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수원 출신 박옥분 인사드립니다. (인 사) (박 수) 우선 바쁘신 중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 상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집행부 역시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상임위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이 중요한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지난 9대 의회 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으로 전ㆍ후반기 4년 동안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약하지만 지난 경험들을 토대로 여기 계신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를 그동안 우리가 잘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최고가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솔선수범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다 아시다시피 교육협력국과 여성가족국 그리고 복지여성실 등 3개 실국과 여성비전센터 1개의 사업소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3개 산하기관의 업무를 다루게 됩니다. 앞으로 2년간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경기도의 여성가족뿐만 아니라 교육협력 분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각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1명씩 두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동 조례가 2명의 부위원장 체제로 개정 중에 있어 금일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의석은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임시로 배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다음 임시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해서 함께 정식으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 실시한 후 오후에는 교육협력국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제10대 전반기 첫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주요사업에 대해 관심 있게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교육협력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도의회에서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도민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여성정책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과 19개 팀이며 정원 85명에 현원 85명입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여성가족국 총예산은 2조 2,467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9조 1,348억 원의 11.74%에 해당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등 중앙부처 지원금이 60.5%를 차지하고 자체재원인 도비는 39.5%입니다. 기금 현황은 성평등기금 129억 600만 원과 청소년육성기금 201억 1,600만 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2018년 상반기 수상실적 및 업무성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여성가족국의 비전은 생활 속의 성평등, 지속가능한 경기도입니다. 정책목표는 첫째,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성평등한 사회 둘째,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 셋째, 함께하는 보육, 함께 키우는 미래 넷째,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끝으로 함께 공존하는 열린 다문화 사회이며 각 목표별 중점 추진과제를 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 주류화 정책 강화입니다. 정책분야별로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발굴하고 문화정책 특정평가 등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으로 도민의 양성평등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고위관리직 공무원 및 민간대상 젠더스쿨 운영으로 성인지 교육을 확대하고 법령전문가, 사업업무 담당자, 공공기관 종사자 과정 등 업무분야별로 특성화된 성인지 교육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성평등기금 지원을 통하여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경력단절여성의 재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ㆍ창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장년 여성 생계형 취업알선 등 여성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 특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을 통하여 여성창업자를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역량 강화에 힘쓰겠으며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업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입니다. 14쪽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경기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지원 등 가족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가족 해체 사전예방을 위한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매입임대주택 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폭력 예방을 통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여성이 있는 저소득ㆍ차상위 세대, 1인 여성가구에 홈방범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으로 상담ㆍ의료ㆍ법률 지원을 365일 24시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성ㆍ아동 지역연대 운영, 등하굣길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 등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7쪽 결혼ㆍ출산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입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ㆍ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확산을 위한 인구교육, 고비용 결혼문화 인식개선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I-Plus카드 가맹점 확대와 할인혜택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함께하는 보육, 함께 키우는 미래입니다. 19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보육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확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며 교직원이 만족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을 통해 평가인증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등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으로 부모부담 경감에 힘쓰겠으며 취약계층 보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장애전문 어린이집과 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과 시간제보육 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보육교사 1인당 전국 최고수준인 월 5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과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 보수교육 및 영유아 전문교육과 다문화 전문교육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3쪽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입니다. 24~25쪽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및 창의적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 연극제 및 예술제, 청소년 대토론회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청소년이 다양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과 어울림마당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 아이치현, 중국 광둥성 청소년과의 국제교류 추진을 통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을 개발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및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 지원, 도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을 통하여 수련활동 인증교육과 컨설팅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과 지역유공자 자녀에게 생활장학금과 학업장학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등 환경이 취약한 청소년에게 청소년공부방과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어려운 청소년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휴카페 설치를 지원하여 힐링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상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7~28쪽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전화 1388과 찾아가는 상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과 학업ㆍ자활을 지원하는 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청 117 신고센터, 학교와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문상담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ㆍ학업복귀ㆍ직업체험, 자립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지원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전문치료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이동형 성문화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30쪽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아동양육의 공적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을 통하여 학대로 피해 받는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남부아동일시보호소를 운영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육대회 및 세계문화유산탐방 등 시설아동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돌봄 필요 아동과 지역사회 결연을 추진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퇴소 아동과 가정위탁 종결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통하여 퇴소 아동들이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함께 공존하는 열린 다문화 사회입니다. 32~33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가족통합 교육, 상담,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캠프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4쪽 다문화가족 자녀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입니다. 취학 전 아동과 한글이 부진한 초등학생에게 방문학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는 언어발달지도사를 활용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자녀의 부모나라 언어와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5쪽 상호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입니다.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과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인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자조모임 및 국가별 공동체 강화와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인권상담, 인권침해 예방 등 외국인주민의 권리구제에 노력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이주노동자 리더십 성공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6쪽부터 40쪽까지는 주요통계, 간부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복지여성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이춘구입니다.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5담당관으로 총 정원은 75명입니다. 이 중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은 가족복지담당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으로 정원은 37명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정원은 38명입니다. 다음 4쪽 예산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18년도 예산은 8,030억 원이며 복지여성실 전체 예산은 1조 9,277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9조 1,448억 원의 10.07%에 해당됩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 2018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비전 및 전략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장애아동ㆍ청소년 성인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안 소외지역 여성들을 위한 홈방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폭력 등 등하굣길 사고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028명에게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아동ㆍ청소년 성인권 교육을 90회, 홈방범서비스를 1,220건 제공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를 통해 피해여성 등에 대한 긴급 상담 및 임시보호를 확대 지원하고 경기북부 여성폭력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해바라기센터와 각종 폭력 피해상담소 운영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담ㆍ의료ㆍ법률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거지원과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에서는 7,685건을 상담하고 의료ㆍ법률 등 6,460건의 연계 서비스와 309명에게 긴급피난처를 제공하였으며 의료ㆍ수사ㆍ심리지원 등 총 7,21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폭력 재발방지 및 지원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서 폭력 가해자에게는 자아성찰 및 분노조절, 가족 간 갈등해결 기술향상 등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10개소에서 31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관련시설 종사자 79명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사회조성 및 취약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및 종일제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부부관계 강화와 가족해체 방지를 위해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혼 위기가족에게 전문가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입소자에게는 아동양육 지원과 전문상담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만 4,670명이 건강가정ㆍ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였으며 12만 6,743건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7,087명의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정착 지원 및 사회참여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방문교육,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해 상담 및 치료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가족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통합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해 체계적인 언어발달서비스를 지원하고 중도입국자녀에게 학교 진학과 취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외국인주민에게는 노무ㆍ법률 등 상담 지원과 한국어 교육, 이주민공동체와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812명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4,439명의 외국인주민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02명이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색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빈곤가정의 예방, 밀착형 아동보호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결식우려 아동에게 다양한 형태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입양을 위해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에게는 안정적 위탁 환경을 위하여 양육보조금과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드림스타트 운영을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 3,559명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1만 9,210명의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6월 말 현재 대상아동 대비 57.5%인 9만 3,773명이 사전신청을 완료하였으며 9월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보호대상 아동을 위하여 긴급, 장단기 시설 보호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학습과 문화 활동을 위하여 학습재료비와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 위기아동 발굴과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시행하고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종사자 교육지원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동복지시설 35개소에서 536명의 아동을 보호조치하였고 보호대상 아동 1,209명에게 학습ㆍ문화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205개소, 5,600여 명의 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구인ㆍ구직 수요에 맞는 여성전문기술 교육과 경기북부 특성을 반영한 섬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창업지원 플랫폼인 경기북부 꿈마루를 운영하여 창업에 관심 있는 여성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초기 창업자의 자립을 위한 창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요 맞춤형 여성전문기술 교육, 섬유산업 연계과정,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과정 등 총 9개 과정에 176명을 교육하였고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를 통해 8명이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아부터 성인에게 맞는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드게임 등의 체험활동과 가족치료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북한이탈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료상담원을 통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을 575회, 2만 5,710명에게 실시하였고 북한이탈여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231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18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기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에서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까지 체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여성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새일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직업교육훈련 88개 과정에 1,407명이 참여하였고 4,498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19쪽 찾아가는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여성 취업박람회 일뜰날을 권역별 현장중심의 시군 순회서비스로 확대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 취업교육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은 시군을 대상으로 실버건강관리사 양성과정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뜰날을 5회 개최하여 111명이 채용되었으며 실버건강관리사 양성과정은 특색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와 누리과정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보육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능보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만 1,928명의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138개소를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의 보육 지원을 위해 시간제 보육 지원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0세에서 2세 영아를 위한 밀착된 맞춤 보육을 위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과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와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해 전문 어린이집 운영과 전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간제보육 16개소, 시간연장형 565개소, 0세아 전용 102개소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5개소,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1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와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보육교사 휴가보장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만 5,074명의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1,514개소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16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인성교육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과 보육교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보육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운영을 통해 놀이실, 가족친화행사,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944명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1만 3,190명이 놀이실을 이용, 장난감 대여 등의 아이사랑육아사랑방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운영과 재무회계, 보육교직원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건강ㆍ급식ㆍ위생ㆍ안전관리에 대한 보육환경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실내 공기질 강화 관리를 위하여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실과 유희실에 공기청정기 임차비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394개소에 대하여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을 제공하였고 11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2,276개소에 대해 8,586대의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역량 증진입니다. 청소년의 재능 발휘와 문화적 감성 함양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를 개최하고 청소년 종합예술제와 연극제 개최를 지원하며 청소년의 창의성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어울림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통한 정책기반 강화를 취해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6월 23일 제13회 청소년 관악제를 개최하여 26개 팀 경연을 펼쳤으며 청소년 동아리 활동 169개를 지원하였습니다. 27쪽~28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단을 운영하고 지난해 말 파주 체인지업캠퍼스 내로 이전을 마친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한 참여형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를 위해 구리시와 연천군 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전문지도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경기북부 성문화센터에서는 934회 2만 7,91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찾아가 상담하는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과 다른 법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여성실 현안 및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경기북부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낮은 상태고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현재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문화 수용성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족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사랑방 소통모임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서 다문화 인식을 전환하고 다문화와 비다문화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 문화체험, 캠프 등을 통해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동안 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6개 기관에서 1,002명에게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30쪽 실버건강관리사 양성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가 노인인구 고령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사업인데 고령자 비율이 현재 연천군이 가장 높아서 연천군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관련 분야 자격을 소지한 경력단절 취업여성에게 실버 맞춤형 레크레이션과 치매 인지교육,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실버건강관리사로 양성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진출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천종합복지관에서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 사업효과를 판단해서 가평이나 동두천, 포천 등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31쪽 행복한 영유아 성장을 지원하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경기도 최초로 영유아 인성예절 체험실을 개소한 이래 올 상반기까지 4만 1,271명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영유아 관련 교재보급이나 교재교구 공모ㆍ전시 등을 통해 인성교육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관련 조례 제정, 인성교육 활성화 연구,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인성교육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교육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서 저희가 버스를 개조해서 찾아가는 인성체험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 콘텐츠 개발 및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인성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하고도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자립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경기북부 의정부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과 지자체가 추천하는 주거 취약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및 자립지원서비스, 월세 등 주거지원 그리고 상담ㆍ의료ㆍ취업지원 등을 통해서 자립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지원시설 지정을 통보받아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관련 사업비를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는 기본통계와 간부명단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에 복지여성실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 현장에 접목하여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이춘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숙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10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저를 비롯한 여성비전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여성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으로 여성비전센터를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임 건강가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창우 여성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8년도 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비전 및 전략목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2팀이며 정원은 15명입니다. 2쪽부터 3쪽 팀별 주요기능 및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총예산은 210억 원이며 여성가족국 전체 일반회계 예산 2조 2,677억 원의 0.92%에 해당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등 중앙부처의 지원금이 153억 원으로 72.9%이고 도비가 57억 원으로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위기가족 사전예방 및 회복입니다. 여성비전센터 내에 위치한 경기도 가족상담소는 내방하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2018년 3월에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총 상담실적은 2018년 6월 말 현재 1,679회기로 2,836명을 상담하였습니다. 법원과 연계하여 경기도 위기가족 회복을 위해 이혼위기 8쌍,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기부부 7쌍을 대상으로 1박 2일 캠프와 사전ㆍ사후상담 그리고 자조모임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가족기관 등 종사자 역량 강화 전문교육에 주력하였습니다. 상담기관의 상담사 전문성 제고와 여성가족기관 종사자들의 소통과 협업능력 강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등 6월 말 현재 총 55회 1,547명을 대상으로 종사자 역량 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여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구현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 여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타 시도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토론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설계용역을 실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계약을 6월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재능기부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8개 팀 115명이 효도공연 등 찾아가는 재능기부 봉사를 실시하였으며 북한이탈여성 312명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남한사회의 안정적 정착과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경기도 역사문화탐방을 3회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 2018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70년 여성회관으로 개관한 여성비전센터는 도의 대표적인 여성기관으로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경제ㆍ사회적 참여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2018년도에는 경기도 내 여성과 가족기관의 허브로서 성평등 실현, 건강한 경기가족 플랫폼을 비전으로 하여 2대 전략목표인 성평등 구현 및 여성 역량 강화,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구현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 정책과제로는 여성 참여를 바탕으로 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여성 사회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을 위하여 위기가족 회복 지원과 여성ㆍ가족상담, 가족화합 증진 및 취약계층 배려에 노력하겠으며 경기도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성평등 구현 및 여성 역량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 프로젝트 확대 추진입니다. 우선 2018년도에는 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에서 6단계 생애주기별로 대상을 세분화하였으며 성평등 인식 교육에서 폭력예방, 여성정책 및 인권교육 등 성평등 교육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지역을 체계화, 조직화하여 4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경기도 전역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입니다.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인 동행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식 개선, 일ㆍ가정 양립, 성폭력 예방 등 도 전역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행 문화 확산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행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와 시군 여성가족기관이 연계한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자료 및 축적된 캠페인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10월부터 아카이브 순회전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 신규사업으로 여성커뮤니티 문화공간이 조성되는 대로 올 11월까지 여성사 특강, 성평등 영화제를 상영하여 성에 대한 고정관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여성 참여를 위한 수평적인 공간 확충 및 지역사회 소모임 활동에 필요한 공간 지원을 위하여 여성 커뮤니티를 조성ㆍ운영하겠습니다. 여성 커뮤니티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소통공간으로 중장년 여성과 청년층의 소통 플랫폼 및 콘텐츠를 연령대별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157.23㎡로 약 48평 규모 공간이며 무빙월 설치를 통해 유동적으로 공간구획이 가능토록 하여 다목적 활용이 용이토록 할 것이며 도서, 쉼터, 문화강좌 등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풀뿌리 시민운동, 학부모, 취미모임 등 도내 여성들의 자발적 성장과 훈련의 기회 제공이 될 수 있는 소모임 공간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금년 8월 말경 오픈할 예정입니다. 12쪽 창의기획 공모사업입니다. 여성ㆍ가족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ㆍ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여성 참여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3개 기관 3개 사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여성 사회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남부 21개 시군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214억 원으로 국비가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청을 포함해서 총 3만 3,606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을 운영하여 도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및 실적관리, 만족도 조사와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4쪽 아이돌보미 역량 강화 등 서비스 관리입니다.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와 제10조에 의거해서 신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육에 대한 기본소양, 응급 시 대처능력 등 육아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9월까지 5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652명 규모의 보수교육을 10월 말까지 50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아이돌보미를 이용한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조사를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아이돌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여성 역량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집합교육 및 지역 순회특강 등 영역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젠더와 인권, 피해자의 대리외상, 정신건강문제 등 특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이 인정되는 과정을 개설하여 종사자 및 활동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담 이론 및 실습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여성단체 네트워크 운영 및 지역사회 나눔 실천입니다. 경기도 내 시군 여성회관의 정체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경기여성회관협의회의 정기회의 실시, 여성회관 종사자 워크숍 추진 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리팀 등 8개 팀의 재능기부봉사단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재능기부봉사, 합동봉사, 간담회 등 센터에서 배출한 수료생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나눔학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위기가족 회복 지원 및 여성ㆍ가족 상담입니다. 위기가정 해체 방지 및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수원지방법원 그리고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법원 연계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ㆍ여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수원대 산학협력단 3개 기관이 공모 결과 선정되어 폭력, 이혼위기 부부캠프 및 부모-자녀 비양육 체험캠프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등 위기가정 해체 방지 및 건강한 가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 도내 갈등위기 부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가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공공성, 광역성 강화를 위해 집단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수요 부응을 위해 전화상담실을 3월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경기도 가족상담 실태조사 결과 상담내용이 과거에는 자녀양육에서 2017년 부부갈등, 정신건강 순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담목표는 6,600명이 되겠으며 6월 말 현재 실적은 2,83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남부ㆍ북부 각기 9개 과정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전문교육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담기관 수요자의 교육 만족도는 최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쪽 가족화합 증진 및 취약계층 배려입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가족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방상담, 전화상담 및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등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예방교육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기초교육과 과의존 문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대상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예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과의존 문제 해소 지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센터 내 상담치료시설 활용과 체험 중심 신체활동 지원, 특히 힐링승마 프로그램 운영과 자조모임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을 치유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경기도 내 북한이탈여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경기도 역사문화탐방 사업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24쪽 모자가족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무주택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으로 모자가족의 정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입니다.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친화사업을 위해 경기도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생명존중 가족사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신생아용품을 제작하고 제작된 용품의 수요가 있는 기관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 사업으로 생명존중 및 가족사랑에 대한 청소년 발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조성사업을 2개 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광역단위 홍보사업입니다.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도 확산 및 가족친화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우리 가족 행복동반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공통 슬로건으로 7월에서 9월까지 시군 다중집합공간에서 도 및 시군센터가 함께하는 연합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수집이 용이한 공간 중 하나인 대형마트에서 30~50대까지 여성을 타깃으로 “미영엄마! 건강가정지원센터 알아? 우리 가족 행복 동반자”라는 문구로 고양터미널점, 동수원점, 야탑점의 홈플러스 카트 광고를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경기가행복애 블로그 기자단 운영, 월간 뉴스레터 제작 및 게시홍보도 추진하고 있으며 스토리가 담긴 가족사랑 공모전은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인적자원 역량 강화입니다. 시군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직무위주형 교육을 연간 9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 광역, 도-시군센터 연대를 통한 활동을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8쪽 민선7기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청구내용은 원고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피고들은, 여기에는 대한민국과 지자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 등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고 연대채무의 관계임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쟁점으로는 노동조합법상 아이돌보미의 노동3권이 2017년 7월에 인정되었으며 근로기준법상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이 2018년 6월에 광주 서구 판결에서 인정됨에 따라 법정수당의 지급 의무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전국단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사업계획 및 사업지침을 근거로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공동대응 요청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하여 일원화하였습니다. 30쪽 2018년 부동의 예산인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지원 추진 계획안입니다. 연간 10개월 이상 장기 활동을 하는 아이돌보미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간 활동수당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올 9월 중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이 나는 대로 사업비를 재편성한 후 교부할 계획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여성ㆍ가족사업 중심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평등 구현 및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비전센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비전센터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김향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옥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수 수련활동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본부장은 6월 30일 자로 정년퇴임해서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럼 2018년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련원 일반현황, 그간의 주요성과, 2018년 비전 및 전략체계, 2018년 주요과제 및 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의 설립근거, 설립목적, 주요기능, 위치, 주요연혁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34명으로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은 2본부, 5팀, 1센터가 되겠습니다. 2018년 예산규모는 79억 8,192만 7,000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청소년수련원 15억 7,408만 6,000원이며 세입예산의 19.7%로 중ㆍ고등학교 수련활동의 참가비가 주된 세입입니다. 청소년야영장 4억 151만 원, 세입예산의 5%로 학교 및 청소년 단체 야영이 주된 세입입니다. 이외 보전수입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총 24%, 수련원 물건비 및 자본지출이 41.26%, 야영장 물건비 및 자본지출이 29.76%이며 기타 4.9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청소년수련원은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하면 대부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쪽 청소년야영장은 광주시 퇴촌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그간의 주요성과입니다. 개원 이래 누적 청소년 고객은 약 173만 명이며 최근 3개년간 약 36만 명의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가하였습니다. 소외ㆍ위기 청소년, 다문화, 새터민, 청소년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8개 영역 47개 사업에 1만 1,68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수프로그램 보급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바로알기 등 6개 영역 13개 프로그램을 경기도 내 수련시설에 보급하였습니다. 수련활동 다양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련원 내 카라반 캠핑장 유치, 청소년야영장 내에 글램핑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립 청소년수련시설로서 개원 이래 연속 전국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36개의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국가인증을 받았고 이는 전국 수련원 중 최고의 인증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전문연수 등 예비지도자 양성과정과 수련시설 등 유일하게 환경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 비전 및 전략체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경기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청소년 사회교육기관으로의 역할 강화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용인원 8만 8,000명, 공공프로그램 이용률 11% 증가, 경쟁우위 프로그램 14개 개발ㆍ보급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2018년 주요과제 및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수련활동 추진을 위하여 자유학년제, 소단위 활동 등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수련활동 조성을 위해 기존 트릭아트, VR체험, 뮤직비디오 상영 외에 전통놀이, 자연놀이 체험과 카라반, 비박체험, 야영체험 등을 추가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공공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목표인원의 11%인 9,700명을 목표로 소외 청소년 등 6개 분야 3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무인도탐방 생존체험 고진감래, 환경교육교재 개발ㆍ보급사업, 환경교육 문화체험단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특성화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13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경기도 위탁 프로그램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올바른 환경지식 전달을 위한 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9개 사업 2만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활동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해온 그룹홈 청소년 체험캠프는 금년도에도 약 400명의 도내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들에게 관계형성과 꿈찾기에 대한 동기부여와 서로의 끼를 발산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열악한 청소년 관련 산업의 미래지향적 기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청소년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청소년지도자 양성사업으로 청소년 관련학과 연합 청중 연합연수, 체육대회 등 4개 사업,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어울림 마당, 청소년 관련기관 자치기구 협의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수련원 중장기 발전방안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시설보강 및 단기적 시설 개선을 병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보강사업은 이월사업 3건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업 29억 9,000만 원으로 수련원의 대강당 노후화 의자 교체, 직원 관사 개보수사업 등 2개 사업, 야영장의 야외 수영장 시설보강, 노후텐트 교체, 체육관 보강 등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가족단위의 수련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족단위 고객 수련시설 운영을 위해 경기 유스 패밀리 캠핑장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 카라반 10대, 텐트 데크 18면 등 총 28면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안전시설 보강공사 중입니다. 금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야영장 글램핑장은 글램핑 텐트 13동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금년 10월 개장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내부 및 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영체계 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은 환경직, 기간제, 용역근로자 등 12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현안사항입니다. 고객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수련원 노후숙박시설 개선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원 숙박시설은 태양관, 바다관 2개 동 47실 406명이 숙박하는 시설로서 태양관은 2001년 설립 당시 설치한 시설로 10인실 25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후시설로서 2018년 숙소의 창호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객실 일부 구조변경 등으로 도 보조금 16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부동의 상태에 있으며 좀 더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3월 20일 도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전문가에게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4월 23일 행정1부지사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안전시설 및 필수 불편사항을 우선 보강하기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과 24쪽 이사 및 임원현황, 수련원 간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박옥분 위원장, 김종찬 위원과 사회교대)

양철승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하고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5년에 도 출연기관으로 출범한 후에 경기도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가족분야 정책개발과 함께 공무원 성인지 교육 등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이 소관 부서를 비롯해 상임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성공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부서장들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본부장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혜 박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집을 중심으로 우리 연구원의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첫 페이지의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원 현황과 최근 주요성과 그리고 2018년 경영목표와 사업내용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연구원 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민법 제32조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여성가족분야 제반 정책연구와 성인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과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구현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 5월에 개원해 올해로 13주년이 되었습니다. 연혁과 주요사업은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쪽 인력 구성과 조직입니다. 연구원의 정규직 직원은 26명이고 현원은 23.8명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포함해 현재 총 근무인력은 52.8명입니다. 인력이 소수점으로 산정된 것은 연구직 중 주 3일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박사가 3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는 무기계약직이 4명이고 일반계약직원은 석사 위촉연구원과 행정원 등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조직은 아래 조직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1본부 3부 1실 체제입니다. 연구사업본부 안에 연구와 교육 등 성평등 사업을 담당하는 3개 부서가 속해 있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영기획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사업본부 직속으로 연구기획과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획관이 있고 산하부서로는 한시조직인 공보육시범사업추진센터를 비롯해 젠더거버넌스센터 그리고 여성가족부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7쪽의 예산 부분입니다. 2018년 연구원 예산 총액은 62억 4,500만 원이며 이 예산은 경기도 출연금 43억 6,600만 원에 공기관대행사업과 수탁용역사업, 이월금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수입ㆍ지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미션과 비전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성평등하고 행복한 경기도 구현을 미션으로 삼고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솔루션뱅크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솔루션뱅크란 주어진 연구를 하는 싱크탱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해법까지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가치와 전략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전과 전략의 세부내용은 민선7기 도정방향에 좀 더 적합한 내용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자료 11쪽부터 16쪽까지는 연구원의 최근 3년간 주요성과입니다. 연구원 사업과 실적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상단의 박스 내용을 보시면 연구원은 지난 3년간 여성ㆍ가족 및 관련 분야별 정책연구과제로 자체과제 134건, 수탁과제 43개를 수행하였으며 정책반영률은 83% 정도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실적은 총 465회 2만 5,000명 규모입니다. 연구분야에서 특히 최근 3년 동안은 경기도와 시군 양성평등정책을 비롯해 가족, 청년, 청소년, 보육, 다문화 분야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연구를 다수 수행했으며 12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의성 높은 정책 이슈와 현안분석을 통한 정책지원도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고용과 보육분야의 도정 핵심사업 지원입니다. 연구원은 2016년, 17년 일ㆍ가정양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고용현장에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성평등한 일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도가 추진하는 여성고용 우수기업 지표개발과 선정사업 등 여성고용분야의 핵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경기도가 공보육 모델 개발을 위해 추진한 공보육 시범사업을 맡아 어린이집 3개소를 개원하고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경기도형 공보육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젠더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연구원은 2016년에 경기도와 함께 전국 최초로 젠더거버넌스를 출범한 후 여성친화, 성주류화, 문화, 인권,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민관협치를 통한 성평등 실현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한 경기도의 젠더거버넌스 구축 모델은 여성가족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네 번째로 14쪽의 지역과 상생하는 성주류화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연구원은 시군지역 성인지 정책 추진을 위한 성인지 통계 발간, 도민 참여 연구공모사업, 포럼과 토론회, 유관기관 교류 등 지역상생과 도민참여 정책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교육 다양화입니다. 연구원은 정책연구 외에도 핵심사업인 공무원 대상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과 컨설팅 지원, 지역사회 지도자와 일반도민 대상의 젠더교육, 성평등 교육 전문강사를 연계하는 강사은행 사업 등 성평등 교육사업을 꾸준히 운영하고 성과를 높여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경영을 구현하는 기관 운영 실적입니다. 연구원은 기관 운영 핵심가치를 소통, 신뢰, 책임, 혁신에 두고 이에 따라 조직 운영전략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7년에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기관 청렴도에서 2015년, 16년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수탁용역사업의 지속적 확대, 성평등하고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을 최근 경영성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원의 2018년도 경영목표와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연구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비전과 미션 실행을 위해 2018년 5대 경영목표와 10대 과제를 정해서 연구교육 사업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경영목표는 민선7기 정책 현안대응력 강화,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연구, 민관 참여와 네트워킹을 통한 젠더거버넌스 확대, 조직과 구성원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지속성장 기반 조성 그리고 최근 공공기관에 요구되고 있는 사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이러한 경영목표에 따라 10대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상반기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연구사업 관련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원은 여성ㆍ가족분야의 사회적ㆍ정책적 환경을 고려하여 소통하고 체감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개의 전략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간에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시군 성평등 관리지표 개발 연구,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기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환경 실태조사, 가족과 인구변화를 반영한 연구인 경기도 1인 가구 삶의 질 연구 등으로 이 중 저출산과 1인 가구 연구는 여성ㆍ가족 정책관점을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인 정책제안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과 협업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전략과제 외에도 민선7기 여성가족정책을 위한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료 21쪽의 내용과 같이 경력단절여성 특성별 요구 데이터화나 통계로 보는 여성안전 등 민선7기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연구 등 공약실현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연구과제현황은 21쪽부터 23쪽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 착수를 시작한 자체과제는 33건이며 하반기에 착수예정인 자체과제는 분야별로 6건이 있습니다. 자체과제 외에 도와 시군, 외부기관의 수탁과제는 현재 15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밖에도 연구원에서는 여성가족분야 이슈와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정책대응방향을 제안하는 현안분석 자료로 이슈분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분석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103건이 발간되어 도내외 정책고객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선7기 경기도 인수위가 요구하고 제시하는 여성가족분야 현안을 중심으로 이슈분석을 발간 중입니다. 다음으로 자료 24쪽입니다. 연구원은 연구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31개 시군의 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반기 들어서부터 시군 여성가족정책 추진지원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단은 연구원 박사들이 31개 시군을 나누어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정책개발과 관련된 컨설팅과 정책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시군에서 요청할 경우 자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분야의 경우 지역별 보육 및 양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관련 인프라 향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군지역의 성평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원입니다. 올해부터는 거버넌스를 지역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시군에 적합한 젠더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역에 맞는 민관협력사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가부가 추진 중인 시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킹과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5쪽 교육사업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연구와 함께 연구원의 중요 축인 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2017년 기준으로 연간 교육 수료자가 1만 명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콘텐츠 다양화와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성인지 정책 이슈를 공유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부터 경기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젠더리더십 교육을 추진하고 작년부터 여성분야 현안을 주제로 젠더조찬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7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성평등 도정 구현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 대상의 성인지 교육과 청년 등 일반도민 대상의 젠더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추진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 연구원은 개원 초반부터 경기지역의 분야별 전문여성 인력풀을 구축하고 도와 시군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추천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경기여성DB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여성DB 사업은 공공정책의 입안과 실행과정에 민간 전문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점과 공적 대리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도 인력풀을 확대하여 지역 전문여성들의 도정과 시정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인력풀이 빈약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단의 강사은행 사업입니다. 강사은행 역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다문화 인식 교육 등 5개 분야에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도내 사업체와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이들 강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전문강사 보수교육과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올해는 전문강사 연계를 예년보다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젠더거버넌스 구축과 도정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연구원은 원내에 젠더거버넌스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관이 참여하는 6개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정책모니터링과 정책제안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풀뿌리 소모임 발굴, 청년 성평등 아카데미 운영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군별 젠더거버넌스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정책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조직으로 도와 시군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ㆍ결산서 작성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시군 여성정책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네트워킹을 돕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컨설턴트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포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경기도는 여성가족부의 2017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지난 5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입니다. 공보육 시범사업은 2016년 2월부터 경기도형 공보육 모델 개발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까지 예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임차형 공보육 어린이집 3개소를 개원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2018년부터는 매입형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를 포함해 8개소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한 보육 품질관리와 모니터링 및 연구 등을 통해 경기도에 최적화된 공보육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27쪽 도민 소통과 네트워크 부문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여성가족정책분야 이슈를 정책전문가뿐 아니라 도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이슈분석을 비롯해 2015년부터 온라인 정책동향 분석지인 경기WiFi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기 WiFi는 우먼 이슈 & 패밀리 이슈의 약자로 매주 월요일 1,200명 정도의 정책고객들에게 온라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연구원은 또한 연구를 현장과 연계하고 소통하기 위한 포럼과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도민이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원이 과제수행을 지원하는 도민공모 연구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사업으로 추진 연구의 현장성을 높이고 정책제안 주체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여성분야의 화두였던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응TF를 구성해 미투와 연계한 연구와 교육사업을 개발하는 등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는 민선7기 경기도 여성가족분야 정책을 연구원들이 제안하고 외부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공약을 발굴하여 이를 각 정당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해 도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분야별 유관기관과 소관 부서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한 사업발굴, 유관기관 협약을 통한 교류협력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여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의 2018년 회장기관으로 활동하며 공동연수와 포럼 등의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소통사업으로 올해 1월에 연구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만든 여성가족 특화 도서관 라키비움 여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키비움 여울은 관련 분야 자료제공의 기능뿐 아니라 도민을 위한 문화나눔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7월 초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한 기획전시를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28쪽과 29쪽에 앞서 보고드린 경기WiFi의 2018년 발간현황과 포럼 및 정책토론회 개최현황을 수록하였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운영과 경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경영부문에서의 효율과 혁신,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침에 부응하여 경상비 절감, 수탁 확대를 통한 자체수입률 제고,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2018년 기관 경영방향을 사회적 가치 기반의 기관 성과 창출과 공공성 강화로 설정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요구되는 환경 속에서 사회적 책임성과 사회적 가치 강화를 조직운영의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연구원은 사회적 책임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0대 학생들의 젠더감수성 향상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진로선택을 지원하는 교육나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조직의 지속가능성 전략으로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행복한 일터 구현,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등 지속가능한 기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집 3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연구원 운영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이나 건의를 주시면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7쪽부터는 지난 3년간 연구원 주요실적, 이사회 및 간부명단 등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여성연구원은 민선7기 경기도가 도정목표로 삼고 있는 실질적 성평등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위해 솔루션 뱅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의 여성가족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앞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종찬 위원장대리, 박옥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옥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본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시고 추가질문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실국장님과 소장님 그리고 원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위ㆍ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가 일괄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상기관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께서 첫 테이프를 끊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화성시 출신 초선의원 김인순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제가 여가부에 지금 와있는 것이 일단 기쁘고 또 관심 있는 분야여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아주 초보입니다. 초보라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런 질문을 하나?’ 하는 질문부터 드려도 괜찮으시겠죠?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가부에 배정을 받고 인터넷에 여가부 이렇게 쳤더니 제일 먼저 뜨는 말이 뭐냐면 “여가부 폐지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여가부 폐지해야 한다.”, “여가부 폐지 청원” 이런 게 제일 먼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엄마, 왜 하필이면 여가부냐?” 또 이러는 거예요. 여가부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받으면서 꼭 필요한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인데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안타까우실 것 같고 섭섭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제가 들으면서 가족여성연구원 정말 준비 잘 하시고 여성가족연구원 마지막에 행정처분받은 것에 대한 것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써주신 걸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좀 성의 있다. 저희같이 초선의원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러면 포괄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 원장 한옥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은 처음 일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가부 존속문제가 끊임없이 논의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문 명칭을 보면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라고 돼 있습니다, 부서명이. 그런데 이 젠더 이퀄리티는 제가 얼마 전에 노르웨이에 가족정책, 여성정책과 관련된 연수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명칭은 뭐라고 쓰여 있든지 영문으로의 명칭은 젠더 이퀄리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젠더 이퀄리티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성 간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도록 해서 양성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의미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여성부라고 했나? 한국사회는 긴 역사 동안에 가부장 문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차별받아왔고 또 지위에 있어서 여전히 차이가 너무 심각하고 특히 최근에 유리천장 문제라든지 성평등지수 이런 것들이 OECD 국가의 거의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그 외에 OECD뿐 아니고 전 세계를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하위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의 저출산 문제나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노동력 부족의 문제라든지 또 고학력 여성들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환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여가부가 존속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에도 이런 여성정책국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성국 김복자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뜨는 거죠. 너무 자극적인 단어들이 인터넷에 막 돌고 이러니까 정말 잘하는 일들이 홍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이랬을 때 제가 느끼는 체감하는 건 우리 사회가 지금 남성ㆍ여성으로 갈등이 대립되다 보니까 여성부서라는 게 그렇게 인지도가 낮다. 여성가족부, 여성부가 있다는 건 아주……. 하여튼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은 괜찮은데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여성들은 젠더, 끝없이 성인지, 성주류화 부르짖지만 남성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이걸 녹여야 되는데 우리만 부르짖다 보니까 약간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인식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국보다는 차라리 단어 속에 남녀가 같이 가는 정책을 가져간다는 표현을 썼으면 거부감이 없을 것 같고 남성들한테도 우리가, 여성문제에 남성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성들만 부르짖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담당을 하면서도 간혹 왜 여성문제를 여성만 풀어야 할까에 굉장히 제가 분노를 할 때도 있고 우리 직장동료와도 제가 말다툼할 때도 있거든요. 여성문제는 여성이 풀어야 된다 이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남녀가 같이 풀어가려고 하면 같이 공존해야 된다. 우선 우리 남성들한테 힘을 끌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성주류화, 성인지 이런 말을 쓰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같이 끌어가면서 정책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성 빼버리면 굉장히 여성 하는 사람들은 반대할 것 같은데 가족 안에 여성이 가면 어떨까. 그냥 녹여가는 것, 너무 여성이 튀다 보니까 모든 걸 여성이 풀어야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막 싫은 소리를 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남녀가 같이 가 여성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여성들만 계속 부르짖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일부 남성분들은 왜 여성부, 남성부 가르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명칭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지만 제가 행정을 하면서 느낀 그러한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인가요?

이게 한 번 질문한 사람은 다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10분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0분 동안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답변을 짧게 많은 것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다 됐나요?

저기 시간이 있습니다. 5분 남았어요.

시작한 사람이 10분 쭉 이어서 써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이후에 다시 써주셔도 돼요. 없으시면 이후에 다시 추가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시면 선배님들 이야기 듣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10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하면서 첫 상임위 보고받고 질의하는 시간인데요. 아무튼 함께해 주신 10대 위원님들도 감사드리고 지난 기수와 달리 지난번에는 여성분이 세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일곱 분이나 오셔서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서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젠더라는 표현하고 양성, 성, 젠더거버넌스 이 표현이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각자 연구단체라든가 부서에서 쓰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다문화 사회에 관해서 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제주도에 예멘 이민자 문제도 발생하고 다문화 관련돼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도 있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통계에 보니까 경기도에 다문화 외국인주민 수하고 내국인주민 수가 57만 명 가까이 되는데 국적 취득자는 4만 9,000명 한 10분의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문화 정책의 지원대상이 내국인입니까, 외국인 위주입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한 사람 위주예요, 아니면 국적을 취득할 대상자를 위주로 합니까?

국적을 취득할 대상자 플러스 국적 취득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국적을 취득한 부분들이 한 10분의 1, 나머지 90%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주노동자든 결혼을 했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상당수가 최근의 예멘 부분에서도 두드러진 것처럼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가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국가 소관업무입니까?

지금 예멘사태 같은 경우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분은?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이주여성들, 결혼해서 오는 여성들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국적 취득 지원이 있나요?

네, 그분들이 5년이 지나고 등등 자격이 돼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해 가지고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로자들 중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근로자들을 가지고 인권이라든가 한글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의 국적 취득 업무라든가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경기도는 이주, 다문화분들이 좀 많지요, 다른 지자체보다?

네, 많습니다.

그래서 안성이라든가 기타 화성지역에…….

안산.

안산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지원 대책이 종종 나오긴 합니다만 경기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나 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불법체류자라든가 지금 예멘사태 같은 경우는 중앙국가가 전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워낙 외국인 근로자가 경기도에 많다 보니까 여기서 그분들이…….

최근에도 보게 되면 1년에 두세 번 심의를 하죠? 그러면 국적을 취득하는 분들이 보니까 추천이 4급 이상인가, 공직자라든가 준하는 분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약간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5년은 지나야 국적을 취득해 가지고 두세 번 정도는 국적의 취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반려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제주도에서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좀 기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경기도 다문화가족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녀 교육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곤란을 받고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기업에 가게 되면 그분들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으러 다녀요. 주로 국회의원들이나 아마 주변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추천이 있으면 좀 더 용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잘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서류 내서 국적 취득하려고 신청하고 그리고 떨어지고 다음에 또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마침 최근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특히 경기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다문화 이런 부분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육환경, 우리가 보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특히나 여성분들이 또 가족에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원 수준이 OECD에 관련돼서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 되지요?

보육수준이요?

네.

글쎄, OECD 중에,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갔다 와서 봤을 때는 우리가 미국보다는 훨씬 잘돼 있다. 미국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부…….

네, 훨씬 잘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가 좀 안 된 상황이지 우리가 보육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저는 OECD 중에는 상위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일ㆍ가정 양립이 안 된다는데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너무 딱 정해진,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일ㆍ가정 양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육에 지원하는 사업은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보육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중선진국이 하는 만큼은 하려고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 처우 부분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보육교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지원, 다른 업무분야에 관리하시는 분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최저임금이 내년에 8,350원으로 인상이 되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그분들이 하루에 8시간해서, 일찍 출퇴근까지 감안하게 되면 한 10여 시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급여수준은 어느 정도 안정돼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보육교사들의 국공립은 문제가 안 되는데, 가정이랑 민간이 문제가 되는데 가장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것이 누리과정, 위원님 아시다시피 22만 원이 6년간 동결돼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사실 국비 전액사업인데 이것을 안 올려 주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처우개선비를 최대 50만 원 주기도 하고 조리원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거를 전부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만 증액시켜줘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월 급여수준을 대부분 받고 있나요?

다 올려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것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현재 가령 지금 7,300이다 하더라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나요?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자, 대표나 원장님들이, 특히 민간하고 가정에서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이게 또 내년에 그만큼 처우개선비를…….

제가 봤을 때는 누리과정이 가장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누리과정도 지금 요구를 하는데, 저는 계속 중앙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호주도 갔고, 호주도 보니까 국공립이 한 60%고요, 40%는 자율화시켜 가지고 굉장히 비싼 데는 거기는 주당 치기 때문에 한 주당 70만 원 하니까 한 달에 280만 원 보육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60% 전부 다 국공립이 장악하고 40%는 민간 자율화시켰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1만 2,000개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가장 어렵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

지금 보육교사 수준이 한 월 8,300이면 250 정도는 보수가 지급돼야 되지 않나요?

지금 보육교사들은 19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총 들어가는 게. 200만 원 넘어갑니다.

민간도 다 그만큼 지급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난 150 정도, 180 이러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이거를 전체 다를 국공립화시키든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또 그거는 약간 개인의 사업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어린이집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편의점을 떠나서 최저임금에 대한 수준을 일정부분 향상시켜서 최소한 삶의 어떠한 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가 소속하는 어린이집이니까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운영 관련돼서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상만큼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할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연합회하고 많은 대화를 통하면서 어려운 점도 좀 파악하고 틈틈이 발굴을 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면 최저생활비는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최저인건비 올라간 거 플러스 운영에 대해 호소를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린이가 충족되지 않는 이러한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국공립 지원한 처우개선비죠? 10만 원인가 그거하고…….

전체 다, 민간 전체 다 해서입니다.

민간하고 해서 서로 약간의 용어하고 기준이 달라서 얘기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교사 처우문제도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번 인수위하면서 혹시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제7기 민선의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되거나 나온 게 있습니까?

인수위에서는 아직 자료가 안 넘어오고 정리하는 단계고요.

이달 말까지 정리…….

지금 지사님의 철학이 보편주의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가 돼서 아직 집행부로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할 때는 다른 위원님 다 하시고 나서 이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니까 아동청소년과가 1.48%예요. 우리 총예산…….

위원님, 2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2쪽이요.

네, 맞습니다.

증감률이 156.8%가 올랐는데도 1.48%면 이 예산은 대체로 어느 사업이나 어느 곳에 투입이 되나요?

이게 지금 많이 오른 것이 아동수당을 이번 9월 달부터 전체 다 10만 원씩 주게 되어서 그 수당이 올라가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을 빼고 난 나머지 예산은 어느 사업에 주력하셨나요?

아동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23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는 더 상세하게 단위사업별로 할 건데 24쪽을 보시면 그게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입니다. 24쪽부터 27하고 전체 다…….

27쪽, 30쪽까지.

네.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뭔 사업을 하고 있냐면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취약계층 아동들, 한부모, 청소년 이러한 취약계층 아동에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양육시설이라고 해서 옛날 고아원 이런 데 애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고 요즘 또 그룹홈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126개소가 있는데 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국제교류, 청소년들이 국제교류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이제…….

그런데 그중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아원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고아원은 우리나라 시설에 지금 있나요?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양육시설이라고 씁니다. 고아원이 아니고 양육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육이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27쪽에 보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센터 CYS가 각 지자체마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 인프라 확충을 하는 데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일시보호시설은 쉼터 같은 경우는 일시도 있고 단기도 있고 중장기가 있기 때문에 단기시설이나 일시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정도나 그룹홈 그리고 센터 시설을 가야지만 우리 위기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 자료 39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요즘은 다 가정 밖 청소년도 함께 동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총 재학생 중에 학교 밖 청소년이 1만 4,330명 정도 0.93%예요. 그러면 전체 재학생 중에 10%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우리 교육청 예산이 한 14조, 15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10%는 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위기청소년이나 그 밖에 청소년들한테는 2%가 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씀…….

그렇죠. 부족하기도 하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1만 4,00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설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아래에 시설이 나와 있어요. 이 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아동복지시설 있고 보호시설 있어요.

네. 23개 시설 지금…….

그러면 그 나머지 청소년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가출하게 되면, 학교 밖으로 나오면 교육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애들의 명단이 오면 우리가 그걸 처음에…….

그런 과정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있냐 하면 쉼터에 잠깐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장기 시설에 가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룹홈에 가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시설에 나와 있잖아요? 이 시설 안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년들이 90%가 넘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고민 한 번 해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면 저는 아까 처음에 이쪽에 있는 예산은 단 1%도 안 되는, 위기청소년이거나 학교 외에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냐 이 말씀을 첫 번째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많은 80%가 넘는 청소년들은, 학교 밖ㆍ가정 밖 위기청소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통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청소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고 정책조차 없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믿고 성장을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을 우리는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상반기에 남부에만 23개 쉼터가 있는데 애들 한 3,700여 명을 보호하고 이용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가출청소년이, 나온 청소년들이 쉼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경기도에 있는 게 부족하다 했으면 더 확충을 했을 건데 지금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요.

아, 그거는 각 지자체에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시쉼터는 24시간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인력풀을 24시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와 정부는 지원을 다 돌리지 않거든요. 지원을 내려주지 않거든요. 각 지자체에서 부담되는 인력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수원, 부천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는 아니지만 인천 그리고 지금 영등포에 다시 모이고 있고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어쨌든 이 청소년들이 가정의 불화나 아니면 가정파탄으로 인해서 거리로 나오기는 했지만 살면서 내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학업을 지금 중단했지만 다시 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국장님이 이런 면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이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만 저는 가출청소년들이 과연 나왔을 때 방황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애들을 다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될 수 있으면 집에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사님도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이었는데도 성공하셨잖아요? 많이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공약한 것도 있기 때문에 더 추진을 할 거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어떤 공약을 추진했는지, 그 공약 앞으로 추진할 거를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이거는 공약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2018년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고요. 공약이 들어오면 추경 때 담아갈지, 내년에 담아갈지 케이스 바이 그 시기가 때문에 그때 분산할 겁니다. 학교 밖 아이들을 저희들이,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영등포, 수원 하지만 청소년상담센터 요원들이라든가 활동가들이 늘 같이 아웃리치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일시보호소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스크린 해서 경기도가 시군의 의견을 조율해서 진짜 아이들이 있는데도 못 들어가는지, 시설이 없어 부족한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반영하겠습니다.

예산 부족의 반영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위기청소년과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단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그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긴 했습니다. 이따 추가질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으로 일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우리 공무원님들 토론을 통해서 경기도의 여성가족 관련한 정책들을 선진화시키는 데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우리 여성가족국도 그렇고 복지여성실도 그렇고 산하기관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혹시 작년 연말에 본회의를 통과했던 예산 중에서 전임지사였던 남경필 지사가 부동의했던 예산이 있는데 오늘 보고했던 2개의 국과 실 그리고 산하기관 중에 부동의 예산이 지금 있는 곳이 있나요?

네, 부동의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국도 있고 복지여성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그 부동의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부동의한 사업들은 일부 저희가 시군에 의견을 조회했을 때 시군이 참여하지 않아 가지고, 너무 참여가 저조해 가지고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고요.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의 입장이 어떠냐는 거예요?

기조실 입장은 시군의 의견 70% 이상이 찬성했을 때 실국장 판단하에서 하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시군에 했는데 시군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못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그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작년 연말에 위원들이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을 지사가 임의로 자의적 판단을 통해서 부동의한 예산이 저는 원래대로 집행돼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길 31개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역시도 좀 더 자세하게 저희 위원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네.

여성가족국뿐만 아니라 복지여성실도 그렇고 산하기관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님, 간단한 건데요.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성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했네요. 진행했던 이 자료들을 저희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연구물이요? 연구성과요?

그렇죠. 연구성과물.

연구보고서는 그동안에는 다 원본을 갖다 드렸는데 너무 양이 많다고 그러셔서 요약본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원본을 원하시면 홈페이지에 있고 특별히 또 원하시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새롭게 상임위를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족여성 관련한 저희 위원들의 인식의 수준을 높이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전년도에 했던 연구성과물은 요약본이라도 정리되어져 있는 게 있으면 자료화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시죠.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선감학원 문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 맞나요?

아동이라 사실은 8개 국이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여기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나요?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으면 당연히 그 조례에 해당하는 담당 국이 있어야 될 텐데 국이 없나요?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8개 국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무부서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 선감도 관련한 자료가 하나도 없죠?

선감도 관련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에서도 이건 국가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국가가 특별법을 만들면 저희가 같이 하겠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위원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근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선감학원을 애초에는 국가가 만들었지만 거의 한 20~30년 동안을 경기도가 운영했단 말이죠, 82년도까지. 그렇죠?

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청소년들의 인권 유린 사태가 있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필요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당연히 여성가족국이 담당 부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난달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선감학원 문제를 국가 등 폭력사건으로 정식으로 규정했어요. 그러기도 했는데 전혀 업무보고에 없어서. 이렇게 좀 해 주시죠, 국장님. 선감학원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경기도가 선감학원 문제를 그동안 어떻게 집행해 왔는지 그리고 향후계획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걸 국가의 문제로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한 30년 동안을 우리 경기도가 국가로부터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국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은 우리 국장님이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제그제 우리 동료 의원 중 한 명이 본회의장에서 지사를 상대로 선감학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단순히 이를테면 경기도의원과 경기도지사의 대면이었기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고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경기도가 직접 그 행정행위의 주체였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국장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답변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그걸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극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선감학원 관련은 제가 지사님한테 5분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행정행위의 주체가 경기도였다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니면 그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요청을 하든지. 조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경기도 행정행위를 규정하는 근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업무를 추진하라는 조례가 법인데 30년 조금 경과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위탁이 아니라 관선시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하다가 지방으로 이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경기도가 전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국가도 일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의 책임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로 국회 단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담당 국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가 어떤 행정행위를 해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도지사하고 면담을 통해서 답변까지 들은 다음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에 대한, 어른에게 제가 이런 말씀, 자세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김현삼 위원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면 성의 있는 대답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의한 예산과 관련해서 31개 시군에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예산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예산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케이스 바이…….

잠깐만요. 민선7기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고 김종찬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 최소한 새로운 지사님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숙지하셨어야죠. 또한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가족 안에 여성을 넣자라고 하는, 그것도 울컥해서 했다는 사적발언을 하세요?

제 답변이 부족했다면 사과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의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네, 유의하겠습니다. 인수위에 대해서는 왜 제가 함부로 말을 안 하느냐면 그게 보고서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

인수위 얘기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옴부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개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언론에 났기 때문에, 책자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소신은 말씀하셨어야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여성의 날 행사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직속기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소신을 빨리빨리 캐치하셨어야지.

위원장님, 왜냐하면 공약집이 아직 저희한테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넘어오지 않은 걸, 지금 최종본이 안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추경에 들어갈 건 추경에 들어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추진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왜냐, 언론에 난 거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확정본이 안 왔는데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언론에 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자세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족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이후에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2년 만에 다시 친정집에 온 기분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내일까지 포함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2년 전에도 여기 본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경기도형 어린이집을 그때 준비하고 있을 때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제대로 경기도형 어린이집이 정착을 할 것인가. 그런데 경기도형이 뭐예요? 저는 그게 2년 전에도 궁금했고요. 지금 서울형이 있고 서울형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개념하고 서울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경기도형 어린이집의 개념이 판이하게 다른 건가요? 뭐가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서울형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가 기존 어린이집에다 국공립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 80% 정도 하고 경기도는…….

그러면 경기도형은요? 그러면 경기도형은 경기도가 주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경기도형이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정부가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 어린이집의 차이점이.

저는 전임지사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전임지사가 추진했던 경기도형을…….

그러면 이 차이점에 대해서 페이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형 어린이집이 그때 몇 개소를 단독으로 기존에 있던 민간을 매입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잖아요, 가정 어린이집도 있고. 그 성과에 대해서, 그때 처음에 시도할 때 몇 개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하려고 목표를 삼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민간 어린이집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가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런 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20쪽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지원을 위해서 조리사 인건비 지원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ㆍ민간 어린이집에 5,961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의 현황, 시군별로 현황을 좀 주시고 그리고 지원되는 어린이집이 어떻게 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분명히 지원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조건하고 해서 그런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21쪽에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해서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으로 부모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는데 정말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건지.

네,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액보육료가 차액이 얼마나 나는데 그러면 연령별 얼마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처우개선비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금 지원을 해 준다고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 비교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보다도 최고로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분명히 시도별로 비교자료가 있을 거라 저는 사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보육현장에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게 50시간 근로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식권을 보장을 해 주라고 그랬는데, 하루에 1시간씩 점심시간이요. 그것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공립에서 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계속 보건복지부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이것이 시범실시가 아니라 본실시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8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돼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죠?

쉴 때는 교사 1명이 2개의 반을 담당해도 되고요.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조교사를 담임으로 역할이 가능하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보조교사가 담임으로 역할이 가능하면 보조교사도 우리가 처우개선비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이건 처우개선비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지원이 안 되죠?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리고 두 반을 합반하는 게 어느 순간이라도 그게 법적으로 법 위반이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시행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만약에 합반을 했을 경우에 그것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땜빵식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50시간 근로시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또 보육현장에는 칼날이 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만 보육현장에선 굉장히 심각해요. 교사들 요구는 계속 합반 안 한다는 거야.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가 1시간 휴식권을 보장받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보육교사들의 하소연이 있습니다. 애들 얼굴 가리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고 애들 다쳤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법은 이렇게 만들었지만 정말 이게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살짝 발을 빼지 말고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도형 어린이집을 운운하면서 왜 경기도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것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전승희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질문을 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건 간단히 두 가지인데요. 22페이지에 보면 연구과제에 다문화 분야에서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사업 발굴과 그리고 경기도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사업 발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고 현재 성과는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원님, 이게 2018년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연구사업본부장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네.

이상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질문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오찬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할까 아니면 추가 몇 분 안 계시면 조금 더 시간을 써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혹시 추가질문 있으신 분? (거 수) 많이 있으시네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식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한옥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아직까지 공무원과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해 왔고 그리고 현재도 성인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지자체가 그렇게 가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책도 그렇지만 성인지 예산을 두고 정말 이 예산은 꼭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 두 가지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원래 여성정책국이기보다는 예산처의 예산과 관련해서 되어지는 부분인데 별안간 말씀하시니까 선뜻 생각이 안 나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한데 외환위기가 끝나갈 무렵에 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기준에 관한 것을 설정할 때 그냥 전체적으로 가장 빚이 많이 모여 있는 쪽의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 줄 건가를 했는데 그때에 성별로 분석을 해서 됐다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만 원 이하가 제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억으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를 탕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세울 때에 세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국가 정책의 성인지 예산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지자체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 얘기를 한 것은 정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는 좀 어렵겠지만 성인지 정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있으면 지자체나 기관에서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를 좀 알겠는데, 물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있고. 그런데 교육받은 각 지자체의 공무원들이나 여성 의원들이 한 번 갖고는 도대체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로드맵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것은 있지만 부서별로, 과별로 보면 성인지 예산 이게 진짜 활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지못해 법령에 있으니까 사용을 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명확하게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지자체에서도 그대로 움직일 수 있고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이 지금 법으로 다 배정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런 면에서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자료로 보고는 있지만 사실 이거를 현장에서 사용하거나 현장에서 이거를 접목시키기에는 하늘과 땅, 거리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면 교육을 시킨다든가 컨설팅을 하는 데에 드는 예산은 예산과에서 세워서 저희에게 의뢰를 해야 그 일을 추진하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올해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연구도 하나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성인지와 관련된 교육 안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하고 매뉴얼을 작성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사용을 할 수 있게, 지자체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6차 경기도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연구 중으로 나와 있어요.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연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전년도 12월 말까지 연구원의 활동했던 내용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이신가요? 진용복 위원님 아까 손들지 않으셨어요?

네, 들겠습니다.

네, 해 주세요. 마지막인가요?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것 중에 하나 잘못 드린 게 있어서 정정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친족 성폭행 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에 1개가 있다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도 되죠? 경기도에서 지난해 어린이집의 회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다고 언론에서 접했고 그 이후에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 회계 프로그램 하는 업체에서 건의사항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건의내용이 어떤 것들이었죠?

사설에서 하는 회계 프로그램 업자가 있고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공립의 회계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민간ㆍ가정이 무의식적으로 압력을 받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했었고요. 대행하는 민간사업자들은 만약에 회계 프로그램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본인들의 사업에 영향을 받는 데에서 저희가 많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려고 하는 회계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다 요청하는 소프트웨어 역량평가를 받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법은 대상이 아니었는데 기획재정부 고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에 가서 자문을 구하고 등등 했을 때 자체심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자체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의 결과 통보는 경기도에서는 아무 법적인 저촉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 그리고 신한카드하고 이 회계 프로그램 업무제휴를 맺으면서 업무협약을 했죠?

네, 맞습니다.

업무협약을 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업무협약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지사나 신한은행, 신한카드 그리고 경기도 농협경영본부에서 관인이 안 찍힌 걸 줬는데요. 이것은 저한테 잘못 제출한 건지 아니면 관인이 없이…….

사인이 돼 있어야 맞습니다. 위원님 드린 것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잘못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부족할 수 있을지언정 가공된 자료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 그건 집행부에서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로 업무변경협약서를 맺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직인들이, 다 관인이 찍혀 있는데 왜 처음에 맺은 협약서에는 관인이 찍히지 않은 자료를 제출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선 분명히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협약서에 사인이 된 거 있습니다.

네, 그 협약서를 주십시오.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참 저기했던 게 우리가 이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뭐였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략하게 하자면 우리가 운영비를 국공립은 100%를 지원하고 보통 80% 지원했었는데…….

그거 말고 간략하게 뭐, 뭐, 뭐 때문에 도입을 했다.

회계의 편리성 그리고 공공성,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강제성은 있어요, 없어요? 선택권이에요, 아니면 강제예요?

국공립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선택권입니다.

나머지는 선택권이에요?

네.

그러면 국공립이 몇 개죠?

지금 저희가 7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690…….

그러면 신한이나 농협에서 700여 개의 어린이집 시설을 보고 수십억을 들여서 이 회계 프로그램을 경기도에다 무상처럼 제공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뭔가 여기도 이윤을 남기는 은행인데, 분명히 이윤을……. 1만 1,705개의 시설에 대해서 700개 하면 나머지 1만 1,000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MOU 맺은 협약서에 보면 의무가 나와요, 의무조항이. 의무조항이 있는데 무슨 그렇게 허위답변을 하세요? 협약서 안 보셨어요?

제가 읽어봤는데요. 위원님,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기 제5조를 보시게 되면 신한과 농협 구축화 시스템 및 원천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은행이 갖고 있고, 이게 다 역할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상으로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가만있어 봐요. 여기 그거 말고요. 변경된 협약서에 보면 2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적용범위. 그래서 2017년 4월 27일 체결된 어린이집 회계 프로그램 운영 협약서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현장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 연기가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협약서를, 변경협약서를 쓰죠? 쓰면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제3조에 보니까 이랬어요. 뭐뭐뭐 해 가지고 “시스템 의무도입을 보류한 기간만큼”. 그러니까 시스템을 의무도입…….

국공립에 대한 의무도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의무도입은 국공립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글 알아요. 여기 국공립이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여기 명시 안 됐으니까 나중에 의무기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국공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위원님…….

협약서에 이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서울이 보면 투명성과 편리성을 확보했다고 그랬죠? 서울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투명성과 협약성에서 감사에 걸린 지적 횟수가 전국에서 7위였는데, 건수가. 17개에서 7위, 그러니까 10위 정도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도입한 이후에는 13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투명성 확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5년 계약한 후에 소유권과 사용권을 모두 서울시가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뭐만 있죠? 무상사용권만 있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이 시스템이 정말 편리성과 투명성에서 확보가 됐다면 현장하고 도가 같이 교감이 돼서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5년 후에 신한하고 농협에서 이것의 사용권을 여기서 장난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소유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경기도에서 고민했던 부분인데 소유권은 서울도 서버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은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했었고, 두 번째 경기도가 예산을 하나도 재정투자를 안 했는데 소유권을 갖게 되면 이게 시비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서울은 2007년도인가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저희들은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에 문제가 더 발생한 것은 이 시스템을 하니까 약간 부정의 건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너무 집요하게 해서 저기고요. 제가 여기 여가교위를 떠나고 나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좀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여지가 안 돼서 제가 다시 한 번 여가교에 오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제8조에 보면 회원모집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사적인 기관, 국민은행과 농협의 카드회원 모집을 하는 데 경기도가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 MOU 체결에 있어요. 어떻게 공기관에서 사기관 저기하는데 영업행위를 같이 도와줍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경기도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처음에 시도했던 로드맵부터 해 가지고 다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에 협약서 했던 지사와 각 사의 사인이 박혔던 그것을 바로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라옵건대 기관장님들은 민선7기 공약과 관련해서 보다 더 많은 숙지와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예산, 문화활동 예산하고 급식비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집행하고 있나요?

문화활동비는 저희가 시군에 조회를 했더니 원하는 시군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시군만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은요?

급식비는 추경에…….

문화활동 지원은 도에서 도비를 시군에 지원합니까?

일단 저희가 대부분 다 복지사업은 분담을 해 나갑니다. 3 대 7, 5 대 5, 평균적으로 3 대 7인데…….

지금 이거 집행하고 있다고요?

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활동비.

네.

급식비는요?

그건 2018년도에는 제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활동…….

문화활동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활동과 관련한 자료요청 이후에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지금 언론에서 평택에 원장님이 자살한 거 아시죠?

어린이집 원장님?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도 아시죠?

네.

어떤 건가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폭력 발생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폭력이 아니라 어쨌든…….

아동학대 그거 때문에 부모가 와서, 그거 신문에 난 거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현장 가보셨나요?

저는 현장은 안 나갔습니다, 위원님.

그럼 누가, 우리 담당 부서는 현장 나가보셨나요? 실태조사해 보셨나요?

안 나가봤습니다.

안 다녀오셨다고요?

네.

관리감독 하시는 곳에서 왜 그 현장을 안 가보십니까? 이유가 CCTV와 관련한 연관성이 있는 건데.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가보세요.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등하교 4세 아이가 차 안에서 7시간 그런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 동두천에서 발생했죠? 지금 어떻게…….

복지여성실장 이춘구입니다. 어제 저도 9시 넘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건경위는 동두천의 거기가 99명 정도 재원하는 어린이집인데요. 9시 20분에 등원을 시켰는데 인솔교사하고 버스기사가 애가 내린 걸 확인 안 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4시 30분경에 하원시키려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애가 결석한 걸 보고 학부모한테 전화를 했는데 학부모는 태워 보냈다고 하고 여러 군데 찾다가 차에서 질식사한 걸로 판명이 돼 가지고 지금 자세한 사항은 경찰조사 중입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될 우리 기관에서, 우리 도에서, 물론 그것이 사적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보다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안전문제 계속적으로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 아이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그거 관련해서 어제 보고받고 바로 시군에 공문을 새벽에 발송해 가지고, 매뉴얼이 있거든요. 등하교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는데 그거 점검도 하고 저희 등하교 차량에 안전관련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어제 새벽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교사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는데 두 사람 다 못 봤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비록 운전을 하지만 아이의 안전문제를 함께 봐야 되는데 본인 일만 생각하는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운전이라고 할지라도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육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에 되게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보수교육을 통해서 차후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고 어쨌든 CCTV와 관련해서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수원에서도 자살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근거를 남기고 가셨죠? 그걸 뭐라 그러죠? 유언장, 유서가 나왔죠?

네.

어쨌든 CCTV 문제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제가 분명히 지난번 행감 때도 CCTV 노출문제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교사와 같이 이 부분의 합의를 이루어서 노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도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생겼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현장에 제가 나가볼 것이고요. 제가 시군을 통해서 경찰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그 사람이 와서 협박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 들어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버넌스 체제도 제가 검토할 것이고 또 오늘 아침에 동두천에서 사고가 생겨 가지고 담당 국장으로서는 참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이 있더라도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인에서 도입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만약에 애들 탔다가 내릴 때 기사가 맨 뒤에 가서 핸드폰을 대면 문이 열리는 이걸 한번 경기도 전체에 도입하면 어떨까 지금 혼자 곰곰이 아침에 생각을 해 봤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퍼펙트하게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사업에 반영하면 어떨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항상 공유하시고 직원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시면서 하셔야지 혼자 매일 생각하시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건의 또는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주요정책 결정 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제10대 경기도의회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위원님들께 우리 국의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개인의 여건과 필요에 부합하는 경기형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늠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차종회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육협력국은 교육정책과, 교육협력과, 도서관정책과의 3과 13팀으로 정원은 60명이며 현원은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의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전체 2조 7,748억 원으로 이 중 97.5%인 2조 7,068억 원이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전출금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2018년도 정책목표는 개인의 여건과 필요에 부합하는 경기형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학생 교육권의 증진 및 대학생 역량 강화,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 구축이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에 대하여 나머지 추진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은 향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먼저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새로운 시작, 전 세대 누구에게나 다가가는 경기형 평생교육입니다. 먼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생활기술학교에서는 도배, 전기, 애견 미용, 카페 창업 등 기술교육 과정과 여성특화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소양교육과 현장실습을 강화하여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경기도의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하여 가칭 새로운 시작 5060 학교를 설치하여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후 준비와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과 관련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시군으로 확산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생 중에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은 도 일자리센터의 취업시스템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내 평생학습마을과 교육 소외지역인 행복학습마을을 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성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유형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 야학에 평생교육사 운영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등 보편적 평생교육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글로벌 시민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하여 시군별로 지역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별로 찾아가는 시민교육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시민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학생들이 밀집된 지역의 교육력 회복을 위하여 현재 도교육청과 함께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안산과 시흥지역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으며 6월 실시계획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사업인 지식(GSEEK) 사업 추진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다양한 평생학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G-MOOK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약 1,125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23만 건의 수강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한부모가족 자녀 등 교육취약계층의 학력 취득을 위한 사이버검정고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4차산업 관련 콘텐츠를 운영하기 위해 코딩, 드론 등의 실습ㆍ체험형 온라인 환경 구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청소년의 꿈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미래교육을 위하여 체인지업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창의교육,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공부방에 국ㆍ영ㆍ수를 위주로 한 보충학습, 코딩 등 여러 분야의 강사를 양성ㆍ파견하여 청소년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 도민강사를 양성하여 학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과 대행사업비를 지원하며 도민을 위한 평생학습 인프라의 확충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학생 교육권의 증진 및 대학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와 교육청의 재정협력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전출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들에게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고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청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을 진로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나눔사업, 직업의식 향상교육 등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경기도 내 학생들의 복지 혜택을 높이기 위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교복의 지원방법과 분담률은 교육청 및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초ㆍ중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여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내 대학에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학의 문화적 다양성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현지 유학설명회, 대학생 국제교류캠프, 외국인 유학생 문화 대축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지식멘토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생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원봉사ㆍ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대학생들의 직업탐색 및 조기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과정, 대학생의 방학 중 현장실습 지원과정, 전문대학의 취업지원 패키지과정 등 총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금년도에는 수혜대상자 조건을 완화하여 그 인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학생 공공기숙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 구축입니다. 도민의 지역 간 정보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시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된 개관시간에 야간 프로그램도 병행ㆍ운영하고 다중 밀집장소에 무인도서관 설치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내 다문화서가를 설치하고 다문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도 병행ㆍ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도내 독서문화 확산 및 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하여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운영, 진로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독서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서점에 대한 도서구입비 지원,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독서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광명시와 함께 다독다독 축제를 개최하고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대학생 책 읽는 봉사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바일 앱 기반으로 도서관 시스템을 개편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경기도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지역 도서관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도와 시군의 자료 공유 및 정책연구를 겸한 온라인 정책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하여 2021년까지 미래형 최첨단 설비를 갖춘 대표도서관을 광교신도시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ㆍ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 소외지역과 군인아파트 등 도서관 미설치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시설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들이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도서관 운영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과 같은 혹서기와 혹한기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을 통하여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독서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협력국)

박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돈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유돈현입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제10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과 함께 고령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서 평생교육의 새 길을 열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식캠퍼스 윤정식 단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본부 서정덕 본부장입니다. (인 사) 체인지업캠퍼스 양평본부 정영수 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식캠퍼스본부 천창호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송파학사 유연식 학사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진흥원 일반현황, 2018년 핵심사업, 본부별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11년 12월 28일 개원하여 2013년에 안산 대부도의 평생교육시설을 수탁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온라인 지식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와 기관통합, 2018년에는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의 수탁관리를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7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5본부 13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본부에 본부장을 두어 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정원은 161명으로 일반직 101명, 무기계약직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총 408억 5,426만 원으로 본부별 예산은 보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새로운 경기를 제10대 경기도의회와 함께 열어가기 위해 새로운 경기를 선도하는 경기도 평생학습 사이클 구축이라는 미션하에 도민이 행복한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평생학습 파트너라는 비전을 정하고 2대 전략목표, 6대 전략방향에 따라 도민이 평생교육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2018년 진흥원 핵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본부입니다. 지역 내 평생교육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과 새로운 경기 창출을 통한 도 평생교육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평생교육 사업인 시군 및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시군 중장기 발전계획 지원, 생활기술학교, 민주시민교육, 학부모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 영어마을인 체인지업캠퍼스 파주본부입니다. 영어교육과 함께 미래사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및 글로벌 인재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저희 진흥원과 기관통합으로 미래교육의 장으로 변모한 체인지업캠퍼스 파주본부가 미래 인재양성소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체인지업캠퍼스 양평본부입니다. 2018년 2월 1일 그동안 삼육SDA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던 양평본부가 진흥원으로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 조성과 미래교육과 영어교육 융합의 장으로 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식캠퍼스본부입니다. 평생교육사업 중 온라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온라인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한 우수콘텐츠 개발과 보급으로 지식 활성화에 중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여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사이트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본부별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본부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전문저널 더모어 발행입니다. 도내 31개 시군 평생교육 관계자와의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월 온라인 뉴스레터를 한 번씩 이메일로 발송을 하고 연 1회 온라인 뉴스레터를 집약해서 오프라인 저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쪽과 21쪽입니다. 시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2개 시군을 선정해서 시군 맞춤형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시흥시와 오산시가 선정돼서 시군 맞춤형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도내 평생학습 추진체계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시군 간 평생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와 진흥원, 시군 간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관계자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화성시, 김포시, 하남시, 가평군을 대상으로 시군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쪽과 23쪽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경기도 및 시군 통합부스를 운영하여 경기도 평생교육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경기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는 2012년부터 경기도 평생학습 관계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는 평생학습 축제의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11월 중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서 도와 31개 시군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통과 나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입니다. 세계 평생학습 포럼이 되겠습니다. 세계 평생교육의 트렌드를 탐색하고 국내외 평생교육 실천현장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박 3일간 수원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실천 포럼은 경기도 내 평생교육의 이슈를 탐색해서 실천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군과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9월에서 10월 중에 부천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포럼 주제 등에 대해서는 부천시와 협조를 통해서 평생교육의 이슈가 심도 있게 논의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6쪽과 27쪽입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은 ODA사업으로서 외교정책과와 협조하에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국가는 남미의 온두라스로서 북부 도서지역의 마을 및 학교에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지원과 마을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연구과제 수행은 도와 시군이 평생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연구로 지역 평생교육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군 관계자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총 11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서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양질의 연구성과가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과 29쪽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은 일과 학습복지와 문화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학습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마을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86개 마을 조성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 진흥원은 신규 마을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마을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은 지역 내 자생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를 대상으로 전문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해서 동아리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의 평생교육 문화와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과 31쪽입니다.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은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 등 중장년층 노후대비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과정의 종합과정과 4개의 단과과정에서 총 680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양성된 교육생들이 여가활동은 물론 사회적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지역사회 활동이 연계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ㆍ지원해서 평생교육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 중에 있으며 현장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과 33쪽입니다. 우리 동네 학습공간 운영 사업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설의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의 학습 편리성 증진과 교육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35개 시설을 지정하였으며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19개 교육지원청의 협조하에 5,000명의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도 갈등코칭과정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120명의 학부모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질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34쪽과 35쪽입니다. 군인 및 청년 평생교육 기부자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1월 경기도와 1군단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군인들을 지역 내 평생교육 인적자원으로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약 5만 명의 군장병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중에서 약 800여 명의 장병이 지역사회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지역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365 홍보단은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03명의 대학생 홍보단을 선발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6쪽과 37쪽입니다. 평생학습 상징물 제작입니다. 2016년 개발된 평생학습 상징물은 전국시도평생교육협의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 관계자 및 활동가 등에게 배지와 타이슬링 등을 제작ㆍ배포해서 평생학습 관계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평생학습의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창의ㆍ인성 소통캠프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배양하기 위해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평생교육 시설을 활용해서 도내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창의ㆍ인성 함양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과 39쪽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운영입니다. 도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가족 120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 이해와 소통, 유대감 형성을 위한 가족 캠프를 3회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통계조사입니다. 도내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다양한 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평생학습 정보 일원화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도민 참여 실태조사를 하고 짝수 해에는 기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 프로그램, 학습자 현황 등 종합적 통계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부터 41쪽입니다. 경기도문해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6년 12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문해교육센터로 교육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초ㆍ중등 교원 양성과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담회ㆍ컨설팅 등을 통해서 문해교육 기관 및 관계자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해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이 소통과 화합의 장인 시화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이와 함께 열악한 문해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지원, 문해교육 대향연을 개최하여 경기도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과 43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는 평생교육법 및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금년은 총 2회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 교육은 지난 6월 중에 60명이 참여해서 장애의 이해, 인권, 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은 도내 평생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의 성과,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8월에서 9월 남부와 북부권으로 나누어서 각 1회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과 45쪽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은 평생학습 소외 지역 내 낙후되거나 사용가능한 공간을 평생교육 공간으로 개선해서 지역 간 격차 없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간조성 10개 사업과 프로그램 활성화 6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불어라 평생학습 바람이 되겠습니다. 도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19개 기관ㆍ단체를 선정해서 운영비 400~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과 47쪽입니다. 인문교양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우수 인문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기관을 선정해서 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부도에 위치한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해서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기술 체험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4,00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학습 플랫폼 지원사업입니다. 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사교육비 완화, 교육복지 실현으로 이어지는 지역중심의 공동체 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경력단절여성, 청년층을 대상으로 1,036명의 강사를 선발해서 양성 중에 있습니다. 양성된 강사를 활용해서 아동 및 청소년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52쪽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과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2017년 하반기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지원과 포럼ㆍ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와 정책 발굴 및 비전 제시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폐교 활용 평생교육시설 조성입니다. 도내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평생교육의 장으로 조성함으로써 5060 신중년 세대의 교육 공간 및 도민들이 평생학습을 펼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인지업캠퍼스 파주본부가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체인지업캠퍼스 파주본부는 2006년부터 운영 중인 구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를 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창의와 인성교육을 추가해서 2017년에 체인지업캠퍼스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저희 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기관통합을 하여 저희 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간 약 29만 명에 대해서 영어와 창의ㆍ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의ㆍ인성과 미래교육으로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코딩과 과학멘토링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8,2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청소년의 평화교육복지 분야를 신설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8쪽과 59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운영입니다. 체험형 영어학습을 통해 공교육 문제를 보완하고 다양한 소외계층에게 영어교육의 체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혜계층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직접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와 연계를 통한 생존수영 운영, 파주본부 내에 입주해 있는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연계한 성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다변화에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 무료교육 지원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새터민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료 영어 체험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5,569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고른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0쪽과 61쪽입니다. 시설물 보완공사입니다. 제9대 의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노후되었던 체인지업캠퍼스 파주본부의 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원어민 숙소 리모델링, CCTV 시스템 보완, 스포츠센터 야외수영장 방수공사 등을 실시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는 금년 5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으로 수영, 헬스 프로그램 이용회원은 550여 명, 대관이용자는 3,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미래교육 및 영어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인지업캠퍼스 양평본부가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양평본부는 2008년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로 개소하였습니다. 개소 이후 삼육SDA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지난해에 파주캠프와 함께 체인지업캠퍼스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후 금년 2월부터는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탁ㆍ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3만 명에 대해서 영어교육과 창의ㆍ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플랫폼 구축 사항입니다. 인성ㆍ창의, 진로체험, 영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융합적으로 추진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말 기준 3만 3,87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도민들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과 67쪽입니다. 사회적배려 대상 무료교육 지원은 파주본부와 함께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료 영어 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3,377명이 교육 혜택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도 많은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조성은 그간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시설보완이 미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생숙소 6개 동과 교육운영시설 등에 대한 보완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캠퍼스본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은 경기도와 지식의 “G” 자와 추구하다의 “SEEK”을 합성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 운영 사업입니다. 지식은 경기도 평생교육사업 중 온라인 교육을 대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진흥원의 대표사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식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도민들에게 고품질의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콘텐츠 임차, 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식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총 회원은 35만 4,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수강신청은 123만 6,000여 명이 현재 수강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72쪽과 73쪽입니다. 지식 활성화는 많은 도민들에게 지식 브랜드와 콘텐츠를 홍보해서 양질의 콘텐츠가 도민들에게 확산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지상파 방송사와 지식 콘텐츠를 연계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신문ㆍ웹진ㆍSN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 온ㆍ오프라인 학습연계 사업은 지식 온라인 학습을 오프라인 특강과 연계해서 학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상반기 지식 강사 역량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학습 콘텐츠 개발은 인문, 도민강사 콘텐츠 등 총 28개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온라인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학습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부터 76쪽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콘텐츠 개발 및 임차입니다. 도내 교육 콘텐츠 개발 일원화에 따라 도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을 위한 직무교육용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주요정책 및 특성에 맞는 5개 과정의 실무 활용형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350개 과정과 3,500편의 모바일 콘텐츠 임차 등을 통해서 공직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과 78쪽입니다. 경기도 특화 콘텐츠 개발은 교육 소외계층 및 도민 수요를 반영한 교육 주제를 선정해서 도민 생애주기에 맞춘 총 34개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의 특화된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여 콘텐츠 개발은 사회트렌드 & 토픽 등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지식 공유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참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제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도민 주제 선정과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130여 편의 참여 콘텐츠를 제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과 8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식 콘서트는 작년에 총 네 번의 지식 콘서트를 개최해서 도민들의 지식 나눔과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총 3회에 걸쳐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인, 전문가 등을 섭외해서 지식 공유가 도내에 확산되고 지식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는 그간 진흥원 본원과 지식캠퍼스, 체인지업캠퍼스로 분리돼서 운영되던 전산시스템을 금년부터 통합운영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전산인프라 자원 활용과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모든 임직원은 여러 위원님과 함께 평생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유돈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추가질문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과 원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이나 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위ㆍ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가 일괄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상기관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 또 새롭게 우리 교육협력국하고 같이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간 여러 가지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민선7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새로운 도정방향을 물론 지금 인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셨던 것처럼 무상교복인데 이 부분은 약간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이 부동의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지요? 이게 지금 하반기에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4일 전에 언론보도에서 보셨듯이 인수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수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내년도는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하겠다, 전국 최초로. 지금은 아직 중학교도 안 하고 있는데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금년 예산은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도예산 70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 앞에서도 시위 어제도 오셨고 현물지급이냐 현금지급이냐 추진방식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그 방식만 결정이 된다면 금년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예산을 올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확보해야 되는 거죠?

네,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건 예산 때 아마 나올 거 같고. 요 앞에도 보니까 집회하고 있던데 그게 현물로 하든 아니면 지급방법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 사업의 추진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례 내용에는 현물지급방안으로 조례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금지불을 원하시는 학부모 단체가 와서 반대의사를…….

그러니까 그걸 교육협력국에서 교육청으로 보낼 때는 어쨌든 금액으로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물지급할 것인가 현금할 것인가는 교육청에서 정하는 거…….

교육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체육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체육관은 명확한 도의 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요. 지사님한테 저희가 서면보고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직 명확한 공식적인 한다, 안 한다 그걸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상태라서…….

이게 각급 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질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잘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그게 예산이 더 많죠? 체육관 한 200개인가 되죠?

체육관은 우리만 1,170억이고요. 총 합쳐서 한 3,40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복 문제는 그렇고.

교복은 방침 범위와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합의는 돼 있고요. 방법만 가지고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관 부분은 어쨌든, 하여튼 그 두 부분은 조만간…….

네, 별도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해교육 있잖아요. 문해교육을 학력보완하고 하게 되는데, 물론 한글을 마저 배우지 못 하신 분들 또는 초등ㆍ중등까지 학력을 충족시키지 못한 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 이게 연령별이나 대상 숫자는 방향이 어떻게 돼 가나요?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되면서부터 지금 웬만한 연령층까지는 문해가 다 될 것 아니겠어요? 약간 고령층이라든가 일부 돼 나갈 텐데.

위원장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해교육은 지금 평진원에서 직접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잠깐 앉으시고 평진원 원장님께…….

평생교육진흥원장 유돈현입니다.

문해교육의 앞으로 방향하고 학력보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앞으로 대상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문해교육이 과거에는 문자해독능력 향상 쪽에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읽기, 쓰기뿐만 아니고 지식이나 문제해결, 생활기술 쪽으로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분들 보면 연령대가 학생층보다는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초등과정, 중등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 세대에서는 물론 일부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문해 쪽은 해독이 됐을 것 같고 그 후에 일부 연세가 들었지만 초등과정이나 중등과정을 배우고 싶다거나 아니면 중도학습지체자거나 또는 약간 정신지체라든가 교육지체로서 배워야 될 것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는 계층 그런 분들 중에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문해교육기관이 345개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 중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사만 있으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나오셨으니까. 작년 하반기에 체인지업캠퍼스가 준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명칭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시작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 양평하고 파주하고 운영하는 게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고 서로 처음에는 창의 또는 인성 구분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도 구분이 안 되어 있죠. 양쪽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창의ㆍ인성교육은 양평하고 파주하고 비슷합니다.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파주는 원어민 강사들을 47명 채용해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양평 같은 경우에는 삼육SDA에서 10년 동안 위탁운영을 했는데, 영어교육 분야는 SDA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이냐 위탁운영이냐 분야에 대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양평 같은 경우에도 올 1월 1일 자로 해서 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공모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개설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새롭게 창의ㆍ인성이라든가 미래교육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양쪽에 있는, 지역적으로 파주하고 이쪽 중동부 쪽이죠. 양평이나 위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서로 다른 특성화, 파주는 파주대로 독특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평은 양평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북부하고 남부지역 구분을 해서 지역적으로 파주가 위치한 인근지역, 저쪽에 있는 서부지역 김포나 고양부터 해서 북부 쪽은 파주에서 하고 남부 쪽이라든가 동부지역은 양평에서 역할분담해서 지역적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으로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파주 쪽에서는 주로 과학 쪽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교육하고 과학멘토링, 진로체험 이런 쪽에도 하고 있고요. 지금 양평 쪽에서는 인성함양이나 학교폭력 예방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딱 구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체인지업캠퍼스라는 명칭은 작년에 했습니다만 그전부터 이걸 통합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었고 그 전 단계로 시설확충이라든가 교육청 연계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시설도 웬만큼 지원이 됐잖아요.

작년에 많이 지원됐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서로 TF도 구성해서 잘 협력하기로 했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 큰 기관을, 많은 예산이 들어간 기구인데 잘 운영할 것인가. 그런데 똑같이 공모로 해서 파주도 하고 양평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어교육도 마찬가지 지근거리로 하게 되면 좀 더 이동수도 좋고 할 테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크게 서로 교육과정에 차이가 없다고 하면 평생교육진흥원 본부에서 프로그램을 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역할분담을 하되 동일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꾸며서 서부하고 북부 쪽은 파주에서 하고 남부하고 동부 쪽은 양평에서 맡아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좀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거는 새로 내년도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공모라든가 예전에 보면 1월, 2월 또는 늦게까지는 3월까지도 지체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원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양평캠프는 저희가 금년 2월에 수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체된 면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연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수탁 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 약간 갭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연말까지로 봐서는 전부 현재 계획한 것은 완료할 걸로…….

완료는 하는데 그동안 시설이라든가 또는 기구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ㆍ2년간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었고 종료가 됐으니까 이제 안정적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운영하려면 회기도 마쳐야 되고 내년도 하게 되면 가령 올 11월까지는 여러 가지 공모절차를 마쳐서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다 편성을 시켜서 내년 겨울방학 지나고부터는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2년 가까이 지켜봤던 부분이에요. 웬만큼 정리가 됐다고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도 인지할 수 있고 지역사회 주민들께서도 거기가 뭐하는 데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특성화를 반영해서 특성화된 교육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협력사업 중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협력사업 중에서 지난해 부동의된 건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건이죠?

3건이 있습니다.

3건이죠. 건수가 어떤 거였죠?

체육관 사업이 지금 부동의됐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 150억짜리가 있고 1억 5,000짜리 사업이 있고 조건부동의가 교복 있습니다.

그때 부동의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죠?

네. 체육관 건립은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라서 20억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군에 투자심사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이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의했고요. 150억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내부절차상 교육청과 교육협력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50억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 사업 어디다 할 건지, 뭐를 할 건지 없이 그냥 예산…….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지방정부가 탄생이 됐는데 아직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계속 유효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서면으로 드렸는데 아직 결심표명을 안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요. 그래서 지금 조심스러운데요. 완전 부동의를 갖다가, 끝까지 부동의하겠다 아마 그 방향으로는 안 나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지난 지방정부에서는 여차여차 시군에서 20억 이상일 때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안 받았죠?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경의 변화가 국장님에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절차는 거치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부동의를 풀어주지 않았는데, 풀어줄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시군에서 20억 이상의 사업이라고 심사를 해야 되네요.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부동의를 안 풀어주면 심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부동의를 풀어주고 우리가 시군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집행해 줄 테니 거기서는 심사를 거쳐라.”라는 절차가 더 우선인 것 아닌가요?

재정법상에 먼저 투자심사가 사전에 완료가 돼야 됩니다.

사전에요?

네.

그런데 시군에선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제가 의심스럽고요.

지금 그 대상…….

그러니까 부동의 사업 3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정부와는 달리 다시 부동의를 풀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요?

풀겠다, 안 풀겠다 일도양단에서는 말씀을 아직 못 드리겠는데요. 이 절차만 된다면 좀 늦게라도 예산 집행할 예정입니다. 절차만 충족이 된다면요.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내일 언론을 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사전에 빨리 파악하셔서 사후약방문과 같은 일을 처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베이비부머를 위한 생활기술학교 운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이런 기회가 없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불안감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는 퇴직한 후에 오는 여러 가지 불안감, 아니면 심리적 우울감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는 평생교육사업을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허브역할을 해서,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허브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자리재단에서, 아니면 여성능력개발센터 등등에서 동일사업, 유사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것을 지금 교육협력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이 각 실국에서, 사업소에서 진행되는 것이 파악이 됐는지, 프로그램 수나 예산이나 등등. 그런 것 좀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거 역할 좀 해 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일자리재단 등등에서 하는 소규모 하나하나 사업을 같이 쫓아서 중복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가평에 있는 폐교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공급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다 힐링 등 숙박형 베이비부머 5060에다 시설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그때 가평하고 양평 그거 하면서 한 15억인가, 16억 제가 그때…….

15억입니다.

15억 예산을 지원받았죠?

그러니까 확보해 놓은 게…….

네, 확보해 놓은 게 있었죠?

네.

그러면 그 15억 갖고 두 군데 기관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도에서 원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원래대로 하면 두 군데를 확보해서 저희가 목표는 한 군데당 10억 내지 15억 해서 20억 내지 30억 예산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도의 예산형편상 그렇게 20~30억까지는 힘들고 15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폐교 리모델링에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고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해서 2개의 폐교를 15억 가지고 리모델링하기에는 현재 저희 국에서 자체판단으론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에 이왕 일을 하려면 한 군데라도 해서 잘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평에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것도 공사를 시작했다든지 아직 그거는 송구스럽지만 못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평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든다는 사업플랜이 있잖아요. 여기에 총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가평 쪽에다가 15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평 전체에다요?

네.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숙박시설이 지금 7개의 교실이 확보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교육장도 만들고 숙박시설도 만들고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에 좀 리모델링을 해서 잘 수도 있게.

15억이면 충분해요?

충분하진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죠?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무슨 정책을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할 때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뭐뭐뭐 집어넣고 그 안에서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그 사업이 정책적으로 성공할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러면 가평에 이런 힐링센터를 했을 때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거기에 뭐가 뭐가 요소에 들어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은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돼 있나요, 그게?

지금 아직 예산을 20억이나 30억으로 하겠다는 그런 예산은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실체가 전혀 없잖아요. 경기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15억은 이미 돼 있죠.

15억 갖고 그럼 그 안에서 그림을 그렸는지, 아니면 15억 플러스알파가 돼 갖고 20억, 30억 예산이 들어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15억 내에서 지금 초안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지난 9대 후반기 우리 상임위에서 어떠한 의도를 용인해 줬는지 모르겠으나 전체 그림 플랜도 안 나온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여기까지 해서 업무보고에 들어오고 그랬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양평, 가평 할 때 15억 예산편성을 해 주는데 이것이 안 된다. 분명히 그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30억 이상이 들어가면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러지 않았나라는 제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그 예산 갖고 두 군데 시설이 안 되니까 한 군데 시설로 한다고 하는데 15억에 대한 큰 그림의 플랜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예산이 집행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지금 전혀 집행된 건 없습니다.

집행 안 됐죠?

네, 없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빨리 초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책자 자료 6쪽에 보면 교육협력과 해 가지고 “무상교육 지원으로 학생복지 강화” 되어 있습니다. 무상교육 지원이라고 얘기하면 교복도, 급식도 전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학업료도, 수업료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는 교복 얘기뿐 다른 의무교육,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없어서요.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거기는 수업료, 교과서 여기까지 포함이 돼 있고 급식과 교복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복까지는 교육청과 협력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33억을 교육청에 매년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급식개선비로.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급식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급식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6ㆍ13 지방선거 이후에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나 이거에 대해선 아직 큰 논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도 얘기했듯이 의무교육하고 급식 얘기도 있었는데, 물론 의무교육 문제는 어쨌든 법령이 개정돼야지만 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국회의원들이 개정할 여지가, 저는 아직도 의지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업무보고 안에 “무상교육 지원으로”라고 되어 있기에 여기 책자에 넣지 않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무교육, 무상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모든 게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타 다른 지자체에서도 급식문제는 현재 고등학교까지 실시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빨리 학생들의 어떤, 어른들의 고통은 참을 수가 있지만 학생들이 이로 인해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빨리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은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진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월 말까지 부동의한 예산이, 교육경비 예산이 지금 부동의되어 있는데요. 투융자심사를 거쳐야지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체육관과 급식소의 문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0~40억, 많게는 50억까지 다 걸려 있는데요. 지금 급식소를 짓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체육관 예산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20~25억, 많게는 30억을 기다리는 지자체의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감님도 미세먼지와 모든 실정에 따라 체육관 건립을 예전에는 엄격하게, 앞전에는 엄격하게 다뤘지만 그 이후에는 완화된 현상에서 지금 그렇게 부동의 문제는 이번 지사가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다 하고 있는 입장에서 급식소와 체육관의 예산이 별개로 떨어지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고민할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는 다들 지금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란 건 투융자심사 이야기를 하셔서 다른 교육청, 지자체에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는 지금 거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 관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는 좀 일괄된…….

교육청과 협의해서요.

일괄되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도서관의 문제인데요. 우리 도서관의 운영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나요?

지금 국비랑 도비로 해서 좀 개관시간 연장을 하게, 한 160개 도서관에 돈을 지원을 해서 9시, 10시까지 개관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청소년이나 직장인들을 위해서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 아예 운영시간을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도서관들이 많고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도서관 운영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아무튼 그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원장님 잠시…….

평생교육진흥원장 유돈현입니다.

같이 국장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청소년 진로체험이나 진학체험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로체험이 상당히 지자체나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진로 프로그램 중에 다양성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다는 말씀…….

그러니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죠. 우리 경기도 내에 큰 기관. 지금 운영은 대부분 어디에서 하는 거죠, 진로체험은?

진로체험은 청소년 파트에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 평생교육 파트에서는 저희 쪽에서 맡아서 지금 대부도에 평생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평생대학을 이용해서 지금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진로체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대부도로 가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쪽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청소년 쪽에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교육국 쪽에서는…….

평생교육에서는 대부도에서 운영하는 것만 관리하는…….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파주캠프하고 양평캠프에서도 그 부분의 진로체험은 아니지만 창의ㆍ인성 쪽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 쪽에서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거랑은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학 프로그램도 이쪽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협력과에서도 도청이나 공공기관을 아예 개방을 해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건 아예 저희 과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원화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하면 효율성이라든지 명쾌하기는 한데 수요자들이 가외성의 논리를 추구한다면 여러 군데서 하는 것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도서관과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협력과에서도 하고 있고 평진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참 헷갈렸네요.

재정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재정규모는 크지 않은데요. 규모보다는 효과적인 일들이 지역에서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하고 이후에 자료요구를 해서 보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관별 특성화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질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본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으시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돼서 질의를 다 못 한 게 있는데요. 교육협력국장님,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보내주신 13쪽에 보면 세대별 평생학습이 있는데 아까 베이비부머 생활기술학교가 있다고 했죠?

네.

평진원에 보니까 평진원에 30쪽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생활기술학교는 교육협력국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평진원에 위탁을 한 거죠?

공기업대행사업으로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평진원 사업을 보니까 평진원에서 직영을 한 게 아니라 평진원에서 여타 기관에 위탁을 또 했죠?

네, 공모해서.

그러면 위탁을 줬는데 다시 재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적법한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것은 상당 부분, 그래서…….

아니, 적법한 건지 아닌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위탁을 줘도 상관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가평 쪽에 제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가평에 있는 목동초등학교하고 양평에 있는 양동초등학교 두 군데를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라는 걸 제안했을 때 경기도가 가평 목동초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를 간단하게, 이유가 뭐죠?

선택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그 두 개가 가능하다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했잖아요.

아, 이번에 할 때요?

네.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그다음에 저 말고도 관련 전문가들도 가봤는데요. 전문가 자문을 많이 받아본 결과 가평 쪽 환경이 뒤에 가평천도 있고 힐링의 그런 공간에는 맞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 거죠? 환경이 좋으니까 접근성은 약간 후순위로 한 거고요?

그런데 거기가…….

기숙형이니까.

네.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하고는 좀 다른데요. 지금 가평의 목동초등학교가 95년도 2월에 폐교됐어요. 지금 22년 전이죠.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전진단이 몇 등급 나왔습니까?

지난번엔 모르겠는데 B등급 나왔습니다.

20여 년을 사용 안 한 건물이 B등급 나왔다니까 의아해 가지고요. 그 B등급 나온 자료를 좀 줄 수 있죠?

네, 물론입니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7월 달에 사용허가 취소를 받았어요. 그것은 2014년도 11월 달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허가 취소를 받았는데 지금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이야기를 들으니까 B등급을 받았다니까 이거 자료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별 교육내용들이 쭉 많이 있더라고요. 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해서 공부방 연계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 등등해서 강사들을 많이 양성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단일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었죠?

지금 계획에는 저희가 10대, 20대도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느냐고요, 이 세대별 교육내용에. 지금 여기는 사업 구체적으로…….

34억입니다.

34억이요?

네.

단일사업치고는 굉장히 많은 저기네요?

네, 큽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진행사업 나갈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김현삼 위원님.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자료만 요청을 좀 하고 싶은데요. 16페이지 보게 되면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문위원 명단하고 운영위원 명단을 우리 위원이 공유할 수 있나요? 받아볼 수 있나요?

네.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전년도 사업내용, 그러니까 선정돼서 사업을 했던 내용들, 어떤 사업이고 그 사업의 추진주체가 어디고 예산은 얼마였고 성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기연도 우리 교육협력국 예산 관련해서 지금 작업 중에 계신 거죠?

대략적으로 지금 내년사업 어떤 거 할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권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알아서 하시기는 합니다만 저는 가능할 수 있으면, 다음 회기가 8월 말인가요?

8월 28일부터 9월…….

그때쯤에서 완성된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 상임위에서 비공개적으로 차기연도 사업의 대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기 와 계신 위원님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을 심의하는 단계에 가면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틀이 꽉 짜여져 있어 가지고 사업을 집어넣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틀이 완성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그거 기억하셨다가 8월 말 임시회 열리는 때 즈음해서 그런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연찬회를 곧 준비할 예정입니다. 연찬회 때 사전보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연찬회 때 사전에 통과되기 전에 편성 정책내용들을 그때 다시 한 번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체육관 이야기는 행안부에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서 계속 7월까지 미뤘는데요. 만약에 국장님 생각은 선정방법이나 집행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은지 한번 여쭙겠어요.

지금 교육청이 일단 사업공모 과정을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 안 된다면 일거에, 그게 지금 136개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몇 군데라도 하면 절차만 거치면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정방법과 관련해서 기존에 사실은 우리가 일부는 추경 때 이미 통과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혀 투자심사와 관계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이해가, 납득이 안 가요. 그렇죠? 36개는 이미 추경 때 한 거라 그거랑 전혀 관계없는 건데, 이미 그거는 기 지출돼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좀…….

그런데 그때도 이 절차들은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생략된 건가요? 어쨌든 지금 선정방법이나 이런 게 달라지지는 않겠죠? 기존에 어느 정도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학교 136개가 그대로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다 약속한 지역과의 약속이고 학교와의 약속이어서 자칫 이것이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선정방법이 도지사에 의해서 바뀌거나 이럴 개연성이 있으면 상당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게 지사에 의해서 바뀐다기보다 공모절차를 만약에 개시한다면, 교육청 주관하에 공모해서 한다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게 과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약속하신 것과 일치하는지, 어떤 B/C분석이라든지 우선순위가 위원님들의 결정 그것과 교육청이 하는 순위가 일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국장님의 역할이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공동체 학습 플랫폼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서 제가 알기로는 6억의 위탁업체가 있었는데 6,000만 원 쓰고 5억 4,000 정도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새로 절차를 거쳐서요.

그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면서 저희는 일정예산을 가지고 여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고집해서 이렇게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중단되는 업체를 선정한 것은 잘못하신 거고요.

이제 내일 정도에 공고를 다시 올릴 겁니다. 그 절차를 해서 나머지 5억 4,000에 대한 사업공고가 다시 올라가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단체나 좋은 비영리단체 이런 데서, 건강한 단체들이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공모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단절돼 있어서 몇 개 안에 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모나 이런 거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널리 같이 알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자료요청하셨는데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선진지 견학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 원인가요?

5,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대상을 누구로 하실 건가요?

위원장님,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게 처음에 설계할 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비전과 올바로 지평을 열고자 하는 공무원분들의 의식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그 예산을 세운 건데요. 그거 설계하실 때 주무부서뿐만 아니라 각 실국의, 모든 담당 실국들이 우리가 성인지 의식이 각 모든 부분에 반영되듯이 민주의식이 저는 모든 부분에 녹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민주의식이 저는 심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실국과 공유하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도 질문을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연구원에 이어 오후에 교육협력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정책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주요정책 결정 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입장이 우선시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