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 사)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제9대 상임위원회의 의정 성과를 더욱 향상시키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철도ㆍ건설ㆍ교통의 인프라 건설과 개선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현장의정ㆍ열린의정ㆍ소통의정의 의정활동 비전으로 민생중심 및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철도국과 교통국의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 철도국, 교통국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먼저 제10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도정책에 대해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철도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 철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방향, 주요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철도국은 현재 3개 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1명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철도물류정책과는 철도종합계획 수립 및 물류단지 조성, 화물운송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광역도시철도과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도건설과는 현재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98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뒤쪽에 있는 주요업무계획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참고사항으로 내년도 국비 신청은 총 18개 사업 1조 4,714억 원입니다. 국토부 심의 결과 97.6%가 반영되었고 현재 기획재정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신청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저희 철도국의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철도국의 비전은 철도망 확충을 통한 새로운 경기 대한민국 중심 실현입니다. 이에 따른 정책방향으로 경의선ㆍ경원선 등 남북협력 철도망 확충과 경기도 전역에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확대 및 철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물류단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0쪽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입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KTX를 평택 지제역에서 수서발 SRT 고속철도 노선에 연결하는 사업이며 인천발 KTX 직결사업도 수인선 화성 어천역에서 경부고속철도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개 사업 모두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은 GTX C노선 구간 중 삼성-의정부 구간에 GTX와 고속철도를 공동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평택-오송 2복선은 선로용량 부족에 따라 현재 복선에서 2복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광역철도망 확충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GTX사업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수도권의 통근시간을 30분대 목표로 현재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A노선인 삼성-동탄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개통목표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주-삼성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협상 중에 있으며 2023년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B노선은 당초 구간이 송도에서 청량리였으나 지난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하여 지난해부터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C노선도 당초 금정에서 의정부였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수원에서 덕정까지 연장하여 지난 2016년 2월에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GTX BㆍC 노선에 대한 경제성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여 3개 노선이 단계별로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사 및 계획 중인 광역철도사업은 총 6개 노선으로 수인선과 진접선은 계획대로 공사 중에 있으며 신안산선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은 타당성 부족에 따라 사업을 재기획 중에 있으며 구리선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고 신분당선 용산에서 삼송 연장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현재 구상 중인 광역철도사업은 총 8개 노선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경제성 확보방안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경기도 시행 광역철도사업의 적기 개통입니다. 현재 도에서 직접 건설 중인 사업은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3개 노선으로 총 2조 9,05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2019년 1단계 구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인 하남선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구간 공사 지연과 운영비 절감 등을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철도망 확충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노선은 총 5개 노선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신규사업입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총 9개 노선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및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입니다. 현재 동탄 도시철도를 비롯한 10개 노선이 국토부에 승인신청 중이며 금년 8월 중에 승인이 되면 확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동탄 도시철도는 LH부담금 9,200억 원을 제외한 부족재원 및 운영방안 등을 화성시와 협의해서 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기존 노선에 대피선을 설치하여 급행화를 통한 통근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경부선 급행열차는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6월부터 운행할 예정으로 현재는 34회 운행되고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면 1일 60회 정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분당선은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이 제외됨에 따라서 국토부와 협의하여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과천선 및 일산선은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철도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총 105개 노선 중에 경기도 노선이 42.9%인 45개 노선이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17개 노선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추진 중인 14개 노선 그리고 장기검토사업인 9개 노선에 대해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내 철도사업이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및 도내 국회의원님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4쪽의 민선7기 철도개통계획은 총 13개 노선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편리한 환승체계 서비스 구축입니다. 철도역 환승센터는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하여 이용객의 시간단축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인 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현재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총 20개소를 선정해서 국비확보를 위해 국토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남북평화협력 철도망 확충 및 물류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통일대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입니다. 현재 경원선은 서울 용산에서 철원의 백마고지까지 운행 중이며 단절구간은 백마고지에서 북한의 평강까지 약 26.5㎞로, 남측구간은 백마고지에서 군사분계선까지 11.7㎞이며 2015년 8월 복원사업을 착공하였으나 2016년 6월부터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상태로 도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금년 7월 9일 국토부와 통일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의선은 현재 서울에서 개성까지 연결되어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두 노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국토부에서 전철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라시아 철도와 연계된 철도물류 기지 조성 등 남북협력사업의 추진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철도복원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구축 및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물류ㆍ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물류단지 및 화물운송,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물류단지는 총 14개소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및 행정절차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화물운송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및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은 금년 6월 초 용역을 착수하여 실태조사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30쪽 구도심과 연계하는 위례 및 하남 신도시 철도서비스 확대입니다. 우선 위례신사선 연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위례신사선 민자적격성 조사결과를 고려해서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서울9호선 연장은 서울시 9호선 5단계의 도시철도망 반영을 위한 서울시 도시철도망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 대안 마련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32쪽 경기서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입니다. 먼저 원종-홍대선은 서울시에서 타당성 확보 방안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2호선 시흥-광명 연장노선은 현재 기관 간 노선 유치 경쟁에 따라서 도와 인천ㆍ시흥ㆍ광명 4개 기관이 공동 용역을 추진 예정으로 협의를 통해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고양시의 사전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철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철도국에서는 오늘 보고드린 철도사업들이 보다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철도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국)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자리이니까요,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길게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곧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기본적인 질의들 짧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부천지역 김명원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요, 사업개요에 인천2호선연장 부분이 있는데요. 추진상황이 인천2호선 연장 최적대안 마련 인천ㆍ시흥ㆍ광명시와 공동용역추진 협의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3년 전부터, 부천에 광명ㆍ시흥 인접지역에 옥길지구라고 있습니다. 옥길지구에 갑자기 3만 2,000명이 늘어나서 옥길지구 거의 뭐…….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이쪽에 전철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전에 계획했을 때 범박 그쪽으로, 범박ㆍ옥길지역인데 그쪽에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부천이 지금 빠져있어서 참고를 좀 해 주십사. 아니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부천지역 옥길하고 범박지역에 철도망 계획이 있는 걸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2호선이 시흥 은계 쪽에서 광명이나 밑에……. 시흥 쪽하고 광명 쪽으로 서로 노선을 연결해 달라고 경쟁 중에 있는데요. 부천까지 그게 연계가 되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지역이니까 거기 통과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로 대체하고 요청을 드릴까 하는데요. 12페이지 광역철도망 확충 해서 GTX 3개 노선 있잖아요. A노선, B노선, C노선.

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게 한 줄씩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추진경과 그때 어떻게 됐는지 이 3개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특별히 B노선 송도-마석 지역은 저희 지역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그간 추진경과를 좀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데, 예타가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조사 중인데 마무리가 언제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시기도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환승센터 건립 현황자료가 있는데요.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용역 개요 이렇게만 되어 있고 1억 7,700만 원이네요. 환승센터 건립현황이 오산역, 수원역, 송내역 이렇게 있잖아요. 환승센터 건립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됐는지 또 그 사이에는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환승센터 건립을 하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채택됐는지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우리 경기도의 철도시스템이 균형 발전 있게 철도가 구축됐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선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환승센터 관련해서는 오산, 수원, 송내역은 기 준공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사항은 환승센터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10월 정도까지 준공되는데요. 그 전에 의회에서, 최종 준공하기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산역 17년, 수원역 17년, 송내역은 15년에 개통됐고 그다음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하는데 48개소가 지금 후보지라는 거죠?

네, 그중에서 20개소를 선정해서 그것을 국가시행계획에, 교통시행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건 자료로…….

너무 압축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설명식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의 오명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10쪽에 보면 평택에서 오송 간 복복선, 2복선이라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듣기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고 했죠?

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일단 그 예비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시기를 딱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최적의 대안이 나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짧은 건 1년 만에도 할 수 있겠지만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지금 수원발 KTX하고 인천발 KTX가 직결되면 용량이 계속 또 포화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최대한 이 사업을 앞당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재부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죠? 사전에 자료 좀 제출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8쪽에 포승-평택 간, 서해복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게 지금 한 55% 정도가 진행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거기에?

28쪽입니까?

아니, 18쪽.

그 사항은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금곡리 쪽에 지금 보상이 그것도 완료가 됐나요?

확인해서요…….

왜냐하면 그거 보상이 안 돼서 주민들이, 그 구간만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시설공단 쪽에다 확인해 갖고 자세한 추진사항을…….

그것 좀 조정이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 평택에서 부발 간 그것도 이제 B/C분석이 0.71로 나오는데 그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B/C는 1.0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지역별 균형발전으로 해서 좀 낙후된 지역은 B/C 말고 AHP를 통해서 0.5 이상이 되면 반영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대한 일단은 B/C가 1.0 이상이 나오게 수요를 건의하겠습니다.

평택이나 경기도의 동부권과 남부권이 연결될 수 있게끔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대책 수립을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거기는 소음측정을 몇 데시벨로 하고 보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말씀을, 자세하게 용역보고 중간에 중간보고를 드리겠지만 항공기 소음피해는 데시벨이 아니라 웨클이라는 다른…….

네, 웨클.

그걸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용역 전문가들이 와 갖고…….

아니, 그래도 기준이 항공기, 전투기는 몇 웨클, 또 민항기는 얼마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75웨클입니다, 기준은.

75?

네.

그런데 제주도 가니까 거기는 60웨클로 해서 보상을 지난번에 보니까 다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김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는 수원 또 평택, 오산 기지가 있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평택은 미군이전특별법에 의해서 80웨클에서 75웨클로 맞추다 보니까, 한 2,630억 정도 예산이 됐던 것을 좀 낮추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평택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한번 전체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지원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이 법령은 민간항공 공항만 해당됩니다. 군공항 시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는 김포공항만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이나 항공…….

그쪽은…….

그거 비교해 가지고…….

아, 그쪽에 비교해서요?

가급적이면 그 기준에 맞춰서 시민들 불편 안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화성 제2선거구 오진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서해 복선전철 송산-홍성 가는 거 잘 아시죠?

네.

잘되고 있습니까?

어제 김인순 지역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이 환경피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하화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주민들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시설공단하고 국토부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항을 보면 일단 이게 사업 착수 전에 그런 사항이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이미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변경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 몇 번 나가봤어요? 현장 가보셨습니까?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안 나가보셨죠?

네.

거기 시위하고 그러는 것 다 알고 있죠?

네, 시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애초 노선이 바뀐 것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철도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향남1ㆍ2지구 아파트 중간에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250㎞로 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화물 아닙니까?

일반 승객철도도 있고요, 화물열차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 국민들 다니는 그게 몇 칸이에요?

일단 그게 대곡부터 소사-원시 해서 계속 서해선으로 연결되는데요. 노선별로는 소사-원시 같은 경우는 4량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는 6량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몇이요?

6량이요

6칸?

네.

6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그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닙니다. 8월 달에 지금 대대적으로 집회 신고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충청권 사업단 이계승 단장하고 차장, 임상민 단장 만나보셨습니까?

아니, 아직…….

안 만나봤죠?

네.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팔탄에 노하리 보면, 가보십시오. 노하리에 보면 살 수가 없어요. 동네를 반쪽을 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철도가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피해 가, 건물을.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고 저도 거기서 시위를 오래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실 거예요. TV도 많이 나오고 방송도 많이, 그런데 눈 깜짝 안 해. 철패야, 철패. 그래서 먼젓번에 몇 차 시위를 했는데, 간담회를 했는데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도에서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5분발언, 오늘 지사님이 내려가는 걸로 내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언제 한번 대책위하고 거기 주선하셔서 검토하시고, 지금 30몇 % 돼 있다 그러는데 2020년도에 사업기간이 돼 있는 거죠?

네.

완료되겠습니까?

계획보다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어렵죠?

네.

상당히 늦어질 겁니다. 여기가 가보시면. 거기도 또 주민들이 서부권에는 시골 쪽이에요. 시골 쪽이라 상당히 어르신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게 다 전철인 줄 아는 거야. 지하로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교각이 13m, 방음벽도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250㎞로 달립니다. 상상을 해 보세요. 그리고 노하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남양 시청 소재지 우림아파트 쪽에 거기로 또 통과해요. 남양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대책위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김인순 의원님하고, 저는 남양이고. 남양 관통하는 데하고 팔탄, 저는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김인순 의원은 향남 거기인데 지금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것 알죠? 잘 들었죠?

네.

그런 사고가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조율을 해 주고. 이제 공정률 30몇 % 돼 있다 그랬는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주민들하고. 그런데도 무관하고 그냥 막 독재식으로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큰 사고 없이 잘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한발, 이제 와서 지하는 늦었어요, 그죠? 그러면 30m 그 주위에 공원 조성해 달라는데도 해 준다 그래 놓고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이야기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인사이동을 시켰어, 인사이동을.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 이게 그 사람들의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점검해 주시고 제가 계속 이걸 할 거니까. 2020년도에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향남만 그렇지 앞으로 팔탄, 남양, 송산 그쪽에 대대적일 겁니다. 지금 화성이 비행기장 문제, 폐기물 문제, 서해선 복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도 오늘 오후에도 시간이 되시면 김인순 의원님과 함께 의논하시고. 한번 가보셨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네, 죄송합니다.

국가사업이라도 가봤어야 되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거 제가 계속 질의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수원9 김직란입니다. 14페이지에 신분당선 관련해서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사업기간이 재기획 용역 중이라고 돼 있는데 재기획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재기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업도 국토부에서 요청해서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어차피 B/C가 요구하는 만큼 잘 안 나오니까 그 노선을 수요를 어떻게 하면 더 창출시키고 코스트를 낮춰서 B/C가 크게 나올 수 있는지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중에 있고요. 그거는 어쨌든 간 국토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도 많은 반영이 되고, 국토부 의지가 반영돼 갖고 수원시하고 경기도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진일 위원님.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일단 철도국장님 이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 특히 하남1팀ㆍ2팀 고생 많으십니다. 짧은 공기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매일 근처에서 보고 있는데요.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저는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한 현황하고 질의 한두 개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인접돼 있습니다. 특히 송파하고 강동 이렇게 인접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하고 많은 행정서비스나 기반시설 확충 이런 모든 면이 비교가 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위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 아파트단지가 송파고 위쪽이 성남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교가 되는데요. 특히 21페이지 보시면 위례 트램 920m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기착공을 바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남선이 오픈공법으로 지금 공사가 돼서 길을 우회도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최초에 6월 달에 다 막고,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그때 2년 전에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많이 저걸 해 가지고 그 메인도로, 미사강변 중앙로죠. 메인도로 그걸 다 막고 공사를 한다 그래서 많이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주민들이 2년 정도는 참자 해 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대표 된 입장에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덮는 걸로, 덮고 도로를 개방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트램 관련해서는 저희가 후보노선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연계가 되니까 서울시와 협의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협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일방적으로 경기도에서만 계획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일단 후보노선으로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남선 우회도로 민원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일단 저희가 당초보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민원이 발생해서 착공을 제때 못 했습니다. 한 8개월 동안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회도로를 복구시키는 그 공기도 그만큼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절기 작업을 못 하든지 아니면 인근 상업지역 공사하고 병행해서 시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7월 달에 개통을 하기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가피하게 한 4개월 정도, 11월 초에 개통하는 걸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남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는 하남선 그쪽은 공기가 돼서 2019년 말 정도 되면 개통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서울 쪽에서 강일역 부분에 공사를 지금 못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돼서 개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일역 쪽에 무정차 통과를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정차 통과는 기이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협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지역 그쪽 민원인들……. 서울시에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저희가 협의를 하더라도 난공사라서 공기가 당초보다는 늦어진다. 그래서 무정차 통과, 저희가 또 운행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기도 더 늦어진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동시에 개통을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초 2019년 상반기 6월 말에는 개통을 시키려고 했는데 서울시는 2단계 구간까지 해서 2020년까지 그냥 동시에 개통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항 포함해서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저희는 국토부하고 얘기를 하고 서울시에다가도 계속적으로 당초 합의했던 대로 내년도 2019년도 6월 말까지는 개통을 시키는 것을 지금 계속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기사에 나왔듯이 광역교통청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광역교통청에서 이런 문제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광역교통청에서,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상당히 계속 모든 문제마다, 버스 문제도 그렇고 철도 문제도 그렇고 항상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보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광역교통청에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가셔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청로 쪽이 있습니다. 하남시청 1팀인가요? 하남선1팀 그쪽 부분인데 지금 도로를 너무 지나치게 막고 공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하남 주민들이 지하철 건설에는 웬만하면 참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자.’ 하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나치게 도로를 많이 막고 있다. 황산사거리나 대청로 쪽, 시청 앞에 그쪽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막고 있어서 이런 것도 약간 덜 막고 하거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건 담당 팀하고 감리단에 얘기를 해서 최대한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먼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3 선거구에서 온 김경일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15페이지에 일산선 연장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화에서 운정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건 이 건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3호선 지축서부터 그다음에 조리, 금촌으로 연결되는, 추진되는 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이 구상되는 사업들이 지금 아예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산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서 자체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요, 그게 이제 조사결과가 나와서 B/C가 좋게 나오면 그걸 근거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기재부에다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거는 파주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서둘러서 빨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홍지선 국장님 만나 봬서 반갑고요. 제가 하는데 답변은 짧게 짧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인 제 생각으론 철도사업의 주 목적은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버스나 그거와 같이 철도로 연계해서 도민의 교통편의를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이신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질문 좀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봉산-옥정선 설계용역 및 일괄입찰 발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위에 보면 15.3㎞ 중에서 의정부 구간이 몇 ㎞죠? 약 11㎞ 되죠?

네.

그다음에 제3공구인 의정부 시계에서부터 옥정까지는 몇 ㎞ 정도, 한 4.268㎞ 정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양주는 현재 옥정에 역 하나가 되어 있고 향후에 2,000억을 투자해서 역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건 아직 계획,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계획이 있습니까?

양주시에서 LH 옥정사업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0억 해서 시설비하고 운영비까지 다 확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옥정까지만 설치하게 되면 역을 하나 더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데, 예정에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1ㆍ3공구는 설계용역 발주완료가 6월에서 7월까지 한다 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일괄 턴키 입찰공사를 했다가 유찰이 돼서, 원가율이 높아서 유찰돼서 재설계용역 발주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일단 공히 1ㆍ2ㆍ3공구가 저희가 당초에는 턴키로 계획을 했다가요, 지금은 1공구하고 3공구는 턴키가 유찰돼서 기타공사로 일단 설계발주를 의뢰하고…….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일괄입찰이 되지 않았었던 이유는 원가율이 높아서 유찰이 됐다는 얘기죠?

1공구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3공구는…….

3공구가 그러다 보니까 1공구도 그렇게 돼서 다시 돌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3공구는 한 개 업체는 들어왔는데, 두 개 이상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안 된 거고.

다시 말해서 돈이 안 되니까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공구는 아예 한 개 업체도 안 들어왔고요. 3공구는 한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타 업체에서 경쟁을 못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호선을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턴키입찰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턴키입찰로 했다가 지금 기타입찰로 했을 때는, 다시 말해서 총사업비에 맞추기 위해서 턴키입찰로 하셨던 것인데 지금은 설계와 공사를 별도 기타로 해서 입찰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전문가인 제 생각에는 총사업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총사업비에 맞추기 위해서 턴키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저는 시에서 지난 4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만 했어요. 도시ㆍ건설은 참 관심도 없고 몰랐었는데 집을 짓게 되면 보통 업자들한테 그냥 다 일괄로 줍니다. 1억이면 1억에 맞춰서 주면 거기 안에서 설계를 다 해 주고 하는 것이 턴키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턴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거보다 디테일한 걸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로 국장님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 16일 날 이재명 도지사께서 실국장 회의에서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 경기도의 행정이다 말씀하셨어요. 다 들으셨죠?

네.

7호선을 하면서 십수 년간 과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몇 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보겠지만 오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경기북부 주민들이 몇 번 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재명 도지사님과 국장님한테 의정부 시민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안쓰럽게 보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정부에서 여기 오려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난 십수 년간 의정부 시민들은 7호선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아시겠지만 국장님이 계셨을 때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도 의정부 시민들한테 그런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선물 주신 것이 저희들한테 사업이 되지 않으니, 사업 진행했다는 그런 공문 한 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뭐 선거이니까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부디 지금 새로 된 민선7기에서는 도민들의 뜻을, 도민들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의정부 시민들 도와주시고 의정부시와 양주가, 또한 의정부를 비롯한 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연천 경기북부가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홍지선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도와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서형열 위원님.

홍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철도국의 지금 예산이 국비 내시하고 도비하고 해서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따지면 전반기에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20~30% 사이로…….

20~30.

네.

너무 편차를 많이 두고 얘기하네.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 내년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죠?

네.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면 국회에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올 연말 집행률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저희가 보통 사업특성상 상반기에 집행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연말까지 저희가 기성을 주면서 연말에 많은 부분이 집행되고 있고요. 도봉산-옥정 같은 경우도 아직 발주를 못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 못 하는 상황에 있는데 일단 설계발주가 들어가면 착수금도 집행이 바로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연말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추해서 몇 %?

금년 저희가 예상하는 건 63%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철도국에서 행감자료를 낼 때 그런 집행률에 대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집행이 못 되고 있다. 집행률 몇 %만이 아니고 부기를 좀 달아요, 부기를.

알겠습니다.

그래야 여차여차 해서 옥정은 지금 입찰이 안 돼서, 참여자가 없어서 이렇다. 하남선은 어떻다. 별내선은 이러 이렇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아, 이게 이러니까 집행이 안 됐구나!’ 질문을 안 해도 될 것을, 설명을 해 주면 질문을 안 해도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지하철공사를 하면 내가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업자 현대라든가 태영이라든가 시공사에서 민원해결을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스러워한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민원관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행사에 다니면서 계도를 하는 직원이 있나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사소한 것은, 감리단 측에서 현장에서 그때그때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요.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나가서 민원을 확인하고 또 설계변경 건은 설계변경을 하고 아니면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철도국 직원들이 자리에만 있을 게 아니라 현장을 누벼서, 예를 들어서 하남선이나 별내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도로를 너무 점하고 있다. 시민들이 불편한 거 같다. 진짜 유모차를 끌고 가기에, 장애인의 전동카가 갈 수 있는지, 턱이 높은지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란 얘기야, 내가 봐서는. 업체에다만 맡겨 놓지 말고. 그러니까 홍 국장이 발품을 좀 팔아요, 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 강도 있는 지적을 할 거야. 내가 여기에 너무 오래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이번에는 아주 심도 있는 감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들 잘 하고 열심히 현장들을 누벼보세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팀장들도 나와서 질문 받게 할 거예요. 홍 국장이 다 할 수 없잖아. 그리고 직원들이 잘못하면 국장이 매 맞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연말까지는 바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안 하셨죠? 김인영 위원님 하시죠.

쌀ㆍ도자기ㆍ온천ㆍ복숭아가 유명한 이천 김인영 위원입니다.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문경-충주 복선전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호원 풍계리 경기도교육연수원 밑에 보면 철도공사를 하면서, 풍계리에 철도공사를 하면서 배수로 여러 군데를 막아놨더라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와서 침수가 많이 됐어요, 하우스하고 농경지가. 그런데 아마 꼭 이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공사하시는 분들이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민원을 넣어도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주시고요. 다른 지역도 더 이상 피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농경지 같은 데 한 번 망가지면 1년 농사 망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없도록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현장체크를 해서 철도시설공단 측에다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안 하신, 최승원 위원님 안 하셨나요?

저는 뭐 특별한 질의내용은 없고요. 아까 문경희 위원님이 GTX 관련된 상세 현황보고 저도 그것 좀 궁금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관련돼서 지금 서울시에서 예타가 계속 안 나와서 예타를 다시 하고 있는데 삼송에서 킨텍스까지 저희 고양시도 연장을 계속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예타가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저희는 요청을 국토부에도 하고 경기도에도 하고 고양시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 지금 상황이 좀 어떤지, 경기도는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GTX A노선을 하면서 일부 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선을 공용으로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그거는 속도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고속이고 하나는 저속이기 때문에.

배차 간격을, 대피선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요, 일단 서울시 측에서도 그런 거를 검토는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현황 관련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씩 다들 발언하셨죠?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개별적으로 손 한번 들어주세요. 권재형 위원님.

이건 진짜로 간단한 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평택-부발선 B/C 0.71이 AHP가 포함이 안 된 지수죠?

일반적으로 따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B/C는 B/C대로 AHP는 AHP대로 하기 때문에요.

아니, 제가 아까 검토하면서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동탄-세교 같은 경우는 B/C가 0.52인데 AHP가 0.31이 나왔어요. 0.31을 적용하게 되면 1 이상이 나오거든요.

네?

AHP를 적용하면, 그러니까 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지만 1이 나오는데…….

어디가 1이 나온다고…….

아니, 예를 들어서 동탄-세교 같은 경우는 AHP가 0.31이고 그거를 평택-부발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1 이상이 나오는데 그렇게 돼서 이것은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질의 한번 드리고요.

위원님, B/C하고 AHP는 별도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보통 B/C가 1 이상이 되면, 보통 저희 같은 경우도 7호선 같은 경우도 0.95가 나오고 AHP가 0.05가 나와서 1을 맞췄다고 저희가 설명을 들었어요. 보통 B/C가 되지 않는 것은 정책적인 평가,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공부 보다가 체킹 한번 해 보니까 현재 있는 9개 노선의 이 사업이 보면 보통 3,000억 미만짜리예요. 특히나 평택-부발 같은 경우는 1,626억인데 2,000억이 되지 않는 것은 0.71 정도 되면 많이 나온 것 아닌가요?

그런데 0.7이든 0.8이든 기재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금액을 많이 들이건 적게 들이건,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일수록 편익이 많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평택-부발선 평택 지자체에다가 할 게 아니고, 보통 주관이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이 원하는, 도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비하면 0.71이라면 쭉 검토해 봤는데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에…….

아니, 다른 것에 비하면 높지만 기준이 1.0이기 때문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그래도 평등, 서로 공평하게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정도 나왔으면, 평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평택-부발선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오면 저희가 국토부나 기재부에 올려 갖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네,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끝내자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발언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건설교통, 철도국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보니까 다 팀장급 이상님들만 오신 건가요?

주무관도 있습니다.

저기 한 분 여성 주무관님이신가요, 팀장님이신가요? 그러면 철도국에는 팀장급 이상의 여성비율이 제로네요.

네, 업무특성상 저희가 기술직이 많은데 기술직이 여성이 많이 없어 갖고요.

아, 기술직이 많아서 그런가요? 업무특성상 그렇군요. 그래도 너무 없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알고는 지나갔으면 해서 발언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항공기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전투 공항에 대한 소음피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그것은 어차피…….

도에서 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국가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중간자적인 역할, 자꾸 건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령을 만들어라.” 내지는, 그러면 그 역할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승터미널 아까 문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오산은 마쳤어요. 그래 갖고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불만들이 많아요. 미관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다른 데도 할 때는 미관을 좀 감안해서 드로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한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또 돈을 많이 들이는 모양입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미관까지도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건축물이어야지 그냥 회색시멘트로 로보트들이 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환승터미널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20개 더 한다 하니까 감안해서 한 번에 이쁘게 할 수 있게 편의성과 미관도 좀 같이 추구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로보트들 환승터미널이 안 생기게, 오산은 그렇습니다. 이제 남북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남북 연결 철도 이야기들이 막 오가는데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한 준비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나요?

네,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사업이지만 일단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간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의선하고 추가로 경원선 복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국토부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고요. 또 철도가 목적이 아니라 철도를 함으로써 지역발전 또 물류단지 개발 이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가을에 북부지역 철도에 대한 세미나식으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초청해서 정책방향을 듣고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정리해서 국가에다 또 추가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경기도의 철도국이 국가의 사업에 그냥 오더를 수행하는 하부기관의 역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고, 주관은 국가에서 하더라도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법적으로는 주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진행사항이나 관심도는 주관을 갖는 경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위원님. 고속철도나 일반철도 같은 건 국가 주관이지만 저희 도시철도, 광역철도는 주로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국비를 물론 70% 광역철도가 받고 있지만 나중에 운영은 다 시장ㆍ군수가 운영하는 지방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관심을 갖고 경기도가 주도권을 쥐고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홍귀선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으셔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교통국 전 직원 또한 제10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해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적극 협력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에 대하여는 도정과 교통국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공석입니다. 다음은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기본 통계 자료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국 기구는 4과 1단 21팀으로 106명 정원에 현원이 105명입니다. 2쪽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교통국 총 예산규모는 6,657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466억 3,7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2,191억 1,5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원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서 수원-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등 광역철도사업과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4쪽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주요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빠르고 편리한 광역버스체계 도입입니다. 도내 광역버스 환승거점에 편의시설을 갖춘 광역버스 환승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빠르고 편리한 광역버스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8개 시 38개소를 구축한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를 금년에는 5개 시 11개소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층버스는 현재 117대 운행 중이며 76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내년 초에는 193대가 운행 예정입니다. 좌석예약서비스는 국토부와 함께 현재 6개 노선에서 운행 중이며 연말까지 13개 노선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광역 프리미엄버스 운행을 통한 자가용 통행 전환 유도입니다. 기존 광역버스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통해 이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자가용 통행자의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견인하고자 금년 9월 사업자 모집을 통해 10월부터 광역 프리미엄 버스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분석과 자가용 통행객 특성분석 연구용역 및 통합요금제 연계 등 사업 검토 보완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출퇴근 광역버스 확대를 통한 좌석제 확립입니다. 지난 2014년 좌석제 시행 전 18.1%였던 입석률은 좌석제 시행 이후 현재 9.5%까지 개선되었으나 광역버스 증차의 어려움과 인구유입 등으로 현재까지 입석승객 문제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광역버스 이용객의 안전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입석승객 수요분석과 노선별 교통대책 수립을 통해 전세버스 투입, 2층버스 등 대용량 버스 확대 도입 등 입석률 제로화를 목표로 출퇴근 광역버스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는 안정적 버스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합리적 평가를 통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77개 시내ㆍ외 버스업체의 버스노선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금년에 79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정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일반 및 재무조사와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통한 운송수지 분석과 평가를 반영하고 재정지원의 검증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재정지원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를 근거로 하반기 재정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BMS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한 버스행정 추진입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인 BMS의 느린 속도, 사용불편, 입력의 다양성 부족 등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시스템을 구현하고 버스행정의 신뢰성과 객관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BMS고도화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이행 후 19년 6월 BMS고도화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과 개선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할인에 작년에 2,063억 원에 이어 금년에도 2,2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으로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분석을 통한 합리적 재정지원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경기ㆍ인천ㆍ서울ㆍ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경기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합리적 재정보전율 산정과 함께 도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과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도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소함으로써 버스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으로 306명의 운수종사자를 신규로 양성하였고 수료자 중 212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하반기 300명을 추가로 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건의하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안전운행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는 교통정보 제공과 교통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기능 강화입니다. 수도권 주요도로에 대한 사고라든가 공사, 소통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편익과 안전운행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4,857㎞에 대하여 제공하였던 교통정보 제공구간을 금년에는 69㎞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ITS구축사업을 지원하고 교통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빠르고 편리한 버스정보 수집과 제공입니다.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교통카드단말기를 이용해 도내 모든 시내ㆍ외 버스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된 1만 1,000여 대의 정류소 전광판과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차내 혼잡정보를 시군에 연계하여 정류소 전광판을 통해서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더 나은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신뢰성 있는 교통자료 분석 제공입니다.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교통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 교통량, 통행속도, 대중교통 이용객 등 160개 항목에 대한 교통 DB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현행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도 강화해 나겠습니다. 22쪽 교통정보센터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성능 개선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및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연차별로 교체하여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도내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3쪽 도민이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입주자와 인근지역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양주 월문 영상관광단지 등 4개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규로 수립할 예정이며 기 수립한 5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여건 변화에 맞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운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은 2곳을 준공했고 공사 중인 용인 남동, 시흥 방산의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도심지 혼잡지역 주차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국비지원 주차장 조성 사업은 4개 시군 4개 사업에 36억 원을 지원하였고 작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도비 100억 원은 11개 시군에 11개 주차장 조성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주차장 조성사업과 더불어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는 택시산업 선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 지원입니다. 수요ㆍ공급 예측, 요금 산정, 효율적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택시 경영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했던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승차장 개선사업 등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승할인 혜택이 없어 요금 부담을 느끼는 택시이용객과 택시업계의 요청에 따라 금년에는 특별히 택시 환승할인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택시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택시산업은 수급불균형과 함께 수요 감소, 수익 저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기가 떨어져 택시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와 이용편익을 위하여 택시쉼터 및 복지센터 건립 지원,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규로 시행하고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등을 통해 운수종사자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타 운송사업에 비해 비교적 열악한 환경의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안전운전,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금년 9월부터 1인당 5만 원씩 처우개선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는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 연장이 전국 최고임에 따라 사고 빈도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안전한 경기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3월에 2018년 경기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행의 안전강화를 위해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와 시외버스와 전세버스에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9월에 제3회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를 개최함은 물론 경기도교통연수원을 통한 도민의 교통안전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4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특별교통수단 167대에 대한 도입비를 지원하고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824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118대의 도입비를 지원하고 운행 중인 저상버스 1,576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35쪽 교통취약지역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요일ㆍ시간대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를 16개 시군 27개 노선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 이천 등 7개 시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택시도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대상 산업단지는 현재까지 17개소가 지정되었으며 향후 지정 고시를 확대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36쪽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에 따라 도민 피해 최소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교통 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버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출근시간 혼잡노선 대상 예비차 투입, 배차시간 조정 등을 통해 광역버스를 확대 투입할 계획이며 차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당초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제품개발 및 설치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기청정필터 설치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하반기에 시내버스 2,200대에 설치할 예정이며 경유 시내버스의 공회전 시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하반기 시내버스 2,100대에 공회전제한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전기버스 효율적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2027년까지 경유 시내버스 대폐차 4,092대를 대상으로 CNG, 전기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부터는 교통국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39쪽 근로시간 단축 대응과 시내버스 운행 대책입니다. 금년 7월부터 노선버스의 특례업종 제외와 내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탄력근로제 한시적 적용과 계도기간 도입 및 처벌유예 조치 발표로 당초 우려한 버스 운행차질은 최소화되었으며 평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 중에 있으나 내년 7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현행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1만 2,892명의 운전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대규모 운행차질과 인건비 부담에 따른 업체 경영악화와 노사 갈등 심화 등 문제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요금현실화와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 수립을 통한 공공지원확대 또 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경기도는 현 수준의 운송수준을 유지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에 재원분담 또 인력양성 등에 대한 도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며 중복ㆍ굴곡노선의 합리적 개편조정을 통한 운행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력확충을 위해 운수종사자 통합 채용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총 8,800명 규모의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운수종사자 임금 감소분 보전과 도내 지역 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충하고 새경기 준공영제 등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항버스 일반면허 전환노선의 한정면허 복원입니다. 버스노선의 공공소유를 위한 한정면허의 확대와 노선입찰제 방식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여건 조성을 위하여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복원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 1월 당초 공항한정면허에 대한 갱신신청을 불허하고 2월에는 시외버스사업자 모집공고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갱신불허와 사업자 모집공고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어서 3월까지 신청서 평가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하였고 4개 권역의 사업자로 용남공항리무진을 비롯한 3개 운송사가 일반면허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6월에 권역별로 운송개시를 시작하여 성남ㆍ용인 및 경기북부를 운행하던 경기고속과 안산ㆍ부천 지역을 한정면허로 운행하던 권역은 정상적으로 운행 중에 있으나 제1권역은 기존 운송사인 경기공항리무진과의 차량임대 문제로 차량을 미확보하여 현재 전세버스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정면허 복원 및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현재 한정면허 관련 행정소송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의 중재로 조건부 면허갱신을 통한 복원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면허갱신 조건으로는 기간 2년, 국토부 기준 거리운임요율제 적용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 발급된 시외면허는 일반형으로, 복원되는 한정면허는 고급형으로 이원화를 유도하여 공항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한정면허 복원을 위한 관계운송사와의 협의와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금년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협의와 법률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법원의 조정을 통한 한정면허의 복원과 일반형ㆍ고급형 이원화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경기교통공사 설립 시 공항버스에 대하여 노선입찰제 우선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공성 강화 원칙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도내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24개 시군 중 14개 시군과 금년 4월 20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였고 6월 말 현재 55개 광역버스 노선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준공영제의 시행으로 운전자의 근무형태가 1일 2교대로 전환되었으며 1일 9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과로예방, 운전 집중도 향상 등 근로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배차의 정시성과 버스 공급력 향상으로 광역버스의 안전운행과 도민의 이용편의가 더욱 증대되는 가시적인 시행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분시행 중인 준공영제는 시군과 함께 운영기간 동안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월 11일 제정 시행 중인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주요정책 의결기구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 제도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적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업체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와 감독, 1년 단위의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버스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수입증대를 통한 재정지원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재정지원의 기초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1년 단위 재산정으로 재정지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겠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대두된 운전직 임금수준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선7기 공약사항인 시군과의 협력을 통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노선입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의 노선 운영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제약에 따라 신설노선과 기존 비수익 적자 반납노선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국내 시행사례가 드문 만큼 전문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항으로 연구용역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광역버스 인ㆍ면허권자인 시군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와 시군 간 역할과 재원분담 방안을 마련한 후 시군 공모사업을 통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운영 성과평가를 통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4쪽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입니다. 경기도 교통시설과 서비스 통합관리 전담기구인 경기교통공사를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과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고 복지교통서비스 총괄 관리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선입찰제 방식의 광역버스 운영,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대한 기본 교통서비스 제공, 버스전용차로, 환승센터, 정류소 등 교통시설과 서비스의 통합관리ㆍ운영으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 8월 중으로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공사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기본통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교통국 첫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통국 전 직원은 오늘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들과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와 도의회가 도정발전을 위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홍귀선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내년.

내년? 그러면 올해면 관둬요?

내년 말까지 지금…….

내년 말까지. 그러면 많이 남았는데. 아니, 그래서 많이 남았어야 매를 행감 때 많이 때릴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가면 많이 못 때리고. 그런데 과장이 결원인데 언제 와요?

과장 인사가 지금 보니까 7월 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교통문제의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는데. 도민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교통이잖아요. 그렇죠, 서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차 타고 다니니까, 자가용 가지고 다니니까 그러는데 서민들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정말 이 삼복더위에 고생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네.

지금 국장님 보고가 수도권교통관리청이 생기면 오늘 보고는 허수 보고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틀이 지금 보고한 것에서 다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일단은 보고드렸는데, 어제도 그거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또 3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중교통망에 관심을 갖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로 경기도 차가 들어가는 것도 협력이 된다면 시민의 편리위주로 가는 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이 싸움을 했는데요. 광역교통청이 생기면 거기서 조처를 하고…….

그러면 경기도교통공사가 생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경기도교통공사는 31개 시군을 일관성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버스라든가 또 철도 이런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을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인수위원회에서 교통대책에 대해 내놓은 내용을 짧게 설명하면 뭐죠? 공영제를 올해 하고 안 한다든가, 준공영제를.

일단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제…….

아니,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이요.

간략하게요?

간략하게 몇 가지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는 교통에 있어서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현재의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노선입찰제 중심의 준공영제를 하자.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한정면허 관련해서 지금 시외면허로 전환한 것을 원복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인수위원회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데 교통전문가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거명해도. 여기 의회니까. 전문가가 있었나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내가 보니까 허황된 얘기를 한 거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의회를 거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준공영제를 지금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안 해요?

서울은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천은요?

인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작했죠?

네, 우리도 일부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작했는데 효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현재까지는 좋은 걸로 보고드렸습니다.

준공영제 하고 사고율이 줄었나요?

네,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의회하고 협의를 거치겠다, 어떻다 얘기도 없이 그렇게 발표만 하면 되는 건가? 내가 한번 지적해 볼게요. 노선입찰제를 하면 있는 업체들이 단합을 해서 한다면 노선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점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한 거죠, 또?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축소하고 비수익노선 반납을 유도한다. 이것도 그러면 어려운 사회적약자들한테는 또 버스 못 타게 하는 내용 아니에요?

일단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도권교통관리청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그래서 빨리 과장님도 증원하라는 얘기가 교통국장이 그래도 지금은 제일 경기도에서는 전문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이번에 새로 구성됐는데 우리도 공부를 할 테니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민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약자들인 버스나 지하철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보고를 보면 아주 허무맹랑한 보고가 돼 있어, 지금.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문하시는데 어제 수도권교통관리청이 장관과 함께 생긴다고 하니까 큰 틀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굉장히 좋은 문제 같은데 앞으로 홍 국장님이 공부를 더 하셔서 이번 행정감사 때는 틀이 나올 거 같아요. 그렇다면 자신 있게 주장도 하고, 우리 도지사님은 요즘 국장들 얘기도 많이 반영한다며? 지시만 않고. 지시만 하는 건 회의가 아니거든. 회의는 국장 얘기도 들어보고, 국장님은 또 회의할 때 국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그래야 좋은 걸 터득하고 그러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해 주기 바라요. 그래서 모두 발언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지적해 주란 말이에요. “이거 이래서 안 된다.” 준공영제도 성남시만 안 했고 그랬잖아요, 고양하고 몇 군데. 개성이 강한 분이라 우리가 잘 가르쳐 드려야 해요.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을 하시기 전에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요청하시죠.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지금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교통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예산 그리고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1페이지 교통자료 분석 제공을 하겠다 이래서 통행속도도 분석하고 이러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주체는 어디예요? 위탁인가요?

수도권교통본부. 저희가 예산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교통인프라 구축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4개소 9만 5,000㎡.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24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무료 개방은 조례에 의거해서 무료 개방을 하는 곳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네, 5,000만 원씩 지원.

개소당 5,000만 원씩.

네.

이게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시면…….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개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적극 홍보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27페이지 여기 보면 택시 저희가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냥 전체 대수의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시군별로 자료 가지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 아래 승차장 확대(개선)사업인데 승차장 신설사업도 여기에는 포함되나요? 23개소 자료를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개소당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함께 주시고요. 저는 적혀 있어서 그런데 이거 누가 적고 계신가요, 자료 요청하는 거?

각 담당 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택시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추진하는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택시쉼터 및 복지센터 건립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5개소, 향후 계획이잖아요.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됐는지 계획서를 주시고요.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 1억 6,000만 원 전액 도비로 해 주시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 통행하는 대교가 일산대교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일산대교 거기 한 군데만 조례로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확대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특정 일산대교만 하실 건지, 이것도 자료를 좀, 왜 이렇게 됐는지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서 그렇고요. 34페이지 특별교통수단으로 저희가 저상버스 운영하시잖아요. 광역이동지원시스템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느꼈던 건 장애인복지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셔야 되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어떻게 의사소통 하시고 협의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업무 간에, 업무의 역할을 말씀…….

네, 업무협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들일 텐데 여기 교통국에서 하시다 보니 이용하시는 곳과 이것을 운영하시는 곳이 달라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이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인 거죠. 35페이지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운영할 때 운행손실의 70% 지원하시겠다는데 이건 계획이 있으신 건지 계획서를 주시고요. 버스가 미운행, 과소운행하는 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를 또 운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2018년 7개 시군으로 이미…….

이미 돼 있고요.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자료 주시면 저희가 향후에도 확대 가능한 것인지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서형열 위원님하고 중복될 수 있어요. 41페이지 한정면허 복원과 관련되는 문제와 노선입찰제 방식,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스톱하고 광역버스 노선입찰제 방식을 추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하신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로, 인수위원회에 정확하게 교통위원회에 누가누가 참여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위원님하고 우리가 자료 낸 거하고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하셨었잖아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버스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노선입찰제를 하겠다라는 게 인수위가 제안한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수익금 공동관리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지금 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안을 냈던 인수위의 리스트하고 우리가 기존에 버스 준공영제 추진했을 때 버스 준공영제 추진했던 경과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도 만들고 추진했던 내용 그걸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에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 TF팀을 구성ㆍ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 TF팀 구성ㆍ운영에 그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8월에 할 거면 7월에 세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 전문가 추천하는 사람 또 도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외부전문가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야 될 텐데 이 구성 인원 할 때 인원을 어떻게 세팅하실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구성계획을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8월 중에…….

그런데 8월에 TF팀을 아예 운영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8월 중으로 구성ㆍ운영인데요. 저희가 계획되는 대로…….

제가 이거 봤을 때 그냥 도지사님 공약이니까 일단 업무보고 때 질러놓고 아직 계획도 안 짜신 거죠? 인수위의 그것만 받아들이고.

아닙니다. 용역 하는 것만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구성에 대해서도 의회가 함께할 수 있는 구성으로 가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많이 업무자료를 요구했는데 꼼꼼하게 과별로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각 위원들한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한테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은 전부 각 위원들의 궁금 사안이 될 수가 있거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명근 위원님.

평택의 오명근 위원입니다. 홍귀선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말 그대로 교통국이 아마 고통국이죠?

네, 지금 고통국이라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고통국입니다. 사실 31개 시군 아마 교통행정국 저희 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하겠습니다. 22쪽에 BIS가 지금 한 30억을 했는데 사실 31개 시군 나누다 보면 예산이 시군에 별로 안 내려오더라고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24쪽에 조금 전에 문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중복됐으니까 그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28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쉼터 그것도 아까 중복이 돼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쪽에 거기도 아마 중복이 됐어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안은 자료로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조간만에 또 행감이라는 큰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때 하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부천 지역의 김명원 위원입니다. 출퇴근 광역버스 확대를 통한 좌석제 확립, 9쪽에 나와 있는데요. 입석승객 수요분석 및 노선별 교통대책 확대 시행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천에 옥길지구라고 2~3년 전에 갑자기 한 3만 2,000명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와서 강남지역이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출퇴근을 하는데 광명으로 나가서 서울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마을버스나 버스, 마을버스는 아닌데 버스가 출근시간에 완전히 승객이…….

입석승객이 많다…….

입석승객이 꽉꽉 차 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부천 옥길지구 이쪽에 수요분석을 좀 하고 그쪽에 교통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려고 하는데 좌우간 그쪽에 수요분석들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부천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출장도 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갑자기 많아지셨네요. 김진일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하남의 김진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구상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위례하고 미사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보면 교통정책이나 버스 운영이 입주한 다음에 불편함을 다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보니까 실제로 입주할 때 모든 데이터를 다 분양사업자나 LH나 내게 돼 있는데 그걸 미리 해서 딱 입주시점에 맞춰서 빨리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버스노선도 확장하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이 새로 생긴 도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재래시장 인근이랄지…….

구심 쪽…….

구도심에 굉장히 문제가 집중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서 재래시장 인근이나 이쪽에 주차장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대책에서 지금 수원에서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모여서, 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교육을 한다랄지.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것 또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또 업체별로도 큰 대기업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KD나 그런 데는 연수원을 별도로 해서 지정해서 하고 있죠.

그것을 연수원 그쪽 주체로 해 주셔도 좋은데 각 지역별…….

그것이 연수원이 주체가 돼서 하는데 저희 도에서 그쪽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체가 돼 가지고 각 지역별 주민센터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교통에 대한 안전교육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보니까 종사자분들의 비는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한군데 모아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보다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대상으로 하는 것 말고…….

노인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건 저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종사자가 아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초청해서 연수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지역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긴 문제인데 나중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버스기사들 인력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제가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 경기도가 수립한 걸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계획에 대해서 보면 고속도로하고 연계된 그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하고 바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하남의 강일역 그런 부분들, 외곽순환도로하고 지하철하고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지역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면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오늘 첫 업무에 우리 홍귀선 교통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는 힘들어도 잘 챙겨서 도민이 편안히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니까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조금 참아주시고 끝까지 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화성 제2선거구입니다. 10개 읍면동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제가 선거운동 다닐 때 한 400㎞씩 하루에 다녔는데 그렇게 넓은 지역입니다.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서울로 가려면 아주 노선이, 아실 거예요. 노선이 엄청 저기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신도시에 들어 있는 새솔동 아시죠?

네.

안산 사람들 다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에는 공사하고 한쪽에는 입주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400세대, 그러니까 7,500명 현재, 앞으로 향후 2만 5,000명이 들어섭니다. 어떻게 교통국장님하고 실과장님들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네, 저는 한 두어 번 가 봤고요. 저희 실무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수일 내에 가보시도록 하시고요. 거기 제일 불편사항이 지금 뭐냐면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입주하신 분들이 거진 다 안산공단 그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원시역을 통해서 오는데 버스가 없어서 가서 보시면, 신도시니까 그렇게 되겠죠. 지금 7,000, 한 8,000명 되는 그분들이 공항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포, 그죠? 없죠?

네, 지금 없습니다.

김포, 인천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안산하고는, 경유를 하려면 안산시하고 협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괜찮습니까, 국장님?

일단은 저희가 도 차원에서 서울 또 안산, 시흥, 수원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협의를 봐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 신도시가 생기는 데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까 우리 김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입주 전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 입주가 7,000~8,000세대가 들어와 있다고요.

지금 동측, 남측, 서측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동측입니다.

동측 지구만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가서 보니까 버스 필요대수가 한 38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정도는 못 들어가고 4개 노선에 18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적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3개 노선 36대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방향, 강남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산 중앙역에서 가는 것 그다음에 또 반월산단 그렇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출장을 가서 화성과 또 안산 이렇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양을 걸쳐서 서울 사당이나 가는 차, 남양을 걸쳐서 바로 매송, 비봉으로 해서 바로 올라가죠?

네.

그걸 남양서 새솔동까지 한 10분? 한 7분? 7분 정도면 갈 것 같은데 거기서 경유해 가면 너무 또, 안 되죠?

네, 그거는 좀…….

신설해야 되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신경 쓰시고, 수일 내에 대책위하고 제가 또 미팅을 갖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공항으로 가려 해도 거기서 탈 수도 없고 안산으로 또 가서 몇 번을 타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버스가 또 자주 있는 지역도 아니고, 신설이다 보니까. 그거에도 좀 신경 많이 쓰시고요. 수일 내에 계획을 잡으셔서 그 설명을, 저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국장님이 간담회 좀 가져서 실태사항 이런 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입니다. 광역버스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광역버스가 동서울을 거쳐서 광주 동원대까지만 오고 이천을 안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거리제한이 풀렸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요구하는 지역이 또 이천 말고 다른 데도 있는지 그리고 이천은 지역까지 언제 그게 요구하는 사항이 광역버스가 이천까지 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전에 전 위원이셨던 권영천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마침 저희가 행정구역 경계에서, 30㎞에서 50㎞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검토를 잘해서 하고 있고 오산도 그러한 광역버스 가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산 용남고속, 그래서 그것은 지금 들어가게 됐고요. 지금 되는 게 김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동원대까지 가는 것 그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워낙 저희가 많이 건의했는데요. 조건이 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일단 이것도 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거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수원9선거구 김직란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고도화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고도화가 어떤 의미인지가 첫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름은 교통약자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 도에서는 시군이 중심이 되고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뭐 10%,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약간 들러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교통약자라 그러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나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고도화사업이라는 부분의 시스템에 그 여러 계층의 희망사항들이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한다고는 되어 있으신데 앞에서 봤던 USB를 놓는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스템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은 24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세류1ㆍ2ㆍ3동, 권선1동인데요, 굉장한 구도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겨울 같은 때는 주차를 하지 못해서 2시간 동안 동네를 뺑뺑이 돌아서 9시에 퇴근해서 11시에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물론 시장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시에서는 일부 CCTV에 대한 조정시간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비는 100억인데 국비지원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19년도에 이미 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년에 해야 하는 것은 19년도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지 부분하고요. 국비지원해 주는 주차장의 요건들이 알고 싶고요. 중간에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에 대해서 무료 개방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덜컥하니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반인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로 거부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학부형이 갈 때도 안전카드를 목에 걸고 가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개방할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는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단 위원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국비 지원관계 그거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건 서면으로 만든 게 있는데 서면으로 드릴까요?

그러시죠.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무료 주차장 개방 관계 그것도 조례를 위원님들이 올해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데 도에서도 도비까지 주고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시는 구도심 쪽에 교회나 그런 데에 해서, 일단 그쪽에서 응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럼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특별교통수단 관계 그거는 고도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1차 사업 시에 서버가 이중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서버가.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장애발생 시에 전체 서비스가 불가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 서버 이중화를 한다, 고도화. 시스템 고도화. 그래서 미구축 시군이 구축할 때 DB암호화 같은 것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활용해서 가능하게 해서, 이건 시군당 약 6,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절감항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DB서버라든가 그다음에 암호 또 솔루션 관계 그다음에 방화벽, 기타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이중화, 고도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스템 이중화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 시스템이 1차에 만약에 우리가 컴퓨터용어로 말하면 뻑이 나면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뻑이 나면 2차에서 가동돼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게 그 시스템을 보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고양시 최승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 부분인데요. 지금 광역교통 지특회계에서 예비비가 870억이 잡혀 있는데 이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거죠? 상세 계획 내용이 있나요? 광역교통특별회계 지특회계에 보시면 맨 끝에 예비비가 한 870억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그럽니다. 그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870억이면 제가 얼추 보는데 한 40% 가까이 되는데요.

작년에 이 관계로 해서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우리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그럼 상세 계획이 있으시단 말씀이신가요?

네, 계획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특회계는 교통법 관련해서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차고지, 공영차고지. 순서가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주변 주차시설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1, 2, 3, 4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상세내역 좀 받아보고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 주시고요, 최승원 위원님. 저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랑 최승원 위원님하고 같은 걸 봤는데요. 예비비가 터무니없이 많아요. 그리고 근거도 없이 많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비비는 대광법 11조6항에 보면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여객이나 화물 공영차고지 그다음에 화물차 휴게소, 간선급행버스 시설, 환승센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들이 있으니까 이 예비비의 사용계획을 예산에 맞춰서, 예비비는 한 10%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사용계획으로 작성해서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김직란 위원님이나 각 재래시장이 있는 분들, 재래시장과 역은 그리 멀지 않으니 좀 광의로 해석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많이 잡아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돈을 사용하려다 보면 교통국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철도국이나 다른…….

건설국, 철도국이 다 합니다.

국들과 협의를 해야만이 이 계획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특히 건설교통위원님들의 민원에 부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덧붙입니다.

네, 적극 하겠습니다.

그거 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국이 많이 고생하셔서 고통국이라고 불리운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계획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고요. 버스나 택시 이런 특정한 계층, 부류군을 도와주는 행정을 펼치면 안 됩니다. 도민, 시민을 위해서 하다 보니 그쪽 계층을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방향성은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계층을 수입이 적다 해서 보전하는 이런 형태의 지원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시민의 편의가, 도민의 편의가 부족한 곳에, 가지 않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게 교통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요구하신 자료들을 각별히 잘 챙겨주시고요.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방안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다음 일정은 현장방문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방문하겠으며 내일은 건설국 및 건설본부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