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지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보좌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를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주사 윤경희입니다. (인 사) 지방행정주사보 김명수입니다. (인 사) 지방사무운영서기 문수희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과 행정자치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익주 위원장이십니다. (인 사) 김용집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정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임미란 위원이십니다. (인 사) 장재성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렇게 모두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건이 7월 2일, 7월 10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이나 거수 또는 기립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2분
09시 43분
재성
장재성위원
이정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께서 이정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환 위원께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인사
09시 44분
이어서 이정환 부위원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산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시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김익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 잘 모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당 위원회의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와 위원회의 운영 협의 등을 위해 위원장석을 향하여 왼쪽 맨 처음 의석으로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의석을 배정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제의한대로 의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09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인권평화협력관실, 사회통합추진단, 대변인실, 감사위원회 순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ㅇ 인권평화협력관실
10시 22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민선7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그리고 공존과 포용의 인권공동체 광주 건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인권평화협력관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의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입니다. (인 사) 김 현 인권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유근종 인권평화교류담당입니다. (인 사) 전승민 5·18민주선양담당입니다. (인 사) 양병옥 5·18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장봉주 5·18보상담당입니다. (인 사) 문연식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임병두 5·18진실규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정수경 민주정신선양TF담당입니다. (인 사) 임종수 5·18기념문화센터 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는, 보고에는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용집
김용집위원
협력관님, 민선7기 접어들어서 직제 개편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조직개편, 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팀이 2개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 팀이 원래는, 현재 민주선양TF팀이 정식 조직개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늘어나는 것보다 원래 조직개편으로 들어온 것이고. 하나 늘어난 것은 지금 자치행정국에 가 있는 도청복원지원팀이 다시 저희 부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모레 직제개편 심의를 하는데 우리 협력관님의 의견도 듣고 싶고 그래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고. 다만 준 국으로 9개 계가 있는 것은 조금 규모가 많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마 그것은 지금은 행자부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 사견입니다. 오늘 15개 주제로 업무보고도 하셨고 또 직제를 보더라도 민주평화협력관인데, 아니, 인권평화협력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주요내용이 민주하고 인권에 관련된 팀이 있고 그 업무가 거의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다면 직제를 “인권평화협력관”이 아니라 ‘민주인권협력관’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쩌십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가 아무리 봐도 왜 여기에 ‘평화’가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돼요. 팀도 평화 관련 팀이 민주하고 묶어져서 한 팀이 있고 원래, 정확하게 이 부서의 성격대로 명칭을 한다면 저는 옛날 같이 ‘5·18지원협력관실’이 더 정확하고 맞다고 보거든요. 업무 내용만 보면. 그 내용이 한 70% 이상 되잖습니까, 5·18 관련 업무가. 도청복원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너무 편협하니까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시·도에 없는 조직이 우리 인권평화협력관실이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또 광주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다면 어차피 부서 명칭은 그 업무를 총괄하고 특징지어서 불러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민주인권협력관실’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왜 ‘민주’는 빼고 인권평화, 평화 업무는 거의 없는데 ‘인권평화협력관실’로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평화의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테러나 전쟁반대에 대한 평화의 부분 그리고 일상에서의 평화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차별 없는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권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정신이 민주·인권·평화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일반시민들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남북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국제정세적인 평화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협력관실에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명칭변경에는 동의하신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의견을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입장을 표명하시는 게 조금 그러시겠네요. 시에 의해서 이렇게 방침이……. 자치행정과에 남북교류팀이 작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민주·인권·평화 차원에서 우리 ‘인권평화협력관실’로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평화의 개념으로 하나 묶일 수는 있지만 가는 방향성과 결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평화’하면 가장 와 닿는 것이 ‘전쟁이 없는 세상’, 우리는 남북 간에 대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피부로 느끼잖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남북교류팀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인권평화협력관실에 있는 것이 더, 저는 성격이 더 맞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쩌신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제 생각에는 일상 속에서의 평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문화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이 굉장히 깊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인권부서의 역할이 그러한 인권정책을 만들어, 생산해내고 문화 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평화라는 말이 쓰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다른 부분으로 받아 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북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의 인권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부의 국제적인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의 관계 그리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행사나 정책으로 뻗쳐나갔을 때의 조직상에서의 위상이라든지 체계를, 진행상황을 판단해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현재 있는 자치행정국에 있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인권평화협력관실인데 평화 관련 정책이 15개 중에서 독립된 주제가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들은 이야기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원래 “인권담당관”에서 ‘인권평화협력관’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 방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 새롭게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지원팀이 저희 실에 잠깐 들어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와 맞물려서 인권평화협력관으로 되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자치행정국으로 부서가 뽑아져 나갔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현재 팀 편제나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민주인권협력관이 맞다는 데에는 동의하시겠네요? 이걸로만 봤을 때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런 위원님의 고견은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이 어차피 직제 심의할 때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하려고 미리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좀 민감하고 아픈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5·18문화관인가요? 저기 치평, 민주공원에 있는 것, 5·18…….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기념문화센터 말씀하십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기념문화센터인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5·18 관련 3개 단체가 입주해있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도 임대료는 안 내고 계신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현재 임대료 부분은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수년째 그렇게 되어 계시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독촉이나 이런 것은 없이 계속 결손처분해서 그냥 하고 계십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정기적으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독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독촉은 해도 납부를 안 하고……. 그런데 그분들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응답은 어쩐 것입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일단은 오월단체에서 상무지구의, 오월 3단체 위상이라든지 이런, 그런 상무대 과거 상무대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시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가 임대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용집
김용집위원
공법단체가 아니지요, 지금?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지금 3개 단체에서 공법단체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제가…….
용집
김용집위원
공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야 맞지요, 법적으로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월단체의 의견도 어느 정도 저희가 들어본 바로는 이런 취지입니다. 4·19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똑같이 민주화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법단체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따라서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민주화운동 그리고 보훈처에 등록된 단체인 이 단체는 그런 관련법에 명시가 빠져있다는 이유로 임대료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들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잖습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관련법령해석 풀어볼 수 있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제가 들어오고 나서, 제 기억으로 2016년도에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관련된, 저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을 다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리고 질의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 정부부처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3단체 임대료 관련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은,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내는 게 맞는데…….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래서 관련법 개정과 그다음에 3단체 공법단체 추진을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하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누적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지금…….
용집
김용집위원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방청석에서 “현재는 없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래도 그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당한 금액인 걸로, 그런데 그렇게 임대료가 높지는 않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상당한 금액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감면은 아니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0분의 1 정도의 감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임대료가 아주 적은 금액이지 통상적인 임대료 개념은 아니잖습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질의를 작년에 제가 받았을 때 몇 년 동안 모였던 게 2000만 원이 조금, 3단체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위상과 그런 부분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다른 관련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행정의 딜레마입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래서 가능한 한 좋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해결방안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뚝 떨어지겠습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일단은 3단체가 공법단체 추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동료·선배 위원님께서 방금 5·18기념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 5·18기념문화센터에 관련 조례들이 있는데, 보면 조례와 상관없이 감면을 했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 협력관님이?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죄송합니다. 오늘은 임종수 센터소장이 휴가로 회의에 불참해서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대로 아니면 관련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관련조례에 준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조례에 맞게 운영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13쪽에 보니까 사적지 보존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5·18사적지와 관련해서 홍남순, 돌아가신 고 홍남순 변호사님의 사적지도 지정되어있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홍남순 변호사님 자택은 작년 9월에 5·18사적지 제29호로 지정됐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현재 추진계획은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기본계획수립을 통해서 그러한 기념사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홍남순 변호사 가옥의 현 소유주가 가족 분들이 아니라 민간법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가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지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찾아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면 관리와 보존이 그러면,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현재는 시에서 관리나 보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은 사적지가 되면 저희가 보수라든지 유지 의무가 있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사적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홍남순 변호사 자택 같은 경우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벽에, 담장에 금이 가있거나 지붕에 물이 새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지붕은 급하게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유주를, 현 소유주를 만나서 우리 시가 비용을, 유지비용이 있으니까 들여서라도 이것을 보수하겠다. 그리고 지나가는 통행인들의 안전문제도 있고. 사적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 지금 현 소유주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그러한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기본사업계획이 그 부지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택의 부지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추후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작년에 제가 구 국군통합병원을 개방했을 때 한번 그때, 전 윤장현 시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서구의원으로 그 자리에 한번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구 국군통합병원 그 건물에 관련해서 올해 비엔날레에 사용하는, 일부 그 안에 들어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어떤 창작활동을 한다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것이 과연 5·18시민단체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5·18, 비엔날레 소장 그리고 오월 3단체 등 관련 재단 등을 포함한 관련단체들에 충분히 설명 드리고 동의를 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활용한다는 것이 일단 기본원칙은 원형보존이고요. 깨진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비엔날레에 특별히 요청해서 그 깨진 거울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정도였는지 사진 그리고 위치에 마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자리로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재성
장재성위원
5·18시민단체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사전에 오월 3단체, 5·18재단과 다 협의가 된 사안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전시를 하고 난 이후에 그대로 그 자리에 갖다놓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얼마나 훼손이 안 되고 그렇게 보존이 될는지 하는 의구심이 가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도 지켜보겠고, 어찌되었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용역을 맡겨놓고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는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구 국군통합병원 부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금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구 국군통합병원 건물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고 계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정부차원의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아직까지 세부적인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용역결과, 시에서는 1안, 2안, 3안을 중앙정부에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트라우마센터가 구 국군통합병원건물에 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그 인근에 될지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저도 그렇게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은 않았다는 이야기를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전해 들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하고 난 이후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5·18민주화운동 40주년해서 2020년도에 기념행사 준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신다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겠다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범세계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계획을 잡으려고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조대에서 세계태권도대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세미나처럼 그게 있으면서 사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권도하고 5·18을 접목한 공연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 굳이 우리나라 말을 몰라도 충분히 와 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승화해서, 아까 여기 5·18기념행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태권도도 조대의 어떤, 광주성이 있으니까 5·18하고 그 내용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저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념행사의 그런 하나의 카테고리(Category)가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물론 지금부터 각 기념재단이고 이렇게 계속 공모를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한번 행사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환 위원입니다.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해당사업이 과거에, 원래부터 민주·인권기념파크로 선정되어서 진행된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정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닙니다. 법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당초에는 민주인권 콤플렉스(Complex) 조성사업이었는데, 최근에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리고 아마 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무부의 직접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부 부지, 전체 3만 2000평 중 한 560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법무부에서 솔로몬로파크 건립을 그 부지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에 되어있는데, 그러면 예타 신청 전에 타당성 확보한 용역결과를 여기에 반영을 해서 어떤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사실상 원래 전신인 민주인권 콤플렉스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 교도소부지가 3만 2000평인데, 거기에 더해서 주변 사유지 약 2만 7000~8000평 가까이 되는 총 6만평의 부지에 조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업규모가 1300억이 넘는 그런 규모였는데요. 문제는 2015년 10월에 교도소가 삼각동으로 이전하면서 그전에는 그 사유지가 개발이 안 되어있었는데 지금 한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골프장, 예식장, 정비소 등 주변 사유지가 너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웠던 당시보다 부지와 영업이익 보전해주는 데만 약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파악해본 바로는. 그래서 현재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일단 사업 규모를 교도소 사업부지 내로 축소했고, 3만 2000평으로 규모를 줄였고요. 그러기 때문에 새롭게 기존의 콘텐츠 항과 다른, B/C 1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콘텐츠를 다시 한 번 재구성해야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5월부터 시행해서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러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콘텐츠 확보를 통해서 9월에 행안부로 하여금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B/C 1을 넘기기 위해, 그러면 말 그대로 공사비를 줄인다는 개념이지요, 주요한 방향이?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일단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사업비를 줄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래 기본 콘텐츠가 2012년도부터 2년 동안, 그 당시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콘텐츠를 2014년도에 잡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게 몇 년 동안 지연되면서 그 당시의 콘텐츠가 현재, 예를 들면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와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시의 사업과 중복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전남대 5·18연구소에 중복성 검토용역을, 소규모의 용역을 맡겨서 검토가 끝나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과거의 콘텐츠와 새롭게, 규모가 축소된 현재 내에서 그래도 효과적이고 대표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콘텐츠를 중복되지 않게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B/C를 높이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도 방법이기는 한데 실제로 베네피트(Benefit)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냐면 B/C는 일단 규모가 줄면 줄수록 당연히,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이러한 민주·인권기념파크가 광주에 걸맞은,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로 조성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수요를 끌어 들이기 위한 방향이 이 용역에 녹아들어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쨌든 용역 중간단계이기는 하지만 일부 부지에 솔로몬로파크가 법무부 차원에서 들어갈 예정이고요, 저희 민주인권기념파크와 별도로. 솔로몬로파크가 그 부지에 들어서게 되면 호남권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영남에는 부산과……. (방청석 직원을 향해) 대전인가요? 대전에 들어서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작년 기준으로 매년 4만 명 이상의 호남권 학생들이 체험교육을 갔던 곳이 저희 솔로몬로파크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그런 법치체험공간하고, 또 법치라고 하는 게 인권과 굉장히 밀접한 공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5·18사적지입니다, 5·18수감시설, 원형보존이 되어있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을 결합한 전시관의 형태 그리고 그것을 미래로 승화한 인권교류와 교육의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삼각축으로 구성하고 또 일부는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원의 형태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시민분들이 그리고 일반학생들이 5·18정신을 계승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 국군교도소가 5·18사적지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5·18기념사업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거기에 오월 3단체장들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때 기념사업위원회에 당연히 시의원님들도 당연직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매년 인권지표라는 평가를 내고 있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평가지표가 분야가 몇 개 정도로 해서 내고 계신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100대 인권지표는 2012년도에 광주가 광주인권헌장을 선포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5개 영역 18개 실천과제 그리고 세부지표는 원래는 100대 지표를 만들었었는데요. 지금은 보완단계에서 그 숫자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인권지표를 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이런 부분에서 부진하던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대 인권지표는 광주시의 어떤 인권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현황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정책의 기초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깊이 있는 그런 현황파악은 되지는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별도로 핵심인권지표라든지 기본계획 그다음에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인권행정과 정책에 깊이 있게 녹아들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대 인권지표의 큰 의미는 지표 중에서 정책지표가 있고 현황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 시가 각 부서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런 인권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체크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객관적인 수치를 파악해서 그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체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표를 매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2014년도와 16년도에 보완, 관련된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보완을 했고요. 그런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지표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객관화하기가 힘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표의 시기가 저희 행정과 주기가 맞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정책지표, 즉 매년 평가를 할 중요성이 있는 정책지표와 그다음에 2~3년 만에 한 번씩 해도 되는 현황지표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부담을 줄이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과 검토가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지표가 한 100개의 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평가에 보면 하위지표가 많이 높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올해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충분한 의견을 드렸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충분한 의견을 드렸던 그 자료를, 구두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 의견을 드리지 않았을까 해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개편 관련된 실·국장들과 행정부시장님의 회의 주재를 통해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간담회, 어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회의였어요? 간담회였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지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 부서의 업무를…….
익주
김익주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드렸어요, 우리 협력관님께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익주
김익주위원장
말씀드리기 곤란합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내부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면적인 내용도 알 필요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안, 보안 그러는데, 저는 조직개편이 그렇게 보안, 대외비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인권평화협력관을 비롯한 관계관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협력관실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결과 보고안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민간위탁사업은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민주의집 운영,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관리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4개 위탁사업의 총 예산액은 9억 4221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9억 2947만 3000원이고 잔액은 1274만 원입니다. 회계감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협력관실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11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사회통합추진단
14시 04분
계속해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미 사회통합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사회통합추진단장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김용집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광주광역시 제 8대 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희 광주형 일자리와 노동정책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도 금년도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통합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임 통합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정경자 광주형일자리담당입니다. (인 사) 송영희 노동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황인채 비정규직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이보근 산학민관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박선희 갈등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2018년도 사회통합추진단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현황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통합추진단이 민선6기 윤장현 시장님 취임과 함께, 굉장히 뭐라고 할까, 역점 부서화 했고 또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관심도 받았던 부서였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업무는 이관되지만 부서는 일단 없어지는 거죠?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업무도 좀 축소됩니까?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선6기 시작을 하면서 사회통합추진단이 출범을 하였고 그동안에 사회통합추진단의 주요 역할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하는 것하고 노동정책이 주요업무였습니다. 그러다 민선7기가 오면서 조직개편에 사회통합추진단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지금 김용집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일단 부서가 없어지는 것은 맞고요. 사회통합추진단이라는 명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조직개편안을 봐 주실 건데 거기서 되면, 현재는 일자리경제실에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준국장제로 해서 수석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무가 광주형일자리 하고 우리 노동정책은 지금 저희 인원의 한 80~90%는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들어가고 사회통합추진단이라는 이름은 변경이 되지만, 오히려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부서명에 노동이란, 실제 노동정책을 가져가고 들어간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존중도시가 돼야지만 우리 광주도 또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걸로 보고, 저희는 오히려 축소보다는 기능을 재편해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용섭 시장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통합추진단이 대표적으로 광주형일자리모델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시민들 이야기가 한 군데라도 적용해서 그 결과를 봤으면 좋겠다는데, 윤장현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은 못하고, 우리가 논의만 하고 계획만하다 끝난 측면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계획을 또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한, 늘 염려와 또 약간의 오해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홍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두 가지, 이제 세 가지 축으로 광주형일자리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 빛그린산업단지에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우리 김용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어떤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자 인증기준을 만들고 있고, 용역을 시행을 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있고. 또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컨설팅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기업은 선정을 했고요. 전문가를 투입해서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올해 연말에는 5개 기업 정도를 선정해서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인증도 해드리고 또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4년간 민선6기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생활임금제 정착, 또 노사갈등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해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더 강화돼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우려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쪼개지고 나눠지다 보면 일관성 있게 정책추진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그러니까 쪼개지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만 쪼개지냐면 비정규직개선팀에 비정규직 관련된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다시피 859명을 전원 정규직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에, 새로 신설예정인 총무과에, 이름이 바뀔 건데 공무팀으로 합쳐지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원래 우리가 비정규직을 전환하기 전에 공무직들을 원공무직이란 이름을 쓰는데 그 공무직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전환한 그분들이 전환직공무직이라 그래가지고 이원화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에 대한 부분만 일원화하고 나머지 생활임금제라든지 그런 업무는 저희가 그대로 담고 가는 거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이 조직이 광주를 민주·인권·평화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우리 사회통합추진단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업무만 계속 연속성 있게 잘 이끌어 가신다면 좋은 일인데, 그래도 전임시장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현재 시장님이 어느 정도나 갖고 계시고, 어느 정도나 힘을 실어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자랑스럽게 여기서 그래도 부시장도 탄생했지 않습니까.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물론 이건 시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을 제가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만, 혹시 건의할 기회가 있거나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연 초에 우리 사회통합추진단 업무보고서를 봤더니 노동관련 3개 센터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재 진행된 사항 좀 있는가요? 보니까 여기는 따로따로 그대로 돼 있는 거 같아서.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위원장님이신 김보현 위원장님께서 이 노동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 검토를 하다보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이게 지금 8쪽에 나와 있는 그 3개 센터를 통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재단법인화나 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은 조금 빠르지 않은가 하는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노동 관련 센터가 노동센터, 비정규직센터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주체가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지금 3개 단체가 특성을,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운영을 잘 하고 있고 또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거나 기관을 설립하면 사업에 따른 비용도 그렇지만, 물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부대비용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은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시기를 봐가면서 통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여기 명칭을 보니까 ‘광주노동인권센터’ 해서 통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좀 일관성 있게, 업무추진 하시는데. 그러면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충분히 여러 단체나 또 노동계 의견도 들어가면서.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는 3개 센터 통합문제는 더 이상 진척은 없겠습니다.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보니까, 지금 사회통합추진단을 보니까 갈등관리를 아예 폐지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요즘 사회의 다양성으로 비추어봤을 때 이런 갈등이 많이 증가될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편 후에는 어느 부서에서 할 계획이신지.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로 이관을 해서 종합적으로 갈등을 좀,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다만 팀 명칭에서 갈등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위원도, 제가 서구 기초의원 할 때 보면 이런 갈등에 대한, 여기 갈등진단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23건으로 해서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하셨고, 여러 가지 사례까지 이렇게, 16건을 해결하셨다고 해놓으셨네요. 그런데 상당히, 여러 가지 보면 노사갈등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잘 그쪽으로 가서, 보면 팀이 없어지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갈등에 대한 그런, 사전에 기능을 강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팀 이름에 주요업무가 명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직관리계에서는 갈등업무가 축소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인원도 가고 업무도 그대로 가는데 다른 업무랑 합쳐서 종합적으로 하는 팀 명칭을 정한 걸로 알고 있고, 갈등업무가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요성 있는데 업무가 축소되거나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사각지대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이라 해가지고 이동노동자 달빛쉼터 설치·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18년 5월달에도 이렇게 야참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용, 지금 1일 예상이용자가 30명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가 사각지대 이동노동자쉼터를 처음에 운영을 할 때 시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이동노동자들이 첫째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시에서 이런 데까지 신경을 씁니까?” 해서 굉장히 좋아했던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보니까 실제 2,7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리기사가 25%고, 영업사원들도 중간에 사무실이 없이 왔다 갔다 하시잖습니까. 그래서 영업사원도 있고, 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히 편의시설 제공뿐만 아니라 잠깐 와서 쉬는 것도 중요한데, 노동 상담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가 치평동, 상무지구 한 곳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광주형일자리에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치평동만 있는 게 아니라, 상무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구에 하나씩 정도는 있어주는 게, 알바나 아까 학습지랄지 여러 분들이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쪽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공간과, 그러면 ‘아,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어떤 긍지라면 긍지지만 아무튼 광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참 좋은 케이스가 된 거 같고요. 방금 거기에서 노동 상담도 하고 하신다하니까 참 좋은 거 같은데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개소할 때 다른 지역에서도 실은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어쨌든 2018년도 운영성과를 보고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홍보도 노력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우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광산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사회통합지원센터 그리고 복지관들, 노동센터 이런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이 센터의 운영주체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죠?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이 센터들은 저희가 민간위탁의 형식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업무를 따라서 같이 가게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해당부서로요?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미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동노동자 달빛쉼터는 지금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거지요?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주로 어디에 활용이 많이 되죠?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주로 임차료가, 특히 상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임차료가 있고요. 운영비,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낮에는 노동센터에서 근무를 하는데 밤에 근무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주로.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임차료.
정환
이정환위원
임차료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에 산업재해 관련해서 갈등관리부서가 없어지게 되면 해당업무는 어떻게 지금 되는 건지.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산업재해업무 말씀이십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산업재해는 일단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으로 업무가 가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산업재해 업무는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 지금 분장이 되어있는데, 이유가 예전에는 산업재해 그러면 주로 제조업 분야, 공장에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돼 있고. 그렇지만 현재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이나 서비스현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따라서 갈 것이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안전정책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 정책은 언제부터 추진이 이렇게 됐었죠?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특별관청으로 지방노동청에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주로 지방노동청에서 해오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금년에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3대 프로젝트를 내세우면서 22년까지, 우리나라 3대 사망률이 높은 분야가 있습니다. 자살예방 그다음에 교통사고, 산업안전 3대 분야를 22년까지 50% 줄이기를 하면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게 됐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3개 분야에 8개 과제로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어디어디 기관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관외를 말씀을 드리자면 안전보건공단이라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자치구 그렇게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서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하수도 그러면 생태수질과, 상수도사업본부 또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건설행정과, 건축주택과, 우리 종합건설본부. 또 녹지 그러면 공원녹지과, 생활폐기물이다 그러면 기후변화대응과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탑그룹회의라 그래가지고 책임자그룹을, 또 안전보건공단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안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현장안전 강화나 소규모사업장 집중관리 이런 내용들인 건가요?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 내용들을, 내용들은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각 산업현장별로?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죠. 가령 뭐 포크레인, 지금 저희 포크레인 같은 것 사고가 많이 나잖습니까. 그러면 건설현장에 허가를 내줄 때부터 안내를 하고, 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감독도 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가면서 체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업무는 저희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 같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해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챙겨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감독적인 부분에서 진행하고, 어떤 제재나 그런 것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거고.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그거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고용노동청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청하고 협업을 해서해야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고용노동청하고 같이 추진 체계를 마련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가 아직 정확히 안 된.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아니, 논의는 하고 있지만, 건건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합시다, 이렇게 탑그룹회의도 합시다. 했지만 지금 계속 진행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결과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 같이 공유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회통합추진단이 6기 시장님이 출범하시면서 상당히, 아주 의욕적으로 또 그리고 제가 상임위 회의록을 보니까 굉장히 조직개편에 있어서 뜨거웠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시나브로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조직개편에서 힘들게 설립되었던 부서가 왜 이렇게 사라져야 하는 가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으로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저는…….
익주
김익주위원장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먼저 선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사회통합추진단을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올 1월에 부임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 1월에 부임하셨어요. 그러면 그 앞전에 부임하셨던 분은 얼마정도 부임기간을 가졌죠, 처음에 출범해가지고?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처음에 하신 분은 민간에서, 박병규 전 경제부시장이 초대 사회통합추진단장이었고요. 3년 임기를 채우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 공무원이, 제 앞에 한 반년 했었고, 제가 반년해서 4년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 업무를 맡으셨던 단장님 이하 부서 공무원들께서 제대로 잘 추진했더라면 이렇게 참 비운을 맞이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억울한 소회가 있다든지 하시면 한번 피력해보세요. 어떻습니까?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얼마,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소회가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저도 여기 온지가 7개월 됐는데 굉장히 처음에, 말씀드리면 발령 났을 때는 당황했었고, 당혹했습니다. 그렇지만 와서 보니 말씀하신대로 이 자리가 공무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동정책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광주형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지금까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분야에서 염려가 많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분명히 이 일은 어렵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또 가치를 가지고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직이 저는 축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주형일자리가 맨 처음에 사회통합추진단에서 할 때는 일자리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너무 우리 지역 청년들이 먹고 살게 없으니 우리가, 광주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생긴다면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광주에 머무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일자리창출이라기 보다는 사회문화운동으로 계속 광주 시민사회를 설득해오고 의견을 모아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과가 있어서 저는 6월 1일 날 우리 현대에서, 현대자동차에서 투자의사를 발표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광주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해볼 테니 우리도 한번 뜻을 모아봅시다 하는 운동이 지금까지의 사회통합추진단의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바야흐로 투자도 들어오고 또 우리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일자리하고 합쳐져서 제대로 일을 하는 것도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답변해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 광주형일자리, 광주형일자리 그러시잖아요. 제가 대체로 이렇게 행정을 접해보면 행정에서 쓰는 말들이, 명칭들이 상당히 언어유희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추상적이고. 그런데 광주형일자리 하고 우리 전국 통상적인 일자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광주의 지역 특성?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아닙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거의, 우리 광주정신을 말할 때 시대정신처럼 광주형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의제가 있습니다.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원·하청관계 개선이나…….
익주
김익주위원장
다른 일반적인 일자리는 적정근로시간, 적정임금 그런 것 적용 안 됩니까, 다 되죠.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지금은, 실은 다 그렇게 추구를 해야 되고 법에도 나와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지켜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광주형일자리는 어떤, 이런 것까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도 있었고, 다, 누구나가 지켜야 되는 약속이지만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지역에서 협심해서 좀 해보자. 그리고 적정 어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는 우리 광주형일자리 그러면 일반 일자리와 뭔가 상당히 특색, 특징적인 차별화된 그 게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드린 질의였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있죠.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비정규직을 요즘도 선호하는 경향입니까, 아니면 기피하는 경향입니까?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즉 말해서 일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서 ― 지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지만 ― 당시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오실 때, 그때당시에 자리들이 굉장히 어떻게 기피대상이었어요? 아니면 못 들어와서 상당히, 아무나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자리였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올라가면, 가령 어느 특정 직종을 말씀드리자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용역이었습니다, 처음에 2015년, 16년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일자리를, 그러니까 용역사가 바뀔 때마다 이분들이 고용불안에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그래도 관에서 하니까 고용승계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말을 듣지 않으면, 이를테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용주들이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단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 제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 자신한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어떤 자리든 그 자리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는다면 그 자리를,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다든지 했을 때 치열한 경쟁, 경쟁 속에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즉 말해서 안정성이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안 했는데,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사람들을 정규직화 시켜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평등원칙에서, 평등원칙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그런데 저희가 다 동의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분들을 저희가 전환을 100%했을 때 이분들은 광주시청에 근무하긴 했지만, ― 이를테면 우리 시 이야기를 놓고 보면 ― 근무하기는 했지만 신분증도 없었고, 이거는 시청도 직원도 아니고, 일반 직원도 아니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예를 들어서 시청공무원이 될지 알았으면, 정규직 공무원이 될지 알았으면 저도 갔단 말이에요. 저도 갔을 것인데 옛날에 용역회사니까 안 갔어. 그런데 저는 안 갔는데, 그 사람은 가가지고 그 사람은 정규직 되어버려.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 일반인의 평등원칙에, 어떻게 그것을 보시는지 그 판단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도 있습니다만…….
익주
김익주위원장
정규직화 시키는 것이 잘못 됐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정규직화 시키는 데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지만 그 이면에 파생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생각을 해보셨는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그래서 그때는 작년에 우리가, 우리 시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은 비정규직 자체는 아예 채용을 안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좀 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8월부터 우리 시도 사전심사제를 도입을 해서 엄격히 심사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사회통합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관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현미 사회통합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1분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광주노동센터 운영,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등 총 6건입니다. 예산액은 위탁금 20억 8700만 원, 자부담 2억 1300만 원으로 총 23억 원이며, 집행액은 위탁금 19억 8400만 원, 자부담 1억 7700만 원으로 총 21억 6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위탁금 1억 300만 원, 자부담 3700만 원으로 총 1억 40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진짜 궁금한 내용이어서, 여섯 군데 전체가 다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전체 여섯 군데 다 자부담이 있어요?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아닙니다. 종합복지관 두 군데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자부담 하는 기관은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하고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 두 군데만 합니까?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잔액을 봤더니 위탁금은 1억 300만 원이고 자부담은 37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서 제가 프로테이지를 봤거든요. 위탁금은 잔액이 5%밖에 안 되는데, 자부담은 17%나 잔액이 되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자부담 잔액이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은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그거는 이유가 저희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다 부담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임대사업 같은 걸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빚어지는 것은, 자부담이 된 것은 본인들이 다시 활용해서 동일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자부담은 이월이 되는 겁니까?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자부담이 아니라 잔액은 전체 다?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고요. 본인들이 이익을 남기는 거는…….
용집
김용집위원
아, 위탁금은, 1억 300만 원은 반납하고 자부담 3,700만 원은 이월해서.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이월해서 동일한 목적의 사업에.
용집
김용집위원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걸로.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자부담을 하기는 한가요?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자부담을 하기는 합니까?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당연히 저희가 확인하고 또.
용집
김용집위원
혹시 뭐 회계나 장부상에만 자부담이 되고 실제 또 자부담이 안 되는 경우도, 과거에 보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미
곽현미사회통합추진단장
그래서 지금은 회계법인에서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도 또 검사하기 때문에 믿어주셔도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14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대변인실
15시 04분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진 대변인,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송상진 대변인 송상진입니다. 먼저, 8대 광주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를 끌어가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큰 뜻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변인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범 홍보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김광수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동현 영상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박우기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박지수 시보편집실장입니다. (인 사) 그럼 민선7기 올바른 시책홍보를 위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계시는 분들 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저희는 그렇게 일찍 출근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고생하십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자료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받아서 읽기만 했지 거기에 그 많은 땀과 수고가 있는지는 오늘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이 홍보하고 공보기능을 같이 하시는 거죠?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홍보기능은 기획실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저희들이 대변인실 조직이 현재는 4개 담당이고, 정원은 24명입니다. 민선5기에는 6개 담당이 있었고요. 민선6기에는 4개 담당,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실질적으로 3개 담당만 남습니다. 저희들이 민선6기 들어가지고 대변인실 안에 있던 뉴미디어기능이 지역공동체추진단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뭔 문제가 있냐하면 저희들 영상홍보팀에서 각종 소스를 개발합니다. 그러면 이 소스를 가지고 지역공동체추진단에 있는 뉴미디어 기능을 하는 그 부서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또 시홈페이지 이런 데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협업을 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용집
김용집위원
조금만 말씀을 천천히 해주실 랍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실질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지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7기 들어서는 그 문제를 논의가 있었고요. 현재 서울이라든지 인천 등 포함해서 7개 광역시들이 순수한 공보기능, 언론홍보기능 또 나머지 뉴미디어매체라든지 소통분야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홍보하고 공보를 분리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계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디어라든지 소통분야하고, 순수한 언론홍보기능하고 이렇게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민선6기죠. 6기 때 축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민선6기에 특별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당초 민선5기 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조금 뉴미디어팀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저 압수수색하고.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좀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뉴미디어기능을 민선6기 들어서 약간 대변인실 조직제재차원에서 뉴미디어기능을 지역공동체추진단으로 보내놨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어떤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였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왕에 떨어져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대변인실의 홍보기능, 또 뉴미디어기능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 기능에서는 영상팀하고 SNS라든지 그쪽 팀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쌍두마차로 가는 게 좋겠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어차피 홍보나 공보기능이 더 커지는데, 전체적인 추세가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다면 이번 조직개편 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민선5기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못 느끼셨는가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욕심 같아서는 전부 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게 갈수록 언론홍보의 중요성이 많다보니까 업무기능이 엄청나게 깊어지고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는 신문, 방송이라든지 이쪽 언론홍보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고 또 폭넓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 보다 분리를 해가는 게 현재 추세에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토론을 통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분리는 하되 팀을 늘리는 방법은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계속 늘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용집
김용집위원
건의는 하셨는가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그건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용집
김용집위원
만약에 늘린다면 지금 어떤 부서나 어떤 팀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지금 정도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조직을 한정 없이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아쉬움이나 욕심이 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일이 좀…….
용집
김용집위원
좀 눈치 보이신가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아닙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답변하시기가.
변인
대변인
송상진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람이 많은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작은 조직으로 더, 일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하루에 생산된다고 표현을 해야 된가요, 보도 자료가 몇 건 정도나 하루에 발표되십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평균 저희들이 보면 8건에서 10건쯤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체 언론사 기자들한테만 배포가 되는가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메일로 배포가 되죠?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모든 언론사에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의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언론사에 갈 때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의원들 메일로.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보좌관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래도 기사작성을 할 때 기획기사도 있겠지만 보도자료에 의존해가지고 기사를 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제가 보면 보도자료는 그야말로 기자 분들 입장에서는 참고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다고 해서 그렇게 그대로 쓰지는 않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해서 기자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이, 잠깐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거의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물론 생계에 바빠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수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좀 저변이 확대되지 못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거나 그럴만한 계획은 지금 없으신가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수영대회조직위하고 같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언론에서도 수영대회에 대해서 홍보가 좀 적다고,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내년 수영대회를 두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또 수영대회조직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1700, 1600몇 십억 정도에서 좀 늘어서 2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그런 큰 대회를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런 대회를 하는 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광주를 위해서, 광주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2000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대회를 해야 되는데 시민이 배제되고, 광주시가 배제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외국 유명선수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에는 메달권에 근접한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요. 외국선수들만의 큰 축제에 광주시가 예산만 쓰고 들러리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우려감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참여의 폭을 늘리거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에, 어떤 공감대를 많이 넓히면 수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수영에 대한 저변확대도 되고 굉장히 좋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좋은 정책을 개발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15쪽을 보시면 전남도의 예산 출연 및 광고협찬 지원 검토라고 되어있어요. 영어를 활용한 지역사회 국제화 견인을 위해 확대 운영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들 보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런 것을 위해서 아직 협의를 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민선6기까지는 전혀 협의된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민선7기에 보고를 드리면서 전남도에서 뻗댈 수도 있지만 광주전남 상생차원에서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출연을 유도하게끔 하려고 지금 상생과제로 해서 협의를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환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것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정홍보를, 이게 시민들에게 지금 충분히 전달이 된다고 보신가요, 아니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많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많이 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방법들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송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또 시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렇게 유료 옥외광고매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상당 액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콘텐츠가 너무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내실 있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용역업체를 2016년도에 선정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업체에서 하고 계신가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매년 옥외광고는 1년 단위로, 현재 매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대충 알겠는데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위원님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금년 1월에 왔습니다만, 옥외광고 디자인 관련해서 첫 번째 보면 부서하고 매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저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성이 개입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올해 5월에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영상도 보면 부서라든지 매체가, 협의를 하고 시안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변인실하고 또 그쪽에 있는 시민소통관실 그리고 사업부서 또 실질적으로 매체가 참여하는 데 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최초 간담회부터 어느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모아지면, 가서 정리해오면 시나리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세 번째, 최종적으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시사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특히 광주의 어떤 대표영상이라든지 도시홍보책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문회의도 구성도 하지만 위원님들께도 우리 대표영상이라든지 도시홍보 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9월달이나 8월달쯤에 저희들 납품받기 전에 한번 중간에 보고도 드리는 기회를 갖고 해서 좀 더 세련되고 멋있는 영상이라든지 자료들이 광고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내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고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서울, 인천에도 지금 전광판이 16개가 있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광판도 20초 동안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외부의 전문기관이라든가, 요즘 보면 CF도 20초 안에 모든 걸 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처럼 이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가 좀 강화돼서 20초 안에 광주의 뭔가를 담을 것인가 또 아니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로 관광과 관련한 것 또 다양한 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송상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리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10쪽을 보시면 영상홍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게 5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계약은 돼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한꺼번에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한꺼번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아니, 전체적으로 분할발주를 못 하기 때문에 했고요. 시기적으로는 조정이 될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이게 한꺼번에 묶어져있으면 광주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정도를, 금액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참고로 전국적으로 공개입찰을 했고요. 그 업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설렘이라는 영상 공보물을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선7기 영상물은 위원님께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별도로 제작과정에서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영상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규모를 할 수 있는, 광주에서 도전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했으면 자그마한 광주업체가 도전을 할 수 있는데 2억 정도 하면 광주업체 아무도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 영상 자체 나쁘다 좋다 그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변인
대변인
송상진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총괄 말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올 때 지역 업체로 한정해서 할 수 있는 순으로, 별도로 또 검토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송상진 대변인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조직개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변인실에서 영상홍보 그게 시민소통기획관, 그 소관으로 가죠?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여러 가지 그런 감안한 점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우리 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이 업무를 이쪽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변인
대변인
송상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부산·인천·대구 이렇게 쭉 광역시 단위들이 홍보에 더 많이 쓰고 시민하고 소통의 분야에 중점을 두는 광역시일수록 계속 그렇게 분화해가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야 업무를 많이 갖고 있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민하고 접점을 더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분야를,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시민소통기획관 하고 혁신정책관이 이번에 신설되는 과 아닙니까. 신설되는 거죠?
변인
대변인
송상진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부서. 그래서 이렇게 신설되는 부서로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송상진 이번에 행정부시장님 산하 직속기관으로 해서 시민소통기획관으로 하고 거기에 시민소통·온라인소통·영상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소통하고 영상홍보 SNS는 묶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대변인실 안에 있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부시장님 직속으로 가가지고 그런 기능들, 시민하고 소통분야에다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민선7기의 새로운 모습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좋게 어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리고. 17쪽에 보시면 우리가 홍보매체활용 해가지고 시정홍보 나와 있죠. 17쪽입니다. 거기에 주로 전광판, 광고판 등이라고 나와 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셔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맡기는 광고는 언론진흥재단에다 전적으로 의뢰하셔가지고 한다는 뜻입니까?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이 집행액들이 일괄 집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변인
대변인
송상진 저희들이 일괄, 대부분 일괄적으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매 월 단위로 돈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매 월 단위로.
변인
대변인
송상진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15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감사위원회
15시 58분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렬 감사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윤영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제8대 시의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동신 상임감사위원이십니다. (인 사) 김성배 청렴예방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한용 자체감사1담당입니다. (인 사) 이계상 자체감사2담당입니다. (인 사) 박인기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국 계약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신창호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요. 딜레마가 조금 있겠어요. 감사를 약하게 하면 물감사다, 감사위원회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말씀도 들을 것 같고 또 너무 강하게 하면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분위기가 살벌해질 것 같고. 그 중간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업무적인 처신하시기가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으십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있고요. 그러고 우리 감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희망자가,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게 감사위원회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나중에 괜히 여기서 서로 간에, 동료들 간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뭐라 그럴까, 유감스럽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감사원 같이 딱 독립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러고 소관은 시장님 직속이지만 업무는 의회와 같이 가는…….
용집
김용집위원
감사위원회가 7대 의회 때 독립을 했거든요, 시장에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더라도 인사권 독립이 안 되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사무처도 별도로 시의회 의장 소속이지만, 사실상 인사권은 시장한테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무처에 근무하신 분들이 의원들을 잘 보좌하고 객관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시장이나 시청에 있는 인사담당 공무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감사위원회도 그런 고민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감사원법」이라든가 「헌법」에도 보면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 이렇게 했는데, 인사 상 독립이 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업무상 그런 딜레마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물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위원장님의 어떤 지침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실적을 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렇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런데 감사를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센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하여간 원칙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나중에 개인의 사정이 발생될 경우는 특별하게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감사위원회 활동이 어느 정도 잘 되느냐에 따라서 광주시의 청렴도 순위에도, 아무래도 관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016년도 순위가 9위였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위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보면 외부평가는 비교적 높습니다, 시·도 평균보다. 그런데 내부구성원들에 대한 자체평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시가 민주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높은 평가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어쨌든 간에 내부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외부에서나 시민들이 봤을 때 발표된 결과, 순위만 가지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제가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그것을 봤거든요. 교육청이 학교의 촌지나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이 근절되고 없어졌는데 꼭 대형사건이 한 건씩 뻥뻥 터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청렴도 하면 교육청이 맨 하위까지도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더라도 그렇게 광주시 청렴도가 낮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순위는 또 하위권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12위면 하위권으로 봐야 되잖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5등급 중에서 3등급입니다, 지금. 2.5등급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하위권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에 대해서 따로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구상이 있으신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분야별로, 환경, 건축 이렇게 분야별로 쭉 있는데 그 분야별 중에서 인사 분야가 좀 낮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인사 분야는 우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부탁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내부만족도를 위해서 노력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현재 제기된 민원을 분석해봤거든요. 거의 우리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제기한 민원이 거의 소소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빨리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지 될 것을 안 되게 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줬다. 이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은 요즘에는 거의 근절되었다고, 물론 안 보이는 데에서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거의 근절된 것 같던데.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매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다고 또 소홀하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어떤 지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드시겠구나라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저 같은 경우도 분명히 건이 되는데, 안 되는 것으로 되어오면 좀 의심도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간의 신뢰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수인력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직원은 36명밖에 되지 않지만 시청, 구청,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수인력확보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인사상 가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민선6기 때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인사상의 제재를 가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권고라고 그런 가요? 시에다가, 인사부서에 이야기하는 것이?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통보. 통보를 했는데 그것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봤는데.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런 경우가 조금 있지요.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는 일종의 검사역할, 검사 기소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징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재판에서 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소간 형량의 차이는 있지 않나하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통보를 해도 그렇게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역할을 하거나…….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우리가 재심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조금 가혹하지 않습니까, 보기에도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저희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사정기관에 고발했는데 무죄판결을 받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실제적으로 있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현재, 얼마 전에 언론보도사항에 나왔는데 저희들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의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현재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판단의 근거는 뭔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입장이 난처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지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감사의 기능이 없을 수가 없잖습니까. 의회의 존재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하셔서 광주시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서구1선거구 장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자체 감사규칙」 제13조에 교류감사를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달빛동맹해가지고 광주하고 대구하고는 한 번 했던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광주-전남이라든가 광주-전북이나 이렇게 서로 교류했던 감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주십시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우리가 광주하고 전남도하고 교류한 게 한 건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한 건 있어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광주하고 대구하고는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하고 전북하고도 교류감사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게 추진배경이, 보면 외부의 전문인력을 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하자 이런 차원에서 교류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기 곤란한 인사 분야라든가 그 분야는 자체감사가 접근하기 곤란하니까 교차감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배경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도 행감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투명성 제고라든가 청렴도 측면에서도 이런 교류감사는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동의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산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청렴도는 사실 우리 시민의 어떤 시정의 신뢰도랑 직결되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희망자가 많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직제개편이 예정되어있는데, 보조사업이 우리 시 같은 경우 전체 4조 5000억 중에서 2조 7000억이 총 보조사업 이거든요. 절반이 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금이 1조 60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2명 정도밖에 충원이, 내부적으로 지원이 안 된 상태거든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안에서 한 계가 추가가 되는 건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기존의 그 계의 업무는 원래 어떤 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을까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자체감사1팀에서 담당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자체감사2팀에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래서 한 계로 안 되니까 1팀, 2팀 합쳐서…….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기존의 자체감사2팀에서 맡았던 것을 업무를 분할해서 1개 계를 더 만드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하고 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지금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고 그다음에 집으로 다시 오고 하는 부분들이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교육청, 우리 시 그다음에 자치구 그다음에 서부교육청이라든가 일선 교육청 이렇게 4개 기관이 합동으로. 그래서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한지 위험요소는 무엇인지 그것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합동으로 감사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감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위원회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어떤 시설물을 관리한다거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특정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안녕하세요. 남구3선거구 시의원 임미란입니다. 8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계약 컨설팅 감사에서요. 감사중점에서 공사 등 재산임대료 부과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있는 내용은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를 했다는 것인데요. 어떤 데가 우수사례로 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전파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관계직원, 감사위원장에게 설명) 잠깐만요. 우리가 2016년도에 공유재산관리 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521억 원을 회수조치를 했는데, 그게 86년도에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로부터 독립이 될 때 전라남도부터 승계 받지 못한 공유재산을 찾았거든요. 그것 찾은 금액이 310필지 120만㎡ 해서 521억 원을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확보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숨겨진 공유재산을 찾는다거나 또는 낮게 부과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상으로 부과해서 그런 것들의 사례를 찾아서 우리가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실은 제가 거기 연결이 되어있어서, 지금 당황스러워서 그러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판매시설 및 건물 용도별 임대수익이라고 임대수익이, 그만큼 임대료를 올렸잖아요. 임대료를 올렸으면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입을 창출해서 임대료를 열심히 내야 하는데, 문제는 계약기간까지 있다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니까 철회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혹시 보셨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임대료가 그다음 해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한 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추세까지도 다 봐서 가능한 경우만 확대부과 하는 쪽으로 하고 만약 어렵다고 하면 확대부과가 안 되겠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그야말로 시에서 무언가를 추진할 때는 민간인들은 그것을 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접근을 하실 때 조금 부드러움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미란
임미란위원
그 잣대가 누구에게나 공동적으로 잣대가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올리다보니까 공실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임대료를 올렸어요. 그때만 있었어요. 계약이 끝나니까 나갔거든요, 그분들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들어오기 힘든데, 들어온 사람이 유지하기 힘든데 세가 딱 2016년도에 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유재산에 계십니까, 그러면?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면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한 말씀을.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청렴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깝게도 광주광역시가 청렴도가 계속 하위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개선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고 계실 것인데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 안에 청렴도가 낮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무언가 개선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여러 가지, 여기에 보니까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청렴콘서트라든가 또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청렴도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청렴도가 상승하고 청렴의식이 고취되어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혹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그런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계셔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시민감사관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공모해가지고 감사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기 위해서. 감사관들을 모집했어요, 시에서. 모집해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감사할 때 활용하십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우리가 일상감사 할 때 본인들이 평상시 느끼는 현장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어떻게 시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우리가 감사에 나가면 그분들이 감사현장에 와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 이런 것들이 감사에 반영되어서. 왜냐하면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익주
김익주위원장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시민감사관님들께서 제시한 그런 내용들, 정리된 것 있어요?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 정리되어서 가지고 계신다고?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평상시에도 그분들이 감사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편한 사항들도 있거든요, 시 행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가 안 되었다, 자전거도로가 파손되었다. 이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 같은 것들도 계속…….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것은 꼭 시민감사관만이어서가 아니라 광주시민이면 누구든 민원 그렇게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민감사관이 제기하면 조금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기억에 지금부터 아마 12년 전일까요. 그 시민감사관제도 도입이 언제 되었습니까? 도입된 해.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2003년도 도입되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렇지요. 2003년도에 도입되었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2003년도에 되었으면 제 기억에는 아마 2006년인가 2007년도에 시민감사관 모집을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냐, 광산구청 7층 그때 행정사무감사, 아마 제 기억에. 그때 행정사무감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감사 현장이었어요. 그리로 갔어요. 가서 저는 그래도 시민감사관이니까 감사하는 모습들을 제대로 보면서, ‘아, 감사관과 감사받는 직원 간의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지’하는 마음에서 지원을 했었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즉 말해서 한쪽에 앉아있으라고 하고 이렇게, 감사가 이루어지는 이 광경만 보게 하는 거예요. 절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일절 뭘 하나 볼 수도 없어, 그렇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받았던 실비가 2만 원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2만 원인가 얼마 그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뭔 생각이 드냐면 아직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전시성, 홍보성, 누가 들을 때는 너무나 그럴 듯 하잖아요. 시민감사관제.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보강감사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한쪽에, 서류도 잘 보여주지도 않는 쪽에 앉혀놓고 있다가 점심 먹여서 2만 원주고 보내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좀, 궁금한 사항을 풀어야 되겠다. 여쭤봐야 되겠다고 한 시일이 12년 걸린 것 같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지금은 이제…….
익주
김익주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봐서.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지금은 관련 공무원에게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 지금은 그렇게 발전했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구의원 시절에 당시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그렇지요. 그 사용과 관련해서 제가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감사원에서 광주시청으로 뭐…….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이첩.
익주
김익주위원장
이첩한다고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광주시청에서 광산구청으로 또 이첩을 해요. 광산구청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탈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과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받아 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런 감사 이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지금은 시에 제기되는 민원은 이첩하지 않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영렬
윤영렬감사위원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선포합니다.
16시 35분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