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경흠 의원 발언
권태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의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나. 디자인건축과 다. 공원녹지과 라. 시설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민선 제7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망하시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권태호위원장
김기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위원
쾌적한 반구·약사 노세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유례없는 무더위 속에서 업무보고와 질의에 따른 응답준비로 애쓰신 우리 교통행정과 공무원분들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신규사업으로 주차공간 유도시스템구축 이래 가지고 3개, 아 4개 성남공영주차장 증축부터 되어 있는데 10-11에 고정식 불법주정차단속 CCTV는 신규가 아니고 추가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예, 추가라 해도 그래 해도 상관없는데 올해 새로 추가로 하는 사업이라서.
노세영위원
그래서 거기다 편성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네.
노세영위원
다음에 10-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18년5월부터 병영초 외 5개소 안전지킴이 조형물제작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설치하고 효과에 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도 유도조형물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울산 큰애기를 해 가지고 다른 일본의 저희들 벤치마킹을 했는데 유도조형물 설치를 해 가지고 그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설치를 일단은 올해 아니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7개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께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노세영위원
본위원은 반응이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업비가 좀 들었지만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그래도 괜찮은 사업이 아니었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원래 벤치마킹했다는 일본 자치단체는 어딥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게 아니고 당시 구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하고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왔는데 그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세영위원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신호가 바뀔 때 그 조형물이 이제 동작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설치된 조형물은 동작이 안 되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단지 설치할 때 봉이 있습니다. 깃대를 꽂아가지고 그 위에 빨간불이 요래 밤에는 오도록 요래 위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광판을 해서 올해 설치를 했는데 그게 불빛이 약하더라고요, 약하긴 약한 데 손을 올린다든지 다른 행동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조형물은 손을 든 상태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점등된다는 불빛도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민원인들은 전혀 주민들은 보지를 못 해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설치할 때는 학생들도 횡단보도 건너가고 오고 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하지만 주로 차를 운전해서 오는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속도를 안 늦추고 바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쪽이 차가 이쪽에서 저리가면 오른쪽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오면 물론 횡단보도를 만들고 간판도 있고 하지만 그거를 보면서 한 번 더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세영위원
효과가 없다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하반기 안전지킴이 유도조형물 제작설치 6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가 21개가 있습니다. 21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급한 지역부터 먼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그 외의 학교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6개 학교에 병영하고 복산하고 태화하고 울산하고 함월하고 내황하고 그래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 원하는 장소에 어디어디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본위원 생각은 기존에 2018년5월부터 병영초에서 시작한 제작설치에 대한 효과부분을 이제 설문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효과없음, 미비함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그 다음 추가 하반기 이렇게 유도조형물을 설치를 해야지 그냥 병영초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머지 21개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나머지 학교 어디 필요하냐 해서 다시 아무 효과가 없는 흉물이 되는 경우가 많은 데 혹시 과장님은 이런 계획을 바꾸실 계획은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에 작년에 할 때에 예산을 이미 기존에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고 의원님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데 학교나 학부모들이나 여론이 설치를 하도록 하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제작이 다 들어갔고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노세영위원
벌써 설치한 곳에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약간 흉물스럽게 변한 부분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남외초등학교하고 이게 제작 해 놓은 게 애들이 가면서 막 이래 하다보니까 빠지고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2개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수리를 해서 위치에 다가 다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효과 없는 조형물이 설치되고 효과 검증 안 된 것을 추가 유지·보수하다가 거의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공청회는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고 제작이 들어갔고 학교나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것은 추진을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해 가지고 거의 설치가 다됐는데 그런 여론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한번 더 조사해서 다시 자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끝났습니까?
안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형물은 제작이 완료됐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거의 완료됐습니다. 업자를 정해가지고.
안영호위원
그럼 이제 노세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등 같은 부분은 조금 이거를 밝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교체도 가능한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동이 너무 작고 태양열 전광판이 있기는 하지만 불빛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견본을 가져와서 해 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불이 안 될 줄은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불이 더 강하게 반짝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안영호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중구청에 견인은 가능한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견인 안 합니다.
안영호위원
이유가 있나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전에 하다가 안 하는데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차는 많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티커까지 붙이는데 견인까지 해 버리면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견인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견인은 웬만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안영호위원
주차위반스티커나 카메라 이동식으로 고정식으로 찍고 하는데 사실 이게 불법주정차 보면 차량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 차량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정차같은 경우는 계도나 스티커나 발부를 하면 바로 바로 이렇게 되는데 악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특히 인도라든지 이런 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견인이 저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도 이 정도는 감안하고 다수를 위해서 견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고정식 카메라도 이동식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 해도 교통행정과라서 말씀드리지만 불법주정차는 솔직히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원체 차가 많으니까 이게 그렇다고 단속을 이쪽에 하면 요기는 없어지겠죠? 그럼 다른 쪽에 하고 이게 풍선효과가 같은 현상인데 단속 많이 하면 원칙적으로 하면 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을 운영해 보면 안 그런 면이 있거든요. 견인을 한다고 해도 불법주정차는 계속된다고 그래 저는 보고요. 횡단보도라든지 이거는 진짜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그런 불법정차를 위주로 단속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영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통흐름에 상당히 지장을 주거나 인도에 주민들의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에는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합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문희성위원
과거에는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시도는 했는데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해도 별 효과가 없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괜히 행정만 소비되니까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노 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어 가지고 전화로 하면 그때는 차를 빼요, 가고 나면 그 자리에 또 대고 또 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문희성위원
문자알림이 아니고 전화를 하셨다고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는데 문자로 알림을 주면 차를 빼는데 단속차량이 거기에 있다가 가버리면 또 대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게 좋지 않나, 이게 괜히 행정의 낭비지 이런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어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글쎄, 이게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는지, 과거에 어떻게 해서 서비스를 안 하게 되었는지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예.
문희성위원
또 하나는 중구의 전반적인 문제가 주정차문제인데 교통량이 많고 적음을 확인를 하셔가지고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고정식 불법주차카메라 41대가 있는데 그 지역마다 시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장사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이 시간대는 하지 마라,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유도리 있게 시간도 원래는 이게 5분이니까 중구는 7분으로 하고 있는데 7분도 너무 짧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짐을 싣고 빠지고 사고 오고 하니까 15분은 되어야 된다, 그런 지역은 저희들은 15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 믹으러 와 가지고 짜장면 먹으러 와 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스티커 하나 끄이면 3만2천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8만원이고 이렇거든. 그래서 그 시간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문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위반 단속차량이 3대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구 전 지역을 소형차가 골목골목 다니면서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곳에 집중적으로 불법 많이 하는 곳에서는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개도를 해 주시면 필요성이 있고 실례로 약사천에 다리가 3개있죠? 차량이동 하는 다리도 있죠. 거기에 실제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이유가 민원인데 진입하고 나오는 그 고각지점 있죠. 진입 올라가서 우회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모서리 부분에 주차를 하니까 노란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노란선이 있으면 진입로 또는 나오는 부분에 주차를 안 하는데 그쪽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노란선이라도 있으면 주차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노란선이 없다 보니까 불법주정차가 아닌 걸로 되고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접촉사고가 나다 보니까 본인이 100% 가해자가 되버리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차량이 이동하는 다리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불법주청자는 또 하거든요. 봉을 그래서 박는데, 노란색 위에 밖에 못 박습니다. 노란선 위에 대지 말라고 도로하고 노란선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노란선하고 박아 놓으면 이쪽에 차를 또 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노란선을 긋고 봉을 박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희성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위원
우정·다운·태화 박경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10-3페이지 추가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지킴이 유도조형물이 예산이 아, 사업비가 2,200만원이면 다섯 개면 개당 400만원 치는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게 한 대충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지요.
박경흠위원
설치비는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설치비하고 만들어주고.
박경흠위원
지나갔지만 금액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하나 만들어야 된 답니다.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드는데 돈이 든다고 하네요. 간단하게 플라스틱하고 하면 안 되냐 하니까 조잡스럽고 해서 어차피 해야 가지고 좀 더 야문거로 하자 해 가지고 대충 가격이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흠위원
이게 수량이 많이 늘어나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가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수량이 늘어나면 단가가 줄어들겠죠.
박경흠위원
저희 지역구 다운둔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다운, 내오산로, 불고기단지.
박경흠위원
불고기단지 밑에 보면 주차요금을 앞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구청장님 바뀌셔도 유지가 되는지.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의원님 그거는 그대로 시행을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성남둔치, 강북둔치 그 다음에 태화강 대공원, 내오산로 도로 위에도 주차비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저희들이 전에 태풍 차바가 와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밑에 그게 바닥보수도 전부 다 하고 1, 2, 3번은 흙바닥인데 그걸 전부 다시 태화강 국토관리청에 허가 받아가지고 전부 다 새로 깔았거든요. 또 안 되는 게 보안등도 해야 되고 배수로 덮개도 해야 되고 CCTV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또 있어 가지고 안 하고 하면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하나하나 준비를 하다보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10월 달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할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경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성남공영주차장 증축, 태화시장 권역 주차장조성사업, 선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렇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주차장 확보라는게 이제 시간도 정말 많이 걸리고 예산도 정말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 말고 어떤 종합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있다면 목표나 추진계획을 말씀을 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이게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한다든지 주차를 위한 무슨 정책을 한다든지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 차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시내 같은 데는 1억 들어갑니다. 시내 원도심에 시에 그냥 일반 할라 그래도 한 면 하는데 4천만원, 5천만원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려면 차를 줄여야합니다. 일본처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차고지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지금으로는 불법주정차나 거의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내집주차장 사업을 하자 이래 가지고 자기집에 대문을 헐든지 담장을 헐든지 해 가지고 우리 17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보조 3백만원씩 해 가지고 27면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일반 주택지에 해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솔직히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지금 태화루 앞에 공영주차장이나 선우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층에서 시장개통으로 해 가지고 국비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거지, 우리 구비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노세영위원
잠시만요, 조금만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중장기계획은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이게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사실 안 되는 거고 사실 교통수요, 주차수요도 변하거든요. 오늘 저기 지방지를 보니까 울산에 매력 없는 도시가 되어서 시민들이 자꾸 떠난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아마 요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연감소도 있고 그렇다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통행정과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도 허겁지겁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해결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의원님의 말씀도 맞고요. 제가 해결방법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차를 가지고 시내에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시내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대중교통을 진짜 편하게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시 차원에서 트램 시설이라든지 지하철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교통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질의도 하고 많은 제안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답변이 본위원장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중문화 이용률을 높이려면 도시에 대한 울산이 보면 전체적으로 지하철도 없고 트램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볼 일을 보다 보니까 주차 공간은 부족하고 행에서 공간을 늘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저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가지고 작게는 5천, 6천만원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위한 것이고 주차요금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중문화 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울산 시와 협조를 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부분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형물과 견인차에 대한 문제, 우리 옛날 청장님 계실 때 그때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민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봐도 우리 울산 중구청 내에서 전 과들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항의하러오기도 가장 많은 데가 교통행정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교통행정과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다 말씀드리고 늘 중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이규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이이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디자인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권태호위원장
이이규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1-11페이지 중앙길 2차간판 개선사업인데 지금 중구지역에 간판정비사업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주요 대로변 위주로 한 5개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실시를 안 한 상황입니다.
문희성위원
태화동 먹거리 단지에는 번호를 매겨가지고 정비를 해 놨더라고요, 찾기가 쉽고 한데 병영에는 막창골목 있죠?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이면도로에 막창골목 있죠.
문희성위원
그리고 주 도로가에는 상가단지가 있죠. 안으로 가면 선우시장까지 연결되는 그 쪽은 따로 저기 간판정비사업 같은 계획은 없나요?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은 원도심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그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위원
클린 반구·약사 노세영 위원입니다. 무더위 속에 진행되는 저희들의 질의·응답이 중구민의 편의와 중구발전을 위한 좋은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화재 때마다 언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가 이제 가연성외장재 기존의 드라이비트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행안,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이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 화재 취약한 건물 55만 4천여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는 2월부터 점검을 하고 있다 이말인가요?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내용은 완료를 했습니다.
노세영위원
점검대상 건물주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일단 연일 언론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비춰주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사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들도 나름대로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고칠려고 많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노세영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공감대는 아시고 계신데 그 좀 설명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민원인 말씀이 마지막에는 결국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을 올려가지고 응답을 받은 상태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뭐 그런 사례가? 금시초문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을 연결을 해서 공무원분들의 상세한 설명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세영위원
아무튼 건물주 입장에서는 기존에 건물을 또 좋게 외관도 멋있게 하려다가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자기 자신의 재산적인 손실을 감안하고 고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세히 만이라도 설명을 해 주면 수긍을 할 텐데 뭔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국토교통부까지 자기가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입장을 좀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 지도점검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부족하다 그러면 좀더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계속하십시오.
노세영위원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준공 후 10년 경과한 8세대이상의 노후불량공동주택단지 이렇게 개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조금 더 세밀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여기대상이 있을 때 경합이 될 때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일단 우선순위가 조례상에 보면 재해위험성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지금 지원대상 현황은 몇 개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올해는 19개 정도입니다.
노세영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많아질 것 같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럼 당연히 예산증액도 필요하시겠죠.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도 매년 예산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세영위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노후할 건물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당연한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디자인건축과에서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의회에 설명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관련된 지역구 건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수요가 많다 그래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중구민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게 집행부나 의회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이상입니까?
노세영위원
예.
권태호위원장
우리 방금 노세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8세대이상에 대한 10년이상된 공동주택이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8세대 이상.
권태호위원장
그런 부분인데 거기 보면 대부분 8세대 이상되는 부분을 보면 비교적 빌라, 그런 부분을 보면 노인 계층분들이 많이 살고 행정에 대한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많고 사실 중구 전체의 공동주택의 50%가 넘죠.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네.
권태호위원장
그분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라서 행정에 큰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사실 주택가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집들은 가로등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구청에서 다 모든 사업과 부서마다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 새로 신설된 아파트하고 자기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것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저세대들, 세대가 몇 집 안 되는 이런 곳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찾아내고 발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내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하고자 하지도 않고 나서서 할 사람도 없고 재난에 대한 대비문제도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라든지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안영호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자부담도 혹시 있나요?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세대수에 해서 50%부터 80% 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위원
이이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조금 힘든 점 요런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은 민원이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뭐 사정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은 법을 집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힘든 경우도 이해되지만 그런 사안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박경흠위원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디자인건축과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자인건축과 우리 중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상호 간에 민원이 가장 많지 않나, 불필요한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 이런 모든 도시의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서 늘 노력 해 주시는 점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
이이규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진호입니다. 먼저 중구의회 민선7기 의원으로 당선되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권태호위원장
최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위원
예,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4페이지 지금 주도로가에 있는 가로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상가 주민들이 가을 때까지는 나무도 가지가 많이 칩니다. 거기에 따른 간판을 보지 않는다든지 가게 영업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한는 그런 민원은 들어 온 게 많습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상가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은 간간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민원을 들어오는 그때마다 처리는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판단을 해서 상가에서 진짜 가려서 불편을 초래하는지 아니면 민원인의 요구가 좀 지나친지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잦을 거라 생각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위원
12-6페이지, 아 제 소개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쾌적하고 푸른 반구·약사 노세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6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과 대책을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됐고 쓰레기 문제 등 이게 우선 해결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야영장 관리인원 부족 말입니다. 지금 어떤 추진 중에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야영장은 3개소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 개소당 야영장이 운영되는 시간은 관리원이 있어야 된다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입화산야영장은 4명이 하루에 3교대를 합니다. 3교대를 하고 하루를 쉬고 8시간씩 4명이 3교대를 합니다. 나머지에도 4명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저희 구의 사정상 각각 두 군데 8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세영위원
깊은 질의라기보다 아마 요런 문제가 이제 뭐 주요언론 보도에도 그렇지만 계속 이제 장마나 폭우 없이 폭염이 이어 질 거다 하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잘 좀 빠르게 처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세영위원
보충질의 아닌 다른 질의를 하고 싶은데.
권태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위원
우정·다운·태화 박경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화저수지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 보면 정말 좋거든요. 힐링되고 참 좋은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수지는 또 농업용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캠핑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향후 낚시는 근절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경흠위원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 관련해 가지고, 여기보시면, 다운동4번지 외 2필지는 아직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이고 다시 재평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도를 보니까 밭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구역 포함한 것이 외 2필지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입화산야영장에서 좀 위쪽 부분으로 부지가 있는데 보면 오른쪽에 펜스친 밭 한 필지와 왼쪽 편에 한 필지해서 두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두 필지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문희성위원
아직까지 재평가한다는 것은 보상액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재평가를 다시 작년에 평가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문희성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보상해 주는 예산 금액이?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평당 4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평당 40만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밑에 오토캠핑장을 보면 조금 더 오토캠핑장을 면 수를 확보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자연휴양림이 되는데.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위에 보면 도시과에서 오토캠핑장을 지금 39면을 윗 부분에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조성할 부지가 없습니다.
문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장
보충질의인데 앞으로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그거는 다운지구 그쪽에 보금자리 그쪽하고 협의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요? 그 들어가는 진입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그 LH랑 저희 구청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인데 LH에서 완료하고 공사하고 이후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산부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죠.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더 많은 분들이 자연휴양림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계획을 보고받은 거를 보면 어느 도시 못지 않은 힐링공간,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 들어오는 진입로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LH에서 완료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태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위원
경상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임 박태완 청장님께서 중구 함월무지공원과 관련해서 울산 시와 협의해 공원조성사업권을 울산시로부터 이관받음과 아울러 중구청에서 토지 보상비와 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보하고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사업비를 울산 시로부터 분할해서 받아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 또 2020년까지 완벽하게 테마공원을 조기조성해서 태화강강북거주 50만이상의 시민들이 공원지정조성효과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이 보도를 아십니까?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민선7기 출범하면서 대책 회의 같은 게 있었습니까?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대책회의는 하지 않고 내부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굉장히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까?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의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울산 시의 여건이라든지 입장도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세영위원
본위원도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언론에 완전히 확정식으로 사실 2020년이라고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2024년입니다.
노세영위원
청장님 20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효력상실일이 2024년12월4일.
노세영위원
그 부분도 따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신문에 총 3조원규모의 울산강동관광단지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 내용을 과장님 혹시 읽으셨습니까?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노세영위원
아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우리 여기 함월무지공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걸리거든요. 근데 청장님께서는 해제문제라든지 도시계획일몰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하고 협의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지방채발행 이게 저기 복잡한 관련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말씀을 언론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취임하신지 1달이 넘어가는데 아무런 대책회의도 없으면 이거는 어떻게?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8월경에 아마 8월초에 공약사항대책보고 1차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그전에 저희들이 추진방향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릴 예정인데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제약사항은 많이 걸려있는 사항은 인정하는데 전체 부지라기보다도 필요한 부분만 우선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이게 이제 우리 중구의 아킬레스건이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고 이래서 아까 2024년 일몰제에도 걸리고 빠르게 뭔가 액션이 안 나오면 오늘 보도된 강동관광단지는 저희들보다 더 큰 규모였거든요. 시민들도 많이 보셨을텐데 뽀로로 그거 유치도 다 엉망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첫 번째 대책회의 날짜도 지금은 안 나와 있는 상태이네요.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의 대책이라기보다도 구 전체 공약사업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잠깐만요, 노세영 의원님,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노세영 의원님 날카롭게 질문하셨는데 그런 대책회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오늘은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만 질의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노세영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위원
안영호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자연보호, 여기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 내에 우리가 비정규직들이 많이 고용이 되어 있죠.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상시 지속가능한 근로와 일시적, 계절적 요인별로 나누어 질 수가 있나요?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근로, 저희들이 종사하시는 , 예, 나눌 수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우리 예찰방제단, 예를 들면 이런 류의 일들은 지속가능한 일인거죠. 아니면 계절요인별인가요?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그 병해충의 발병시기가 재선충이라든지 벌레라든지 계절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시라기보다 기간적으로 쓰는 게 효율적 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안영호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딱 그 일만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일도 하시나요?
진호
최진호공원녹지과장
산림 내 산림정화활동은 어느 정도 이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을 비롯한 공원녹지과 담당공무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도 많은 관련된 부분을 업무보고를 개별적으로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0분에, 그러니까 5분 뒤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시설지원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삼천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
왕삼천시설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 왕삼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권태호위원장
왕삼천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위원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지원과 사업을 보니 보통 이제 건립사업, 설치, 개선, 조성 이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계신데 어느 한 곳에 가보니까 공사에 일어나는 안전사고 문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러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이런 사고의 공사장 인부 스스로가 날이 덥다는 이유로 그렇게 다니는 걸 봤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나면 어차피 중구청에 오시기 때문에 현장에 안전사고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천
왕삼천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지원과에서 우리가 설계나 지원에 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천
왕삼천시설지원과장
예.
안영호위원
우리가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나 공공화장실 같은데 유아용 변기 있지 않습니까? 설치가 많이 되어 있나요?
삼천
왕삼천시설지원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특히나 보니까 저도 아기가 어려서 젊음의 거리 나가면 시장이나 데리고 가면 아이들 화장실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거든요, 엉덩이가 작아서 쏙 빠지고 이런 민원도 제법 들어와서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유아용 변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구나 다른 데 가서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가 혁신도시나 성안동이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고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또 야영장, 수영장 같은 데나 유아용변기를 설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삼천
왕삼천시설지원과장
차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감사합니다.
권태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위원
중구의 역사1번지, 반구·약사 노세영 위원입니다. 유례없는 염천에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에 수고하시는 시설지원과 공무원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과장님 그러면 구강서원이 건립되고 나서 운영주체는 문화관광실이다, 그죠?
삼천
왕삼천시설지원과장
네.
노세영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공적률이 83%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삼천
왕삼천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세영위원
문화재 복원 때마다 문화재고증이 제대로 안 되었다 난리입니다. 계획대로 마무리를 잘해서 구강서원 서재가 본연의 모습과 이제 또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천
왕삼천시설지원과장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세영위원
고맙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3-5쪽에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과장님 보고를 참 잘 해 주셨습니다.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상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야간시간 대에 많은 공사 진행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늘 이제 사업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공사를 하고 난 마무리있지 않습니까? 마무리에 있어서 선진국인 일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간 기억이 있는데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 다음 날 되면 다시 오픈하고 하지만 지난 우리 학성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일 때 관리감독을 잘해서 현장소장님께서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거리 다시 울산교하고 시계탑하고 공사하는 과장에서 참 많은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개선도 되기도 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때 현장소장과 그분들에게 마무리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러면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천
왕삼천시설지원과장
앞에 공사하는 부분, 저희들도 눈으로 보고 또 주민들 말씀을 듣고 그러한 부분을 교훈삼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계획 7월19일은 현장방문활동을 하게 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내일 현장활동을 가는지 참고사항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20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