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주형숙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복지가 굉장히 많이 다방면으로 지출도 많이 되고, 또 우리 직원 분들도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희가 신암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평화경로당이 2,000만원 비용을 들여서 해 주셔서 거 시설이 처음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기간이 되면 그거를 그대로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들였을 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거기가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고 할 정도로 복잡하고 또 오르막 쪽이라서 거 어르신 분들이 가시기도 불편한데 그거를 해 주셔서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거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시설이 저거 신암1, 2, 3동 쪽으로는 거의 배제되어 있고, 을 쪽이나 또 신암4, 5동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그 복지관이나 경로당시설이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기본 5억 정도도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잡혀 있어서 힘들긴 하지만 또 노인이 실질적으로 많은 데가 신암동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쪽으로는 하나 설립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대구에서 보면은 우리 구가 노인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4위라고 하니까 아, 정말 노인이 많구나 또 저희 동네는 완전히 항상 평상시에 보면은 완전히 실버타운이에요. 그냥. 애들이 보기가 힘들고 효목동도 보면은 이번에 입학하는 학생이 8명으로 들었습니다. 전체 학생은 108명이고. 그래서 정말 그 문제, 정말 문제라는 거를 늘 매일 저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애들이 없고 이렇게 나라 자체가 많이 늙어간다는 느낌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입장에서는 뭐 노인복지 쪽보다 항상 젊은 층이나 어린이들 쪽으로 복지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지만 지금 현재는 복지가 저 연세 많은 분 쪽으로 가기 때문에 혹시 신암1동이나 신암동 쪽으로 복지관을 건립해 주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그 저희들이 동별로 이제 경로당, 노인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 60세에서 뭐 64세, 만 65세 이상을 전부 다 이제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를 내봤는데 동구 전체에는 17% 이지만 우리 동구에서 벌써 그 65세 이상이 9개 동이 벌써 20%를 넘었습니다. 20% 넘었는 동은 사실 초고령 사회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뭐 22년, 2022년도 가야 초고령 사회라 그러는데 벌써 우리 구에 9개 동이, 신암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암1동도 이미 20%를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저희들이 저희 생활복지과가 주 그게 아니, 떠나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형숙위원
감사합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과 업무를 받으면서 우리 동구 36만 주민의 어떤 행복과 주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 싶고요. 거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날로, 매일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과장님께 심심한 위로 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하루 종일 놓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선거 때 공약 드린 내용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들이 베이비붐 세대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주형숙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금 나라 전체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60년 생인데 아마도 과장님도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노인 소리 듣고 노령연금 타실 겁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격동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거치면서 성장한 우리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지금 노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80년대에 아파트가 잘 팔릴 때 그 세대가, 그때가 우리들이 독립할 때입니다. 시집, 장가가서. 지금은 앞으로 노인일자리, 노인의 어떤 삶의 어떤 질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길었는데요. 우리 동구에서 노인일자리를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밖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이 되었고요. 저는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번 예산, 저희들이 의회가 예산편성에 간섭을 못하기 때문에 복지과장으로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의 편성을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며 지금 구 예산은 지금 18년도 기준 얼마정도의 어떤 지금 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부세라든가 교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확보하는지 뭐 여러 가지 우리 또 같이 함께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일자리 부분,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대한 것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얼마나 일을 해서 시간당 얼마나 수입을 가져가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동구에 노인일자리 현황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현황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추후에 좀 주시면 좋겠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다음 이제, 잠깐만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라 카는데요. 노인복지관이 어떤 우리 민간위탁으로 가는 그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고요. 사실상 그 열정이라든가 애정이 또 책임감이라 할까 어떤 그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이제 사실상 구청에서 하다가 처음부터 이제 위탁한 거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주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민간은 장사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봐요. 저희가,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생각하건데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하건데 어쩌면 우리 저 생활복지과에, 과가 생활복지과의 그거 영역이 저희들하고 가장 많은 어떤 대화와 어떤 그런 토론이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어떤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착되어가 있는 그럴건데 또 밖에서는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특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된 위탁관련 협약이라 할까?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그 각, 세 개라 캤죠? 노인복지관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에 대한 어떤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그럼 자료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이상.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 생활복지과 이용희 과장님 뭐 또박또박 설명도 잘 해 주시고 감사 드립니다. 우리 또 아울러 또 함께 하신 직원 분들도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데 오늘 참석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이거 저 뭐야, 그 우리 동네라든지 요번에 이거 다니면서 보니까 그 12쪽 보시면은 그 경로당. 소리를 좀 가깝게 해라하는데. 그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보니까 경로당 수가 우리 그 210개인데 공설이 67개고 사설이 144개로 앞에 그 전 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 뭡니까? 지원되는 내용이 추진상황 보면은 206개 475만원 이렇게 지원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12쪽.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12쪽에?
윤형
이윤형위원
예, 사업개요에 보시면은.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206개.
윤형
이윤형위원
그렇죠. 206개,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 지금 210개 중에서 그 신규등록 경로당은 아직 회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사항을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개소를 제외한.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사설경로당에도 똑같이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이 됩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니요. 그러, 예. 사설도 맨 지원이 되는데 그 경로당은 이제 주택이냐 그 다음 공설이냐, 사설이냐, 주택이냐, 아파트냐 또 이제 난방유형별로 그게 이제 난방이 기름보일러냐 가스보일러냐 전기 이런 거.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거는 이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이런 거 면적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다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내가 알기로는 이게 공설에만 주택이든 아파트든 공설에만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여기 보니까 사설하고 다 됐다는 이야기 있고 그 우리 그 다 선거구 관할에 보면은요. 우리 공설에 가까운 쪽이 한 열다섯 군데 정도 되고 사설은 뭐 적고 큰 중소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있는데 사실 적은 아파트 쪽 가보면은 사설경로당 가면 쌀도 하나도 없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쌀, 밥 해먹을 라니까 쌀도 한 포대기 없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그 그런 이제 연약한 그 특히 신천4동 같은 데 가보면은 아파트 뭐 보성아파트 쭉 가보면 컨테이너 비슷한 데도 있고 관리실 뒤에 또 그 경로당이 있는데 그 삼삼오오 모이셔 가지고 어떤 데 보면 저 큰 아파트 같은데 어떤 데는 또 가보면은 그 공설에 가깝게 지원을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전혀 안 되고 갈 때마다 계속 문 닫긴 아파트 경로당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좀 해 보시고 회원이 이름만 있는 데인지 좀 지원이 꼭 해야 될 곳하고, 사설이지만 사설도 우리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거 쌀이 없어가 밥도 못해 먹는다 카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보면은 경로당도 가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경로당 자산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경로당 자산관리 이제.
윤형
이윤형위원
자산, 뭐 냉장고 에어컨 뭐 밥솥 뭐 이런 거는 누가 관리하십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경로당 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물품지원이 이제 그냥 민간에서 후원이 들어와서 그때 경로당을 뭐 이래 그.
윤형
이윤형위원
그거는 이제 물품 자산취득에 관한 부분은 그게 다 후원으로만 한다? 그러이 구청이나 여기서는 따로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그 3,000만원을 확보해서 너무나 열악한 데가 많아서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없다던가 이제 그런 데는 몇 군데 그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것도 통계적으로 잘 파악해 보시고 심지어 어떤 데 운영비 갖고 뭐 냉장고 사고 뭐 이런 데도 있고 이런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 그 세금으로 나가는 이 물품들이 우리가 정식으로 등록해서 자산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뭐 소유자가 누군지 그죠? 관리대상이 누군지 이렇게 참 그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국고지원을, 국가에서 나가는 돈일 경우에는 그래도 자산이면은 이제 우리가 정식등록해서 동에서 관리하든 우리 복지과에서 하든 간에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어 가지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하고 이런 목이 다르잖아 그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윤형
이윤형위원
다른데 이게 또 뭐 그 어떻게 해서 이게 또 뭐 그 난방비라든지 뭐 양곡 값 이런게 그죠? 냉장고로 변할 수 있는지 그죠?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잘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요거 이제 특히 그 우리 복지 쪽에도 그죠? 예산이 많이 드가잖아 그지요? 우리가 저거 사회에서 자꾸 포퓰리즘 개념에서 이야기도 하는데 그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정확한 통계를 갖고 좀 그 소외되거나 혹시 빠지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 드리고 경로당은 지금 취약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걸음 걷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거 멀리 있으면 있으나 마나 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꼭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그 현장확인을 좀 하시고 필요한 곳에는 뭐 어떤 방법을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사설경로당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뭐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쌀을 몇 포대기 진짜 갖다주고 싶은데 이 법적 때문에 이거 갖다 줄 수도 없고 그거 참 난해한 점이 있거든요. 잘 살피셔 가지고 특히나 사설 쪽에 뭐 꼭 그 부녀회 같은 데에서만 너무 의지하시지 말고 그 간단한 운영비 이런게 좀 부족하더라도 뭐 쌀이라든지 그 최소한의 어떤 지원은 꼭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오말임 위원입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그 본 업무보고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용희 과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페이지 하단에 있는 찾아가는 의료급여 원스톱 지원사업실시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도 문제이지만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그 오남용을 부추기는 처방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자 분들도 늘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과다처방을 해서 먹고 나면 그 너무 독해서 더 심화되거나 질병이,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장치나 어떤 감사기능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감사기능은 없고요. 이제 의료비가 과다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관에는 이제 보건소하고 그 대구시하고 합동으로 이제 나가서 현장점검을 이렇게 해 보고 또 실지로 의료보호 관리사가 저희과에 네 명이 있는데 수시로 병원에 가서 병원에 이런 사례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간담회도 가지고 계속 이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간단한 거 한 개만 더 하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입니다. 아까 한 개 빠졌는데요. 그냥 넘어갈라 하다가 시간이 있길래 했는데 경로당 신축부분인데요. 저희가 선거과정에서 건의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경로당이 부족한게 아니고 경로당 내에서 노인들끼리 갈등에 의해서 ‘나는 거기 못 가’ 이제 그런 여기서 뭐 그런 말을 못 쓰겠습니다만도 하여튼 그런게 있습니다. 있고 남자들은 많이 싸워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바둑 두다가, 장기 두다가 뭐 장기판 던지고 가고 이런 거 저 많이 봅니다. 우리 집이 경로당 바로 옆에 있어요. 예, 있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 옆에 있는 이제 검사2경로당은 남자경로당은 거의 폐쇄가 됐어요. 한 방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하면 그 다툼이 있어서 더 그래요. 그렇고 이제 여자 분들은 이제 뭐 사이좋게 이렇게 하는데 음식도 잘 해 드시고 이카시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뭐 고스톱 치고 이카다가 또 뭐 다투고 이래뿌가 쉽게 말해서 우리 속된 말로 삐져 가지고 안 가고 이렇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밖에 나와서 나돌아다닌다 카면 이상하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동네 가서, 동사무소 가서 경로당 지어내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것을 보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아홉 개입니까? 지금? 아홉 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더 많습니다.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100% 다 지어드리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 한 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8년도 뭐 추경 얘기를 하시고 19년도 예산 본예산에서 본예산에 확보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이거는 좀 즉답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어, 뭐 전체, 단지 이것만해도 예산이 5억 해서 지금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요즘은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이런 거 감안하면 6억 하면 벌써 열 군데면 60억 아닙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예.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경로당 신축은 안 된다 이것도 곤란하고 그것도 그 우리가 경로당 등록 노유자 시설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리모델링만 해도 그것도 안 되고 그 상황에 맞게 정말 그 지역에 그 동 같으면 동장님, 지역주민, 의원님 이런 분들이 정말, 저희들이 솔직히 저희가 호소합니다. 저희들 노인복지계 직원 몇 명인데 210개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떻게 다 그걸 다 하고 동별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선의 그 정책을 하지만 의원님들 도움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지역에 동장님들이나 지역에 주민들 의견이 너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이기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싸워 가지고 ‘내 여기 가기 싫으니까 여기 경로당 만들어 내라’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로당 신축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에, 주민들 간에 화합, 의식개혁 어쩌면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내년에 하는 거는요. 저희들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나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나중에 답변.
웃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마무리를 좀 하면 그 부서간 좀 협력을 좀 하셔서 아까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과에. 그리고 도시과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경로당 신축보다는 뭐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과 정부자원들 활용하셔서 노인복지나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오늘 수고 많이 하신 우리 그 생활복지과 직원님들 모두 감사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문, 질의 없으십니까?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입니다. 우리 동구 36만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복지, 가족복지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가족복지과장님과 관련 공무원여러분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개괄적인 것 다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과정에서 말씀드린 그 공약에 보면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 집에서 종일반 운영에 어떤 실태라 할까? 그것이 이제 보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이제 보면 지금 몇 개소에서 그것을 이제 몇 시까지 하는 것을, 그거 이제 12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좀 오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이제 방과후 돌봄과 아까 카는 아동들 돌봄의 어떤 그런 차이점이 그것은 무슨 차이인지,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은 또 우리 복지, 여기 가족복지과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아동복지, 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것도 맨 방과후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지역아동 교사를 채용해 가지고 센터에 주면은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거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겁니다. 학교랑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 자체도 그렇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것이 이제 보통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 사업은 학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예. 우리는 저소득층 가정에 학교에 방과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어린이 아까 질문 드렸던 어린이집 그 이제 우리 종일 24시간 하는 어떤 그런 어린이집 수요가 지정되어 있는 있다고 하는데 몇 개쯤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현재 어린이집은예. 맞춤형 보육에 있어서 7시 30분부터 3시까지 보통 어린이집 운영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데는 지금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이제 종일반 운영, 아께는 맞춤형이고 종일반은 19시 30분까지 하고 24시간 하는데는 동구에 한 곳입니다. 병아리 어린이집이라고 한 곳에만 24시간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런 그 19시 30분 같으면, 까지 같으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종일반,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게 종일반 이에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럼 7시 30분까지 하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예.
상대
권상대위원
7시 30분 그래가 귀가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해 주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좀 그것이 좀 연장되는 것은 추가 부담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이 연장되는 것은 추가부담이 들어가는 겁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연장되는 건 추가 보육료가 우리가 지급되고 어린이집.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아니 저가 그러이끼네 이제 19시 30분 이후에 필요시에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7시 30분 저녁 아닙니까? 19시 30분 문 닫으면은 24시간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자기가 맡겨야 되면 맡기고 그 이외에는 부모들이 데리러 가거든요. 집으로.
상대
권상대위원
음, 지금 이제 우리가 아이, 저 육아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뭐라카노? 워킹맘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보면 이제 일하고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저 멀리 가서 6시에 퇴근해서 뭐 좀 더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그것도 7시 반까지 못 올 수 있잖습니까? 19시 같으면 7시 반 아닙니까? 그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못 오면 아이들을 어떻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7시 반에 어린이집에 맡겨놨는데 그 아이를 또 한 3, 40분 더 봐달라, 1시간 더 봐달라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고 많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면 이제 느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또 우리 여성분들의 어떤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그지요? 그래서 이게 됐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우리가 좀 확대, 좀 시간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복지정책에서 어떤 우리가 추가부담을 해 주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참 최소한 밤 9시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내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장하는 어떤 그런 방안은 좀 검토하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7시 30분까지 하고 있고예. 24시간 하는 데를 안내를 하는데 사실상 저도 애기가 세 명이어서 어린이집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퇴근이 7시 30분까지 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한테 ‘조금만 더 봐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인간적인 관계에서 하고 있지 그 이외에는 지금 우리가 뭐 더 하라는 법은 없고 24시간 하는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하는 이런 방향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이거는 조례로 정하면 안 되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전국적인 같은 사항인데예. 엄마들이 보통 너무 오랫동안 어린이집 있으면은 특별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안 맡기거든요. 아이도 너무 오랫동안 종일 있는데 또 계속 있는 건 그래서 엄마들이 가능하면은 자기가 못 가면은 남편이 온다거나 할머니가 간다거나 해서 7시 30분 전에는 아이 다 데리고 갑니다. 특별하게 어떤 게 있어, 부득이하게 못 갈 때는 양해를 구하고 한 몇 분 정도 있지 그래도 더 있어야 되면은 24시간 하는 데를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부정책에서도 그쪽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재차 이런 말 드리면 그면 24시간 하는 데를 좀 확대하는 방안은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24시간 하고자 하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건 확대하는 거는 예, 또 행정적으로 우리 할 수 있는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군데만 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한 군데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오말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그 직원 분들의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 15페이지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안심환경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밤 10시쯤 돼서 이웃에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해서 도와달라고 다급하게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서에 우선 신고를 했는데 눈에서 보, 그러니까 눈앞에서 폭행이 저질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행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고 그리고 여성의 몸에 폭력흔적이 없어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그 폭력을 향한 남편과 그 집에 같이 그 날 저녁을 그 세우기에는 너무 위험해서 그 보호하는 기관에다가 제가 요청을 해서 보내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돌아와서 본인의 자격이 그 기초수급자여서 거기 계속 머무르는 거는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사 등과 상담을 하라는 그런 대답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얼마 전에 인천에서 며칠 전에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별거 중이었음에도 찾아가서 살해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폭력사태의 어떤 발전이라고 보는데 그 중복지원 이런 걸 떠나서 안전할 때까지 그 보호해 주는 그런 어떤 제도의 발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데 대한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사실 연일 뭐 우리 방송 되는기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게 사실상 어느 시기든지 계속 나왔는 거 같애요.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폭력에 대한 예방을 좀 강하게 나가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거 하신 것처럼 기초수급이 오히려 두 번 될 때는 안 된다 카는 건데 기초 우리 복지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실 가족복지과니까 폭력예방이 우리가 뭐 당했을 때 조치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판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폭력이 상담소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그지예? 그러면 그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이래 좀 그런 걸 좀 빨리 신고하고 그러기 위해서 경찰과 우리 가족복지과와 또 전문인들, 전문기관하고 해서 폭력예방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예.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어떻게 뭐 위원님 말씀처럼 안 생기도록 하는 기 우리 복안 소관이고 발생했을 때는 어떤 경찰 소관이고 예산 부서는 또 그 파트 부서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이 우리, 저희들은 가족복지과에서는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전화번호 홍보와 다양한 안내와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이상 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우리 그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을 보니까 몇 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거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아이들이 그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과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조손가정 아이들 또한, 조손가정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참 감사 드리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