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철영입니다. 먼저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영윤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주옥자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이정화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18년도 보건행정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서구 관내에 24시간 영업하는 병원이나 약국이 있나요?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은 없습니다.

없어요?

병원은 응급실이 5개소가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거기 신현동에 성모약국이라고 24시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혼자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쉬는 시간에 약사 혼자 24시간을 365일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약사 한명이.

네 약사 한명이.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모약국은 약사 한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표방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24시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픈되어 있는 것은요?

오픈은 하고 있습니다.

오픈은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오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국의 자체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약국이 그렇게 24시간 일단 개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저촉 되는 것은 없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은 응급실만 있다는 것이죠?

네 응급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료법 위반 9개소가 병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의료법 9개소는 병원 의원 포함입니다.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 어쨌든 공공보건 행정에 대해서 서구 전체 업무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여러 가지 써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현대인들이 가장 질병도 질병이지만 스트레스에 관련된 종합적인 관리도 저는 기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전문기관도 있다고 하고 전문상담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서구 전체 적으로 보면 그런 역할과 기능이 조금 부족해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있어서 참조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건강증진과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윤정입니다.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에 앞장서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보건행정에 따뜻한 관심과 무한한 애정으로 임하는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향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329쪽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는 생활 속에서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고 예방중심 건강증진과 취약계층 대상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면서 하는 과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 업무가 금연, 영유아, 구강, 모자, 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연사업 외 9개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끝으로 건강증진과는 주민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을 토대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또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서구민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 각자 팀장님과 팀원들 모두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앉지 마시고 마이크 그 자리로 방금 보고 받으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339쪽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 성인 대상인가요?

네 성인 대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뒤쪽 341쪽을 보면 우리 학생들 체형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학생들이 지금 비만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비만에 대해서 무슨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학생 체형관리를 함으로써 골격 척추 층만이 발생하는 율이 비만이 학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같이 비만도 겸해서 같이 홍보하고 바른 자세를 안내해 주고 있어서 그것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지속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 성장이 초등학생으로 더 내려 왔어요 이렇게 발달근육이. 그런데 지금 중학교이라면 어느 정도 성장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세가 스마트폰 이용하는 것 PC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자세가 많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드리는데 체형관리 또한 중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주시고 또 한 가지로 헬스케어 사업인데 이것을 일반인들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듯이 학생들을 관리하다 보면 방학이라는 것이 오거든요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 방학 때는 아이들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헬스케어 캠프라든지 이용을 해서 아이들을 계속 방학 때도 그런 비만 중점적인 아이들을 신청을 받아서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

첫 번째로 저희가 학생 성장 체험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했을 때 계획했을 때 대상이 문제였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5~6년을 할까 중학생을 할까 고등학교를 할까 했는데 고등학교는 이미 늦었고 학업에 입시에 매달리다 보니까 시간을 낼 수 있는 것도 할애되지 않았고 초등학생은 너무 통제가 어려운 거예요. 중학교 1학년만 되어도 어느 정도 학교 교리가 선생님 말 부모님 말을 어느 정도 듣는데 중학교는 아직 어린이라는 생각만 해서 대상을 선정할 때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었는데 종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지금 계속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초등학교 5~6학년도 원하는 학교는 저희가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사업에 방학을 이용한 특강사업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학생 성장도 방학을 이용해서 학부모님들한테 특강에 참여하실 분들 안내문을 보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요인으로 비만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더 추가를 해서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중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시간을 많이 낼 줄 알았는데 중학교만 갔는데도 또 공부에 부모님들이 다른 방학 때는 뭐 시켜야 되고 이때는 뭐 시켜야 되고 벌써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학사일정도 그렇고. 그래도 초등학교는 좀 입시하고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한 단계 자유롭지 않을까 또 아이들도 많이 성인처럼 몸도 커졌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5~6학년이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지금 개선점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학년이 5~6학년으로 초등학생부터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네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보완을 제시해주시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같이 병행하는 것보다는 비만전문 클리닉 어떠한 캠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 위원입니다. 고생하시고 올해 혹시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합니까?

네 .

만 12세 이하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본에서 물론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중단했습니다. 접종약의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 때문에 일본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 지침을 저희들이 징벌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니 소장님은 의사이시고 이게 일본, 유럽, 덴마크 이런 쪽에서 의료 선진국에서 다 12세, 13세, 14세에 있는 여아들한테는 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감염 자체가 성관계에 의해서 체계수가 올라가는 것인데 그리고 2년 지나가면 자궁치료 되는 것이 95% 그래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미성년자 여자들한테는 더안 좋은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다 의료 선진국에서 스톱하고 있는 이것을 굳이 우리나라에서는 돈까지 대주면서 미성년자한테 권고사항 비슷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개선을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질병본부에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게 내 딸이면 맞추겠느냐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질병에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맞아졌을 때 이득이 더 많느냐 안 맞았을 때 이득이 많느냐 이것을 따졌을 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런 일본의 사망사고라든지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어떤 이상 반응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연관성이 있다 없다를 부합 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언론보도는 사실이나 그러나 그게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질병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독약을 국민들한테 무료로 나눠준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이거 우리 서구에서만이라도 질병본부에서 무조건 예산 줘가지고 한다고 아이들한테 맞아라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명확한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한다고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면 그냥 확 끓어 엎겠는데 이거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구의원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정말 이거 안전성 검증될 때까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질병에 한 번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늘이라도 세계보건기구에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강보험에서 가장 많은 비용 지출을 한 것 상위 10위 중에 치과 관련 사항이 네 개가 들어가 있어요. 40%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구강관리사업 사실상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평생 간다 이러기는 하는데 아이들의 치과 관련된 습관이 양치하는 습관이라고 할지 구강 관리하는 습관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4학년 때 가장 많이 정해진다고 해요. 영구치로 전환하기 전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학교의 현황을 보면 양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수도나 하드웨어적인 것이 잘 안 갖춰져 있는 학교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와 협의를 잘 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안이나 방침이 섰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접목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남동구에서 실시한다고 해요. 우리가 학생 1인당 12만원 정도를 구비로 지원해 준다는데 소득격차에 따른 치과의료 이용할 수 있는 격차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교정이나 이런 것을 안 되고 나서. 아픈데 치과 갈 돈이 없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저소득층 아동치과 주치 남동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 그것을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이런데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에 관련된 아까 어르신들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던데 그런 것도 사업을 발굴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사업으로 구강센터가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치과의사가 두 명이고 치위생사가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치과의사가 두 명 있고 치위생사가 네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구비요건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고 추후에는 가좌동에 저희들이 부지가 17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만간에 치위생사 한명 더 보충해서라도 앞으로 거기에다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구강센터라든지 정신센터라든지 중독센터를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2년, 3년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소장님 1년에 보건대학 출신이 치위생사가 몇 명 졸업합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국에 수만 명 졸업할 거예요. 치위생사 한명 고용을 못해 가지고 이 사업 진행을 못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안이 서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 그 다음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 여러 군데 노크하시고 위원님들 찾아다니고 집행부에 요구해야죠. 노력을 조금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배광익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보건과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배광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지역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안은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은정 치매정신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7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일반현황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없는 지역보건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종이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시설확충사업입니다. 현 정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확대운영 방침에 따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치매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공공시설물이 부족하여 민간 건물을 매입하여 치매관련 시설물을 통합 운영하기로 내부 결정됨에 따라 가좌동 106-5번지 석남사거리 부분에 있는 인하메디플라자 신축건물 6층을 매입하여 현재 연희동과 가정동에 분산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 돌봄터 치매카페를 통합시키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32억 8백만원으로 국비보조금 8억 7백만원이 매입비로 교부되어 있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에 17억 8천 8백만원과 내년도 본예산에 5억 5천만원을 편성해야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350쪽하고 351쪽 보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지금 개안수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실명 예방재단에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올해 여섯 건 개안수술 의료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주로 백내장하고 망막수술비용 1백 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개안수술 지원을 하는데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 부분도 지금 보고서에는 없지만 확인해 보니까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을 개안수술과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노인의료 나눔 재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의료기관으로 수술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실적은 네 건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네 건요?

네.

그래서 이 건이 무릎관절수술 지원은 없나 해서 한번 여쭈어봤고 그 다음에 351쪽을 보면 지금 폭염한파 대비 건강관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폭염한파 때는 저희 동별로 12명의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주기적으로 방문도 하면서 또 전화로 상담을 해 가지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서 또 손수건 반찬 등 이런 홍보물도 제공하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름에 가장 무서운 것이 손님이에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손님이라고 하는데 방문보다는 실질적으로 폭염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방안은 없으신가요?

폭염관리 뿐만이 아니라...

한파도.

한파 때도 마찬가지로 폭염관리에 준해서 한파기 에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파든 폭염이든 열두 분의 지원이 가서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내가 더운데 내가 추운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요?

그거와 지역사회 연계되는 부분은 소방서에 안심콜 119를 통해 등록을 해 가지고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미리 등록된 질환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병원이송이나 이런 것을 신속히 하고 있고 한전 같은 경우는 소화기나 가스안전점검 주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문간호사하고 지역사회 연계해서 혹서기나 폭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여쭈어볼게요. 물품지원은 그것은 없는 것인가요?

물품지원도 있습니다. 홍보물 관련해서 손수건이나 모기방지 에어졸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미약한 것 같은데요 손수건하고...

양말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차원에서 계속 여쭈어보고 있는데 지금 서구에 노인 인구가 몇 분정도 되죠?

노인 인구는 46,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경로당은 242개소인데 노인 분들이 전부다 오시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이용객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를 1,302명이라고 기준을 잡으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를 나갑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전체 인원이 아니고 그 교육에 참석하는 인원을 누계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인구가 48,000이고 서구의 경로당이 24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6회라고 하면 한 경로당당 몇 번 가죠. 그런데 그것으로 건강관리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방문보건 차원에서 드린 숫자이고 노인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 진료 파트나 이런 데서 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방문사업으로 경로당에 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낙상예방교육 같은 것 이런 것 주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302명 이라는 숫자가 48,000 노인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느껴져서 말씀드렸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든 어떤 예방차원이든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해서 연구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잠깐 부탁드릴게요. 여기 정신장애인 자살고위험군 만성정신장애인 주간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언제부터 시행한 데이터인가요?

이것은 올해 데이터를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올해요?

네.

그러면 만성정신장애인 이 프로그램 안에는 알코올 중독자 분들도 계신가요?

네 알콜도 정신장애자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살 및 알코올을 같이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서구 관내에 아기를 둔 어머니 알코올 중독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파악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기를 둔 등록 어머니는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의외 적으로 또 아기 엄마들의 어떤 우울증이 심화되면서 알코올 중독인 엄마들이 또 많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 아기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기들의 어떤 정서적으로 나중에 또 엄청난 피해사례가 재발될 확률이 많고 해서 그런 아기 엄마들의 알코올 중독을 중점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한번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가천길대학하고 연계되어서 사업하시는 것이 있죠 보건소 4층인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거기 저희들이 정신건강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오셔가지고 정신 상담도 해주고.

네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전반적인 치료까지 같이 해야지 되죠?

네 우울증 예방뿐만이 아니고 치료도 같이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진행해서 잘 사회에 복귀하고 제대로 치료된 비율 정도는.

그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정신병도 곧 만성질환이라고 해 가지고 과거에 희귀 질환이 있다고 보고 하기 때문에 곧 만성질환으로 바뀝니다 고혈압 당뇨처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완치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완치는 없고 지금 제일 질환 중에 정신질환이 정말 엄청나게 위험성 중에서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보고 여기 지금 치매서부터 다 예방관리가 있는데 정신질환 쪽에 특히 중점을 많이 할애를 하시고 그리고 상담하는 상담요원들 자체도 기본적인 어떤 소명의식이 엄청 강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중점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특히 아까 아기 엄마들의 우울증 내지 알코올 중독 그런 부분이 지금 아파트나 곳곳에 저희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강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외국에 아동학대 이렇게 신고 들어가면 바로 경찰이 출두하듯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강구대책 방안 중에 하나로서 약간 강압성을 넣어서 우리 아기들을 그 안에서 또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그것을 중점 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설확충 건 여쭈어보고 싶은데 보니까 현재 연희동과 가정동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가좌동에 시설확충을 하는 것이고 검단지역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은 저희가 구에서 한 군데 1개소에다 집중 몰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는 지금은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면 연희동하고 가정은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선택하게 된 동기도 서구 가좌권 석남권이 구도심 지역이고 거기 노인인구 분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쪽 지역은...

검단지역에 1,2,3,4,5동 합치면 서구 인구의 3분의1 정도 되죠. 물론 노인 인구는 이쪽이 원도심 쪽이 더 많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형평성 차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적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지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것보다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소요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 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시비가 8억 7천만원이 올해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입비나 리모델링비 그런 용도로 내려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신축을 하려면 그것은 또 몇 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거 올해 사용해야 될 국비이기 때문에 매입으로 이렇게 내부결정을 한 것입니다.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가 없나요 이런 신축이 가능한 부지가.

상반기 때 그런 부분은 많이 검토했는데 지금 적당한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민간 건물 매입으로 해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설확충 건 한 후에 이것은 언제 다시 계획이 새로 지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가좌동에 세 개 시설을 일단락 시키고 나서 차후에 권역별로이라도 이렇게 치매사업이 지금 국가사업으로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권역별 사업이 또 나오면 그때 아마 검단지역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과도 마찬가지이지대부분의 다른 부서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원도심 쪽으로 특히 구청이 있으니까 중심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3분의1이 거주하는 검단지역도 신경을 많이 써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 이렇게 지을 때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 방향이 있으면 아무래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치매센터를 건립을 못하더라도 그러면 그 대안으로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그쪽 부근에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센터가 없다고 해서...

검단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두 개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 연계해가지고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은 그 장소를 활용해가지고 지역주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능 한한 빠른 시일 안에 그쪽 지역도 치매센터를 건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예산은 지금 확보가 다 된 것이죠?

8억 7천은 국비로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경 때 그때하고 내년도 본예산 때 나눠가지고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최규술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연희동에 있는 것하고 센터하고 돌봄터, 치매카페는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 연희센터에 있는 데는 거기 노인인력개발 그런 데서 장소가 좁아가지고 계속 나가달라고 그런 상태였었고 그리고 연희동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임대로 내년 4월까지 일시적으로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치매카페는요?

치매카페도 가정동 위치에 있는데 그것도 위탁기관에서 참사랑병원에서 임시로 위탁 동안에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아니 제가 치매카페 예산 세운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이게 치매카페가 언제 오픈 했습니까? 치매카페 언제 오픈했느냐고요?

1년 정도...

아니 무슨 행정이 1년도 안 보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치매카페 예산 세워가지고 카페 문 열 때까지 2년 가까이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열었는데 바로 그러면 치매카페를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참사랑병원에서 위탁을 할 수 있고 가장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그 편의 때문에 그쪽 갔는데 이것을 갑자기 건물 한 개에다 통합시키겠다고 그래가지고 석남사거리로 옮겨버리고 이쪽을 폐쇄 시킨다 누가 봐도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그 당시에 검단카페 개설한 후에 행정부에서 국가책임제 치매책임제로 해 가지고 지금 위탁시설에서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위탁을 할 수가 없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보건소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까지 이렇게 확보하게끔 이렇게 시설과 인력이 확보되게끔...

그러면 치매카페 만들면서 들어간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다시 치매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테리어공사하고 들어가는 5억 5천 중에 치매카페 들어가는 예산도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네 거기 일부는 포함됩니다.

치매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예산을 뽑아가지고 조례를 발의를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1년도 안 되었는데 인테리어비용부터 해 가지고 들어간 돈 수억 원 다 깨버리고 다시 여기에서 하는데 나라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인테리어비용 해 가지고 한다 1년에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실 것이냐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 국가책임제 치매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현 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카페를 1년밖에 안 된 것을 여기에서 철수시켜가지고 거기에 옮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직영으로 내년부터 하라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 위탁으로 간다고 하고 저희들은 아직 안정해졌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위탁병원에서 위탁하는 조건으로 인테리어비용만 저희들이 대면 운영비나 모든 것은 시설의 어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기간에서 다 댄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저희들이 2020년부터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되어가지고 방침이 정해졌을 때 앞으로 2~3년 후에는 직영이 되어 버리면 위탁기관에서 그 운영비를 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 2년간은 계속 카페를 운영합니다.

2년간은 운영하시겠다.

네.

그러면 1년 되었으니까 3년은 쓸 수 있다.

아니 지금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습니까?

네.

아니 여기 지금 이 글 추진배경을 보면 치매카페를 통합시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테리어비용이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건물공사 비용하고 부대비 5억 5천 들어가는데 과장님 치매카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소장님은 지금 얘기하는 2년 동안이고 이거 어느 분 얘기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 위탁기간이 2019년 말까지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그게 지금 현재 위탁기관에서 거기서 치매카페도 그 기간까지는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또 직영화를 대비해가지고 장소 이런 것을 확보토록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그렇고 이거 저한테 서류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과장님 치매카페가 꼭 한 개여야 되나요?

치매카페 말씀입니까?

네.

카페는 지금 안심센터, 돌봄터, 치매카페 이렇게 1세트로 해 가지고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오픈 세레머니 굉장히 한 거 저도 기억나는데 최규술 위원님이 애 많이 쓰신 것도 잘 알고 있고 1년 만에 어쨌든 간에 그게 무용지물 중앙정부 권력이 바뀌기는 했지만 꼭 굳이 1년도 안 된 새로운 시설을 폐쇄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제 생각도 불합리한 것 같고 아까 우리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 대비해서 꼭 기초 단위별로 하나만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검단권역도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치매 국가책임제가 된 것이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46,000명의 서구 노인 인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70세 이상 30,000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기본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정책 수립하는 것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큰 차이는 아닌데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서구에 등록된 경로당 수가 아까 242개 그게 아니고 236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과 매칭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 그 다음에 의료지원 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잘 맞아 돌아갔을 때 유기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오류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치매 관련되어서 몸도 몸이지만 사실상 마음과 또 가족들의 피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몇 번 지켜보기가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관련 지원에 대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몸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과 가족들의 마음도 살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광익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팀장님들 수고하셨고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과장 박주상입니다. 54만 구민의 권역대변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오명숙 팀장입니다.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김미숙 팀장입니다.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배은정 팀장입니다.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신순화 팀장입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7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이게 일반적으로 나가면 수가가 얼마짜리죠?꽤 비싸던데 그게 한 번에 대충 알고 계신 분 없나요? 제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1회가 의료보험이 되어가지고 5만 몇 천원인가 그렇더라고요.비급여가 15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주1회 다섯 명을 하신다고.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또 재활의학과 자문의 진료가 또 있습니다. 프리로 하는 아이들 상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자문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떤 재활이 필요한지를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작업 치료라 할지 그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단보건지소가 왜 이렇게 명칭까지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지역주민들한테는 양질의 진료를 한발 후퇴하는 것입니다. 의사를 못 구해가지고 보건지소가 이렇게 공모사업도 해 가지고 돈도 내려왔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바꿨는데 그만큼 검단이 점점 커지면서 15만 인구가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을 맡길 수 있는 닥터 한명을 못 구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이고 그 다음 보건소 자체에서도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격은 하향 되었지만 내실을 기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특히 만성질환 환자 분들이 바깥에 나가면서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업 되면서 많은 불만을 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분야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분야해서 해 가지고 만족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과장님 대한민국에 고령화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82% 정도가 됩니다. 저기 남쪽에 있는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비율이 38%에요. 40%에 육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성군이 38% 고령화 비율이 되기까지 1년에 1%씩 증가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특히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구도심도 있고 신도심도 있고 하지만 12%에 38% 1년씩 계산하면 물리적으로 26년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출산을 국가적인 과제로 해서 장려하는 방법밖에 없을텐데 서구에서 출산장려금이 나가나요. 제도가 있나요?

장려금은 없고 출산등록을 했을 때 우리가 선물을 주고...

서구에서는 없잖아요?

네 시에서 백만원...

인천시에서 단지 백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아까 우리 공정숙 위원님도 다른 과 질의하실 때 출산 전후에 관련된 관리 상담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산후 우울증 걸려가지고 술로 이렇게 달래는 이게 결국에는 지금 우리 구 기초단위에서 출산 전후에 대한 관리 상담과 또 산모들이 출산 전후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는 경위를 이렇게 보면 맘카페 같은데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오는 정보가 반드시 진실 된 정보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출산 전후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모자건강관리사업 보니까 쭉 여러 좋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서구 주민들이 이와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노력들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 런 부분에 과장님 신경써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동의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