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박 수) 제가 9대에 의회 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경력은 있으나 그래도 또 위원장으로 다시 교육위원회에 오게 되니까 아마 감회가 새롭습니다. 더불어 깊은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경기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상임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0대 제1교육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먼저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듣고 또 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과 우리 위원회 소관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인사ㆍ소개 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석 배정은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가 아직 개정 중에 있으므로 개정 완료 후에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을 배정하기 전까지는 도의회의 의석 배정 관례에 따라서 우측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편의상 우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된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출신 지역과 성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찬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경근입니다. 평소에 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지만 별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행여 업무보고 중에 결례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운 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 역시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평택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재균입니다. 아마 지자체에서 교육하고는 상당 부분의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올라오면서 교육위에 왔는데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이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율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함께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 발전을 기해서 우리나라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포 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 도의원입니다. 제1교육위원회에 배정되게 되어 저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가 다 행복하고 그리고 학교가 학교다운 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을 제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육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위원님께 많은 앞으로도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요.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뛰어놀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다 모두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경기교육 방향 또 경기교육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데 저도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파주 4선거구의 이번의 출신 지역인 이진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고 학교를 올바르게 만드는 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2선거구의 장대석입니다. 제1교육위원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배움이 즐거운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이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여쭙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의정부 1선거구 최경자 위원입니다.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천시 황진희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조금 있고 해서 교육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희망적인 교육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금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김창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 김영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정창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방성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수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빈틈없는 업무진행과 진심어린 자세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해서 저희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교육가족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기교육이 대한민국교육의 미래 희망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소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재삼 대변인입니다. (인 사)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수 교육연구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25개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2018년도 하계 전국교육장협의회 정기총회 및 연수 참석으로 부득이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간부공무원 인사ㆍ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공동을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정회 후에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신승균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김영남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갈인석 대외협력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장영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영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경기교육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조직관리, 대외협력, 재정집행 및 자금관리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4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경기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설정함으로써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방향 역할을 합니다.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ㆍ외부위원 및 부서 협의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이재정 교육감 2기의 공약을 반영하여 2019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각 부서별 사업계획을 12월에 통합하여 현장에 조기 안내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미래형 교육체제를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학령인구 감소로 경기교육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4ㆍ16교육체제 보고서에서 제안한 정책방안을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경기교육 발전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각 부서와의 지속적인 이행계획 협의로 경기교육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미래교육기획단을 운영하여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경기교육 발전계획을 민선4기 교육감 공약에 맞춰 보완해 갈 것이며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경기미래교육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책개발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정책성과평가 운영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역량 제고 및 현장지원 강화를 위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 관리 및 평가는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하여 공약사항을 관리 및 평가하고 있으며 제3대 주민직선 교육감 공약평가는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향후 제4대 주민직선 교육감 공약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성과평가 운영은 조직과 지방공무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교육 5대 정책 중심으로 성과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1조 2,118억 원 증가한 15조 7,603억 원입니다. 주요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2조 1,83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9,080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인 95.8%가 정부와 지자체의 이전수입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을 합쳐 전체 세입은 15조 7,60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 교육복지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가 14조 3,282억 원으로 전체 세출의 90.9%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평생ㆍ직업교육비가 145억 원, 기관운영관리,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등 교육일반 예산이 1조 4,176억 원으로 총 15조 7,603억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1쪽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지방공무원 인력 운용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시설관리센터는 학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교는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순회점검, 상담운영 및 소규모 수선 업무 등의 현장중심의 시설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25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내 2개 시군을 통합 운영하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수요 증가 및 지자체 간의 소통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우선분리가 시급한 화성ㆍ오산, 광주ㆍ하남에 대한 분리ㆍ신설을 교육부에 건의하여 현재 교육부에서 용역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혁신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 및 기능을 개선하여 본청은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중심,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지원 중심의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정보기획 및 보안 관리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제를 마련하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통한 안전한 사이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장기적인 경기도교육청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학교정보화 현장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 추진 시 보안적절성 확인을 통한 정보보안 강화와 적법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전 기관 개인정보파일 정비 및 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5쪽 정보기반의 통계 지원입니다. 나이스, 에듀파인, 교육통계, 학교정보공시 등 정보시스템 중 활용도가 높은 통계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ㆍ예산 수립에 필요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시의성 높은 자료가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매달 적재하고 수요분석을 통해서 신규 보고서를 생산하는 등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국감ㆍ행감 시 요구 자료를 분석하고 보유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학교 현장에서 통계자료 작성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교육전산망 구축 운영입니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활동과 교육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학교 인터넷서비스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관리, 보안관제, 신속한 장애처리 등 학교현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내전산망 컨설팅 및 TF를 운영하여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IoT,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을 학교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내전산망 중장기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9쪽 지자체와의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대응지원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무 및 역할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서 교육재정 증대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시설환경개선 사업 분야에 3차에 걸쳐 총 708교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18억을 지원하고 기초지자체로부터 994억 원을 유치하여 총 2,01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특색사업 분야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9억 원, 기초지자체로부터 8억을 유치하여 총 17억 원을 단위학교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사업을 제안하고 도청과 협력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체험형 재난안전 기자재 지원, 경기꿈의학교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4,187억 원, 도청으로부터 1,096억 원, 기초지자체로부터 2,857억 원을 재원으로 각 해당 기관에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71쪽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입니다. 2018년도에는 경기교총과 7월에서 9월까지 교섭ㆍ협의를 추진할 예정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재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 중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단체교섭 및 노조전임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원노사관계 직무연수는 상반기 133명의 교원이 이수하였고 하반기에는 48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직단체 교육활동사업 보조금을 5개의 단체에 총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의 노무관리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73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제도는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결산심의 결과를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운용 등에 적극 반영하여 집행잔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이를 통해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5조 1,078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4조 1,783억 원으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9,294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9,294억 원 중 이월액은 6,234억 원이고 보조금 잔액은 1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48억 원입니다. 세입ㆍ세출은 전년 대비 세입 미수납액은 8,900만 원, 세출 이월액은 463억 원, 세출 집행잔액은 1,779억 원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향후 2018회계 중 2017회계 결산 공시와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분석을 실시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 공공구매제도입니다.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고용기반을 확충하고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공구매제도 법정구매비율 준수를 위해서 각종 교육과 행사 시 공공구매제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구매를 독려하고 있고 법령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의 인식개선 및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박람회를 금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달성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교육 및 구매 독려 등을 통해서 공공구매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입니다. 학교시설은 학생 교육활동과 재산관리, 학교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며 운동장 97%, 체육관 87%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 공청회 및 TF를 운영하였고 2018년도 하반기에 사용료 현실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8쪽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은 83개 교로 17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체험학습장, Wee센터 등 교육공간으로 14개 폐교를 자체활용하고 있고 교육, 문화, 지역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57개 폐교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관리 점검을 통해 재산권을 보존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효율적인 폐교재산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폐교재산이 체험학습, 학생중심의 교육 공간으로 자체활용하거나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등 폐교재산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계약의뢰 전 각종 사업의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에 대한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계약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는 516건을 심사하여 대상사업비 1,860억 원 대비 1.6%인 31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속한 계약심사로 10일의 계약심사 처리기한을 1건당 평균 4.3일 이내로 줄여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수요기관 업무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계약심사 사례집을 배포하고 업무담당자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현장중심의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위해 방문 컨설팅과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수요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동시에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켜 청렴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업무보고 순서로 현재 원장이 궐석이어서 직무대리인 교육연구부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수 교육연구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직무대리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교육혁신 연구를 통해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싱크탱크로서 경기교육 발전과 우리나라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정책기획부장 직무대리는 연수에 참여하고 있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병부 교육통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혁희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목표와 연구방향, 연구사업, 연구지원사업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위탁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3년 5월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공포에 따라 7월에 설립 허가를 받아 9월 1일 자로 개원하였고 현재 2부 1센터 1처 7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경기교육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현재 인원은 40명입니다. 이 중 연구직은 27명, 관리직은 13명입니다. 연구원에서 채용한 직원은 25명, 경기도교육청에서 파견한 공무원은 15명입니다. 보고서 5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규모는 56억 9,5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경기도교육청 출연금 47억여 원과 이월금 7억여 원, 자체수입 2억 3,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지출은 연구사업비 23억 3,000만 원, 학교교육지원비 2억 1,000만 원, 연구원운영경비 31억 3,0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 운영목표 및 연구방향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교육혁신을 통해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싱크탱크라는 비전을 가지고 현장성 있는 경기교육 연구를 통해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가장 잘 살린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구방향으로는 경기미래교육을 위한 연구, 혁신교육의 질적 심화를 위한 연구, 교육자치와 분권에 관한 연구,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연구사업입니다. 2017년 연구실적과 2018년 연구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연구실적은 총 64건인데 기본연구 5건, 정책연구 16건, 수시연구 33건, 수탁연구 3건, 기술보고 7건입니다. 2018년 연구계획은 총 73건인데 기본연구 4건, 정책연구 18건, 수시연구 40건, 수탁연구 3건, 기술보고 8건입니다. 2018년 연구계획 총괄 내용은 보고서 13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의 기본연구입니다. 기본연구란 우리 연구원의 고유사업으로서 경기교육의 중장기 정책비전 제시와 연구원의 학술적ㆍ이론적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입니다. 2018년 주요연구계획으로는 경기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연구를 통하여 2030년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경기미래교육 비전을 수립하고 4ㆍ16 교육체제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등 총 4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계획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17쪽부터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 정책연구입니다. 정책연구란 우리 연구원이 경기교육의 현안과제를 자체 발굴한 연구 또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하여 정책을 개발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의미합니다. 2018년 주요연구계획으로는 혁신학교 졸업생 연구를 통하여 혁신초ㆍ중학교 졸업생의 경험과 생활을 파악함으로써 혁신교육의 목적, 과정, 결과를 살피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총 18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계획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19쪽부터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5쪽의 수시연구입니다. 수시연구는 경기도교육청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특정 사안을 검토하거나 정책자문, 현안보고 등을 통해서 정책적 고려를 위한 근거나 실천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입니다. 2018년 주요연구계획으로는 4차 산업혁명 담론 분석과 학교교육의 대응을 비롯하여 40여 건을 수행할 계획인데 경기도교육청과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협의를 통해서 과제가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계획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25쪽부터 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2쪽의 수탁연구입니다. 수탁연구란 외부의 교육관련 기관으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아서 해당 기관의 교육관련 현황 진단, 정책 개발, 발전방안 제시 등을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18년 주요연구계획으로는 여러 지자체와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협의를 통하여 수탁연구 3건을 수행할 예정이었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한 후에 1건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연구계획 세부내용은 보고서 32쪽부터 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4쪽 기술보고입니다. 기술보고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협조 요청이나 연구원의 자체 판단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경기교육종단연구나 경기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 등과 같은 조사자료를 주로 생산하는 보고서입니다. 2018년 주요 기술보고 계획으로는 경기교육종단연구 7차년도 설문문항 개발연구 등 총 8건의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연구계획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34쪽부터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7쪽 대규모 조사연구입니다. 교육통계센터에서 실시하는 경기교육종단연구는 2012년부터 경기도 내 212개 초중고에 재학 중인 1만 1,800여 명의 학생과 이들의 학부모를 표본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인지적ㆍ정의적ㆍ사회적 변화 및 성장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종단자료를 장기간 수집ㆍ분석하여 경기교육정책 수립 및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 주요연구계획으로는 7차년도 경기교육종단연구 패널 학생 본조사 실시 등 총 4건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계획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37쪽부터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심포지엄 및 경기교육포럼 개최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구성과의 공유와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8년도 상반기에 심포지엄 1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심포지엄 1회와 경기교육포럼 3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4쪽 교육정책진단 제안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해 진단을 하고 교육청의 주요정책 수립 및 예산 반영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진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고서 10편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5쪽 정책연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현장 교원의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책 개발 역량 강화와 경기혁신교육을 추진할 미래 교육정책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정책에 관심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4개월간 7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7쪽 학술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8쪽 연구성과 홍보입니다. 연구원 연구성과 홍보나 교육기관 간의 연구결과 공유를 통하여 교육혁신을 선도하고자 교육현안이나 주요 교육이슈를 초점화하여 ‘교육시선, 오늘’을 총 12회 발간ㆍ배포할 예정이며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현장교사, 원외 연구자, 교육청 담당자 등 교육 관계자들과 널리 공유하고자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고 연구결과 발표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수요층 발굴 등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0쪽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교육정보자료실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도서와 학술지는 물론이고 폭넓은 학술DB서비스, 편리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풍부한 자료 활용과 효율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위탁업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이버학습 운영이 있습니다. 보고서 55쪽 사이버학습 운영입니다. 사이버학습 콘텐츠의 무료제공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과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소외계층 지원 사이버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e 학습터 다높이 운영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책을 통해서 더욱 튼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재)경기도교육연구원)

김기수 교육연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면 일단 오늘은 시간 제한하지 않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김경근입니다. 김기수 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서 내용을 봤는데 기본연구나 정책연구나 수시연구에 대한 연구비 금액이 왜 다르지요? 연구의 질이 차이가 나나요?

연구의 질도 차이가 나고요, 연구기간도 차이가 납니다. 기본연구를 3,000만 원 잡고 있고 정책연구를 2,400만 원 그리고 현안ㆍ수시연구가 1,000만 원 그리고 아주 짧게 쓰는 이슈페이퍼 같은 것은 300만 원인데요. 기본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시작해서 10월까지 하게 되는데 좀 묵직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하는 인원도 좀 많고 또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비용이 다른 연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2018년도에 73건이 계획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몇 건이나 추진이 됐습니까?

기본연구는 4건을 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정책연구도 18건을 모두 추진하고 있고요. 수시연구는 지금 14건을 추진하고 있고 아직 더 해야 될 게 6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슈페이퍼가 20건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8건 진행하고 있고 아직 12건은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기이 완료된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좀 있을까요? 연구보고서나 아니면 연구원님들이 연구하신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네, 완료된 것들은 저희들이 전자도서관에 올려서 누구나 다 다운 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게 완료됐는지를 알아야, 예를 들어서 기본연구에 보면 연구부장님이 연구를 하신 경기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연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10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 10월 말, 여기에 4건이 다 10월 말에 납기가 끝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월 말 이후에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장대석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미래교육 미래형 교육체제를 위한 정책개발해서 경기미래교육기획단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보고서에서 4차 산업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형 교육체제를 위한 정책개발 부분에서 4차 산업 대비 어떤 것들이 기획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63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기획정보 및 보안관리 관련돼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대비 했는데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지 어떤 창의적이고 어떤 산업을 창의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쪽과는 거리가 먼 규제 내지는 단속하고 이런 쪽의 정보를 보호하는 쪽의 내용인 것 같아요. 방향에 대한 고민들 4차 산업 관련된 것과 약간은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교육 준비를 하기 위한 우리 미래교육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서는 교육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계의 전문가로 어떤 패널 형태를 구성해서 우리 미래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경기교육이 어떤식의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진행 중이고 운영 형태는 기초연구와 본 연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초연구는 마친 상태고 추후에 다시 본 연구를 해서 어떤 경기미래교육의 청사진을 그려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그런 보고서가 완성된 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정보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정보보안의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저희 쪽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려한 부분은 정보화 전략계획, 그러니까 ISP를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뭐 환경라든지 어떤 정보화실의 정책환경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정보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될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또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속 과정 중이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시설 개방 관련돼서 비용에 대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생활체육 이용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된다 해서 오히려 더 저렴하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논의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한번…….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전국 단위로 비교해 봐도 요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서울 같은 데 비교하면 아마 5분의 1선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 이것이 개방을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마을공동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할 때 그 이용자들이 가령 시설 파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개방을 하게 되면 관리인력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더 어려운 문제는 요새는 인조잔디도 깔고 시설도 고급화되고 있는데 파손이 일어났을 때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것에서 받기가 조금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기초적으로 어떤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게 저희 입장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설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관리 문제, 파손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그런 방안 하에서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97%, 98% 나오지만 이것은 허수에 조금 가까운 게 일반 저녁에 학교 운동장 트랙을 돈다든지 이런 것을 개방으로 본다면 거의 100% 개방이지만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시설물을 계약을 통해서 개방할 때는 학교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상태로 접근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장애요인과 필요성을 다 검토를 해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일단 사용료를 현실화하되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의문이나 또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네 가지 분야인데요. 먼저 대외협력담당관님 계신데 여기 보면 61페이지에 지자체와의 구체적 협력에 대한 부분,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자체나 인근 단체와의 협력실적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협력한 예산으로 나타나는데 조금 미미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고서에 저희가 기초지자체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보고드렸듯이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가는데 이게 1,000억, 1,0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청하고 또 지자체 매칭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이즈가 한 6,000억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은 전국 단위에서 볼 때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협력사업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기초지자체라든지 도청에서 이렇게 우리가 협조를 받는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돼서 저번에 교육재정운용 우수사례로도 저희가 선정이 될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6ㆍ13 선거를 거치면서 새로 지사님도 선출이 되고 교육감님도 재선을 하셨는데 이 협조관계가 더욱 활성화되면 더 협력관계라든지 지자체에서 재원확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기획관님께 여쭙고 싶은 건데요. 이 공약관리에 대한 이행과 계획 수립 시에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체들이 주로 참여를 했나 지금 궁금하거든요.

정책기획관 이진규입니다. 저희가 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이행에 관해서는 8대 분야 90개 과제를 중심으로 해마다 공약이행 계획에 대한 실행결과를 평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연도 중에 각 공약이행에 관한 부서별 사업을 평가하고 또 현장 모니터링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를 해왔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공약 3기 마지막 해로서 종합평가단을 구성해서 7차에 걸친 협의회를 거쳐서 최종보고서를 완성해서 평가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러면 평가를 받아야 될 주체가 스스로 평가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학부모의 참여라든가 평가단의 이런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을 보면 외부전문가 또 교육현장의 구성원을 다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현장에 교원이라든가 학부모들도 다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수요자의 비율까지는 정확하지 않고요?

그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이거든요. 실제로 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 스스로 셀프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약이행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교육공무원과 교육관련 단체가 많습니다. 이분들의 참여는 필수겠지만 되도록이면 일반 학부모의 참여, 평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정책의 성공과 그에 따른 평가는 교육수요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교육의 주체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부모의 참여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관리담당관님께 묻겠는데요. 도내 BTL 학교의 숫자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283개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럼 교육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거나 아니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관리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BTL 학교는 사업체에서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10년 정도 내외에는 우리가 다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 시설적인 관리를 위해서 선진화 방안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BTL사업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학교의 유지관리와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이런 가장 중요한 교육주체 중에 한 분이신데 실제적으로 학교를 갖다가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 시설이라든가 개ㆍ보수라든가 또는 운영상의 문제를 사사건건 BTL사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재산을 다 이관 받아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BTL사와 이견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을 조금 생각을 해 놓으신 게 있나요, 혹시?

예를 들면 방송시설이 노후가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재정에서 부담을 하냐, 아니면 BTL에서 부담을 하냐 그런 부분이 예가 있고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현장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BTL 학교에는 운영상 불편을 호소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개방 문제도 BTL사와 의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하시고 대책을 한번 검토하고 수립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네.

지금 폐교현황이나 우리 교육청 자산인데 폐교된 시설들이 있거든요, 학교시설이. 그래서 지금 79페이지에 보면 미활용 사유에서 자체활용 추진하신다고 1건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대부협의 3건, 대부추진 예정이 4건, 시설노후 등이라고 4건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의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시설 노후 등 4건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대부할 수 없는 노후시설이 4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거기에 대부자가 응할 수 없는 시설이죠. 그래서 이 시설을 철거를 해서, 계획은 그 건물을 철거 후에 그 땅에 대해서 대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안 된다면 차후에 지역주민과 동창회 동문들 회비를 통해서 재정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그거에 대한 다른 용도, 즉 매각을 통해서라도 재정적인 도모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네 곳의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네 곳 학교에 대해서는……. 네 곳은 안성에 고삼초 고동분교장이 있고요. 가평에 청평초 회곡분교장, 가평에 구 목동초, 양주에 유양초 천성분교장 네 군데 있습니다.

제가 재무담당님께 지금 여쭤본 이유는 교육청 자산 중에 폐교로 더 이상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교육적 활용을 떠나서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드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재정건전화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다른 방안으로는 각 지자체마다 특화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나 예를 들면 야영장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을 갖다가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무리하게 운영을 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희망하는 해당 지자체에 재산권을 매각하거나 또는 운영을 위탁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우리 교육의 입장에서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연구원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인력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40명 있다고 그랬는데 10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저기는 안 느끼고 계십니까?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정원 50명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항상 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점차 햇수가 지나가면 더 많이 채워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혁에 보니까 2012년에 법인화 전환을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2018년도, 5년이면 정원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정원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정원 조정을 안 하고 현원이 모자란다고 그러고 지금 연구원이 25명에다가 교직원이 교육청에서 파견이 15명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정원 조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때 가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원을 늘린다든지 해야지 가상의 정원을 잡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저희들은 항상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조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원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면 출연금이나 예산규모도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늘 협의를 해 가면서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모든 게 행정이 가야죠. 가상의 수치를 갖고 있다는 건 결국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연구원 운영경비를 보면서 본예산이 지금 29억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예산이 31억이에요? 이거 맞는 거예요, 연구원 운영경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 거기 2018년도 예산 총괄 나와 있죠? 그 지출에 보면 연구원 운영경비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29억이라고 나와 있죠? 1회 추경예산 해서 31억 나와있잖아요.

네.

예산을 이렇게도 편성을 하나요?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본예산이 29억이었는데 추경예산으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31억 3,000이 된 것입니다. 2억 2,500을 더 추가해서 31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실적에 보면 연구책임자가 있어요. 연구책임자는 지금 여기 연구원 중에 계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밖에서 연구를 받는 분이세요?

연구책임자는 전부 저희 연구원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연구원에서 했을 때 조금 아까 보니까 연구원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를 받으면서 연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에 돈을 받아요?

연구비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연구직원들이 추가로 받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전문가회의를 한다거나 면담을 한다거나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할 때 쓰이는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연구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동연구진들은 외부 연구기관에 있는 직원들이거나 대학의 교수거나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는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수당을 드립니다.

그 수당 가격이 이 정도 돼서 수정이 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이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55페이지에 보면 경기교육 발전 중장기계획 정책방향이 나와 있는데 중장기계획은 있는 건가요?

네, 업무계획인데요. 일단은 5개년간 계획이 경기교육 발전계획이 있고 매년 시행계획이 경기교육 기본계획입니다.

5년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잡는데 5년 단위로 잡고요. 거기에서 기본계획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잡고 세부계획을 세우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에 지표를 잡고 가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장기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중기계획을 잡고 세부계획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미래형 교육체제를 위한 어떤 연구를 진행 중이고 그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걸 그래서 여기서 봤던 부분이 뭐냐 하면 평상시에 궁금했던 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거를 믿고 왔었는데 중장기계획이 혹시 있나 궁금했었어요, 굉장히.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장기계획도 없다는 얘기네요.

말씀하신 게, 꼭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부합할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교육에서 그런 관점에서 4ㆍ16 교육체제 이런 것도 마련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기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발전계획 그리고 또 매년 시행계획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또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미래형 교육체제 개발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계획을 잡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미스고 지원청에도 미스인 게 그 도시의 확장과 감소가 있는데 그런 거를 예상 안 하고 세부계획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학급편성 수를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우왕좌왕하더라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도시가 확 확장할 것인가 감소를 할 것인가는 거의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교육인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미래교육기획단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2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의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학계 그다음에 산업계, 기타 학문이라든지 그리고 현장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 다양한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기미래교육단 명단이 있으면 명단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 평가를 했는데 몇 % 정도가 달성됐다고 자체에서는 평가를 내렸어요?

저희가 공약이행 평가 부분에서는 거의 최우수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90개 과제가 3기 민선교육감 공약이었고 그 90개 과제 중에서 완료가 3건 그다음에 이행을 하고 완료 후에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이 79개 과제 그다음에 정상 추진 중인 과제가 7개 과제, 다만 준비단계에 있는 1개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는 고등학교 교과서 비용지원 부분입니다.

그럼 몇 %를 달성했다고 나오기는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오겠네요?

수치로 말씀드리면 거의 98% 내지 99% 달성했다고 이렇게 평가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세출예산인데 세출예산을 세입하고 같이 잡아줬는데요. 지금 지방채 상환, 리스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세한 자료 말씀하시는…….

아니, 잠깐 여기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세부적인 부분은 예산담당서기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담당서기관 김영남입니다. 지금 지방채는 현재 미상환액이, 2013년부터 17년까지 발행한 액이 3조 7,900억입니다. 그중에 1조 2,900억 원을 상환했고 현재 2조 5,000억이 미상환된 상태입니다. BTL 미상환액은 3조 9,231억 원입니다.

그러면 합계가 1조 1,000억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세출예산으로. 그러면 이거를 상환하고 지금 BTL로 리스 나가는 거를 올해 갚겠다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 가지고…….

1조 1,000억 정도를 잡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세출예산을 잡고 있는 합계가 1조 1,800억 정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로 나와 있는데 BTL로 나가는 게 얼마고 지방채 상환은 얼마 갚겠다고 얘기를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3/4분기 갚을 게 1,749억입니다, 3/4분기에 갚아야 될 게, BTL.

1조 1,865억에 대해서 그냥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자료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 행정관리담당관께 잠깐 질문할게요. 지금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현재 7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데하고 운영을 안 하는 데하고 지금 2개의 구역이 있잖아요?

네.

장단점은 어떤 거라고 파악하십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학교의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코멘트도 해 주고 위급 시에 가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건물 유지관리에 대한 순회점검을 통해서 계속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전문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하는, 그래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고, 물론 교육지원청에도 시설팀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업무로, 신ㆍ증축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센터가 있는 데만큼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도 같으면 왜 긴급확대를 하지 않고 지금 7개만 하고 있는지, 거기에 이유가 있나요?

전부 25개를 일시에 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투입되는 시설직이나 시설관리직 인력이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신ㆍ증축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 하면서 타 시도에서는 이런 모델을 조금 조금 부분적으로 했는데 저희는 전반적인 부분을 한꺼번에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찾아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7개 교육지원청 이거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하고, 25개 중에서 18개는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분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현장지원 중심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정원 조정은 물론 교육청에서 효율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행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정교사를 못 뽑게 하고 기간제교사를 뽑게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파견교사가 와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켰을 경우에 달성목표 성취도도 떨어지고 있다고 계속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의 어떤 증감의 편의를 갖고 지금 정교사를 거의 못 뽑게 하고 기간제교사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봐지는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교육1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69페이지에 지자체와의 협력체제 강화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육청 자체가 지자체하고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여기에 문구는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방안은 거의 없습니다. 교육경비보조라는 게 보통 세수의 작게는 3~4% 지자체에서 주고 있고 많게는 한 8%까지 주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그때만 잠깐의 협력체계가 유지될 뿐이지 교육경비보조를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가져가고 나면 결과보고도 안 해 주는 게 지금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현실이에요. 그랬을 때는 같은 시민과 같은 도민과 같은 국민을 똑같은 위치로 봤을 때는 협력체계가 강화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여기 왜 이 글을 써놨는지 궁금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하고 있나?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어떤 지자체와 협력 강화라든지 본청 차원에서는 도청, 기초지자체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걸로 저희가 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상반기까지 지원청과 아니면 교육청과 지자체하고 협력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공공구매제도에서 지금 공공구매를 몇 %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재무담당관 장영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2017년도에는 몇 % 정도 구매를 했고 2018년도에는 몇 % 정도 구매하고 있습니까?

공공구매제도는 법정 구매제도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법정구매에서 요구하는 퍼센티지는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초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몇 %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2017년도 예를 든다면, 중소기업 제품이라면 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에. 저희는 2017년도에는 71.83%, 이보다도 더 많은 21%를 초과했고요, 예를 든다면.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은 구매총액의 1% 이상이 법정구매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54로 초과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거의 수준이 초과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증장애인 박람회를 설치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사회단체와 같이 할 예정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실장님!

네.

지금 답변들을 하실 때 실장님하고 연구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자리에서 잘 보이십니다. 그래서 답변이 앉아서 가능하신데 다른 분들께서는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2개 시군 교육청이 함께 쓰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입니다. 지난 연말에 타당성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화성오산하고 광주하남교육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타당성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혹시 의왕하고 군포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의왕하고 군포는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할 때 네 가지 큰 방향으로 잡았는데요. 학교나 아니면 교육수요자, 공급자 차원에서의 부분하고 법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정서적인 부분하고 같이 네 가지로 조사를 했는데 군포의왕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응집력이 있는, 분리했을 때보다 턴업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 자체가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에는 교육청이 모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고요.

아마 그게 제가 의왕이다 보니까 전에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의왕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교육도 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저에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께 질문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 대외협력담당관. 들어가시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직무대리 갈인석입니다.

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자체와 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마 지자체에서 많이들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기꿈의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꿈의학교 운영이 지금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꿈의학교는 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된 것 같은데요. 꿈의학교 사업에 대한 총괄부서는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깊이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아, 그래요?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돼서 그때 이후로는 지자체와 계속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꿈의학교 운영지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꿈의학교는…….

내일?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교육에 힘쓰고 계시는 연구원장 이하 기획조정실장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몇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이 자꾸 거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는 아주 미사여구를 써서 지장 없는 범위에서 학교의 어떤 부분들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개방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갈등도 일으키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 주민과의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현장의 어떤 학교시설 개방을 둘러싼 갈등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 개방 부분에 있어서 생활체육 부분에 대한 개방도 있지만 지자체마다 환경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로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의 교육경비를 지불해서 31개 시군 중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지원금을 내려주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금을 내려주는 반면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금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기에 저희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스톱, 클레임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인구 대비 땅의 면적이 적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주차장문제 부분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나면 등교시간까지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의 개방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사례를 보면 학생에게 교사학습활동 공간이고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또 기초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다만 이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옛날에 구도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하를 파 가지고 넣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느 쪽도 완전히 옳고 완전히 틀리다는 건 아니고 지자체하고 지역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가 말씀하신 대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그 지역에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도교육청의 입장보다는 학교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주민, 기초지자체, 교육지원청의 입장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서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지원청에서는 교육장은 기본의 어떤 법이, 조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두고 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지역과의, 시의회라든지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협업관계를 구축하시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면 기존과는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교육청 단위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단위에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강하게 조정실에서 각 지자체, 지원청에 계속 홍보를 하고 문제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하게 어필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아까 답변이 반복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협업체계, 지자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또 지역마다 그런 어떤 갈등요인도 다양하고 이런데…….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31개 시군의 각 지자체에서 각 지원청에 내려주는 교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방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폐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 신도시, 원도심과 구도심의 어떤 지역적인 경계선에 의해서 한쪽은 굉장히 학교가 과밀학급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한쪽은 학급이 남아돌아서 그게 또 문제가 되면서 서서히 폐교의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폐교가 돼 버리면 문제가 어떤 여러 가지 경비 면이라든지 학교 운영상의 하드웨어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의 경비가 절감이 될 텐데 이것이 시간적인, 경과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소비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이라는 게 아주 먼 것도 아니고 도시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지만 그런 특성을 가진 이런 31개 시군 중에서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과밀학급을 통해서 지금 소위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밀학급이 생기는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전국단위에서 그래도 학생 유입으로 인해서 학교가 신증설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운영위에서 어려움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각 지자체별로 도시개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어쨌든 반영을 해서 학생 배치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하지만 시차라든지, 가령 뭐 사이즈가 나와야지 개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일시에 가령 2,000가구, 3,000가구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일시로 딱 들어오면 모르는데 이것이 아파트 완공시기도 각각 다르고 입주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최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의 어떤 요구에 만족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 학교의 근거리 배정,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조례상에 몇 ㎞까지 등교할 수 있는 거리가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등교의 거리인데도 이쪽 학교를 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등굣길이 위험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학교폴리스를 대동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그 학교를 가게끔 하는데 그렇게 갈 때는 안전에 우리가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이쪽 학교를 아이들이 등교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통한 그런 학교를 지원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법에서 제재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런데도 많은 아이들이 위장전입을 해서 과밀학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학교는 증설 내지는 증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학교를 만들 때 증설과 증축을 하기 위한 설계가 잘 만들어진 학교도 있지만 거의 학교들이 그런 설계 면에 있어서 증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밀학급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바로 옆에 있는 학교는 텅텅 비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뭔가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위장전입 관계는 교육1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사를 나가고, 원래는 실사를 나가서 이 학생이 위장전입이냐 아니냐 그래서 가령 중학교 배정할 때도 재배정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과연 교육적이냐의, 그런 어떤 재배정을 하고 위장전입이라는 것을 다 확인을 해서 재배정하는 게 교육적이냐의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쓰긴 하지만 일단 저희는 그것보다는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학교 신증설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교육1국 업무보고 시에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과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직선 당선 이후에 인수위원회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인수위원회가 활동이 끝나고 수립에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인수위 활동기간을 20일로 잡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 19일 날 인수위 활동이 종료되고 그 백서 형태로 공약이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는 거죠, 백서가 발간되면요?

네.

저희가 참고해서 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류추진에 있어서 양주하고 동두천은 좀 체감지수가 다르거든요. 여기서 제외된 지역이기에 양주시민들은 교육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셨지만 이 연구용역한 거 과업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일체의 서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이 떨립니다.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교육 기본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데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업무숙지를 하기 위해서 교육위원으로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여기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 초선의원이 많습니다. 저 역시 초선의원입니다. 각 관계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별 현황 등 기본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서류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파주의 이진입니다. 우선 김기수 원장님한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정책연구에 연구책임자가 여기 계신 연구원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출발한 지 제가 알기로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때부터 계속 추진해 온 그러한 사업인데 이 혁신학교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번을 했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저희한테 함축해서 자료로 주시면…….

보고서를 모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지금 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업무를 봤는데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저희가 각 학교별로 행정업무를 보는 행정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센터를 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시설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고도화되고 여러 가지 지금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도 들어서고 이게 시설관리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있는 직원분들이 표현을 하기가 어렵지만 과거의 시설관리, 지금 현재 시설관리직분들이 그런 어떤 시설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용된 게 아니고 자잘한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환경관리 그런 차원에서 됐는데 그분들이 배치가, 물론 큰 학교는 두 분까지도 배치되고 작은 학교는 한 분이 배치되는데 그런 어떤 냉난방 보일러라든지 공조시설, 에어컨 같은 경우 그리고 전반적인 전기배선 이런 걸 전문적으로 관리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직분들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지역교육지원청에 배치해서 보통 한 분당 5개 학교 내지 10개 학교를 담당하게 하고 요청이 오기 전에도 전반적인 순회점검을 하고 또 요청이 오면 여러 분들이 같이 나가 가지고 전기가 문제 있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자체 수선이 가능한 경우는 자체 수선을 하고 외부의 전문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그분들이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장단은 있지만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남 지역인데요. 여기 성남도 있긴 한데 이게 2016년도에 수원, 성남, 시흥, 의정부가 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2년 정도 텀을 두고 2018년도에 나머지 네 군데가 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조실장님 말씀처럼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의 행정실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전문성도 비교적 떨어지는 편이고 또 인력 부분에서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2년이라는 시간이 다른 지역의 학교들을 지원 못 해 주고 있는 그 텀이 너무 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교육청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급적 빨리 교육지원청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시설관리지원센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관리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높아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건가요?

이게 시설관리직분들의 반대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한쪽은, 저희도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제가 다 돌아봤는데 시설관리직분들 중에 배치된 분들은 “배치되니까 좋다.”, 물론 퇴근시간이 교육청 근무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학교보다 늦어지는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왜 다 안 하느냐? 25개 교육지원청.” 그런데 또 설치가 안 된 그쪽에서는 “학교에 있는 게 더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데 어쨌든 저희 방향은 전체 25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는 걸로 잡고 내년에도 해서 많이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거는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저희가 지금 학교의 기본운영비라고 해서 내려가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거는 할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면 되나요? 맞나요? 그런데 지금 기본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학교회계 지침이 내려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기본운영비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이런 항목을 반영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게 권고사항 형태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어떤 학교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소한으로 학교의 권고사항이나 이런 걸 줄이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규제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항목은 꼭 기본운영비로 해야 되고 이런 규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고인데 규제로 느낍니다, 학교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역에서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를 꼭 바꿔야 되는데 기본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교육청에 여쭤보니까, 그 정확한 항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기본운영비로 하게끔 지침이 내려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는 지금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권고사항 중에 그게 학교기본운영비 올려주고 컴퓨터 교체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학교에서는 컴퓨터 다 바꾸려니까 부족해서 “학교기본운영비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다른 환경개선사업비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게 기본운영비를 다 쓰면서 정보화사업 이런 거 하는 건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기본운영비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넓히는 걸로 추진하고 기본운영비 자체도 좀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공약 이행률이 아무튼 한 98%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책별로 만족도조사가 세부적으로 됐었나요, 아니면…….

저희가 평가한 거는 이행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만족도는…….

어떤 정책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나요?

저희 정책담당장학관님께서 답변을, 세부적인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장학관 신승균입니다. 공약을 처음에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으로 만드는 거고 거기에 다섯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교, 학교민주주의 그다음에 행정혁신 그다음에 혁신교육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장에서의 만족도 또는 영향력을 교육에 미치는 것으로는 혁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이요. 혁신교육이라고 하면 거기 안에 자유학기제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나요?

혁신교육에서 혁신학교도 있고 혁신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 전반적으로 교육의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혁신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직무대리 김기수 직무대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현황을 18년도 거 자료를 보면 회계를 결산하고 손익처분을 하고 나서 다음 시기로 넘어가는 잔액인데 이게 지금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차이가 두 배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연구원 운영경비에 대해서 질문하신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29억으로 잡았었는데 2억 2,500만 원을 더 증가해서 1회 추경예산이 31억 3,200으로 올라갔고요. 대부분은 인건비 쪽에서 증액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출이 아니고 수입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수입에 전년도 이월금액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출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관계직원, 경기도교육연구원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늦어서. 본예산 3억 5,000이 이월금으로 예상되었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하니까 3억 5,500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월금이. 그래서 총 이월금은 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원하게 의문점에 해결은 안 나는데요. 지금 연구과제를, 대부분 자료를 확인해 보면 시작은 다 하셨잖아요, 거의 다. 그렇지요?

시작한 것도 있고 지금 막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김기수 대리님이 선임연구위원까지 같이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8년도, 17년도 추진내용을 보면 일단은 기본 추진 건수는 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17년도에서 18년도를 넘어오면서 혹시 연구원의 인원 충당이 늘었나요, 아니면 기존 그대로인가요? 예를 들면 연구직이 지금 35명으로 돼 있잖아요?

네.

17년도, 18년도 똑같은가요, 인원은?

연구직원을 3명 더 추가했습니다.

아, 3명 더 추가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연구건수를 여러 개 보면 이 연구원 자체는 교육현장에서, 직접 교육서비스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거나 또 그것에 대한 정책의 연구를 토대로 현장에서 뭔가를 풀이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연구원에서.

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참 답답하고 해결 안 되는 부분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사업 사업들이 35명의 연구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연구원이 건수 건수마다 정말 현장의 소리에 다가갈 수 있도록 건수들이 되고 있는지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임연구원으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추진계획에 맞게, 연구과제명에 맞게 또 현장의 소리랑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안심이 될 수 있도록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면 학교를 찾아가서 계신 선생님들의 수업 장면을 보기도 하고요. 선생님들과 대담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연구원 회의실에 선생님들, 학생들 모시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그런 방식으로 현장과 굉장히 가까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많은 어려움들은 연구과제 주제와 딱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또 그거와 좀 거리가 먼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연구과제에 부합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보고서에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냐면 수탁연구는 3건밖에 없어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하면 수탁연구 자체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수탁연구는 17년도, 18년도가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예산현황들을 보면 연구과제들은 대부분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하고 추경에 두 배 차이나는 수입과 지출이 좀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예산현황을 3년 정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한 분씩 기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이제 추가질의를 할 건데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중식 이후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신 분만 한번……. 그러면 장대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시흥의 장대석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학교 급식 경비지원 부분에 쭉 예산이 있는데 친환경급식 지원이나 내지는 유전자조작하지 않은 급식에 대한 지원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쪽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 신규 택지개발하면서 신설학교가 생길 때 정문 쪽이라든가 후문 쪽에 건널목이라든가 신호등 이런 설치 관련된 게 혹시 이쪽 부서의 담당인가요?

학교신설 그 문제는 저희 담당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건 학교지원과 담당입니다.

그러면 친환경급식 관련된 내지는 유전자조작하지 않은 급식에 관련된 지원계획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급식은 교육협력사업으로 지금 도청ㆍ지자체 합쳐서 약 50% 정도, 저희가 50% 하고 있고요. 그것도 사업부서는 교육급식과이기는 한데 교육급식과 입장은 이 금액을 지자체나 도청이 좀 더 확대, 그러니까 식품비 쪽에, 운영비나 인건비는 저희가 하고 식품비 쪽을 좀 확대하면서 그 일환으로 식품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 위주로,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가급적이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게 명확해진다면 저희가 운영비랑 인건비를 위주로 하고 식품비를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해 주고 비율이 높아진다면 좀 더 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급식으로 많이 공급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은 Non-GMO 유전자조작 관련된 이것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어떻게 잡으시죠?

그것은 급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아니고 교육급식과에서 전문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73쪽에 보면 세입현황에서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넘어오면서 5,905억 정도가 결정액이 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결정액이 는 가장 큰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73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넘어가면서 징수결정액이 5,900억 정도 늘었죠, 세입?

재무담당관 장영수입니다. 결산에서 세입이 좀 초과됐습니다. 세입된 초과 부분은 기본적 교육수입에서 3,228억이 늘었습니다. 기본적 교육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주 해당이 되고요. 기타수입으로 해서 726억 정도 늘었고요. 이자수입이 281억이 늘었습니다. 이런 수입을 다 합해서 4,541억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3,000 한, 기본적수입이 늘었을 때는 이것이 예상이 안 되나요, 될 수 있었을 듯, 충분하게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수치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입을 잡을 때 학생 수의 변동이 조금 있었고요. 최고 잡을 때하고 후에, 나중에 결산할 때에는 그 차액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입의 적절성을 기하기 위해서 학생 수라든지 금액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내년에는 이 결산자료를 가지고 수입의 적절성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학교시설 개방 제도개선 추진해 가지고 지금 25개 지원청에서 학교 개방하고 있는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페이지에 계약심사제도를 보면, 주요현황에 보면 공사의 설계변경 516건에 대해서 상세내역서가 나올 텐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건수만 해 줬는데 공사를 했을 때 설계변경이 몇 % 정도나 설계변경이 된다고 보여집니까?

공사 설계하면서 저희가 3억 이상은 계약심사를 하는데요. 그 퍼센티지가 나온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약금액에서 초과되거나 주로 물가가 상승하거나 인건비가 상승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경비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2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이루어지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추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통계는 그것까지 합해서 나오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20억 이상 계약변경이 이루어지는 계약심사를 할 때에는 총 금액에서 10% 정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상반기 계약심사 처리현황에서 지금 공사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기획조정실장님께 그리고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선정 받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 세 번 다시 바꾸게 하지 마시고 상세한 자료를 처음부터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여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들 주시면 해당 업무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어느 국이고 어디라는 것 정확히 연계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을 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료도 더 현실화를 시키겠다, 오히려 더 강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입장하고 각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지적하신 사항대로 갈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같은 게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검토한 것은 사용료를 조금 현실화하되 대신에 개방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8대, 9대 때도 그랬고 지역에서 사실 위원님들이 학교시설 개방 문제에 관련해서 참 많은 민원도 가지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런 시설들을 생활체육인들이,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지자체에서, 학교시설은 아마 오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례대로 지자체하고 그런 협력방안이 있는지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나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설파손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직결되지만 않는다면 조금은 파손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로도 만들었습니다. 학교시설을 많이,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도 있는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시설 개방 많이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과 경기도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제1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윤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먼저 안전지원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지원국은 4과 14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67명의 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38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모든 학교에서 매년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39쪽입니다. 비상ㆍ재난대응 훈련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무3200, 충무6000의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지난 5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학생 스스로 위기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조치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40쪽부터 142쪽입니다.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 사업은 학생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와 안전한 교육ㆍ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안전지킴이, 방과 후 부모지킴이 운영 등 학생보호인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내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를 위해 경기도 내 10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방문출입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소 CCTV를 고화소 CCTV로 총 1,339교 교체하였으며 범죄예방환경설계 운영 및 1,171교에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3쪽부터 144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사업은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제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주도 학교폭력예방활동 내실화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중심 유형별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사안처리 지원을 위해 학교폭력예방현장지원단과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의 화해와 분쟁조정 기능을 통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책임교사, 자치위원, 학교장 대상으로 역량강화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치유를 위해 특별교육 프로그램과 위탁기관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우리 교육청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유관 지역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부터 147쪽입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각급 학교에 2018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였고 안전한 경기형 체험학습프로그램 인증제를 통해 59개 프로그램을 인증ㆍ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체험학습 외부 안전요원 동행 지원을 위해 296교에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대상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를 실시하여 총 누적 1만 4,105명의 안전요원을 양성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6,185명에게 체험학습비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학생중심 상담활동 지원은 학교ㆍ교육청ㆍ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안전망을 통해 위기 및 일반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Wee클래스 1,513교, Wee센터 25개, 가정형 Wee센터 2개소, Wee스쿨 1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총 1,150여 명의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어 상담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Wee프로젝트 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지속적인 운영과 상담인력 증원을 통해 위기학생의 상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0쪽부터 152쪽입니다. 심리적 위기학생 예방ㆍ지원은 자살시도, 자해, 아동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과 위기사안 발생 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생명살림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였고 심리적 위기학생들에게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학생위기지원단의 운영 연장 및 학생위기지원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학생위기 상황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자살 및 자살시도 등 위기학생이 발생한 학교에 즉각적인 위기개입, 특별상담실 설치 운영, 상담인력 지원, 애도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하여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적인 학생 생명살림 교육 실시와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위기학생 지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53쪽부터 154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으며 유치원 공기청정기 임대예산 지원, 초ㆍ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2020년까지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5쪽부터 158쪽입니다. 학생 안전체험시설 확충사업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종합안전체험관 1개소, 소규모 안전체험관 1개소, 교실형 안전체험관 6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 운영, 안전체험센터 운영 등 다양한 안전체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1쪽부터 163쪽입니다. 안전 생활화를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은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안전교육 자료 보급,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교육 연구학교 운영, 안ㆍ감ㆍ생ㆍ시 연수, 학교안전책임관 연수, 체험형 7대 표준 안전교육 기자재 지원, 응급처치교육 강사양성과정 등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위기대응능력을 신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 위주의 재난안전교육 등 안전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교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64쪽부터 166쪽입니다.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은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적절한 건축물 보수ㆍ보강을 통하여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총 301동에 대하여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도 40년 도달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2019년 건축물 보수ㆍ보강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3종 시설물 지정을 통한 정기점검을 통해 학교시설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67쪽부터 168쪽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학교시설 내진보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내진보강 120동에 570억 원, 내진성능평가 340동에 136억 원 총 706억 원을 투자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시설이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9쪽부터 170쪽입니다. 소방ㆍ전기안전 점검 및 개선 사업은 소방ㆍ전기 분야 안전관리 위탁업체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학교 구성원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소방ㆍ전기 개선사업은 이전에 설치된 각급 학교의 시설을 현행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 화재 확산 방지 및 초기진압과 낙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1쪽부터 172쪽입니다. 안전취약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은 학생 수련 및 체육시설, 기숙사 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취약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컨설팅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 안전위험요소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에도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지원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지원국)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학생들 관리하고 하는 부분 보고해 주셔서, 지금 우리 경기도의 중ㆍ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1년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는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22명 사고가 있었습니다.

22명이요?

네.

자살한 아이들의 자살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유 같은 건 파악되고 있나요?

네.

한번 유형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자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합니다만 우선 가정불화나 가정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우울증이나 염세ㆍ비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적불량 관련 자살이고 그다음에 신체 결함, 질병으로 인한 것, 이성관계 또 기타 충동 및 원인미상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용을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성적 또 가정문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을 충분히 상담하면서 사전에 파악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저희들은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학교 자체적으로도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정불화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자살하는 아이들, 학생들 보니까 충동적으로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우울증이라든지 성적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금씩 예고가 되는 것 같던데 그런 건 담임선생님이나 상담교사를 통해서 충분히 특수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런 징후가 사전에 포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기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별로 상담활동을,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돼 가지고 전문적으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 또 Wee센터가 모든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Wee클래스 상담인력도 보면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에 파견된 인력이 굉장히 더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중학교는 한 79%로 돼 있고 고등학교는 60%로 돼 있는데 배치율이 이렇게, 고등학교가 오히려 더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기존의 중등 중심의 위기의 아이 지원으로 초등 Wee클래스 구축 비율이 비교적 낮고요. 상담인력은 현재로서는 지금 중학교가 더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79.7%.

지금 사실은 상담인력이 없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력보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상담인력이 모든 학교에, 1학교 1상담교사 배치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상담인력 배치는 교원 정원 TO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교원 TO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정말 학생중심 학교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교육감님이 재임하시면서 그런 공약에도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학교에 상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언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이라고 있네요, 보니까.

네.

우리 지역에서도 아이들만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 학폭위가 열리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조정단의 역할이 잘 원만히 되고 있나요?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은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처음 시행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한 학기가 종료돼 갑니다만 1학기 운영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또 역할을 적절히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열리면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금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면요?

네.

일단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커져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조치결과를 잘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재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 현장에서는 이 학교폭력 업무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상당히 업무를 기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보니까 피해학생, 가해학생들이 조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물론 가해학생도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피해학생들이 보니까 주변에 학교폭력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법적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과연 이런 변호사까지 동원하면서 학폭이 운영돼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참 앞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학교폭력위원들의 구성이 학부모위원들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폭위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또 학부모들 개인적으로 성향이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학교에서는 충분하게 피해ㆍ가해학생들과 상담이라든지 또 학교의 조정을 통해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학교폭력의 피해ㆍ가해학생들이 잘 아는 사이들입니다.

네.

그러면서 대부분 피해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해학생을 자극하고 그래서 발생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돼야 되겠고 그런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물론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담교사 아까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각 학교마다, 1개 교에 한 상담교사 정도는 배치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인력도 배치돼야 되고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학교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또 학생 주도로 학생 또래문화 확산이라든지 친구사랑하기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도 저희가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도 한 학교 1상담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공약으로 내세웠다니까 실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국장님께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39페이지에 보면 지금 비상ㆍ재난대응 훈련에 구분을 충무3200은 뭐며 충무6000은 뭐예요?

충무3200이요?

구분을 지었는데 왜 이렇게…….

충무3200은 전시의 교육지침이고 총괄적인 계획이고, 충무6000은 전시의 세부계획,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 이건 전체적인 거고 이거는 세부적인 교육방침이다?

네. 비상사태 발생 시에 우리 학교기관에서 시행해야 될 지침인데 전시교육지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음주감지기 구입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중에서 음주감지기 구입비 지원인데 이거는 왜 음주감지기를 둘 정도로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가는 데 사건ㆍ사고가 많았나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갈 때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가거든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학교마다 다 배치가, 지금 98.5%가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기도 내 학교에 전부 다 감지기를 넣어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대에 얼마나 됩니까, 비용이?

가격이요?

네. (안전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음주감지기 비용은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최소 5만 원부터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도입을 했나요, 이 예산은?

시기는……. (안전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기기 하나당 누구든지 작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계가?

내구연한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누구든지 측정하기에는 편리하게 돼 있고 그런가요?

경찰관이 체험학습 떠나기 전에 오도록 돼 있습니다.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아, 공조체제가 돼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오고 또 체험학습을 마치고 거기서 출발할 때 귀교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입회하에 음주측정을 한다?

그때는 해당 지역 경찰관 입회하에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구태여 경찰관이 입회할 때 경찰서에 이 음주측정기가 있을 텐데 학교에 이걸 따로 예산을 들여서 구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학생안전과장님이 구체적인 내용 답변하겠습니다.

네, 담당…….

학생안전과장 조성범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갈 때 출발 당시에 경찰에서 모든 협조를 해 줘서 음주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인력난 때문에 경찰에서 “모든 체험학습 음주측정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한 끝에 숙박형 수학여행에 한해서만 경찰이 음주측정 협조를 해 주고 그 나머지 숙박형이 아닌 1일형 체험학습에 한해서는 경찰청이 협조를 해 주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구책으로 1일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에 음주감지기를 구입해 주고 학교 자체적으로 1일형 같은 경우에는 출발 전에 학교 교직원들이 전세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음주감지를 하게 돼 있고, 교직원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령상. 경찰은 측정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음주감지이고 음주감지기에서 신호가 울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내용이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위기학생 발생교 교직원에 대한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의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교직원한테 100만 원의 지원금은 어떤 용도의 어떤 식으로 쓰고 있나요?

위기학생 발생교…….

네.

그거는 심리상담비용입니다. 상담 및 의료비 지원.

상담 및 의료비 지원.

네. 교직원 1인당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위기학생 발생교의 심리상담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아니, 의료비하고 상담비의 내용으로 돈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병원비하고 상담치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위기학생이 발생해서 교직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니까 상담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담당교사한테 지원을 해서 담당교사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번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보면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기정화장치 부분에 있어서 학교마다 공기청정기를 임대한다.”, 그러면 1년에 임대료가 46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급당 1대가.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1년에 46만 8,000원이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대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임대를 하나요, 그냥 사버리면 되지?

임대하는 부분은 유치원에 한해서 공기청정기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9대 의회 때, 지난해에 예결위 심사 때 이 부분의 예산이 책정되면서 임대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유치원에 한해서. 그래서…….

학교도 전체적으로 공기정화기를 설치해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는 공기청정기가 임대방식이 아니고 직접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는 방식입니다. 유치원만 지금 금년에 한해서 임대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이미 보급되어 있는 유치원 공기청정기에 대한 임대는 다시 사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닌가? 유치원도 계속 임대를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앞으로도?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지 않은 유치원은 임대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미 공기청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유치원은 그 임대…….

그 임대료만큼.

유지관리 운영계약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이미 보급되어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가 최고 좋은 것도 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1년에 임대하는 예산이 거의 반 정도면 2년이면 공기청정기 1대의 값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유치원이지만 지속적으로 임대를 꼭 계속해야 되나라는 데 대한 고민은 안 하셨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치원은 금년에 한해서 지금 임대방식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 시행하는 사업 종료기간이 내년 6월 말 정도까지 임대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 가지고 유치원도 임대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각급 학교처럼…….

기기를 보급할 것인지.

보급할 것인지는 검토하게 됩니다. 하는데 다만 사립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물품이나 재산을 제공하는 사례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첨부해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공기청정기 건에 대해서는 TF팀이 있었어요. TF팀에서 “교육부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해서 부동의를 한 상태였거든요?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교육부 연구용역 결과가 미세먼지에 공기청정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하셨다고, 여기서 그때 TF팀에서 안 된다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자료에는 18년도에 지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연구용역 결과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요. “저감효과는 있는데 다만 완전하지는 않다. 100% 미세먼지를 걸러내지는 못하지만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공기정화장치 중에서 공기청정기하고 기계식 환기설비가 있는데 “공기청청기는 문을 폐쇄해 놓고, 닫아 놓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미세먼지는 걸러내지만 이산화탄소 등의 그런 물질들은 제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기계식 환기설비에 한해서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등 그런 다른 물질들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금년도 4월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공기정화장치 보급계획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일단 교육부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보고 다시 또 그 부분은 짚겠습니다. 그런데 임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유지 관리 때문에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에 이렇게 자가로 구입을 하는 것보다 임대를 하는 것이 유지 관리가 철저히 되기 때문에 렌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1년 예산이라고 얘기했는데 렌털 부분은 현장에서는 렌털을 할 때 예산을 받아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거라서 자산관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내지 않고 렌털 비용만 사용하고 있는 건데 렌털이 보증금 없이 렌털을 하게 되면 거의 3년 이상 5년을 렌털로 사용하고 있는데 1년이라고 얘기하시면 현장에서는 개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렌털 기간은 2년이나 3년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사립유치원 포함해서 유치원은 75% 정도가 공기청정기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네, 또 다른 것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안전인프라 구축ㆍ운영에서 학교안전지킴이 운영하고 방과후 부모지킴이 운영 지원이 운영형태 자체가 자원봉사 형태잖아요. 그런데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지원에는 78억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 방과후 부모지킴이는 7,500만 원 정도 지원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지원되는 내역이 있을까요?

그 차이는 학교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학교는 대상 학교가 많습니다. 1,969교,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고 방과후 부모지킴이는 각급 학교 150교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또 지원금액도 조금 상이합니다.

상이한 거는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원 내역 자체가, 형태 자체가 자원봉사인데…….

두 가지 다 자원봉사 형태입니다.

형태인데, 지원 내역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교안전지킴이의 주요 역할은 외부인 출입통제라든지 등하교시간 또 교통안전지도 이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요. 보통 1일 6시간 정도, 6시간 미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 부모지킴이는 학교주변의 우범지역이라든지 유해환경 등을 유관기관과 순찰을 합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운영형태 자체가 자원봉사인데 78억 7,000만 원의 지원 내역이 있으니 그 내역이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78억에 대한 내역이요?

네.

그것은 주로 학교에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안전지킴이 요원들의 인건비성 수당, 자원봉사 형태지만 시간당 1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소정의 운영비입니다.

아, 수당제로 나가는 부분이 이 지원 내역의 구체적인 내역이라는 얘기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형태지만 일정 부분은 주고 있습니다.

아, 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리적 위기학생 예방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위기학생이 있을 때 예방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들, 방법이 나와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이기 전에 예방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위기학생이 누군지를. 아까도 우리 경기도 내 자살하는 학생들의 인원수를 얘기하신 것처럼 위기학생을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이 돼야 예방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의 가장 시급한 게 상담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학생중심 상담활동 지원 전 페이지에 보면 일단 초등학교가 배치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한 학교에 1인 상담사를 배치를 못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지금 전문상담인력이 전문상담교사도 있고 전문상담사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현재. 일단 전문상담교사는 교원 TO가 있어야지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도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지금 저는 화성 출신인데요. 화성은 교원인력의 TO 자리가 아닌 상담사를 배치하고 싶어도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상담사가 학교에 취업을 했을 때 나중에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문제가 있어서 채용을 못한다라는 게 화성교육지원청의 입장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화성지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상담사를 고용하게 되면 1년이 지나면 무기계약 전환을 해야 되고 비정규직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정책적으로 모든 학교에, 모든 직종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국장님, 그 부분을 짚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지금 상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국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들을 지금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방법은 대안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자체에서, 지금 지원청에서도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대안방법을 찾아서 한 학교에 교원 TO가 나는 전문상담사가 아니더라도 상담사가 1인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의 대안책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가 꼭 필요하고 배치되어야 하지만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도 상담사는 아니지만 담임선생님이나 또는 폭력관련 책임교사들이 정서행동이라든지 특성검사를 실시하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위기학생 징후 이런 것을 찾아내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일단 상담교사가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학부모들하고 이야기하고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중재역할이라든지 상담을 요할 때 민원에 대한 곳에 달려가 보면 상담사가 정말 필요할 때가 절실하거든요. 그 대안방법이 있어요, 지원청도 알고 있고. 그래서 대안방법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빨리 찾아서 각 25개 지원청에서도 상담사가 필요한 학교, 1학교 1인 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김포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를 몇 가지 살펴보다가 느낀 것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141페이지 보면 고화질 CCTV 설치 지원이라고 돼 있죠? 고화질 CCTV 정의가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화질이요? 해상도가…….

고화질 CCTV가 몇 만 화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요.

200만 화소 이상을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200만 화소 미만인, 100화소 미만인 학교들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고화질 CCTV가 200만 화소 급을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량교체 지원이죠, 100만 화소로 되어 있는 건요. 전량교체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교체를 할 때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폐쇄회로 CCTV 시스템이 카메라부가 있고 그리고 내선부가 있고 DVR 저장부가 있습니다. 다 거둬내고 새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카메라부만 교체를 하시는 건지?

교체하는 학교는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선부터 시작해서 저장장치까지 싹 다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내선부위까지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는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DVR 저장장치는 교체를 해요, 통상. 왜냐면 알고 계시겠지만 화소 수가 높아지면 저장용량이 커져야 돼요. 하드디스크 교체하듯 교체하는 것은 사실인데 내선까지 다 교체할 연한이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특이하게 이 부분에서 본 건 뭐냐 하면 신설교고화소 CCTV 설치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3월하고 9월에 지원 예정 또는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설학교는 왜 지원하는 거죠? 신설학교는 당연히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설학교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신설학교 할 때 구비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설학교 할 때 구비해야 되는 품목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

애초에 학교를 실시설계할 때, 현상공모 다음에 실시설계하죠. 그때 그러면 폐쇄회로 시스템 자체가 아예 학교 전체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학교는 건축비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비품 같은 성격도 있고 또 책걸상, 뭐 흑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건축비에 포함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학교, 그러니까 신설학교이지만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게요. 예를 들면 신설학교에 CCTV가 아예 설계에 없어서 우리가 별도로 발주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3,000만 원 갖고는 되지도 않죠. 지금 제 생각에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3,000만 원 지원 이런 부분은 더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아닙니다. 추가 설치는 아니고요. 설치 구비가 안 되어 있는 학교에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시설이 똑같이 학교 신설을 할 때 구비가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구령대라는 것도 구령대를 설치하는 학교가 있고 설치 안 되는 학교도 있고 파라솔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고화소 CCTV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명확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신설학교 4개 교 있었죠, 3월에? 그리고 “9월에 신설화된 학교는 보유현황을 조사해서 추가지원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3개 학교 9월은 모르겠고요. 3월에 기이 신설된 학교 3개 교는 아예 폐쇄회로 TV 자체가 설계에 반영도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관계공무원, 안전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었는데 일단 신설을 하면서 설치가 돼 있는 학교도 있고 안 돼 있는 학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의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지원하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제가 “왜 이렇게 됐냐?” 그렇게 따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걸 얼핏 보다 보니까 이거 혹시 추가적으로 낭비사례 아니냐, 3,000만 원 적은 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설계할 때는 다 구비가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실시설계에서 건축물이라는 게 전기, 통신 다 별도로 발주 나가고 건축 나갈 수 있지만 그중에 폐쇄회로 CCTV 다 있어요. 있는데 신설학교에도 고화소 CCTV 설치 지원이라고 써 있기에 아, 그렇다면 설계상 실수로 인해서 과거처럼 그냥 도면을 복사해오는 수준으로 설계를 받아서 100만 화소 스펙으로 박혀 있어서 실수를 나중에 인지하고 교체하려다 보니까 지원하게 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이거 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지요. 다 200만 화소 설치된 지가 한참 됐어요. (관계공무원, 안전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CCTV 미설치돼 있는 학교에 설치하는 건 맞고요.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교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설치하도록 아마 규정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아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설치가 안 돼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설학교지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신설학교에는 학교구성원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데 신설학교지만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설계에 없었다는 얘기 맞지요?

설계에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에 있으면 설치하면 되지요. 사용승인 낼 때 그거 당연히 설치가 돼 있어야 사용승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교 건물 지을 때 다 분야별로 발주해서 모든 성능이 구비 완료됐을 때 우리가 사용승인 검사를 나가고 교육청에서도 감독관이 나가서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조달 집행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우리가 인수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인수를 받는데 CCTV, 폐쇄회로TV가 공사내역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인수를 받고 할 수가 있지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 부분의 구체적인 거는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건축을 하다 보면 보통 CCTV와 관련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설계는 돼 있지만 구비를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 사유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정확한 사유는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너무 길어지니까 신설교 총 4개 교지요. 여기의 실시설계도면하고 폐쇄회로TV 설치에 대한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하고 이 지원내역 그걸 갖다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초등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귀가라든가 아니면 교육활동이라든가 어린이 긴급상황 시 경고음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실제로 되고 있는 것 맞아요?

네, 실제로…….

전면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실시가 되고 있어요?

모든 학교가 아니고요. 지금 한 97% 정도 초등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7% 정도.

귀가나 활동한 SMS 전송 서비스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 긴급상황 발생 시 경고음 발생한다는 건 무슨 개념이지요? 경고음이 발생한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긴급상황 발생 시 기계에서 “삐삐” 하는 경고음이 발생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학부모한테 전달이 되나 봅니다.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부모보고 이걸 받아보라는 서비스잖아요? 당신의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안전한 상태에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부모한테 경고음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학부모가 갖고 있는 휴대폰에서 경고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이용하는 학생 자녀 학부모한테 단말기가 다 지급이 돼 있습니다, 별도의 단말기.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학교에서 적용된 게 아니라 아주 극소수 일개 시범학교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이잖아요?

아닙니다. 97%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취약계층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말기 보급현황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에 관심이 뜨겁거든요. 공립ㆍ사립 유치원은 임대로 한다고 여기 제가 보고 받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나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 구매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를 구비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까지 다 완비를, 구매든 임대든 간에 완비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러면 청정기 관리를 누가 하지요?

그것은 단위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도 해야 되고 필터교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거지요. 우리가 단순하게 공기청정기 보급만 해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단위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학교 학생들을 당번 정해 가면서 돌릴 거예요, 아니면 행정실 주임님이 와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주체와 예산수립에 있어서 단순히 사 주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 얘기를 해요. “공기청정기 100% 보급될 겁니다. 사실 정책적으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항상 그 얘기예요. 집에 있는 청정기도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든 형편인데 학교에서는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떠넘길 거냐, 그걸 누구한테 떠넘길 거냐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말고 공기정화시스템인 공조기가 설치된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학교적으로 판단을 물론 하겠습니다만 일단 모든 학교가 유지관리업체와 아마 용역계약을, 유지관리보수계약을 체결해서 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실 게 아니라 학교는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이나 시설에 대한 거는 지침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 종합대책에 유지관리방안이라든지 관리방안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어 가지고 학교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짧게 두 개만 더 가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시설 관련 점검 해서 3종 시설물 지정해서 정기점검한다고 돼 있어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3종 시설물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년도에 시설물 안전법이 개정돼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있는 바처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인 학교 및 공공청사는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종 시설물의 정의가 준공 후 15년 지난 연면적 100㎡ 넘는 건물을 3종 시설물이라고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학교 현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작은 건물 없겠지만 과거에 지어진 건물 보면, 이게 300평 규모거든요. 그래서 미만 규모 건물도 있어요. 이 현황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300평 미만…….

네.

300평 미만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여기 보면 3종 시설물로 지정돼 있으면 정기점검을 받게 돼 있잖아요?

네.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관리를 하겠다는 건물이 1,000㎡ 이상의 공공시설물이고 15년 지난 것에 한해서 돼 있는데 그러면 그런 미만의 학교건물이나 청사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거는 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3종 시설물 지정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기본통계도 가지고 있고 또 3종 시설물을 지정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건물은 면적이 작아서 지정이 안 됐을 뿐이지 노후화나 위험도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관리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현재 3종 시설물로 저희가 지정한 건물이 전체 학교에서 2,561동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미만 건물, 지정이 안 됐지만 오래된 건물은 어떻게 관리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거는 3종 시설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시설물 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별도의 관리하는 부분이고 이 외에도 우리가 연 3회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으면 정밀점검을 하고 또 더 필요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ㆍ전기 안전분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게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전 국가적으로 시설물 안전법이 제정돼 가지고 시행이 되면서 학교시설물도 더 강화해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노후건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3종 시설물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노후된 건물 점검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300평, 환산하면 1,000㎡ 미만인 학교 건물이나 이런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작은 데서 사고가 나는 거지 큰 데는 사고 잘 안 납니다, 생각보다.

그런 부분도 이미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도 내 학교 작은 건물에서는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수련시설이 있어요, 노후시설도 있고. 171페이지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수련체육시설이 11개가 있는 걸로 나와요, 수련체육시설이. 그래서 연 2회 안전관리나 컨설팅을 받고 있다, 유지관리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충실히 하고 있다는 자료로 보여요.

네.

보면 요즘에 제가 지역구가 김포이다 보니까 김포에 있는 체육수련시설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학생야영장. 얼마 전에 현역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행사나 서울시라든가 지방에 있는 행사를 저희가 많이 유치하려고 그래요, 지역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다른 서울지역에서 학생단체라든가 민주평통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섭외가 와서 김포지역은 접경지역으로서 철책이 있거든요, 한강 하구에. 그래서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현장을 둘러보시고는 그냥 갔어요. 이유는 거기는 서울지역이나 도시지역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수련시설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소를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낮에만 활용하고 잠자는 것은 강화도에 가서 자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숙박이나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돼 있어서 이것은 활용하기 힘들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시설들은 그냥, 이게 다 지자체별로 특징이 있거든요. 양평ㆍ김포ㆍ여주ㆍ연천ㆍ용인ㆍ포천 학생야영장은 이거는 차라리 해당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같은 용도로. 그러면 지자체가 자연스럽게 자기네 예산 투입하잖아요. 우리가 팔기 아까우면 운영권을 줘서, 하겠다는 지자체에 운영권을 줘서 그 지자체가 예산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쓰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똑같은 용도로 쓸 테니까요,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기관이 다르고요. 저희 학생수련이나 야영, 체육활동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건립한 시설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건립된 기간이 전부 다 모두 오래됐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돼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수시로 부분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현재는 강화해 가고 있고요.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련시설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취약시설이라고 벌써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 컨설팅 및 개선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 이 시설에 대한 컨설팅 자료 한번 제출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재난예방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5쪽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난예방과장 윤효입니다.

교육부에서 2014년 12월에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양주시, 제가 의정부 지역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북부권역의 양주시에 설치하고자 하는 게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그 늦어지는 가운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해서 학생들이 체험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1만 8,00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에 1만 8,000명.

네. 그러면 현재까지 학생들이 체험한 실적이 있겠지요?

네. 작년에 7월 달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6월 말까지 1만 5,7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생들이 체험한 결과하고 이 관련된 매뉴얼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양주시에 시유지를 무상사용허가 받아서 2017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착공예정으로 계획서가 있거든요.

6월 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육대상 안에 학생안전체험시설인데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직원, 일반성인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저희가 생존수영학습 하게끔 교과목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청소년수련관을 오전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일찍이 어른들에게 개방을 해왔었어요. 이 관행이 고쳐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른들이, 몽니라고 표현하면 제가 조금 공격을 받을지 몰라도 어른들이 점거하고 있는, 내가 쓰던 이 공간을 왜 비워두게 하고 청소년들만 이용하게 하냐라는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이 학생안전체험시설의 정체성을 정확히 해서 개방하시겠다는 어떤 계획인지 한번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고요, 대상이. 그다음에 교직원하고 일반성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성인 같은 경우는 주말에 가족단위로 체험하기 위해서 왔을 때 애들하고 같이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말 때문에 학부모가 들어간 겁니다, 일반성인이. 주중에는 절대로 성인은……. 지금 학생들도, 경기도교육청에 체험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도 다 수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성인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확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단계에 성인에게 매뉴얼 안에서 한 번 허용하다 보면 어른들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비워져 있거나 이러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몽니를 부릴 수 있다고 예측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기단계에 매뉴얼 하실 때 정확하게 지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0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잠깐 했는데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지원에서 “단설유 70원”이라고 표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설유치원 70원이요?

네.

단설유치원 70개 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70개 원이요?

네. 70개 학교 대신에 원 자를 쓴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78억 7,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표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78억 7,000만 원이…….

지원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형태 운영이라고 했어요. 아니, 돈을 78억 지원하면서 자원봉사자 형태로 한다?

78억이 2,000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시간당 1만 원의 저기를 해서 6시간 이내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렇다면 정식화시키고 자원봉사자 형태가 아니고 볼 수 가 있겠죠. 돈 80억 정도를 투자하면서 자원봉사자가 한다?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총 금액은 78억이지만 학교별로는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간당 1만 원 정도의 자원봉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근로시간도 8시간이 아니고 6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형태…….

1일 6시간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일?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봤을 때는 결국 작은 것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1일 6시간인데요. 많은 학교들은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한 분이 3시간 정도 일하고 가시고 또 오후에 새로운 분이 와서 교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41페이지, 아까도 동료 위원이 봤는데 CCTV 설치 지원에서 한번 좀 가능한 것,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권유를 해 주고 싶은 게 지금 고화질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향후 가서는 더 바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계는 계속 발전하니까. 만약에 렌즈를 놓고 중앙공급장치, CPU 같은 경우만 교환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향후 호환이 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해 가지고 바꿔주시면 나중에 가서도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예산절감이 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기기가 호환이 될 수 있는가도 검토를 해서 바꿀 때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해 가지고 우선설치 대상지역으로 해서 180교해서 지금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180교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택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좋지는 않은 거지만 전국에서 2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평택지역이.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그래서 교육방침이 있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지역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그쪽은 선정이 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고 보는데 과연 180개 교의 그 지역에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심한 데에서부터 이런 정책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180개 교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안전관리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장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63%부터 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최근에 점검을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소방에 대한 점검 속에서 봤을 때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단한 콘센트 미비된 거, 아주 간단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쓰는 것들이라든지 선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안 됐다라든지 직접 저도 학교에 나가서 같이 컨설팅 역할을 하다보면 분전반에 시건장치가 안 됐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참 위험요소들이 평상시에도 관심 속에서 있었던 것을 다시 재강조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최근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가장 위험한 요소들은 학교에 가보면 최근에, 특히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분전반에 시건장치가 안 되어 데가 있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번 전체적으로 공문시달까지 전부 다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보면 분전반에 개폐장치가 개폐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한 몇 가지 상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사례는 전문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소방안전 분야 주요 추진 개선사업을 보면 129억이 총계로 해서 17년도에 이루어졌고 18년도에도 계속하고 있는데 소방안전 주요 추진개선 분야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지금 더 많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방화문이라든지 방화셔터, 어떤 화재가 났을 때 그에 미치는 긴급한, 초기에 발생되는 연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을 때 피해 사항이 엄청나게 피크타임 속에서 발생되는,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방화문, 방화셔터에 가장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요. 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냐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피크타임에 애들이 이동을 못 했을 때 문이 닫혔을 때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말이에요.

학교별로 그런 특색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러한 내용 중에서 연기를 차단해서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과 같이 이런 방화문과 방화셔터를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화문 자체는 나와서 방화문을 닫으면 어느 정도 애들을 인도해서 할 수 있지만 애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방화셔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갇히면 더 큰 불행한 사건이 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 자체가 연립식 복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학교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최근에도 위원님 지역구, 우연치 않게 위원님 지역구가 되겠는데요. 평택지역에서 다섯 학교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학교에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특색별로 조금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면서 실질적인 현장조사 속에서 컨설팅과 연계해서, 예산과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화문하고 방화셔터를 2017년도에 104억을 투자했고 2018년도에 220억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이것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방화문하고 방화셔터 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파주에 지역구를 둔 이진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각 학교에 석면교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완전한지 그거 하나 물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4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북부 쪽에 많이 있는데 지금 안전등급에 있어서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과 또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40년 이상 건축물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밀점검을 하고요. 또 필요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행정국 시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40년 이상 된 건물이 18년에 보니까 건물 수가 47개, 학교 수가 42개로 되어 있는데 5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여기에 대한 보강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을 했는지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D등급, E등급은 없었고요. C등급 중에서 시설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학교가 대상입니다.

학교가 주로 어디 쪽에 있는 학교가 되었습니까?

학교 지역현황은…….

지역만 얘기해 주세요.

지역은 아마…….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미세한 균열이라든지 이런 내용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긴급조치를 함으로써 안전성을 회복해서 학생들의 심리적이라든지 안정성 속에서 문제가 없게끔 쾌적한 내용 쪽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심리적으로 이런 쪽에서 위해감을 갖는 것을 해소하고 또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이상입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시흥의 장대석입니다. 2018년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보면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실시한 게 있는데요. 주로 어떤 훈련들을 실시하나요?

이 부분들은 학교에 저희가 어떤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침을 일괄 주지 않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학생안전과 관련해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과 달리 학생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훈련 쪽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의 매뉴얼 같은 건 따로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총괄적으로 그런 지침은 있는데 소방과 관련된 부분 또 교통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7대 안전교육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8개. 그 분야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느 학교는 동영상을 보고 끝날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대피훈련을 할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화재진압 이런 훈련도 할 수 있고 다 틀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안내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꺼려하는 학교도, 학생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안전분야에서도 학생들이 기획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는 학교에 훈련의 질과 대피훈련을 하는 학교에 훈련의 질은 저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인 체험을 하는, 화재라든가 지진을 대피하는 훈련을 하는 학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다라면 이런 훈련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모범적인 훈련을 한 학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이런 것은 있나요?

재난대응훈련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동영상 한 번 보고 끝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전교생이 다 대피훈련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훈련을 실시한 학교에 대해서 더불어 소방서라든가 병원과 연계해서 훈련을 한다라면 훨씬 더 효과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천 목욕탕 화재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화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인명피해를 내기 때문에 일상적인 훈련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단순히 날짜만 지정해 놓고 “훈련하고 보고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권장하고 장려하고 독려하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들이 이 훈련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 국가적으로 이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 외에도 우리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체험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매뉴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상 부분도 한번 접근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 시에 예를 들어서 1만 세대, 2만 세대의 주택들이 올 때 학교들이 들어오는데요. 이 택지가 준공 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되고 있죠? 학교시설에 관련돼서 내지 학교시설의 출입구 관련돼서.

출입구요?

네.

출입구…….

학교 정문이나 후문 쪽에 건널목이라든가 신호등 이런 협의…….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하고도 협의하고 또 시행사하고도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협의가 있어야지만 이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경기도 시흥인데 지희 지역에 산현초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정문 앞에 좌회전이 안 되게 설계가 돼 있어서 이미 이제는 LH에서도 자기네 손 떠난 거다라고 하면서 안 하고 있는데 이후에 택지개발하고 학교를 설립할 때 이런 세밀한 부분들, 학교 정문이라든가 후문 쪽에 건널목이라든가 신호등 내지는 과속방지턱 같은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산현초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다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리 체크가 되어 있더라면 LH에서 당연히 했을 텐데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흥시에서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2학기에나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안전훈련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도로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행정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국에다 잘 전달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학로 유해시설조사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통학로…….

유해시설.

통학로에 대한 안전점검, 그런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학교의 통학로 관련돼서 연 1회 정도는 점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녹색어머니회 활동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하고 경찰서하고도 합동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학교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총괄적인 안내나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렇게 활동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 페이지 140쪽에 보면 학교방문출입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전등록을 해서 학교를 방문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교문이 원래는 철저하게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사전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가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사전방문하겠다는 의사표지와 함께 등록을 하면 그것이 인증이 되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만약에 인증이 안 되면 학교에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 출입을 금하고 있나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출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출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출입허가신청을 하는 분들은 다 학교에 방문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다른 목적, 범죄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학교를 가면 수업시간대에 교문이 열려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도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한 거는 그런 수업 중이나 학교 등하교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 범죄가 발생하는 걸 막고자, 줄이고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평소에는 교문이 열려져 있는데 범죄자가 사실 그냥 들어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을 왜 하신 거예요?

이 시스템은 이게 단일시스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학교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병행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금년도에 10개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거든요. 성과를 봐서 더 확대할 것인지 여부, 현재도…….

그 성과는 뭘로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말은 이 성과는 뭘로 보시는 건가…….

효과가 있는지 여부하고 방문출입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학교가 전부 다 학생보호인력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과가 있는지 여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확대여부는 검토를 하고 현재는 10개 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충분히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계속 국장님 말씀에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이게 학교안전지킴이분들이 학교에 상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혹시 그러면 나중에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 범죄자의 신상 같은 것을 빨리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시스템으로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저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측면도 있고 범죄로부터 학교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방배초등학교인가 그쪽에서도 그런 학교안전지킴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 그래서 강화하는 측면에서,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시스템이 사전에 등록하는 것 말고,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뭐가 더 강화가 되는 건가요, 국장님?

아무래도…….

정보인가요?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출입이나 안전 측면에서 강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등록이 안 되면 안전지킴이분들이 아예 학교로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43쪽에 보시면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세요. 2018년도에 25개 교육지원청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확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2018년도 25개 교육지원청으로 전면적으로 확대 운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지금 현재 그러면 확대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금년 3월부터 전 교육지원청, 25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하시게 된 배경이 혹시 각 학교마다 학폭위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 때문에 혹시 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현장의 어려움도 좀 덜어드리고 또 이 학교폭력을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그런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도 좋고 사후에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나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또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내용인데요. 학부모님들이나 책임교사, 학교장분들 대상으로 해서 꾸준하게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꾸준하게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해학생 맞춤 선도ㆍ교육이라든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차원의 지원들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아이들한테 폭력의 나쁜 점을 계속 인식시켜 주는 게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볼 수 없어서, 혹시 따로 있나요, 여기 안 나와 있어도?

학교폭력은 그 뒤에 있는 부분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을 치유하고 보호하고 또 가해학생은 선도하고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학교별로 실시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시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예방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담임선생님이 지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지도선생님이 따로 계신가요?

교육과정 속에 프로그램도 있고 별도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교과담임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위기학생 징후가 보이면 상담교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셨어요. 경기도청, 지방법원, 경찰청 해서 폭력근절하자는 MOU도 체결하셨는데 협의체도 운영을 하시고요. 협의체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활동을 도출하셨나요?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이라는 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이지만 가정과도, 사회와도 연계가 돼 있고 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유관기관, 단체들과 저희는 MOU를 체결해 가지고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논의도 하고 공조도 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여기 MOU를 체결하셨으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경찰아저씨가 학교에 주기적으로 나와서 폭력에 대한 나쁜 점, 위험성을 알려주면 실제로 그 학교에서 일주일 정도는 폭력사건이 안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순수한 아이들일 때에 경찰청하고 연계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같이 연계해서 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 학교폭력예방 활동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필요하면 경찰관이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단기성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145페이지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부분에 학교에서 매뉴얼이 복잡하다고 현장학습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매뉴얼 간소화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복잡하기에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할 정도로 학교에서 그러는지.

이 부분은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매뉴얼도 그렇고 안전에 관한 모든 매뉴얼들이 이 매뉴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거든요. 학교에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데 또 이런 부분까지 매뉴얼이 복잡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소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으로 매뉴얼을 간소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매뉴얼 전후 좀 주시겠어요, 자료로? 왜냐하면 보니까 거의 2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단계가. 반 정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고 싶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소화한 부분은 학교 현장의 요구도 있었고 간소화해서 학교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좋아할 수 있지요. 학교 측면에서는 당연히 간소화되면, 업무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불필요한 거는 저도 행정 절차적으로 간소화가 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그게 또 우리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면 좋은데 일단 안전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4단계에서 6단계, 1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렇게 내려간 것 보면 반 정도의 단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의 김경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아주 신명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책무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안전지원국이 하실 일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데요. 보고서 149쪽에 대해서 학생지원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Wee프로젝트가 상당히 훌륭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런데 가정형Wee센터를 보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우리 청내에는 수원하고 고양 2개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차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2차 안전망에서 3차 안전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이 가정형Wee센터로 맡겨지고자 했을 때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나요? 수원이나 고양이 아닌 곳에 있는.

학생안전과장 조성범입니다. 가정형Wee센터는 주로 가정폭력 피해학생들이 주 대상이 되고요. 가정형Wee센터는 명칭에서 말하듯이 그곳에서 숙식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든 일체를 다 책임지기 때문에 학생들을 케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원래 소속돼 있던 학교로 등교를 하면서 가정에서 위탁을 받는 거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Wee센터에서 숙식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요. 또 Wee센터에서 숙식을 하면서 Wee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예 Wee센터로 위탁을 보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예를 들어 수원에 여학생이 있고 고양에 남학생이 있으니까 수원 인근의 여학생들 같으면 Wee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역이 먼 경우는 사실 여기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북부지역의 여학생인데 가정형Wee센터에 입소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위탁을 보내서 여기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것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보고서에는 본적학교로 출석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면 Wee센터에서 위탁을 하면 남양주에 있는 여학생이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가정형Wee센터로 들어왔을 때 본적에 있는 남양주 학교로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수원 근교에 있는 학교로 출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이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남양주의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 예컨대 얘가 갈 곳이 없는데 가정형Wee센터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수원에서 남양주까지 학생이 통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Wee센터에서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가까운 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Wee센터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형Wee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럴 만한 자격요건을 다 갖추신 분들인가요?

네,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도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을 했으면 분명히 우리 청에서 비용이 지불됐을 터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렇군요.

정산보고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수원의 여학생, 고양의 남학생 있는 2개소의 운영실태하고 인원현황 좀 보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대외비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상세한 자료로 신속하게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우리 위원님들 업무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들에 있어서 물론 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럼 이 내용은 이쪽입니다.” 연계하는 것까지 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10대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데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1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