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임애숙 의원 발언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위민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현입니다. 제24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8대 남동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렬 총무과장입니다. 김병선 위민행정과장입니다. 이개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고희종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엄학섭 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73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8%인 3억119만3천원이 증가한 172억203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민행정과에서는 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우리 구 13개 단체의 사업비로 시비보조금이 지급되어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에서는 민간이 문화공간 등을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공유 개방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천개의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전액 시비로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63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6%인 34억666만8천원이 증가한 1184억842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구정구호 정비 및 부서 재배치 비용으로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격려시찰 경비로 1억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민행정과는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71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석촌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4500만원을, 공공체육시설의 수시정비를 위하여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서 181쪽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여 종량제봉투 제작비를 7억원 증액하였으며, 2018년 폐기물 감량화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분탈수기 설치, 일회용품 맞춤형 재수거용 수거함, 재활용 수거함 및 스마트경고판 설치 등 1억28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 및 처리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무단방치 폐기물처리 용역비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조정사항 반영 및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2일자 인사에 따라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승렬입니다.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총무팀장입니다. 최명숙 인사팀장입니다. 이미숙 교육고과팀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1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24억8005만4천원 대비 0.52%인 3억7727만4천원이 증액된 728억5732만8천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과 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예산입니다. 청사 내에 구정구호 정비를 위해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재배치시 환경정비를 위하여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조직개편시 분과 등을 대비하여 과 배치에 따른 칸막이 공사 경비입니다. 또한 부서 사무용 가구 및 집기, 비품 경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전출금 중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7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어린이집 기존 동 도색과 방수공사를 위한 경비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어린이집 신축 동 집기 구입을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식당 운영 물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포상 및 격려 예산입니다. 일반경비 표창장 제작 등을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 예산입니다. 164쪽입니다. 독서통신교육 확대 및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7천만원을, 장기근속 해외연수비로 1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지원입니다. 구정시책 및 방문 인사, 의전관리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현안업무 추진 및 행사지원으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범구민 나라사랑운동 예산입니다. 건전사회 육성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군집기 시설 파손 등을 대비한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셔가지고 내가 좀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164쪽에 구정참여 기회 확대하면서 2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뭐 시책업무추진비, 구정업무 지원이든 범구민 나라운동 사항 등 2015만원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기정액이 3150만원이 잡혀있었잖아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1900만원 증액됐죠, 과장님?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3150만원 중에 기정액 중에 사용한 예산은 얼마죠? 지금 현재까지. 3150만원이 20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3150만원 중에서 증액 사항말고 기 사용한 예산은 얼만지?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 금액이 좀 구정시책 현안업무, 건전사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신동섭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동섭위원
3150만원 중에 얼마를,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한 30 한 5%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퍼센테이지말고 액수로 얘기하라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구정시책이,
신동섭위원
3150만원 중에 얼마,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저희가 구정 시,
신동섭위원
그냥 알아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3150만원 중에 구정,
신동섭위원
기 사용한 액수.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구정시책에 20만원 집행했고요, 현안 업무는 21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신동섭위원
3150만원 중에서,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신동섭위원
전체적으로.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23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신동섭위원
3150만원 중에?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러면 3150만원 중에 230만원 해서 하게 되면 2900만원에 한 4800만원이 인제 8, 9, 10, 11, 12 5개월간에 사용하는 거네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렇게 되죠, 네.
신동섭위원
그렇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신동섭위원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7개월 동안 사용한 액수가 230만원뿐이 안된다면 7개월에 230만원 사용했는데 5개월 사이에 4천 8, 9백만원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의 월별 지출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섭위원
네, 말씀하세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원래 본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한 사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민선6기에서 금액을 너무 집행을 안하신 거죠. 구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시면서 구민들 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집행을 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든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치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런 논리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민선7기가 되면서 그동안 구민들하고 소통을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작년도 대비해서는 많지도 않습니다, 전체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도 적은 금액으로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신동섭위원
과장님 설명도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7개월 동안에 사용한 액수가 230만원뿐이 안되는데 5개월간 사용할 액수를 4800만원을 잡는다는 게 바람직한지, 차라리 3150만원 중에 나머지 2900만원 그냥 사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뭐하러 증액을 합니까? 2900만원도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신동섭위원
아무리 얼마만큼의 사람을 만나러 다닐진 모르지만 내년 본예산으로 그 액수를 증액해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7개월간에 민선6기에서 일을 했든 안했든, 대민활동을 했든 안했든 230만원뿐이 지출 안했는데 갑자기 5개월간 48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하고서 그 나머지 기정액에서 2900만원도 남아있는데 갑자기 증액을 1900만원 해서 4800으로 늘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봐요. 좀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 이외에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지금 저도 공무원 증원 안하고 굉장히 근무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예산 이외에 일단 총무과장님 이승렬 과장님이 유능하신 분이 됐으니까 한 번 다짐을 받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 10월 28일날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거를 알고 계시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저기 장기휴가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섭위원
네, 그래서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10년에서 20년 10일, 20년에서 30년 20일, 30년 이상 20일 하고 있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런데 민선6기에서는 20년에서 30년, 30년 이상으로 한 번만 사용하게 내부지침에 의해서 했어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이거 지침 풀고 푸세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푸시고 어쨌든 이 휴가라는 것은 자기가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휴가입니다. 그래서 분할사용하게 하게끔 하세요. 그러면 공무원 증원해야 되겠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그렇죠, 증원 사유가 좀 발생이 되죠.
신동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우리 휴직자가 너무 많아요, 136명으로. 육아휴직이란 특별사유는 있지만 근무환경이 안좋아서 또 휴직을 한 게 있으니까 100명 내외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사유는 있지만. 육아휴직 가는데 그걸 막을 순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고 증원도 아시겠지만 지방공무원법 41조 1항에 의하면 휴직자에 대해서는 정원외 별도의 정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리고 요번에 기획예산실에서 53명의 증원안이 왔는데 136명의 증원안을 만들어서 총무과에서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아셨죠?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원, 현원이 인제 136명이 늘게끔 해주십시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요새 옛날처럼 총액임금제가 아니라 기준인건비고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총무과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재직 휴가 그 부분은 조례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할 사용을,
신동섭위원
10일, 20일, 20일 가게끔 내부지침 만들어서 공문 청장 결재 맡아서,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공문을 저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승렬
이승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민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민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위민행정과장 김병선입니다. 남동구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위민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현철 동지원팀장입니다. 노송희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어서 위민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과 사항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억1358만8천원 대비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5107만원이 증가한 2억646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쪽과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44억3868만1천원 대비 4억7689만4천원이 증가한 149억15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에서 2017년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인천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억3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17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관련하여 2018년 1월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운영비 인상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신규 채용하여 각동에 배치된 동 현장인력 9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등 3억61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동의 편성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6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각종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8억69만2천원에서 5억7692만3천원이 증가한 103억776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각동 주민센터 유지관리비를 위한 경비 9358만2천원, 주민센터 환경개선비 6135만2천원, 통 증설에 따른 통반장 지원비 4억1332만1천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66만8천원이며 자세한 예산편성 내역은 배부해드린 동별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민행정과와 각동 주민센터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위민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민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민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과장님, 예산은 제가 이따 하나만 물어보고 위민행정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지금 7개월째 됩니다.
신동섭위원
7개월 동안 위민행정과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줘보세요.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일단 통장님들에 대한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을 좀 증설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하고 고생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신동섭위원
제가 인제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민선7기가 와서 위민행정과가 없어질 것 같애요.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네, 요번 조직에 올라갔죠.
신동섭위원
어쨌든 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68쪽에 동 현장인력 중에 78명이 있잖아요. 이게 재활용인가요?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네, 그렇죠.
신동섭위원
이 분들이 2018년도 임금교섭을 안했죠? 아직까지.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러면 인제 인상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요번에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습니까? 교섭중이라서 그런가요?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네, 교섭을 해야 되고요,
신동섭위원
타결이 되면 인제 추경으로 올리실 예정이죠?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동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167쪽에 도로환경미화원이죠? 이 분들이. 노동조합운영비,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1개월은 인제 70만원에다가 교섭을 해서 11개월에 30만원씩,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운영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일단 사무실에서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섭위원
도로환경미화원들 별도의 노동조합이 있나요?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어디에 있죠?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저기 한국노총 쪽에 가입이 돼 있고요, 시에 시와 공동으로 해서,
신동섭위원
거기는 인제 우리 지부 운영비 아니에요, 이거?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그렇죠, 지부 운영비입니다.
신동섭위원
우리 남동구지부.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네, 그렇죠.
신동섭위원
남동구 지부에 별도 노조는 없죠?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지부노조.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지부노조라고 하기엔, 지금 뭐냐면 그거는 지부에서 쓸 돈이고요, 그리고 시와 공동으로 해서 같이 노조가 꾸며져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월 100만원씩 해가지고 10개에서 거기 노조에 월 1천만원씩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100만원을 노동조합 운영비로 준다면 우리 10개 군구잖아요.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그게 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 남동구에 남동구가 쓰는 거죠.
신동섭위원
남동구 지부가?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네, 그렇죠.
신동섭위원
지부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본부 사무실은 저기 한국노총 인천본부 사무실에 있는 건 아는데 5층에 있는 걸 아는데 지부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이게 지부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그게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는데,
신동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병선
김병선위민행정과장
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민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온 이개일입니다. 구민행복을 위해 새롭고 힘차게 출발하시는 제8대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맹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현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박성우 체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쪽,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5억5941만4천원 대비 1억1142만3천원이 증가한 36억7083만7천원입니다. 증가 내역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 6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천개의 문화공간조성 사업, 남동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및 사업활동비로 시도비보조금 1억48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2억3003만7천원 대비 3억4883만5천원이 증가한 75억78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육성 분야입니다. 남동문화원 사업 활동비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1억1102만3천원과 남동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시비 1500만원, 구비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천개의 문화공간조성 지원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2쪽,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조정만묘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4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진흥 분야입니다. 2016년도 관광산업 안내 체계 구축 지원 사업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1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게임업 단속 강화에 따른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로 97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참여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종목별 동호인 학교운동장 등 사용료 지원 사업에서 750만원을 삭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사업에 1억6084만8천원, 1억340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3쪽, 사항별설명서 46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홍보 및 소품구입비 500만원을 행사성 경비 절감으로 감액하였으며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로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공공체육시설 바닥재 교체 사업에서 2억원을 감액한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석촌근린공원 조성계획 조건부 승인에 따른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촌동 다목적체육센터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체육시설 부대시설물 구입비로 3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천개의 문화공간 조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유경위원
이게 전액 시비죠?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게 내용이 뭔가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요거는 전임 인천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은 집행해가지고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이미 집행이 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해서 시비가 상반기 안에 다 끝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집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하고요 예산만 저희한테 주고 집행만 하게끔 시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게 끝난 사업이에요, 다?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게 뭐였죠?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요거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문화활동을 하면 그런 부분을 공모를 해가지고 시에서 공모위원회 선정을 거쳐서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하게끔 이렇게 얼마얼마 예산을 지원하게끔 딱 정해놓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실질적으로 인천시 전체에서 50개 사업을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 남동구에서는 6개 750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6개에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서 했었어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협동조합 마중물 단체명이 인제 문화광장 세모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그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소래에 사업장 소재지를 그게 상상 오아시스 뭐 수요음악회 감상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파트별로 해서 시에서 아마 공모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사실은 구에서 주관한 게 아니라 시에서 다 선정돼서 저희가 뒤에서 일만 보조했던 역할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시에서 이제 다 추진했던 거라는 거죠?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아마 내년도서부터는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17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부대시설물에서 이제 3천만원이 증감했어요. 이게 이제 저기죠, 다목적?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다목적체육관 등 필요한 비품들이 좀 예산 대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유경위원
어떤 거 어떤 거 들어갔어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체육 집기도 되고요, 그 안에 필요한 에어컨이라든지 환풍기 뭐 이런 부분도 사실 가능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제 요거 3천만원으로 어느 정도 다 시설이 완비됐나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아직 예산편성 중이니까 저희가 하고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집행을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상황을 보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유경위원
더 집행될 수 있겠네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체육관 어떻게 쓰고 있어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은 저희가 기존에 아시다시피 시에서 건물은 저희가 지었지만 시에 소유권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이. 그래서 그 사용수익 허가를 5년 동안 받았고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10년간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리전환 문제라든지 요 부분은 향후 이게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시설관리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거기 배드민턴장으로 쓰고 있죠?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또 다른 용도로도 또,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가능은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주가 배드민턴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고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공단이나 이렇게 시설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안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구민들이 좀 사용을,
이유경위원
탁구장도 있어요, 거기에?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만들 수는 있는데요, 다목적으로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은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사실 남동구청하고도 가깝고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죠? 체육하시는 분들이.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 있죠?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총무위원회에 주세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참고해서 또 구민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부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자료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종목별 동호인 학교운동장 사용료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감액되는 겁니까?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75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창기위원
왜 이게 그 사람들이 활동이 안되는 겁니까?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은 구청 총 실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62억,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면 저희가 페널티를 먹어서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거에 불이익을 당하죠. 그래서 그 실링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보시면 아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해서 6개월치에 대한 구비 부담을 750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조정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왜냐면 저희가 운동장 사용비는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사용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그거를 다른 예산에서 최대한 절감해서 하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창기위원
우리 동호인들이 학교 운동장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는데 이 사용료를 갖다가,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 기본적인 거는 갖고 있고.
민창기위원
활성화를 시켜서 동호인들이 축구, 축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남동구에 운동장이 부족해가지고 늘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을 쓸 수 있다면 이렇게 잘 하고 오던 거를 예산을 줄이면,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지금 1회 추경은 저희가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고 9월달에 혹시 추경이 있어서 동호인들 분들이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 하면 그때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창기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남동문화원 있잖아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민창기위원
남동문화원의 역할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이?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은 문화예술회관 구 문화예술회관 안에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구 문화예술회관 소래아트홀이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민창기위원
소래아트홀 안에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럼 뭐 거기는 따로 소래아트홀 안에 문화원이 들어가 있으면 직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이 몇 명 안됩니다.
민창기위원
지금 갑자기 이게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국장보조가 있고 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직원이.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질문하는 의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문화원은 예전에 고잔동 사무소 그쪽 구 고잔동 사무소에 독립 건물로 사용했다가 문화원으로 이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내부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 부분이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원의 인건비 부분은 국장 하나 직원 두 명이 있었습니다.
민창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무보수로 근무를 한 건가요? 그러면.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문화원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던 부분입니다.
민창기위원
해결했는데 갑자기 지금 직원의 인건비가 그 동안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자체적으로 뭐 회비를 걷어서 했는지 어떻게 했죠?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보조가 매칭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그거를 지금 국장 부분만이라도 매칭을 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는 원장님이 한 1년 정도 가까이 1년 이상을,
민창기위원
자비로.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자비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만 나가서 운영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 또 거기에 보니까 조직은 있더라구요, 많이. 그러면 이 문화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텐데 문화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갑자기 문화원도 사람을 인건비도 안 주고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또 이 인건비를 줘서 문화원을 갑자기 활성화 시킨다는 거예요, 뭐예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구 방침은 일단 전국적으로 문화원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이건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역할 수행 문제도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 청학동 부근에 새로 지어서 120개, 1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민창기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자료 요청을 2017년도, 지금까지 우리 전반기 2018년도 전반기까지의 실적,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인건비가 지금서부터 문화원 역할을 할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까지 했던 실적을 17년도, 18년도 전반기 요것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안녕하세요? 임애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에 급여 내역을 보시면 223만4천원이에요. 이 급여 내역이 근무경력과 상관없이 전체 동일한 것입니까?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요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임애숙위원
네, 매칭으로 진행되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금액을 딱 정해서 인상분입니다.
임애숙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정해진 급여 내역 이외에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혹은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게 되는 처우개선비나 수당은 있는지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1주일이 안됐는데요,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어떤 세부 항목을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혹시 이 223만4천원에서 4대 보험도 함께 공제된 것인지요? 공제되기 이전 금액인 거죠? 팀장님. 223만4천원이 팀장님이 더 오래계셨으니까. 223만4천원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게 되는 거잖아요?
담당
체육담당
박성우 네.
임애숙위원
그럼 실급여도 이거보다 훨씬 작게 되는 거잖아요?
담당
체육담당
박성우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럼 타 시도에서의 경우도 이 정도의 금액을 급여를 받고 체육지도자들이 근무를 하는지요?
담당
체육담당
박성우 이거는 전체적으로
임애숙위원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박성우 네네.
임애숙위원
그럼 전국도 처우개선비 내지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아니면 모르시나요?
담당
체육담당
박성우 처우개선비가 20만원씩 별도로 있는 걸로,
임애숙위원
언제부터 그게 있었는지요?
담당
체육담당
박성우 아, 언제부터.......,
임애숙위원
그러면 제가 말이 많이 길어지니까 짧게 자료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올해 포함해서요 지금까지 17개 시도에 체육지도자 급여 내역을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천시 내의 각 구별 진행사항도 함께 5년간 내역을 함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담당
체육담당
박성우 네네.
임애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173쪽에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 홍보를 위해 소품구입비가 500만원 삭감됐죠. 우리가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4월 28일날 개최했잖아요. 이거 돈이 남은 거예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성격이죠.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어요. 우리 민창기 위원님 남동문화원과 관련해서 청장 지시사항이 이랬습니다. 남동소래아트홀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물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되 전반적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파견하거나 문화 관련단체 괄호 열고 상응하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민선5기에 남동소래아트홀에 남동소래아트홀 그때 단장이었나 뭐였나?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관장이요.
신동섭위원
관장이었죠?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관장이 박모씨가 했었잖아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박은희씨.
신동섭위원
그 분 박,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은희씨요.
신동섭위원
그런데 그런 성격입니까?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이 내용이.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아, 아닙니다.
신동섭위원
확실한 거예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럼 이 내용이 뭐예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 사항은 지금 안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동섭위원
아니라며.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소래아트홀은 말 그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부분에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시설물만 관리하고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파견하거나 문화 관련 단체면 남동문화원 아니에요, 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거야. 그러면 민선5기에 그 시스템으로 가는 건지?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신동섭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신동섭위원
그거 아니에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시설물만 관리한다니까 도시관리공단은.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기존에 지시사항이든 어떤 인수위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일 수 있는데요 지금 소래아트홀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예를 들면,
신동섭위원
시설물만 관리한다니까.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운영권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을 다른 관장 제도로 둔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직접 직영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신동섭위원
과장님 민선5기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하신 거죠?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좋습니다. 밑에 석촌근린공원 배드민턴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4500만원이 왔잖아요. 전반적으로 이게 부지매입비가 85억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25억에서 바닥으로 2m 하면서 뒤로 7m 물러나면서 이게 한 5억이 더 소요될 것 같애요. 대충 한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애요. 어쨌든 설계를 우리가 4500만원을 통과시켜 준다면 언제까지 설계가 끝나는 겁니까?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설계 사업기간은 지금 건립은 19년도 2월부터 하는데요 향후 설계 착준공은 올해 안에,
신동섭위원
착공을,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설계는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동섭위원
착공은 2019년 2월에 한다?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그 예산이 편성되면 본예산이 이제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설계를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동섭위원
일단 설계를 올해 마무리 하고 착공은 2019년 2월에 하되 85억이면 시비, 구비 5:5 사업이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30억은 구비 100%다, 맞습니까?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맞습니다, 기본안은.
신동섭위원
19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실 거 아니에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신동섭위원
19년도 2월에 착공하면 준공은 언제 되는 거죠?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준공은 1년 정도 기간을,
신동섭위원
정확하게 해봐요, 정확하게.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착공을 2월달에 한다 그러면 준공은 2019년도 10월입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2월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착공이 4월 정도 늦어진다면 겨울 동절기 공사가 안돼서 착공이 4월 정도로 늦어진다면 연말이나 약간 지나서 2020년 초에는 완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2019년도에 다목적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치고 족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네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주민들한테 좋은 다목적체육시설을 보급하도록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의견을 청취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거기 배드민턴 클럽이 두 개가 있고 지역 주민들이 있으니까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인제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서 한 번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했다가 또 다시 밀었다가 다시,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그거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공청회를 좀 열어서 주민들 의견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게 과장님의 큰 사업이에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 다음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민선의 구청장이 오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등등 이게 민원 사항하고 요구사항이 제일 많은 데가 문화체육과 사항이에요. 이게 내가 보더라도 남동체육관, 88체육관, 수산동 체육시설 활성화, 우리 또 다목적체육관 이놈의 예산이 생활체육협의회 마련 등등 보면은 문화체육과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남동구의 예산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균형적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또 민선7기가 가면 또 민선8기도 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균형적으로 체육시설도 활성화 되고 타 시설, 타 복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7대 때 우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기세 물세 해가지고 50% 감면한 사실 알고 있죠?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것 좀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세요.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이 엘리트 체육보다 요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다분히 7대 때 생활체육하는 사람들하고 모 의원 하고 관계상 모호했었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 복원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172쪽이요, 종목별 협회 동호인 학교 운동장 사용료 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요게 다른 데서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운동할 시설이 없다고 오히려 그러는데 줄어든 사유가 몇 개 곳에서 사용료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줄어든 사유가 뭔지?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시비 매칭사업이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750만원이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민간이전 항목에서 75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750만원을 삭감한다 하더래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저희가 다음에 9월달에 또 추경이 있을 예정이라 동호인들 운동장 사용료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증액을 해서 불편없이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박성우 팀장님 절 아시죠? 봤었죠, 그렇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자료가 요청한 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전혀 오질 않는데 남동고등학교 옆에 야구장 있죠?
담당
체육담당
박성우 네.
황규진위원장
제가 몇 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거기에 대해서 야구협회에서 생활체육 야구협회에서 쓰신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문위원을 거치지 않고 총무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바로 줄 수 있는지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 담당팀장 국장님에게 설명함 )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일단 먼저 자료가 아직 도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중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위원장님한테 전달해 드리라고 제가 말했는데 아직까지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위원장님께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어찌 사용하게 됐는지, 생활체육 야구협회에서요. 장기로 그 분이 특혜를 받았다고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분이 왜 사용할 수 밖에 없는지, 왜 구청에서 굳이 그 분에게만 임대를 해서 매년 그 운동장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왜 남동구청장기 야구대회가 거기서 또 열리게 되는지 그런 건에 대해서 모든 사안 제반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로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개일
이개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신동섭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복장을 패용 안하고 자유 복장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 중에 자기 표찰을 패용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민선7기에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명찰 표찰이 기본인지 의복은 안 입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표찰 안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줘야지.
정현
서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인제 우리 공직자들 복무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통제했는데,
신동섭위원
아니 민선7기에 구체적으로 표찰만 패용을 하게끔 돼 있는지?
정현
서정현자치행정국장
공무원증 패용하게끔 했습니다.
신동섭위원
해야죠?
정현
서정현자치행정국장
네네.
신동섭위원
안 패용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정현
서정현자치행정국장
문제보다도 공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죠.
신동섭위원
그렇죠. 패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현
서정현자치행정국장
네네.
신동섭위원
이 표찰 패용을 통해서 공무원의 저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현
서정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신동섭위원
그런 거는 정확하게 좀 위원들한테 알려줘야지 이거 뭐 혼선스러워 가지고 어느 사람은 차고 어느 사람은 안 차니까 이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그건 좀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도 공문 하나 보내주세요. 우리 공무원들은,
정현
서정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의회사무국에도 공문이 시행이 됐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월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고희종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2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남동다문화사업소장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 전보된 고희종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55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임인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옥주 기록물팀장입니다. 그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77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5억3091만3천원보다 70만원이 증가한 5억3161만3천원으로서 이는 2018년 3월 7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사항별설명서로는 47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3275만6천원보다 368만9천원이 증액된 4억3644만5천원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안내판 교체 등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로 당초 예산편성시 누락된 무기계약직 근로자 자녀 학비보조수당 16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2일자로 청소과장으로 발령받은 엄학섭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깨끗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는 황규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며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현천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신연희 폐기물팀장입니다. 청소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8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달성을 위한 폐기물의 감량화 사업 시비보조금 1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04억9603만7천원 대비 10.7%인 21억9997만6천원 증액된 226억960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폐기물 처리 분야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봉투 수요량이 증가해서 하반기 봉투 제작 등에 대한 비용으로 7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445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업은 폐기물 감량화사업에 따른 1억38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찾아가는 쓰레기 감량화 체험교육 및 일회용품 맞춤형 재활용 수거함 설치 등 폐기물 감량 사업비로 1억2800만원 증액했고 자원순환나눔장터 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전출입으로 인한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로 4억840만원과 무단방치폐기물 처리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물량 증가로 인한 반입료 증가분 및 2017년 초과 발생한 페널티의 지출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5억7266만7천원을 증액하여 총 101억38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재활용선별장입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 상반기 점검계획에 따라 반입 중지기간 중 재활용 잔재물 민간위탁처리비로 2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억13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의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이 1일 평균 32톤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부담금을 3380만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4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안녕하세요? 임애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보시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부분에서 연관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도 함께 관리를 하시는 거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이 비용에는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포함이 안된 것 같지만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인데요, 공공용 쓰레기를 가지고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가 있습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민간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애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어르신들이 요 봉투를 가지고 쓰레기를 줍지 않습니까?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관리 부분에서 말씀드릴려고 해요. 이 분들이 아는 분을 만나게 되면 이 쓰레기봉투 내가 남는 것이니 당신 주마 하면서 쓰세요. 근데 모르는 분이 공공용 봉투를 집에서 그냥 쓰게 된다는 거죠. 혹은 업소가 있다 그러면 자기 업소에서 그걸 쓰게 되고 바깥에 도로에 그냥 버리게 되면 우리 주민센터에서 수거해가려니 하고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주민센터에서 그걸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유통이 되었는지를 또 찾아요.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서 누구에서 나왔는지 이걸 알아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거를 모르고 쓰면 주민들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가는 분이 몇 개를 가져가고 어떻게 쓰지 않고 남는지가 회수가 잘 돼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 주민들이 피해가 생기는 사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배출할 때는 적정 수량을 어느 분한테 몇 장 나갔다는 기록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동에 시달을 해서 앞으로 그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주민이 피해보는 사례를 제가 여러 건을 봤습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감사합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꼭 시행하도록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확인을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규진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종량제봉투 제작비 7천만원이죠? 증액.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7억6천.
이유경위원
7천만원이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7억입니다, 7억.
이유경위원
아, 7억.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일단은 서창2지구나 선수촌아파트 요런 부분에 전입 세대가 상당히 전출입 세대가 상당히 있어서 사용량이 늘었고요. 그리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신속 집행이라고 그래가지고 6월까지 쓰는 달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반기에 쓰지못할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못쓰면 다른 부분에 쓸 예산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하반기까지 계속 끌고 가느니 상반기까지 쓸 예산을 편성을 하고 추경에 일부 부족한 부분 추가로 세우자는 의미에서 추경에,
이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우리가 제작해서 팔면 또 그 수익금이 들어오는 거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그렇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이유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뭐 굉장히 많아요, 폐잔재물. 이거는 다 우리 구비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구비 나가는 거고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그것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기 집행 관련한 그런 사유에 의해서 예산은 전년보다 작게 잡아놨다가 추경 때 세우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경에 많이 올라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일회용품 맞춤형 재활용 수거함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2천만원, 그쵸?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이거 이제 구비 전액이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시비 성립전경비로,
이유경위원
아, 시비에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이거 수거함을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일회용품 맞춤형 재활용 수거함은 지역에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시에서 컵 모양입니다, 모양은 아직 결정 안했지만 큰 컵 모양으로 해가지고 요새 테이크아웃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물품이 많이 나옵니다. 로데오거리나 소래포구 같은데 시범적으로 몇 개를 설치를 해놓고 활용도라든지 이용도 여러 가지 측면을 분석한 뒤에 효과가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디자인도 다 정해서 시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인제 구별로 특색있게 이렇게 시안을 만들어도 되고요,
이유경위원
제가 보니까 저도 제안 드릴려고 했던 건데 서초구를 제가 보니까 서초구를 보니까 벤치마킹 한 거예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서울 강남하고 중구에 차이나타운에 일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게 만약에 구 소관이면 한 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과장님이. 인터넷에 서초구 하면 서초구 재활용품 이렇게 하거나 서초구 하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셔서 한 번 디자인이나 이런 거나 뭐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애요.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서초구 같은 경우는 딱 이제 커피 잔 모양으로 해서 재활용품 구별될 수 있게 홍보가,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제가 본 모양도 그런 커피 잔 모양입니다.
이유경위원
어쨌든 이런 거 하나에 굉장히 세심함이 느껴져요, 행정에. 세심하게 느껴지고 이제 그전에 쓰레기통하고 구별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 버리실 때 더 편리할 것 같애요. 디자인도 좋고.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흉물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잘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디자인이 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황규
황규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임애숙 위원 황규진 위원 이정순 위원 신동섭 위원 김윤숙 위원 이유경 위원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용석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서정현 총무과장 이승렬 위민행정과장 김병선 문화체육과장 이개일 민원봉사과장 고희종 청소과장 엄학섭 체육담당 박성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