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제1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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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증평군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까지 달려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안전한 증평, 살기 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연영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총회 토목팀장입니다. 신영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최신규 하천방재팀장입니다. o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건설과)

부록에 실음

끝으로 우리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증평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이 살아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증평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등록말소 된 전문업체가 그 사유가 뭐지요? 2개소가 있는데.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말소가 되고 이런 부분은 요즘에 가장 많은 거는 자본금, 연말에 지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전문건설업이 많은데요.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 연말에 3개월 간 자본금을 2억 원을 계좌에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3개월 간 유지를 못 해서 영업정지 되는 부분이 주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등록말소도 2건이네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말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말소 처리가 됩니다.

이창규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잘 아시겠지만 제천 화재사고 이후에 소방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차량이 시장통이나 들어갈 때 매뉴얼이 그 이외에 따로 있나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일단은 그런 사회적 재난, 지금 저희들이 재난은 통상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적 재난 중에서 특히 화재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일단 소방차가 진입을 하기 위한 부분 이런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각종 진입로 사항의 어떤 방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입하는 부분은 그런 매뉴얼은 소방서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각종 방치된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신속하게 견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주로 소방서에서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든 어떤 재난이 됐든간에 우리군에서도 협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또 지원도 하고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참여형 안전교육에서 보면 소방차 길 터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민간단체에서, 여기 공무원민간단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 민간단체 주민 유도하는 방법과 지금 어디서 이거를 교육시키고 있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소방차 길 터주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재난대응훈련을 할 때에 보통 일주일 정도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중에 화재대피훈련이나 지진대피훈련 이런 걸 또 하면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에 현지까지 신속하게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양 옆에 주차한 차량이 많다든지, 아니면 이동 중인 차량 뒤쪽에 소방차가 붙으면 앞 차량들이 비켜줘야 되는데 그럴 때에 요즘에 가끔 보면 방송에서도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방송에서 우리나라 운전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의식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렇게 해 주듯이 저희들도 소방차 각종 차량이 5~6대가 이렇게 일렬로 줄지어서 시내 중심가로를 통과할 때 그 앞쪽 차량들이 비켜주는 그런 거를 유도식으로 해서 경적을 울리고 가면 앞 차들이 피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주민들과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길 터주기는 주로 전체 저희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의 한 프로그램으로 이거는 소방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이거는 지속적인 홍보와 또 그 위치에 가장 사고위험지역이 재래시장 쪽이 가장 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또 지역 주민한테도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8페이지에 지역대 신축건물에 대해서 약 10억 정도 됐는데, 이게 건축물 규모가 어느 정도지요? 몇 층에, 지하도 있나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이거 지금 건물규모는 2층이고요.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는 이제 이 지역대라는 게 예비군 지역대인데, 저희가 이제 2016년도 7월에 증평군 예비군이 괴산군 지역대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2016년도 7월에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평군 예비군 지역대가 생기면서 예비군 지역대장이 새로 부임을 했고, 그래서 그 지역대 밑에 기동대, 그리고 기동대 밑에 증평읍대와 도안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대 사무실에 앞으로는 지역대장과 기동대장, 증평읍대장까지 해서 3개 대가 같이 들어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은 전체 연면적이 557평방입니다. 지하가 81평방 정도 되고요.

이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4페이지에 사곡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나 장이 익어가는 마을 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특히 장이 익어가는 마을 사업은 약 40억 정도가 들어간 사업이 준공 시점으로 보면 1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산규모에 비해서 시공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말씀하신대로 이제 2016년에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해서 4년에 걸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농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하고 또 여기에 같이 있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거는 사업형태가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어떤 지침이나 법령상 위반이 없으면 사실은 주민들이 결정한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권역 종합정비사업이 공사만 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이 사업 중에는 반드시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포함이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업을 하되, 주민들의 의식도 함께 스스로 자립이나 아니면 소득창출이라든지 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을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의식개혁 교육 프로그램이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권역 종합정비사업도 그렇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은 모두가 우리군의 미래전략과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에서 먼저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이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마을의 이장님들이 기본 소양교육을 몇 시간 이상 이수를 하고 해서 이런 단계별로 쭉 거쳐서 가다 보니까 실제 공사하는 시간이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식, 그 다음에 그 마을을 이끌어가는 우리 이장님들의 기본소양 이런 거까지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가다 보니까 전체 사업기간에 비해서 공사기간은 다소 좀 짧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원평이나 월강, 대지랭이, 곡강 전부 다 보니까 이게 약 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공사기간은 6개월 정도, 그럼 거기에는 우기도 있을 테고 천재지변도 있을 텐데 이때 감안하면 공사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최명호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만 유일하게 미보상 토지 보상금 공탁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이거는 각종 사업이 사실은 비슷한 유형인데요. 저희들이 소하천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구간 내 사업을 사업 인정을 받아서 세목 고시를 합니다. 세목 고시를 하고 나면 소유권자가 파악되는 토지도 있고, 또 파악이 안 되는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이 안 돼가지고 자손은 있지만 보상이 바로 안 되는 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실제 상속이라든지 권리가 있어서 보상금을 찾아가는 분들은 그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또 말씀드린대로 그런 절차상 미비해서 바로 보상금을 찾지 못 하는 경우에는 우리 충북도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법원에 공탁을 해서 보상금을 이거를

명호

최명호위원

무슨 분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절차상 공탁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8년에 공탁한 게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이제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저희들 행정절차가 지금 뒤에서도 현안사업에 긴모랭이 소하천 한 건을 보고를 드렸지만 요즘의 사업은 이전의 새마을사업처럼 공사 시작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은 준비기간이 더 깁니다. 사전에 행정절차 하나만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 하면 그 사업 전체가 효력이 없는 걸로 인정이 돼서 나중에 사업이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전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그 절차 이행이 보통 짧으면 1년, 또 더 걸리면 2년 이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안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하는 게 660미터라는 거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다리를 4개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30억?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구간 내에 교량이 4개가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있잖아요. 125페이지. 이게 용역 착수 한 게 2016년이고 검토한 게 2018년인데 이게 너무 길게 걸려서, 그러니까 용역 착수하고 나서 그 결과보고가 1년이 넘었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이게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상당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주 심도있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뭐냐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군별로 한 개소씩만 지원을 합니다. 이게 국비 지원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충북도에는 단양군하고 저희 증평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선결조건이 군유지를 기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비로는 토지 매입을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자체예산으로 이미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별도로 군유지를 갖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군유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후보지를 율리 별천지공원부터 또 민속박물관 쪽,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허브랜드 쪽, 또 보건복지타운 이렇게 해서 후보지를 군유지를 대단위 보유하고 있는 후보지를 해서 전부 검토해 봤는데 이미 율리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완료가 됐고, 또 허브랜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또 국비 사업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민속박물관 쪽도 이미 조성이 돼서 그건 박물관 나름대로의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타운의 뒤쪽에 임야하고 일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2016년부터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초안 잡으면서부터 충북도하고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한번 결정을 받았는데 ‘접근성은 좋다. 괜찮다. 접근성은 좋은데, 농촌테마공원이라는 이름에 맞게 농촌에 대한 연결된 프로그램하고 좀 소프트웨어 쪽을 더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원래 신청해서 이게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데, 금년도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실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의견 준대로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농림부하고 신청을 해서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거기가 지역이 괜찮나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테마공원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게 하나는 소득중심형이고 하나는 주민편익평인데, 소득중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형태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이걸 중심으로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는 소득은 아니고 거기가 보건복지타운에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 입주해 있고 또 창동이라든지 시가지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쪽에서 휴식을 취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주민편익형으로 해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제 단순한 생각인데 에듀팜하고 좀 연계를 하면 안 되나 해서, 그냥 단순한 생각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126페이지 소하천 정비 1km 하는 거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긴모랭이 소하천은 1km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1km 하는 데 사업기간은 4년 걸린 거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이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명호

최명호위원

아, 3년 걸리는 거네요. 1km 하는 데 3년 걸리고 예산도 32억 드는 거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이거 계획은 이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총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뭐 하는데 1km 하는데 이렇게 기간도 길고 예산도 많이 들어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이거는 밑에 계획에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하고 있는데, 요즘은 행안부에서도 국비를 줄 때 바로 전체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승인을 올리면 소하천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설계내역 검토라든지 설계의 적정성 이런 걸 검토하고 나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 그 다음 해에 사업비를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 배정해 줄 때도 첫 해부터 많이 주지 않고 첫 해에는 주로 보상하고 사업 착수하는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 해에 사업비를 주로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1건이지만 그런 사전절차 이행하고 절차상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3년간 이렇게 기간이 설정됐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용역도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냥 사업내용이 뭐하는 건가 궁금해서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 장례문화원에서 효인원 밑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 논밭 사이로 폭이 3미터 정도 되는 옛날 소하천이 있습니다. 구거형태로 된 거. 그런데 그게 예전부터 그렇게 자연적으로 내려온 거지만 요즘의 시간당 강우량이 폭우가 오기 때문에 유수단면, 물이 흘러가는 폭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하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방을 만들어서 그 위로 다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유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