인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은 온라인으로 급격한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농가나 농업법인이 유명 온라인 마켓에 입점하기에는 아직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경기농가가 자사 홈페이지 운영이나 유명 온라인몰 내에 입점하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온라인 시장 진입 대상농가 35개소를 발굴하여 콘텐츠 제작 중에 있으며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온라인 시장이 낯선 농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몰 입점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진행하여 온라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13쪽 상설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 접점에서 경기도에 정례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경기농식품 소비촉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사업단 주차장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6개 농가가 참여하여 4월부터 6월까지 5,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 초기단계로 매출보다는 안정화 및 지속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참여농가의 확대나 소비자 홍보 등을 통해서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직거래 장터를 30회 운영하고 추가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14쪽 G마크 전용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G마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원ㆍ성남ㆍ고양 하나로마트 내 G마크 전용관 3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회의 판촉전을 개최하였으며 매장 내에 판촉사원을 배치하여 운영한 결과 6월 말까지 약 42억 원의 경기농식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소비자 맞춤형 판촉전을 개최하여 매출목표 100억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경기미 마케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미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경기미의 소비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대형마트와 통합판촉전 등을 통해 3억 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지원자 2,701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태텃논 71개 구좌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TV홈쇼핑 판촉전, 경기미 브랜드 대전, 아침간편식 공급, 생태텃논 추수제 등을 통해 경기미 소비촉진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경기농식품 수출판로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아시아 시장의 소비 특성을 고려한 현지 온ㆍ오프라인 판촉ㆍ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해외 소비트렌드 정보를 수집해서 신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베트남과 홍콩 국제 식품전에 참가하여 650만 불 상당의 수출상담을 진행하였으며 6월부터 시작한 중국 우정국 온ㆍ오프라인 판촉전을 통해 약 3만 불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맞춤형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 통관ㆍ라벨링 등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농기업들이 국제 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해서 수출할 수 있는 판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6차산업화 사업주체를 육성ㆍ지원하는 국도비 50% 매칭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차산업자 166개소를 인증하였으며 순회교육 8회와 현장코칭 5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6차산업 안테나숍 1개소를 개설하였으며 판촉전을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현장코칭 244건을 추진하고 안테나숍 1개를 추가 개설하는 한편 판촉전 13회를 개최하여 농업 농촌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예비 귀농ㆍ귀촌인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연착륙을 돕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귀농ㆍ귀촌 지원 통합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고양 귀농귀촌협의회 등 19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30여 명을 대상으로 농촌살이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귀농ㆍ귀촌 희망자 2,04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스마트팜 교육을 통해 귀농ㆍ귀촌인을 육성하고 사회적 약자와 귀농ㆍ귀촌인들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창농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하여 귀농ㆍ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적정기술박람회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ㆍ귀촌과 도시농업에 적합한 기계 및 제품 등을 한자리에 전시ㆍ체험ㆍ판매하는 박람회를 개최, 도시농업인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새로운 적정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적정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되어 농촌지역의 성장가능성이 발산될 수 있도록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1쪽 농업 농촌 통합판촉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지역행사ㆍ축제 등과 연계하여 경기도농산물 직거래 판매전을 개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개 지역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6ㆍ13 지방선거로 인해서 사업추진 시기가 다소 늦추어져서 현재 대상지를 공모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상지 선정을 완료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농업을 통해 지역주민 간 소통이 활성화되고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전문가 활동을 지원하고 옥상텃밭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시농업 공동체 2개소를 등록하여 누계 112개를 완료하고 24개소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 옥상텃밭 프로그램을 87회 운영하였으며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도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에 참가하여 경기도가 도시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도시농업 실태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시군의 도시농업 관련 각종 실태를 조사하고 도민의 도시농업 정책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여 도농상생 정책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태조사 대상지는 안양, 용인, 오산, 파주, 부천, 고양 등 6개 시군이며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실태조사 결과가 경기도 도시농업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경기도 공유농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농장 등 농촌자원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 소비자는 농산물 생산ㆍ체험 등을 통해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인은 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매칭을 위한 플랫폼 업체 2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노마드 농부의 토종쌀 자급자족 프로젝트 등 공유농업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공유농업 BI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공유농업 프로젝트가 현장적용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한편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여 공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스쿨에코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업과 유기농업의 가치를 전파하고 인성 함양을 위하여 초등학교 내에 스쿨에코팜을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스쿨에코팜 운영학교는 48개 교를 선정하였으며 초등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유기농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6,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기농 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제6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입니다. 도시정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편 생활 속의 정원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박람회는 ‘집으로 가는 길, 정원’이라는 주제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부천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다양한 생활 속의 정원유형을 조성ㆍ전시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마을정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허락되시면 박람회장에 오셔서 정원문화를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쪽과 30쪽 임원 및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우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임직원은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서 농식품분야의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생산자, 소비자와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현재 큰 변화에 맞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서재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사장과 원장님을 지명하고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장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황태현 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원장은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이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평택항만공사 황태현 사장님. 지금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 보니까 해수부 투자 중점사항에서 우리 평택항이 항상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지까지 투자비를 보면 다른 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데 지금까지 평택항에 투자된 게 1,230억 그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우리가 지원받았죠?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2011년부터 15년이요?

네.

그러셨구나. 제가 처음에 경투에 있을 때는 여기 평택항만공사가 아마 그쪽의 피감사기관이라 제가 그때 갔는데 전혀 받지를 못해서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지적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인천, 광양 같은 데는 정부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우리가 자체 운영 사업주체라 그런지 계속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때만 해도 아마 자동차ㆍ선박이 평택항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동량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못 받아서 더 확장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많은 단계별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율은 비슷하게 받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현저하게 모자라게 받나요?

아직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마는 앞의 페이지에서 제가 건의사항을 드렸는데요. 좀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저희 평택항에 경기도가 무려 한 1,000억 가까이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한 50억 내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50억 내외, 영업이익이 한 7억 내외밖에 안 되는데 다른 BPA들을 보니까 부산 가니까 무려 3,400억 정도 됩니다, 매출액이. 인천이 한 1,500억 되는데 이게 바로 법상의 문제거든요. 어찌 본다면 저희 공사가 약간 기형적인 구조다, 어떻게 본다면. 사업모델이 없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도의 지원을 받고 지원받아 하기는 합니다마는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그걸 좀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는 제가 건의드렸습니다마는…….

네, 건의사항에 그게 있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깐 먼저 달이네요. 6월 달에 평택에서 베트남하고 태국, 신규항로 개설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말 중국 다음 미국 그다음에 베트남이 무역량이 가장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랑도 세계 3위까지 무역량이 올라간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평택항도 엄청난 수출입 통로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받는 방향, 용역이 꼭 필요한가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죠.

용역이 있어야 그 근거로 인해서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반영할 때 강력히 추진하시고 한번 올려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식품유통진흥원 원장님이시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되나. 서재형 원장님, 여기서는 거의 농정해양국에서 예산 계획하는 것을 실현하는 단계인가요?

도 농정해양국하고 저희하고 보면 도 농정해양국은 주로 정책을 입안하고 저희는 그 입안된 정책을 실행하고 이행하는 그런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동일하네요?

네.

그러게요. 지금 업무보고 할 때 계속 중복되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부닥쳐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장 문제가 유통, 우리나라는 항상 농수산 얘기하게 되면 유통의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는데요. 그거하고 또 판로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마케팅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농가하고 교육하고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하니까 아마 진흥원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경기도 내에 있는 농민들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 보네요.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서재형 원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소비자한테 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는 유통구조 자체가 대부분 유통업체 중심으로 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왜곡된 현상으로 유통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어떤 소비의 다양화도 떨어지고 있고 또 생산제품도 예전에 비하면 주력제품 중심으로 모여지고 예전에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채소라든지 과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어느 정도까지 보전하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생산부터 유통구조, 소비자까지의 관계에서 유통에 정상적으로 생산자가 제값 받고 소비자가 좋은 물건 살 수 있는 그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출자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 게 친환경 쪽으로는 많이 진행도 하고 있는데 현재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한테 가는 과정에서도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학교급식이라는 제도 때문에 많은 보완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을 제외해 놓고 본다면 아직도 가격편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 물량이 조금만 많이 나오더라도 친환경농산물이 일반상품 가격보다 못하게 사실은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친환경의 유통구조가 학교급식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의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앞쪽에 도에서도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급식을 하고 있는 게 초ㆍ중ㆍ고등학교만 보면 한 50% 내외만 공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50%는 일반 제품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의 지원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하나가 더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친환경 유통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유통조직이라든지 또는 유통 포맷 자체가 현재 경기도 내에 없고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초록마을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있고 경기도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직거래장터나 이런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시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유통망을 갖추는 것들이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이사진 구성을 보시면 이사장님을 행정부지사가 맡고 계시고 이사님, 감사님은 우리 농정해양국장님 들어가셨고 농산물유통과장님이 감사로 계세요.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주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경기도교육청에 주는 예산이. 그런데 50%밖에 못 들어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 있죠? 맞죠?

네.

경기도에서 생산된 친환경 감자가 경상북도 김천까지 내려가요. 아세요? 아시죠?

네.

이런 불합리한 것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를 잡으셔서 원장님께서 다시 농정해양국 국장님을 잡든지 어디를 잡든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것은 경기도 내에서 다 유통,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갖추셔야지. 농산물은 유통단계에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중간도매상이 끼면 더욱더 춤을 추고요. 생산자가 생산한 것은 1,000원인데 소비자한테 들어가는 것은 1만 원에 들어가요. 그게 중간도매상이 다 장난질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농축산물은 특히 생산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고 생산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런 단계가 저장창고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저장을 제대로 해서 제값을 받고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경력을 보니까 화려하시네요. 롯데에서도 근무하셨고 했으니까, 롯데에서 제일 비싼 거 파신 거 아니에요. 아마 제일 싸게 사서 제일 비싸게 팔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싸게 사지 마시고 적정값 주시고 사셔서 소비자한테도 좋은 제품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유통단계를 형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해서 농가에서는 계약재배를 하고 수매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농가 수취가격이 8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락시장이나 유통업체에서 냈을 경우에 수취가격의 수준이 55~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거 차이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학교급식사업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온난화가 되면서 아래 남부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경기도에도 생산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감자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장품목들이 많이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반면에 이런 저장상품들을 저장하고 가공하는 시설들은 아직까지도 대부분 다 경상북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이런 곳 중심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봤는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부터 양평공사에다가 줘서 일부 아마 저장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한번 저장한 게 상해버리면 어려워서, 그래서 올해 양평공사에서 저장고를 확대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선 테스트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양평공사에다가 저장하는 양을 좀 더 늘려주고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아랫녘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양파도 도내에 저장은 일부만 하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늘이라든지 생강도 다 타 도로 이송이 되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에서도 잠깐 보고할 때 북부센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친환경농산물만 전문적으로 저장하고 보관하고 또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빠른 시간 안에 보완이 되면 현재 농민들한테 가고 있는 그런 수취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고 또 소비자들한테도 적절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안성에서 보면 안성시 금광면 농협의 가지작목반에서 가지를 출하하는데 한 박스에 50개 들었습니다. 50개 들었는데 3,000원이래요. 3,000원이면 박스 하나에 1,500원이래요. 이것저것 비용 다 빼고 나면 400원 농민이 받는대요. 그래서 가지를 전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농사지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면, 실제로 지금 현재 마트에 가도 가지 하나에 500원은 받을 거예요. 이게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은 50개에 400원 받는데 마트에서는 500원에 팔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결국은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의 구조 자체는 우리가 적정한 소비처를 개발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하는 구조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는 소비와 생산이 완전히 따로 놀다 보니까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해져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하하는 것보다는 그냥 버리는 게 나은 정도의 그런 품목들이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달부터 산지 농산물의 상황들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미리 정보를 줘서 다음 달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소비를 해 주시고 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올해 작황이 안 좋으니 좀 줄여주시고 또는 상황이 안 좋아서 조금 품질이 열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기 위한 채널도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의 구조로 보면 소비에 맞춰서 생산을 못 하니까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안들은 최대한 찾아서 과잉생산된 것들은 학교나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해서 소비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생산이 적게 된 부분들은 그런 열악한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해서 메뉴나 이런 것들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큰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소비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내년도의 품목 양에 대해서 10월, 11월에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물량 배정하는데 그때 내년도의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점점 줄어가는 품목과 늘어가는 품목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해서 그런 편차를 줄이는 작업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시군 기초단체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거의 작목반들이 농업기술센터 통해서 품종을 선정합니다. 선정하는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원이 되든 자치단체 쪽에서 자료를 받든 작목반별로, 특히 친환경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영양사들한테 가서 가지를 그냥 드린다고 드려도 안 받는대요. 안 받더라고요. 오죽하면 가지값을 올리기 위해서 전부 폐기처분했대요. 가지값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딴 가지를. 그렇게 하는 농민들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여튼 원장님께서 해마다 하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친환경 쪽으로 진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갖고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형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계약재배는 구근류나 재료 같은 경우에 몇 % 정도가 계약재배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전체 물량의 한 55% 정도가 사전 계약재배에 의해서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비형태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생산의 형태들은 단품종 대량화가 되어야 원가가 맞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서 갭이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각화를 위해서 판매처를 늘리려고 애는 쓰시는 것 같은데 예산도 크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고 초동단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 예산이 도비, 지방비 합쳐서 416억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쌀이 한 60억 정도 되고 나머지 한 360억 정도가 저희 유통진흥원에서 하는 채소하고 과일류 지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수요가 중학교의 한 50% 그다음에 고등학교 전체가 안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수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지원만 된다면 충분히 소비처가 생기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에 와 가지고 친환경 단체분들한테 계속 조언을 드리는 게 소매유통을 직접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생산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과잉생산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재배면적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향후 4~5년 된다고 보면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 과잉상태로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대로 도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 자체 또는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유통기구를 만들더라도 소매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전체 생산량을 골고루 소비를 시켜주는 유통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2개가 병행이 되어야만이 향후 4~5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원장님께,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귀농ㆍ귀촌 지원 운영에 대해서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은 많이 시켰는데 그 교육시킨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관리를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는데 몇 명을 교육하셨다고요?

저희가 연간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90명 정도가 교육이 됐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490명 교육이 된 분들이 실제로 귀농ㆍ귀촌하셨는지에 대한 추적관리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왜냐하면…….

아니, 귀농ㆍ귀촌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지금 여기 사업예산이 8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8억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농협이나 어디서 그것 대출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귀농ㆍ귀촌교육을 100시간 이수하게 되면 자금대부를 받을 때 혜택을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주택자금이나 농지구입자금에 있어서 저희가 한 3억 7,000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니,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 이수자에 한해서 3억 7,000이고 얼마고 담보능력이 됐을 때 대출을 해 주는데 교육을 받고 추적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게 글쎄, 파악이 잘 안 되나요? 왜…….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그런 쪽에…….

아니, 그리고 작년 말고 올해 교육을 했잖아요. 작년 것 얘기하지 말고 이것 지금 8억을 세웠다는 얘기는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하고 있는 거고 보니까 여기 귀농ㆍ귀촌 거버넌스 그쪽에 15개 단체에 실적이 19개로 돼 있어요.

이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원장님이 보고하는 중에 잠시 이렇게 보니까 이것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왜 이렇게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사업들이, 제가 민간업체에 있다가 여기 와서 제일 애로를 겪는 게 민간업체들은 1월 1일부터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구조인데 여기 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예산이 2월, 3월, 4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1/4분기 같은 경우는…….

알았습니다. 아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고양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귀농ㆍ귀촌 거버넌스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여러 개 중에서 고양시도 하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귀농귀촌협의회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 19개 단체가 있는데 고양시에도 하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어디에 또 있나요,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목표가 100명이에요, 실적이 30명인데. 그러면 8억을 들여서 100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이수를 다 해서 받으면 3억 7,000만 원을 담보능력이 되면 농협이나 어디서 담보설정을 해서 돈을 빌려줘서 땅을 산다든가 구입을 하는데 지금 여기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어디 가서 뭐 하시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이것 예산을 들여서 교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첫 번째로는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대표적인 부분만 여기다가 표현을 해 놨고요. 보시면 밑의 향후계획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원받는 부분들은 저희 경기도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똑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도 돈 들여서 똑같이 이렇게 교육을 해요?

네,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안 해도 되네. 뭐 경기도에서 해, 이걸.

그래서 저희한테 교육받으신 분이 타 도에 가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타 도에서 받으신 분들이 저희 경기도에 와서 신청해도 그 100시간만 충족이 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기도하고 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교육하는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받을 때와 도에서 받을 때와 차이점이…….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귀농ㆍ귀촌 부분에 대한 업무는 저희 유통진흥원에서 하는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귀농ㆍ귀촌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체험살이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적정기술박람회에 대해서도 여기 잠깐 보니까 3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 적정기술이 실적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적정기술박람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대부분 다 소규모로 진행돼 왔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귀농ㆍ귀촌이나 도시농업을 위해서 대규모로 각계 기관들이나 실제적으로 현업에서 이런 적정기술을 하고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끌어모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적정기술박람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로 제대로 된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글쎄, 규모는 3만 명 참가라, 이것 보니까 10월 26~28일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을 갖다가 하루 이틀 개최해서 과연 돈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것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서…….

이상,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항만공사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도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