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재영입니다.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원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동위원장 2명 제도를 부군수 1명으로 변경하고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는 것과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제5항과 제26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2명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상위법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리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뭐 한 번 해볼라 하면 하천이 관련되어가지고 안 되는 부분 또 산림녹지과 산, 농업정책과 농지, 이런 부분들에 다 개발행위를 하는데 이런 부서에서 주로 규제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허가가 안 되고 하는데 우리 요 당연직에 기획감사실, 종합민원봉사, 환경위생, 기업지원, 도시과하고 5명인데 재난안전총괄과나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여기서 주로 규제로 인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과는 포함을 안 시켜도 되는지? 주로 개발행위가 산지나 농지, 하천 쪽에 주로 문제가 있어서 주민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지관련 또 산지관련, 하천관련 그런 부분에서 규제가…

주로 하게 되면 하천법에 의해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법령에서 그런 사항이 많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규제개혁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그쪽 분야에서 발굴은 되더라도 그쪽 사람이 규제개혁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다음번에는 그쪽을 한 번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해보니까 다른 데 다 해가지고 왔는데 농업분야에서는 농지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안 된다, 산림과에서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잘하다가도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다음 조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위원 구성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 부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령에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위원을 선임할 때는 그래도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

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구성하고 또 예를 들자면 남녀 성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잘 참고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재기 위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좀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실장님께서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그런 분야에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왜 지금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좀 알고 싶습니다.

원래 원칙상 공무원은 임명을 하게 되어 있고 외부 인사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게 조금 잘못된 거 바르게 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공무원은 원래 당연직으로 하는 거는 임명입니다. 당연직 임명하는 거고 임명이 안 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번에는 당연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왜 꼭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 관련이 많으니까 이쪽 분야를 당연직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좀 하다보니까 필요하다 해서 넣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 개 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음에 개정을 해서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함안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와 동 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위탁운영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과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리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는 삭제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공설장사시설의 이용허가 규정을 신고로 개정하여 장사시설의 주민 이용편익을 증진토록 하는 것과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와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쾌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8대 함안군의회 입성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개원 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법수 공설운동장 용도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법수 공설운동장 용도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당초 법수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20일자 우리군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주차장 조성 의결을 받았지만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조성 면적이 넓고 예산 낭비요인이 많이 될 수 있어 평소에는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그라운드골프장)로 활용토록 하고 면민체육대회와 경로위안잔치 등 규모 있는 행사 개최 시에는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 사업비로 6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다수 주민들의 편익과 연계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라운드골프장 시설이 없는 읍면에서도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법수 공설운동장은 사실 가보면 기이 조그맣게 일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라운드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부지 밑에 보면 그때 법수면민들이 체육회에서 돈을 모아서 자체 주차장을 조성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주차장을 계획했다가 법수면민들이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사업 변경요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은 지상에 건축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면민체육대회나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를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