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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본회의2018-07-18

박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문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권용석 입니다. 이번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7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7월 11일 박남진 의원 대표발의로 철원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례 의원 대표발의로 철원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수로부터 지난 7월 11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출연동의안,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원군 쉬리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DMZ 철새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 새롬어린이집 재 위탁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 인사드립니다. 전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숨쉬기조차 힘든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삼복더위에 일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낮 시간 야외활동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개인 건강관리에 신경 써 무더위를 슬기롭게 이겨 내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곳곳을 찾아 현장을 살피시며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후손에게 당당하게 물려 줄 살맛나는 철원군 건설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철원군 현안에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평화, 새로운 시작 이라는 어젠다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200년, 2007년 두 차례 회담 이후 11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앞선 두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에 조우한 것 또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은 것도 최초의 일입니다. 4월 27일 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가 다시 시작되면서 문산, 개성,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과 고성, 금강산, 두만강을 연결하는 동해선 등 철도와 도로현대화 사업을 위해 실무 추진단이 점검과 확인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2년 10개월 만에 손꼽아 기다리던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도 개최된다고 합니다. 평화 분위기가 지속되고 여러 가지 남북교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휴전선 155마일 중 3분의 1이 접해있는 우리 철원은 특히 경원선과 금강산 선은 왜 거론조차 안 되는 것입니까? 중심이 튼튼해야 날개도 튼튼한데 지금의 상황은 중심은 외면하고 날개만 키우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의 중심인 철원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난 2015년 8월 백마고지 역에서 월정리간 9.3㎞ 경원선 복원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얼마지 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중단되고 오늘에 이르러서도 누구하나 정부에 목소리 높이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수와 보상도 끝나고 남북협력기금이 천오백 여억 원이나 투자됐는데 재개가 안 되는 것이 정부의 의지부족인지 아니면 철원군민들의 복원 열망과 통일 대비차원의 평화지역 발전 등에 대한 건의가 전달되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철원은 누가 봐도 한반도의 중심이고 통일이 된다면 그 중요성과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남북교류 재개로 접경지역에 여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때, 한반도의 중심지로써 우리가 먼저 준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218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일을 대비해 철원군에서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발언을 하며 한반도기 게양을 제안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국경일 날 가로변에 태극기를 2개씩 게양하는데 그 중 하나는 한반도기를 게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아름답게 장식한 남북 단일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단일팀 선수들의 올림픽 성적은 5경기 전패로 8위에 불과했지만 순위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단일팀은 매 경기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고, 단일팀 덕분에 평창올림픽의 다른 경기도 흥행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남북 단일팀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이라 칭송했고,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 출신의 앤절라 루제로 IOC 위원도 단일팀은 노벨평화상감 이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일팀 구성에 많은 논란이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막상 경험해 보니 환상적이었다는 단일팀 머리 감독의 말은 앞으로 펼쳐질 남북교류의 미래에 대한 예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북한의 사례를 봤을 때 남북 교류에 우려도 많고 걱정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펼쳐진 남북 간 관계를 돌이켜보면 환상적이란 머리 감독의 표현이 그대로 적중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적인 분위기에 남북교류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이런 흐름에서도 철원은 도로와 철도사업에서 철저히 외면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기 게양은 철원이 한반도 통일 중심지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꼭 한반도기 게양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통일의 중심, 철원의 특성을 살려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마음을 담아 함께 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군민운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힘써서 고민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례로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개정 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대 의회 개원 후 2015년 6월 26일 전부개정, 2015년 12월 30일 철원군 불합리한 조례 행정규제 등 일괄정비조례 관련 일부개정, 2017년 4월 24일 전부개정, 2017년 10월 27일 일부개정, 2018년 7월 9일 일부개정 조례안에 입법예고가 이루어 졌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개정하는 이런 반복되는 과정에서 일부 상황에 따라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민원을 야기 합니다. 주민과 행정 상호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지경에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자주 개정되는 조례의 이유와 기준점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위법령의 제 개정에 따른 수동적 개정이 아니라 이런 모호함을 없애고 조례의 기준을 바로잡고자 조례 제정과 개정 시 발생할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법령과 타 시군 등의 조례를 비교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 속에 이루어지도록 법리 검토와 주민의 실제 생활에 맞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제 담당자를 양성하여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에 대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에 실시되는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배부해드린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철원군 쉬리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의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배부해드린 안대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철원군 쉬리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구성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8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철원군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배부해드린 안대로 행정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 질의 청취의 건 맨위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 질의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운영은 해당 실 과 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는 현안이나 신규 사업 등 핵심 사항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관광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정책과 등 5개 실 과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홍 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훈 의장님, 강세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선례 의원님, 박남진 의원님, 박기준 의원님, 한종문 의원님, 오늘 제8대 철원군의회 개원 이후 첫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역시도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첫 번째 철원군의회 본 회의장에 섰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자리가 군수님을 보좌하면서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와의 과학의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임을 인식하여 의회를 항상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삶의 질 2배 향상 시책 발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4대 걱정거리인 자녀교육걱정, 어르신 노후걱정, 농산물 판매걱정, 상경기 자영업 걱정해소를 위한 시책발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33건을 발굴, 14건을 사업화 하여 10억 9,500만 원을 2017년에는 26건을 발굴 11건을 사업화하여 5억 3,400만 원 예산을 반영한 바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30건을 발굴하여 실무부서 검토 중으로 평가를 거쳐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기안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군민의 4대 걱정거리 해소 해를 위한 시책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80%가 지원되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지난해에는 철원 종합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장 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212억 2,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 등 14개 사업에 215억 200만 원을 확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더 많은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실용적인 교류를 통한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자매 결연을 맺은 베트남 동탑성과의 교류를 통화여는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시행으로 시설하우스 농가의 부족한 일손 해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독일의 로텐부르크와의 교류를 통화여는 접경지역 지차체로서의 통일경험 특구가 청소년교류를 통한 청소년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입니다.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생동감 있는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군정을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뉴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를 전달하고 공공소통의 활성화 구축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철원 오대 쌀을 활용한 철원 오대 명칭을 일반 브랜드로 등록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 필요한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철원 농 특산물이 명품 브랜드화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입니다.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감사행정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채용비리, 농어촌민박, 재해재난 등, 5건의 특별감사를 시행하였으며, 262건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17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직기간 확립 및 민원인 친절응대 등 자체 감찰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청렴의식 강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지역정보화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정보화마을에 자립화를 위한 사업과 중고PC 보급사업인 사랑의 그린 PC 공급사업, 맞춤형 특화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보화 마을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자운영 등을 통한 정보화 마을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2,100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물론, 스마트폰교육을 실시하고 그린PC40대를 보급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격차에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해킹 및 악성코드 유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서버의 통합관리, 랜섬웨어 해킹 등 외부 위협 방지, 파일 암화 등 문서보안 시스템 강화와 문서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통신망에 대한 취약점을 보관하는 등 행정통신에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안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통신 인프라의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입니다. 현장중심! 군민중심! 소통하는 생활 속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고, 공모 심사를 통한 우수부서 및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등 활발한 규제발굴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총 46건을 발굴하여 법령개선 건의, 행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중심의 규제개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범죄예방 및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사생활 침해가 없는 선에서 CCTV설치를 확대하고 성능개선을 통하여 선명한 영상 정보 활용 및 증거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54개소 81대 CCTV를 신규설치 하고, 12개소 24대에 대한 성능개선을 추진하여 범죄 없는 깨끗한 철원 조성에 노력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의원님!
기준

박기준의원

네, 박기준 의원입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 페이지 4쪽,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4쪽이요.
기준

박기준의원

네, 그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군정홍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 홍보매체가 지금 그 일반적 그 홍보보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 좀 다른 방법 홍보가 있는데, 한번 저기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 대외적 홍보를 지금 우리 관내에는 사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 전역 자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기준

박기준의원

뭐, 3사단, 6사단을 비롯해 가지고선 그 전국에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기준

박기준의원

그 사단과 협조를 해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기준

박기준의원

역대 그 전역장병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기준

박기준의원

혹시 그 소재가 파악이 된다 하면은 그 홍보를 그분들한테 좀 하면은 직접적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니깐 우리 혹시 계획이 돼 있다고 하면, 하고 안 돼 면은 내년부터라도 그걸 사단과 협조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기준

박기준의원

이 홍보를 하면은 그분들이 그래도 철원군에 있으면서 군 생활을 하셔서 그런 뭐 향수도 있고, 또 가족들 동반해서 철원축제에도 연관시켜서 올수 가 있으니까? 그 홍보를 그런 쪽으로 좀 안 했으면 은 계획이 있으면 은 그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박기준 의원님의 좋은 의견 충분히 심중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으면 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1쪽에 보면 군민 삶의 질 2배 향상 시책 발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갑수의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자녀 교육걱정, 어르신 노후걱정, 농산물 판매걱정, 상경기 자영업 걱정 이 4가지 정도가 이제 열고 돼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4가지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의원

뭐라고 생각하시죠? 뭐, 자녀교육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자녀교육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은 일단, 철원은 일단 유학을 가야 된다는 제일 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 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숙사라던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여기서 또 그 자녀들이 놀고 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좁습니다. 그런 걸 많이 보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르신에 대해 갖고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우리 20%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19. 8%까지 되거든요. 많아지면 질수록 그 분들에 대한 노후걱정,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셔야 될까? 이런 걱정?

김갑수의원

그럼 뭐가 걱정인가요. 노후에?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그 저 뭐라 그럴까요. 누군가 보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갑수의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걱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그 중심에 기감실이 있어서 우리 타 부서랑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의원

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맨날 뭐 여기 겉돌고 따로따로 그런 부분보다 우리 실장님께서 중심을 갖으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농산물 판매걱정,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사실 가격이겠지요. 첫째는요? 가격과 원활한 판매계획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농산물이 그때그때 너무 그 널뛰기 하듯이 그런 농산물가격이 제일 큰 문제이고, 또 어떤 농산물은 너무 과잉생산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이 걱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지금 뭐, 이 가격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잉생산?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의원

이 부분 뭐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는 데 전문적인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갑수의원

그니깐 우리 센터소장님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실과하고 협의를 해 보셔야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갑수의원

그거 안하시고, 지금 뭐 이거 시책 발굴 하시겠다는 거는 실장님이 어느 정도 업무는 파악 하셔야 됩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갑수의원

우리 기술센터 우리 훌륭하신 분들 있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갑수의원

같이 논의 해 주시고요. 상경기 자영업이 있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 상경기 자영업이요.

김갑수의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2030에 따른 군부대 재배치 계획이 제일 큰 상경 기에 유축을 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지금 우리가 건의하는 것도 전부다 유입이라던가? 좀 그런 부분들 많이 저거 하고 있고, 또, 그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도

김갑수의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가지 않고 남아있는 군부대 그 아파트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좀 큰 손실을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더 남아 있게끔. 하는 시책이라던가? 이런 건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경기 쪽에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자영업 부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스스로 그 저기 그 다른 지역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데 왜 우리한테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이 계신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네, 실장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의원

우리 저 경제진흥과장님! 계십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김갑수의원

충분히 저 좀 논의하셔 가지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갑수의원

우리 상경기 자영업 핵심을 좀 파악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갑수의원

우리 실장님 저 야심을 가지고 우리 계절 근로자 베트남 동탑성과 저희 도 뭐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갑수의원

지금 올해 이제 4월에 왔나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5월에 왔습니다.

김갑수의원

5월에 왔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의원

6월, 7월, 2달 정도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파악하시는 문제점? 그리고 우리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분들에 애로사항? 물어보셨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전문적으로 들어본 거는 아니고요. 사실상! 저도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겉으로 들은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 첫째 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200여명을 요구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근데, 현재 들어와 있는 게 지금 67명 있데요.

김갑수의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첫째 말씀하시는 게, 이 사람들이 그 저기 주거라던가 이런 부분에 농가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최저 임금제가 높다 보니까 또 요런 부분도 있고, 그 그런 제가 듣기에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요. 네.

김갑수의원

실장님 주거 같은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예, 예.

김갑수의원

그렇잖아요. 이게 뭐 허가 돼서 제대로 된 주택에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갑수의원

숙소를 정해줘야 올수 있는 부분? 이 저 어디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항이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수의원

그럼 그런 부분을 협의 해 주셔야 지요. 200명 신청했는데 60명밖에 못 받은 거는 뭔가 농가들에 그 애로사항에 그 고민 아닙니까? 그걸 우리들이 우리 군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풀어 주겠습니까? 좀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 주시는 게 우리 군 입장 아니겠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농업정책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농업정책과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입법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은 지금 현재 3개월밖에 체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법무부 소관에서 3개월 정도로 90일,

김갑수의원

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돼 있는데, 그걸 180일로 늘리기 위한 그런 6개월 정도는 돼야 파프리카 농사라던가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늘리기 위한 입법사항을 가지고 지금 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그 우리 여러분들 같이 대책하면서 그것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법무부 안 되면 법무부 차관이라도 만나러 간다던가? 농림부는 농림부로 대로 간다던가 하는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째든 의원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김갑수의원

그래 실장님 제가 그 5분 발언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의원

아직까지 이 실과별로 업무 공조도 어려울 수 뿐더러 이게 안됐습니다. 지난 우리 7대 의회에서도 누누이 우리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 부서 간 업무공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갑수의원

지금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 좀 확실히 하셔 가지고,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 경제진흥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 우리 실장님은 적어도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우리 철원군의 전체적인 거를 그래도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갑수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생활 속 규제 개혁 연중 공모 추진에서 2018년 상반기에 우수사례 46건을 발굴했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갑수의원

예. 뭐, 생애주기별 과제, 생활환경 불편과제, 참 이게 그 다음 손톱 및 가시 과제 참 좋습니다. 손톱 및 가시 과제 이 뭐 6건이 어떤 내용이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갑수의원

손톱 및 가시 과제 6건, 2018년 상반기 생활 속 규제개혁 우수사례 46건 발굴 중에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이걸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 드리기에는 그렇겠지만 은 요.

김갑수의원

아니, 과제가 6개잖아요. 6개만 손톱 및 가시 과제가 뭔 지? 10쪽이요. 10쪽, 실장님! 10쪽.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보면 은 일단 맨 처음에 그 생활환경 이런 것들이라던가?

김갑수의원

아니, 아니 손톱 및 가시 과제 6건이 참 좋습니다. 손톱 및 가시 꼭 뽑아야 돼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로 요. 전체적인 거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요기 보면 요. 예를 들어 가지고 6건 이라고 보기보다는 묶여져 있는데, 2가지로 묶여져 있는 데 지금요. 저희가 3가지로 나눠져 있는 모양인데, 시책제안 분야에서 그 보면 은 여기에 예를 들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김갑수의원

아니, 예를 드는 게 아니라? 46건 발굴을 했다고 그래서 손톱 및 가시과제 6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수의원

아니, 지금 답변이 그러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네, 46건 발굴 하신 게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 좀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한종문 의원님!
종문

한종문의원

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5페이지에 있는 철원 오대 명칭 브랜드화에 관련 돼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지금 철원군에 그 철원 오대가 지금 그거를 개발 중이신거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등록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용역 주는 거는 아니고,
종문

한종문의원

예,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상품권에 출현 해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문

한종문의원

예,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게 철원 오대 자체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거기에 따른 디자인이 첨부 가 돼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오대, 파프리카, 파프리카에 대한 디자인, 철원 오대 해장국이면 해장국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게 이렇게 지금 디자인 중에 있습니다. 그걸 첨부돼야 등록이 가능하더라고요.
종문

한종문의원

예, 그야 상표가 됐던, 뭐 디자인이 됐던, 지적 재산권에 관련 된 부분이니까? 법리적, 법적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문

한종문의원

여기서도 추가 되고, 파생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저희가 철원 뭐, 철원오대, 파프리카를 만들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여기에 따른 그 농민들이 뭐 박스제작이라던가? 이런 것도 연계해서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 자체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거를 박스 제작에 사용 할려고? 하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문

한종문의원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염두 해 두시고 검토 하시나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 예.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홍보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종문

한종문의원

이거는 뭐 철원 오대뿐만 아니라, 뭐든 철원에 관련 된 홍보에 관련 된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 데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문

한종문의원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 타깃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타깃은?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요. 처음에 그 군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철원군 그 바로 4쪽에 나오지만은? 실 행정 구현에는 군정 홍보와 같이, 같이 가야 될 겁니다. 타깃이라는 게?
종문

한종문의원

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모든 매체를 다 동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여쭤 볼게요. 관내입니까? 관외 입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관내 외 다 포함 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관내 외 포함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철원군을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데 이게 과연 관내에서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적인건지, 아니면 관외다 해서 하게 건지, 어느 게 효과적인 거 같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관외가 그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사업 예산을 봐 가지고 관외가 거의 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관외로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관외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되는 건 대 부분이 신문하고 저거 그 태봉소식,
종문

한종문의원

네, 그렇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 아마 그 정도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걸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관내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브랜드화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또 지원을 통한 뭐 소득을 증대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것은 또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홈피에다 저기 동영상을 해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철원군 홈페이지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하루 몇 명이나 됩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네, 정확히 파악, 와 가지고 그 게시판에 뭐 글 올리고 뭐, 동영상보고 배너보고 뭐 물론 여러 가지 행사도 보고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여기에 그 전광판 광고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프로야구를 보다가 한화 대전 구장에 오대 쌀 광고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그거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는 건지 몰라도?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걸 보고서 아쉬운 건 있었어요. 왜, 아쉬웠냐면 은 거 긴 한화구장 이거든요. 대전에 있는 한화구장 이예요. 한화구장이 인기 구단인거는 맞습니다. 근데 과연 대전에 있는 그 구장에다가 그 광고를 그 포스 뒤에 백 광고에요. 거기가 한화 같은데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알고 있는 데, 과연 거기가 효과 있는 가? 우리가 수도권에서 우리 철원 오대 쌀이 많이 팔리고 철원이 홍보가 되는데, 예를 들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겠지요. 프로야구는 하루에 수많은 매체에서 노출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은 과연 한화 경기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서울에서도 보고 뭐 전국 각지에서 보겠는데, 과연 그 펜들이라는 게 구성원들이 대부분 출 향민들이 고향, 한화를 좋아하는 충청도 분 일건데, 거기도, 거기도 우리처럼 농사짓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과연 효과가 있는 가? 차라리 그러면은 잠실로 옮기던가? 그렇죠. 인천으로 가던가? 인천 SK 홈구장으로 옮기던가? 목동에 넥스 홈구장으로 옮겨야 되는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로 연천군에서는 지금 넥스 외야에 휀스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년전까지인가? 작년까지인가는 잠실 홈구장에서 그 연천 어제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남토복수처럼, 이 얘긴 뭐나면 좀 더 효과적이고 어디에 노출이 많은 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보고서 아, 철원 오대 쌀? 라고 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좀 정확한 판단이 있었으 면 좋겠다는 선에서 말씀드리니까? 향후에는 그러한 광고를 하실 때도 전광판 광고가 됐던, 예를 들어 광화문 4거리에 있는 대형 건물에 전광판 홍보가 되면, 아, 좋지요. 근데, 아무도 없는 뭐, 밤에 하는 것 보다는 어디가 매인 타임인지 이건 어느 매체를 통해서든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주 시청 잣대가 어느 사람들이 거기서 제일 많이 보는 지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연계해서 홍보 대행사를 통해서 하던 할 건데, 아마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향후에는 좀 그렇게 진행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효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그리고 여기 11페이지에 CCTV신규 설치에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문

한종문의원

사실, 그 뭐 저도 경험해 봤지만은 좀 각종 그 전방에 있는 검문소에서도 좀 CCTV를 좀 설치 해 주는 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전방에 그 농작 업길 도둑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농한기가 되면, 10월 이후에 저 다 놓고 나오지요. 인제, 특히 하우스 같은데다가 뭐 농작 업길 여러 개 놓고 나오면, 절도범들이 사실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전방 출입 할 수 있는 페스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산소 뭐 절단기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잘라 갑니다. 어느 라인 하나를 다 해 갖고, 양수기 같은 거를 다 집어가요. 그런 부분도 군부대랑 협조해서 좀 CCTV를 설치해서 방법은 있습니다. 나중에 뭐 그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방법이 있는 걸 말씀을 나중에 드리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범지대가 있습니다. 시골에 10월 달 되면 은 도둑들이 들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문

한종문의원

예를 들어 철원읍 같은데 화지5리 에 도둑들이 골목 도둑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는 좀 CCTV설치를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CCTV설치를 좀 해 가지고, 도둑들이 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신청 주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쪽 그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은 경찰서 및 전방지역은 군부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겠지마는 이 후방지역은 경찰서에서 현장을 다 가보고, 그 현장을 보고 가능한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 좀 듣고, 개인 저것도 있으시니까 요. 그런 식으로 설치를 지금 거의 요구하는 지역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 갖곤 현장 검토 해 갖고,
종문

한종문의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다른 의원 더 안계십니까? 네,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가 아니라 이거는 좀 주문을 좀 드려야 될 상황이 있어 가지고요. 페이지 1쪽 보시면 우리가 뭐 시책 발굴, 군민 삶의 질, 2배 향상, 타이틀 좋지 않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의원

지금 실장님 딱 되시고 나서 지금? 철원에 현안 딱 떠오르는 거 있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의원

현안? 뭔가 뭐가 이슈화 될지 지금 딱 예상되는 거 있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현재 이슈화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세용의원

축사, 그런 난 개발로 인한 피해나 그 다음에 태양광,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태양광, 네.

강세용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태양광 때문에 피해 입은 분도 분명히 계시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강세용의원

현장 갔다 오셨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갔다 왔습니다.

강세용의원

행정 부지사님도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거 보고 느끼신 점이 어떻습니까? 참담하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우리가 진정 제가 이제 올 초에 태양광발전 분명히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강세용의원

법적으로 다 하자가 없다고 분명들 말씀들 하셨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강세용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 산 뭐 부사장인가 그 사업 개발업자들 분명히 나오셨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의원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 하면, 저희도 아무리 의원이지만은 뭐 이렇게 지적상황을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이걸 허가하지 못하겠다. 강하게 말씀하신 의원도 있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인제 그 분들이 자기 사업자라고 그러면 당당하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를 다 받았겠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의원

그땐 당당하게 어떤 어필이라도 한번 하셨어야 되는데, 그 상황 뭐 전혀 뭐 죄인처럼 고개 푹 숙이시고, 손 모으고 공손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하지만은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동의하시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강세용의원

저는 지금 이게 꼭 우리가 뭐 삶의 질 2배 향상보다는 지금, 지금 그래서 뭐 우리가 조직 개편 때 지금 축산악취대응 추진단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강세용의원

되게 열심히 뛰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새벽에 이장이 불으면 나가서 현장 올라가고, 뭐 심지어는 막 뭐 적발까지 어쩌고 하시는 데,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이렇게 또 어떻게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다 보면 또, 현지 주민에 대한 우리 기존 주민의 대한 피해도 분명히 있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아까 김갑수 의원님이 5분 발언 하신 것처럼 조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구 하나하나가 그 기준점을 인해서 뭐 한 사람이 진짜 어떻게 보면 수천 명이 피해를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물품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각 부서마다 뭐, 있지만은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제가 봐서는 분명히 이슈화 되거든요. 우리도 의원들 지금 간담회를 되게 잡고 있는 데, 뭐 축사, 그다음에 태양광, 여러 팀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중앙 컨트롤해서 지금 전반에 문제가 되는 걸 분명 인지를 하셨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강세용의원

이걸 지금 다른데다가 넘기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적으로 좀 도와 주셔야 돼요. 그 반면에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거 같아요. 조례를 강화시키면 또, 우리 현지 주민들은 또, 피해를 입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또 이걸 우리가 의원들이 일일이 이걸 할 순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컨트롤타워 있잖아요. 제가 봐선 이게 제일 이슈화 될 거 같거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강세용의원

그에 대한 대응책 분명 좀 강구 하셔야 됩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 공감하고요. 사실, 근데 그 어떤 컨트롤 타워라는 게 이게 컨트롤 타워는 군수님, 부 군수님 체제로 돼 있다고 저흰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기획감사실에서 종합 조정 할 수 부분이 있고, 업무적인 게 아니라, 사무는 인제 자치행정과에서 조정하겠지요. 업무 전에요.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신 컨트롤 타워라고 뭐든 걸 지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까지 가기 까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강세용의원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강세용의원

어떻게 보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의원

철원군정 전반 파악 하셔야 되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어느 게 문제점이 있는 지, 인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힘 싫을 때 힘 실어 주셔야 되잖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강세용의원

그걸 주문 드리는 거예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냥 만들었다고 그쪽으로만 책임 전갈 하는 게 아니라,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강세용의원

전체적으로 좀 확실하게 요번에 되게 이게 좀 민감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역할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예,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선례 의원님.
선례

김선례의원

네, 김선례 의원입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제가 이렇게 또 처음 질문을 하게 돼서 조금 약간 떨리기도 하네요. 예, 저는 요. 2쪽에 보면 그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 등 14개 사업이 있다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선례

김선례의원

예, 예. 근데, 우리가 보면 현수교도 벌써부터 예기 나온 지 꽤 오래 된 거 같은데,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선례

김선례의원

아직 시작이 안 된 거 같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착공 했습니까? 예, 그래서 먼저 번에도 요 포천에 가서 그 하늘 다리라고 하는데 갔다 왔거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가봤습니다. 예.
선례

김선례의원

근데 거기가 너무 진짜 많은 관광객들이 오더라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그래서 우리도 이걸 좀 빨리 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좀 빨리빨리 실행을 해야지. 이게 일등이 이등보다 이제 관광객들 유치하기가 더 어려울 거 같아요. 먼저 이렇게 아, 해 놓은 데를 다녀보면 자꾸 다니다보면 또, 식상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한데는 잘 안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사업을 하시려면 빨리 빨리 좀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아,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철원읍 화지6리, 2리 요렇게 사이 보면 은 주차장 부지가 이렇게 확립이 돼 있더라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근데, 그게 해 놓은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 예.
선례

김선례의원

그게 그런 것 도 좀 빨리빨리 주민들 좀 불편하지 안하게 빨리 빨리 좀 해 주셨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그 또, 공원 같은 게 굉장히 우범 지역이 많아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거기도 같이 보면 그 우범 지역을 좀 어떻게 다시 우범 지역이 안 되게 다시 좀 어떻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연락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갑수의원

의장님!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의원

네, 실장님!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난번 우리 전 실장님이 계실 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의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갑수의원

양지리도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 드렸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갑수의원

우리 농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수의원

우리 농민이 파손시킨 게 아니고, 업자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갑수의원

그 농장주라던 지, 아니면 그 부분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제가 인수인계를 못 받아가지고요. 확인을 못 해본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 주십시오. 제가 끝나는 대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예, 그런 부분 좀 실장님이 좀 챙겨 주십시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갑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총22건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관광정보센터 설치운영 추진입니다. 철원관광정보센터 설치를 통하여 철원만의 특색 있는 체험거리,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한곳에 집중하여 철원관광 1번지로 발전시켜 고석정, 구)철의삼각전적관내 설치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입니다. 금년 2월 20일 준공하여 철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효율적인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한탄강 실사 기반 VR할 콘텐츠 제작하여 특색 있는 정보센터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철원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광지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찾아 올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철원관광 홍보 및 관광객을 적극 유치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관광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다양한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철원방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관광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홈페이지를 개편을 통해 관광콘텐츠의 웹 관광 정보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8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온라인 홍보 마켓 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철원 관광 영상 제작 및 홍보입니다. 철원관광의 장점과 브랜드 이미지를 담은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테마별 철원의 4계절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철원군 관광 홈페이지 및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 철원의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한반도생명 벨트 조성사업 계획에 의거 하여 추진하는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철원읍 사요리 노당 당사 일원 71,252㎡의 부지에 근대문화 테마 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5억 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6월 25일 토목 및 조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입니다.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은 한탄강을 가로지르는 연결로로 현수교를 설치하여 지역 랜드 마크를 조성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성을 강화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원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43억 9,6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 및 계획 심사를 거쳐 6월 공사 발주 및 시공사가 선정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된 기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잠곡 수채화길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잠곡 수채화길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잠곡저수지 주변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를 대행 사업자로 하여 2018년 6월에 준공하여 12월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철원 고석 지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철원 고석 지오파크 조성사업은 국가 지질공원인 한탄강의 청정자연을 활용하여, 고석정을 차별화 된 생태교육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현재 2018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테마공원 조성을 통한 휴양, 레저 관광지 중심의 관광지로 부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철원 9경 맞춤형 특화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자연관광 자원인 철원 9경에 대한 관광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대상은 고석정, 삼부연 폭포, 용양 늪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관광객 편의 제공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유치사업 추진입니다. 한탄강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하여 철원군 거점 관광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관광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수도권 북부 대표 관광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민자 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직탕 관광지 민간투자자 유치 제3자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주식회사 넵스 간의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직탕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관광기반 조성을 통한 관광명소 개발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 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후삼국시대 궁예와 태봉국을 테마로 한 역사, 문화, 체험 공간 조성 사업으로 현 월정역사 일원에 36,919㎡ 부지에 역사적 상징성과 향후 경원선 월정역 개통 및 풍부한 안보관광 자원연계를 통해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 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6월 중앙 투자심사를 거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 조사 등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여 2020년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이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철원 DMZ 수려한 경관과 우수한 조망 권을 활용한 매력적인 체험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5,000만 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6월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쳤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둘레길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한탄강 둘레길 에 수려한 경관과 조망 권을 확보한 명품 트래킹 코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중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길이는 34,7㎞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둘레길 주변 편의 시설 설치 및 코스개발로 탐방객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화강 쉬리생태공원 캠핑장 운영입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물놀이 시설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춘 화강 쉬리생태 공원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화강에 야경 명소화, 4계절 설 매장 보수, 화장 수상레저 체험장 운영 등을 통해 화강 쉬리생태공원을 4계절 가족 관광지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DMZ 두루미평화타운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차별화된 생태자원과 두루미 및 철새를 활용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로 소득 창출을 위하여 운영하는 DMZ 두루미평화타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4억 8,700만 원입니다. 그간 두루미평화타운 조성 및 편의 시설구축을 완료하고, 2017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하였으며, 앞으로 두루미 생태체험 프로그램, 뚜루 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DMZ 두루미평화타운이 우리군 생태관광 브랜드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DMZ 생태평화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DMZ 일원인 생태 안보자원을 활용하여 운영 중인 DMZ 생태평화공원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십자탑 코스와 용양보 코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총 사업비는 3억 4,600만 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탐방로 정비 및 제초작업 등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ON,OFF 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통해 DMZ 생태평화공원이 탐방객 증가로 주민 소득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12회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입니다. 2018년도 제12회 철원 화강 다슬기축제는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4일간 철원군 축제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 축제내용은 축하공연 등, 백골부대 한마음 축제가 되겠으며, 2018년도 사업비는 7억 2,5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5월에 주관대행사를 선정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도권 제일에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는 경쟁적이 있는 축제로 발전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제36회 태봉제 및 군민 한마음대회 개최추진입니다. 우리군민들의 지역문화 축제인 제36회 태봉제 행사는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철원군 축제 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태봉제 운영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사업비는 6억 9,7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8월까지 주관대행사를 선정하여 태봉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지역 화합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대표하는 지역문화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입니다. 철원 온천 이용객의 붐을 조성하고, 새로운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 대축제를 유치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개최시기는 10월말로 예정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온천대축제를 통해 철원 온천 산업 발전에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 가능한 관광 상품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입니다.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주상절리 등 생태가치가 우수한 한탄강의 희소성 가치와 철원군의 기후적 특성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2018년도 한탄강 얼음 트래킹 행사는 태봉대교부터 순담까지 약 7.5㎞ 구간에서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9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볼거리 및 먹거리, 즐길 거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얼음트래킹 코스를 순담까지 연장하여 얼음이 얼지 않는 구간에 대하여는 부교 및 섶다리를 설치하는 등, 경쟁적 있는 겨울철 관광 상품으로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안보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석정 안보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단년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행사 등 각 급 학교,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우리군의 안보관광 자원의 우수성을 ON,OFF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여행관계자 초청 간담회 및 관광안내 종사자 친절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우리군의 안보관광 활성화를 도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및 운영 효율화 추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인원 19명으로 농촌체험관광해설사 16명을 포함하여 전체 3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운영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계획으로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해설사로서 자긍심을 높여 철원관광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업무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관광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의원님!
기준

박기준의원

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기 페이지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김화읍장으로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DMZ 생태평화공원 운영 활성화에서 지금 탐방로 시설물 유지 보수 및 환경 정비 거기 뭐 잡초, 잡목 제거 있는데, 혹시 읍장님 아니 과장님! 용양보 코스, 혹시 암정교를 혹시 가보셨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가 봤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지금 현재 상태가 혹시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현재 상태는 잘 보전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탐방로는 예, 잡목이 좀 우거진 거는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예, 말씀대로 지금 거기 거기가 제가 한번 가 봤는데, 거기가 뭐 1930년도에 그때 막 6. 25전에 세워진 다리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 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뭐 정월 대보름날 뭐 잡교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어떻게 보면 암정교도 우리 철원군의 근대 그 뭐야 문화 자원인데, 타 시군 단체에서는 없는 다리도 만들어서 뭐 이야기꺼리를 만들어서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암정교가 그 상태로 지금 보전 된다고 하면 아마 몇 년 안에 아마 없어 질 거 같습니다. 아마 수혜가 나고 하면 지금 거길 한번 건너가 봤는데, 뭐 정글을 건너는 거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래서, 그 주변 나무, 숲,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니까 과장님 고걸 좀 그 정비 사업이 있으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고거는 정비하는 걸로 좀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19쪽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저는 의원대고 나서 이 축제 오늘 첨 봤습니다. 온천 대축제가 있다는 거를?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의원

그래서 뭐 이게 도비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군비 3억 5,000만 원 사업인데 저는 이 온천 대축제가 지금 전국 각 축제가 몇 천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제가 너무 많아서 정리하는 그런 뭐 자치단체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온천 대 축제가 이거는 우리 군 민사 걱정거리와도 거리가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선 한다는 거는 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좀 무리인거 같습니다. 어떤 계기에서 이게 고석정관광지 일원에서 축제가 됐는지 요것도 좀 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예, 요 두 가지입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생창리 용양보에 있는 그 용양교는?
기준

박기준의원

암정교?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예, 예. 용양보는 지금 개발계획에 의해서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용양보 까지도 저희가 인제 그 두루미 열차라던 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다리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광지내에 있는 그 풀깍기 이런 것이 너무 나와 있어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보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는 저희 인제 지금 고석정하고 자등리하고 그래미에 지금 온천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온천 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활용하는 거는 고석정만 있고요. 고석정 한탄 리버호텔에 그리고 여명에서 주식회사 그래미에서 나온 거는 지금 온천 지구 지정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요 사업은 인제 저희가 행자부에 3월 21일 날 공모를 통해서 인제 축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날 이제 결정이 돼서, 예산편성에 제1회 추경예산에 집어넣고요. 온천이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온천 축제를 하는 지역이? 그런데 저희는 온천을 좀 활성화 하고, 붐 조성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제 유치를 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면 이거 향후 온천 대 축제를 위해서 그 경쟁성 가치는 분석을 해 봤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그 저희가 인제 공모할 때, 고 공모할 때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또 다른 의원? 네, 김선례 의원님!
선례

김선례의원

저는 15쪽에요. DMZ 두루미평화타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은 두루미 전시관이 월정리역 쪽에 있잖아요. 그 두루미 전시관을 지금 이 두루미평화타운으로 다 이전을 시킨다는 거 내용이 그건가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근데,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두루미평화타운이 지금 양지리에 있잖아요.
선례

김선례의원

예, 예.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고거 운영하는 건데,
선례

김선례의원

예.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지금 그 월정역사에 있는 두루미 관에 있는 두루미는 지금 인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선례

김선례의원

아, 근데 그 양지리에 있는 데가 굉장히 좀 협소하지 않은 가요. 전시를 할려고 하면은?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선례

김선례의원

그게 두루미 우리가 월정리역 그 두루미 전시관을 보면 1층, 2층 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용을 하고 있고, 그 관광객이 오실 때는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양지리 평화타운 거기 철새평화타운이 지금 두루미평화타운으로 바뀐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의원

예, 그 철새타운이 안에가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다가 그 많은 그 조류들을 갔다가 전시를 하고 나면은 아마 관광객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거 같아요. 너무 협소한데다가 그 새들을 이전을 시킨다는 것도?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하여튼 그 부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고, 만약에 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별도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간 확보는 뭐 문제가 없는 걸로?
선례

김선례의원

괜찮은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서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한번 검토를 다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은 저희 박기준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거기 용양보를 가잖아요. 용양보를 가다보면 양구에 두타연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가게 대면은 그 가는 길목에다가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아, 재미있어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철원은 그런 게 없어서 항상 아쉬웠거든요. 걸어가면서 진짜 우리 지뢰지대를 지나가야 되고, 거기는 보면 은 예전에 비무장지대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때, 그냥 밋밋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떠한 시설이 있어 가지고 지로가 터지는 음향 효과도 같이 있고, 한번 두타연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갔다. 오시면 참 좋을 거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시면 그런 식으로 그 용양보를 만들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그렇게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만 돼 있는데,
선례

김선례의원

예, 예.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저희가 인제 용양보에 대해서 환경청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해서 그런 시설들을 할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네, 그 용양늪이 굉장히 좋은 그 우리가 가서 보기 좋은 곳이 저는 제가 해설을 하면서도 용양보가 제일 좋은 걸로 설명 드려요. 가 볼만 할 곳이 용양보라고 설명을 드리는 데, 거기에 재미가 같이 가해지면 더 좋을 거 같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은 우리는 아직도 안보견학 이라고 이렇게 저기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근데, 파주에는 안보를 빼고, 평화로 지금 바꿨다고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보라는 단어가 바꿔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배치 및 운영 요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해설사가 19명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해설사가 근데 굉장히 부족해요. 인원이 이 19명이 전부 우리가 해설하는데 매진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직업들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갖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루에 우리가 제가 있을 때, 여기서 필요한 인원수가 보통 하루에 보통 12명에서 14명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아, 어떨 땐 그게 수요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수요가 안 되는데 여기서 그 우리가 저기 정보관 있잖아요. 전방으로 해설 사를 또 3명을 따로 배치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해설 사들이 회의를 할 때는 거기는 그런 식으로 배치를 안 하고 임시직을 갖다 놓으시고, 우리 해설 사들이 그 안에서 같이 근무를 서면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군에서 안 된다. 해설 사는 여기 올 필요 없다. 그러면서 거기다 인제 해설 사 3명을 따로 배치를 시켜 버렸어요. 그니깐 부족한 해설사가 거기 3명이 또 나가는 바람에 더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것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네,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 19쪽에 대한민국 온천 대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그 공모를 해서?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철원이 과연 이 온천 대 축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준비를 해야 져?
남진

박남진의원

온천 대축제라고 하면?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온천을 테마로 한, 온천을 기본으로 한 어떤 축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그 고석정에 있는 우리 그, 그 온천 규모 가지고 온천 축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거기 많이 아니고 지금 그 주식회사 그래미에도 나왔거든요. 온천이? 한 5구정도가 나와 가지고? 거기서 인제 그 온천, 온천 관광객이나 온천에 종사하시는 분들, 협회, 이런 분들 세미나라던 지, 교육이라던 지, 이런 걸 유치를 하고요. 거기 주변에다가 인제 온천 족욕 이라던 지, 뭐 이렇게 온천 체험할 수 있는 거를 특설로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이 3일간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프라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요번 계기를 통해서 온천도 알리고 또, 온천에 대한 시설도 보강 온천 시설도 더 확충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생각하는 대 온천 축제는 뭐 온천 놀이도 하는 건데, 그런 거 보다는 저희는 그 종사자라던 지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세미나도 하고, 또 와서 자고, 또 온천에 종사하시는 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철원 온천 체험도 하고, 또 인제 사우나 같은 온천체험은 고석정에서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석정 쪽에는 인제 우리가 야외에다가 특설을 만들어 가지고, 족욕 이라던 지 뭐 이런 온천 체험을 할수 있게 하고 여명808 그쪽에는 거기서 세미나라던 지, 뭐 이런 거 하고 똑같이 물놀이 시설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이랬는데, 어째든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1회성 축제예요. 아니면 향후 우리가 이 축제를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는 계획 속에서 하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지금은 1회성으로?
남진

박남진의원

1회성이에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1회성으로
남진

박남진의원

그냥 1회성으로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예, 예. 그래서 계속 이게 평가가 좋으면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1회성 축제에 이게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게 세워서 온천수도 제대로 그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거 같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문화 예술 공연, 뭐 또, 전국경연대회, 캠핑 페스티벌, 주상절리길 걷기 행사 이걸 10월 달 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3일간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이 축제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돼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3일간만 정해 졌고요. 10월 달에 하는 걸로 날짜는 아직?
남진

박남진의원

그니까 10월이 아닌 계절에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그렇지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도비하고 군비 인제 5억 원인데,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데 국비 확보는 못한 겁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그 행자부 쪽에서 다른 방법으로 저기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행자부 자체적으로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돈을 온천 대 축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행자부 계획에 의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행자부 공모에 해마다 온천 대 축제는 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의원

하는 건데, 뭐 온양온천에서 유치를 할 수도 있고, 뭐 부곡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의원

해마다 이루어지는 축제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뭐 몇 해 몇 해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 건 없고,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이 축제를 우리가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과연 우리 철원군민들이 그 생각하는 어떤 그 이용에 대한 부분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또, 다른 지역에서 했던 어떤, 축제 사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 것을 과연 충족할 수 있느냐 가?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야외 온천장을 뭐, 뭐 운영했을 때 그 수온을 어떻게 뭐 확보를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서 있는 거 같지 않은데?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다 있습니다. 그건?
남진

박남진의원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그 온천 수량은 뭐, 온천 허가 날 때 다 낮기 때문에 온천 지구 지정이 되거든요. 그 물량이라던 지, 온도라든지 이런 기준이 다 있어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니까 우리 축제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량을 우리가 거기서 가져 올 수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그건 가능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건 할 수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그런 기반 여건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람이 많이 왔을 때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째든, 이게 고석정에서 이뤄진다고 하면, 거기서 물이 다 수온이 확보가 돼 있다고 보여 지는데 여기 여명에서 개발 되거나 뭐 이제 자등리에서 개발된 거는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지금 우리 그 기존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수온도 얼마가 되는 지?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것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고,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가 얼음트래킹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온천이라고 하면 어, 우리 뭐 겨울에 주로 좀 온천욕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얼음트래킹하고 뭔가 좀 연계되는 어떤 사업계획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 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이제 추위 때문에 온천이 저희가 실내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야외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울 때 하면 수온 유지라던 지 이런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안에 10월 이전에 이걸 10월 말까지 그 안에 할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저희가 인제 하는 캠핑페스벌이나 주상절리길 걷기행사라던 지 이런 걸 같이 맞물려 가지고 관광객이 왔을 때,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축제를 지금 기획 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겨울에 하게 되면 수온 유지라던 지, 이게 얼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아서 어째든 저희는 10월 말까지 축제를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외지에서 그 이 온천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그 오시면 온천을 하고 싶잖아요. 그치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그치요.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그걸 지금 한탄강 그 거기서 다 수용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철원군민들만 이용해도 상당히 이게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면밀하게 이거 예를 들어서 향후에 뭐 온천 지구 지정한 여명에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맞다. 고 보여 지는 데 지금은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이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반 관광객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던 지, 이런 분들이 사례를 보면 그렇게 됐더라고요. 워낙에 뭐 아산온천이나, 이런 데는 워낙 크니까? 거기 기존에 오는 관광객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요기에 맞는 축제로 이렇게 기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행자부 공모에 기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우리 프로그램으로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프로그램으로 다 만든 건데 그렇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의원

대게 우리 철원이 다슬기축제도 그렇고, 거의 뭐 1억 미만 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요렇게 키워나갔는데, 이건 뭐 1회성?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뭐, 대한민국 전체 온천 축제라고 하니깐 이해는 가지만, 5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3일간 하는 행사가 과연 우리가 이게 적정한지 그런 부분을 좀 질문 드렸고요. 이건 나중에 예산 때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예산 어차피 추경 예산 해야 되니깐 요. 그때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해 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쪽 철원관광 홍보 마케팅, 그 다음에 3쪽 관광홈페이지, 4쪽에 철원관광 영상 보면 다 군비로?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군비로 철원관광홍보, 영상제작, 홈페이지, 이게 뭐 좀 일원화 해 가지고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같은 예산으로 이게 보면? 어, 우리 그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홍보물이 인제 물품, 물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제작 보면 SNS, 유튜브, 뭐 홈페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3개를 어차피 군비하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좀 일원화 해 가지고.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같은 예산 가지고 진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그러는데 사실은 한 개 계에서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아니, 지금 보면 그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그렇게 했잖아요. 물품하고,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근대문화거리?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토지보상 이제 진짜 완료 됐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안됐습니다. 7필지가 아직 안됐습니다.

김갑수의원

아직도 협의 중입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가능성은?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저 서면으로 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수의원

현수교는 뭐 아까 말씀하신 데로 내년에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분명히 완공 되는 거지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꼭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짚 라인 설치 대상지?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민간 투자 유치하는데 뭐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구상하는 위치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한탄강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수교 설치하는 곳 송대소

김갑수의원

아니 적어도 민간투자유치 전에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는 저 어느 자리가 좀 좋겠다. 라는 기본적인 구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그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수교를 중심으로?

김갑수의원

예.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직탕, 태봉대교쪽 그 부분하고, 마당바위쪽,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몇 개정도 검토하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지금 3개 라인 정도?

김갑수의원

3개정도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좀 저 이게 한번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수의원

많이 좀 다녀 보시고, 하셔 가지고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한 짚 라인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고석정 입구에 보면 이 정문입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에, 정문입니다. 고거는 시설물사업소에서

김갑수의원

아니 지금 여기 철원9경에 뭐 고석정 있고, 광장 정비 등 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아니, 고거 고석정 들어 가 있는 부분은 9경에 거기 정문

김갑수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예.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이 온천 축제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던데, 도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거 처음 행사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어차피, 뭐 이 우리, 예결위 전에 행사 세부내역서는 가져 오시겠지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뭐, 일대일 매칭 가지고 사업 안 되겠습니까? 검토해보세요. 이게 첫 사업이고, 신규입니다. 뭐 이거 계속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아니, 저 도비 1억 5,000만 원이면 군비 1억 5,000만 원 매칭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 행사 세부내역을?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우리 저 예결위 전에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수의원

그리고 보면 뭐 한탄강트래킹 3억 3,100만 원 뭐, 태봉제 3,000만 원, 다슬기축제가 좀 많네요. 5,600만 원 증감했습니다. 이게 물가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뭐 행사가 늘어난 만큼 예산이 느는 겁니까? 물가 자연 상승분입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행사가 늘어나서?

김갑수의원

행사가 늘어났어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요, 증감내용에 관한 세부내역도?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그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갑수의원

그렇게 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화강 쉬리 생태공원 캠핑장, 수상레저 잘 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지금은 인제 두루미 배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상레저는?

김갑수의원

아니, 추진상황 저 모터보트 추진상황?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올해부터 할 겁니다.

김갑수의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 돼 있지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지금 구매까지 완료 했고요. 계류장 설치했습니다.

김갑수의원

계류장이 1개죠. 지금 1개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지금 인제 계류장이 어, 두루미 배는 상류에 있고요. 근데 고것도 인제 저희가 올해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합쳐서?

김갑수의원

과장님 이게 민간 위탁입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그지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그러면 민간 위탁 사업자가 요구하는 사항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그럼 누가 우리 담당직원이 잘 알겠습니까? 그 강을 다 알고 이 운영을 해 보는 사람이 의견이 맞겠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또 당연히 운영하시는 분 의견이 맞는데?

김갑수의원

그 분의 의견이 반영이 됐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지금 반영 됐습니다.

김갑수의원

됐어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아니, 전에는 안 됐었는데요. 제가 와 갖고 협상을 해 갖고

김갑수의원

예.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충분히 의견 일치를 했습니다.

김갑수의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이제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저희가 같이 시험운용?

김갑수의원

근데 계류장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 분 생각은 하나면 운영이 된다는 부분인데,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그래서 그분이 하나면 되는데, 올해는 일단 위에 그냥 두루미 배는 그냥 쓰고 요걸 이제 축제가 끝나면 밑으로 내려가지고 한 개로 합치는 걸로 의견을 봤습니다. 올해 까지는 그냥 운영을 하고요.

김갑수의원

저, 우리 실장님! 부 군수님 계십니다. 뭐, 철원군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이 됐던, 운영을 합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에 오래 계신 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리나 강바닥이나 내용을 그러면 어느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던 지 사업을 할 때는 진짜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우리 군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 군수님! 무리 없이 잘 되지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무리 없습니다. 20일 날 오시면 저희가 그 사업자랑 같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갑수의원

네, 좀 너무 고집부리지 마시고, 그 좀 받아 줄 수 있는 건 받아줘야지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어이 충분히 논의 했습니다. 전에 막 그랬었는데요.

김갑수의원

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충분하게 대화하게 좀 대화 해 가지고 예,

김갑수의원

좋습니다. 이 사업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행여 지는 사업은?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대상자하고 대상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김갑수의원

반영하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한종문 의원님!
종문

한종문의원

네, 철원관광에 대한 고민으로 고생하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전체적인 거에 관련 돼서 3가지 정도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철원 관광이 대표적인 게 축제가 다슬기 축제가 있고, 태봉제가 있고, 한탄강트래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혹시 참여한 관내 주민이나 외지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나 피드백을 받으신 게 있나요. 설문조사내지는 뭐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신 게 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종문

한종문의원

있으시면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제가 본 결과로는 한 번도 그게 없었던 거 같아요. 그거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 분들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왔고, 그것이 관광홍보와 마케팅이랑 다 연결돼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서 왔는지, 인천에서 왔는지, 부산에서 왔는지, 그러면 우리가 관광 마케팅 홍보를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꼭 해 주시고 만족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그 한탄강 트래킹 지난겨울에 갔을 때 봤을 때 참 아쉬웠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가지는 데 그냥 빠져 나가시는 데 좀 그 분들을 붙잡고 한 2~3분을 외지 분들에게 했더니 좋다. 내년에도 또 오겠다. 분들이 이런 만족도 조사나 필요한 게 뭔가라는 것도 좀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축제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인데, 혹시 안전에 관련돼서 그 유관기관이나 단체랑 협의회를 하신 적이 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항상 축제 때마나 안전도 실사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서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고 다 합니다. 그거는? 안전도 검사는 확실하게 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니까 안전도 검사를 하시는데 그 유관기관, 단체나, 기관하고 안전문제에 관련돼서 뭐 협의회 회의 같은 거는 안하시나요. 전체회의 같은 건?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글쎄? 회의는?
종문

한종문의원

간담회정도라도?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도 검사 계획서 수립할 때 그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의원

이거는 아마 올해도 이런 상황이 나올 거 같은데, 작년에 다슬기 축제 개회식에 가봤더니, 그 무대가 인제 그 계단으로 돼 있고, 저기 관중석이 무대는 저 강변에 있었잖아요. 이 뚝에 서 있는 분들에 안전이 굉장히 위험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이 와서는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주민들은 나중에 경찰이 와서 배치가 되니까? 그제 서야 말을 듣더라고요. 통제에 좀 따라 주더라고요. 그 높은 난간에 앉아서 그냥 미끄러지면 은 그냥 떨어지는 그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채워줬으면 좋겠고, 제가 왜 협의회 부분을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이 관계 되는 게 자율방범대 쪽이랑 많은 관계가 있는 데 그 분들하고 협의가 안됐다는 제가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그래요. 그니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기셔서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그분들과 협의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축제가 끝나면 특히, 축제위원회나 행정에서 하는 행사가 끝난 다음에 회의를 정기 총회 때 이거를 다루더라고요. 보니깐 회의록을 봤더니? 예를 들어 다슬기축제가 끝났다. 바로 끝난 직후에 위원회가 됐던, 관계기관이 되었던, 뭐 피드백 회의를 바로 안 하시는 거 같은데, 맞나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아닙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저희가 인제 평가까지 다 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평가까지 하면 그 평가가 차후엔 내년도 차기년도 그 행사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마지막 질문인데, 관광이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지금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지금 투자대비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보시면 알지만 다른 지역보다 관광인프라가 그렇게 자연 경관은 좋고 한데, 그 돈을 받고 할 수 인프라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인프라를 잘 만들어서 돈 받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사실은 지금은 투자를 하고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냥 사람들의 개념은 투입개념, 투입개념, 기업에서 돈을 예산을 세워 갖고 들어가면 그건 투자의 개념인데, 이건 투입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도 관광도 투자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특히, 한탄강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지난겨울에 참 많은 분이 오셨는데, 그건 유료화 해도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유료화는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이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지로꽃길위에 그리고 거기에 또 소이산에 근대문화거리가 생깁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그것과 근대문화거리와 모노레일과 상상을 하면 좀 매칭이 잘 안돼요. 사실은? 그 모노레일 출발지가 어느 지점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도착지는 또 정상일거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지뢰밭 위로는 절대 안 갈 거고요. 지금은 둘레길을 올라가는 그 수연 그 정자서 부터에서 그 산에 뭐 빔을 세우고 하겠지요. 평화전망대 예를 들어 보면, 그러면 그게 근대문화유산 거리와 과연 어떤 콜라보가 될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게 뭐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이지만, 이거 그러면 모노레일을 차라리 근대 문화 유산거리와 맞는 모노레일을 우리가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차량을? 거기 출발지의 그 역, 출발지하는 그 역사라 그래요. 출발점과 도착점을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그 역사를 철원 역 옛날 철원 역? 그런 식으로? 옛날 철원 역 복원 개념에 출발지를 만들고요. 근대문화유산 공원에 맞게 이렇게 잘 추진할 겁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차도 옛날, 차라리 옛날 그 시대에 맞는 모양을 떠서라도 돈이 좀 들더라고 그건 해야?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그건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사실 좀 안타까운 건 거기 올라가면 과연 사람들이 뭐를 할까요. 모노레일에서 내려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면 뭐를 할까요. 할 거리가 뭐 있지요. 그냥 전방 보는 거예요. 또 그러면?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그렇지요.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참 그 여기 계획서에는 평강공원, 뭐 DMZ 보고 뭐 철원평화보고, 평강 뜰 본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거 더 잘 보일려고하면 과장님! 평화전망대 훨씬 낮지요. 가깝고, 그런 부분! 그니까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오면 의미 있는 행위를 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나정도는 만들어서 아니면 올라가기 전에 거기서 뭘 하나를 만들어서 올라가던가 해 갖고 해서 의미를 좀 부여하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거기에 지금 미군 막사라던 지, 각종 그 군사시설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저희가 뭐, 이렇게 이벤트 다 해 놓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좀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소이산에 올라가면 피스 존이라고 만들어져 있고,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팔각정이 있어요. 그것도 좀 고민해서 거기도 근대문화유산 거리와 같은 맥으로 좀 크게 소이산과 근대문화유산거리, 노동당사, 하나의 큰 벨트로 하나로 좀 보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많은 우요곡절 끝에 인제 현수교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인제 세팅이 됐지 않습니까? 상사리, 그다음에 장흥리 근데 그때도 뭐 얼 피,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봐서는 인제 과장님 말씀처럼 돈을 벌려고 하면 인프라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다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차장 문제거든요. 제가 지금 감악산 갔다. 오고 뭐, 청양, 김천, 다 봐 봤지만은 문제가 주차장 부분이에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강세용의원

이거는 뭐,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논바닥에 가운데 있고, 산을 뚫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마시고요. 예산이 들더라도 주차장 부지를 분명히 확보를 하셔야 돼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강세용의원

이게 몇 명올 거로 예상하시나요. 혹시? 오픈하시면?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그거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세용의원

이게 가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그래서 주차장부지하고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거든요. 고 부분!

강세용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팅되고 소문나기 시작하면 이미 확 올라요. 그땐 이미 늦어요. 왜냐하면 견물생심이지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가 가고 싶은 맘이 있기 때문에 그 출발지점 뭐, 어떤 뭐 대안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주차장 확보 문제는 진짜 돈을 들여서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고 사업계획서를 또 별도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네, 저도 한 가지만 주문 드릴게요. 우리 8대 의회 들어 와 가지고 온천 축제 한다는 소리 의원님들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신데, 그래도 축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가 안됐다. 또, 우리 업무보고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걸 알면 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 줬어야 된다. 라고 예기가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 공모할 때,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거는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업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제안 정책협력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의 소통과 제안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정책 협력 관으로 위촉 될 분은 8명이 되겠습니다. 위촉 분야는 지역경제 및 개발, 지방행정, 교육, 군부, 역사문화, 청년실업 및 청년 농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12월 26일 위촉하여 정기 간담회를 2017년도 5회, 2018년도에 1회 운영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주요현안과제 해결 및 국 도비 확보, 정책 자문 등, 대외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통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사업내용은 맞춤형 복지 점수를 지원하고, 전 직원 건강검진 비 지원, 기념일 상품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및 건강검진 비 지원으로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기념일 상품권 지원으로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원 복지 향상을 통한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일과 가정양립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 화합을 위한 우리군민 되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둔군을 지역 성장에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 민 군 관 상생과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군부대 대 주민 홍보사업, 군 간부 철원군 전입 환영행사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성, 백골전우회, 국립대전현충원 추모 행사를 추진하였고, 초임장교 전입 환영 및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군의 우리군민도기 활성화를 위한 자매부대 방문행사를 추진하였고, 철원 작은 영화관 뚜루와 업무협약을 통한 군 장병 영화 관람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범병사 외출 외박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자치역량 강화사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함으로써, 행정 사각지대 해소 등 군민이 행복한 체감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세이프타운 조성 외 1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6개 읍 면 자체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6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치역량강화 상반기 추진실적 총55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읍면 마을 공동체 담당 직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였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자본보조 4개소, 경상보조 1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청정에너지를 담은 철원군 마을 형 경제순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등을 개발하여 평화지역 관광이미지를 탈피한 신규 주민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로는 김화읍 도창리 일원이 되겠으며, 요건 4년차 사업으로 내년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소득사업으로 토마토건조장, 산양유가공시설, 벼 건조장, 두부가공시설, 들기름가공공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4월에 산양유 가공시설을 착공하였고, 6월에 벼 건조장 시설을 계약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양유 가공시설 및 벼 건조장 준공을 9월 달에 하겠고, 두부가공시설 조성을 10월 달에 하겠으며, 들기름 가공시설 조성은 2019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 등 정착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설계비 지원, 이사비용지원, 소형농기계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착지원금으로 6명에게 1,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사비용은 6건, 농가주택수리비는 2건, 주택설계비는 1건, 소형농기계는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작은 마을 전통축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스스로가 기획하고 즐기는 축제로 마을공동체, 출향인 교류, 귀농귀촌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철원읍은 별빛과 문화 산책, 김화읍은 시끌벅적 화강 다슬기 건강장터, 갈말읍은 D진지 한마음 축제, 동송읍은 오감만족 사문안 마을축제, 서면은 자등골 한가위 동행축제, 근남면은 음악이 흐르는 사곡천 한마당 축제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축제 개최로 주민소통 및 화합의 장 마련과 주민주도 참여 형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훈련 및 민방위 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방위 훈련 및 교육16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재대피훈련을 3월에 실시하였고, 민방위대장 대원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지진대피 훈련을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철원2리 주민대피소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갈말읍사무소 앞에 신철원리 988-8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달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1층 옥탑 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를 했으며, 거푸집을 제거하여 현재 공정률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7월 30일 준공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민방위경보 사각지대해소 로서 동송읍 오덕4리 1개소 경보시설 설치를 하고, 노후 위성수신기 11개소를 교체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5월에 모두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피해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난 60여간 군사시설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표면하고 공감하며, 취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민관군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사시설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비행장 1개소, 비탄치 2개소, 훈련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600만 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포사격 피해자료 수집 및 피해구제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포천, 철원군과 공동으로 군 관련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군사시설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피해대책 T/F팀 전담기구를 신설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 관 군 상생협력을 위한 갈등관리를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사시설 피해지역 중 우수 해결 지역을 견학하여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며, 또한 주민의견수렴 및 토론회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상 많은 상처를 앉고 있는 군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관군이 함께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한 평화지역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군 휴식 공간 조성, 만남 존 설치, 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과 군 장병이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상 3층의 건축면적 495㎡가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 장병 만남 존 설치를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체육대회 개념을 탈피해서 지역 축제 개념으로 군 장병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평화지역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여건을 마련하고, 민관군 상생협력 및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 협력관제 이게 총론적으로 보면 인제 철원군에 어떤 중요한 시책사업이나, 그런데 인제 어떤 우리 자원을 써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취지지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렇지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의원

근데 여기 보니까? 위촉분야에 보니까? 뭐 좀 빠져 있다는 느낌이 좀 안 드시나요. 제가 누누이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여기에 보면 인제 철원에 오면 특별한 먹거리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요.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또 시설을 하잖아요. 뭐, 또, 김화, 뭐 와수리 각 지역마다 특산물도 있고, 근데 이게 그 마을에서는 어떤 음식 잘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컨트롤 할 분이 안계세요.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 드렸지만은 어떤 먹거리에 대한 부분, 정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 의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 공감을 합니다. 지금 위촉 분야가 지역경제라던 지, 지방행정, 교육이라 해서 먹거리를 제외하고 그 논의 하고 제안하는 거는 아닙니다. 뭐든 것이 포함 돼서 전체적인 것을 제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니깐, 뭐든 어떤 말씀인지 아는 데, 지금 전문가가 없잖아요. 지금 철원군에 계속 제가 먹거리에 대한 부분 강조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고수들이 많아요. 철원군에 제가 먹거리 되게 관심 많거든요. 로컬 푸드도 근데 이거를 진짜 철원군에도 어떤 행정적인 그니깐 어떤 분들은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과여 못한다는 예기를 많이 해요. 충분히 유명한 세프들도 연결되고, 심지어는 이분들로 통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 직거래도 하거든요. 그런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철원군에 고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분들 지금 뭐, 지역경제 및 개발, 지방행정, 교육, 군부, 역사 문화, 청년농업 있지만 뒤탈이 들어가면 지금 먹거리 때문에 이 하나 때문에 철원에 올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걸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VIP들 모시고, 뭐 십만 원짜리 음식도 대접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어떤 철원군의 정책 사업을 분명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어제 미나리 나는 데를 갔었거든요. 와수리쪽에 있는데, 거기 갔더니 첩첩상중에 미나리가 있어요. 청정공예에요. 다른데 는 미나리 농약 때문에 못 키우는데 산을 타고 올라가야지 그 미나리 밭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먹거리를 충분히 개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제가 봐서는 철원군에 누가 오면 뭐 오대 쌀 좋고, 그 다음에 고기 좋고, 뭐, 농산물은 철원군 품질 좋은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료가 무궁, 무궁한데 이걸 세팅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협력관도 이 먹거리 분야를 한번 좀 정책 관을 좀 추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 먹거리 하나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뭐 누구 관에 어떤 매칭을 해 주고 싶더라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깐? 참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걸 좀 고민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철원군의 어떤 먹거리 어디 특별히 갈 때가 없어요. 기껏해야 고기 집밖에 더 갑니까?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 먹거리가 또 철원군에 어떤 관광 인프라를 또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거 같습니다. 요거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디 지역을 간다든지 축제에 갔을 때 먹거리 먼저 예, 고민하고 그 지역을 기억하는 것이 먹거리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민해서 예.

강세용의원

요것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박기준 의원님!
기준

박기준의원

페이지8쪽 그 귀농인 지원 사업 추진 중에서요. 그 귀농인 에게 그 지원 되는 게 지금 농가주택 수리비, 뭐 주택설계비 다 이해 되는데, 소형 농기계 관리기 지원 요거 125만 원 X 10대 1,250만 원데?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관리기는 충분히 지금 확보가 돼 있어서, 그 다 임대해서 거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중복 지원이 되지 않나? 해서 요거는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기술센터에서 어떤 농기구인지 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인제 소규모에서 귀농인 들한테만 ?
기준

박기준의원

네, 관리기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네.
기준

박기준의원

이중 제가 보기는 관리기는 충분히 기술센터에서 보급이 돼서 누구나 다 임대를 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니까 귀농 인한테는 이거는 관리기를 사 주는 거잖아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네, 사주는 겁니다. 1 가구에 1대씩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근데 요거는 임대해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거 같아서 혹시 이중 지출이 되지 않나 요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8개 사업이며,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복지시설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증진 등 장애인 지향 등을 위해 24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복지급여는 매월 일정액의 연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월849명에 5억 5,800만 원을, 의료기간 이용 본인부담금 발생 시 예탁금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애인 의료비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15명에 7,000만 원을,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은 월32명에 700만 원을 발달재활서비스 및 활동지원시비는 109명에 3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연합회 외 9개 시설 단체에 4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경제 의료지원, 신규일자리 발굴과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단체 시설에 연중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지에 실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호국 보훈 선양정책 지원입니다. 호국 보훈 단체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 존중 및 호국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지원,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등 총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호국 보훈 단체 운영지원은 9개 단체에 6,200만 원을 행사 및 지원 사업 2,100만 원을 현충일행사, 6.25참전 기념행사, 위령제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637명에 4억 3,780만 원을, 사망위로금은 11명에 22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는 4명에 132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선양사업은 계속 전개 할 것이며, 10월 중에는 보훈가족 어울림 한마당 큰 잔치가 청소년 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또한 자유 수호 민간인 위령탑 건립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1,865명에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지원, 의료기관 과다사용자 사례관리 및 자치단체 부담금 지원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은 695명 2,312만 7,000원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70명에 2,436만 4,000천 원을, 자치 단체 간 국 도비 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3회에 걸쳐 3억 5,912만 7,000원을 납부 하였습니다. 의료 급여사 인건비등 행정경비로 1,538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의료급여 단골 약사제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료비 적정지원 및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로 의료급여 업무 내실화를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 급여 관리 대상 1,417가구에 대해 소득 재산, 자격 변동사항 적기적용으로 10개 사업 신청자 조사 및 수급자 변동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최저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71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의 적기지원을 통한 최저생활보장 사업에 24억 8,600만 원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신청조사 1,021가구, 정기 확인 조사 671가구, 수시변동조사 10,585건을 조사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단절가고 기초수급자 책정을 4회에 19가구를 심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입니다. 18세~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에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자활 능력 배양으로 탈 수급 지원을 위해 14억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철원지역자활센터운영비 1개소 3명에 1억 2,400만 원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은 2개 자활기업, 6개 사업단에 55명이 참여하여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4개 통장사업에 30명이 참여하여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단 중 사회 시장 형 5개 사업단은 1,500만 원의 매출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립안정 및 탈 수급을 위한 자활기금을 5억 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중부지방고용 노동청과 연계하여 취업성공패키지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자 자립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실시와 성과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차 상위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차 상위 복지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부 양곡 할인지원, 난방비 보조금 지원, 명절위문품을 지급하여 비 수급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억 6,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차 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은 316가구 549명에 357포 600만 원을 또, 설명절위문품 지급은 600가구에 3만 원 선 물권, 1,800만 원을, 차 상위 긴급복지 지원은 의료비로 2가구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차 상위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신규 발굴 및 지원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가정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서함양 지원서비스,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사업을 맑음 마음 아동발달센터 외 5개 기관에서 제공하여 이용 시 정부지원금 9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200만 원을 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90명, 비전형성서비스 32명, 정서함양서비스 19명 등 총 1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서비스 제공인력 6기관에 31명이 일자리 제공과 아동지역 수요 적극 대응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중위소득75%이하의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 2개 항목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생활 정주 여건을 조성토록 2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긴급복지대상자 생계비지원 133명, 의료비지원 22명, 주거비 지원 및 사회복지이용시설 지원 39명, 교육지원 및 연료비 지원 90명 등 총176가구에 284명의 1억 461만 4,000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철원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능을 내실화 하고 조직은 민 관공동위원장, 대표협의체, 실무분과 등 91명에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민 관 협력사업인 고마워 시장놀이터, 착한가게를 추진하고 있으며, 철원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 지원 등, 8,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을, 지역 자원의 발굴, 통합서비스 제공 연계 및 지원으로 착한가게 121호점, 행복한 한 끼 식당 5호점을 발굴 하였으며, 군 읍 면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 취약계층 돌봄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사업비 33억 1,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취약노인 돌봄 지원 사업은 99명에 1억 1,600만 원을, 제조판매 형 커피 품은 백세인생은 15명에 2,200만 원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64명에 5,300만 원을 초등학교 시설관리 급식 교통도우미 사업은 105명에 8,600만 원을, 도서관 문화재 병영체험수련원 관리지원은 30명에 2,500만 원을, 지역사회환경개산사업은 494명에 4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장형사업의 확대시행으로 참여자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문화 누리 서비스입니다. 전국가구 중위소득 140%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으로 대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맞춤형 국내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체험 욕구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비스가격은 유인물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서비스 신청자를 읍 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아 상반기 수리 서비스를 10회에 6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문화누리서비스를 10월 중에 2회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그 테마형 그 체험 여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경로당 신축2개소 오덕7리 경로당, 군탄1리, 드르니 경로당과 개 보수는 마을 전수 조사 후 심의 위원회에서 대상지를 확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신축분야 드르니 경로당은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오덕7리 경로당은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개 보수는 40개소로 1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3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덕7리 경로당은 신축부지 매입지연에 따라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사업추진에 따른 개 보수 비용 은 제1회 추경예산에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고거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미교육 등 맞춤형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및 인근 지역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외국어 교육 및 취미교육 등 다양한 문화교육 제공으로 자기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격증취득, 외국어교육 및 취미교육 등에 1기로 346명을 모집하여 303명이 수강하였으며, 자격취득은 네일아트 3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상반기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과정에 8개 과정에 90명을 운영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교육과정은 다문화지원센터 회원 가족 및 장애인복지관생을 대상으로 2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여성의 권익증진 확대입니다. 4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 서비스 확정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및 4대 폭력 예방 지원을 위해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여성 긴급 피난처 운영에 4,400만 원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사업에 660만 원을, 여성폭력관련 종사자교육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비,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활성화, 학교 주변에 따른 안전지도 제작에 지원하였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베트남, 중국 등 15개국 310명의 다문화 가족에게 언어소통, 자녀문제 등 한국사회 조기 정착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700만 원,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1억 1,800만 원, 세부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사업,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문화생활 지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영육아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영유아를 밝은 미래의 동량으로 육성하고,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27개소 및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 수당 등 26개 사업에 대해 106억 3,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분야는 영유아 1,549명에 31억 7,400만 원으로 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583명에 21억 4,800만 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은 699명에 9억4,300만 원, 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사업은 254명에 6,400만 원, 시간제보육료 지원 사업은 13명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은 583명에 6억 6,900만 원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지원은 27개소 12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건정 육성 조성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코자 가정위탁 입양 결식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3개소를 대상으로 입양 아동양육수당,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34개 사업 비에 총사업비 1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요보호아동수당지원은 아동 71명에 6,200만 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은 아동 295명에 1억 2,300만 원, 지역사회아동보호 사업지원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운영 등 3개소 사업으로 아동 355명에 5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실내 상상놀이터 신축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취약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아 및 아동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안전한 놀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동송읍 이평리 662-1번지에 2019년 3월까지 지상 1층에 연면적 153㎡ 규모로 국 도비 지원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놀이 공간, 부모 교육 공간, 사무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6월 27일 날 그 토지를 구입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철원 행복지구사업과 연계 철원교육청과 협업사업을 협약 체결을 8월중에 실시하고, 실시설계 및 시설 공사는 8월에 착수하여 내년도 3월에 완료를 하고, 교육 지원청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인력 육성을 통해 내년도 5월에 상상놀이터를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공간 확보에 따른 경비 추가 소요분 1억 3,800만 원을 추경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의원님!
종문

한종문의원

네, 장시간 사업설명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철원군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에 관련돼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 지금 철원군에는 관련 지원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뭐, 단체나 고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은 있지만? 인건비든지, 기본적인 운영비 그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단체 관련된 조례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이게 거기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요양보호사, 그 시설에 있는 조리사나 뭐 관계자들, 간호조무사 같은 분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는 좀 제가 알기로는 좀 철원군에 조금 없는 거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지금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애로 사항이 그 인력 수급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됐건, 근데 그중에서도 또, 제일 힘든 게 인건비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장에 내년도에 2019년도에 8,350원 기존 시급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또, 제안 상항 또 저기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아주 열악한 그 근무환경 제일 또 그러면서 오는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분들이 그 시설을 폐쇄 한 덜라고 하는 그만 둘라고 하는 그런 시설장들 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결국엔 주민들 복지에 문제에 커다란 어떻게 보면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깐 고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향후에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데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주, 그분들이 원활하게 또 주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예를 들면 은 거기 문혜5리 에 그 가정폭력 상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장은 목사분이시고, 예를 들면 은?
종문

한종문의원

예, 예.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3분이 근무하시는데, 시설장님은 목사분이어서 봉사로 하시고 나머지 3분 직원한테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운영이라던가 소소한 그 센터 운영을 하 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시설물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이게 지금 필요한 부분인거 같고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뭐, 철원군 요양보호사 협회도 있고, 철원군 사회복지협회도 있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런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좀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어떤 사실은 그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받으시는 분들도 참 중요하지만,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에 처우개선도 굉장히 중요 하거든요. 그분들이 힘들어서 요양보호사 그만 두고, 사회복지사 그만 두면, 어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시설장님은 저희 같은 경우도 곳 10년, 20년 후면 갈지 모르는 시설이다. 그런 곳이 그니까 인제 좀 철원군에서도 좀 나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니까? 요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선례 의원님!
선례

김선례의원

네, 저는 또 아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선례

김선례의원

네, 저희가 어제 그 희망지원 아동센터라고 하는 곳에 방문을 해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인제 아이들을 갔다가 케어를 하고 있는데, 아, 초등학교 학생서부터 고등학생까지 29명을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시설도 그렇고 너무 낙후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대한 조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례가 강원도 전역에서 3개군데 만 빠지고 나머지 조례가 다 되어 있데요. 철원군에 그 아동들을 위한 뭐한 교육에 대한 어떤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조례를 좀 만들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시설 같은 곳을 한번 돌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례

김선례의원

너무나 낙후가 돼 갖고, 여기 지금 아이들 그 교육을 시키는 데 그니까 아, 보면 은 이렇게 저거 하게 선생님들도 많은 게 아니고, 해갖고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건물자체도 지금 허가가 안 난 그러 한 건물에서 하고 있는 데, 제일 문제가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데요. 임시 건물로 지어 진 곳이라서, 그래서 그런 곳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좀 도와 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고런 분야에 대해선 저희가 그 지역 아동센터가 지금 3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선례

김선례의원

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데로 많이 그 시설이나 환경여건이 좀 열악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고런 건 방문을 해서, 그 의견이 최대한 그 수렴이 돼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예, 거기에 대한 조례도 꼭 만들어 갖고 예, 어떠한 어, 스펙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3쪽에 보면, 그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보면? 연도별로 보면? 이 가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단독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로 보면 됩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3쪽,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갑수의원

2015년에는 1,304가구에 2013명, 2016년도에는 1,332가구에 1,935명 2017년도에는 1,362가구에 1,881명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384세대에 1,865명으로 세대는 증가하는 방면, 이 인원은 줄고 있거든요. 지금 저소득층 의료 급여 수급자 현황을 보면?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384세대에 1,865명

김갑수의원

아니, 연도별로 2015년부터 이렇게 보면,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갑수의원

세대는 늘고 있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

김갑수의원

근데, 수혜자는 줄고 있어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예.

김갑수의원

고기에 대해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제가 잘?

김갑수의원

아니, 세대는 늘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갑수의원

인원은 줄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갑수의원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 지?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요. 요즘 그 시대적인 상황에 여러 가지 그 저 출산 뭐 인구 저조 예, 고런 거와 함께 같이 연계 된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항상?

김갑수의원

그게 또 인제 단독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단독세대가 늘어 난 겁니다.

김갑수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독 사 라든지?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인제 단독 세대가 늘고 그러면은 특히, 인제 그, 그 아동 층에도 있지만, 그 노인층에 인제 단독,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고건 또 저희가 돌봄이 서비스 던지?

김갑수의원

예.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같이 말벗을 한다던가?

김갑수의원

예.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또 이렇게 지원해서 병원까지 갈수 있는 고런 거를 또 그 노인복지 쪽에서 같이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덕7리 그 12쪽에 경로당 이 매입지연이유가 뭐지요. 이게 뭐 전년도 이장도 벌써 바꿨습니다. 전년도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아직까지 매입지연, 신축부지 매입지역인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 우리 군유지 나 사유지? 그런 거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래서 그 오덕7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좀 이렇게 사업 주체가 좀 이렇게 도비로 할 건지, 군비로 지원할건지 좀 바뀐 그런 면도 있었고요. 특히, 현재 그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그 오덕7리 에 거기 보면 은 마을 공원 식으로 이렇게 쌈지공원 쪼금 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일부를, 일부를 군유지 인데, 인제 거기서 취득을 해서 고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 확보가 선정이 또, 마땅히 그 대상지를 어떻게 물색해서 일단 그 마을자체에 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깐 지연이 되고 있고요.

김갑수의원

이제 뭐 7월인데 벌써 2019년 2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지금 자료에 해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추경예산 그 개 보수를 위한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수요조사는 됐습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인제 그 마을회관 개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그 상반기, 하반기에서 나눠서 하면은 해야 되면 은 요. 상반기에서 전수조사를 받다 보면 은 하반기에 또 이렇게 여름 장마기 지나다 보면 고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상반기, 하반기로 진짜 나눠서 합니다.

김갑수의원

아니, 나눠서 하는데,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갑수의원

추경에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 사업 분에 대해서?

김갑수의원

이게 뭐 아직 이뤄진 것도 없잖아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근데 저?

김갑수의원

전반기에 예를 들어 전반기에 못 다한 사업이 있어서, 후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뭐,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뭐 장마는 끝났다고 그러지만, 철원 장마는 그건 아니지만, 거기 그거까지 염두 해서 예산확보를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요번 만 저 하반기에 그 추경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김갑수의원

아니, 그니까? 지금 고거만 답해 주세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래서 고기에 인제 누락이 됐던가? 또, 우기를 인해서 다시 또 보수할 수 있는 고런 마을회관, 경로당이 발생될 걸로 감안을 해서 하반기 때 2번 나눠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우리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사업 중에 뭐 다 중요하지만, 우리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16년도엔 15가구가 친정을 갔다 왔습니다. 17년도에는 17가구 수요조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8가구가 다녀왔고, 2018년도 추진 계획은 7가구로 돼 있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갑수의원

이게 뭐 우리 그 310명이면 310가구 정도 되겠지요. 다문화가족이 다문화 오신 분들이 이게 뭐 다녀오신 분들, 그동안 우리 철원군에서 많이 보내줘서 많이 다녀오셔 가지고 지금 줄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16년 15명에서 2017년 17명 수요조사해서 7명 갔다 오고, 아니 8가구 갔다 오고, 올해 7가구 이거 줄어드는 추세가 뭡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가 인제 신청을 받는 데요.

김갑수의원

예.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신청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하는 데 저희가 그 대상자를 많이 친정으로 동남아로 친정을 보낼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행정 중에서는 하여튼 많이 혜택을 줄라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갑수의원

요게 좀 뭐 어는 정도 1년에 보내주는 게 돼야?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지, 늘었다 줄었다 그렇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지금 수요조사 말씀 하셨는데, 우리한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있었습니다. 이게 예산만 세워놓고 홍보가 안 돼 가지고요. 거 진 유명무실하게 지나간 해가 많습니다. 이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부딪혀서 이거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그 현장을 그 다니면서 고련 의견을 많이 수렴하면서 확신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뭐 어느 정도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뭐 갑자기 반 토막이 나 버리니까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그 2페이지 보시면? 우리 그 6. 25참전 용사가 몇 분 계신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70명 정도
남진

박남진의원

70명이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이제 몇 분 안 남으셨네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아마 지금 뭐 전 과장님께서 요번 추경에 그 아마 수당 예산을 좀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도 2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내년 당초예산에 이 6. 25참전용사 이분들은 아마 그 올해 그 예산 저거하면 하반기에 17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내년 본 예산에는 좀 예산확보를 하셔서 6, 25참전 용사 이분들은 20만 원씩 조기에 좀 이렇게 도와 드릴 수 있도록 예를 써 주시고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남진

박남진의원

사망 위로금 11명이 이게 200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의원

요건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요게 돌아가시게 되면 어째든 그 자손들이 뭐, 국가유공자 되게 저기 저 생활환경을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또, 그 돌아가셨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장례비라고 보여 지는데, 이게 200만 원씩이면 다른 지자체하고 좀 그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하셔서?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요것도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가능하지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고건 고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요기 8쪽에 보면 우리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긴급복지대상자 생계지원 83가구가 133명입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의원

4,800만 원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요거 작년에 그 지급 내역서 1년간이지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의원

1년간? 요, 도움을 받으신 분들 그 내역서를 좀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우리 가정폭력상담소가 그 해를 거듭할수록 상담건수가 늘었다는 데 그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거는 어때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죄송하지만 7월 1일자로 와 갖고요. 아직까지 고기까지 흐름을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고거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이게 좀 지금 그 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뭐 갈등요소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상담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아마 그 상담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거 2년간 운영 내역하고 2년간 상담한 내역 있지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네.
남진

박남진의원

고런 고 내역을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지금이게 뭐 교회 쪽에 뭐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저 과장님 무슨 교회이지요.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침례교회지요. 침례교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대곡침례교회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침례교회. 침례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그 어째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걸 저희 운영을 하게 되면 은 요. 사회단체나 법인 그런데 있는 데로 해야 저희가 그 재정적 지원은 많은 거는 아니지만 지원은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또, 특히 고게 그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건실하게 필요성이 있게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의원

종교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니깐 예를 들으면 은 그 사회복지 관련, 법인 그런 성격이 있는 데는 가능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떤 법인체나?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법인체인데 사회복지 그런 관련?
남진

박남진의원

사회복지? 고러한 관련 그 법규가 있을 거예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의원

고걸 좀 하나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박기준 의원님!
기준

박기준의원

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저기 13쪽, 취미교육 등 맞춤형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 그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그 수강생 모집 방법이나 그 과정 편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 김화 저 서면 출장소에 그 도서관이 증축이 됐는데, 그 증축 전에 그 김화 권에 그 컴퓨터 교실에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도서관이 증축 관계로 그게 폐강이 되고, 다시 재 개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수강생들이 그걸 언제 개설을 하는 건지, 지금 아무 계획도 없고 뭐 답변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컴퓨터 교실이 왜 개강을 못하고 있는 지 그거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거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 김화도서관은 인제 그 인재육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아, 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제 그 정보화 교육관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며칠 전에 컴퓨터까지 시설까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개장일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곳 개장합니다. 그 부분은 요.
기준

박기준의원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아니, 그?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김화도서관에다가 김화도서관 2층에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요.
기준

박기준의원

아, 돼 있다고요. 있습니다. 있어 갖고 시설까지 다 준비 됐고
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노트북까지 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시설까지 다 돼 가지고 곳 개장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아,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예, 그리고 아까 그 저기 개장 수강생모집 방법하고 그 과 편성하는 거 고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고거는 인제 그 별로로?
기준

박기준의원

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예, 나중에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12쪽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보수,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이시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 든 게 인제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신축 개보수 그렇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보니깐 경로당 신축 2개소가 정해 진 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신축에 기준 같은 게 메뉴 월이 있지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드르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요.

강세용의원

네, 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신 동막, 그 동막리 그 신 동막에 노인 회관 그런 게 좀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갖고?

강세용의원

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인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인제 그 부지가, 부지가 저 마을에서 확보를 못해 갖고, 못해 갖고, 다시 그러면 사업하면서 드르니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저는 인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신축이나 개보수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지금 개보수를 보면 인제 심의위원회에서 인제 확정을 하는데,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지요. 예.

강세용의원

신축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후 된 뭐 20년 이상 그런 기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건 일단, 답변이 곤란하시면 지금 그 메뉴 월이 있다 그러면 신축에 대한 거?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을 어떻게 선정하는 지?

강세용의원

네, 선정기준 좀 주시고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고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그리고 이걸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은 5억 2,000만 원 중에 지금 마을회관이 40개소해서 2억 원 가까이 되면, 3억, 3억 2,000만 원 가지고 이 2개를 신축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니깐 저기 잠깐만요.

강세용의원

추진 실적 보시면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증축 보면 은? 지금 그 오덕7리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2,000만 원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2억 2,000만 원이면 남는 게 1억 원 인데,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2,000만 원이고 그리고, 그 드르니는 지금 한 1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3,000만 원 개입이 생기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3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그 신축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를 신축으로 저 사업비로?

강세용의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지금 3,000만 원 개입이 생기잖아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 총 사업비 5억 2,000만 원 중에?

강세용의원

네, 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2,000만 원 중에 신축이 2건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 고 정도로 하고?

강세용의원

그러면 밑에 랑 또 틀리지 않습니까? 40개소가 2억 원 있데, 합쳐버리면 5억 5,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마을 개 보수가 40개소 2억 원 잡혀 있고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그 요것도 인제 그 추경에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은 신 동막, 노인 회관에서 추진할 때는 사업비를 1억 원을 저희가 예상을 해였고요 그리고 드르니 쪽으로 저 설계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기는 1억 3,000만 원이 예상이 돼서? 신축?

강세용의원

그럼 과장님 추진 계획 때 이게 명시를 정확히 해 주셨어야지요. 지금 보니까 추진 계획은 하반기 개 보수를 위한 추경예산 확보 필요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3,000만 원에 전혀 내용이 표시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으로 그렇게 표시는 안 됐지만??

강세용의원

고거 정확히 좀 데이터 좀 내 주시면, 이게 수치 싸움인데, 뭐든지 페이터가 수치 싸움인데 지금 차이가 벌써 나잖아요. 정확히 좀 기재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수정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마을 전수조사 다 끝났습니까? 전체적으로 철원군에는 마을 전수조사가?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하반기까진, 하반기건 은 아직 전수조사를 다 아직 안됐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전수조사가 마무리 됩니까? 그럼?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달 정도 되면?

강세용의원

올해 안에 철원군에 있는 마을?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됩니다.

강세용의원

다 되고요. 그럼 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지 확정 40개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리고 인제 36개소 사업 완료 했다는 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깐 아주 골고루 40개소 2억 원이면 딱 한 개 소당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니깐 마을회관 뭐 리모델링이거든요. 전 적으로 개보수 하는 게 아니라?

강세용의원

네, 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렇게 그 좀 이렇게 방수가 불량해서 뭐, 벽이라든가? 방수라든가? 벽지라든가? 외부에 뭐 페인트가 이렇게 돼 있다던가?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은 사업이 들어가는데도 있고, 조금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강세용의원

그니까 통으로 그냥 통으로 풀 예산으로 잡으신 거지요. 그러면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겁니다.

강세용의원

왜, 이게 그니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경로당 지원금도 일괄적으로 다 지급이 되지요. 차등화 안 되어 있지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저기 그 말하자면 개 보수 그런 게 아니고요. 난방비라던가, 아마 거기에 운영해서 그런 거지, 저희가 이 개 보수 리모델링 비용은 아닙니다.

강세용의원

아니, 그니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그러면 10명이 계시는 곳이 있고,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30~40명이 계시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 이예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뭐 경로당 이건 계속 들으셨을 거야? 문제점, 뭐 경로당 지원금 나오는 것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차등지원 했습니다. 예.

강세용의원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예기 계속 나왔잖아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그럼 개 보수도 똑같은 뭐 10평이 틀리고, 20평이 틀리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런 기준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제 노인들이 계시는 인원수가 틀리잖아요. 저희들 선거 때다 돌아 봤지만은 어떤데 는 한 4~5명이 있는데 가 있고, 어떤 곳은 뭐 20~30명 바글바글 하신데 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개 보수 할 때, 그거 어떤 기준점이 명확해야지 그냥 뭐, 퉁 쳐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저 의원님 그래서 여기에 40개중에 36개소는 완료됐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요.

강세용의원

네, 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고 각 개 소당, 어떤 식에, 어떤 쪽에 개 보수를 해서 얼마정도 다?? 왜냐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이용인원수하고, 인원수하고 거기에 또 그 시설 초과분은?

강세용의원

별도로 생각하시다 는 말씀 이예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별로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이 이용자가 많은데 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또, 시설, 상황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인원수에 비례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5쪽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강세용의원

보면 인제 여성결혼 이민자인제, 이 와이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추진 목적을 보면 가정에 안정화와 지역사회 정착 및 기틀 마련, 혹시 뭐 이것도 뭐 전수조사 좀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요. 어떤 게 필요하냐하면 지금 다문화가족 중에는 전업주부가 있는 반면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어떤 다문화가정이 어떤 직장을 다니는 지?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 있으면 은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만약 없으시다 고 그러면 그거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강세용의원

그렇지요. 지금 동송에 케이엠 헬스케어가 들어와서?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강세용의원

지금 인원이 지금 현재 170명까지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추진 계획은 인제 평창 거를 좀 정리해서, 200명 이상의 지금 모객을 할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깐 정작 우리 철원에 주민들은 인제 거의 풀이 찬 거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안에 또, 군인가족이 많기 때문에, 2030계획대로 또 빠져 나가면 이게 또 마이너스에요. 근데, 아이론하기에도 우리는 기업을 유치하고, 다 그쪽에서는 상당히 우리 모객을 하겠다. 모집 공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린 인제뿐이 없는 거지요. 제 생각에서는 인제 다문화도 그 고용을 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다문화 좀 몇 팀을 좀 만나봤는데, 다문화 가족이 그 케이 엠을 모르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송우리도 나가시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편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철원주민들을 철원에 고용하게끔. 연결 좀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걸 전수조사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제 그 먼젓번에 그런 부서에 근무 해 봤고, 또 다문화가족도 이 부서 현재부서에 있지는 않지만, 그 전에 아는 분한테도 막 취업 쪽으로 연결을 해 줄라고,

강세용의원

자료가 있으면 편해 질 거 같아요.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강세용의원

예, 예.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문화 가족이 기업에 진짜 연계가 돼서 취업활동을 하고, 경제활동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 부서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뭐, 300명이면 10명이면 금방 추진 할 거 같습니다. 그니까 자료 만들어 주셔서 정리 되는대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주민생활지원과장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네, 그 실과소장님들이 대답을 하실 때 사전에 의장허가를 맡고 예기 해 주세요. 맘대로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요. 더 이상 질문할 의원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문대명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업 형 새 농촌 지원 사업 등 21건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형 새 농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16년 선정된 갈말읍 문혜5리가 2차로 선정되어 2억 5,000만 원을 도약마을 로 선정된 내대2리 와 오지3리가 선정되어 각 3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으며, 2018년도에는 기초마을인 잠곡2리가 도약마을로, 잠곡3리를 기초마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재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정부, 정부쌀값 안정을 위하여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 배정된 사업 량은 630㏊로 사업비는 21억 4,2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신청 현황은 177㏊에 217농가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량 10,402㏊에 18억 원으로 도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금년도에는 못자리 상토2,500농가에 445,076포를 지원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철원 쌀 생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못자리 비닐하우스 85동에 5억 5,250만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6대에 2억 6,000만 원으로 도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현재까지 못자리 비닐하우스 67농가에 79동,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3농가 2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논 농업 생산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에도 이어 금년도에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원에 지원 금액이 ㏊당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논 농업직불금 신청과 병행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품질 쌀 우렁이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4,500㏊의 사업비 9억 원으로 군비 30, 농협 2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농협 협력 사업으로 4개 농협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량 9,000㏊의 공동방제 6,000㏊, 개별방제 3,000㏊으로 사업비는 7억 2,900만 원으로 군비40, 농협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농협 협력 사업으로 4개 농협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철원 쌀 생산 지력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미량요소 복비 지원 5,400㏊의 10억 8,000만 원, 볏짚 썰어 넣기 지원 1,100㏊의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협 협력 사업으로 4개 농협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 7억 5,200만 원의 70%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친환경농업 우렁이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정산 및 대상농가 선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원예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102㏊에 비닐하우스 신축 14㏊, 시설환경개선 8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7억 8,200만으로 50%으로 지원입니다. 현재 6개 사업에 100㏊ 270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인삼 특용작물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2개 사업 39㏊에 3억 4,600만 원으로 50%지원이며, 현재 2개 사업의 39㏊로 49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221동으로 군 자체사업 6.6㎡형 100동과 도비 지원 사업 10㎡형 12동으로 사업비는 15억 5,800만 원으로 50%지원입니다. 현재 군 자체사업 70동의 70농가 4억 2,300만 원, 도비 지원 사업 138동의 138농가 8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 사업. 특용작물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 량은 포장재 30,000매, 3,000만 원으로 50%지원입니다. 현재 21,000매, 4농가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원예농산물 부산물 간이퇴비장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45동에 1억 8,000만 원으로 50%지원입니다. 현재 4동의 1,6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농가들의 신청저조로 실적이 적은 실정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오대쌀 홍보 및 판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 7,300만 원으로 공중파, 대도시 광고사업 등 5개 사업과 수도권 철원 오대쌀 판매행사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철원 오대쌀 판매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관내 시설하우스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대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144명을 배정받아 1차 23명, 19농가 2차 23명, 18농가 3차 21명, 12농가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직탕지구 대 구획 경지정리사업 시설개량입니다. 동송읍 장흥리 직탕 인근 지역으로 172㏊의 사업비 44억 300만 원으로 3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2018년도에는 16억 1,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기계화 경작로 28㎞를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9억 8,50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로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농로포장 및 순환골재포설 등 35㎞에 농로포장 10㎞로, 순환 골재포설 25㎞ 등 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은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순환 골재포설사업 8억 원은 읍 면에 재배정하여 읍 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 보수 등 6개 사업의 45억 5,500만 원이 투자 되었으며, 11월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쪽입니다.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 10개소와 소형관정 50개소의 사업비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우리 14쪽에 지금 보고 하셨지만, 간이 퇴비장 지원 사업이 이게 시행을 하나도 하지 못했지요. 신청한 농가도 없을 거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신청농가가 적은 이유가?
남진

박남진의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좀 있어서 안하는 거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자부담 200만 원?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20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예.
남진

박남진의원

400만 원짜리 사업을 자부담 200만 원 때문에 못한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그 인제 일정한 어떤 그 저게 있지요. 우리 그 시행계획서에 보면 은 뭐, 설계 기초 기본 설계가 돼 있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기초설계는?
남진

박남진의원

침출수까지 이게 아마 따로 그 하는 그 시설을 갖춰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침출수까지는 아니고요.
남진

박남진의원

아니, 있어요. 고 400만 원에? 그게 있는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400만 원에 직원?
남진

박남진의원

문제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이게 그 뭐 이게 몇 농가 이게 400만 원씩 1억 8,000만 원이면 몇 십 농가 할 수 있어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한 40농가~45농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45농가 할 수 있어요.
남진

박남진의원

계획서에는 지금 그런데? 지금 신청농가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제 실적이 적어가지고, 이번 1회 추경 때 한 7동 남겨놓고, 34동분은 감액 올렸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은 7동은 할 수 있어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혹시 모르니깐 또, 여분은 남겨 놓아야 되니깐?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지금 어째든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많은 민원도 있고, 지금 그 대게 농가들이 지금도 그런 현실이잖아요. 아마 현장에 나가 보시면 은 그냥 제방, 뚝이나 뭐, 자기 하우스 옆에 그냥 아니면 은 수로에다가 그 뭐, 토마토, 그 뭐 좀 파치들 이런 것들 그냥 폐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이 사업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최대한 요 간이 퇴비장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결 해 볼라고? 했는데, 실적으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자부담액이 많다는 거를 농가들이 느끼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아마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서 그렇게 얘기가 의원님들한테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농업분야 사업이 친환경사업이 70%보조 되고, 나머지는 다 5:5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부담 부담금만 해결이 되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 오픈 형 그런 시설을 갖춰서는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면적을 확보해서, 작게 남아 뭐 10평이 됐던, 얼마가 됐던, 독립된 어떤 공간의 하우스를 하우스형태라도, 고렇게 져서 안에다가 그 뭐 야적을 하면서 거기서 다른 어떠한 그 뭐 왕겨가 됐던, 뭐 이런 거 하고 좀 섞어서 퇴비화 하면 몰라도,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 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좀 큰 규모의 그 집단 부락, 뭐 마을마다 좀 하나씩 어떤 조성을 해서 그래서 경리된 하우스하고 경리된 지역을 좀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이거 지금과 같은 형상이 계속 이어질 거 같단 말이 예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니깐 마을별로 하게 되면 은 일단, 부지가 일단, 문제가 되잖아요. 누가 땅을 내 놔야 되는데, 부지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 관련돼서 농지전용도 또 받아야 되고, 해당 뭐?
남진

박남진의원

농지전용 그런 거까지 꼭 해야 돼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농지전용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게 대규모는?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방법은 찾아야 되는데 어떤 선진국들의 사례 같은 건 없어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뭐 외국은 이런 부분은 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나 뭐 이 그 하우스, 아주 파프리카나 뭐, 토마토나 이런 그 선진국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분명히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그 부산물들이 나올 거란 말이 예요. 그걸 처리하는 뭔가가 있을 거 같은데, 좀 그런 것도 한번 외국 사례가 됐던, 아니면 뭐, 뭐 가까운 일본에 뭐 이런 어떤 사례가 있는 지, 좀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지금 축 분, 지금 냄새 때문에 자꾸 이야기 하는데, 지금 축산농가에서 그 침출수 뭐 이런 거 나가는 거 있어요. 일부러 배출하지 않으면, 냄새는 날망정 그것이 어떤 방법이던지, 재활용되고, 처리가 돼요. 근데 지금 이 부산물들 이거 토마토 줄기서부터 그 뭐, 파치 그 썩는 거 그 우리 자연환경이 얼마나 그 지금 해가 되는 지? 우리가 들여다보질 않아서 그렇지 그거 굉장한 거예요. 또, 면적도 아주 엄청 많고, 또, 여름에 집중되고, 그게 하천으로 다 유입되는 거 아니에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요 부분은 한번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 지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우리나라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매날 뭐 축산문제 때문에 뭐, 청정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청정철원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조속한 시일 내에 방법이 찾아지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크게 야기 돼요. 그리고 그 양액에서 나오는 그 버려지는 것들도 거기에 여러 가지 비료 성분들이 그냥 작물이 다 흡수 하지는 못해요. 뭐 그런 것들도 향후에는 인제 해결을 좀 해야 되고, 이 간이 퇴비장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걸 좀 사례를 좀 찾아보세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잘 검토 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거? 그 20쪽에 우리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을 굉장히 해마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용배수로 시설이 안 돼 있는 어떤 그런 지역들? 그 준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이 준설 예산이 좀 별도로 좀 확보를 해서 읍 면에다 좀 재배정하는 어떤 그런 그 재배정을 통해서 읍 면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내년부터는 좀 예산확보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요건 읍 면에서도 굉장히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뭐 포클레인을 하루 쓸라고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이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별도 예산을 좀 확보 하세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박기준 의원님!
기준

박기준의원

예, 박남진 의원이 그 질의하신 거 약간 좀 보충 좀 제가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간이 퇴비장 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박남진 의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저기 질의는? 이 어차피 사업비가 있으니까? 한번 시범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시범사업은 일단 부지가 문제가 돼요.
기준

박기준의원

아, 부지는 농가에서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건 어차피 개인 지금 간이 퇴비장을 만들어 보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이게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기준

박기준의원

네, 개인?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개인한테 신청을 다 받았는데, 신청한 농가가 없는 거예요.
기준

박기준의원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 했듯이 뭐 자부담 때문에 그런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이거는 저게 뭐야 군에서 좀 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방법을 바꿔서 시범적으로 뭐 1~2개 정도 해서 이 모범 사례가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다시 저기 방향을 좀 바꿔서 하면은 신청자들 많을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어째든 저희가 농가가 한 이 하시는 분들이?
기준

박기준의원

그니깐 어따 좀 메리트를 좀 줘서?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토마토, 파프리카 한 538농가 돼요.
기준

박기준의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시범사업 하는 것도 어느 위치에다가 공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부지를 내 놓을 거며?
기준

박기준의원

아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이런 부분들?
기준

박기준의원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기준

박기준의원

어차피 지금 개인별 지금 하우스가 다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니까 시범적으로 1~2농가 이렇게 좀 해서 어떤 좀 지원 좀 주고, 그 사례가 모범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향후에 또 정착시킬 수 있으니까? 뭐 방법을 한 번 생각 해 주시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한번 고민 해 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은 이게 저도 뭐 토마토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길가 지금 김화쪽 같은 경우는 뭐 도로변, 강가, 지금 안 마미에 버리고 있는데, 특히 뭐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자부담을 해서 지금 거의 그 수거를 해 돈을 내면서 지금 처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가마다 그 걸 먼저 하면은 많이 모이는 걸 해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시범사업을 몇 농가 받아서 어떤 메리트 좀 주고서 그 방법을 한번 모색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한번 신청을 받아 보겠습니다. 예.
기준

박기준의원

예, 그리고 또, 20쪽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인데, 지금 그 배수로, 배수로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데가 지금 저기 생창리, 구세보, 신세보 있는데, 구세보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뭐 장마철이나 비 많이 올 시, 그 물이 과거 그 배수로를 했는데, 첫째 보니까? 구배가 안 맞고, 또, 그 구배를 맞게 하더라도 그 배출되는 그 지역이 비무장지대라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시, 거기 농가 양쪽으로 물이 찹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퍼내는데, 그래서 이걸 제 생각에는 방법이 어떻게 물을 돌릴 수 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배수펌프장 개념으로?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하면은 좀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거기 농가들이 해마다 그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요거 한번 좀 검토 해 주시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한번 점검 해 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네, 고것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한종문 의원님!
종문

한종문의원

예, 우리 농업이 살아야 철원이 사는데 고생하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시설원예 채소 사업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좀 생각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안에 채소가 지금 가면서 많은 분들 뭐 조금 전에도 538농가가 원예 파프리카, 뭐 하신다고 하는데, 더 많은 농가가 계신데,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지금 작물 전환을 하시거나 아니면 은 파프리카 심으시다가 힘드셔 갖고, 고추를 심거나 해서, 노동력이 덜 들어가고, 힘이 들어서 지금 작물을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하우스를 안 하신다는 분도 있고, 또, 시설채소를 임대를 주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향후 우리가 철원에 고령화가 지금 20%가 다 돼 가는데, 시설 채소 하시는 분들의 연령을 좀 따져보면, 젊은 사람들이 하시겠지만, 향후 10년, 15년 후에는 그 분들도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좀 미리 거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생산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과도 즉결되는 부분이니까? 고 부분은 고렇게 좀, 좀 경영적인 측면에서 좀 조사를 좀 하시던가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작물전환 하는 이유와 또, 거기에 따른 뭐 생산물량의 감소, 거기 소득의 따른 그런 부분들도 좀 미리미리 해야 향후 10년, 15년 후에 철원의 시설채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타 시군과 다른 새로운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작물재배 한계선이 자꾸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농업정책이 좀 거시적인 면에서 모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여기 맨 뒤에 보면 가운데 용수개발 사업에서 보면, 그 관정을 좀 파주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의원

관정을 저 개인관정을 좀 파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개인관정하고 암반과정은, 암반과정하고 저기 소규모관정 2가지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예, 그러면 그게 관리가, 관리가 다 개인별로 합니까? 그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암반관정은?
종문

한종문의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기 자부담이 없고요.
종문

한종문의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기 인제 전액 군비로 하고, 한 공에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종문

한종문의원

예,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런 여러 농가가 해당 한해가 있는 지역에 해서?
종문

한종문의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런 농가들이 관리가 돼야? 전기료도 내고, 뭐 이런 거 고장 날 때 고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작은 소규모 관정은 5:5로다가 자부담을 받아 가지고 개인이 관리 합니다. 소규모는?
종문

한종문의원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 은 암반관정인거는 결국에는 수리계 개념이잖아요. 여러 농가가 쓰시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근데, 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보면 거의 관리하는 한 사람이 주로 그냥?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니, 고 얘기가 돼 가지고, 한 사람이 관리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 고런 것에 대한 주문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항상 갈등이 관리하시는 분이 꼭 주인 거처럼 뭐, 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의원

고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무튼, 갈등 없이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철원 오대 쌀 홍보에 관련 된 부분이 있는데, 요 내용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이 있는 거 같은데, 간략하게 조금만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한종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인제 오대 쌀이 인제 총 19억 7,300만 원인데요. 19억 7,300만 원에서 홍보가 13억 원,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지원이 한 6억 7,300만 원입니다. 홍보 쌀은 인제 홍보는 중요한 게 강원도 철원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수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도권에다가 집중적으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게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도어라고 지하철을 탈 때 지금 다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스크린으로 하는 게 있었고, 영화관에 저희가 롯데시네마에 인제 영화 보기 전에 광고 나오는 거 저희가 영상광고를 롯데시네마에 좀 했었고요. 그리고 수도권 외부 광고라고 인제 수도권에 버스가 인제 버스업체 2개 업체를 골라 가지고 서울하고 그 수도권에 운행하는 버스 2개 업체 대해서 수도권외부광고를 외부 판넬 광고를 했고요. 그 다음 우리 삼흥 관광버스에도 판넬 해서 광고 가고 있고, YTN에서도 해서 YTN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저희가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야구장 전광판은 투수가 인제 던질 때, 캡처가 받은 바로 인제 뒤에 15초, 10초 간격으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대전 한화구장하고, 인천, SK, 요거를 선정하게 된 게 인제 이 7월 달 지나서 인제 포스트시즌 가면은 준 플레이하고, 플레이하고 한국시리즈 가잖아요. 그래서 한화 하고 SK가 지금 구단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한화하고 SK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구단이 포스트시점만 가면은 저희가 1개 구단에 이게 5,000만 원 짜리 이거든요. 이게? 2개가 1억 원인데 한국시리즈까지 가면 오대쌀광고가 대박이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지금 올해는 인제 작년에는 심영순 요리연구가 이었다가 올해는 한식 세프 저 이원일 세프로 해 가지고 저희가 tvn, cj 해가지고 저희가 엔터멘트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인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오대 쌀 광고가 아무튼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와 닿을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김갑수 의원님!

김갑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 좀 봐 주실래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김갑수의원

이 사업 량이 630㏊ 우리 7월 15일까지 신청현황이 177㏊, 217농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김갑수의원

이게 뭐 사업 량에 비해서 신청이 저조하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갑수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사업 때문에 아주 농림부에 농림부 차관도 돌고 뭐 아주 난리를 쳤는데요. 경기도는 더 적습니다. 더 적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이 많다고 그러면은 신청을 많이 할 텐데, 이 사업이 또 한 시적인 사업이에요. 2019년도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신청을 해서 2019년까지 논을 쌩 고생해서 밭으로 만들어 놨는데, 2019년도에 또 쌀값이 도래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까지는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안 했을 경우에 그걸로 또 논으로 만들려면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소득도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소득이 적기 때문에 농민들이 신청이 적은 걸로 압니다. 저희 오대 쌀 가격이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다가 어느 수준에 높기 때문에요. 농민들이 일단 소득 우리 오대 쌀 농사를 했을 때보다 이거로 해 가지고 타 작물을 했을 때 소득도 적고, 또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도 모르고, 계속 정부에서 해 준다는 그런 것도 없고, 농림부 정책이 좀 오락가락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차관이나 뭐 국장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농림부에서 답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김갑수의원

건의는 하셨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건의 했습니다. 이거는?

김갑수의원

답은 없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답이 없습니다.

김갑수의원

계속 건의 하십시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계속 갔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김갑수의원

계속 건의 하십시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계속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네, 건의하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사료 사업하고도 그 의미는 비슷한 거 아니에요. 느낌은? 조사료 단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김갑수의원

이게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요.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는 거 아시지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땅을 임대 해 가지고 들어가면?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임대 해 가지고요. 예.

김갑수의원

2년 동안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김갑수의원

2년 동안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이거 못합니다.

김갑수의원

그렇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 건 못합니다.

김갑수의원

타 작물 하게 돼 있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김갑수의원

근데,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거 아세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안 맞습니다. 좀 안 맞습니다.

김갑수의원

왜 안 맞나 지금 보면, 이 동송, 철원권은 인제 진흙땅입니다. 이 물 빠짐이 안돼요. 그래서 심어서 되지도 않는 거를 농어촌공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 정책이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정부 농림사업 정부 정책입니다. 이게?

김갑수의원

네. 이렇게 좀 이 현실하고, 정책하고 안 맞는 부분은 계속 건의 해 주셔야 됩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이 부분은 올해 아주 농림부에서 실적이 안 올라라 가지고 총 50,000㏊를 잡았는데, 저희는 인제 한 1.2%밖에 안돼요. 저희가 630㏊가 전국에 1.2%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는 저희 보다 더 신청을 안했어요. 경기미도 쌀 값이 좋잖아요. 전라도쪽이 신청이 좀 많았고.

김갑수의원

아니, 과장님 거기 안 하는지 내용을 파악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자꾸 어필을 하셔야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니, 계속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김갑수의원

그리고 4쪽을 봐 주시면요. 우리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이게 뭐 일몰사업이고 도비 가지고 하는 부분이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김갑수의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이 농가들이 적어도 조기 발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뭐 벌써 빠르면 3월에도 못자리를 하는데 이게 뭐 발주가 늦어지니까요? 뭐 어떤 농가 보면 못자리 해 놓고 비닐 씌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이 확정되고, 됐다면 조기 발주 내년부턴 좀 조기 발주 해 가지고 우리 저 못자리 하는데, 원활한 못자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기 발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예. 그리고 8쪽 보면, 우리 볏짚 썰어 넣기 지원? 이 축산농가하고 얘기 없습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인제 올해?

김갑수의원

축산과에 볏짚존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이거 올해 사업한다고 그래 가지고, 축산단체가 저희과에 한번 왔었고요.

김갑수의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군수님 면담 한번 들어가서 했고요.

김갑수의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볏짚 값이 올라간다고?

김갑수의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어차피 이거는 농민들이 원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 농협도 10%로 부담을 하는 거고, 올해 이 사업은 제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1,100㏊는 가겠다. 우리 뭐 광고를 볏짚 올라간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고,

김갑수의원

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근데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4,700㏊ 들어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한도를 농가에 면적 한도를 한 3㏊로다가 줄여 가지고,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리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요 건에 대해서는 향후 축산 경정업체나 축산 단체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이거 우리가 요 조사료를 늘리라고 아니 볏짚사료기를 늘리라면 은 조사료 부분을 또 우리가 지원을 또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축산단체에 그래야 그쪽에서도 농, 축산농가 가축을 기르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가면 가축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는 지금 생물대행성관리 계획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천연기념물 올해는 계속 2가지 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이거 하는 바람에 천연기념물 먹이 장소로 만 해 가지고 이것도 한 1,100㏊로 다가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들하고 아무튼 잘 협의 해 가지고 조화롭게 잘 해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지금 오대 쌀이 이 생산량이 많으니까? 판매가 어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 현 축산농가 현실의 조사료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조사료 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조사료는 축산과장님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조사료 부분은 잘 내용을 잘?

김갑수의원

그니깐 이 지금 우리 저 이 지원사원에서 볏짚존치 사업이 나와 길래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지금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 보셨지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농정과장님이 거기까지 에요. 그 다음에 저 축산에 조사료 관한 부분은 우리 축산과장님 하셔야 돼, 이런 부분이 조율이 돼서 우리 오대 쌀 판매, 과잉생산, 우리 축산농가의 원활한 먹이공급, 이걸 해서 조사료도 늘려야 되고, 볏짚존치도 지적을 높이기 위해선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구분은 이 부분에 논의 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아까 우리 강세용 의원 질문에 뭐 컨트롤타워 그건 아니다. 뭐, 중요한 게 뭡니까? 실장님이, 실장님이 책임 하에 같이 논의 하고 공조 하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렇게 그 나중에 뭐 축산과 할 때 고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용작물 포장재 사업 중에 우리?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몇 쪽이지요.

김갑수의원

13쪽이요. 우리 이쪽에도 이제 김화농공단지나, 우리 저 오지리 동송 농공단지에 이제 포장업체가 온 거는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맞다 고, 그러면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게 맞겠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갑수의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인제 특용작물은 지금 표고버섯하고, 여주하고 오미자 해서 한 47농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 포장재 지원 신청한 농가는 표고버섯 하는 4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이것도 50%, 50% 자부담인데요. 개인이, 개인이 인제 디자인 해 가지고 자기가 아는 업체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제작 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그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관내업체를 이용하면 좋겠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무튼 그런 쪽으로다가?

김갑수의원

같은 가격이라면?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독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하고 또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대 마지막 현장 확인에, 기획감사실장님 일부 해 가지고 우리가 양지리?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김갑수의원

돈사, 양계, 그 공사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하여튼 농로포장, 이게 보수가 저 19쪽을 보시면 보수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양지리 철길 같은 경우는 포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뭐 그 골재도 깔고, 했고, 우리 농로 포장 3m짜리 농로, 가 보셨어요. 우리 현장 양지리 쪽 혹시?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옆에는 가고 저기 망가진 쪽은?

김갑수의원

아니, 그 안 쪽으로 좀 들어 가 보셨어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안 쪽은 안 가고요. 그 입구까진 가 봤습니다.

김갑수의원

실장님! 이게 저 제가 아까 왜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7대 마지막 현장 확인에 실장님을 동행해서,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15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25톤 압사바리가 그 다니면서 그 농로에 균열이 가고 아주 심각할 정도로 훼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동석했던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 못 받으셨다. 그러고 지금 우리 농정과장님 일 보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김갑수의원

파악 해 보셔야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축산악취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페널티 있으시지 않아요. 그들이 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 공사를 위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포장 해 놓은 농로, 골재 까놓은 우리 농로, 가 보세요. 이 훼손 상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파악 안하고 지금 뭐, 악취를 얘기해보고, 왜 다 T/F팀이 지금 구성 됐지만, 전체적인 악취에 대해서 걸 수 있는 것은 다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게 파악이 안 되셨다고 그러면? 뭐 물론 뭐 저희가 마지막 현장 확인에 동행은 안 하셔서 얘기는 못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파악 해 보십시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한번 현장에 가 보시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김갑수의원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큰 길만 다니시지 마시고 뒤에 뒤쪽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갑수의원

우리 농민들이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사 중지 가 처분 신청을 내면 아시죠. 민사 걸리면?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갑수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하셔야 지요. 눈에 보이는 걸 왜 안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관정리 양수장 우리 한종문 의원님이 하셨는데, 아까 얘기 했습니다. 뭐 관정이면 일정한, 일정한 면적, 목리면적, 도장을 받아서 팠습니다. 아까도 우리 한종문 의원님 얘기 했지요. 그 제일 측근, 그 다음에 대표성을 가지고 했던 분에 의해서 인제 관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사실이고요. 아까 우리 한종문 의원님 질문 하실 때, 뭐라고 했냐하면 그렇게 얘기 하셨지요. 같이 목리면적 도장 받아서 팠다. 실체는 절차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니까 목리면적? 그거를

김갑수의원

아니, 확인을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암반관정을 신청을 할 때,

김갑수의원

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해당 목리 자들에 도장을 읍면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거 올라온 거 가지고 확인을 해서 아, 여기를 암반관정을 파야겠다, 맞다 그러면 저희가 인제 암반관정을 시공을 한 다음에 인제 관리는 그 목리 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아무튼 누가 키를 갖고 뭐 어떻게 몇 개를 갖고 이렇게 관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은?

김갑수의원

그 과장님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정이 그때, 우리가 대공이 뭐 이건 인제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공이 우리가 뭐 300개를 팠는데, 그 중에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안 돌아가는 게 있고, 서징 해야 될게 있고, 그지요. 돌아가는 게 100개다 보통 전기요금이 7만 원 정도 하면 3X7=21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큰 대공하나에?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김갑수의원

그러면 10개면 200만 원이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김갑수의원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정부분에 전기요금을 지금 뭐 서로 걷는 데, 뭐 그분이 전기요금을 내고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유화가 되는 거예요. 일정부분을 우리 지금 보면 뭐 수리계도 운영하고, 뭐 여기 저기 정비 사업하고, 지금 관정리 양수장 정비 하는데도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정부분에 전기요금을 해 주면 예, 단독 소유가 아닌 그 도장을 같이 찍어 주신 그 부분들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저도 제가 양수를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하나 제안이 그거입니다. 일정 부분에 전기요금을 지원 해 주면, 아까 우리 한종문 의원이 얘기 했던 것처럼, 개인의 사유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뭐 저는 제가 그 농사를 지으면서 저도 느낍니다. 저도 양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뭐, 가뭄대책 용수개발 사업은 뭐 대상지 선정은 잘 하셨겠지요. 뭐 현장 가보시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김갑수의원

가뭄대책 용수개발 사업은 뭐 대상지 선정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갑수의원

현장 확인 다 잘하셨겠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김갑수의원

아까 그전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고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보시면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지금 우리 신청한 분들이 총 67명을 신청 하신거지요. 그러면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에, 67농가가 한 겁니다.

강세용의원

그니까 총 토털 보니까 67명 신청 한 걸로 나와 있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67명입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뭐, 법무부에서 이렇게 분리 해 오다 준거에 대해서 뭐 충분히 우리가 여유가 있는 거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여유가 있고요.

강세용의원

신청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럼 어차피 인제 이게 우리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게 파견 오시는 분들도 이미 베트남에서 다 검증받고, 안전한 분들이 올라오시는 거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올 때는 동탑성에 고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를 따지면 도 단위이거든요.

강세용의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고용지원센터에서 나름 데로다가

강세용의원

검증을 받으신 분들이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검증을 받아 가지고 선택된 사람들이 인제 들어오는 겁니다.

강세용의원

그렇지요. 그럼 어차피 조금 인제 일반적인 분들보다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맞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들어오는 건 뭐 지식, 그거는 모르겠고요. 나이는 농가에서 젊은 사람들 원하기 때문에 40세 이하로다가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예전에는 불법 체류자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공식 루트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분들이 그 자리, 그 베트남에서는 지위가 있다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인제 들어오면 인제 우리가 또 문제되는 게 지금, 처음 아직 1번도 1차가 아직 마무리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1차가 8월 6일 날 출국하고?

강세용의원

8월 5일까지, 보니까 8월 5일까지 1차 마무리 그랬는데, 우리도 뭐 이게 특별히 담당직원이 있나요. 어떤 외국인 근로자?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인력유통지원센터를 만들 어잖습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올해? 예산이 서 가지고 통역이 한분, 여자 분이 한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 분 하나하고 여자분 한분해서 3명이 지금 우리 센터 우측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주가 통역지원?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통역도 하고?

강세용의원

고충도 뭐 상담하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고충도 인제 돌아가면서 1주일에 1~2번씩 돌아다니면서 힘든 게 없냐? 뭐 문제되는 게 없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예, 그런 거 좀 모니터 좀 충실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잘하고 계시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만약 또, 이게 행여나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가 뭐 불법체류나 어떤 고용주와 오신 분들의 어떤 인권침해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또 상당히 심각 해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의원

어차피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아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적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의원

뭐 그렇게는 아닐지언정, 어차피 인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이걸 잘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무튼 현재까지는 뭐 지금 농가들한테서도 뭐 전화 오는 거 없고요.

강세용의원

잘 운영되고 있네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일단, 문제가 있으면 전화가 올 텐데 일단 농가들이 전화가 없고, 저도 한번 나가보니깐 뭐 잘 근무한다고 그러고 아무튼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저는 인제 거기서 그분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든 행여나 1농가라도 실수를 한다고 그러면 또, 이슈화도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와 가지고 농가들도 교육시키고, 거 외국인근로자들도 교육을 시켜서 다 보내기 때문에요. 인권문제는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강세용의원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네, 박기준 의원님!
기준

박기준의원

네, 박기준 의원입니다. 그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저 농산물가격 보장제인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제가 알기론 지금 군수님도 먼저 선거 때 공약 사항이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저도 이게 공약 사항인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의원

지금 농산물 시세가 과거 철원군의 그 축산농가 다음, 그래도 시설원예 농가가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는데, 한 15년 전에는 그 시설원예 생산을 하면은 그 해나 그 다음해에 그 시설비를 속된말로 이제 투자비를 뽑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규모도 늘어나고 하니까? 지금 농산물 가격이 전 같지 않아서 지금 김화 권, 뭐 철원 권 마찬가지지만은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농가의 부채를 많이 앉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전 같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나마 보조사업해서 인제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 가격이 폭락 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빚더미에 눌러 앉습니다. 그것만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농산물 가격 보장제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에 지금 홍천하고, 뭐, 안동시인가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20억 원씩 5년간 100억 원, 조성을 하고 있고, 또, 홍천관내에 농협에서도 출현을 하고 있고, 또, 농가 자부담해서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는 과장님께서 철원군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아,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말씀 우리 박기준 의원님께서 최저 가격 보장제에 대해서 아무튼 근심어림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 가 있고요. 이 최저가격 보장제는 전국에 지금 32개 지자체가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는 홍천, 횡성, 정선, 평창, 영월, 5개 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는 우리 이 담당계장님이 전국에 있는 거 좀 잘 되는데 조례를 발취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저희가 뭐 따라 갈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우리군의 실정에 지금 초안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초안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8월이나 9월 달에 관련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기준

박기준의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농협,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그다음에 작목별 공손 회장님! 그 다음에 뭐 의원님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 해 가지고 저희가 인제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좀 그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튼 좋은 의견 좀 내 주세요. 그래서 올해 토론이 나오면 은 일단 조례를 다듬어서 입법예고 군수님한테도 결재도 맡아야 되고, 입법예고도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입법예고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 의원님 간담회 때 또, 의원님들한테 또 그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우리 철원군은 어떤 식으로 가야겠다는 로드맵을 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렇게 갈 계획이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의 네,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고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우리 그 원예 농가들이 인제 그 수출을 굉장히 많이 요즘 해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그린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예, 좋은 그린도 하고 마현리도 뭐 이상경씨네 뭐 그쪽에서 어,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 생각이 절대 수출 물량은 맞춰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수시장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내수로 그걸 돌려버리면, 결국에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 어떠한 그런 물량 확보를 하기 가 좀 어렵고, 그니깐 그런 수출 농가 관리를 잘 해주시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 최저가격 보장 그 내용 중에 산지폐기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량이 많을 땐, 어떤 폐기를 하지 않고 그 것을 다 시장에 내고서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그런 거는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물량이 시장에서 계속 넘치면, 계속 가격이 하락할 수 밖 에 없어요. 그니깐 그런 그 물량이 조금 과잉생산 될 때는 산지폐기에 중점을 둬서 그런 기금 운용 이라던 지 이런, 그 지원을 그런 쪽에다가 맞춰서 해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은 토론회에서 하여튼 관련 단체나 농업인들하고 이 토론을 하면서 아마 좋은 의견이 나온 걸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여기서 결정은 못 짓고요.
경훈

문경훈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죠. 네,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휴회의 결정의 건 맨위로 네. 다음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 12분

15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