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한기현입니다.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도입·적용함으로써 범죄발생 위험요소 및 발생률을 줄이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2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도록 하고 조경이나 조명의 적절한 배치, 지속적인 유지 관리 등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해 연차별 개선사업, 공공시설 설치,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해 범죄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건축물 및 도시환경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0페이지 제8조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른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도시디자인 위원회하고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저희들이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는 우리 도시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특성을 좀 우리 함안군 지역특성에 맞게 이렇게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 건축물을 설치하고 하는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 시설이 적정한지 안 한지 심의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위원회를 여기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따로 설치하지 않고 같이 운영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놓은 내용입니다. 우리 공공디자인 조례는 2016년 12월 19일에 제정이 되어서 각종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공공 건축물이라든지 도로, 토목공사, 공원, 광장, 조경공사 이런 것들을 적정한지 안 한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것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도시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인데 지금 보면 공공건물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대부분 보면 우범지역이 기존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다음에는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이라도 건물주가 범죄예방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하면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부터 이렇게 보면 주로 조명이라든지 CCTV라든지 좀 어두운 데 가면 위에서 내리쬐는 조명, 공가가 있는 쪽은 공가를 허물고 우리가 담장을 설치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시설을 할 건데 공공성부터 먼저 하고나서 그래서 우리가 투입 효과가 있으면 민간에도 권장해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질의하신 정금효 위원님과 좀 유사한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만 볼 것 같으면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나 새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함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관공서 관련된 것만 해당되다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그러면 이걸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나, 기존에 있는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지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 삽입해가지고 조례를 같이 운영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처럼 범죄예방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관공서보다는 그 외의 부분에서도 앞으로 시설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건물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함안군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의해서 그 부분이 확대될 수 있게끔 같이 병행이 된다면 별도의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느끼겠지만 지금처럼 공공기관에 한정돼서 이렇게 한다면 굳이 이게 두 개 조례를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 내용은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공공디자인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하는 시설입니다. 건축이라든지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조경사업, 도로 사업을 하면 도시환경과 맞게 공공디자인을 하는 것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우리가 사각지대 어둡거나 컴컴하거나 환경적으로 주로 보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나 현재 있는 지역을 좀 밝게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더 위험한 데는 비상벨을 설치해준다든지 CCTV를 설치해준다든지 이렇게 보안적으로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조례안이 돼가지고 지금 군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다른 제재가 있습니까?

주로 그래서 함안경찰서하고 함안교육지원청하고 적극 협조를, 상시협력체제를 유지하는 자체는 주로 우리 경찰에서 범죄가 일어나거나 이런 데 좀 주민이 다니기가 불편한 지역이다, 위험구간이다 이렇게 결찰서쪽에서 자기들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시설개선의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이 부분에 그리 할 계획입니다.

예.

배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신규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간입니다. 또 기존 건축물이 있어도 거기에 가면 좀 어둡고 컴컴하거나 그리 돼있을 경우에 밝게 해준다든지…

여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기존 돼있는 시설물 건물 그다음 공간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이 우선적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 말 아닙니까?

예. 좀 어둡고 컴컴한, 배치가 불합리한 거는 밝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긴 합니다만 저희들 경찰서하고 해서 여기 우리 본가 밑에 CCTV하고 계속 범죄를 하고 나면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지예?

예. 우리 종합영상상황실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상황실을 더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도 이 디자인 조례안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성이나 이런 것들하고 또 안정성이 있고 예방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그건 더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영상실 설치한 것은 기존의 CCTV 설치해있는 걸 거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그런 걸 떠나서 골목길이 어둡거나 지나가면 풀이, 나무가 무성하고 텃밭인데 공가가 있거나 이래서 범죄예방이 우려되는 그 지역을 환하게 하든지 환경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실례로서는 그럼 대처방안으로서는 어떤어떤 아까처럼?

주로 지금 도시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서울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CCTV라든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솔라표지병, 조명, 로고젝터라 해서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조명기능이 있는 경고 문구를 설치하는데 안심걸음이라 해가지고 뒤따라오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울을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접근통제를 위해서 비상벨이라든지 담장에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가스배관에 못 올라오도록 덮개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입니다. 출입차단기 그다음 영역성 강화를 위해서는 벽화라든지 상징물을 설치해준다든지 이래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조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인력들이 많이 해서 우리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영역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 우려성이 있다든가 하는 데는 좀 신속하게 이런 것들도 조례안이 개선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또 우범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