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에 빨간 장미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맑은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의원 및 원구성 이후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첫 번째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광주시민을 위해 시정감시와 시정수행이라는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협력함은 물론 늘 한 차원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는 다시 한 번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의회에서는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향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의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1. 환경생태국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용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남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석준 생태수질과장입니다. 김종열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윤병철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생태국 소관 2017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에 대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은 총 1건으로 녹지관리 관용차량 운전원 고용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푸른도시사업소 도시녹화사업과 가로변 꽃길 등의 관수를 위해 운전원 1명을 고용하는 것으로써 예산액 2200만원에서 1763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6만 1000원이며, 회계감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표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순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연초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공직생활에서 의회에 대한 마지막 업무보고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선7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맞다보니 그 말이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맡고 있는 행정의 영역에서 큰 충격 없이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의 첫 업무보고인데 이것이 정말로 저의 의회에서의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우리 고장을 살맛나는 곳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또 시민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를 다루는 환경복지위원회를 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아울러 전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능력, 도구적 인간, 사회생활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생존이나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른바 개발 또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져 왔는데 인구증가와 상승작용을 거쳐서 도시화 등 인간만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문명의 발달에 비례하여 자연환경 파괴를 비롯한 엄청난 부작용, 부산물이 양산되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환경의 자정능력을 넘어서서 오늘날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대기·토양·수질오염, 생물서식지 파괴 등 자연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폐해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온난화 등 이상기후, 사막화, 자원고갈, 대형 재난재해, 건강위협, 폐기물 또는 폐수 문제, 에너지 문제 등 수많은 양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환경문제의 특성, 즉 문제인지가 어렵고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불가역성,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국가, 나아가 전 지구의 영향을 미치는 광역성, 그리고 환경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 환경행정은 생명존중의 가치를 담은 생태의 보전·복원과 폐기물 처리, 오염물질 저감 시책 등 도시화 폐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고 민간·기업·행정, 의회와 집행부, 조직 내 또는 조직 간, 사람 간 협업과 협치를 목표 달성의 중요한 과정으로 삼고 있는데 상호간 배려와 이해의 자세·태도가 전제될 때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조 아래 우리 국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생태수질과, 푸른도시사업소, 우치공원관리사무소로 구성되어 소기의 성과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 내 직제 순에 따라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낌없는 전망과 소견을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환경생태국 업무는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 이 생명의 근간의 업무들이 자칫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어려운 일을 마다 않고 기꺼이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순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 여성위원들이 12시에 광주여성재단과 간담회가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정회를 좀 했다가 오후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신가요?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형일 부위원장님!

송형일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은 우리 삶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폐기물, 자원순환형 도시 구축, 도심열섬문제 해소,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등 여러 환경문제 해결은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또한 후손들의 삶과 도시 미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9페이지 관련해서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구축 관련해서,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에 자원순환도시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자원순환과로 운영되는 시·도는 몇 곳입니까? 그리고 자원순환법에 근거해서 자원순환도시구축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몇 곳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사실 아직 조직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과로 지금 남아있는데,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자원순환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 자원순환과와 기후대기과로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관련 자료는…….

다음에 서류로…….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과정이나 노력이 있었으면 그러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심 속의 허파이면서 시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여유와 나눔의 공간, 공동체의 공간, 사람이 찾고 정주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토지가 20년 기간 내에 미집행되면 2020년 7월 1일부터는 시설 결정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시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25개 미집행 공원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대책 수립이 미흡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는 난개발과 환경훼손, 교통혼잡, 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광주시에서는 2020년까지 토지매입비 약 1조 7000억원의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대안으로 내놓은 게 민간공원특례사업입니다. 전체 25개 미조성 공원 중 10개의 공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공원은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1단계 민간공원사업대상지 4개 공원의 개발률은 30%로 우선협상 사업자와 광주시가 협상을 시작했으며 얼마 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률을 23%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2단계 민간공원사업대상지 6개 공원의 개발률은 10%로 축소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적정한 수익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원가계산 및 종합적인 분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까? 질의 드렸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여년의 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 땅을 매입하는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는 단체장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부에서도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같은 이런 비상처방을 내놓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개 사업이었, 25개 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10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해당되는데 1단계 사업 4개 공원, 2단계 6개 공원, 이렇게 추진합니다. 4개 공원이 1단계 때는 30%가 아니고 공원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하는 걸로 국토부의 지침을 충실히 저희들이 많이 참조를 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개 26~27% 정도 되는데, 비공원시설,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비공원시설이 26% 정도 되는 이런 제안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에 대해서 우리 민관거버넌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하면서 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그게 약 23% 정도로 낮춰라 하는 이런 권, 그것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가지고 협상 중인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 본인들이, 그 제안을 했던 업체들이 내세웠던 것보다는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비공원시설 면적 비율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의 10개 공원은 저희들이 방식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30% 미만은 비공원시설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나머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자체에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공원조성을 하지 말라, 공원조성은 필요한 것만 조금만 하고 그냥 땅만 매입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그 수익을 따져봤을 때 이 업체가 비공원시설의 면적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는 10% 내외로 그렇게 비공원시설을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너무 낮아버리면, 만약에 제안하는 사람이 없으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거 그대로 일몰제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고 중인데 저희들은 하여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업체들이 들어 올 수 있을 건가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면밀한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국의 업무에서 또는 공원업무에서 이런 것을 따와서 저희들이 얼추 수익 같은 것을 다 분석을 해 봤을 때 10% 내외가 돼도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했던 것이고 아주 정확한 그런 분석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면적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여하는 민간업체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협상이 중요합니다. 광주시는 첫째, 민간사업자의 협상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진행하고 협상진행과정을 광주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민간공원특례사업 10곳 공원대상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광주시의 도시계획 및 학교시설, 교통대책도 함께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에서 재정을 투입할 공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600억원의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했습니다.

예. 2017년부터 2022년. 토지보상시 지가상승 기대감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조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을 도시환경과 문화공원으로 지키고 시민 모두의 공익을 지키고 공공의 공간으로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와 민관거버넌스협의체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국에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회의록을 구해서 제출을 하기, 그것은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 근데 민관거버넌스 회의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이 관심이 됐지만 앞으로는 재정투입으로 그 땅을 매입하게 되는 15개 공원, 그중에 특히 12개 공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일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대심리들이 있어 가지고, 아 이게 공원일몰제 걸려서 해지 돼 버리면 우리 땅값 오르는데 내가 왜 이걸 파느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협의매수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시인가를 받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것을 투트랙으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양해해 주셨던 것처럼 송형일 부위원장님 발언을 기점으로 저희가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님.

예, 잠깐만요. 발언이죠?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란 위원님!

김광란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광주시청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4년 동안 위대한 도시, 더 좋은 도시 광주를 위해서 같이 머리와 지혜를 맞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가지 확인하고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점심시간 전이라서요. 방금 동료 송형일 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인데요. 큰 틀에서 요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광주라고 하는 도시 안에 도시공원으로 만들라고 지정되어 있던 도시공원들이 20년 동안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도시공원으로 만들어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일종의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묻고 싶은 것은 이거죠. 자,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던 100에서 어쨌든 10% 이내로, 2단계 공원은 10% 이내로 줄인 건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10% 이내라 하더라도 거기에 아파트든 어쨌든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면적이.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광주가 최근 10년, 20년을 넘어서면서 전국에서 최고로 더운 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초고층아파트도 들어서고 바람길도 없어지면서, 사실은 환경생태국의 국장님께서 지속가능한 도시, 후대에게 물려줄 생태도시 광주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없어진 공원면적 대신에 광주 전체로 이것을 보완할, 장기적으로 이 면적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녹지공간으로?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나요? 이를 테면 환경생태국은 광주의, 생태도시 광주의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야 맞잖아요.

상무시민공원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에 일정 부분 무슨 일 때문에 녹지를 훼손하면 그만큼은 어디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이런 게 있지요. 그런데 광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공원이 훼손되니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겠느냐,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단순 보충보다도, 단순 보충의 의미를 넘어서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예. 사실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의해서 비공원시설로 들어서게 된 것을 그 면적만큼을 어떻게 다른 쪽에서 해본다는 생각은 저희들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대신 현재 600여개가 훨씬 넘는 도시공원이 있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국장에게 설명)

직접 답변 주시면…….

그래요? 그러면…….

직접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예. 푸른도시사업….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우리시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이 녹지가 줄어든 만큼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녹지확보방안들을 다 수록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수치는 여기서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없어진 만큼의 녹지를 확보하는 방안들을 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없어진……. 저는 이것은 단순히 녹지공간의 개념을 떠난 건데, 제 말이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광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럼 하다못해 모든 건물의 옥상을 정원화하자라든가….

예. 옥상녹화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도로에 나무를 언제까지 더 심어서 그것이 없어진 만큼의 보충을, 광주란 도시를 생태도시로 보충하자. 뒤에 계신 분들 이해되셨을까요? 이런 계획이 필요한데 계획을 세웠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축소하고 녹지로 확보하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이…….

그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기본계획….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제 질의는 점심 이후에…….

예.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도시공원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사람길, 바람길, 물길을 열어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환경생태국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점심 이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란 위원님께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의해서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던 게 지금 비공원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그만큼, 줄어든 공원면적만큼을 더 보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겠느냐, 그때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그 생각을 못해 봤어요. 그 생각을 못했었고, 그나마 만일에 지금 그것을 해 본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또 어디에다 공원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이나 이런 데 또 제한을 둘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아까 공원기본계획, 그것을 다시 한 번 훑어봤는데 그 기본계획에는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돼서 녹지공간을 더 확충한다든가 공원을 더 확충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신 저희들이 여기 업무보고에 있듯이 녹지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상당히 자질구레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좀 더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환경생태국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 있으시면…….

위원장!

김광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란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는데, 우리가 광주라고 하는 전체 녹지관리계획에서 총량을, 제 생각에는 어쨌든 총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지요. 녹지관리계획, 녹지기본계획, 2030기본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녹지가 더 줄어들, 유실되고 소실되지 않도록……. 브라질의 쿠리치바라고 하는 생태도시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광주가 좀 더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나은 도시가 되려면 그런 계획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덧붙이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공원녹지과 사업 중에 굉장히 많은 공원을 만들고 도시공원, 그다음에 담장 허물어서 공원 만들기 하고 있단 말이지요, 꽃길조성까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공원을 조성할 때마다 식재하는 나무의 수종이나 꽃, 이런 것은 어떤 기본계획이 있어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업무협의에 의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게 되나요? 공원을 조성할 때. 각종 공원을 조성하잖아요.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도시정원이나 가로조성 할 때 수종은 민관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거버넌스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가로는 무슨 수종으로 한다, 그렇게 결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러니까 가로수는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 그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거나 더 식재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광주라고 하는 도시에는 이러이런 가로수가 맞겠다고 하는 무슨 장기적인 계획이나 기본자료, 근거가 있나요?

간선도로변에는 지정이 다 있습니다. 금남로는 은행나무라든가 수종이 가로변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가 도시정원조성부터 시작해서 도심 내 특색 있는 휴식공간조성, 또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고 굉장히 많은, 작지만 소규모라도 그렇게 공원을 확장해 가고 조성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식재하는 나무나 꽃, 이런 것들은 그 공원마다 각자, 그 공원을 조성하는 단위, 실무단위에서 알아서 그때그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지역특색에 맞게끔 초록 거버넌스의 자문을 받아서 그때그때 수종을 결정하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녹지직이 있어요. 임업이나 이런 쪽을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예. 매우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항상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이름을 거론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동범 교수님 같은 분이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항상 논의를 해서 수종 선택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던 건데 따로, 그 동안 공원조성에 들어간 수종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꽃, 최근 2016년, 2017년 2년 동안의 대표적인 두세 곳이라도 자료를 하나 주시면 그것 보고 나중에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계시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광주의 완충녹지지대에, 실제 주민들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완충녹지지대를 주민들의 상가나, 상가가 진입로를 사용하거나 그래서 그 완충녹지지대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되는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들은, 사실은 완충녹지지역이 훼손돼서 옆에서 신고, 저희 광산에서 있었던 사례라, 신고하면 다시 원상복구하고 또 신고하면 원상복구,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 대책은 없나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몇 군데 현장을 보시거나.

완충녹지 기능을 하여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상가가 있다고 해서 완충, 상가 주민들은 완충녹지 주변에다 길을 내서 놓고 상가를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지로 훼손된 사례도 많이 있고, 훼손되면 자치구가, 구청이 나가서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를 해서 다시 완충녹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이 돼서, 완충녹지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하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든가 근본적인 대책이,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광주시가 이것은 총괄 행정을 컨트롤 하고 있으니 현장하고 자치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고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어주시라고 질의 드렸고요.

제가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은 제가 처음 들었고, 오히려 이런 민원들은 있었습니다. 그 완충녹지에서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완충녹지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은 것, 계속 상시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관심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차라리 거기에다 길을 확실히 내줘버리는 것이 완충녹지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차라리 그런 부분을 조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에게) 제가 제 시간을 다 쓴 거지요? 썼나요? 아직 덜 쓴 것 같은데요, 한 2, 3분. 위원장님!

예, 쓰십시오.

하나만 더, 공원녹지과장님은 아닙니다. 몇 페이지냐면 21페이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과 안전교육을 통한 청소 효율성 제고”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노동자들 업무는 자치구에서 공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재활용업무들, 청소환경미화원들은 광산구 시설공단을 제외하고는 다 민간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2017년만 해도 사고가 계속 연달아 터져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에서는 어떤 대안, 대책을 세운 게 따로 있나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봤어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 언론이나 보통사람들 생각에는 새벽에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사고위험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정을 해 보려고 이야기를 다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차 뒤에 발판을 놓고 타고 가는 것, 그게 또 위험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한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현장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차라리 아침에 일찍 끝내고, 러시아워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을 더 바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언론에서는 새벽 같이 시작을 해서 그분들한테 상당히 힘든 일이 되다 보니까 사고가 난다, 이런 식의 논조를 폈었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분들은 기왕이면 빨리 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발판을 놓지 않으면 이분들이 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았다가 내렸다 앉았다가 내렸다 해야 될 텐데, 우리 같으면 전부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몇 m 가지 않아서 또 내려서 다시 수거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뒤에 발판을 없애버리면 이분들은 계속 몇 ㎞를 걸으면서 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청소차를 볼 때 그분들이 뒤에 발판을 잡고 갈 수 있되 그것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모색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때 말씀하신 것은, 아까 가로청소미화원과 가정청소미화원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청소미화원 이분들에게는 용역회사에다 저희들이 위탁하다 보니까 사기 진작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달랐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기에 올해 예산에는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1년에 두어 번씩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기 진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외연수 가는 것도 해마다 계속 해 왔는데 그 부분은 가정ㆍ가로,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분들을 계속 선발해서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올 수 있게 하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하고 쭉 이야기를 해 보고 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은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 그다음에 이것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뭐냐면, 100ℓ짜리 봉투, 그 쓰레기봉투가 너무 크니까, 그 봉투를 꽉꽉 채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무거워요. 이분들이 그것을 들기가 힘들다 보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주의,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자치구하고 이야기해서 그 큰 봉투는 생산하지 않기로,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사고 이후에 조치를 취한 것은 100ℓ짜리 대형 봉투는 생산하지 않기로 한 것, 이것 하나 했고, 두 번째는 청소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체육행사 예산 편성한 것만 있네요. 그러면 진짜로 중요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운행과정에서 보조 인력들이 일하는 방식의 문제, 어쨌든 뒤에 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실제로, 그러면 차량을 개조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또 하나는 청소노동자들의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으니 그런 것은 놔두더라도 그 이외에 기타 실제 청소노동자들이, 광주에서 근무하는, 일하는, 5개 구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인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취한 것은 없나요? 아니면 계획을 세운 것.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꼭 세울 것이 없을 정도로 용역회사나 여기에서도 잘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저희들이 그래서 새벽에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먼저 몇 시까지 다 모여서, 6시부터 시작하면 5시 50분 정도까지 다 모여서 거기에서 일단 안전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상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사고가 나버려 가지고 마치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용역회사들도 굉장히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발판문제도 그 발판을 두되 좀 더 안전하게 해 보자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았지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인식이 굉장히 안이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따로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오버돼서 1차…….

위원님, 환경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선 발판을 말씀하셨는데요. 발판이 필요악이더라고요. 미화원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한국형 차를 한번 개발해 보자 하고 개발착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착수에 들어가 있고. 그 후에 사고 난 요인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뒤에 사각지대가 많으니 어떠니 이런 말이 나와서, 과거에 카메라가 하나만 있어서 일부 사각지대가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카메라를 2개를 설치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 시켰고. 그리고…….

후방카메라를 다 설치했나요, 모든 차량에?

예, 그렇습니다. 설치뿐만 아니고 후진하게 되면 자동으로, 물론 과거에도 그런 시설이 있었기는 했지만 경보음이 계속 울리도록 하는 시설도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혹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설치하도록 유도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사고 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적재함을 운전원만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있으면 위험한, 그래서 두 번째 사고가 그때 났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뒤에 있는 미화원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운전원이 작동을 해도 적재함이 뒤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도 사고 난 업체에서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점 확대해 가는, 이런 쪽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김광란입니다. 자료 요청할 거 하고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할 거 하면서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4대 분야 77개 과제, 지금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수립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 이행계획 4대 분야 77개 과제에 내용 주시고요. 제6차 환경보전계획하고 제2차 환경교육계획 해서, 용역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결과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주실 건 조금 전에 제가 청소노동자 관련해서 작년 사고 이후에 자치구 간담회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요. 간담회 결과내용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들 다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지금 자치구 가로·미화청소노동자들 현황, 그리고 생활폐기물업체, 여기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 구가 민간위탁되어 있을 텐데요. 민간위탁된 현황,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주실 자료가 광주온도1℃낮추기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제2차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있는데요. 이것 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는 확인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환경정책과에서 민관상생협력프로젝트로 ‘지방의제 21’ 사업을 몇 가지, 생태문화마을만들기, 지속가능발전 시범학교, 또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의 핵심은 친환경적이고 생태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강화해서 실제 광주를 환경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지나 열정이, 그냥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자료를 어떻게 주시냐면 기후변화대응과의 저탄소녹색아파트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각 사업을 최초 시작했을 때부터, 예를 들면 저탄소녹색아파트도 꽤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꾸준히 저탄소녹색아파트, 이 아파트로 지정하고 말고 끝나버리면 그다음에 그 아파트에서 이 실천과제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로 저탄소녹색아파트 지정되고 생태문화마을로 지정이 되면 이 마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옆 마을로 나비효과처럼 확산되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도돌이표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현장에서는 받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점검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는데요. 좀 수고스럽겠지만 최초 시행 때부터 참여한 마을, 참여한 아파트 현황을 쭉 일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이건 자료요청 건은 아니고, 유해화학물질 지역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고 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업장 관리 및 자율감시 강화 사업, 항목이 두 가지인데, 지금 광주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잠깐만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장이 지금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담당 계장이…….

예. 관련담당자가 답변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재우 환경관리담당 박재우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되죠?

박재우 유해화학물질 업무는 2015년도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다가 이 업무 전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213개소가 현재 허가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항목에 보면 점검대상이 54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광주 전체가 547개소라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세운 목표 사업장 수가 547개인가요?

박재우 대기·수질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시 관장 사업장과 자치구 관장 사업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시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하고 그다음에 산단 외는 특정유해물질 배출을 하는 사업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547개소는 우리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점검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어쨌든 사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세방산업 사고도 있었고 또 풍영정천에 배수, 하수 처리되면서 물고기단체폐사사건도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해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감시를 강화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근본적으로 사고가 나버리면, 이런 감시체제만으로도 이게 예방이 정확히 되는 건지에 대해 이 사업계획으로 확신이 안 서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재우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풍영정천 사고가 좀, 수질오염 사고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광주 전체에서 9건이었는데 거기서 7건이 났는데요. 저희들이 6개 사업장을 적발을 했고, 그 중에 1개 사업장은 검찰에서 구속수사까지를 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이렇게 사업장을 적발해 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공모사업도, 저희들이 IOT 환경감시시스템구축을 해보려고 국가공모사업도 신청하고, 최근에는 CCTV관제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풍영정천의 주요지점하고 산단 내의 지능형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점검은 말할 것 없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범시민운동 전개” 했는데 기준이 현재 1일 537톤인 거니까 이 기준으로 30% 줄이기 하겠다는 건가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전국 최고 1일 537톤” 이렇게, 이게 15년 기준인 것 같은데요. 2015년 기준에, 맞죠, 자료 주신 게?

예. 15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1일 537톤 기준으로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 음식물쓰레기 30%를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 계획은 뭐가 있나요? 그냥 구호하고 슬로건만 있나요?

그 밑에 RFID 기반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확대가 있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되겠고…….

그러면 하나만 여쭐게요. 자, RFID 기반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아파트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근거 데이터가 있나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1960세대 대규모 단위 아파트인데요. RFID 설치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설치하기 전에 나왔던 음식물쓰레기양과 설치한 후의 음식물쓰레기양의 변화들을 예를 들어 어느 아파트단지를 샘플로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듯한데요. (방청석에서 “예.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지금 공동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부분종량제에서 세대별 계근 종량제로 전환하고 올해 260대를 추가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60대를 설치하면 음식물쓰레기가 30%가 주나요?

저희들이 30%를 생각하고 260대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면 음식물쓰레기 30%를 줄이려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외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들, 상가, 공공건물 등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계획이, 다른 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혹시 여기에 기재하지 못한 게 있다면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같은 맥락인데, 2018년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항목에 공공기관과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상으로 실천지침을 시달했고 그 내용이 일회용품 사용금지, 구매금지, 재활용품 우선구매, 빗물제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건가요? 그런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부문, 사실은 이게 좀 비극입니다. 일회용품 줄이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줄여주면 좋은데 민간에서는, 민간에다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고 공공부문부터라도 시작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한 건데, 이것도 바로 7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하자고는 했지만 이걸 못 지켰을 때 특별한 제재를 하거나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어떤 인식을 좀 가지고…….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머그컵을 가지고 가면 커피점에서 좀 할인을 해주자. 그래서 우리 본 시청은 일단 그렇게까지 해보는 거고. 그런 것의 어떤 첫발자국이지 이 자체가 강력하게 7월 1일부터, 아마 7월 1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하면 종이컵 만드는 회사에서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라든가 논쟁보다는 기후변화대응에서 온실가스감축 목표계획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 사실은 지구환경을 가장 심각하게 저해, 나쁘게 만드는 요인들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정책으로 지금 하겠다고, 정책으로 반영하고 실제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건데 지금 구호로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여서 이것에 대해 정말 환경생태국에서부터라도 우리가,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강력한 의지와 특단의 대책, 이런 정도의 각오와 결의가 있어야 이게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좀 안타까워서 그냥 막 몰아붙이듯이 질의를 던졌는데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간단하게요. 제가 발언할 기회가 환경생태국 마지막일 것 같은데 두 가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센터나 환경교육센터 이런 데서, 녹색교육센터, 생활센터 이런 데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그러한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광주시청의 공직자들도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예. 그걸 왜 안 하죠?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대신 시청 내에서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면의 그런 강의가 있고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때 한 번씩 이러한 부분들을 강의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최소한 환경생태국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먼저 나서서, 광주시 전체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먼저 환경문제에 대해서 자각해야 실천도 나오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먼저 제안해서 전체, 어쨌든 1년에 연간 필수교육시간도 있을 텐데요. 그 교육시간에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교육시간에 포함시켜야, 그래야 환경생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권위도 높아지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일회용품에는 일회용종이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갖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회용품, 설사 종이컵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 굶어죽게 생겼다고 일회용품을 계속 늘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의 인식이 얼마나 낮은 것인가라고 자문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환경생태국의 업무보고 시간이라 제가 소소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어찌 보면 공직자들이 보시기에 엉뚱한 걸 짚고 있는 거 아닌가 싶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한번 다시 되짚고 싶고, 좀 큰 틀에서 환경생태국이 나아가야 할 업무와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자치구 업무를 늘 보면서 답답했던 건 광주시의 컨트롤타워가 정책방향을 제대로 갖고 가고 있는가 이런 지점이었거든요. 그 지점을 강조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발언기회 달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8쪽 보시면, 깨끗한 대기질 조성으로 시민 건강보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제가 보니까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7년 6월에 김용집 의원께서 시의회의 요구로 미세먼지에 관련된 조직개편안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이렇게 미세먼지대응팀, 대기관리팀이 신설된 건 매우 고무적이고 그리고 현장에 밀착된 적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생태국에 계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언론에 따르면 공공기관 위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생태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문이 자율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민간부문의 자율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건 첫 번째 질의였고요. 두 번째 질의는, 실제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광주는 “매우 나쁨” 상태가 전국에서 아마 두 번째로 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린이와 노인입니다. 이렇게 건강, 사회적으로 취약한 어린이, 노인에 대한 건강우선보호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대기질 개선하는 것이 되겠고. 둘째는,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는 중장기적 대책하고 단기적 대책이 있는데, 중장기적 대책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30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게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천연가스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부터 시작해서, 이건 진짜 오래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광주시가 측정을 해 보면 미세먼지가 거의 정체하고 있거나 더 늘지 않고 줄어드는, 오히려 그런 효과도 사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시행인데,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체감하는 것은 자주 “아주 공기질이 나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고농도미세먼지가 한 번씩…….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내용은 보고됐었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확인하고 이걸 검토해 가는 과정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민간부문의 자율참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을 물어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차피 연결되는 것인데, 그렇게 일시적인 고농도미세먼지가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표로 시민들에게 그 상황을 알리고 그다음에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아까도 공공부문 말씀드렸지만 공공부문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무조건 2부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조치내용에 교통분야, 산업분야, 취약계층관리, 홍보분야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분야 같은 데에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알려드려서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학교 이런 쪽에서는 그때 공기청정기나 공기정화기를 가동한다든지 실내질 공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먼저 이러한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자 하는, 그게 바로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광주권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을까요?

예. 여기에서 보면 취약계층관리를 시설중심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효과성을 내는 데는 시설중심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누구나가 다 4월, 5월 되면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낼 수밖에 없는 게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설된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0쪽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친환경정책 일환으로 선택한 SRF시설이 2017년 12월 12일부터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공급했고요. 2018년 1월 30일 시설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추진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게 현재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표가 있으면 더 좋기는 하겠는데, 지금 SRF를 생산하는 곳은 청정빛고을이라는 회사가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거기서 만들어진 SRF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전량을 수요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난방공사는 그것을 어디에, 수요처냐면 나주혁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가, 지역난방공사가 수요처로, SRF 수요처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광주는 청정빛고을에 또 어떤 협약이 맺어졌냐만 충분한 고형연료를 만들 수 있는 생활폐기물 이걸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나주시에서 갑자기 광주쓰레기를 왜 나주에 와서 태우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난방공사가 가동하려고 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축물 준공 승인도 안 해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그렇게 발목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작년 하반기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꾸로 우리는 지역난방공사에서 나주에서 못하게 하니 우리가 청정빛고을에서 만들어지는 SRF를 받지 못하겠다, 청정빛고을에서는 그걸 만들어봤자 마땅한 수요처가 없어서 못 만들겠다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거의 한 500, 600톤 되는 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그쪽에다 처리를 할 수가 없고 계속 매립을 몇 개월 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나주에서 그렇게 발목을 잡아버리니까 저희들 폐기물정책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됐는데, 사실 나주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게 나주 쪽에도 사실 SRF시설이 있습니다. 순천에도 있고 목표에도 있고.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당시에 그걸 권하다보니까 거기 수요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주혁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가 있다, 거기서 수요한다,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가 돼 가지고 거기도 각각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열병합발전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져오는 SRF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광주 SRF 가져다 거기다 쓰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쭉 이루어져서 건설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실은 청정빛고을하고 지역난방공사는 어떤 것을 맺었냐면 청정빛고을에서 만드는 것을 전량 그쪽에서 가져가지 않으면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정빛고을에서는 그 지역난방공사에다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생산도 못하고 손해 봤던 이 부분을 지금 민사소송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저쪽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이 원인이 바로 나주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나주시 시장부터 담당자들을 전부 손해배상을 걸어놨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일이 그렇게 터지니까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산업부, 환경부, 나주시, 광주시, 전남도까지 다 모여서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왔던 그것이 뭐였냐면 일단은 그러면 환경성검토를 하자, 광주시의 SRF를 사용하되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성검토를 해서 그 환경성검토를 통과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통과가 안 되면 저희들 SRF가 갈 곳이 없어지는 이런 합의를 했지요. 그것을 유일하게 나주시만 못하겠다고 하고 계속 털었어요. 저희들은 환경성검토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에 또 그쪽의, 혁신도시의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맞춰보자, 환경성검토를 할 때 그 수준을 어디까지 낮춰 달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낮추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까지 다 됐는데 나주에서 전혀 응하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소송 제기되고 선거 끝나고 하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축물 준공 승인은 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광주 SRF만큼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지역난방공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체계 속에서 우리 광주시가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주는 우리 보고 광주쓰레기를 SRF 만들어서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청정빛고을하고 애초에 광주쓰레기를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물게 돼 있거든요. 청정빛고을하고 또 지역난방공사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광주시가 이것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정빛고을 내에 25% 지분은 들어가 있어요. 나주에서는 자꾸 그것만 갖고 끄집어내는데 청정빛고을 25% 지분 들어간 것은 사인으로서의 광주시지 그게 공공기관으로서 광주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주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돼서 그쪽 주민들하고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안은 앞으로 쭉 같이 점검해 가면서 같이 만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요청하신 자료들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상임위원, 환경복지상임위원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그에 따라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이라는 시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세 가지만 종합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상황은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환경생태국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세 가지를 느낀 게 있습니다. 첫째, 현장중심으로 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번 민선시장님의 시정철학을 환경생태국에서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환경생태국의 업무는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착된 일이고요. 결과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계시지만 좀 더 부지런을 가지셔서 현장주민들과 공론화하고 시민들이 주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택이 가끔은 완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늘 현장중심으로 가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세워 달라, 업무보고서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환경생태국 업무는 목표 대비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일입니다. 쓰레기총량을 어떻게 줄이겠다 그러면 6개월 후의 결과물, 1년 후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가장 과학적이고 연구고 증거기반의 어떤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전년 대비, 2017년 대비 2018년의 상반기 결과물, 이렇게 해서 비교분석표로 도식화해서 작업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보고, 그리고 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세워 가는데 저희 시의원들도 정성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공단 가족 중에서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인 박미경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최환주 광주사업소 소장입니다. 다음은 박준섭 송대사업소 소장입니다. 다음은 박주관 향등사업소 소장입니다. 다음은 윤여건 유덕사업소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경영전략체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환경공단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격려와 조언을 밑거름 삼아 환경공단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안용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순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부위원장님!

송형일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하수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쾌적한 환경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광주제1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하수처리에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탈수약품 변경, 고상에서 액상으로 변경해서 2018년 2월 현재 함수율이 0.9% 감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품을 고상에서 액상으로 바꿈으로써 약품비용은 절감이 되었습니까? 또 액상으로 바꾸면서 추가로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추가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질의 드립니다.

약품이 고체 상태에 있던 기존에 쓰던 것은 액체 상태로 씀으로써 함수율은 0.9% 다운됐고요. 예산은 특별하게 증감이 없습니다.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있습니다.

고상에서 액상으로 바꾸면서 추가로 처리시설이 설치가 됐습니까?

설치비용.

상임이사인 박미경입니다. 고상에서 액상으로 바꾸면, 고상이라는 것이 파우더 형태인데요. 이것을 녹여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건강이 좀 안 좋고, 이것을 흡입하게 되니까요. 그다음에 일정한 비율로, 어차피 녹여서 하는 건데 일정한 비율이 되지 않아서 액상으로 바꾼 건데요. 약품은 약간, 가격이 액상이 약간 더 비쌉니다. 그리고 기계는, 그 관련한 것은 액상으로 공급하는 일종의 탱크, 이것 하나 구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 6월에 하수처리시설 선진화사업으로 2단계 최초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대수선 등으로 약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6월에 하수처리시설 노후 설비 개선사업으로 2단계 소화가스탱크 대수선 등으로 약 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혹시 함수율 개선에 영향이 있었습니까?

함수율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 시설이 1991년 공무원들이 운영하다가 2002년 10월에 저희들이 공단이 됐습니다만, 27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교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2018년 7월 현재 함수율이 나와 있지 않는데 함수율을 알려주시고, 2018년 2월 하수슬러지 1일 평균 발생량과, 지금 슬러지처리는 위탁업체 수거로 맡기고 있는가요?

외부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총인에 대해서만.

그렇지요. 그러면 하루 평균적으로 얼마의 처리비용이 드는지, 2018년 2월과 2018년 7월 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심탈수기 추가 설치 1대, 2018년 7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설치 후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1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인 원심탈수기를 한 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니, 계속 수선, 보완….

(상임이사에게) 추가 설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험가동 중입니까. 그러면 원심탈수기 설치하는 회사에서는 어떤 제안서에나 특히 보증을, 함수율을 몇 % 정도 더 낮출 수 있는가 그런 보증을 했습니까?

구체적인 일이라 시설과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총인슬러지, 우리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광주의 경우에는 총인슬러지가 별도로 있고 일반 제반 하수처리장의 슬러지처리,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제반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60만톤에 대한 슬러지는, 슬러지자원화시설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1일 330톤을 10% 이하의 함수율로 낮춰서 고려시멘트하고 중부발전소, 서해안에 있는 중부발전소에 연료로 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총인슬러지의 경우에는 슬러지의 특성상 좀 끈끈한 면이 있어서 이것은 위탁처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하수량이 많다 보니까 총인슬러지, 총인처리량도 많아지고 슬러지양이 많아져서 탈수기를 한 대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인슬러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원심탈수기에 82%의 함수율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치가 들어왔는데 현재 시험운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82%가 나올 때까지 계속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82% 함수율을 갖게 되면 위탁, 외부 위탁업체의 처리비용도 더 절감이 되는 거지요?

예. 슬러지 총량에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절감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