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화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8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ㅇ 교육청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정순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나윤 위원님, 이경호 위원님, 이홍일 위원님, 최영환 위원님!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광주교육에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정기 교육국장입니다. 나종훈 행정국장입니다. 이재남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용철 감사관입니다. 홍양춘 공보담당관입니다. 최 숙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정낙주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최동림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성남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양숙자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입니다. 박치홍 총무과장입니다. 송왕근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주연규 행정예산과장입니다. 김선욱 재정지원과장입니다. 김두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장문수 교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장영신 교육장입니다. 박주정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권래용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김홍식 교육장입니다. 정운용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이영주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고향숙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나승렬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장희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이홍채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양주승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랑순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안 민 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최상길 송정도서관장입니다. 이상채 교육정보원장입니다. 지상숙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장기석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서부교육청의 김동일 교육지원국장은 병가로 인해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부터…….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살펴보고 또 자료요구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업무 책자하고 지금 이 자료하고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알고 계신지요?

예. 그 사항,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었고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행사항이라든지 집행비율의 착오라든지 미기재라든지 오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긴장하고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긴장하고 그게 당연히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잘못된 업무보고 책자가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나 우리 광주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사실 좀 기만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애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해서 원활하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한 요구에 보면 여기도 기준일이 참고자료에 보면 2018년도 6월 30일입니다. 같은, 동일한 날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의 집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잠시 한 가지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 현황 14쪽에 1나-3번입니다. 학업중단예방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대안교육기관 확대 운영입니다. 거기 민권과인데 거기의 예산이 5억 7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15억, 제가 사업 참고 진행현황에 보면 거기에는 15억 9000만원, 약 16억원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후에 저희 업무보고를 받을 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혹시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저희가 위원님들과 회의 결과 이 해당 자료로는 업무보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를 비롯한 간부들이 좀 더 긴장하면서 업무를 더 꼼꼼히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5대 주요시책 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건인 D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질의를 하면 사회자를 바꿔야 되지만 양해해주신다면 그냥 이 자리에서 질의 몇 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사실관계는 다 알았는데요. 궁금한 게 18명이 채증자료 제출, 문제유출 의심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이 18명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의심했을까요?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사결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시험지가 유출되어서 이 시험지 자체가 학생에게 전달된 게 아니고 그 시험지가 1차 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이건 이제까지 출제되었던 족보다라고 해서 해당학생에게 전달한 걸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게 족보라는 생각만 하고 주변 학생들에게 한 3개 과목 정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해, 과거의 족보였다 나올 수 있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내용들이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이걸 의심한 다음에 이 학생들이 그 학생이 갖고 있던 그니까 요약정리집 이것을 아마 채증해가지고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이를 테면 중간고사 때부터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학생이 학교에 근무하는, 그 학교에 다니는 동안 저희들 감사팀에서 일부 학생의 진술도 듣고 그 다음 주변 학생들 진술과 그다음 학교 관계자의 진술로 그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당시까지는 중간고사 문제까지 유출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알지 못해서 그 부분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당시는 아마도 이와 유사하게 요약된 것을 학생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당시는 이 학생이 주변 학생들에게 전달한 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전달이 안 됐다고요?

유출은, 아니요. 주변 학생들은 몰랐다.

주변 학생한테만.

예. 주변 학생들은 몰랐다.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말고사는 다시 치르기로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조차도 부담인데, 만약에 중간고사 때도 똑같은 행위가 일어났다면 이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학생은 부정행위처리를 하지만 만약에 주변 학생들에게 이거 족보다 하고 알려줬으면 중간고사 성적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많지요.

예. 그러니까 현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큰 차이 부분이 형평성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의 문제인데 현재 기말고사는 주변 학생들에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항이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모든 학생들은 아니고 일부 학생들에게만 알려져 있고, 현재 그 증거가 중간고사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중간고사는 그 학생만 그 자료를 보았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수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와 물론 행정실장의 일탈입니다만, 현재 성적지상주의 그다음에 대학을 합격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가 우리 사회 전반에 펼쳐져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성적만 올리면 된다라는 생각, 이러한 생각을 없애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현재의 입시제도가 고등학교의 성적을 가지고 대학입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이런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의 일탈행위로 몰고 가기에는, 저희 위원들 생각도 똑같습니다. 혹시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의 시스템이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 지금 우선 학교관리체계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게 출제를 해서 선생님들이 결재를 받은 다음에 인쇄소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인쇄하시는 분과 행정실장이 관리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걸 유출한 형태이고요. 현재 저희 학업성적관리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지침이 아주 세세하게 나가있고 이 지침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이런 유출은 발생하지 않아야 맞는데 그 학교의 경우 관리가 부실했다라는 것 같고 실제로 저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관리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너무 믿고 있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만 전체 51개 고등학교를 이틀 동안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이 점검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말씀 드렸듯이 학업성적관리매뉴얼을 일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부분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평가기간 동안 학교에 가서 이 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사실 시험기간 동안 학교를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좀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관리감독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학교의 문제는 모두 교육청의 책임이 따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2016년에 발생한 S여고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그때 서울의 주요대학 수시합격 현황을 지금 뽑아왔는데요. 2017년에는 54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81명으로 늘었습니다. 30여 명이 서울의 주요대학에 합격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혹시 2017년도에 S여고생들을 서울의 주요대학에서 혹시 기피하지 않았나 하는 정황상 조금 의심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D고등학교 학생들이나 광주의 학생들을 서울의 주요대학에서 수시시험을 치를 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말씀해주십시오.

S여고 건은 일종의 생기부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일부 표현을 바꾼 사례입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직접 조작했다고 보는 사건이고요. 그다음 이번 사건은 그와는 조금 다르게 일단 한 학생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교육청 전체에 대한 신뢰문제까지 발전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좀 차이점이 있어서. 물론 S여고 때에도 혹시 그러한 우려, 우리 광주학생들이 혹시 피해를 볼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감 서한문을 각 대학에 보내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서울 주요대학과 지방 주요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도 혹시 광주교육 전체에 대한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저희들이 S여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광주교육에 대해서 대학관계자에게 필요하다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가볍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리점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리점검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점검을 했고요. 저희들은 학업성적관리매뉴얼을 학교에 보내고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계속해서 모든 학교가 평가를 관리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관리매뉴얼대로 학교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기적인 점검을, 관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매뉴얼 설명하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겠거니라고 이렇게 믿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들이 계속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경우에도 학교행정실장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이거는 요즘은 대학입시가 수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아까 강하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돼버렸거든요. 그 이전에 이 관리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행정실장 독단으로 이렇게 오픈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진짜 저희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번에 증거자료로 활용되었던 큰 두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복도에서 인쇄실을 비추는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CTV 출입기록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증거로 복사기의 로그인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 몇 매가 복사되었다라는 이러한 직접적인 증거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학교들 점검을 쭉 해봤는데 CCTV가 복도를 비추고 있는 경우가 절반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복사기 특히 인쇄기가 로그인 기록이 되어있어서 몇 시에 몇 매가 되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남는 이러한 기기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인쇄실이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게 되어있어야 되는데 방범창이랄지 이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정순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청렴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 사립학교 이후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일부 벌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교감선생님과 몇 분의 선생님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징계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교감선생님께 견책, 그 다음에 교사 한 명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분은 중징계 파면요구를 했었고 교사 한 분은 중징계로 정직 1개월을 요구했었는데 해당교사는 퇴직을 했습니다. 파면 요구했던 교사는 당연 퇴직이 됐고요. 나머지 두 분은 불문경고, 법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한 그런 후속조치를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감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감사결과에 따라서 관리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전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럼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직접 사과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기자실에 가서 사과는 했고요. 제가, 국장이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가서 이런 사안 설명도 했고 그리고 사과는 했는데, 교육감님은 좀, 이 수사결과까지 나온 다음에.

교육감님은 아직 안 하시고요?

예. 교육감님은 수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한번 서한문이 필요하면 서한문을 그다음에 전체 학부모들에게 필요하다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교육감님께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고생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감님께서 직접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잇단 문제들이 발생해가지고 우리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은 또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교육청에서?

그 건은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사실은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보면 아마 또 좀 불가피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건은 엄정히 있는 그대로 밝히고 처리하고 넘어가야 또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서 사후에 청렴도 향상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어떤 뭐가 있더라도 이 건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원칙대로 엄정히 처리하는 것 자체가, 단지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을 위한 기반이 된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교육청 가족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 그리고 청렴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육청의 생각과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교육청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번 현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심하고 공부해서 정당하게 겨루면 나도 정당하게 평가받는다는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인식해야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애써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밝히겠다. 꼭 그렇게 밝혀주십시오. 저희 여섯 명의 우리 위원들도 꼭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애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53쪽에 있습니다. 53쪽에 저희 친환경 학교급식에 있어서 지금 맨 아래쪽으로 보시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고등학교 2, 3학년,1학년까지는 지금, 1, 2학년까지는 되어 있는가요?

예. 현재 2, 3학년 되어있고 1학년 남았습니다.

2, 3학년 되어있고 1학년이 지금 안 되어있죠. 그럼 지금 내년까지 해서 무상급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재원확보를 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지금 교육부에서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년도. 아직 정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전체의 세수가 상당히 늘기 때문에 교육재정교부금 일정부분 증액될 걸로 보고 있고, 그런 재정적인 여건.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98억 그거는 저희가 그런 세수증가분에 다른 경비절감 한다거나 하면 그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추가소요액이 98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세수에 의해서 재원확보를 지금 하고 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말씀이 있으시면 더 좋겠는데요.

예. 거의, 내년도 예산 추계를 봤을 때 거의 확실하고요. 그래서 큰 걱정, 특히, 단지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청에서 일부 재정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큰 협조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요.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또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무상급식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확실하게 하셔서 내년에는 꼭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일 위원입니다. 아침 뉴스를 보면, 며칠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구례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업무과다로. 그렇게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또 이러한 시험지 유출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교권들의, 교사들의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금 교권이 추락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권침해에 대해서 약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9쪽에 나와 있구먼요. 9쪽에 나와 있는데, 현재 광주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서 앞장서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신장되고 있는 학생인권과는 반대로 현재 많은 교육가족들이 교권추락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동등하게 존중되고 함께 가야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권침해의 대응책과 재발방지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동등하게 동가를 갖고 있다. 같은 가치를 갖는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크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바퀴로 굴러가야하는데 어느 한쪽 바퀴가 크면 아무래도 삐그덕 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같은 크기로 저희들도 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교권과 관련해가지고는 관련 변호사 채용을 우리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채용해가지고 학교에서 생기는 선생님들의 교권침해사례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이걸 자꾸 전화하기를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러한 선생님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교권이 모든 곳에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발생하는 교권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 수 있을까도 고민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을 현재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10쪽에, 8쪽, 9쪽에 걸쳐서 각종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교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 가게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대처를 했으면 쓰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학교에 각 교실에 전화가 다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내부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현재 거의 일반 행정은 전화가 오면 녹음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녹음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이?

학교 교실까지 초등학교는 각 교실에 전화기가 있고 중·고등학교는 교실에까지는 전화기가 없습니다. 그건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에는 다 전화기가 있는데 현재 녹음장치를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녹음장치가 되어있는 게 교실까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한번 참고를 하셔서 그게 일종의 교권침해가 가능하거든요. 막무가내로 욕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직접 교사들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시고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교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추락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교사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 교사들이 안정된 일터에서 보람을 찾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도록 꼭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잘 좀 이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화기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 있어요. 지금 혹시 교육청이 꽤 오래됐잖아요, 교육청 청사가. 혹시 교육청 청사 이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제 3선까지 하셨는데, 장휘국 교육감님.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지금 청사 이설이 약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지마련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참 그 많은, 만여 평 정도의 땅을, 저희들이 만여 평 정도 땅을 사야 되는데 현재 광주가 어느 지역을 가지고 마련하기가 여건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청하고 협조를 해서 어차피 민간인 특례사업으로 해가지고 2020년도에 공원부지로 되어있는 것들이 그때 일몰제 되면 그때 실은 시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가 2020년도입니다. 그때 중앙공원 쪽을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지금.

아, 중앙공원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예. 그쪽에 부지를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마련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그 계획은 지금까지 계속 세우고 계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손에 이렇게, 정확히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주십시오. 또 일선 학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과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신뢰받는 광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