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견청취안 2건 및 건설교통국 8개 부서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 2. 십정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간석동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서 53쪽 제안 사유입니다. 본 구역은 2011년 4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한 구역으로 주변 지역의 개발여건 변화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변경 및 경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으로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간석동 51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면적은 20,637.1헤베가 되겠습니다. 56쪽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기존 도로 및 노외주차장 폐지 및 공원면적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반시설 면적이 21.7헤베 증가하고 공동주택용지가 21.7헤베 감소함에 따라 공동주택용지가 기존 16,534헤베에서 16,512.3헤베로 변경되었으며 도로공원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용지는 기존 4,103.1헤베에서 4,124.8헤베로 변경되었습니다. 59쪽에서 61쪽의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변경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되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건폐율 25%이하 용적율 232%이하 건축물 높이 70m이하로 계획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건폐율 25%이하 용적율 250%이하 건축물 높이 72m이하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변경된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은 전용면적 85헤베 이하가 총 건립세대의 100%이며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건립세대수 5% 이상으로 모두 전용면적 40헤베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정비사업으로 증감되는 예상 세대수는 기존 세입자를 포함한 436세대에서 34세대가 증가한 총 470세대로 건립할 계획이며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제2종 일반지역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71쪽 정비계획상의 건축계획 및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공동주택의 세부 설계 계획으로는 사업부지 총 20,637.1헤베중 건축대지면적은 16,512.3헤베이고 건축면적은 3,658.12헤베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까지 총 연면적 64,220.45㎡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전용면적 85헤베이하 공동주택으로 임대주택이 24세대, 분양주택은 446세대이며 총 47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단지내 조경 면적은 건축 대지면적 대비 16.96%를 차지한 2,476.85헤베이며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 대비 120%인 568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십정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서 73쪽 제안 사유입니다. 십정5구역은 2009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하나의 정비구역내 두 개의 행정구역 부평구가 75% 남동구 25% 혼재되어 있는 구역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십정5구역의 계획수립 및 입안권자는 부평구청이며 부평구 주관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2016년 부평구 뉴스테이 연계형 공모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국토부 질의 결과 하나의 구역내에 행정구역 혼재되어 있을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각각의 구에서 모두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회신된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으로 십정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부평구 십정동 460-2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면적은 총 94,474헤베이며 부평구 면적이 71,235헤베, 남동구 면적은 23,239헤베 되겠습니다. 77쪽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부평구 협의 대상지 일부가 정비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 조정으로 기존 92,954헤베에서 94,474헤베로 변경되었으며 뉴스테이 사업에 적합토록 정비 기반시설 재정비 및 택지이용 계획 등을 변경됨에 따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택지용지가 기존 69,509헤베에서 74,549.5헤베로 변경되었으며 도로, 공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용지는 기존 23,445헤베에서 19,924.5헤베로 변경되었습니다. 81쪽에서 84쪽의 도로, 공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변경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되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건폐율 20%이하 용적율 240%이하 건축물 높이 73m이하로 계획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건폐율 20%이하 용적율 290%이하 건축물 높이 110m이하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변경된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은 전용면적 85%이하가 총 세대의 100%이며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건립세대수 5% 이상으로 모두 전용면적 40헤베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부 면적은 74,714.9헤베가 되겠습니다. 일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95쪽 정비계획상의 건축계획 및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공동주택의 세부 설계 계획으로는 사업부지 총 94,474헤베중 공동주택 용지면적은 72,471헤베이고 건축면적은 11,184.9헤베로 지하2층에서 지상35층까지 총 연면적 291,593.1헤베입니다. 건축규모는 전용면적 85헤베이하 공동주택으로 임대주택이 114세대 기업형 임대주택이 1,067세대, 분양주택은 1,069세대이며 총 225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차 대수는 총 세대수 대비 104%인 2,341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십정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지역지정변경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십정제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십정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1:19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기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양 건설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이경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신관철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신홍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67억6548만3천원으로써 본예산 447억7033만4천원 대비 19억9514만9천원을 증액 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720억9211만6천원 대비 67억5282만3천원이 증액된 788억4493만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액은 168억5544만3천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내에서 사업금액이 상계되어 증감액은 없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 위주로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현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성민 하수팀장입니다. 김성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사항별 설명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5074만9천원이 증가된 61억4494만9천원이며 증감 사유는 2017년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과 간석4동일원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 사항별 설명서8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0억1292만6천원에서 36억4353만2천원이 증액된 206억56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망 확충 사업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비 증가로 과년도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능골지구 소3-1호선에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외 2개 사업에 4억439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잔동 305-2번지 일원 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7억원을 증액하여 총 12억54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쪽, 사항별 설명서8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래논현공동구 정밀점검 용역이 필요성에 따라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인천대공원 지하차도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쪽, 사항별 설명서 85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 배수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를 위해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후불량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2억446만2천원을 그리고 간석4동 침수구역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 경비 5억원을 편성했고 우기대비 관내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 2억1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시비보조금 증액 결정에 따라 5억96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도로보수원 작업 환경측정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밀접한 사항임을 감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성하의 계절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행복과 윤택한 삶을 위해 힘들이고 애쓰시는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강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해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주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경태 건축관리팀장은 휴가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 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사항별 설명서 89쪽입니다. 2018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75억6191만5천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증가로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증액이 됨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차급여 155억6685만5천원에서 490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수선유지급여에 4900만원을 증액하여 9억99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용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용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공정옥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특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 사항별 설명서 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5억6587만2천원보다 7억9900만원 증액된 123억648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국토부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간석자유시장주변 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에 2억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결정 통보에 따른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1～282쪽, 사항별 설명서 87～8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6억2365만4천원보다 18억1950만원 증액된 214억43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소래포구 주변 주거지역의 노후 불량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소래구역 소로 소래2-4호선 및 중로 소래2-1호선 도로개설공사 공사비로 8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에 따라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사비로 2억9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당선지역인 만수2동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1억90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도림2지구 소3-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을 증액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경찬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과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재개발건에 관한 현황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더운 날씨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인제 구성원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어떤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성원은 지금 센터장 한분하고 상주인력 2명 또 거기 반장님해가지고 총 네분이 지금 구성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 옆에서 설명함) 네, 총 네명입니다, 구성.

구성원은 네분이시고 거기서 인제 진행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진행되는 사업은 계속 회의 진행중인데요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화요일날 저녁에 만나서 교수님도 내려오고 그래서, 센터장이 교수님이세요 성균관대학교. 그래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총 예산은 100억이 되는데요 거기서 도시재생 보조 사업으로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그다음에 인제 주거지원사업, 지역특성화 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그렇게 해가지고 분야별로 생활인프라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다섯 개, 아니 네 개로 나눠서 공영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주민편익 생활가로조성 그다음에 함께 안전만들기 길 조성 이런식으로 인제 쭉 이따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관철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갑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양한목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3쪽, 사항별 설명서 26쪽입니다. 기정액 8억6333만6천원 대비 1억2000만원이 늘어난 9억833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시비보조 확정 내시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2000만원, 안심마을 조성사업 1억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5쪽, 사항별 설명서 9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1억8037만원 대비 1억6834만3천원이 증액된 23억487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현수막지정게시대 구정구호 철거 및 설치에 따른 2744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4000만원, 구월1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로 시설부대비 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6쪽, 사항별 설명서 90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에서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감원되어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시출장여비에서는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증원되어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더운데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지금 우리 보면 인건비가 좀 올라와 있잖아요. 인건비인데 우리 공원녹지과에 포함돼 있는 저기 생활임금제를 받으시는 종사자 수 하고 그 시간이 어떻게 근무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그 종사자 수는, 그 부분은 제가 좀 종사자 수는 파악이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산불보험료 조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불보험료 인상을 해서, 산불보험료 재정?

산불보험료,

산불보험료 조정재원에서 그 증감한 거에 대해서 그 산불보험료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불보험료에 관해서 어디 쪽을 이야기하시는지

예산안 290페이지,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이 보험료 인상을 이야기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가 열명으로 돼있구요 그다음에 산불보험료 조정재원이 임금 적용으로 인해가지고,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해가지고 보험료가 좀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 금액이 116만원 정도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보험료도 같이 이렇게 적용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 잠깐 설명드릴게요. 남동구 생활임금은 1년에 한번씩 자체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산불방재는 인제 봄하고 가을 하는 경우 두 번 하기 때문에 그때에 임금 조정을 우리가 해드려요, 산불 인원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금 적용하는 임금상승분을 그때 반영해줘야 되고 또한 그 임금상숭한 분에 따라서 보험료도 마찬가지 다시 이렇게 재계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상승분에 대한 거 자체를 이쪽으로 반영했다는 겁니다, 추경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에 공원내에 있는 체육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공원시설내에 운동기구도 저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시정비비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만이 위원님들 지역구에 민원 들어온 거 저희가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이 따로 있나요, 그 시설이 미비한 곳이나 기존에 노후된 그 보수를 하기 위한 체육 시설에 대한 계획안이 따로 잡혀 있나요?

저희가 인제 직원들이 나가서 인제 노후된 걸 파악이 되면 저희가 보수를 하고 또 인제 이용하는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해서 파악해서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뭐 어디를 한다, 어디를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수시정비비라는 거는 수시로 이렇게 그 긴급민원 발생이라든지 또 뭐 고장난 거라든지 또 설치를 요구하면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계획을 해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섭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나종병 주차민원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반영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기정예산액 대비 추경예산액 증액 사항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456쪽, 사항별 설명서 141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질서 계도 등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상승분 713만6천원이 증액된 168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수동 895-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공사비중 간접보상비와 공사비 상승에 따라 당초보다 4억이 증액된 42억8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증액분 4억713만8천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비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간접보상비가 인제 4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간접보상비 항목이 뭐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만수5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보다 4억이 증가된 건 간접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증액이 됐는데 간접보상비 중에서는 직접보상비 1억원하고 간접보상비 1억 그리고 공사비에서 토목, 전기,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2억이 증액이 돼서 총 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간접보상비 증액 내용은 이주정착금하고 주거이전비 그리고 동산이전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오용환 위원입니다. 저희 그 전문위원 검토 자료를 혹시 보시나요?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요 교통질서계도 사회복무원들 인건비가 요번에 73%인가 인상됐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 인상율인데요 이게 임금상승에 비해서도 계산 관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과가 공익근무요원이 지금현재 3명이었다가 이번에 전역을 해서 2명있는데요 이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전보다. 근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이병이 306,000이구요 일병이 33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보다 지금 공익근무요원뿐이 아니고 군인, 일반 군인들도 이 만큼 인상이 돼가지고 이번에 금액 어차피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기창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철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박종철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유환수 자동차등록팀장은 교육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5쪽 사항별 설명서 94쪽입니다. 본예산액 7억5212만7천원보다 140만원이 증액된 7억53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난 3월 구축한 밤샘주차 및 무단방치 단속용 스마트폰 이용대금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재호입니다. 다른거 보다 여기 지금 보면 우리 밤샘주차 및 무단방치단속용 스마트폰 이용대금이 140만원 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0개월 해서 7만원씩 하는데 이거는 뭐 월정액처럼 사용료가 딱 정해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횟수가 많아지든가 사용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월정액?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은 인제 단속용으로 사용을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는 개인 그 스마트폰과 요금 내는 것은 동일한 그런 기준에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해보면 한 7만원 정도 안쪽이면 한 대 정도의 요금은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균 수치에 대해서 한

네, 맞습니다.

7만원 이상은 넘어가지 않으니까 최대로 해서 7만원 정도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석배 지적팀장입니다. 이주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남석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용민 새주소팀장은 하계휴가중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서 105쪽, 사항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세입예산의 규모는 총 58억2292만6천원으로 기정액 58억1252만6천원 대비 10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시관리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104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99쪽, 사항별 설명서 9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규모는 총 28억4285만7천원으로 기정액 28억2745만7천원 대비 15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500만원과 시관리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10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네 개 부서 및 사업소 두 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8 출석위원( 8 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건설과장 박승양 건축과장 김남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신관철 공원녹지과장 신홍수 교통행정과장 김남섭 자동차관리과장 이기창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