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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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점문 녹색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 개원을 맞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녹색환경국은 도시생활의 기본이 되는 하수와 폐기물, 자원재활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고, 공기, 물, 공원과 녹지, 자연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호·관리하는 한편 환경과 물산업을 육성하는 부서입니다. 환경업무의 특성상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항상 함께하기에 그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업무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녹색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녹색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점문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녹색환경국장 강점문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국은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소상히 지적해 주시면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녹색환경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근희 물관리과장입니다. 이경식 물산업과장입니다. 김영기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박찬보 팔공산자연공원관리소장입니다. 장정걸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성웅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장길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진우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현재 환경정책과장과 공원녹지과장은 퇴임으로 인해서 공석 중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강점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강점문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구의 비전이 숨, 물, 숲, 녹색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주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보고와 같이 올 한 해는 정말 차질 없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말 올 한 해는 유난히도 덥고 또 우리 대구가 그나마 숲이 많은 그런 도시로 잘 어우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녹색 측면에서는 상당한 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대구시민을 위해서 푸른 숲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와 같이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21쪽에 보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 올해도 연간 한 2,000대 정도 이렇게 사업목표를 정하고 있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대구가 경유차 부분이 한 10만 6,000대 정도 넘어가 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경유차 비율이 전체 차량 비율의 한 23% 같으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것 경유차량 교체하는 시기가 한 30년 정도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참 사실 무한정 이렇게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1년에 폐차해 나가는 경유차 수준이 사실은 1년에 증가하는 수준만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환경부서 생각으로는 1년에 최소한 4,000대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속적인 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오는 과정이 원활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더 많은 조기 폐차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앞으로 전기자동차라든지 친환경 차가 나오면 그걸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소유주한테 받는 환경개선분담금 이것은 국세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세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에서 거둬서 정부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보면 한 238억원 정도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입장인데 실제로 우리가 1년에 올 한 해 국비 내려온 부분들은 한 20억원쯤 돼요. 이렇다면 환경개선분담금은 우리가 국비를 국세를 238억원이나 되는데 받아오는 것은 20억원 정도 받아온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맞지 않는 그런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부가, 대구시가 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개라도, 경유차량 이런 부분도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얼마든지 정부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비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 유감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둬서 수도권 대책에 거의 다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환경부에 요구하기를 왜 서울·경기지역은 우리보다 사는 것도 잘 사는데 지방에서 환경부담금을 거둬가지고 서울·경기 쪽에 투입하느냐고 지방에 내려주는 걸 갖다가 증액시켜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고 각 지역의 시·도에서 합동을 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조금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불합리한, 우리가 지금 국세나 지방세 비율이 20 대 80쯤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라도 환경 측면에서라도 상당히 세금비율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정부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쪽에서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안들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요구하면 충분히 그런 환경개선분담금 비율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34쪽에 매년 나오는 상리음식물처리 개선사항인데 이게 정말 시운전을 해서 말썽도 많고 해서 대우에서 한 150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시운전 내지 의무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되면 상태가 어느 정도쯤 됩니까?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상리음식물폐기장 시설 개선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한 상태에서 지금 시험가동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처리용량을 늘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아마 이번 달 말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당초 계획했던 처리용량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처리용량에 도달하면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한국환경공단 기술 진단이 완료된 다음에 그때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그렇게 되고 또 의무운전 기간이 2년 되지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저희들도 많이 방문을 해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참여를 해 봤지만 과연 그렇게 시설 용량대로 제대로 나오겠냐, 하는 이런 의구심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고 저렇고 하다가 정말 시간만 지나서 정상 가동이 된다 할지라도 시설이 또 노후될 것이고 어느 정도 사용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구심이 많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법정 행정소송 때문에 T/F팀도 구성했다는데 지금은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지금 소송을 할 상태는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상리음식물처리시설 자체가 소화 발효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계적인 상황의 고장만 없다면, 전처리시설이라든지 기계적인 상황만 없다면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일단은 대우와 합의에 의해서 자기들 150억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은 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차후에 나중에 시험운전 기간 동안에 시설 개선 상황을 보고 또 환경공단의 검증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다시 저희들이 소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상수위원

물론 환경공단의 기술 진단도 있겠지만 우리 실무진들이 정말 용량대로 제대로 나오는가,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안 되면 의무운전기간도 지나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시비로 시민들 혈세로 다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에 이렇게 대우가, 큰 대그룹이 사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하면 대구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시대에 수출 길도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우의 그런 자존심과 맞물려서 정말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32쪽에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환경 구축’해서 원룸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 추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눈에 훤히 보이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견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사실 참 지적을 예리하게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쓰레기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원룸가입니다. 원룸가의 경우는 1인 가구가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근절대책으로 중점관리대상 지역을 60개소 선정하고 또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지정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자주 순회·순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계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 또 1년에 4회 정도, 월 4회 정도 순찰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지역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그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복안입니다.

홍인표위원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보다는 과태료를 더 낼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단속을 실시해서 현재보다 더 심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작년 2017년의 경우만 보면 2016년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비율이 6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 등을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3단계 집중 단속 실시, 월 4회 중점 환경순찰 실시, 또 각 지자체에 보면 협의단체로 구성된 순찰활동도 상당히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천적으로 근절되지 않는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아래 부분에 환경 분야 노조 소통 강화, 미화원 복지 증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이 부분에도 하나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비오는 날 환경미화원 분들이 우의를 입고 거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이 보면, 우리도 비 오는 날 비를 맞아가면서 어떤 일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 드는데 사실 복지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청소가 되겠느냐는 취지입니다, 과연. 그러니까 비 안 오는 날, 또 바람 많이 불고 이럴 때 보면 낙엽을 쓸고 그러시던데 뒤돌아서면 낙엽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해서 비가 그치고 나도 충분하게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복지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진정 위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빛 공해 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가 2014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방지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5조에 보면 방지계획 수립 시행 단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용역한 부분에서.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이 빛 공해 방지 용역을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로 보면 대구 전역을 빛 공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관리지역을 전면적으로 대구시내에 다 지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어느만큼 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관리지역을 전면적으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우선 심한 지역만 지정하든지 해서 관리 상태를 면밀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설사 지정한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그런 지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협조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아래에 2018년 추진 계획을 보면 관리구역 지정고시 및 방지대책 추진은 9월에 한다고 되어 있고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금년 10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빛 환경 관리계획 수립 시행을 하고 난 후에 관리구역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조례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조례 6조에 보면 1항, 2항 해서 2항에 보면 빛 환경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에 보면 조명 환경 관리구역의 빛 환경 뭐 어쨌든 1호에서 5호까지 관리구역에 대해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관리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물론 개월이 한 달여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빛 공해 방지 계획에 대한 용역은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관리구역을 설정하고 그 관리구역 설정한 데 대해서 다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방지계획 수립 용역을 2017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여기에 따른 방지위원회 구성도 2017년 7월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국장님 말씀처럼 대구 전 지역을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한번 고견을 들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용역을 하면서 몇 번을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위원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좀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강하게 했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에 시범지역부터 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조례가 2014년도에 만들어지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관리지역이라든가 지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내는 우후죽순처럼 인공조명에 의한 상당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조례가 절차상으로 다 시행이 되고 나면 기존 시설에 대한 그런 피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우려도 상당히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시설보완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예를 들어 주거지나 아파트 단지에 피해를 준다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철거명령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설이 부적정한 위치에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남의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창문을 통해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앞으로 관리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조명 위치를 적정한 위치로 옮기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면 시에서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어떻든 해당 부서에서 좀 중요성을 가지고 일찍부터 접근을 했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피해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또 시설개선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측면의 예산 부분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동의합니다.

홍인표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쪽에서 20쪽으로 봐주시고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에 시료 채취 높이가 보통 1.5에서 10m 기준으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개소 모두가 10m를 초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기중금속을 측정하는 4개소 중에서 공업지역은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대기측정망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측정망 위치를 정하는 기준이 올 1월달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30m 이상도 가능했었는데 올 1월달에 변경이 되어서 20m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낮추다 보니까 저희 대구시 같은 경우는 호림동 한 군데가 20m를 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기측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키 높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심지역에 사람 키 높이에 설치할 지역이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시설이 들어가려면 장비가 들어가는 콘테이너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민간 소유의 건물에는 설치가 어렵고 그래서 학교라든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보면 보통 학교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3층 내지 4층 높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지역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원 같은 경우도 설치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공원 지역 같은 경우는 측정수치가 낮게 나옵니다. 낮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피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위치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림동에 한 개 구역은 올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대기중금속 측정하는 4개 중에 그 관계.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중금속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지역 한 군데만 중금속 측정을 하도록 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단지역에 설치한 대기측정망 수치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그 지역 한 군데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단지역이라든지 환경오염,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한 지역에 측정소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중금속 오염 측정시설을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측정했을 때 바로 바로 대책이 마련되는지? 혹시나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는지?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보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하고 있는데 측정수치는 저희들이 환경앱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수시로 측정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정수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보수준에서 경보수준이다, 이런 정도 되면 저희들이 문자 등을 통해서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라든지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고 또 방송국이라든지 언론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항상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도록, 홍보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마스크 지급 품목이 있던데 과연 한 집에 한 달 치를 줄 것인지, 1인당 몇 개를 준다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생색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좀 더 실효성이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저희들이 올해 마스크 지급할 예산을 사실 작년에 확보하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미세먼지도 어떻게 보면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 아니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마스크를 10만명 분 곱하기 3회 정도,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경보수준에 해당하는 것이 1년에 3~4회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취약계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민감계층이라고 하거든요. 민감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즉, 영세,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린 유아원, 그리고 경로당, 올해는 경로당까지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못 하고 또 선거법이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에는 지급을 못 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노인계층까지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여기에는 대상 없이 그냥 마스크만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만명?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민감계층에 대해서.

이태손위원

그리고 측정도구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는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기체별로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나 오존이나 라돈이나 이런 측정하는 그런 것까지도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지?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예. 지금 측정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만 측정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측정장치에서 공기 중의 시료를 안에서 흡입을 해서 거기에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100m 뒤를 측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측정위치 부분, 측정소 개수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시에 측정소 수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측정소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은 대구시역에 있는 측정소 수치가 적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느끼는 범위가 적다면 적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등에는 측정소 숫자를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요즘 문제 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예를 들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라돈 같은 경우에도 침대나 지하나 외벽이나 이런 땅에서도 많이 검출되고 있다는데 그런 것도 검증 대상이 되고 있나요?

점문

강점문녹색환경국장

라돈은 사실은 이게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간이 라돈측정기라든지 이런 필수,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비를 확보해 놓을 계획입니다. 확보를 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임대를 해서 측정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