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현택
황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직원 소개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전문위원
먼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분이 우리 시설6급 공현주 주임님이십니다. 조원호 행정7급입니다. 강효진 행정8급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은상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의회 회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조례안 2건, 보고안 3건으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으며, 보고안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전략산업본부 소관, 일자리경제국 소관, 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 사업결산서 및 회계 감사 결과 보고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대리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임하는데 구두호천이나 거수 또는, 기립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구두호천에 의하면 부위원장의 적임자로 추천한 다음 추천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의결,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 적임자라고 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9분
09시 50분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장연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또 다른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정의당 장연주 위원님을 산업건설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연주 위원이 산업건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인사
09시 51분
이어서 선임되신 장연주 부위원장께서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고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배울 것이 훨씬 많은 위원인데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위원들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의 의석배정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했습니다.”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여기까지만? 오케이. 그러면 산회하면 되겠네. 다른 특별한 내용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ㅇ 전략산업본부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배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시민들의 귀한 선택을 받아 8대 의회에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깊이 축하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미국발 무역전쟁과 국제유가상승, 고용여건악화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산업의 발전과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 전략산업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석 미래산업정책관입니다. 전은옥 자동차산업과장입니다. 김경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이정신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업무계획서에 따라 전략산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상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혹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우리 전략산업본부 업무 소관이 아닌가요? 거기는 어디지요? 여기 아니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거기는……. (방청석을 향해) 일자리인가?
석호
조석호위원
일자리경제국 소관이에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알았어요. 상하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사무소 2017년 12월 1일 날 개소를 하셨고만요. 현재 보면 지금까지 했던 성과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주요 추진상황이 투자유치·통상·관광·교류·기타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현재 투자유치에 대해서 성과는 없고 협의 방문, 상담 추진까지만 되고 있지요? 특별한 성과는 없지요, 아직?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현재 구체적인, 중국기업을 국내에 투자한 그런 성과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우리시가 그동안 광저우에 6급을 한 명 정도 파견 쭉 해왔었는데요. 작년도에 해외사무소 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고 작년 12월부터 사무관 한 명을 해외사무소장으로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을 4억 정도 해서 18년도에 위탁 운영을,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합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중국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사무소를 여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석호
조석호위원
위탁을 주신 거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경제고용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직 성과는 전혀 없고 현재 협의 상담, 추진?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주로 투자유치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데요. 다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치과라든가 광산업이라든가 이런 국내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거나 시장개척을 하거나 할 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우리 국내기업, 광주시에 무엇을 두는 게 아니라, 한정을 주는 게 아니라?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러니까 중국에서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통상 교류 차원에서 국내기업들이 그쪽에 있는 바이어를 만난다든가 기업들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본부장님이 통상 부분 말씀하셨는데, 통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최 등 수출 촉진하고 개최만 했지 아직도 통상 부분도 어떤 성과는 없지요, 아직? 성과 주어진 것이 있어요?
정신
이정신투자유치과장
제가. 투자유치과장 이정신입니다. 지난 3월 29일에 중소기업 10개사를 제가 직접 모시고 상해에 가서 거기서 수출상담회를 해서 그때 888만 달러 계약내지는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성과가 있었고만. 성과가 있었고. 성과도 보고를 해주면 좋은데 개최만 했지, 가장 문제는 그 일을 했으면 성과가 중요한 것 아니요. 그렇지요? 우리가 중국까지 사무실 운영을 해서 예산은 적은 예산이나마 그래도 4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현재 집행액이 2억 6900만 원 쓰셨고만. 그렇지요? 17년도에.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는 4억 정도 예산을 써가지고. 개최도 했고, 성과도 이렇게 보고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상하이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가 없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동안 활동을 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활동하고 성과가 아직 표기가 안 됐는데요. 그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장연주 위원입니다. 현대자동차 빛그린산단 투자유치 문제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최근에 관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동차산업이 우리 지역 전체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산업의 연관 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자동차산업 비단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자동차산업을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광주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친환경부품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서 설비라든가 R&;D 같은 것 지원하지만 결국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는 완성차가 반드시 와줘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협력업체라든가 연관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시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저희가 그동안 쭉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가 현대차뿐 아니라 모든 국내 완성차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쭉 전개해 왔었고요. 투자설명회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노조들도 다 방문했었습니다.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일 날 현대차가 광주에 투자할 수 있겠다 하고 의향서를 보내와서 6월 이후에 공식적인 협상을 쭉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아직 최종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 법적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또, 어차피 8대 의회가 개원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비 분야에 대한 것들도 의회의 동의도 얻고 그런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현재 쭉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시비가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 문제가 제기됐었잖아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가 그동안 법적검토를 쭉 진행했고요. 시가 직접 투자해서 하기에는 공기업화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창조경제센터를 지난 정부부터 현대자동차하고 쭉 함께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앙정부나 지방이라든가 기업에서 전부 출연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 법률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대형로펌에 법률의뢰를 해서 그런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는, 저희들이 광주형일자리라고 해서 임금을 조금 낮추는 그런 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의 계열사라든가 자회사가 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현대 평균임금이 8천, 9천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평균연봉 4천의 일자리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투자해 주길 바라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상세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7쪽 보면 성과중심의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한다고, 사업들은 참 좋은데 내용을 물어볼게요. 성과중심을 해서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 광주시에도 득이 될 것 같아서. 사업이 좋은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해가지고 성과를 거둬줘야 돼요. 밑에 보면 미국·유럽·독일 프랑크푸르트 박람회 9월, 자동차부품박람회 미국 10월, 중국 국제 신소재전시회가 10월, 이렇게 계획들은 많은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자주 다니면서 유치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러 해외를 가는데 이게 사업의 성과가 없으면 결국은 어떠냐,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요. 혹시 관광 아니냐. 반드시 사업의 목적이 정해지면 어떤 자그마한 성과라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보면 박람회 참가가, 물론 참가를 해서 어떤 절차상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박람회 가서 많은 외국 기업가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사업이 18년도 신규사업이에요? 그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까, 본부장님? 2017년도에도 이 중심의 사업을 계속해 왔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산업 또는 자동차산업, 광산업 같은 광주에 주력산업기반으로 있는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한전이라든가 다른 유관 기관, 기업들과 함께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내용을 2017년 때도 계속해 왔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2017년도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위원님들에게 얘기할 수 없나요? 성과가 있었으면 투자유치 때문에 외국에 활동으로 이 사업을 하셨는데 투자유치의 성과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별도로 성과 정리된 게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별도로 자료로. 자료가 많습니까, 보고할 자료가 많습니까? 아니, 성과가 많으면, 간단한 것이면 여기에서 발표할 수 없어요? 자료가 준비 안 됐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담당 과장에게) 자료를 드리시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활동은 많이 하셨으니까. 가장 문제는 해외에서 활동은 많이 하셨는데, 2017년도에 이 사업을 하셨지요? 자, 18년도에도 계속 하시고, 이 사업을? 2017년도 성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2018년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으면 진행과정,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이정신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투자유치실적 관련 자료를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지난해에는 투자협약 MOU가 44개사 2947억 원이 MOU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실투자는 20개사 657억 원이 됐습니다. 이 중에 국내기업이 42개사 2577억이고 외국기업은 2개사 370억입니다. 실투자는 국내기업이 18개 기업에 563억 원, 외국기업은 2개사에 94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상반기가 끝났습니다만, 투자협약이 전체적으로 12개사에 452억원 MOU를 했는데 이 중에서 실투자는 1개사 1억원,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기업은 금년에 MOU는 1개사에 24억을 했는데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꼭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자주 다니면서 네트워크도 만들고.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이쪽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요? 총 예산까지 말씀할 수 없을까요, 본부장님? 이 유치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어느 정도입니까, 이 사업에? 현재 해외박람회도 참석하고, 얼마, 해외에 돈이 들어갈 텐데 이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정신
이정신투자유치과장
그 예산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국외파트, 국내파트 이렇게 풀로 있기 때문에 따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담당분들, 계장들 오셨지요? 계장들 누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업무 담당하는 분들, 그것 모르고 계세요? 아니, 국장님이 모르시더라도 담당, 밑에 계장은 그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정신
이정신투자유치과장
2017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외업무여비가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참석해 가지고 행사를 운영하는데 한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상반기에 성과가 별로 없고만요. 앞으로 하반기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하셔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신
이정신투자유치과장
성과는 대개 MOU를 해놓고 한 2년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2년에서부터 나타납니까?
정신
이정신투자유치과장
금년에 한 행위가 바로 성과로 이어지기는 조금 힘듭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어렵다. 업무적인 그런 특성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바로 성과가 없다, 그게 정확한 답변이지요?
정신
이정신투자유치과장
바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투자순기가 먼저 협약을 하고 MOU를 맺고 지속관리를 통해서 실투자하기까지는 대략적으로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제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한 6개월 남았는데 매진해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투자유치 관련 별도 자료는 제출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신가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산업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변동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보면 주요내용에 조례안 15조 제7호와 제8호 일자리경제실로 이것이 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투자유치과 업무가 일자리경제실로 옮겨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전략산업본부 소관 사업에 대한 사무분장에 따른 아마 업무에 관한 이원화가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실·국장님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저희들 의견수렴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투자유치과가 일자리정책실로 가게 되면서 거기에 스마트시티과가 아마 개설되어 가지고 전략산업국에 위치하게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상정되어 있는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전략산업본부를 전략산업국으로 변경하고 투자유치과를 일자리경제국, 향후 일자리경제실로 이렇게 이관이 되지요? 알고 계신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지요. 여기 주요업무계획 12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선도기업 유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략산업국 자동차산업과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실에서 투자통상과에서 하게 된가요? 투자유치를.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마 투자유치 본연의 업무는 투자유치과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던 것처럼 해당 과, 예를 들면 에너지과라든지 자동차과는 협력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략산업본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투자유치과가 일자리경제국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산업본부가…….
점기
김점기위원
이전에 경제국.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전에. 그리고 전략산업본부가 생기면서 투자유치과가 전략산업본부로 오게 됐는데요. 어차피 경제부시장 산하에 전부 위치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어떻게 편성되더라도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 전용산단 조성,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용산단 조성은 업무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LH공사에서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가사업이고 국비사업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광주광역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아까 우리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과 소관 조례인데요.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도 이것 역시 일자리경제실로 가게 되는 건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게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관될 것이 아니라 이관이 되겠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하이사무소가 투자유치뿐 아니고 통상이라든가 국제 교류라든가 여러 업무범위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산업단지 복지향상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있으신데 33페이지에, 셔틀버스나 이런 만족도는 있다고 저도 듣고 있고요, 산단 내에. 그런데 하남산단이 중심이 되겠지만 노동자들의 기본요구가 작년부터 산단 내에 공동 작업복빨래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었고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라든가 되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그 사업, 작업 빨래방까지는 들은 적이 없지만 저희가 하남산단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노력을 해왔고요. 그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근로자복지관이라든가 근로복지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문제는 요구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이게 위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과 집, 가정 내에서 아이들과 가족들의 빨래와 함께 되는 것이 굉장히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제기가 많거든요.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제가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석호 위원님, 시간이 오래 걸리면 반재신 위원님 먼저 하고.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섭 시장님의 시정전반에 대한 경제와 일자리 이런 기조에 대해서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가 모르겠지만 소통과 혁신 주제 하에 새로운 것을 찾기 보다는 기존의 것을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화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게 저하고 시각차이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연설이나 이런 것들 자료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겠다. 이것은 잘 보이지 않고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로 접근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과 혁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의 소통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정보의 소통 속에서도 진실된 정보의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진실된 정보를 의회에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달여 전에 선거 과정에 놓인 상황에서 참여여부를 물어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행사가 무산되고 취소되고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설익은 정책의 상황이지요. 아까 시비투자에 대한 법적 검토과정도 겪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이미 그런 법적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그조차도 하지 못하고 이게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취소되고 투자방향이 시가 투자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의 문제도 우리가 판별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현대자동차가 문제를 겪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직접지시를 하셔서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이 실무를 총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다는 것은 반성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냥 나중에 별도로 다시 보고하겠다 이런 정도는 사실 안 되는 것이지요. 뭐가 문제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둘렀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업무보고 전에 사전보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염려 중에. 전기차 문제와 엔진차 문제. (담당 과장에게)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엔진차 문제 관련해서 이게 대치된 상황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 시비가 투여되면서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추후에 보고하겠다. 이것은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정말로 내실있게 보고를 해 주시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중국 상하이사무소 문제를, 작년에 개소했어요. 했는데 광저우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하이사무소 개설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사실 불분명,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3명 정도 인력을 투입해서 예산을 4억 정도하고 계신거지요? 현지인 2명과 5급 하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투자유치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가이드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답변해 보십시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진실된 정보의 소통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민선7기에 이용섭 시장님께서도 혁신·소통·청렴 세 가지 말씀하시면서 시의회에 매우 시정발전에 중요한 동반자로 말씀하셨고, 저희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소상히 설명 드리고 협조나 동의를 얻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 검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법률적 검토를 저희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법률적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검토가 맞는지 검증절차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투자협상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시의회에 동의라든가 보고도 드려야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 있게 오래 가려고 하다보니까 좀 더 급하게 하는 것보다 신중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고.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성급하게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의향서를 제출하고, 참여해 달라고 했던 상황이 이것은. 하여튼, 말씀하세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워낙 중요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여러 가지를 검증해가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제대로 가는 길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가 아니라 별도로 소상히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드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엔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당연히 그동안 친환경자동차,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가야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현재로서 그런 친환경자동차를 구상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친환경 전기차만을 플랫폼을 가지고 현재 10만 대, 20만 대 생산공장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시장이 보조금 시장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국내에 2만 대 정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보조금을 다 받는다고 해도 2만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가 결국 비전을 가지고 구상하는 것은 친환경자동차를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하이사무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한 10개 정도 광역시에서는 상하이사무소를 전부 광역시에 두고 있었는데 우리 시는 상하이사무소가 없었습니다. 중국사무소라고 해야지요. 중국에 사무소가 없었는데,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급격해지고. 저희가 주로 6급 1명을 광저우에 파견해서 그동안 일을 쭉 해 왔었는데 좀 더 기업의 투자활동이라든가 통상활동이라든가 국제교류활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에 제정해 주셔가지고 예산확보도 해 주셔서 지금 상하이사무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투자유치과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단순히 투자유치 목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앞으로는 아마 거기가 통상이라든가 국제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라든가 이것을 총괄하는 그런 사무소로 변모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려면 지금 이 정도 규모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적 인프라 문제, 이런 문제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설명을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게 그냥 가이드형태로 꾸며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프라가 있느냐, 이런 인적 구성은 되어 있느냐, 이것은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가 달라지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래서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도 첫해 운영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첫해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국제교류부서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부서가 할 것인지 이런 판단과 보면서 전체적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저희보다 작은 시입니다만, 구미 같은 데는 정말 통상과 비즈니스 관계에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하고 있는 모델형이 있습니다. 꼭 구미를 모델링해라 이것은 아닌데, 그 정도 전문화된 파견, 사람들이 상주해야 됩니다.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그저께 방송을, 여러분들이 회의하는 방송, 어제인가요? 방송에 이상배 국장님의 보고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방송에서. 그 중에 하나가 경제자유구역문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경제자유구역문제가 혁신위 내용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 자유무역현황 해가지고 7개 구역이 나와 있고요. 우리도 그것을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도 검토하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실제로 인천 송도 이 구역도 외국인투자구역에 겨우 100여개 밑에 70여개 이 정도 실적이 있는 것이고, 상하이는 4천여 개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런 외국인경제투자구역을 신청해서 조성해 놔도 썩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검토하신다는 건데, 검토를 잘하셔야 합니다. 잘하셔야 되지, 실적 위주로 시장님 방침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현황을 조사하실 것 아닙니까? 투자현황이랄지 투자방식이랄지 기업유치현황이랄지 국내외현황이랄지 거주단지 조성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입주하고 있는 것인지 기업이 입주하는 것인지 우리 광주 현지인들이 교대로 입주해 버리는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르는 영향은 어떻게 미치는 것인지, 이런 지역적 효과는 무엇이고 역효과는 무엇인지. 꼭 우리는 하면 효과만 이야기합니다. 역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셔서. 내가 그래서 초반기에 진실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검토하시고 보고하시고 공론화하신 다음에 저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장님 방침이시니 추진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져요. 아침에 방송, 시장님과 회의과정 속에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는 방향이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상황을 살피면서 하시는 것이 맞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단순히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각 시·도 몇 개 현장도 다녀오고 관련규정이라든가 절차, 효과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기본계획 및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보려고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은 맡기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역량축적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맡겨놓고 그냥 말아버리면 다음번에는 또 안 돼요. 역량축적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투트랙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부도 두 차례 정도 방문해서 의견을 나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매우 중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도 배우면서, 또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런 조사도 시키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잠깐만요.
연주
장연주위원
이 문제 덧붙여서, 잠깐 덧붙이는 이야기여서요. 경제자유구역 검토하실 때 그러면 이것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법인세 깎아준다, 뭐한다, 기업을 어떻게 꼬셔올 것인가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동안 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했던 굉장히 노사갈등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되고 있어요. 연·월차 수당이 없어도 되는 것, 여성들의 생리휴가 없어지는 것, 이런 지점들이 자유구역이라는 것들 때문에 기업과 자본에게만 자유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요. 면밀하게 같이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우리시가 추진하게 된다면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의 성공과 실패 사례, 문제점 등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광산구 제2선거구 의원 정무창입니다. 전략사업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반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의 고민의 흔적이 약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내용을 정리해 나갔을 때 광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우선권, 사업우선권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요.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24페이지지요. 24페이지 연료전지발전 활용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까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저희들이 제1하수처리장 내에 신설하고자 하는 연료전지발전사업은 당초에 상무지구에 상무소각장이 있었습니다. 상무소각장이 폐쇄를 했는데요. 소각장 폐쇄에 따라서 대체연료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2013년부터 서너 차례 사업자 유치를 하다가 작년에 두산건설컨소시엄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체연료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 내용은 보고,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잠시만 위원님께, 잠깐만요. 위원님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왜 그러냐면, 오늘 전략본부 직원들이 오셔서, 지금 12시 15분, 11시. 저 시계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막 끝나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 물어봤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본부 소관이 아니고 일자정책실로 답했지요. 본부장님, 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 첫 등원이고 그러면 공부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32쪽에 하남산단. 물론 본인 실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못했던 부분 저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보면 하남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이 849억 원이 보고서에 있어요. 업무보고서에, 그런데 저한테 답변하기를 일자리정책 그쪽 업무라고 하셨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맞지요.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일부러 알고도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한 거예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게 하남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중에서 저희가…….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을, 제가 물론 검토를 못했던 부분, 제가 공부를 안 했던 부분들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내 업무가 아니고 일자리정책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 문제…….
석호
조석호위원
32쪽에 있어요. 제가 업무를 보니까. 어째 의회가 오늘 첫 상임위 회의를,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되시겠어요! 저도 착각했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됩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게 아마 최근에 민간사업으로 공모되어가지고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업무가 최근에 됐더라도, 위원님들 업무보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업무를 정확히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맞지요.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착각했지 않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
석호
조석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보면 국비펀드 150, 민자 699억 원가지고 첨단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되니까 혹시 과장님이, 이 업무를 잘 알고 계신 분이 대신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올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담당 과장님이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정신
이정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정신입니다. 지금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은 하남산단 내의 장덕동입니다만, 경방부지를 저희가 일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108억 정도, 국비 38억, 시비 70억 들여서 거기다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현재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건축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금년 8월 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게 되면 용역을 토대로 해서 바로 실시설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착공은 11월경에나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첨단지식사업센터 건립이 되어서 향후 계획이 없어서 그것을 말씀해 주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것은 민간에서 두 군데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하남산단에 있는 기존의 공장을 첨단지식산업센터로 용도를 변경해서 짓겠다는 그런 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국비펀드에서 15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행정업무가 관계없다 이 말씀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시비가 지원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시 행정은 꼭 예산을 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관리감독권도 있고 행정적으로, 법적, 이것도 시 행정사무예요. 꼭 예산만 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우리 본부장님 자꾸 답변이 약간 그런…….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확인해서 보고…….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보고 드린 게 아니라 전혀,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참고하셔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광주산업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전략본부에서 투자유치와 산단 조성 및 관리업무가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 전략산업본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전략을 하고 수립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조직개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예.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래서 경제부시장 소관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국과 전략국으로 나눠지더라도 충분하게, 그동안도 쭉 협력해 왔었고 투자유치업무가 그전에는 일자리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요하게 협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략본부가 생기면서 투자유치업무가 저희한테 와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전략산업본부의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대해지고 과중한 것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이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기업유치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5페이지 보면. 5페이지 아닌가요? 에너지산업 기업유치지원단 구성. 되어 있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유치지원단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것은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균형발전위원회하고 관련된 산업은행이라든가 기업은행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전체에다 MOU를 맺었거든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는 선도기업유치가 매우 중요한데 지역 혼자 그런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냐 해서 산업부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유치지원단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지역하고 시하고 관련 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이라든가 기관 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혁신 기관별로 기업유치단을 꾸려서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선도기업을 유치해 보자. 저희 같으면 에너지신산업 그리고 자동차산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해외기업이라든가 국내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해 보자 그런 사항으로, 새정부 들어서 처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려고 하는 공모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아마 올 9월, 10월 되면 아마 산업부에서 지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페이지에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전공대 설립에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광주시민의 관심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한전공대 설립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 마련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현재 국정과제에 포함·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광주·전남 상생공약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 위치문제를 가지고 전남도와 광주시 저희가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만, 실질적으로 한전공대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속가능성이라든가 성공가능성 측면에서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워낙 이 사항이 민감하기 때문에 한전이 자체적으로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커니하고 삼우건축사무소를 용역사로 선정해서 설립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대학의 운영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전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7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전에서 양 시·도 의견을 듣고 용역내용들이 발표되고 하면 빠르면 아마 금년 안에 부지위치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적정한 위치가 어디가 될 것인지 7군데 정도를 사전에 선정해서 어떤 것이 최적지인지를 검증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전이 각 시·도별로 위치를 추천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추천없이 본인들이 그냥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는 지속적으로 전남도하고 대화를 촉구했었거든요. 광주·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해 보자 이랬는데, 전남도에서는 아무래도 전남도가 유리한 것이라는 아마 그런 판단이 섰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적으로 시하고 주요한 대화라든가 논의를 하는 것을 좀 꺼리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시도 그런 측면에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전이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남도와 적극 협력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여러 가지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지셔야만 나중에 전남에 이슈가 됐을 경우 지탄받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관심을 갖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특히 위원님들께서 강조했던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투자와 관련된 사항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셨고요. 상하이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또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부분도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서 다음에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24분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전략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현택
황현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략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배 전략산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산업본부 소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전략산업본부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광주이노비즈센터 운영, 하남산업단지 관리 운영, 본촌산업단지 관리 운영, 송암산업단지 관리 운영 등 총 5건입니다. 예산액은 위탁금 14억 7500만 원, 자부담 7억 200만 원으로 총 21억 7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위탁금 14억 5800만 원, 자부담 6억 4800만 원으로 총 21억 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위탁금 1700만 원, 자부담 5400만 원으로 총 71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입니다. 이노비즈센터 업무시설 임대율이 75%인데 25%가 공실인가요, 아니면 다른 상황인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현재 공실로 나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공실이에요? 공실이유는 왜 그렇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마 거기에 서비스면적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임대료에 따른 임대료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임대료 책정이 높아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조금 높은. 왜냐하면 서비스비용이 면적에 다 포함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창업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위해서 사무실 여건은 매우 좋습니다. 서비스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역으로 임대료는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임대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임대료 산정을 다시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그대로 공실로 둬야 되는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현재까지 산정 자체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한번 연구개발특구 하고 논의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선 공실 25% 넘게 많은, 다른 데도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우 좋은 시설로 평가하고 있는데 공실이 있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빠른 시일 내에 다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인지 한번 별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혹시 본부장님 여기 전체적으로 쭉 민간위탁을 보면요. 자부담 비율이 천차만별 차이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어떤 데는 자부담비율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암산업단지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79.2% 정도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정신
이정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정신입니다. 송암산업단지는 민간위탁금이 1억 4764만 6000원인데 이중에 자부담이 1억 339만 7000원이고 위탁금이 2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자부담이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사단법인 송암산단운영협의회에서 여기를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주로 하는 내용이 단지 내 순찰이라든지 환경정비, 입주업체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부담을 많이 하고 저희가 위탁을 많이 하는 데는 하남산단이라든지 평동산단 이렇게 큰 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규모가 큰 데를.
현택
황현택위원장
자부담을 많이 부담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데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송암공단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를 어차피 어쨌든 간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민간위탁해서 하는 부분인데 너무 현저하게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다른 데서 혹시 이게 순이익이, 수익이 나거나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정신
이정신투자유치과장
송암산단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임대수입이 1500만 원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본촌산단도 임대수입이 2200만 원 잡히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조례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탁할 때 엄연히 위탁에 대한 조건부 조례가 있을 건데.
정신
이정신투자유치과장
우리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에 의해서 기관에다가 협의회나 산단공이나 구청이나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하는데, 기준이 정확해야지. 명확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황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데는 자부담이 많다는 것은 보조금이 적으니까 자부담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원액이 적으면, 전체 운영비에 3억이 들어간다 하면 우리가 지원을 2억 하면 자부담이 1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기준이 있을 건데, 조례에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까? 어떤 차별이 있다고 질의를 드렸어, 우리 황현택 위원님께서. 송암공단은 자부담이 많다고 하고 우리 보조금이 적으니까 자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정신
이정신투자유치과장
그 기준은 없고요. 관리사무소로 건물자체가 우리시에서 소유한 건물이니까 시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관리사무소가 인원이 적고 사용하는 공간이 작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고 그래서 수입이 나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아, 수입으로 대체한다 이 말씀이지요?
정신
이정신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결국 지원은 거의 비슷하겠네요?
정신
이정신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저는 없으니 다른 위원님한테 물어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 일반안건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11시 34분
11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군공항이전사업단
14시 06분
다음은 군공항이전사업단 소환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정식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군공항이전산업단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제8대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군공항이전사업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군공항이전사업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호 군공항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안주현 이전사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백남인 개발계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정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군공항이전사업단을 군공항이전본부로 승격시켰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원래 군공항이전사업단이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지금 1단 3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그게 3개과 7개 담당부서로 조직개편이 되잖습니까?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직급책정협의라는 공문 보셨지요? 우리시에서 행안부에 직급책정협의 공문을 보낸 것 아시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걸 저희들이 발송을 했고 행안부에서는 7월 19일 답신이 조건부승인을 했어요. 맞습니까?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거기 답신이 검토결과를 보면 “조건부승인, 신생일로부터 1년간 설치, 차후 성과평가로 연장여부” 이렇게 나왔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만일의 경우에 1년 이내에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된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광주·전남, 같은 공동운명체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광주·전남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무안공항을 어찌됐든 광주·전남의 거점, 거대 국제공항으로 활성화시키고 해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군공항이전이 국방부에서 물론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설득과 대화를 하게 되면 금년 안에 예비이전후보지와 이전후보지가 선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행안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과라는 것, 조건부승인 있잖습니까? 성과평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놓고 이 성과평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지금 국방부 로드맵 상으로 업무들이 제대로 진척, 추진이 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지요.
점기
김점기위원
만일의 경우에 1년 이내에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해당부서장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는 전국적인 망신을 사겠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고개를 끄덕이며) 각오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별도에 과가 없었던 우리 군공항추진부서를 3개과 7개 담당 부서로 승격하고 부서장 역시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토록 되어 있잖습니까? 이제.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아닙니다. 본부장님은 3급으로 저희들이 국체제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3급 본부장님이 오시겠지요.
점기
김점기위원
3급 본부장으로?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 간에 업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든 것, 조직개편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이점은 명심하고 1년간 조건부승인인데 2년, 3년까지, 원래 요청기간은 3년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3년까지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무창
정무창위원
5쪽을 보면, 이전사업시행이 2000년도에서 2025년이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종전부지개발해서 24년에서 28년인데. 이전부지시행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지금 18년, 2년부터, 2년 뒤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 내용이 정리가 가능할 것인지, 또 종전부지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국가차원의 정책적 개발이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이라든지 광주시의 어떤 계획들은 정리된 것이 있나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이전사업시행이 2020년으로 직접 국방부 로드맵하고 저희들하고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중에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그만큼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이전지역후보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원계획들을 마무리해서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있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지원계획을 최종적으로, 그 이전부지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해 가지고 이전계획공고를 해 주게 되면 그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해서 그 지역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 확대를 요구한 상황이고요. 또 그 이후에 선 신기지를 먼저 민간자본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우리 종전부지를 개발하는 수익금으로 해서 그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아까 12쪽에서 저희 군공항이전사업 종전부지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22년 말이나 3년부터 아마 종전부지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안은 없고요. 이게 이전 건의서 상에서 나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그런 안으로 저희들이 구상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종전부지에서 나오는 사업비가 지금 8천억?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 8300억이라는 돈은 종전부지를 택지화하고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신기지를 건설해 주면 그쪽으로 다 이사를 한 후에 국방부에서 이 종전부지를 저희한테 양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여를 받아가지고 상업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하니까 5조 7천억이라는 돈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사업안이 잡히면서 이 8천억 돈이 예상된 것이 아니고 부지액을 그대로 보시는 건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전 건의서 당시에 그 종전부지를 개발하면 그 비용이, 개발비용이……. (관계직원, 단장에게 설명) 개발비용이 8356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이 비용은 지금 있는 시설들을 철거하고 또 SOC 도로건설이랄지 수도·하수도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기본적인…….
연주
장연주위원
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끝나고 나면 그런 분양수입이랄지 이런 것이 나오고 하면…….
현택
황현택위원장
끝났어요?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봐보면 2013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부터 이를 추진해 왔고만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향후 계획에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방부가 올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고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확실한 예정입니까, 저것을 추상만 하고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추상이 아니고 현재 국방부 로드맵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확실히 결정된 거예요? 로드맵에 결정된 사항이고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로드맵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적정지역에서 주민들을 저희들이 얼마나 잘 설득하고 해서 이 시기에 맞춰서 적정지역의 지역 결정이 되고 하면 이 로드맵대로 가리라고 판단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전체사업 규모를 보면 5조 74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신공항이 4조 7천…….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4조 791억.
석호
조석호위원
지원사업으로 4500억, 종전부지가 방금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이 생긴다 이 말이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8천, 개발이익금까지 합친 금액이 8300억입니까?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현재 이 부지가 토지지가가 8300억으로 보는 거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 정도. 기반시설 전체 도로 깔아주고, 택지를 개발하는 상황이.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개발이익금이 얼마 나오는지 추계를 못했어요? 정확히.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게 현재 5조 7480억입니다. 이게 기부대양여 사업이기 때문에 종전부지 개발비용으로 신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정확한 어떤 용역을 줘서 나온 것입니까, 이게?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당초에 용역준 결과입니다. 이전 건의서 상에.
석호
조석호위원
용역을 전문가집단에 줘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광주시에서 들어갈 재정은 없나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자체만 가지고 충분히 신공항을 이전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이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이제 절차만 잘해서 추진만 잘하면 되겠네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대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큰 정책사업을 하다보면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단계에서 이렇게 많이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보통 공무원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냐, 물가상승, 시대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원래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추계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계산해서? 몇 년도 기준으로 용역을 했을 때 이전비가 얼마, 물가상승 여러 가지 감안해서. 5조 7천억 이 금액은 몇 년도가 이전했을 때 든다는 거예요, 돈이? 이게 10년 후가 되면 10조로 변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사업비가 올라가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용역보고서가 어떤 기간에 의해서 이렇게 5조가 된 것인지, 이게 10년이 가버리면 10조, 20조가 되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당초에 국방부 로드맵대로 2028년까지 다 끝났을 때 5조 7480억.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은 전문가 용역에서, 정확한 보고서에 나오는 거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이전건의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그리고 민간공항 있잖습니까? 군공항이전 조건부로 민간공항이 무안과 해주는 조건으로 군공항을 이전한다는 조건부로 연계해서 추진사업 한다는 그 말씀, 아까 보고내용 중에. 군공항이전 조건은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옮긴다는 조건으로, 전남에다가 서로 상생한다는 조건으로…….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군공항을 전남으로 나중에…….
석호
조석호위원
인정하면서 민간공항을 같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전을 해 준다는 것.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 민항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군공항과 민항을 동시에 이전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전남지역하고도 대화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화 중에 무안지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군공항은 지금 거론하지 말고 민항을 먼저 언제 보내준다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응하겠다 그랬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하려고, 이렇게 상생하는 조건부를 하는데, 현재 민간공항이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이 양분화 되어있고 그렇지요? 군공항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군공항은 광주시민들이 이전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공항 부분은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서로 양분화 되어있지요, 의견들이?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지금 그게……. (관계 직원에게) 그때가 몇 년도지?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민단체나 관광협회나 이런 데서 민항 자체를 이전하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무안공항으로 민항도 빨리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지금 대부분 그 여행 비행기들이 전세기로 해서 인바운드가 되어야 하는데, 아웃바운드 위주로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민항이 무안공항으로 가서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저희들은…….
석호
조석호위원
그게 공론화된 의견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전체 광주시민들의?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확실하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일전에 언론에서 이용섭 시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 부분이 언론에 기고가 됐어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어떻게 됐는고 하니 이용섭 시장이 무안공항을, 아니,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언론에서 가시 기사를 써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공론화된 의견인지.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래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저희 시에 관광협회를 비롯해서 5개구 지역시민들로 해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민항 부분을 논의하고 했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단체, 시민단체,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관광은 그 사람들의, 전문, 업종들의 단체이고, 일반 시민단체에서 의견도 민간공항에 대해서 이전하는데 이견이 없다는 이 말씀?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공론화가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전체 의견들이?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거의?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확실하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그것 좀 확인하려고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단장님.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이 좀 달라요.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알겠어요. 민간공항이전에 대해서 광주시민전체가 동의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군공항 이전이 원활해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는 맞고요. 조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는 뭐냐면 군공항 주변에 송정역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있잖습니까, 그 단체들이. 조건 없는 민간공항이전이, 꼭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되냐. 군공항 이전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것이 로드맵에 맞다라는 주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좀 엇박자예요. 현실을 인정하고. 국강현 비상대책위원장인가요? 아마 그분이 맞을 겁니다, 성함이 정확하지 않는데. 최근에 들어서 인터뷰도 하고, 했어요. 그런 부분을 없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 존재하고 있어요, 현실이. 그 부분을.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지금 일부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시민 전체가 100% 동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시민의 100%를 전수조사는 안 했지요. 일부 사회나 시민단체 갈등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많이 보이고 있(청취불능)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김점기 위원께서 조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어요. 한시적 기구 말씀하셨습니다. 기구가 한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요, 성격상.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5조 사업이면 광주시 어떤 사업보다 큰 사업이니까. 군공항이전사업본부가 되어야 맞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35명 정도의 이전확대를 했고요.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구나 수원도 광주처럼 이렇게 조직 확대 과정을 거쳐 왔던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수원은 몇 명에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이렇게.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수원은 당초에 2016년에 2개 과에서 8팀에 32명으로 출발해 가지고 예비, 거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출발해 가지고 작년에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후에 3과 9팀 34명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2명 증원됐나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증원됐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 다음에 대구는요? 아니, 금년에는 더 확대가 됐나요, 혹시?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금년에는 아직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수원 같은 경우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발표해 놓고.
재신
반재신위원
김점기 위원님의 질의에 단장님의 답변내용은 예비이전 적지가 확정되면 행안부에서 일정 정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인정이 아니고요.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 발표가 되면 거기에 부수되는 각종 지원책부터 각종 계획들 수립을…….
재신
반재신위원
한시조직이 1년인데 그것을 연장하거나 확대될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을 확신한다? 예비이전적지를 국방부에서 제시를 하잖아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제시를 하게 되면 그 수용여부는 누가 판단합니까?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러니까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발표를 국방부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해당 적정지역 지자체장 하고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선정발표를 하게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돼야지만 발표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기 위해서 광주시가 노력할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대구·수원이……. 우리 보상책은 4800억쯤, 4천억인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대구는 얼마인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대구가 3천몇백 억 정도 되고요. 수원이 약 5천억 원 정도.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는 그 중간쯤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무안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가장 이전 적지 대상지역 중에 하나가 무안공항이 있으니까 무안이라고 가정을 해요. 군민들이 대구는 5천억 주는데 왜 우리는 4천억이냐. 기부대양여방식의 문제는 그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한테 얼만큼 보상이 많아지냐가 관심있는 거잖아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왜, 20%나 저쪽은 더 갖고 우리는 보상책이 적어야,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우나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대구지역은, 저희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가가 도시지역보다는 낮잖습니까? 그래서 그 점도 건의서 상에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은 앞으로 지역 이전 예비후보지가 선정 발표가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지원 사업이 뭐고…….
재신
반재신위원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주는 쪽의 어떤 것들이 조건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저쪽 지역은 우리 지역보다 1천억이 많아, 우리도 1천억 더 주라. 그러면 혹시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다른 지역하고 총 공사비가,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지원 비율로 볼 때는 저희들이 대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지역 주민들께서…….
재신
반재신위원
절대 비율이에요, 절대.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보상에 대한 절대액이에요. 이 절대액이 다른 지역은 1천억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대응책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앞으로 저희들도 지원금액이 상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나올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내용상 그것을 여기에서 발표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유인책이 있어야지 뭘 할 것 아닙니까. 유인책이 있어야지 뭘 할 건데, 우리가 조금 더 줄 수 있는 당근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대비를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에 시기상조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스러운가는 모르겠는데. 그게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나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요. 나중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따로 말씀, 여기에서 곤란하시다면 따로 말씀해 주실 것을…….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충분히 그런 부분은 좀 더 가능해 지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이끌어내셔서 예비선정이 되어서 이 기구가 다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공항이전사업단에서 실질적으로 군공항, 민간공항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주변에 탄약고라는데, 탄약고가 있잖습니까? 탄약고 주변이 개발되려고 하다가 군공항이전 문제하고 맞물려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도 관련이 있으신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고요. 같은 국방부에도 또 다른 소관이고. 아마 현재로서는 조금…….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면 탄약고에 관련된 부분은 군공항이전사업단하고 관련이 전혀 없습니까?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업무는 관련이 있는데요. 그 업무추진을 도시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탄약고가 내부적으로는 같이 가야 맞다 하고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군공항이전 관계가 더 시급하고 이전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이 순탄히…….
현택
황현택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미 탄약고에 관련된 문제는 다 진행이 되어서 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예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런데 탄약고 주변에 전에 문화관광특구로 개발한다고 진행하다가, 지금 그렇게 진행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물려서 진행하려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문제가 돌발적으로 나온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거기에 관련되어서 같이 묶어서 진행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까지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다른 과에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지요?
정식
이정식군공항이전사업단장
예.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도시정책과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14시 5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종합건설본부
15시 03분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정찬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문정찬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 영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박승권 토목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호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문정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이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북부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일곡지구에서 건국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몇 구간이지요, 그것이?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일곡지구에서…….
석호
조석호위원
건국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게 1공구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공구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1공구 보완설계발주 추진 이래가지고 현재 주민들 여론도 들으셨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듣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들어서 청취해가지고 반영 좀 했습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과거 설계가 한세봉을 지나가는데 일부 개착구간이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의견과 학교의견, 환경단체 의견까지 전부 수렴해서 전부 터널로 하는…….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보완 설계를 한 겁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보완 설계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의견수렴해서요.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보완 설계해서 보완 설계를 어떻게 하는 내용은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환경단체, 학교의견, 주민들 의견 세 가지를 종합해서 이번에 보완 설계 발주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7월 달에?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상임위 위원님들에.
석호
조석호위원
보고를 해 주시겠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보고를 해 드리고, 또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차질없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반드시 그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때 저도 현장설명회를 갔었습니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도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보겠습니다. 14쪽에 시가지 주요도로 개설해 가지고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 부분 이것을 제가 물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거기가 1공구, 2공구 설계중이라는데 어떤 구간이 1공구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2공구인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디서 어디까지 1공구고 어디서 어디까지 2공구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라고. 전체 도로는 문흥지구~자연과학고 간 도로개설 문제인데 그것을 1공구, 2공구 나누어서 하려고 하나 보구만요, 공사를. (담당 부장, 위원에게 설명)
지금 1공구 계획이 사업기간이 2004년~2020년도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 말이 맞습니까? 04~20이 2004년부터 2020년도라는 뜻입니까? 이게 어떤 뜻이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까지 전부 포함된 기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해서 2020년도 완공계획이라고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총사업비는 이게 1400억이 들어갑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147억 5000만 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40억이구만요. 현재 1공구가 보상 중에 있지요?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가지고 보상되었습니까, 지금? 140억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 정도의 재정이 확보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보상비가 전체적으로는 83억 4000만 원인데요. 현재 3억 5천 확보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3억은 더 됐고, 추진이 내가 알기로는 한 30억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아, 33억.
석호
조석호위원
33억.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는 예산편성된 것 없어요? 올해.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올해 보상비는 10억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10억? 그러면 올해, 작년까지 33억이 예산편성 되어서 보상을 진행해왔고 올해는 10억이 또 보상비로 책정됐다 이 말이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이 정확합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완공할 계획이지요? 그러면 내년, 한 2년 남았구만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업무보고가 정확,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실시할 것이고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3쪽이요. 18년도 사업현황이 60개 사업장에 18년 예산액이 1,442억 원, 이 정도 18년도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집행률은 얼마나 되나요, 여기서? 현재 집행률이라고 물어보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임사업은 예산이 전부 다 본청 각 과에 나눠져 있는 예산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금년 연말에 결산을 하고 나면 집행률이 얼마나 나옵니까? 17년도 예산 집행률은 얼마였어요, 결산했던 집행률이?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전체 예산집행률…….
재신
반재신위원
파악 안 되셨으면, 제 질의요지는 이겁니다. 질의요지는, 해마다 하는 질의요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광주시 예산의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파트가 건설파트예요. 그렇지요? 예산안을 많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집행을 이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산의 병목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줄여주는 것이 결국은 예산의 효율화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인식은 해요. 해마다 인식은 하는데 해마다 개선이 안 되는 것이 이 현상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집행률을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 이 집행률을 줄여주는, 확보해 주거나 아니면 예산확보를 시차조절을 잘 하는 것이 기술 아닙니까? 이런 부분 고민하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고민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공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일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조절을 잘 해주신 것이 시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는 일입니다. 하여튼 잊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나는 안전체험관 설계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마 발주를 하시고, 조달청에 조달발주를 하시겠지요, 이것을? 그렇지요? 그러면서 안전체험관에 대한 주요설계 반영 이런 것들이 있나요, 요구했던 것들이?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동안 소방안전본부에서 관련부서 TF를 통해서 거기에 넣어야 될 것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시시설은…….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그 주안점들을 체크를 잘해서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주부서에 넘겨주면서 이런 것들이 꼭 고민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같이 아이템을 넘겨줘야 하는데 그것들을 잘 넘겨주면서 이 사업의 설계방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는지.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동안 저희들한테 사업을 넘기기 전에 우리 건축설비부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기억 잘 못하신가요?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건축설비부장 김종호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안에 담아지는 주 내용 중의 하나가 체험시설입니다. 체험시설 속에 소방안전, 도시재난, 자연재난, 생활안전, 어린이종합체험, 이런 내용들이 안전체험관에 많은 공간들을 차지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많은 공사 발주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 건물마다 각각 사업마다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요점들이 있고 그 요점들을 잘 이해해야지 지만 공사를 감독하거나 발주하거나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해당 부서의 요구만 받아들이고 그 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관리감독이랄지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이해도가 떨어지게 돼서 이런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되어야지만 좋은 건물을 만들어 내고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혹시,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이해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썩 그렇게 제가 질의 던졌을 때 그런 쟁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걱정은 됩니다.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요. 모든 사업들이 주관 부서가 본청과 소방본부도 마찬가지로 주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거기에 담아지는 기본계획들이 수립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용역 때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저희들이 이관된 문서 속에서 출발이 되지만 같이 담아졌던 내용들을 같이 TF팀 내용 속에서 공유하고 내용을 담고 또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도 그 내용들을 지침 안에 다 포함해서 그 기획내용들이 내실있게 담아질 수 있도록 해가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사실 이것을 새롭게 표현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것 표현해서 협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협업.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직부서에서는 자꾸 협업체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무부서에 내려와서 협업체제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의 점검을 우리 스스로 많이 해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산의 병목현상이 없게끔 하는 방법, 하나는 현업부서에서 협업체제를 잘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평상시에 저희들이 사업을 인수받은 이후에도 설계라든지 모든 과정에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회의를 해서 설계도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23페이지 공공시설물 사업에서요. 24페이지 보면 YMCA 개·보수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YMCA가 왜 여기 공공시설물에 들어가 있는지 의아해서 질의드립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거기는 5·18관련 민주화사적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의뢰를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5·18사적지로 해서 공공시설로 해서 개·보수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건축설비부장 김종호입니다.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발주사업들을 공공시설물 사업으로 총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YMCA 개·보수 사업에 시비가 들어가는 이 공사에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일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YMCA가 시민사회단체잖아요, 법인시설이고.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이 사업은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저희들에게 의뢰한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문화재사업이 있고요. 사적지사업들이 있고 그런데, 문화재보수사업은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재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듯이 5·18사적지에 대해서 인권부서에서 그 사적지 정비차원에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정확히 사적지 관리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차선도색이 있는데요. 보통 차선도색을 얼마 만에 한번 씩 하시게 되나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가장 이상적인 것은 3년에 한 번씩은 해야 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3년에 한 번씩. 지금은 그러면 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토목부장 박승권입니다. 저희들이 최고 이상적인 주기는 3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만, 보통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모상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을 해가지고 보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광주 도로가 보면 특히 밤에 비오는 날 차선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기로, 서울시 같은 경우 이게 내구성 강화고 밤에 잘 보이는 도료, 이것을 바꿔서 교체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교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은 5종 도료를 사용하는 재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가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반 도색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2.5배 정도 비싼 도료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물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을 하거나 사업비가 여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아무튼 단가가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눈에 잘 띄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내구성이 더 있다고 하니까 액수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장연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페이지 25쪽에 보면, 우리가 포장도로 시설유지관리를 건설본부에서 20m이상만 하는 것이지요, 도로를?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구만요. 1년 총예산 51억을 올해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의 목적이 다 정해져버렸네요.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보면 2018년 상반기추진상황, 하반기 계획까지 다 봤는데, 민원이 접수되어가지고 풀비로 나뒀다가, 우리가 도로시설유지비 1년에 한 50억씩 편성을 합니까, 매년? 이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의 수요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시의 예산 형편상 매년 약 50억 정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50억 정도가. 그러면 제가 이것을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런고 하니 시민들 민원이 들어 올 수 있어요. 풀로 세워놨다가 적절하니 민원을 해결하면서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사전에 1년 계획에 사업의 목적이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해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이래요. 총예산이 50억이다 그러면 100으로 봤을 때 한 80%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전에 편성을 하지만 한 20% 정도는 풀 예산으로 놔둬서 그때그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가능하지요? 운영할 수 있는 거지요? 과장님, 담당관님 있으면, 우리 계장님. 그렇게 편성할 수 있지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토목부장 박승권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순찰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방침결재를 받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일부 80%만 해서 한다든지 70%만 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사전에 목적을 해놓고 사업비를 하지만 풀예산으로 놔둬서 그때그때 상황에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도 더 편하고, 또 시민들이 도로 상황에 따라서 급한 민원들이 제기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있어야 해결이 되니까.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서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15페이지에 지방하천정비란에 황룡강 같은 경우 실시설계가 다 마무리가 되고 발주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시기가. 지금 발주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황룡강 개수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발주하려고.
연주
장연주위원
설계가 그러면…….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설계 용역을 발주하기…….
연주
장연주위원
설계 자체가 발주.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아직 현재는 안 되어있고요.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설계 발주 회사 선정도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하실 때 혹시 주민들 의견청취나 설계 들어갈 때요. 공청회나 이런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지?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관계직원 본부장과 대화) 내년 상반기 중에.
연주
장연주위원
내년 상반기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그림은 그려가지고 주민의견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설계하기 전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26쪽에 안전한 도로구조물 유지 관리에 있어서, 저희 지역구가 광산구다 보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전설비에서 선운지하차도 LED조명교체 등 6건 기전설비 유지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운지하차도 LED교체를 했나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운수교차로 내에 터널 통과 시 조명기구가 달라서 터널 내에 전체 조명을 LED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처리됐나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직접 그 민원을 듣지 못했고요. 아직은 LED로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선운교차로 내에서 겨울철이면 사고가 많이 나서 거기를 열선처리로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척상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무창
정무창위원
선운교차……. 운수교차로네요, 운수.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운수교차로는 원래 예산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처음에 거기를 개설할 때 염수분사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당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그 염수분사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또 그 위에다 열선을 깐다면 중복투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혹시 광주광역시 내에 열선처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우리시가 설치한 것은 없고 민간에서는 일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입니다. 20쪽 보시면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광주시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대신 체험시설을 보면 소방안전, 도시재난, 자연재난, 생활안전, 어린이종합체험 등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보여주기식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건설부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설계하고 시공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다음에 하나, 참 고생하시는지 압니다만,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폭염으로 해서 도로가 30cm 부풀어 오른 것 아시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다음에, 울산-부산 고속도로에서 신축이음 파손된 것 아시지요? 신축이음 파손된 것 아시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신축이음 파손이 폭염으로 그렇게 됐다란 얘기하고 측방유동이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건들 말고도 최근 들어서 싱크홀과 포트홀 등 이런 것으로 인한 도로균열 파손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도 신축이음 파손이라든가 폭염으로 이런 도로균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실 것인데, 특히 폭염으로 인한 도로파손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방청석 관계직원과 대화) 도로에 살수를,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것은 쾌적한, 열섬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노후도로가 워낙 많이 누적되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수시로 소파보수는 저희들 인력 4명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노후도로가 누적됐다는 것이 문제고요. 저희들이 추경에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도로재포장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이음장치나 교량에 부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 결국 폭염으로 인한 도로파손을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일이 뭐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이 아니고요. 도로가 너무 덥지 않도록, 살수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살수까지는 하지 못해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도로에 살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도로에 살수를 안 한다면서 또 무슨 다른 부서에서 도로에 살수를 하고 있다고.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점기
김점기위원
다른 부서에서 도로에 살수를 하고 있어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원래, 왜 다른 부서에서 한가요? 도로에 살수를 한다면 우리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안 맞는가요?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너무 덥기 때문에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대책이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하긴 하시는데 다른 부서에서 살수차로 지원을 해서 도로균열을 방지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가 해서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토목부장 박승권입니다. 현재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살수를 하는 거라든지 온도를 낮추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대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밀림현상이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 소파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보수업체를 상반기에 입찰을 해 가지고 보수하는 업체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일부 포트홀 관련된 것은 우리 현업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출동을 해서, 직원들도 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폭염으로 인한 도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포트홀이나 싱크홀로 도로가 파손됐을 때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잠깐. 박 과장님, 폭염 관련해서 도로에 대한 파손을 재난대응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개념이 우리가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과에서 하는 것은 폭염이라는 재난상황을 대응하는 관리측면에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은 도로과나 본부에서 해야 할 입장이에요. 업무의 연계가 문제지 개념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조차도 관리해야 하는데 재난대응과에서 무슨 살수차가 있어서 하겠어요, 못하지. 결국 해야 할 부서는 도로과나 종합건설본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업무연계를 다르게 이해하십시오. 거기서 파악은 하고 요구는 할 수 있으되 실제적으로 해야 할 위치는 본부나 도로과 아니겠습니까?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업무연계를 다시 다르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나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개·보수하신다고 봤는데요. 94억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민속박물관이 그동안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된 건축을 보강하고 설비를 교체하고 전시내용을 개편하는 것이 대강의 요지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체적인 노후화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그라우팅 했던 그런 관련되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건축설비부장 김종호입니다. 금번 시립민속박물관 개·보수 공사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부설비나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것이 있고요. 전시시설을 담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이 총괄적으로 로비부터 시작해서 공간적인 것들을 리모델링 하고 그 안에 공간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시시설이 담아지는 이런 내용으로 두 가지가 담아져서, 리모델링 공사비는 47억, 전시제작설치 47억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염주체육관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염주체육관은 여러 가지 것들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지붕재를 교체하는 것과 내부의 관람석 교체하는 것, 출입문, 바닥, 안의 내부적인 공간에 대한 개·보수가 담아져있고요. 추가적으로 체육관 내부에서 19년 세계수영대회가 개최되는 공간이 담아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기시설과에서, 그래서 그 공간적인 개·보수 사업은 세 부서에서 합니다. 체육회에서 16억 사업이 있고요. 또 우리 종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경기시설과에서 수영대회를 준비하는 공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내년 4월까지 전반적인 모든 사업들이 다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그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재난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시스템, 체계 문제와 일하는 부서의 문제는 협업체계의 문제니까 잘 다르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도 한번 물어 볼게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22쪽이요. 조석호 위원입니다.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450억이 책정 됐구만요, 총사업비가. 국비 30%, 시비 70%해서 하는 건데.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기아하고 계약 어떤 조건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장에.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기아 같은 데, 우리 조성하는데 무슨 보탬이 되는 것 없습니까, 기아구단에서는? 지하주차면수를 우리가 1252면을 짓는 것이지요? 임동 주민들이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소음공해라든가 조명공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기아구단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안 내놓습니까?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건축설비부장 김종호입니다. 금번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기아챔피언스필드가 무등야구장에서 프로야구와 혼용하다가 기아챔피언스필드가 개관되면서 프로야구를 거기서 개막해서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하고 연계해서 지역적인 관계성이, 주변에 있는 주차장조성사업이 네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더불어서 주민들이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들을,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더불어서 홈경기가 개최될 때마다 주변 도로의 주차문제, 교통량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기아챔피언스필드 유지 관리는 기아에서 하고요. 그 연계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을 묶어서, 지역현안사업들 중에서 지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무등야구장이 오래 됐다 보니까 지상의 공간적인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무등야구장 리모델링사업을 병행해서 이번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결국은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때문에 주차문제를, 이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연계해서 몇 가지가 추가로 더 되어있는데 주된 목적은 주차장 부족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무등야구장이 50년이 넘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 광주시민들이 야구를 보러 가면 주차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안으로 무등야구장에다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야구장 면을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주는 지상의 공원화 조성사업과 아마야구로 써왔던 무등야구장의 시설노후화를 지상공간의 녹화와 공원화, 체육시설 이런 것을 담아 넣는 것이 주목적이었고요. 그것을 하면서 지하에 주차장까지 같이 담아 넣는 이런 것들이 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께 얘기한 대로 기아챔피언스필드를 연계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은 아니냐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여기 보면, 읽어보면 무등야구장 역사 상징성을 살리고, 이것은 명문이에요. 창조적으로 재조성하여 기아챔피언스필드야구장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 및 열린 시민공간으로 제공한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아구단에도 제기하고 주민에게 뭔가를 기아구단에서 제공하라는데 기아 구단에서는 아직……. 민원 같은 것 받지요, 주차문제 때문에, 시도? 시는 안 받습니까? 구에서만 민원이 들어온가요? 시 같은 데 들어옵니까? 주차문제 부족문제가지고.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체육진흥과에서.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체육진흥과하고 교통정책과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방금 설명은 무등야구장의 역사·상징성을 살리고 창조적으로 재조성하여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했는데, 결국은 주차장 지하 450억 중에서 1252면이 들어가는 건설비만 따지면 주차면적이 400억이 들어갑니다. 400억 가까이 들어가요. 1252면 주차장 조성하게 되면. 결국은 어쩌냐, 내용을 보면 챔피언스필드 기아구장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까?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건설부서기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권한이 없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공사부서만 기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체육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 모르겠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기안해서 국비를 끌어오고 그렇게 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국비 끌어온 30%, 시비가 70%가 들어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시비가 70%가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도 시 재정이 없고 그러는데 기아챔피언스필드 구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252면의 지하 주차장을 짓는데 총해서 450억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앞의 말은 좋아요. 역사·상징성 살리고 창조적으로 재조성하여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주차장 부족문제, 그러면 1252면을 건설, 저는 건설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상식으로 알기로는 1252면 하면 4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건설비가.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지상에 바로…….
석호
조석호위원
국비가 30%, 시비가 70%예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지상에 다뤄지는 체육시설하고 녹화, 이런 것들이 주종으로 사업의 목적성을 검토하면서 지하부의 주차장을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부수적으로 담아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임동 무등야구장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석호
조석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것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450억의 사업계획서 있지요? 사업계획서 있지요, 세부계획?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주차장 문제 건설비가 얼마 들어가던가요? 주차장 문제 건설비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450억에서요.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252억.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252억. 252억밖에 안 들어가나요? 정확히 설계비까지 다 포함해서 주차장 문제.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252억이요.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예상치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십시오. 450억에서 절반 이상이 주차장 문제로 들어가네요. 결국은 앞의 명문은 역사·상징성 살리고 나중에 주차장 부족문제인데, 그래서 기아구단에서는, 국비를 30% 가지고, 30%도 중요하지만 70%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 시비가. 국비 30%가지고 와서 시비 70%인데 무슨 국비가. 국시비로 한다면 최하 5 대 5는 해야 돼요, 이 사업을. 국비 50, 시비 50 이 정도 사업을 해야 국비사업이라고 하지. 국비 30%가지고 시비 70%인데 국비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지역 주민들의 무등야구장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숙원사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북구출신의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기아구단에서 이렇게 민원을, 기아챔피언스필드 때문에 그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음공해, 그다음에 조명,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은 기아구단에서도 뭔가 주민들에게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호
김종호건축설비부장
그것은 체육진흥과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여기는 사업부서라 뭐시기를 모르니까. 됐어요.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나름대로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구에 있을 때 저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요. 우선 항상 주민들 관심이 많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하수시설정비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17쪽에 하수시설정비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총사업비가 939억 그래서 국비, 시비 나눠진데 보면 「하수도법」 제4조 3항에 보면 국비가 예를 들어서 보통 0~30%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하수시설 정비에서 국비지원이 이 정도뿐이 안 됩니까? 설명은 아시는 분이 해주셔도 됩니다.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토목부장 박승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의 30% 지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왜 그러냐면, 사실 광주시의 가장 큰 문제가 하수에 관련된, 관거 사업에 관련된 문제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5개구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5개 구, 예를 들어서 서구만 보더라도 쌍촌지구하고 화정동 쪽에 하수관거사업이 사실 서구에 있을 때 2018년도에 뭔가 계획이 나온다고 했는데 전혀, 현재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각 주민들 민원이 아마 서구뿐만 아니라 북구 쪽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균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에 관련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는가요, 평균? 이 정도 939억 정도 예산편성 되나요, 그 정도?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생태수질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 의뢰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수질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니까 생태수질과에서 한 내용이라 실질적인 공사만 진행하는 겁니까?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 부분은 하여튼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5쪽에 보면, 사실 포장도로 시설유지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빛고을길지킴이 밴드 운영해서 회원이 519명이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상반기 도로 관련 접수가 181건 해서 181건을 6월 25일 현재 다 처리가 됐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모르시면 아시는 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승권
박승권토목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연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고을길지킴이 밴드를 저희들이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500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도 밴드에 가입해 가지고 거기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간적으로 밴드에서 민원이 온 거라든지 순찰한 거라든지 일반 시민이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전화주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일처리가 가능한 것은 즉시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다음날까지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하여튼 내용 말씀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쭉 다니면서 보면 우리 광주 전역의 도로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많은 부분들이 큰 도로, 보통 시에서 20m이상 관리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외곽순환도로를 봐보십시오. 외곽순환도로 보면 사실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부끄러울 정도로 순환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반기에 181건해서 181건을 처리했다고 하니까 신속하게 일처리 한 것은 좋은데 과연 이렇게 신속하게 도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시에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까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시켜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찬
문정찬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