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750만원입니다.

농협자리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시설비를 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없고요.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철저히 해서 인감사고가 나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생긴 분쟁은 거의 없습니까?

분쟁은 없고 혹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토지주가 하천길을 먹고 담을 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의 땅을 침범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현실경계가 있고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현실경계를 원하든지 아니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원하면 조정금을 내고 아니면 자기가 만약에 땅을 더 가지고 오면 돈을 주고 사고 아니면 돈을 받고 그런,

것은 가능할 텐데 측량비라든가 그런 것은 부담이 안 되나요?

측량비는 여기에서 다 대고 있습니다.

부담하고 남의 땅을 내가 침범했을 때는 그만큼의 땅만 돈을 지불하고 가져오면 된다, 측량비는 전부 여기에서 부담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90%고 시비가 7%, 도비가 3%입니다.

2030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그때 가면 전 마을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까? 그때 까지 하면 어떤,

불부합지역을 2007년도에 조사했기 때문에 조사 불부합지역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고 그중에서 불부합지역이 많은 지역만 다 끝납니다.

나머지 지역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필요성이 있으면 현재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계획은 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나온 것입니까?

지역적으로 개발지역이 있으면 그 주위에 갑자기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조금 차이가 나는 수도 있고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아니고 내가 보기는 공시지가 보다 더 싼 지역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실제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천원이다, 그런데 보통 1만원, 2만원에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사치는 모르지만,

사실 공시지가 주요 쟁점은 국세 및 부과기준을 두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안 되는데요? 국가가 어떤 세금이나 공과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실제 거래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는 됐으면 싶은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사요원한테 지가가 올라가면 그쪽에는 표준지를 올리고 지가가 내려가는 지역은 내리도록 서로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표준지를 해야지 전 필지수별로 다 공시지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표준지별로 거래가격에 가까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해서 비슷한 가격이 됐으면 물론 우리 시가 할 일은 아닌데 국가가 할 일인데 국토부에서 왜 그렇게 지침을 내려줬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를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시골은 그런대로 다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 송동면 안계리 안계 안길 8번 그러면 안계라는 것을 다 아는데 시내는 남문로 477에 10 그러면 다른 분이 거의 찾지를 못해요. 남문로가 천주교부터 공설시장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충 어디인가 몰라요. 죽항동 하면 이 근방이 죽항동이구나, 쌍교동이구나, 하정동 이렇게 찾는데 그래서 도로명주소 끝에 죽항동이라든가 죽항동 동네 이름이라도 넣어주면 새로운 사람이 알기도 쉽고 또 기존 사람들도 여기는 죽항동 이 근방이겠구나 하는데 도로명주소만 써서는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10년도 더 갈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84%가 실행하고 있고 인지도는 90% 작년에 조사해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문로 하면 거기가 죽항동이면 죽항동 표기를 해 주면 아주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국가적으로 같이 되기 때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도로명판을 부착한다고 했잖아요?

예.

나는 끝에 아까 남문로 944에 10 그러면 그 다음에 죽항동이라고만 딱 써서 거기에 해 줘도 남문로94번지는 죽항동이구나, 또 남문로 10번지는 하정동이구나, 남문로 몇 번지는 쌍교동이구나 이렇게 동네이름이라도 괄호 열고 넣어주면 찾는 사람이나 인지하는 사람들이 참 쉬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조금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만큼이라도 명판을 만들 때 명판을 도로변에는 크게 세워서 그런 것들을 표기를 해 주면 좋지 않나,

예.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행 중인 데도 있습니다.

꼭 그 도로명주소 끝부분에 죽항동, 쌍교동해서 동네이름을 써주면 여러 가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겠습니다.

예.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간부회의때 교통과와 따져서 9천원하고 2만 5천원은 큰 차이입니다.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 적은 액수에서 큰돈같으면 모르지만 번호판 제작비로는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천원도 마진이 있고 이익이 되니까 하는데 이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전주는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고 남원은 수요가 적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우리보다 더 적은 장수나 진안, 무주, 순창 이런 데는 2만 5천원이 아니라 4만 5천원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답변이 어색해지는데 이것을 따져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지금 방송을 들어서 전부 다 불만입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 시에 행정착오라든가 행정잘못으로 인해서 시장님까지 욕먹는 시장님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아요. 시민들은 시장님이 다 시켜서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 것을 받지않도록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봤더니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조례로 개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도에서도 이런 관계를 총괄적으로 해서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는 제가 경건국과 같이 협의해서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요.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제주도를 가나, 부산을 가나, 서울을 가나, 강원도를 가나 똑같은 금액으로 번호판을 제작해야지 시군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번호판 이야기는 저도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번호판을 하러가려면 민원실로 가요. 그러죠?

예.

거기에서 새 번호판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각 개인이 다 가지고 시민들에게 물었던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차별성을 느낀다고 하면 이 번호판 가지고도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확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왔던 민원과에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민원실은 저희 시청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을 대면하는데 좀더 상쾌하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의복도 따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민원하고 직접적인 대면을 하다 보면 친절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받는, 요즈음 굉장히 짜증스러운데 민원인들이 짜증스럽게 와서 민원을 받으면 나도 사람인지라 똑같이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 친절교육에 우선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 민원실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서로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자주 간담회하시고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그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점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이 지적재조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 민원인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인 민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제가 이런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내 재산을 뺏긴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런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불합리한 재조사를 하면서 있었던 민원인에 대한 불만같은 경우는 아까 10일간 의견접수기간을 갖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때 접수기간을 가질 때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10일간 통보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산정도 쟁점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개별공시지가를 하면서 보상심리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상향심리가 분명히 요구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맞는 세액은 조금 냈으면 좋겠다는 심리는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쟁점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쟁점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들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은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하겠다, 그리고 시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광주도 가시고 여수도 가셨어요. 벤치마킹 하셨죠?

예. 했습니다.

거기에서 장점을 잘 받아오시고 광주에 민원인들과 여수의 민원인들과 또 저희 남원에 오는 민원실의 이용객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민원실에서 항상 오시는 주 고객들이 어떤 연령층이고 또 대상은 어떤 대상이고 가장 오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민원실에 가장 오래 계시는지를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정보를 받아갈 수 있는 민원실 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입니다. 제217회 정례회시 한명숙 위원장님이 시정질의 하신 기증자의 이름이 들어간 미술관 명칭의 제고는 가능한지, 미술관 건축설계가 변경된 이유와 투자비 증액 사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가 2017년 6월 제정 되었으며, 미술관 1층은 상설전시실은 김병종 교수의 기증작품을 전시하고, 2층 기획전시실은 지역작가들의 작품과 남원미술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전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심수관과 남현도』기획전시가 7월 7일에서 9월 30일까지 개최되며, 남원 현대 도자기의 명맥과 우수함을 알리고 지역작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시와 연계한 미술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어린이들에게 감수성과 창의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현재, 미술관을 다녀간 관람객은 1만여명이며 어린이 미술교육 프로그램은 23개 단체 735명이 참여 했습니다. 147쪽 입니다. 제217회 정례회시 윤지홍 의원님과 한명숙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 하신 운봉가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학술조사를 통한 가야문화유산의 단계별 보존과 정비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야고분군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문화재 승격을 꾸준히 추진하여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사적542호로 지정되었으며, 월산리 고분군도 도 기념물 138호로 지정 되었습니다.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등재 추진대상에 선정되어 단계별 종합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시가 보유한 가야문화유산의 학술적, 역사적 규명을 위해 실태조사, 시·발굴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국내·외 전문가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남원가야의 연구와 폭넓은 학술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야문화유산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여 남원가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입니다. 제217회 정례회시 김종관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국악의 성지가 위치한 운봉에 전통가옥 형태의 국악인 삶터를 조성하여 지리산과 연계하면 남원만의 특색있는 발전이 기대된다는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남원은 동편제 판소리의 고장이며, 많은 명인명창을 배출한 국악의 본고장으로 국악인들이 거주하고, 후진을 양성하며, 작고시 남원에 안치된다면 명실상부한 국악의 고장이 된다고 사료 됩니다. 국악인들의 요람인 국악의 성지 납골묘에는 강도근 명창을 비롯하여 7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국악인 삶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국악인들의 수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악의 성지 인근에 소규모 삶터 등이 조성될 경우 국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9쪽 입니다. 제218회 임시회에서 박문화 의원님이 5분발언 하신 심수관도예전시관 작품 전시공간 확장 필요성과 시민도예대학 시설을 기반으로 도예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심수관 도예전시관은 사쓰마 도자기의 유래와 남원도예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2011년 12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 전시공간은 지상 1층 한옥형 건물로 구조상 증축의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원도예대학 시설을 기반으로 도예대학, 도예체험, 국제도예캠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150쪽 입니다. 제218회·제219회 임시회에서 양해석 의원님과 박문화 의원님이 국립전북문화재 연구소 유치에 대한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도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가야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더 많은 문화재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중 약 5,400여점이 보관 및 연구 공간 부족으로 국립전주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북문화재연구원 등에 임시 보관 되어 있어 문화재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존·관리를 위해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의 남원 설립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유치를 위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11월 전라북도 공모에 접수 하였습니다. 연구소 유치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급기관 및 정치권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소 설립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151쪽 입니다. 제218회 임시회에서 장선화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 제시해 주신 장난감 대여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인구밀집 지역인 도통동에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1층 공간에 상상 장난감 대여실, 놀이마당,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 공간 등 영유아들이 장난감을 고르고, 체험하며, 어린이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향후 장난감 대여사업의 운영상황 및 수요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입니다. 제220회 임시회에서 이정린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 제시해 주신 남원 관왕묘 정비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 제언해 주셨습니다. 남원 관왕묘는 도 유형문화재 제22호로 사당인 탄보묘, 동재, 서재 및 외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동재 지붕보수 및 외삼문 단청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수와 정비를 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탄보묘 해체보수공사를 위해 4억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개방을 일시 폐쇄한 상태입니다. 사업 완료 후 관왕묘 일반인 관람 및 제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다양한 홍보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제8회 혼불문학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혼불문학관에 전반적인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3억원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혼불문학관 유지관리 보수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번 인사발령을 통해서 계장급 6급 상당의 직원이 가 있고 정규직직원으로 7급 공무원이 가 있습니다.

지금 혼불문학관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인력 쇄신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에는 청경분들을 인력배치를 했었습니다. 거기 안에서 청경하고 옛날로 말하면 기능직 분들이 가서 했었는데 거기 안에서 저희가 인력적인 문제에서도 약간 기능이 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하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양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무원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사표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강상 문제때문에 사표를 낸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6월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쉼터공간도 제대로 확보도 안 되어 있고 또 제초작업도 안 되어서 심지어 어떤 관광객은 뱀이 나왔데요. 그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 무슨 관리를 하신다고 시에서 그러십니까?

위원님, 현지 가보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오셨습니까?

사일전에 갔다왔어요.

저희가 거기 안에 전지작업이라든지,

일부는 하고 있는 것은 봤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전반 시설에 대한 보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분수시설이라든지 다음에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수렴해서 지금 혼불문학관에 전반적인 시설보수를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에는 혼불문학상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인력을 개편해서부터 지금 현재는 분수시설 그 다음에는 전지작업을 통한 조경시설, 인프라 시설, 화장실 시설까지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했습니다. 저희가 준공처리를 곧 할 예정인데 지금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상주하는 직원이?

상주하는 직원이 6급 계장급 직원 1명, 정규직 7급 직원 한 명, 기간제공무원 한 명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관광객들이 음료수라도 사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월인가 4월에 거기에 사용을 못하게 전기를 잘라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문제때문에 그러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뭡니까?

일차적으로 거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광객들에 대한 음료 제공이라든지 처음에 거기 밑에 시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용도 자체가 농특산물 판매장입니다. 다음에 체험마을시설로서 노봉마을이 되면서 혼불권역사업을 했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 안에 저희가 관광객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판매라도 해서 노봉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라도 다음에 안에 혼불문학과의 상생관계를 위해서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초반에는 운영이 됐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타지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혼불문학관에서 전기를 빼서 거기에 설치해서 사용을 했죠. 그런데 저희가 5월에 그분하고 마을하고 이야기해서 끊은 이유는 관광객들한테 제공해 주는 음료라든지 식품에 대한 위생의 문제, 두 번째는 거기가 본연의 목적인 농특산물 판매가 아니라 안에 판매하는 그런 것에 대한 본연의 성격을 달리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단전을 했고요. 6월에 마을총회를 했습니다. 마을총회를 통해서 마을에 선임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에서 혼불문학관에서 따서 단자함을 달아서 이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총회까지 개최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대충 알았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병종 미술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현도 전시회를 마치고 그날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혔더라고요. 그런데 평일에는 몇 시에 폐관을 합니까?

저희가 보통적으로 모든 미술관과 박물관이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6시까지 하고요. 오전에 9시에 열어서 6시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6시정도 되면 대낮입니다. 그런데 가서 문이 딱 닫혀있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하는 말이 "있으면 뭐해"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 아닙니까? 이것을 조금 연장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가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를 승인해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동절기때나 하절기때가 문제거든요. 저희가 일출시간이 있었을 때는 연장해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이라고 해서 5억 가까운 돈을 민간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혹시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단 보조금 단체를 선출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엄선을 하고 사업별로 해서 단체 엄선을 하고 두 번째는 기획실에서 예산에서 보조금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탁월, 보통, 미흡 이렇게 나누어서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크게 안전장치를 두 개 정도하고 있죠.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 다음에 저희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보조금평가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 지급된 단체 중에서 한 군데 정도 선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역서를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당연합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공사와 똑같습니다. 착수를 하게 되고 저희가 진행상태를 봐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일련의 단체 운영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읍면동 발급대상자 목표량 배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상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는 5,557명인가 목표인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100%입니다. 100%인데 각 읍면동당 되어 있는 수급인원이 있죠. 이것은 저희가 연간 1년에 7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100%를 다 지원해 주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에 되도록이면 목표치 100%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혜택이 그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100% 목표치를 줍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왕이면 100%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조성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기대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거기를 계속 보면 옛날이나 그것을 조성한 전이나 지금이나 늘 한산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원에 인구도 없고 관광객도 적고 이런 것들이 다 뒤따르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정성, 인력, 예산 이런 것들에 비하면 전혀 효과가 미흡하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도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전주, 익산, 군산 자체도 추진했는데 저희가 변명의 말씀인 것 같지만 비슷한 형태의 꼴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2016년도까지 저희가 26억원, 27억원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그래도 사업을 추진해서 끝에까지 해서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예가람길사업도 하고 있고 경제과 사업도 넣어보기도 하고 도시과 사업 안전한 보행거리사업도 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익에 거기 와서 예술인들이 처음에 공방도 지원해 주고 임대료도 주고 간판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생존권의 문제가 있고 활성화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도 해 보고 지원도 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와 계신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가 그 조성 실무자들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시가 그것을 조성해 놓고 관심을 받고 여러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돈만 많이 투자해서 이것이 뭐냐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사업들을 다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고 해 놓고 실패작도 있고 당연한 것인데 우리 시민들은 모든 것을 해 놓고 성공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기에 대한 질타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더 두고 보지만 관심있게 해서 머리를 써서 좋은 예가람길이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혼불관계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단조로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단조로워요. 앞으로 혼불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오겠느냐 싶은 마음이 들고 거기에 가면 혼불에 대한 책자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질로 구입해서 매입해서 비치도 하고 판매도 하는,

혼불이 총 몇 권이나 발간이 됐습니까?

지금 혼불책이요?

5권까지,

거기에서 판매는 할 수 없습니까?

구입해서 판매는, (직원과 상의)

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나도 옛날에 거기를 몇 차례 갔습니다만 두어 차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책을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겠죠. 못 구하지는 않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혼불에 대한 것을 보고 이 책을 사갈 수가 있느냐, 파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마진없이 마진 좀 붙여도 관계없고 마진 없이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냥 주라는 것은 아니고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도서관을 만들 때 혼불이라는 말을 붙여서 도서관 이름을 지어보자, 예를 들어서 도통동에 어린이도서관을 혼불도서관으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혼불의 이미지를 조금 더 알리는데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사매 혼불문학관에 혼불만의 책자가 아니고 유명도서들을 비치해서 거기 오는 분들이 잠깐이라도 책을 읽어보고 갈 수 있도록 책도 비치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혼불에 관한 유명도서가 있잖아요? 아까 백인속에 들어간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하고 혼불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 해 보고 또 도서관을 혼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서관명을 간판을 붙일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안 하더라도 그날 하루일당은 못주더라도 왔다갔다 거마비라든가 식대라든지 기타 경비를 충분히 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줘야 하는데 딱 1등 한 순간부터 그것이 걱정됩니다. 읍면동에서는요. 1등 한 순간부터 1년 후에 도단위를 가야 되는데 발전협의회장이나 농악단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없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김재연 과장님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들어보니까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다루시다가 오셨는지 답변이 제가 듣기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 이왕이면 위원님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답변도 하셨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평소에 시민들 소리를 많이 듣고 그것을 와서 전달도 하고 또 내 개인적인 생각도 전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안 되고 어렵고 그렇게만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질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 보겠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못할 수도 있죠. 하다가 못하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많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보충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문화예술과가 상반기 동안 가야 고분군 사적 지정을 하는 성과를 얻으셨고 문화시설 인프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어요. 그리고 국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에도 5억원을 선정하셔서 너무 애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가람길을 저희가 26억원을 들여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느꼈을 때 예가람길 지금까지 뭐했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고 문화특화지역도 저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200억원의 남원에 여러 가지가 창출이 될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5년동안 뭐했느냐 소리를 저희는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남원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시민들은 많죠.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남원을 잘 아시는 분들이 문화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원에 특성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공감하는 "아! 그래 맞아 남원이 이런 문화도시여야 해! " 라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불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 김정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도 가지고 우리 김정현 위원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과장님은 잘 아실 것이라 믿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혼불권역별사업을 했을 때도 그것이 서도역하고 같이 했던 사업이 서도역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시했던 것들, 작품들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그때 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혼불 가면 저희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편안하고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죠. 서도역하고 같이 한다면 정말 관광코스로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는 공감하고요. 다음에 문화누리카드는 아까 6세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문화여행, 체육 정말 문화누리카드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문화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카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쌀을 산다든지 정말 우리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목적하고 반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왜 인가를 저희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명창의 여정 건립입니다. 명창의 여정 건립을 지금 국악연수단이 이쪽으로 온다, 저는 이것이 기분 나쁘시더라도 이 발상을 누가 하셨는가 저는 궁금해요. 국악연수원이 저희가 언제부터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국악연수원은 제가 알기로는 학업이나 이런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갈고 닦아서 정말 단기적인 배움부터 장기적인 명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연수원입니다. 그래서 전희삼 교수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분들이 남원연수원을 나와서 내놓라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국립국악원에 계시는 분들, 전국에 내놓라 하시는 분들이 남원 국악연수원을 나와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연수의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명창의 여정은 체험입니다. 안숙선 명창님이 가지고 계셨던 가야금병창이라든지 판소리, 그 제자들을 활용해서 체험을 하셔야지 거기에서 지금 판소리 가고 가야금 가서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연수원에서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연수부들을 가르키다가 체험이 왔으니까 체험도 해야 하고 또 체험하다 가르켜야 되고 이것이 과장님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연수의 기능과 이 명창의 여정 건립을 그냥 따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편하게 가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요. 이 시립국악원에 연수원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명창의 여정 건립에 우리가 체험 위주로 하실 것 같으면 정말 관광객을 이용해서 할 것 같으면 명창의 여정이 안숙선 선생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수도 하시고 그분들이 오셔서 안숙선 선생님의 소리나 안숙선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가야금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해야지 남원시립국악원은 남원시민들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정말 무용단도 만들고 농악단도 만들고 소리도 만들어서 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가지고 명창의 여정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명창의 여정입니까? 시민을 위한 명창의 여정입니까? 이것은 고민을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립국악원이 가지고 있는 연수의 기능이 무엇인지, 정읍과 도립국악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렇게 하나 묶어서 연수원을 갖다 붙여놓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고요. 남원에 있는 고유의 연수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우리 아이들이 국악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남원에서 했던 아이들이 국악고등학교겠지만 중학교 기능을 국악연수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왜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해 주시고 새로운 명창의 여정 건립을 하신다고 그 기능을 연수원의 기능을 붙여서 그렇게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남원시민들이 연수원에 가지고 있는 기능과 관심과 앞으로 갈고 닦을 연수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겨운 상설공연입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한옥자원을 사용해서 춘향만리를 봤습니다. 저희가 중국을 가나, 항주를 가면 공연을 1년내내 상설공연을 봅니다. 남원은 국악의 도시이고 문화의 도시이고 여름에는 한밤에 공연이 있다, 그리고 남원에 가면 춘향에 관계된 판소리 창극이 항상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시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만 한옥자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1년내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요. 왜, 만들어져 있잖아요? 내놓아라 할만한 시립국악단원들이 있고 내놓라할만한 지금까지 준비했던 창극들이 있습니다. 자원이 있는데 어디에서 보여줄 것인가가 궁금하잖아요? 아트센터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KBS 공개홀도 있었고 그것들을 저는 새로운 것들을 하면 새로운 예산을 정말 10억원을 국가예산을 따와서 그 10억원을 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 순기능들을 한번 정도 그런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후드리겠지만 지금 이 자리를 들어서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고전소설문학관입니다. 고전소설문학관 옆에 저희 더 넓힌다고 했는데 잘 되셨습니까?

결과를 아시지만 옆에 계신 할머니 계신 분하고 옆에 계신 분들이 아주 완강하세요. 그래서 그부분 어려울 것 같고 앞에 부분하고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이 자리에 문학관 개관하실 겁니까?

이미 거기가 부지가 매입이 됐고 지금 현재 설계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학관으로서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반듯하게 문학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정래 문학관이라든지 최근에 저희가 객주 문학관을 갔는데 객주 하나로 인해서 드라마, 영화, 만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큰 지역에 확산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혼불문학관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말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전소설들이 많잖아요? 흥부전, 최척전, 만복사저포기, 변강쇠전 이렇게 많은 문학고전소설들이 있는데 이렇게 축소 시켜서 저기에 한꺼번에 가둬놔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하나의 소설로 인해서도 하나의 전체적인 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왜 우리는 이런 행정의 틀안에서 그것을 마음껏 펼치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예년에는 11개 그리고 작은도서관들이 저희한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왔는데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주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왔는데 없으니까 답답한 면이 있어요. 다음에는 그런 자료 저희 위원님들이 새로 오시기도 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개요나 추진상황이 바뀐 것들은 그때 그때 자료화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현재 전시관도 그렇고 다 준공이 되면 산림과에 이관시키겠습니다. 만들어서 이관시키는 중입니다.

타 업무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시설을 하는 부서가 담당을 해야 시설때부터 이것을 잘 다루는 것인데 시설은 내가 하고 관리는 니가 해라 하는 것이 조금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할 부서가 시설을 해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해서 관광시설사업소에 넘긴다, 그것하고 비슷한 업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산림과하고 대조정을 해 보십시오. 물론 상급기관에서 그 업무가 환경과 업무인가 산림과 업무인가 어디에서 내려왔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장님이나 국·과장님이 다시 한번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제대로 할 것인가 깊이 연찬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초에 1시군 1생태관광지로 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10년 공사기간을 줘서 한 것입니다. 그 자체는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1시군 1생태관광지라고 했는데 결국은 백두대간 주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저희들이 백두대간으로 했지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업무 자체는 환경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대신 산림과와 계속 협조해서 이 분야 준공이 되면 산림과에 인수하고 인수인계를 해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포함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내가 더 깊이는 업무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것은 산림과와 긴밀한 협조 아래에서 이루어 져야 나중에 산림과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환경과에서 이렇게 해 놨느니, 저렇게 해 놨느니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다는 이런 기피현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산림과와 사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처음부터 많은 조언을 받는다든지 협조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사업추진할 때마다 산림과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시군에서 전부 다 환경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때문에요.

예.

이제는 가스자원화로 안하고 이것을 소각쪽으로 한번 해 보자고 나오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소각을 할 경우 또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문제가 됩니다. 시설이 잘되고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서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는 여러 가지가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와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처음에 질서를 잡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저런 경우를 많이 생각하고 소각을 한다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현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묻혀있는 기존 쓰레기를 다시 파내서 그것을 소각할 경우에 아까 100년도 간다고 한 말씀도 우리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나는 2030년까지로 기준을 잡고 어떤 다른 대안들이 특별히 없다고 하면 다음 장소를 지금부터 물색해야 합니다. 다음 장소를 물색해서 갑자기 2년, 3년 남겨놓고 그때 가서 하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장소를 물색해서 사전에 제2장소에 시설까지 사전에 천천히 더 연구해 가면서 제2장소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과에서 더 한번 연찬하고 또 연찬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스자원화를 하고 실패한 기자재를 39억원 감정가가 나와서 38억 어쩌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실패한 그 기계를 다른 데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진짜 고철에 불과한데 그것을 가져다 우리 시에서 일단 한번 실패해서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기기가 되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가져가려면 운반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운반비나 나올까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기계 자체가 오래 10년이나 됐다고 보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보면 1년도 아직 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정평가 두 분이 와서 평가하면서 시설이 괜찮다, 이것을 고철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것을, 그래서 그 자체가 입찰공고하면 그래도 응찰할 업체가 있겠다, 이렇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가져다 고철로 쓰기는 어렵고요. 그것을 가져다 다른 시설에 옮겨서,

보면 골동품이나 분재나 수석은 임자에 따라서 고가를 받을 수 있고 다만 100원에도 안 팔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재 보통 10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를 일반 시골영감님한테 팔려면 100원도 안 줘요. 이것 불때야 100원어치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석도 진짜 임자를 만나면 수천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저 시골영감님한테 팔면 담장 쌓는데 쭉쭉 미끌어나서 쓸데도 없다고 해요. 그런 것 같이 고철도 우리 시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했는데 누구 하나 그것을 그렇게 감정사가 그것은 감정한 것으로 틀려요. 나는 감정사가 이야기한 것이 일반건물이라든가 토지같으면 감정을 하는데 고철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보면 거기가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5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격이 보통 10억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고철이기 때문에 그래도 1년이 조금 못됐지만,

아까 고철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한번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기계 자체는 새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비싼 것입니다. 5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감정평가해 보니까,

예. 그런데 1년 좀, 새로 갖다 놓으면 바로 가격이 다운되니까 그래서 한 38억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이것은 나하고 국장님하고 국장님 말이 맞는가 내 말이 맞는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입찰 끝난 뒤에 이야기합시다.

예.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에서 지난번에 주생 정충마을에 비올 때 분뇨가 내려왔던 것은 누가 갔다 왔습니까? 그때 누가 현지에 갔다오신다고 했는데 누가 갔다왔어요? (집행부석에서 - 갔다왔습니다. 주생 정송마을요?)

강성원 위원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집행부석에서 - 비가 와서 그때 하수관거가 뚜껑이 열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서 바로 환경사업소에 조치하라고 해서 바로 뚜껑을 닫고 하수가 거기로 다 흐르거든요. 그런데 수압이 차서 그런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분명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한 결과도 그 구역 밑으로는 수질검사 결과가 높게 나왔거든요.)

분뇨입니까? 인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하수관거에 흐르는 하수죠.)

? (집행부석에서 - 예.)

분뇨인분하고는 다르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생활하수,)

생활하수하고 그런데 그 마을에서 냄새나기는 전부 분뇨나 인분으로 생각하던데요? (집행부석에서 - 생활하수가 분뇨도 들어가고 매립장 침출수도 거기로 다 방출이 되거든요. )

요구하는 것은 이번 뿐이 아니고 꼭 비 올 때마다 그것을 방출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조사해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우리가 원인파악한 것으로는 하수차집관거,)

이번에 뚜껑을 잘 닫았으면 다 처리가 됐는데 다음에 또 그럴 경우는 책임져야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데도 그럴 일이 있고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꼭 비 오면 남 모르게 밤에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가지고 있는 분뇨뚜껑을 연다든지 분뇨를 터버린다든지 해서 흘러가게끔 그런데 그것이 비가 와서 쭉 나오면 괜찮은데 딱 트는 순간 비가 개버려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 단속도 하고 지도도 꼭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가축을 많이 사육하는 데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위에까지 다 추적했는데 그런 경향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인데 지금 슬레이트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유해하다고 생각합니까? 크게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것 아닌 것입니까?

아마 슬레이트 구성 물질중에서 석면이 대부분을 차지 했다고 해서 석면은 발암물질로 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가 유해물질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그냥 조금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이백에 라돈처럼 특별하게 금방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확정고시한 내용을 보면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계속 가면 유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처리,

지장이 없지만 계속 가면 유해하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장이 있는 것이지 왜 없어요?

누적되서 오래 하다보면 항암을 일으켜서 발병률이 높다,

과장님이 연구한 박사도 아니고 책에서라든가 홍보물에 의해서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에 유해가 된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것을 빨리 치워야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 슬레이트 제거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1-2년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7-8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시내나 농촌에 다녀보면 슬레이트 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80년은 갈 것 같아요. 다 제거하려면요. 이렇게 지금 이 비율로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제거한다고 하면 다 없애려면 80년은 가야 합니다.

위원님, 현재 다 조사했는데 방치 슬레이트가 1만 3천평방미터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족분 이번 추경에 2억 4천정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방치된 슬레이트는 일단 금년내에 다 처리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동에 석면 이 자체를 본예산에 넣어서,

집을 지을 때 그런 집들은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지을 때부터 그런 석면을 썼냐,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행정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석면이 인체에 해롭다, 이런 것이 그 자체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근래 들어와서 슬레이트나 석면이 유해하다, 사람 몸에 암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읍면동도 전반적으로 본청도 마찬가지, 본청은 이번에 청사를 옮기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싹 제거했습니다.

그것을 없애면 또 무엇으로 합니까?

새로운 유해물질이 아닌 것으로 교체를 하죠.

또 모르죠. 앞으로 한 5년 가면 또 뭐가 있을지,

그렇지는 않은데 이번에 민원실도 싹 그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시설들은 빨리 빨리 다른 것보다는 너나가 아니고 전체가 다 해당되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되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농가에서 기피를 해요. "나 지붕을 다시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전부 지붕을 다시 싹 다 해 줄 것인가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같이 연구를 하세요. 지금 당장 오늘 다 슬레이트를 철거한다고 해도 농가들이 기피해요. 농가들이나 주택주들이 기피해요. 다시 뭘 씌워야 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강판을 씌우든 기와를 이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까지 같이 연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는 다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그런 부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은 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 보조금 조금 있고,

많아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남원시에서 그것 전체를 다 하기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하든 간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가져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 그러면 시내나 관광객들에게만 어떤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하우스 지역 옛날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그런 데 간이화장실을 2년 하다가 지금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지나 주생에 보면 하우스가 꼭 시내 집 들어서듯이 전체 들에 다 차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생리적인 것이 왔을 경우에 적은 소변같은 경우는 간단히 처리하는데 큰일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집에까지 가려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시내분들도 금지에 가서 하우스를 많이 하거든요. 시내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오다가 처리가 되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런 하우스 지역에도 하우스마다는 다 못해도 중간중간 지역에는 간단한 이동식은 아니더라도 정 안 되면 이동식이라도 해서 화장실을 해 줘야 들에서 일을 하다가 가서 일을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어디로 가냐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다중이 누구나 갈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의 범위보다는 그런 것은 어떤 집단이랄지 이런 부분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편익사업이라고 우리 시에서 꼭 예산을 반영한다면 주민 편익사업이랄지 아니면 다른 채널로 이것은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관리하는 것까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하여간 말씀을 하셨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는 제목이 나와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그 이야기입니다. 서로 업무간 핑퐁이 아니고 업무간 서로 협의해서 지금 전체로 싹 올라가면 시장 일이 아닙니까? 시장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이 해야 하고요. 그런데 부시장, 시장이 우리 남원시 30개 과를 전부다 처리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서로 협의해서 이것은 나중에 실제는 누가 할 망정 시민소통실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하든, 센터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이런 것들을 서로 협력해서 일을 추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다음 업무보고때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에서 하기로 했다든지, 이것은 어렵다든지, 가능하다든지 그것이 숙제입니다.

예.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는 류장기 과장님 새로 오셨고 상반기에 주요 성과를 보면 생태복원사업을 위해서 생활주변 자연생태공간을 확충했던 이런 일들을 상반기 주요 성과로 내놓으셨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설치라든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등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생활밀착형사업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상반기 주요 성과 애쓰셨다는 말을 전체 환경과 직원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천천 생태하천을 하는데 아까 쟁점 및 대책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가 진행이 어려웠다, 그 이유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쟁점이었고 대책은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천관리기본계획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천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맞추는데 그 구역을 생태하천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생태하천복원하면 그 계획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생태하천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쯤 있다고 그래요?

올해 말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전략은 현재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 그 계획을 그대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하신대로 이런 쟁점이 어려움으로 남지않도록 발빠르게 대책을 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나왔던 문제들은 깨끗한 환경이었고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 배출이나 하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들이 있어요. 쟁점 및 대책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진행절차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적법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시민들이 반대해서 생기는 논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적법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새로이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축사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적법화 되면 현재 그 시설이 적법하냐, 안 하냐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려부분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거리 문제랄지 새로 신축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쟁점이 진작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대를 한 경우를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담당계장님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윤종철 예. 축사가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생각하는 쪽이 다르다 보니까 정부 정책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일단은 양성화 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주변에 있는 주변 시민들쪽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들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양성화에 맞춰서 합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주위에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말을 했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것은 정도 아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행정하고 길게 논쟁을 해야 할 꺼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리 완료된 것 이전에 주위에 시민들하고 서로 공유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저는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늘의 성과를 이루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체육과는 지난 7월 1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교육체육과담당 네 명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용한 인재양성담당입니다. 노환순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박영주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이선욱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2018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시정질문 추진상황입김승곤 의원니다. 2017년 9월 27일 제217회 임시회에서 발언하신 김승곤 의원님의 서남대 정상화 방안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은 시민들과 함께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로부터 서남대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이 내려졌으며 그 후속대책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시 설립이 확정되어 관련부처간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원시에서도 TF팀을 만들어서 대학유치에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분발언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쟁점 및 대책에 보면 동계 전지훈련 유소년 축구 외에 복싱, 테니스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전지훈련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유소년축구를 두 번 했고요. 복싱분야 우리 지역 시설과 연계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육상같은 경우도 20개팀 정도 되는데 매년 고원지대로 오고 있고 그렇게 유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이라는 데가 대한민국에 축소판입니다. 해발 50m에서 시작해서 400m 이상이 되는 축소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해나 그쪽으로 전지훈련을 가는 것보다 우리 북부 동부권에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지역경제효과도 올 것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금후계획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지금 백두대간 생태교육 전시관 옆에 전천후트랙이 있고 운동장이 있는데 대한체육회내지 전라북도 체육회와 거기를 전지훈련지를 조성하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었고요. 이것을 남원시 자체적으로만 운영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자고 계속 추진해왔는데 아직 성사가 못된 상황이고 현재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롤러랄지, 체육관, 운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혜의 조건인 산내, 운봉 고원지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현재는 최대한 그 자원을 활용해서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교류해서 사업을 남원에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원에서 치르고 있는 국내외에 전국대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셨으면서 저희 경제적인 효과들을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 그런데 남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리적인 조건에 유소년축구뿐만 아니라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경제에 인프라 효과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나중에 추후 그런 자료들 저희 치러지는 경제의 효과, 다음에 치러지고 있는 전국대회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 김정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확인)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새로 다 바뀌셔서 자료 찾기가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전체 저희가 331개소에 1,337점을 공급해서 설치했습니다.

나머지가 얼마 안 남았네요?

예. 행정마을단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다,

농촌을 가보면 체련시설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양호하지 못합니다. 어떤 마을은 체련시설 밑에 풀이 나있고 농번기에는 거기에 농산물도 쌓아두고 그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이용하는 마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마을은 꼭 우리 마을은 소외당한 것 같이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이웃마을은 했는데 우리 마을은 무엇때문에 안 하냐, 이장이 힘이 없어서 그러냐, 우리 면장이 힘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네 시의원이 없어서 그러냐 등 별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 해 줘야 합니다. 사용을 하든 안 하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하는 부분들은 좀더 보완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을 낸다면 몰라도 내 말이 맞다고 하면 빨리 끝을 내십시오. 마을단위에서는 더구나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데는 꼭 소외 당한 것 같이 해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갈 때 마다 졸라요. 위원장을 조르고 시의원을 조르고 졸라댑니다. 그러니까 지금 1개 마을에 1천만원이 드나요?

그렇습니다. 1개소에.

끝을 내주도록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나머지 보니까 100여개 남았는데 2년에서 3년내에 올같이 하면 3년이면 끝내겠네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 생각은 어느 정도 지역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는 순위를 두어서 진행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돈 안 쓰더라도 다른 데 쓸 데가 많지만 속히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백 축구장이 계속 나오는데 꼭 축구장을 증설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이 분산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나중에 훗날 꼭 후회합니다. 왜냐 하면 선수들 편의를 봐서라도 같은 곳에서 이어서 경기를 해야지 왔다갔하는 불편함을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양쪽을 다 이용할 때는 더구나 타 시군, 타 도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오는데 그분들한테 불편을 줘서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교통체험센터 건물 뒤에 산을 깎으십시오. 산을 깎으면 좋아요. 좀 높으면 어때요? 산을 깎아서 거기에 하면 흙 반출하고 흙 반출한 돈만 가져도 체육시설 만들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매입해서 산이 누구 산인지는 모르지만 산을 매입해서 그 산을 흙을 반출하면 반출 돈 가지고도 충분히 체육시설 만듭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춘향골로 오려고 하지 말고 그쪽에 하도록 해 보고요. 정 그쪽이 안 되면 냇가 도랑 건너편 있잖아요? 체육센터 건너편 초동쪽인가 그쪽으로 거기도 좋아요. 도랑만 건너면 바로 다리가 있는데 기술센터 앞으로 다리만 건너면 바로 있잖아요? 거기도 좋고 그래서 멀리 가지 않는 방법으로 분산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과장님은 연구를 해 보세요.

지역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장애인측에서 얼마나 그랬던지 그때 돈 예산까지 세우고 그랬어요. 장애인체육관,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나머지 위원들이 전부 이백 문화체육센터를 장애인체육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써라 하고 그 대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안이 성립되서 그것을 장애인체육관으로 쓰고 있잖아요?

예.

쓰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도 쓸 수 있고 또 각종 행사도 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1년내내 체육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달도 이용을 안 할 겁니다. 1년에 장애인들이 와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은 날짜로 하면 한달도 안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어차피 체육시설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공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돈을 우리가 아껴야 합니다. 자꾸 건물만 신축하고 어떤 관만 만들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후속조치까지 다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그 이야기를 사례로 들은 겁니다. 한번 잘못해 놓고 장애인체육관을 지었으면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지만 가깝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니까 건강인도 쓰고 장애인도 쓰고 해서 충분히 서로 쓰면서 각종 행사도 다 하고 그렇게 편리한데 그때 별도 25억인가 28억원 예산을 까딱하면 낭비할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로 봐서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축구장은 그렇게 더 연구해서 마을과 협의를 계속해서 도저히 안 되면 산을 깎는다거나 앞 건너로 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춘향골로 오지 않는 그런 것으로 연구하고 또 춘향골체육관은 앞으로 쓸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산 매입하게 되면 쓸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더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202페이지를 보니까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당초에는 5억 1,3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6억 500만원으로 늘었어요.

예.

생활체육지도자 부분 연간 임금상승 부분도 있고요. 중간에 기금이 추가 확보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 기금이라는 것은 물론 기금의 활용이 있지만 시비 예산도 그때 확정됐고 도비도 확정이 됐고 하니까 예산을 늘리려고 보니까 기금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였잖아요?

예.

내 이야기는 왜 당초 계획보다 늘려서 했냐,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광장이 늘어나거나,

보니까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이 1억 1천만원에서 2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태권도, 검도, 유도, 수영, 승마 등 이런 종목들을 꼭 늘려야 할 이유가 있었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직원과상의)

계장님과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까 내가 실무자에게 더 자세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이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이 항상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궁금해 하고 이번 뿐만 아니라 항상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이라 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번에 늘어났던 이유는 서면으로 강성원 위원님한테는 직접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는 서면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일 월요일,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차관을 만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저런 이야기도 듣고 오실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전체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공공의료대학이, 아마 누구보다 시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이번 선거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신다면 저희 본회의장에서 폐회할 때 잠깐 시간내셔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31일에 보고를 드리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