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종옥
황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께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께 제반 집행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동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동구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지원과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성복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주용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 이은애 위원님을 모시고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의회 업무보고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의회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도와 주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구정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대비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소통 공감하는 구정홍보와 안정적인 정보환경 구축, 문화와 관광, 교육이 어우러진 명품 문화와 신도시 창조,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주민과 함께 하는 신뢰 세정 구현의 목표를 가지고 각 실․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 혹여나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속 직원 모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복리증진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18년 한 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자치행정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 소관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효철
신효철위원
잠깐만요. 질문.
종옥
황종옥위원장
아, 예. 잠깐만 질문.
효철
신효철위원
미래전략에 보면 전략사업 및 신사업 발굴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신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나 지원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계가 2017년도 7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시에 미래전략 담당관실과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권한내 하고 예산관련해서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발굴해서 실현중인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방금 듣기로는 2007년부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2017년.
효철
신효철위원
아, 2017년. 잘못 들었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1년여 됐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1년 됐는데 이거 뭐 그냥 보고서에만 있는 그냥 전시 행정적인 게 되지 말고 실제로 전 직원이 발굴해서 구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신사업을 발굴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꼭 발굴해서 업무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대구혁신도시 고향관을 개관은 했는데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에서 혁신도시업무를 지원하는 관계로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현황들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일시사역인부 두 분이 그쪽에 수용된 자연부락 출신 분들 두 분이 거기 안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평일에는 20명 정도, 명절 때는 최대 200명 정도가 내방했는 거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평일에 20명이 아니고 평일에 2, 300명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거기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신서동 파출소 맞은 편에 있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저희들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개관을 했는 관계로 아직까지 9개 부락에서 떠나신 분들이 아름아름으로 오시는 분 있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팔공메아리나 지역 동이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해서 기 조성된 고향관이 지역 주민들 구심점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학교 같은 데 초등학교나 이런 데 쫌 해가 동구지역에서 좀 많이 알려 가지고 동구 주민들부터 먼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
효철
신효철위원
제가 한번 가보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 봤는데 그 안에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다른 시․도시에 있는 그런 기관의 어떤 스토리하고 똑같더라고요. 전통적으로 한복 입고 선비마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이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이 좀 빈약하지 않는가? 좀 다른 시․도시에 다른 어떤 문화재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에 하는 그런 기념관과 좀 다르게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한다면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하고 홍보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스토리를 좀 보강하면 어떨까 그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고견을 운영과인 공원과에 전달해 드려 가지고 이왕 조성됐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이 돈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돈으로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했으면 굉장히 또 다른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싶은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 만들어진 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책을 쭉 읽어보고 왔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작년 대비 증감에 대해서 표시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부자원을 적극 확보했다 그러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점점 증가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시던 그런 것들 자료가 첨부되면 저희가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평가를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올해거만 딱 나와 있으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 얼마였는지 얼마나 더 증가를 했는지 아니면 감소를 했는지 알 수 없으니 그런 것들 앞으로 보고서에 증감표시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는 이게 매년 증가, 시에 조정교부금 총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등락 폭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총액으로 64억을 확보했고, 16년도에는 73억, 15년도에는 62억 이렇게 평균 60억 정도 동구가 특별교부금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잠시.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17년도 경영실적 및 상임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부분에 대해서요. 실질적으로 성과계약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행실적과 성과내용을 더 특별한 자료가 있습니까? 준비된 자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결과자료는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여기 기간을 보니까 1월 15일에서 2월 9일이니까 거의 한 달이 잘 안 되네요. 그지요? 기간이.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20일 정도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20일 정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효철
신효철위원
아, 20일. 학생들인데 소요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래 되면 실질적으로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려면 요즘 청년들이 부모님들이 경제활동이 안 좋아서 다 어려운데 기간을 좀 늘여서 대학생들이 방학이 3개월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개월 이상 아니면 최소한 1개월 정도라도 했을 때 학생들한테도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도 회사에서 인턴사원 채용해 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복사나 하고 이런 정도가 대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20일 해 봤자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학생들도 보면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건축과 나왔으면 설계도면 뭐 이런 거 검토도 하고 인테리어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도 다 상당한 어떤 전문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턴을 하더라도 구에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렇게 해야 구정예산도 아끼고 잘 사용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향후에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턴을 채용하고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을 한 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지금 여름방학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석을 잘해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추후에 변화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20일 해 갖고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지금 130여 만원이 이래 됩니다. 아주 돈은 미약합니다마는 일액은 6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일비가 6만원 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6만원 같으면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하루 8시간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하루 8시간 같으면 최저 임금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현재 그지요? 그래서 왔다갔다하다 보면 끝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앞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민선7기 구정 슬로건 및 방침 결정이 있는데요. 지금 민선8기 배기철 청장님 들어오셨는지도 오래 됐고 한데 이거 언제까지 슬로건을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금년 중으로는 완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4년 동안 슬로건과 방침을 정하는 관계이므로 어떠한 구청장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특히 구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집약적인 문구로 지금 해서 앞으로 작성은 했습니다마는 구청 현판이나 육교현판, 자전거 보관대까지 전 구역에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청장님하고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중에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도 새로운 8기 청장님이 집권하셨는데 구민들한테 빨리 우리 동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슬로건을 정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발언권 얻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직원 정책제안 경진대회 개최하는데요. 보면 그냥 돈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평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는 겁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이 부분을 직원들의 촉매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참고자료는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명시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거 적극적으로 좀 명시해가 정책제안하는데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이게 구정에 실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마는 단순 제안사항에 대해서 까지는 하기가 변별력 부분에 조금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 이게 예산 절감해가 무조건 10% 깐다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내가 돈이 100원이 필요했다. 100원을 다 써야 되는데 10% 절감하면 90원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어떤 물건구매라든지 공사 같은데 이런 데 조잡해 질 수가 있다고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런 거 좀 감안해 가지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위원장님.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여기 19년도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라고 얘기하는데 예산액이 5억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라 하면 SOC 이런 관련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업이 동반되는 겁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주로 소규모적인 주민 현안사업이 됩니다. CCTV 설치라든지 아니면 보안등 관계, 소규모 포장 이런 부분이 됩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업을 합쳐서 배정되는 예산이 5억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20개 동에 주민 대표가 선정이 되어서 심의 중에 있고 그 타당성 유무를 지금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효철
신효철위원
질문.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주민들이 구정업무나 여러 가지에 참여하는 건데 5억 정도면 관내에 여러 동하고 나눈다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예. 그래서 본 취지하고 좀 어긋나고, 어긋나는 거 같고 해서 실제로 제대로 된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주민 각 지역에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참, 예산이 5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 같으니까 이 예산을 좀 늘일 계획은 없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지금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16.7%밖에 안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등 고치고 이런 것들은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구청의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창의적인 실질적인 실질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여건과 환경이 되면 예산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우리 혁신도시가 지금 보면 상가활성화라든지 보면 전혀 안 돼가 있습니다. 안 돼가 있는 거를 갖다가 위원회 구성을 하나, 위원회가 아니라 주민하고 공공기관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 이렇게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떤 의논을 해 보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권역별로 상가위원회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정형화시켜 가지고 그분들 의견이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현행 법규와 개선할, 개정할 방법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런 거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협의체를 전문가도 이래 한 번 와 가지고 뭐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한 번 더 다시 파악해 보고 그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실장요.
종옥
황종옥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심의위원 구성하면 우리 심의위원들 수당이 얼마 줬나? 100 한 50만원 나가잖아. 그때 얼마 나갔노? 우리 의회 그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의정비 심의.
수환
차수환위원
의정비 심의 얼마 나갔노? 그때. 그거 원래 그래 가지고 심의수당 안 주고 공무원 인상분으로 해가 3%인가 이래 안 했나? 우리.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공무원 인상률 내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수환
차수환위원
필요 없잖아.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이거 우리 위원들 굳이 우리가 심의해가 5% 올리고 10% 올려도 주민들 지탄 받고 하니까 공무원 인상분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협의해 가지고 그래가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심의수당 줄 필요 없고 심의 열 필요도 없고 자연적으로 그냥 공무원이 3% 올리면 따라 3% 올라가고 5% 올리면 따라 5% 가고 그러면 뭐 시민단체에서도 ‘너것들 하는 게 뭐 있노?’ 이런 지탄받을 거 없고 이래 하는 게 맞을 거 같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 하는 거 이거 5억 했는 그거지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거 도로 골목길 포장에 이런 거는 건설과에 돈이 있는데 뭐 하러 그런 거를 여기다 넣노?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대규모 예산사업은 당연히 건설과에 계획사업으로 들어가고 소규모 사업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 이런 부분.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청장 한 동네에 2,000만원씩 줘 가지고 와 사업해 가지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그런 돈 가지고 하면 되는데 뭐 할라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거.
수환
차수환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포장하는 데 넣고 이런 데 넣노?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사업.
수환
차수환위원
아까 우리 신 위원 이야기했듯이 다른 데 쓸데 쌨는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러이 그 사업 외에 사업비가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런 계획사업 외에 주민들이 말 그대로 자기생활권에서 필요한 사업 소규모 사업 그런 거는.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서 아까 캤자나 방범 CCTV나 아까 신 위원 질의하는데 보니 실장님 답을 그래 하더만은. 뭐 도로 포장도 어떻고 CCTV도.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CCTV 사업도 계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거 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수환
차수환위원
중복하지 말고 그래 해야 되지 이거 5억 꼴랑 돈 5억 갖고 뭐 한다고 20개 동에 나눠버리면 2,500씩뿐이 안 돌아가는데 여기 다 포함시킬 돈이 골목길 하나 포장해 버리면 돈 없겠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그런 취지로 들어갔고 아까 이런 부분이.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그래 해야 되지 그런 사업.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활성화되면은 하나의 제도권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있고.
수환
차수환위원
건설사업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연말되면 어차피 짜투리 또 남았을 건데 뭐 하러 이런 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균형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끝내이소.
종옥
황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이주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먼저 보고 준비하시고 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이라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엄중하고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공히 말하겠지만 우리 동구청 직원들께서 또 이제야 이런 부정한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감사실에서는 이제 감사에도 물론 이 초점을 맞춰야겠지만 몰라서 또 이게 저촉이 되는지 몰라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이런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홍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 더 분위기가 좋아지는 동구청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리고 상시․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이런 거 하다 보면 주로 보면 예산을 돈을 깎는 데만 집중한다 말이라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러다 보면 모든 건설공사나 이런 데 보면 안전이라든지 또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
종옥
황종옥위원장
질 저하가 있는 부분 있는데 또 이래 보면 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늘어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좀 해가 너무 돈 예산 절감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올바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와 계장들 소개 안해주노, 감사계장, 조사계장 소개 안해줬잖아?
주용
이주용위원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언제 했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행정지원과 소관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효철
신효철위원
질문 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
효철
신효철위원
퇴직공무원 해외 견학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어떤 의미인지 업무적으로 가시는 건지 직원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포상으로 가시는 건지 잘 몰라서 이게 워딩을 확실하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여기는 해외 견학이라고 적혀 있어서.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간략하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은 퇴직을 1년 정도 앞두고 정년퇴직자, 퇴직자 이런 분들 보상 차원으로 해외 견학을 시키는데 우리 구비로 2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 자비로 가고 그런.
효철
신효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여기 적혀 있기는 해외견학이라고 적혀서 차라리 그냥 퇴직공무원 포상 이렇게 해 놨으면.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들 행정적 추진에 있어서 또 포상 이래 그카는 거 용어가 좀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외 견학하고 보상 차원의 휴가 정도 주는 거로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하여튼 고생했으니까 가는 거는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새마을단체 해 가지고 구지회 있고 협의회, 부녀회, 교통봉사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9,300만원 이거 구지회하고 협의회하고 부녀회, 교통봉사대 이쪽으로 예산을 갈라줄 수는 없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9,300만원 중에서 구지회에 4,000만원, 그 다음에 남녀협의회에 각각 2,400만원씩 주고요. 그 다음에 교통봉사대에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리고 이게 국민 지역리더 이래 놨는데 지금 과장님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행정동호회라고 아시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쪽에도 아마 공무원들 도와 가지고 여러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지금 옛날에도 동구에 지원이 나갔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2, 300, 300, 3, 400만원 여기도 지원 좀 해 주면 아마 공무원들한테도 도움되고 또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하여튼 업무보고 끝나고 법적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질문 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
효철
신효철위원
여기 새마을단체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이래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하는 일이 좀 비슷해요. 비슷하고 또 하는 일도 보면 여기 보면 팔공노인회 복지봉사활동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협의회 강동어르신복지센터 급식봉사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시민단체에서 봉사활동 많이 해 봤는데 전문적으로 이런 거 봉사활동하는 데가 많거든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요양센터라든가 자원봉사 능력개발원이라든가 쪽방상담소라든가 여러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거를 해야 되면 그런 단체에 전문단체에 좀 일임을 하고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고유업무를 한 가지만 딱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는 보니까 그냥 예산을 낭비하고 또 형식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요. 보면 가로꽃길 조성 이것도 시나 구에서 하면 되지 돈 들여 갖고 단체에서 할 필요 있나?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여기도 있네요. 바르게살기운동에도 우리동네꽃길, 위에 새마을단체에도 가로수 꽃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동구협의회 안전, 안보현장 견학이라고 적혀있는데 안보현장은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보통 보면 판문점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가고예. 통일부에 추천을 받아서 그래 갑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은 그때하고 시대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제는 안보보다는 남북이 지금 평화모드로 가고 있으니까 안보견학이라기보다는 평화, 통일 이런 교육을 이런 견학을 갔으면 어떨까? 주제를.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체들이 다른 데도 이미 하고 있고 다른 전문단체들도 하고 있는 이런 일 보다는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이면 총연맹에서 특정부분을 좀 제대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한 개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전시행정처럼 이것저것 다 이렇게 손대서 하는 거보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제대로 잘 쓸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참고하셔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각 단체별로 겹치기 않게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업무계획 세울 때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반영을 해서 그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과장님 직원 국내외 연수 이래 있는데 이거를 좀 인원수를 더 늘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해외 선진지 견문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예산 사정과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좀 내년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이것도 약간 확대해 가지고 이래 보면 몇 년 안에 전 직원이 한 번 다 갔다올 수 있도록.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래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특히 이게 보면 본청 위주로 많이 가던데 현장에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많이 보내도록 해 주이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요즘은 동하고 구분, 동에도 선정해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하여튼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질문 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위원.
효철
신효철위원
올해만 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갔다오셨지요? 그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실제로 갔다와서 보고 배워서 실제 동이라든가 청사 안에서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업무에 개선이 된 적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지금 개선이라기보다도 이게 사실 이것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다녀오는데 보통 보면 우리 조경시설이라든지 또 도로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그거를 사례를 일부 접목시킨 사례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벤치마킹 해서 바로 적용하고 이런 사업은 특별하게 나타나는 거는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가더라도 저도 당연히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왕 가는 김에 미리 갈 곳을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거기 가서 무엇을 배워 올 것이다 하는 거를 정해 놓으면 가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관광을 하더라도 크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이게 동구 구민들한테 알려지면 ‘너그들 갔다와서 뭐 했노?’ 이럴 거 아닙니까? 그지요? 가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가서 또 이렇게 한 개 얻어오는 것도 있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갔다오면 결과보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일부 과에 취사선택을 하고 일부 반영되는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 부분에 거의 일맥상통하고 우리 국내 부분에는. 해외에서 좋은 사례 있으면 우리 구에 반영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무작정 간다기보다 사전에 좀 인터넷이나 전문 어떤 기관을 통해서 거기가면 뭐 있는지 거기 가면 어디를 꼭 들려야 되는지 뭘 배울 건지를 알아 가면 시간을 허비 안 하고 관광도 하고 우리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그것도 얻어올 수 있지 않겠나?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그 계획을 받고 심사해서 그래 보내 줍니다. 그 부분에 어디 가겠다, 벤치마킹 하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사전에 심사를 해서 다녀오고 결과보고하고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위원장님.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이주용 위원.
주용
이주용위원
예, 이주용입니다. 휴양시설 이용실적인데 이거는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주용
이주용위원
직원들이?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주용
이주용위원
직원들이면 구좌당 30박이면 2구좌면 60박 정도를 이용하는데 저희가 사용 빈도가 어떻게 되고 해마다 60박 정도는 다 씁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60박은 다 소진은 안 하는데 이게 보통 보면 휴가철이 보통 보면 하절기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경쟁률이 심해 가지고 구에 배정되는 게 저희들도 샀는 게 2구좌인데 하여튼 60박 이용은 못 하고 보통 보면 절반정도는 이용하는 거로.
주용
이주용위원
절반 정도?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평시에는 저희들이 경쟁이 없을 때는 신청하면 가는데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이게 뭐 1, 2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구비용으로 이거를 사놨으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될 수 있으면 60박 꽉꽉 채울 수 있도록 휴가를 조정하든지 해서라도 다 쓰실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종옥
황종옥위원장
과장 보조금 시비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 받았는 거 이야기하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보조금 그거 맞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그러면 이거를 반납 이래 남갔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반납 다 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또 일부 교부금으로 주는 거는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근데 교부금이야 반납할 필요 없지만 집행잔액 그것도 딸딸 긁어 쓸 수 있도록. 그 왜 그런가 하면 중앙부처나 시비 반납 받으면 절차가 복잡기 때문에 잘 안 받으려고 할거라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래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시․국비는 사실상 위에서도 다 쓰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 쓰고 구비가 좀 절약되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질문, 위원장님.
종옥
황종옥위원장
과장님, 신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21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LED 설치 있고 그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앞 노란발자국 설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관내 7개교 34개 설치 했다는데 그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이거 노란발자국의 설치했는 의미가 횡단보도 앞에 학생들이 무단횡단 하거나 급히 뛰어 가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 노란발자국에서 잠시 멈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맞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회적 경제 그쪽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 학교가 7개 넘지요? 우리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7개, 우리 총 관내 20, 32개소인데 그게 설치 가능지역이 지금 우리가 파악했는 게 9개 학교 정도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2개는 더할 수 있네 그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2개 정도 해야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좀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좀 확대 실시하고 굳이 학교 앞 아니더라도 또 청소년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지나 갈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 LED 설치도 이거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없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이거도 위원님들이나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면 지금 현장이 우리가 조사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 와 있는데 또 소외계층 있는데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물량을 주시면 자원봉사자들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LED 설치할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의 과제이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들 많이 늘린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물론 자원봉사라는 게 말 그대로 봉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회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거를 해결해야지 자꾸 자원봉사로 해결하려고 하면 악순환의 고리만 계속되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부분도 그런 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제도적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자원봉사로 계속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감안하셔서 좀 어떤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도록 해야지 가난한 사람 자꾸 빵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문도 좀 받고 자원봉사 정책 펼치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받도록 그래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11일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심1동 행정복지센터는 2017년 1월 착공 후 2017년 12월 준공하여 율하동로 121에서 율하동로 25길 5로 신축 이전되어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복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의 안심1동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121 신기동 되어 있는 것을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25길 5 신기동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안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비는 설계용역 및 감리비로 1억 9,100만원, 건축비 30억 1,300만원 등 32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2017년 1월 착공 후 11개월의 공사 끝에 2017년 12월 15일 준공되어 새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안심1동 행복복지센터는 연면적 1,499평방미터로 3층 건물로 1층은 민원실과 상담실, 2층은 회의실, 예비군 동대, 3층은 다목적 프로그램실을 비롯한 4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실에서 1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당초 어린이공원인 현 안심1동 행복복지센터 부지를 폐지하고 건립됐기 때문에 구 안심1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건물을 철거하고 올해 말까지 소공원을 조성하여 녹색 복지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복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시,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복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