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발언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인력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인력은 감사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2년 동안의 임기로 위촉하고 또 임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임기제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2명은 시민감사관입니다. 시민감사관으로 처음부터 임용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 사람들입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사례는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학부모가 주고 갔는데 그 내용을 신고해서 청탁방지담당관인 교감선생님이 그것을 법원에다가 넣어서 학부모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좀 어렵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아, 모르는 상태에서 놓고 갔다는 겁니다.

불법찬조금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 지난해에 2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니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특정감사 영역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는 방과후학교 또 어떤 경우에는 특성화학교들, 특성화고등학교들 이러한 형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특정 주제를 할 때 감사받는 해당 교육지원청 가운데에서 그 영역을 더 살펴보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네, 그렇습니다. 매년 처음부터 끝까지 운동부 운영교는 종감 대상 학교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동부 운영이 특정감사 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운동부 주제가 빠지면 또 그거는 아닌 다른 주제를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해당 주제만으로 앞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렴도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인사분야 이런 것은 10점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학교의 영역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당연히 책임이 있는데 지자체 소관의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도청에서…….

학교의 영역만.

그러니까 학교의 영역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41조 연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들까지 세세하게 어떤 개별 교사가 이 41조 연수를 달고 해당 도서관에 정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거기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살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해당 학교 또 해당 지원청 이런 영역에서 대부분 살펴야 될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적으로 그것이 당연한데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41조 연수라는 이유로 교원들이 어떤 사기 충전을 하고 휴식하고 하는 것들도 내용적으로 있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 내용적으로. 그래서 다만 공무외 국외연수를 41조를 통해서 진행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보고서 이런 것들이 없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지적을 해 오고 처분을 하고…….

아주 엄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정책과와 좀 더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주장이시라고 보고 저희도 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으로 했는데 도서관에서 외출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함께 더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해당 부서들과 함께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어떤 복무감사 영역에 빠져 있었던 부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두 분이 계신데 해당 주제에 대해서 원격으로도 업무협조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어떤 특정 사안, 예를 들자면 성추행 관련한 사안 이런 것들은 그 관련한 영역의 변호사님이 전문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또 현장 감사에 참여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직업을 접어두고 여기 오는 방식은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년에 거의 뭐 백몇십일 이런 정도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유영역, 본인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의 본인이 대표이기 때문에 또는 변호사 사무실 이런 분들입니다.

네.

같은 수당이 아니고요. 하루에 참여하면 저희가 7만 원에서 10만 원…….

네, 하루에 7만 원 내지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0만 원. 그런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맞습니다.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급식분야 전문 이렇게 되는 분도 계시고 또는 회계사 그런 분들은 다 영역별로…….

회계감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해서도 보고 그러면 건축사가 참여를 하고 또 유치원의 다른 영역들도 있습니다. 학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급식도 유치원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다 나눠서 살피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한 유치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시민감사관 활동협의회 때에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상당수는 또 왜곡돼서 그러한 표현들이 나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반대의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담당자들 또 감사 참여한 시민감사관들에게 폭언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한쪽의 왜곡된 정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찍 끝내 주셔서. 다음은 우리 최세명 위원님.

저도 그래서 그게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이메일로 얘기하고 자꾸만 그래서 안 오는 건지. 원래는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자료가 안 와서 저도 의아해하고 있어요, 사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준비를 다 했는데요. 제가 들어가면 바로 최종검토를 해 가지고 보내라고 제가 지시를 해놔서 조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2국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2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만교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재식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동섭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나영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허정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문영순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현주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2국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교육2국은 5과 16담당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103명에 현원 102명입니다. 각 과별 업무분장 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26쪽, 민주시민교육과의 학교민주주의 및 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지역 및 경기학생자치회를 조직ㆍ운영하고 31개 시군 지역학생의회와 사회참여 동아리 51개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학교민주주의 정착지원을 위해 학교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연 2회 운영하고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2,431교를 대상으로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와 자체진단 및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시민교육 및 인성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시민교육 교원역량 강화 아카데미 연수와 시민교육 교과서 활동 학생토론교실 36팀을 운영하고 인성교육 시범학교 1교, 중점학교 25교, 교사동아리 44팀을 운영하여 시민적 인성교육 실천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교육감과 함께하는 경기학생자치회, 교육정책토론회 운영,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및 결과분석, 지역시민교육 수업 실천사례 발굴 및 나눔,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 학생인권 및 교권 증진입니다. 자율과 책임 있는 학생인권의 보호 및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인권센터를 운영하여 5월 말 기준 상담 254건과 구제 13건이 이루어졌으며 학생 기준 학기당 2시간 이상의 교육공동체가 기획ㆍ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 연수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상반기에는 25개 지역교육청에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교권보호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위한 치유 지원활동으로 심리상담 지원, 교원 행복치유캠프,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8년 상반기에는 1인당 80만 원 이내에서 33명의 교원에게 심리상담기관을 연계한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학교공동체 학생인권의 달 운영과 학부모, 학생, 교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학교평화통일교육 활성화입니다.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해 평화로운 학급공동체 네트워크 25개 운영과 교사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체험중심 동북아평화교육 확대를 위해 2,310교가 독도교육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감학교 통일교육 128교, 학생 평화통일동아리 40교, 평화통일교육 이야기 한마당 16교, 연구시범학교 13교를 지원하고 평화통일교육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260명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40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통일역량 함양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험중심의 교사 직무연수와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다문화ㆍ탈북학생 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ㆍ탈북학생 맞춤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특별학급 31교, 다문화영역 국제혁신학교 4교, 탈북학생 특별학급 1교, 심리상담사 채용 2교,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1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다문화 어울림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중점학교 30교, 다문화감수성 프로그램 1,500강좌를 운영하고 현장 친화적인 다문화 협력교육을 위해 다문화협력기관 3개 대학을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다문화가정ㆍ탈북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 25교를 지정ㆍ운영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 및 학업중단위기 예방을 위해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 8기관을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상담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대상 역량강화 연수, 유관기관 연계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 진로지원과의 학생 맞춤형 진로 및 적성 개발지원입니다. 진로교육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확산을 위해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연구학교 14교와 선도학교 16교를 운영하고 단위학교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직무연수 1,400명과 워크숍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39쪽입니다. 지자체와 연계하여 진로체험 활성화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해 31개 시군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40쪽입니다. 단위학교 중 진로체험 운영 역량, 유휴교실 및 인력 등이 있는 학교 36교를 지역 내 진로체험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상설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운영 컨설팅, 단위학교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직무연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하는 진로체험박람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2쪽, 성장단계별 진로진학설계 지원입니다.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정보 제공을 통한 공교육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도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연중 전화, 방문, 사이버상담 2,085건과 중ㆍ고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상 단위학교 컨설팅 14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43쪽입니다.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능력 신장 지원을 위해 중ㆍ고 대상 진로진학 지도자료와 고등학교 대상 모집시기별 분석자료집 3종 1만 4,500부를 제작ㆍ배부하고 지역 간, 학교 간 진로진학정보 격차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진로진학 사각지대 컨설팅을 3회에 걸쳐 1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권역별 찾아가는 진로진학 대입설명회, 교사 대상 진로진학아카데미, 진학레터 ‘꿈진’ 개발 및 보급, 찾아가는 진로진학 사각지대 컨설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 대안교육 및 학업중단예방 지원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위기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대안학교 8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9교를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 지원사업 31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46쪽입니다. 대안교육 강화를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관련 정책연구 2건을 실시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중학교 627교, 고등학교 374교, Wee센터 25개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업무담당자 연수 25개 교육지원청의 2,6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의무교육단계의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준비를 위해 담당자 간담회 운영, 시범사업 교육청 방문, 협의회와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 및 지원단 운영, 학업중단숙려제 사례집 제작ㆍ보급과 꿈키움멘토단 운영, 매뉴얼 제작ㆍ보급,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권역별 교원협의회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사업 공청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8쪽, 특성화교육과의 과학수업 혁신으로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입니다.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을 위한 과학수업 혁신을 위해 과학중점학교 45교, 과학수업혁신중점학교 25교, 융합인재교육선도학교 10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영재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영재교육기관 561교, 재능계발 탐색 영재교육선도학교 10교를 운영하고 체험ㆍ실천 위주의 녹색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적인 학교 만들기 운영 137교 및 실천중심의 학생주도 환경프로젝트 동아리 39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창의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발명교육센터 29개 기관을 운영하고 교과연계형 창의발명교육 프로그램을 보급ㆍ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교육과정 내 STEAM 수업 적용을 위한 교사협의체 운영,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핵심역량 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생태교육과정 적용, 창의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1쪽,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정보화교육입니다.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ㆍ선도학교 365교,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5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정보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고 정보화교육 및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114교, 중학교 1교에 무선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진단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소프트웨어교육 및 디지털교과서 담당교원 및 관리자 연수 실시, 소프트웨어교육 및 사이버학습 교수학습자료 개발, 초등학교 305교 무선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4쪽,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직업교육입니다. 직업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취업선도학교 64교 지정ㆍ운영 및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26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실습기자재 확충지원 92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24교 및 경기도형 도제학교 10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55쪽입니다. 직업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지원센터 및 미래직업체험관 등을 아우르는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6쪽입니다. 직업교육 내실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형 도제학교 운영 확대 및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확산하여 청소년의 대처능력을 강화하였으며 미래농업체험 교육을 위하여 특성화고 실습농장을 활용한 ICT기반 2세대 스마트팜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합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실시, 경기도형 도제학교 운영, 게임마이스터고 전환설립 추진, 경기미래직업교육박람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7쪽, 세계인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외국어교육 구현입니다.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625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08명, 중국어보조교사 58명을 배치하였으며 외국어 프로젝트 수업 연구지원 28교, 제2외국어 으뜸학교 37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58쪽입니다.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 4,027명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영어 튜터제를 운영하고 체험중심 영어캠프 562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지정목적에 맞는 외고ㆍ국제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컨설팅을 지원하고 외고ㆍ국제고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영어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류협력학교 우수사례 발굴과 나눔 워크숍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60쪽, 문예교육과의 예술공감 행복한 학교문화예술교육입니다. 문화예술교육공동체 기반구축을 위하여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공감터 조성에 103교를 지원하고 유휴교실을 활용한 통합 예술교육공간인 가칭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구축 중입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예술강사를 1,537교에 지원하고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으로 167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62쪽입니다.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운영으로 25개 교육지원청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문화예술로 행복한 수업나눔 워크숍 운영, 경기도교육청 예술편지 발행 및 보급, 예술공감터의 복합예술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3쪽, 참여와 성장 속의 인문교양교육입니다. 공공성 독서 인문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독서인문 교양교육 실천나눔교 105교, 학교인문학교실 300교를 운영하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직무연수 240명, 독서토론 및 글쓰기 전문가과정 직무연수 32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64쪽입니다.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2,381교에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비를 지원하고 학생주도 동아리 375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학생봉사활동 운영 강화를 위해 지역연계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특화된 체험학습장 운영 지원을 위해 지역특색을 반영한 80교의 체험학습장을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 우수사례와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사례를 보급하고 학생주도 동아리 평가회와 지역봉사활동 담당자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6쪽,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해 5만 6,812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2만 1,569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629교의 농산어촌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수요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내 돌봄교실 2,900실, 저녁돌봄 120실, 방과후 연계형 61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마을과 연계한 2018 경기미래형 돌봄교실 공모사업을 통해 경기미래형 돌봄교실 11실을 운영하였으며 43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2만 9,366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농어촌지역의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와 마을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모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8쪽,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8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4기관을 운영ㆍ지원하였으며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학령기를 놓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현장지원, 검정고시 실시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1쪽,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입니다. 학원 등의 불법 운영 대응을 위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20개의 사회단체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학원 등의 건전성 확보와 불법 운영의 선제적 관리와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등을 통한 공익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도서관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학생중심ㆍ현장중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1,465교에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학생중심도서관 길라잡이 보급과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10개의 경기교육도서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지원청의 연계협력망을 통해 실무지원과 교육특화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2국)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시민적 인성교육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은 지역단위 인성교육을 네트워크화시킨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1,8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적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인권리와 책임을 본인이 자각을 하고 공동체적인 어떤 협력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관을 길러나가는…….

네.

학생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을 직접 가서 보지는 못 했지만 마을과 함께한다는 것은 마을에 있는 어떤 마을단위의 그룹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한 후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는 작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관내 학교에서 성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것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알려졌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희 자체 내에서, 저희 기관 자체 내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전문가들을 좀 많이 모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 해서 설치한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임시회도 우리가…….

네, 상당 부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 어떤 그러한 문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전엔 부서별로 따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성인권보호센터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한 8개 내지 9개 부서가 총합적으로 해서 대응을 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폭 부분에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만, 성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명단도 저희들이 만약에…….

직업군으로 말씀드리면 외부위원이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이라든지 경기여성연대라든지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라든지 또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라든지 지방경찰청의 주임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적극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게 지자체 위탁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하는 방법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는데 교육청 자체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른 외부기관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 또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경우 또 지자체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 그렇게 있습니다.

31개 시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꿈키움멘토단은, 이 부분에 관한 지금 현재 매뉴얼 제작 보고는 10월경에 할 예정이고 꿈키움멘토단은 25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로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은퇴 교원이나 학부모나 또는 시니어 자원봉사자나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멘토를 갖다가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선정하지만 학교의 어떤 의견을 듣고 또 학교에서도 추천을 받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촉장은 아마 줄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진로지원과장 정만교입니다. 꿈키움멘토단은 교육지원청별로 규모에 따라서 구성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거기 해당되는 전문가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산지역은 한양대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내에 그런 위기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꿈키움멘토단은 몇 년 됐습니다.

세부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게 20개 교가 있습니다. 20개 교가 있고 또 지난번에 2018년도 예산에 20억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올해 10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한 학교당, 교당 2억 정도 지원하고 계속 컨설팅도 하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제교육은 저희들이 직업교육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아니, 10개 교가 이제 늘어난 거죠.

기존에 20개 교에서 경기도형 도제학교 10개 교. 경기도형 도제학교는 전국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움 주셔 가지고.

네.

아니, 선두주자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셔 가지고 지금 이 학교 학생들이 직장, 그러니까 기업과 학교를 일주일에 이틀 내지 삼일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중에는 예견컨대 한 85% 이상 취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번에 선정된 10개 교만 있습니다. 10개 교만 있는데 남부ㆍ북부를 나누면…….

여기 남양주공고가 지금 눈에 보입니다. 남양주공고 보이고요. (웃 음) 고양고등학교가 보이고. 10개 중에 4개가 북부에 있습니다.

네, 10개 중에 4개가 북부에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교육2국장, 자료 확인 중) 기존에는 거의 없었네요,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뿐만이 아니라 직업의 어떤, 취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내년이나 후년경에 조직을 새롭게 해서 북부 쪽에도 센터를, 의정부공고나 이런 쪽에 센터를 마련해서 취업 쪽에 좀 더 북부 쪽에도 드라이브를 걸 계획에 있습니다.

형편없지는 않고 전국 평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질의 취업처에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그저께도 저희가 남쪽에 내려가 가지고 우리은행 부행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약 20개의 매직사업, 매력 있는 직업계고가 특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관내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장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통해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기업에 갈 수 있게끔, 우리은행에서는 매력 있는 직업학교 학생들이 취업이 되는 기업에는 대출이자를 0.4% 정도 인하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련부서가, 사실은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서와 서로 협의 과정을 통해서 또 경기도의 전체적인 정책방향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2국에는 외고ㆍ국제고에 관련된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관련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외고ㆍ국제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그럴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뭐랄까요? 여기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언어가. 모든 학생들한테 학습의 기회가 공통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선발에 있어 가지고 모든 학생들한테 기회가 가야 된다, 그런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예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그거는 다르다고 봅니다.

교원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책이라고 얘기까지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학교 한 책읽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교육과정 속에 들어 있으니까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맡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명의 사서직 연수는 공공도서관의 일반직 사서라고 합니다.

네, 일반직 사서요.

참여하는 사람이 아마 190명 정도.

사서직 저희 정원이 190명입니다.

네.

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호석 국장님,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가 있고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뭘 말씀하시죠?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일반학교 중에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살자는 정리되어 있으시죠? 학생들 중에 자살한 학생들은 정리되어 있으시죠?

그 부분은 사실 학생위기지원단에서 자살예방과 또 그쪽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전혀?

네. 그건 지금 학생위기지원단에서.

학생위기지원단. 여기 대안학교를 보면서 본 위원은 지난 9대 때도 대안학교와 홈스쿨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미인가학교는 파악도 되고 있지 않다,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고 하셔서 지금 공립 대안학교가 있나요?

공립형 대안학교는 한 학교가 있습니다.

한 학교 얼마 전에 설립됐죠?

경기새울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업중단학생은 1만 5,000여 명?

1만 5,000여 명인데 그 학생들이 다 저기가 아니고 해외유학이라든지 또는 질병으로 빠진 아이들 빼면 한 5,000명, 4,500명 그 정도 됩니다.

그럼 홈스쿨 학생들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따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아까 자료 넘기셨는데 자살자 몇 명 그게 있었나요?

사실 자살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 명이, 2018년 현재 어림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본 위원은 자살자보다는 자살시도자 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있는 학생들이 정확하게 파악돼야 된다. 본 위원이 근래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2년 동안 이 문제를 좀 많이 케어를 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학교에 부적응하고 학교중단 위기학생이라든가 또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대안학교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 부적응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대안학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자살자를 파악하지 마시고요. 자살 시도했던 학생, 우울증 있는 학생, 조울증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꼭 파악하셔서 그들 학생들을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서 치료하고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세심하게 더 기울여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생위기지원단이 안전지원국 아래 북부청사에 있다가 작년에 교육감님 특명으로 교육감님 바로 밑에다, 직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남부청사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저희들이 총력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저희들 역량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새겨들어 가지고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서 각 부서에서 서로 맡은 분야를 최대한 능력발휘를 해서 정말로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우리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