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업무계획, 현안사 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고성군의 기구는 1실 11개과, 1단, 2직속기관, 1개사업소, 5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족 인원은 30명인데 올 5월 19일 날 강원도 일괄 채용 시험을 해서 8월 말경에 28명이 발령 배치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 인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이라 든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구현은 총 네 가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 도모는 주민과의 초청 간담회라든지 신년 인사회 또 마을좌담회,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소통의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적극 추진 역시 민감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서는 모두 공개 청구가 오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도 7월 24일까지 실시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민상 수상자 홈페이지 자료 제공은 역대 군민상 수상자는 현재 51명입니다. 고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자부심을 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이 가는 조직운영은 여섯개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개방적 인사운영은 전문관 선발, 인사 민원방 상시 운영, 인사 예고제 등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외지로 가고 싶어하는 공무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조직 개편 추진은 현재 추진방향은 2개국 또는 2개과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은 현재 6억 8 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민간 위탁교육, 전 직원 직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은 복지 포인트 제도 운영 또 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화합행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구축 사업은 현재 영구가 8천권, 준영구가 24,000권, 기타 60,000권으로 해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사고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215개의 공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긴밀한 민군 협력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은 4가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자치역량 기틀사업은 마을 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행복만들기 우수 마을선정 및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사업 확대 역시 활성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동아리 단체가 있는데 하여튼 전국에 입상을 하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11개 단체, 19개 사업을 6억 14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성군 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는 군관 정책협의회 운영, 군장병 우대 할인 업소 홍보 책자 배부, 민관군 체육 대회, 나홀로신병 면회지원 사업, 출신 부대 방문의 날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복지확충 사업은 여섯가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강좌 운영과 주민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운영 사업은 현재 고성군 지체장애협회라던지 고성군시각 장애인연합회, 경동대학교 평생교육 대학과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현재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4에서 15%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교육 경비는 22개 학교 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도 22개 학교, 초등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도 1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 공무원 임용시험 대비반 운영은 현재 1억 15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 운영은 32명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출신 인재양성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은 현재 (재)고성향토장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총 16명입니다. 6월 30일 말 현재 579억 7천만 원의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연말까지 65개 기업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뢰 받는 정보 서비스 제공은 6가지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정보화 추진은 우리 고성군이 현재 화진포, 진부령, 흘리, 동트는 진등 4개 정보화 마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설 정보화교육장 역시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정보화 사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기반구축 활용에도 행정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정보화 기반 확충, 정보 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고성군 홈페이지가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앞서나가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가서 내년 2월 달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장비 안정성 향상을 위한 노후 장비 교체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인터넷 시스템을 현대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 전화 헤드셋 시험운영입니다. 현재 민원부서에서는 전화 받으랴 손으로 또 책장을 넘기랴 그래서 헤드셋을 3개 부서에 40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헤드셋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관제센터는 현재 간성읍 신안4리 구119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그 곳에서 CCTV 353대를 모니터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군민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현안사항은 총 6가지입니다. 이반장 조직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이장은 128명, 반장은 561명이 되겠습니다. 이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현재 임기 2년 미이행이라든지 연임절차 이행에 미흡한 부분이 좀 나타났습니다. 또 이장이나 반장 교체시에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인수인계 사항을 지침, 구체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지역출신 공직자 파악이 되겠습니다. 도 및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고 지역현안해결 및 국도비 확보 연결 창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대부분 연고자, 배우자로 인한 공직자도 상당히 많다고 판단돼서 가까운 시기에 고위공직자 현황을 조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현재 간성읍에는 광산4리와 교동리가 행정적 리가 상이한 곳이 있고, 또 신안4리와 동호리, 향목리 또 용촌1리는 속초와 인접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용촌 3리를 분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 신안4리에는 보다시피 군인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됐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행정 구역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3.1절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간성읍 신안 근린공원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현재 예산은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3.1만세 운동은 영동 지역에서는 최고 먼저 3월 13일, 3월 17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을 건립을 해서 우리 고성 군민의 자긍심을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진 군부대 소초 이전 사업은 현재 아야진 산 49-3번지 일대로 면적은 4,220㎡가 되겠습니다 각종 건물 신축 사업이라든지 부대시설, 기반조성 사업에 약 35억의 예산이 드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국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게 자치단체에 한정된 사업이라 국비지원에 뜸을 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야진 초소 기반조성비는 군비로 좀 드리고 나머지 국방부 건물이다 이런 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전략을 좀 바꿔서 다시 또 중앙부처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군상생 평화지역 발전사업은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는 간성읍 신안리 155번지 일대에 건물 1동에 2층 규모로 지어서 장병들이 놀이 문화를 좀 확보에 나가자 하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비 4억원은 가내시가 내려와 있고요. 우리 군비 4억원은 추경때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지원 역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군·관이 하나가 되어서 군장병 역시 우리 군민화 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5천만원 역시 2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건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사업은 현재 지난해 말에 행정 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순수한 특교세 100% 1억 2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거진읍사무소를 연말까지 입구서부터 깔끔하게 정비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 사업은 현재 초도리 218번지에 2층 규모의 건물을 지금 한참 짓고 있습니다. 금액은 5억 5천만원인데 9월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포털 4단계 구축사업은 도 일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도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춘천에 소재한 「디큐」라는 회사가 낙찰이 돼서 현재 930만원에 사업을 해서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고성군 공공데이터 관리에 좋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입니다. 먼저 김창인 과장님 이틀 연속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도모」 부분에 「직소민원의 현장방문 처리로 군정 신뢰 제고」이렇게 명시가 돼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직소민원은 현장 방문을 해서 처리하고 일반민원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시나요.

어쨌든 저희들 민원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6급 이상을 해서 128개리 마을 담당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두번 정도 나가서 또 이장님이라든지 또 전화왔던 사항들을 현장에서 듣고와서 또 처리하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같다는 말씀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문제입니다. 2개국 2개과 신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새로운 행정 수요는 뭔가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접경지가 그동안 대립의 대상이 아니고 평화 쪽이다 보니까 조직개편 역시 그러한 부서 쪽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모범공무원 우수 직원 포상수당 지급 2200만원인가요, 이렇게 명시가 돼 있네요. 실과단소 아니면 담당계 소조직에 포상하는 규정은 없나요.

저희들이 일부는 과단위로도 연말에 평가해서 주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이 개인성과 능력을 높이고자 해서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고성군 포상조례에 보니까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조례가 있더라구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런데 실과단소나 이렇게 소조직에 대한 포상 내용을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좀 많이 내서 고성군을 홍보하던지 해서 실과단에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전년도에 사무기기 납품비리 문제가 있었죠.

예.

거기서 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과에서 회식비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에서 일 열심히 해서 포상을 받아서 그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실과에서 회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고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야지만 상급 공무원, 상급자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그 사람의 능력,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우리 하급자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가서 조직체계가 구축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고성군 행정이 잘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에 주민을 위한 친절교육 있나요.

예, 그것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주민 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는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을 프로그램의 연계성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3개월 하고 쉬었다 하면 많이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6개월씩 계속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염두해 두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평생 교육이있어요. 고성군의 노인분들을 만나니까 제 손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글을 모른다”고, 한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노인대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아직 그 부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부탁을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 직접 외부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표현을 못하니까 창피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글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내면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조사를 해서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7년도 매출이 동트는진등마을 같은 경우는 1억 1400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실제 현황 파악을 하신 겁니까?

예,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이런 상태가 늘 모니터링 돼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농가의 매출인지 혹시 아시나요.

세부적인 자료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농촌종합 개발사업이나 이런 정보화마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거의 중복 활용을 많이해요 자료들을, 그리고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예요. 이 정도 되면, 이런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주기식의 행정, 사업들은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이장․반장님들 수당 상향조정 건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는 안 하셨나요!

그전에 저희들이 여러 번 임기준수라던지 인수인계 철저히 했는데, 이게 딱 저희들 이장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를 인수인계라든지 지침화가 딱 돼야만 체계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지침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장․반장․통장 수당을 상향하겠다고 건의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고성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걸 건의를 했었나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인상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작지 않냐 그래서요.

현장에 나가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서 현장에 가서 좀 살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를 보면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어느 정도 확보하신 것 같은데, 9월 19일 정도 되면 우리 수성문화제가 있잖아요. 수성문화제도 민관군이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맞죠! 그러면 수성 문화제와 겹치는 행사에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떻나 싶습니다.

어쨌든 사단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는데 그 부분도 고려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개방적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릴께요. 우리 「인사예고제 운영, 육아휴직 대체 인력확보로 결원을 최소화」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은 몇 년이죠!

우리가 6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6개월! 1년이 아닌가요.

요새 3년으로……

보통 몇 년 정도 이용을 하죠 직원분들이, 1년 정도 이용 하죠?

1년 내지 3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육아 휴직에서 복귀하게 되면 혹시 인사에도 영향이 있나요.

인사에 대한 특별한 그런 것은, 그냥 요샌 육아를 많이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인사에 그런 특별한 적용이라던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께요.

뭐 불이익을 더 받거나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고성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아시죠!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직무교육 실시를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MBTI라고 성격 유형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했죠, 거기에 하게 되면 상사가 직원의 성격을 파악을 해서 서로 원만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차원에서 또 이것은 고성군 자체에서도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1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교육경비 관련해서 우리가 초등학생들이었나요, 중학생까지 포함이었나, 홈스테이 뉴질랜드로 한번 보냈었잖아요

예.

이게 초등학교 대상이었나요

그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보니까 초․중․고등학생 해외문화역사 체험연수로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나요.

교육청 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홈스테이만큼은 가장 아이들한테 유익하고 교육적인 그런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꼭 고수해 달라 이렇게 교육청에 항상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도 모르고 또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제가 관련 조례 때문에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우리가 예산이 올라와서 심사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교육청쪽 하고 소통의 부분이라서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새로운 신설이라든지 일단 최대로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취업을 위한 진로교육, 이것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수년 전부터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 각 지역에 접점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학교에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원하는 갈증해소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뭔가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번 걸러주는 역할, 과장님 우리가 지금 몇% 지원을 하고 있죠, 교육경비를!

지금 14에서 15% 정도됩니다. 전체 예산에.

전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방세에……

아닙니다. 전체 예산 규모의 14에서 15%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이 얼마죠!

지금 1회 추경까지 3천억 정도 좀 넘습니다.

3천억의 14%면 얼마가 되는 거죠!

(……)

100억이 넘는다는 얘긴데요.

이게 지방세 징수 규모에 한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의 14에서 15.

그런데 2조6항에 보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하는 문화나 학교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또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하고도 도비받는 부분들은 우리가 10% 범위내에서 포함이 되는 건지, 별도인지.

그거 예외 조항이라서 그 프로테지 밖에서 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받고 있는 내용중에 국도비 받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거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챙겨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긴 있죠.

예.

그러면 군비는 순수하게 1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15년도에 전체 보면 29.1%를 지원해줬어요. ‘16년도에는 16%, ‘17년도에는 21.5%를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지원비 빼고 군비는 10% 범위 내에서만 지원됐다, 이 얘기시네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또 이 아이들이 고성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10% 딱 틀을 맞춰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10% 지방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이렇게 추가할수 없다, 하게 되면 패널티 주겠다 그래서 전국에 행한 부분이 74곳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거기에 지침을 따르는 곳은 10곳, 그런데 우리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다보니까 그 틀에 맞춰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막상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머니회라든지 이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시군의 비율을 맞춰서 운영해 나가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패널티를 실제로 받은 곳은 하나도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군장병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VR 체험장, 스크린 야구, 멀티방, 카페 및 면회공간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다 포함 되는 부분들인가요!

이 내용이 포함돼서 저희들이 부지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또 2회추경때 예산도 4억을 확보해야 돼서 세부적인 설계 착수는 아직 안됐는데 저희들이 사단의 장병들하고 조사해 본 결과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해서 지금 대강 조사해 놓은 상황의 사업들입니다.

멀티방이란게 VR이나 스크린 야구를 다 포함된 내용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간성터미널 옆에 보면 비슷한 시설이 하나 있잖아요.

예, 영화관하고……

지금 개인이 하는 사업장, 노래방도 있고.

어린 아이들 노래도 하고 맞은편에는 게임장이 있고.

그게 멀티방 개념인데, 지금 그게 영업이 안돼서 보니까 붙여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이게 지역의 상권하고도 연계가 돼서 서로 상권과 중복이 안되는 사업으로 지금 해야 되겠기에 일단 이것은 장병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게임이라든지 VR 너무 쎄게하면 또 간성시내 상권의 영향도 있고 해서 그것은 신중히 사업의 선택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에 타격이 없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카페도 간성에 많이 생겼는데 고성군 관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경지역에 있는 주요 매출의 대상자는 군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일반 우리 상인들한테 타격이 간다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고 그리고 고성 현실에 맞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보수와 진보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보수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시장을 건들지 말자는 부분이잖아요. 진보라는 부분은 국가의 도움을 받자는건데, 우리가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있잖아요. 고성군에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은 좀 철저하게 맞고 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센터 신축이 있어요. 화진포 35페이지에, 이게 주민들 갈등 문제가 원만히 다 해결이 됐나요.

큰 갈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결론은 초도 1리‧2리의 수익을 가져오는 사업이고, 정보화 마을이라고 해서 정보화 마을에 들어간 사람들의 회원들만의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마을하고 연관된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갈등은 없습니다.

부지 문제에 관해서.

부지 문제도 양 이장님들이 다 기부채납으로 동의를 해서.

최초 회의했을 때 동의하신거잖아요.

예.

그 이 후에 문제발생에 대해서는.

준공이 다 되고 하면 모여 가지고 또 다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규정을 잘 숙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호하게 얼버무려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에게 의심만 더 증폭시키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실향민 역사사료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역 주민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2층 회의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2층에는 회의실하고 그 다음에 실향민들이 여기 내려왔을 때 혹시나 휴식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방을 두개로 해서는 꾸며놨는데, 거기서 실향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공근로 1명이 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가 있는 계약직 직원인가요?

저희들 그 건물 유지관리를 또 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짓는 순간부터 사료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연구하거나 편찬하는데 있어서 재료가 되는 부분을 모아놓는 전시관입니까?

예.

그러면 일반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여기에 가서 전시관을 관람을 합니까?

그렇게 널리 홍보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활성화 시키려고 통일부 쪽으로 해서 예산 좀 따서 사료관을 자료도 보충하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실향민 역사사료관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나간 것은 어찌하였든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짚고 가야 되는 부분 제가 말씀 드릴게 있고요. 지금 남북 교류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지어놓은 이 사료관을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고성군의 실향민 역사사료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살 필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는 이런 모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짓는 순간부터 저희는 그냥 돈만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재정이 낭비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이것은 처음부터 예고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여기다 쓰겠다, 우리 고성군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투자가 되면 반드시 저희가 무슨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올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료관은 저희가 그냥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지었는지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그러나 인건비나 관리 유지 보수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방문객 수요, 통계, 고성군에는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의 관계를, 이게 몇년도에 지어졌나요 2015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의 관련 사항을 통계를 내 보십시오, 이것은 그냥 쓰고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고 있는 돈을 지금 정리를 하려면 남북 교류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이때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 도모에 출향 단체 군정 참여를 지금 활성화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출향 단체실태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 고성군민상 홈페이지는 고성군 홈페이지의 한달락으로 가지고 가시는거죠.

홈페이지 안에, 별도가 아니라 홈페이지 안 속에 하나의 같이 가져갈려고 합니다.

11쪽입니다. 앞서 우리 김일용 의원님, 함형진 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저 역시도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새로운 행정 수요를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지금 갖고 계신 안이 없으셨습니다. 또 추진 계획에 보면 평화 공존의 시대에 부응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저희가 보도되는 사항을 보면 고성군을 「특별자치군」으로 하겠다라는 관련 사항에 대한 언론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 공존의 시대에 부응하는 조직신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아직도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수립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제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유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특별자치군이니 아니면 우리 고성군이 남북 교류에 점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쇄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한번 신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 조직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조직개편이 아마 새로 원이 구성돼서 도 조직안에 거의 나왔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저희들이 좋은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앞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무원의 직무교육은 직무 교육의 역량 강화에 따라서 우리 주민의 삶의 향상도 비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훈련교육기회, 직장 교육, 민간 위탁 아까 주민을 위한 친절 교육도 있었다, 또 우리 송흥복 의원님의 청렴교육이 필요하다, 또 송흥복 의원님께서 역량강화 직무교육에 특별히 주민자치 교육을 꼭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본 의원도 적극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앞으로의 우리 공무원 역량 강화의 직무교육은 주민자치 교육을 일상화 내지는 의무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주민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전 공무원이 주민 화 되어야 된다, 주민의 이야기 속으로 주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주민의 주민자치교육을 빼놓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민을 위한 군정을 펼 수가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이런 교육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선 읍면동에서 아니면 우리 군에서 주민을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주민자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주민자치와 지역 주민 또 읍면사무소와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막상 현장을 나가 보면 이게 주민 자치에 어떠한 행정력, 거기서 서류를 만들고 기획을 해내고 이런게 되지 않고 또 다시 이것이 읍면 총무계의 새로운 업무로 부담이 되는 이러한 부분인데 이것이 저 역시 면장을 해봤지만 너무나 이 부분이 총무계팀에서는 너무 힘들어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괴리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상황인데 그것은 또 우리 고성군에 전체 인적네트워크가 부족한 이런 현실인데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지금 중앙의 법도 활발하게 바꿔지는 이런 상황에서 인식을 바꿔서 하여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업무 역량으로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식을 바꿀려면 첫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 공무원의 주민자치 교육이 당연시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총무계가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주민 자치를 위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충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재정적인 밑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우리가 살아 가는 과정이나 어떤 국정상황의 흐름도 분명히 이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전제하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무원의 주민을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실현화 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라도 읍면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라도 빨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는 원래 자치 스스로 하는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야 됩니다. 주민이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최고의 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강사가 최고의 무장을 하고 있어야지만 주민을 교육시키고 컨트롤 할 수 있고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은 주민이 먼저가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행정력이 부족하다, 자! 행정력도 공무원이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민과 공무원을 복합적으로 같이 교육을 시키는 이런 컨트롤타워 그런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주민 행정력이 없다라는 것에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주민을 위한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하다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의지는 있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이게 어떻게하면 한차원 끌어올릴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그 부분이 읍면과 주민 자치의 상황인데, 주민자치회 사무장을 6급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그렇게 주민자치를 했는데 사무장을 6급 정도의 보수를 줘서 하게 되면 너무나 서로 업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건의해 놓은 상황인데 읍면의 역량을 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사업을 확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육과 워크숍의 의무 사항을 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요. 주민자치는 우수 동아리의 기준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을 우수동아리를 만드는 어떤 경연의 장으로 만든다! 이건 너무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입니다. 이․반장 조직강화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인계인수 지침 구체화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침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와 있는게 없습니까?

임기 이런건 정확히 나와 있고, 업무 인수인계 부분,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어느 인수인계 부분요?

전임 이장과 후임 이장간의 업무인수인계 사항을 조금은 구체화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체화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인수인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임과 후임에 재산상황이라든지 또 전임 이장이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라든지 또 금전적인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구제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아직 매뉴얼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 실태가 임기 2년 미이행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도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그걸 넣었습니다.

이장‧반장님의 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당근과 채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수당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당근을 줬으면 매뉴얼 강화를 하던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관리 감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지역출신 공직자 파악인데요. 혹시 멘토와도 향우회를 포함한 이런 향후계획에 우리 고성군 사회단체와 출향에 좀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고위공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사회 단체와 멘트를 하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멘토를 정해 주고 싶은 생각! 지금 우리 고성군의 사회단체들과 어떤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묶어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2쪽입니다. 민군상생 평화지역 발전사업에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앞에 제가 실향민 역사 사료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도비와 군비가 이렇게 상충해서 들어 갑니다. 아까 우리 김일용 의원님께서 카페를 말씀하셨는데 그 카페 및 면회공간에 저는 그냥 이 군장병 휴식공간, 우리 고성군에 보면 전반적으로 어떤 건물을 그냥 건물 자체 이렇게 짓는 걸로 국한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판을 좀 키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실향민 역사 사료관도 솔직히 그냥 건물 자체가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차후적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도요.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에 다 돈 들어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중장기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번에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검토하시고 해서 좀 판을 키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휴식공간이라는거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재미 없어요. 그냥 휴게소 건물만 세운다는거 진짜 이거 너무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한방에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좀 가지고 가셔서 이런 것들을 재미있는 공간으로 “야, 고성군에 가면” 우리 고성군이 정말 군장병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늦어도 이런 것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구요. 예를 들면 이 겁니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양구시가지에 가시면 트릭아트로 해서 터미널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간게 있습니다. “보이는게 다는 아니야”라는 이런 멘트로, 지금 보면 우리 근린 공원 소방서 앞에 거기에 제가 운동을 가다보면 바닥에 글씨로 짝짝 지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재미있어요. 운동하면서도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장병의 휴식 공간은 카페, 그 앞에 지금 고성군에 갑자기 카페가 많이 생기고 군장병들이 카페를 많이 선호해서 지역 활성화가 약간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카페를 턱 갖다 놓는다! 이건 너무 식상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거 말고 그냥 재미없게 그냥 장병 휴게소, “어우, 우리 고성군에 군장병 휴게소 있어요.”라고 이런 개념말고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재정적인 문제가 부담이 가더라도 또 부지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전통 시장하고 연결해 놓은 부분 여기 저기 연결을 해서 판을 키웠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좀 크게, 우리가 작으면 점점점 크게 만들어야 될 이런 부담이 있지만 처음부터 판을 키워 놓으면 부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그냥 휴게소만 짓는다는 이런 개념 말고 다른 신개념으로 다가가셔서 다른 곳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보시고 지금 트릭아트 같은 경우에는 꼭 트릭아트가 아니라 양구 시가지 홍대트릭 미술관, 서울에 가면 여러군데가 많습니다. 이런데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것을 조금 운영 방법이나 사업내용을 조금 판을 키워주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가지 물어보고요. 한가지는 제가 평소에 교육에 관해서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학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제안을 하나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아야진 초소가 아까 서류상에서는 군부대와 이전 합의가 다 됐다고 했는데 또 이전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돈, 예산을 누가 부담할까에 대한 쟁점입니다 상황은,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그 건물이 국방부가 아야진 한 시내에 초소를 지어놨고, “자, 이것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전에 해야 될 상황이니 국방부 중앙부처 당신네들 돈을 좀 데시오”라는거고 중앙 부처의 입장에서는 고성 군만이 아쉬우니 고성군 예산으로 하지 왜 우리한테 돈을 달라그러냐, 지금 이러한 충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쨌든 돈을 같이 나눠서 부담하자 이렇게 전략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군부대가 이전해 가는데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고성군이 하고 거기에 당신네들이 쓰는 초소라든지 무기고라든지 이런 것은 국방부 당신들이데라”라고 전략을 바꿔서 다시 접근해보자고 그렇게 계획을 바꾸고자 하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아야진 지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어떤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는 11페이지 개방적 인사 운영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아까 하셨는데, 저는 결혼한 공무원들, 배우자가 타 지역에 있거나 이럴 때는 인사 이동을 빠른 시일내에 인사 교류가 확대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교류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게 조치 좀 취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교육에 대한 관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양성이라고 보고요. 고성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가 중학교가 되면 속초지역 또는 서울지역으로 이주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가 되면 더욱 심하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주하게 되는 원인은 아이들에 대한 「왜 아이들의 교육을 중요시하는데 그만큼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지 못하냐」, 이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점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고성지역은 군부대라든지 이쪽이 엘리트 군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병들도 보면 그렇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쪽에서 실력이 아주 출중한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한 전담 담당관을 한명 두던지 해서 연중 학원의 개념으로 운영을 한다면 지역 학원의 반대가 심할 것 같고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방학 정도의 특강의 효과로 예를 들어서 주말 정도에 한달로 잡으면 한 8회 정도, 그래서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해서 한 10명이면 10명 이런 식으로 군부대에 있는 유능한 실력있는 사람들과 우리 고성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과 일대일 관계 내지는 1대 2대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학습에 도움을 주고 또 그러한 군인들과 지역 학생들하고의 연결을 시켜서 서울대를 나온 학생이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있는 지역 학생이 그 군인과 같이 1박 2일 정도 서울대학교나 고려대, 연대나 이런 서울에 유수한 대학에 가서 한번 도서관도 한번 찾아가보고 또 서울의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보여주고 또는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이런 데도 서울 지역에 투어도 시켜주고 또 서점도 투어를 시키고 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꿈도 키워가고 “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이러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또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학원들도 한번 가보게 하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래서 “아, 서울에 사는 나하고 똑같은 6학년짜리 얘는 무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시야를 넓혀주면 앞으로 고성군에서 어떻게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러면서 사고의 폭이 좁아져 있는 아이들에게 사고의 폭을 넓힐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모들은 고성에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속초에 나가있다든지 이렇게 주소를 이전하고 있는데 주소이전에 대한 억제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체적인 측면을 하나에 여기 보면 각각 프로그램처럼 자치행정과에서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세워서 지역에 인재양성할 수 있고 이들이 커서 연어가 돼서 돌아와서 지역에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을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다만 아까 외지로 나가는 인사운영에 대한 것은 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했듯이 14명 정도가 지금 외지로 결혼이라던지 부모봉양 또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동안에 우리 고성군이 그동안 위장으로 주소를 옮겨나서 여기에서 시험에 합격을 해서 또 일정 시간에 갈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최소한 공무원이 기안 정도를 하려면 10년 정도의 양성을 거쳐야만 그나마 기획을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그렇다보니까 여기와서 계속 보내게 되면 실과에서는 계속 신규만 맞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출동의를 제한적으로 많이 안해주고 있는데 실과에서는 계속 우리는 신규 직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볼멘소리도 많아서 하여튼 이 부분은 혹시나 여러 경로로 얘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고성군은 계속 신빙만 하다 보니 행정이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한다」는 말씀도 그렇게 곁들여서 대답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아래쪽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본 예산에는 없던 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예, 이건 추경에 성립이 된 겁니다. 도에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지금 14개거든요. 14개인데 지금 반만 지원이 되게 돼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있어요.

세부자료를 별도로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예.

기간은요?

연말까지.

그럼 2학기 시작하면서부터 연말까지라는 얘긴데, 이게 보면 138명입니다. 138명인데 연말까지면 1인당 11만 8260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과일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14개 초등학교 중에서 반만 지원 선정사유 자료 좀 보내주세요.

자료를 챙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군장병 휴식공간에 대해서 저희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답이 안 나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건물이 다 되면 임대로 나갈거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거듭 얘기했지만 설계라든지 2회추경에 예산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구체화는 안 돼있습니다만 그러한 운영부분도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저쪽 실향민 사료관식으로 기간제라든지 이런 것을 둬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러한면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강원도에서 사업이 가내시가 된 상황에서 그런 구체화는 안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8억인데 8억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제대로 손도 못뎁니다. 지금 이게 사유지인데 땅 사야 되죠, 건물이 2층 올린다고 했죠, 8억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 보면 VR체험장, 스크린 야구, 멀티방 카페 몇 면회공간으로 돼 있는데, 이 VR체험장을 어떤 내용으로 갖다 놓을지 모르는데 VR체험장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어떤 기계를 갖다놓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간성 상권하고도 문제가 돼요. 저희가 걱정되는게 이게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사업이지만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인들만 상대하는 겁니까?

그러한 부분도 아직 세부적인 것 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게 딱 군 장병만을 제한할 것인가, 거기에 일부 청소년들도 같이 좀 어울리는 문화를 할것인가인데 우선은 이게 도의 방향은 군장병만 한정 돼있다 보니까 조금 고민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러한 예를 들어서 좋은 시설물이 들어서서 딱 군장병만 이용하게 되면 우리 또 지역에 청소년들이라던지 소외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러한 예산문제, 설계부분 또 8억 속에는 순수한 부지매입비는 재무쪽하고 해서 토지매입비 쪽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그냥 기본적인 틀이 있어서 2회 추경에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만 아셔주십사 해서 현안사항으로 올려놨던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보다 내용이 착실한 그러한 건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하시고 이런 것은 좋은데 너무 추상적이란 얘기예요. 대략 이 정도면 시작은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이런 사업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근거를 대고 그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겠다,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주고 가야 되거든요. 사업하다 말고 계속 증액하고 증액하고, 저희들도 힘들어요. 예산 해달라는 그것도, 시작했는데 안해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명시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를 주던 저희가 직영을 하던 간에 이게 임대를 줬을 경우 군인들만 상대해서 과연 이 사업이 되겠느냐 일반인들 또 받게 되면 사실 걱정되는게 우리 고성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전부 집결될까봐 이것도 걱정입니다. 이게 거진이든 죽왕토성, 현내쪽에 있는 작은 사업체들까지 쓰나미로 그냥 다 휩쓸어갈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상권이 완전히 흔들리면 큰일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우리 손미자 의원님께서도 판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삼사십억원으로 해서 제대로된 건물을 짓고 쉽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상권의 부분 또 고성군 예산의 부분 여러 가지 해서 도의 매칭을 맞춰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어쨌든 이 부분 거듭 그러한 구체적인 안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좀 근사치, 할 수 있는거, 이런쪽으로 맞춰서 올려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담당들 중에 초등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지금은 안돼 있어서……

그러면 5분 정회를 할 테니까 과장께서는 다시 답변준비를 해서 발언대에 서서 김형실 의원님의 질의에 다시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후에 다시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실 의원님께서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에 대한 문의를 드렸습니다. 본 사항은 1회추경에 사업비가 630만원이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14개 학교에 학생수는 23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 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올해부터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7개 학교에 138명만이 저희들한테 자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담당계장하고 얘기해보니 학교에 여러 가지 사정, 특히나 또 이게 각 개개인의 학생까지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냐 이런 상황인데 우리 632만원은 주1회 공급하는 전체 예산은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학 기간 7월, 8월은 빼고 하는 사업인데 한번 더 이렇게 본인 자부담이 되지도 않는 이 사업인데 왜 학교에서는 이렇게 138명만이 신청을 받아서 한건지 명확히 조사해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학생수를 더 줄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해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대신 한 컵 정도에 일주일에 한번씩 토마토라던지 해서 간식을 주는 사항인데 주1회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이 부분을 학교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받은거고 또 우리는 예산을 대비해서전체 학생이 다 먹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런데 신청 들어온 것은 138명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했는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없이 그냥 학교에 요청을 하니까 138명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한컵당 단가가 1900원 정도 먹히는 단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얘기하면 다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왜 7개 학교만 신청을……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상세하게 조사해서 사유도 좀 밝혀보고 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과일을 싫어해서, 과일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혹시나 신청을 안한 것인지 하여튼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7개 학교도 조사해 가지고 하여튼 일주일 안으로 보고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흥복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조례와 주민자치회 조례의 다른 점을 알고 계십니까?

예.

주민자치센터의 조례와 주민자치회 조례는 틀리죠, 주민자치회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회 어쨌든 그 조례를 제가 여러 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사업의 폭은 너무나 넓습니다. 읍면 행정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내포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 지금 동아리하고 아카데미 이렇게 하고, 일부에서는 콩도 식재하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주민자치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네,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구요. 주민자치회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자, 저에게 자료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내용에 관한 2017년, 2018년 자료인데 주민자치가 이것이 활성화 되는 추진내용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예산현황 또 주민 자치회의 위수탁 사무, 행정기능에 관계된 위수탁 사무에 대한 부분 비교 분석을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 자료보고 섭섭했습니다. 이건 알려주시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한 4일만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자료 뽑는데 4일 걸렸습니다. 주민자치 경연대회참가, 아카데미개최, 합동연찬회,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선진지 견학 이렇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센타와 주민자치회의 조례가 틀립니다. 이것에 의거해서 비교 분석되어 있는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아까 송흥복 의원님께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부분일거지 전체는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당부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납품업체가 「아나나스푸드」라고 경기도 남양주에 있어요. 이 회사에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을 이렇게 입찰 됐어요. 그런데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 지역에, 입찰은 저쪽 강원도에서 일괄 다 받던 사항인데 아마 강원도에서 각 지역에 떼어 줄려고 했었던 노력인데 여기의 업체분들이 그렇게 다양한 과일과 그것을 적기공급하기가 어려워서 속초라든지 고성에서는 응찰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하면 어쨌든 아나나푸드에서 납품을 하겠죠, 거리가 멀고 유통 기간이 생길거고 시간이, 그러면 애들이 먹을 때는 좋은 질의 과일을 먹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컵 과일이라서, 이것을 시간이 되시면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애들이 질좋은 과일을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7개 담당에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원중 운전원 4명이 포함 되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987억 8000만원 중에서 4.27%인 지방세는 127억 6800만원, 세외수입은 16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되겠고 과년도에서 체납된분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33억으로서 가장 낮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5.59%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경상적 수입이 67억 7900만원, 임시적 수입이 9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총 15,121필지에 29,788,000㎡이고, 건물 566동에 188,000㎡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916,117건은 강원심층수에 저희가 출자한 주식수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대부현황은 저희가 총 필지수가 1,694건에 면적이 1,29 6,0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7동에 1,200㎡가 대부가 돼있고, 군유지 연간대부료는 연간 약 3억 6300만원 그 다음에 도유재산에 대한 것은 한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유재산은 저희가 위임해서 관리하면 50% 수입이 저희 군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7쪽에 공용차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용차는 100대가 되겠구요. 승용이 24대, 승합이 11, 화물 31, 특수가 34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기차 승용차가 2대가 있습니다. 부동산관리 현황은 중개업소가 관내 21개가 있고, 토지거래 현황이 작년도 1년 동안에 거래된게 3,364필지에 11,754,999㎡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대비해서 94.5% 정도 증가한 실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1,448필지에 5,463,000㎡가 거래가 됐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지가수준은 제일 높은게 간성읍 신안리 270- 7번지가 ㎡당 1,165,00원이 되겠습니다 평으로 하면 385만원 정도, 이게 간성시장입구가 되겠고요. 최저는 현내면 송현리에 285-5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철도용지로 돼있는데 쓰는 것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당 85원 정도 측정을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6개를 운영하고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세입 목표달성 등 13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에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세입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총 일반회계 2,987억 8000만원 중에서 9.86%가 세입 목표가 되는데 그중에 294억 7100만원이 세입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4.27%인 127억 6800만원, 세외수입이 5.59%인 16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4개 업체를 세무조사를 해서 300만원을 추징을 했구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도하고 합동세무조사를 거쳐서 한국가스공사외 5개 법인을 10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법인 정기세무조사하고 기획세무조사를 20개 범위 내에서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공평한 과세로 세무 행정 신뢰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부과가 군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해서 5개 세목이 되겠구요.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해서 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 또는 수시로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사항으로서 과세 자료 사전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표준 지방정보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내부통제를 하고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행정 신뢰 구축을 위한 납세자 보호관 설치를 위해서 관련 조례하고 규칙 재정을 5월달에 완료해서 10월 달에 저희가 보호관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집행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자계약으로 군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은 16,350건을 6월 30일까지 공개했고요. 그 다음에 추정가격 2000만원 추가되는 것은 사업소하고 읍면 것을 통합해서 계획관리 부서에서 통합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달청에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전자기기를 100%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건설업체가 23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건설이 종합이라고 합니다. 일반이 24개, 전문건설이 140개, 기타가 69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 상황을 보면 하도급 및 노무비 직불 합의를 적극 실시하고요. 지역 공동 도급 실시 확충을 위해서 전국 입찰 대상으로 했을 때는 공동 도급 50% 이상을 할 때는 16% 가산점을 둬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중장비라던지 자재라던지 업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건설공사 입찰 공고문에 관내 중기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권고문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구요.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15개 회계를 저희가 결산검사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산현황을 보시면 세입세출에 결산현황은 세입이 4169억, 세출이 3097억 그래서 잉여금이 소계가 1071억이 발생해서 이월금이 762억,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 순세계잉여금이 284억이 돼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 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결산은 총자산이 1조 8641억이 되겠구요. 총부채는 91억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이 1조 8549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사항은 총수입이 3013억, 총 비용이 231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차액이 699억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금년도는 사실은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선거가 있는 해는 제 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달에 1차 정례회때 결산 승인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를 비롯하여 그전에 이월체납액이 13억 8800만원이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5억을 받아서 지금 목표대비 90% 지금 총 징수율은 36%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추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고지서 적기발송 및 독촉기간 즉시 채권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3회이상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각종 인허가 하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납세홍보를 강화해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예산에 5.59% 차지하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징수실적은 이월체납액이 14억 6100만원 중에서 지금 징수액이 3억 5300을 받아서 지금 24%를 보이고 있구요. 현년도분은 부과액의 90억 51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이 70억 1300만원읕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20억 3800으로서 징수율 77%인데 저희가 오늘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천진에 아파트 부지매각을 하면서 16억을 먼저주에 받으면서 체납이 줄었구요. 그래서 거의 92% 정도 저희가 체납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압류 및 전자예금 압류를 병행실시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유재산 관리 활용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아까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저희가 보존부적합 군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에 지금 필지를 다 샀는데 2필지 640㎡를 못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저희가 사도록 노력하겠구요. 그 다음에 국가 등 상호 점유 교환재산을 금년도 12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면 국방부에서 군용지 쓰지 않는 부분을 용역을 8월달까지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미리 자료를 입수해서 고성군에서 꼭 필요한 재산을 교환하거나 매입하거나 이런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래 활용 가능한 공공용 군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를 제한한다든지 매각을 제한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꼭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현황을 보고 드린 것처럼 100대 중에서 저희가 차량이 연수가 경과하거나 그 다음에 사용 키로수를 오버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5대를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6월말까지 5대를 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를 비롯해서 교체 주기가 도래된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이라던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총 대상 필지가 100,80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금년도 5월 30일 날 결정 고시를 했고요. 전년대비 9.61%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7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시지가 산정은 8월 16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 개별주택 공시조사 선정은 1월 1일 기준해서 9,093호가 조사 대상이 되겠고, 그래서 금년도 4월 30일 날 결정공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일 하면 4.67%가 상승을 했구요. 그래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고시는 9월 28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해서 무분별한 개발억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건 5412만 8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과해서 징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50% 군에서 귀속이 되겠구요. 수입으로, 50%는 국가로 귀속이 되겠습니다. 21쪽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에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무민원의 행정신뢰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세자 보호관 제도운영에 관한 관련 조례하고 시행규칙 제정을 금년도 5월 달에 공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 세무직 1명을 보호관 제도를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에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성면사무소가 84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정밀안전 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저희가 토성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천진리 329-2번지 일원인데 복지회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상 3층에 연면적 1,700㎡ 규모로 해서 사업비는 64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부지는 사유지 매입은 작년도 3월까지 거의 대부분 마무리했고 아까 보고 드린것처럼 2필지 640㎡를 추가로 매입을 하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부지선정하고 관련돼서 작년도 11월달에 주민공청회를 완료했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 5월달에 재정투자 심사를 요청했는데 보완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8월달에 재심사 요청을 해서 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부지성토를 위해서 9월 18일까지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결정을 해야만 공공청사로서 기능이라던지 어떤 건축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 결정 용역을 금년도 12월 23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반기에 예산이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축 설계를 할 계획이구요. 그래서 2020년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청사 본관동 내진공사 보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비겐을 매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청사 본관동이 1980년도 9월달에 신축된 건물인데 지하 1층에 지상 5층 연면적 4,187㎡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밀점검하고 내진성능 평가 결과 C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보강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금년도 2월 28일까지 내진설계 보강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6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내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 돼서 공사비는 특별교부세가 5억을 교부를 받아서 총 공사비만 4억 9200 정도 들어가구요. 설계용역비가 한 3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진보강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 신관은 내진공법이 적용돼서 필요없는 부분이 되겠구요. 간성이라던지 죽왕의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가 앞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민원인을 만났습니다. 고지서가 잘못 발부 됐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연중 재산세 고지서나 이런 고지서들이 잘못 발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거의 전산이 지방세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표준 시스템을 적용해서 거의 에러가 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혹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번에 건축물이 나갔는데 멸실이 됐거나 그럴 경우에 그게 현지 조사가 안됐거나 본인 신고가 누락됐거나 이렇게 됐을 때 부과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고지서 발송과정에서 그런게 조금 100% 다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에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분은 배를 5톤 미만짜리 소형 선박을 가지고 계신데 20톤짜리로 계산해서 보내셨나봐요. 그래서 본인이 납부할려다가 보니까 이상해서 그렇게 해서 본인이 확인을 해서 그것을 정정을 해서 납부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본인이 확인안하고 그냥 납부를 했다면 다시 환불해준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법적으로 환급 기간은 5년 정도 있구요. 만약에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런 경우가 더러 있긴 한데, 저희가 과세자료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오차 그런 부분이 더러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발견이 되면 바로 저희가 감액을 해서 환급을 해드리는데, 그 기간은 저희가 지방세 징수권할 수 있는게 5년이기 때문에 똑같이 5년 적용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찾아가기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공부상에 예를 들어서 어선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 자료 공유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보호관 제도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해서 만든 정책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과세자료를 검증을 또 몇 번씩이라도 거쳐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 해서 나와있네요. 계약계에서 다 진행하지 않겠지만 각 실과에서도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죠.

수의계약은 사실은 계약 건은 저희부서로 넘어와서 다 거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서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현재 고성군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러죠?

예.

그런 업체들 혹시 실태조사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것은 총괄적인 것은 아까 24개 일반건설은 강원도지사가 허가를 내주고요. 그 다음에 전문건설은 저희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계약과정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 건축 이런 부분보다도 물품 납품이나 그 외 여러 가지 계약과정에 아직도 고성군에 그러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면 최소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억울하게 피해받는 지역업체들이 없게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게 있어서 즉생이라던지 이런 것은 현장을 나가서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조사를 못하지만 계약건이 오면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손미자 의원입니다. 의문사항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도유재산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50%는 군수입으로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임대료.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연간 대부료가 아까 보고 드린 것 처럼 5300만원 되는데 저희가 대부료 부과징수한게, 그래서 2600만원 정도 군 세입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 연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아까 송흥복 의원님 말씀하신거 굉장히 잘 들었구요. 거기에 약간 보충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호리 같은 경우도 보면 콘테이너들이 무분별하게 바닷가 주변에 있구요. 또 한가지 항상 바닷가에 보면 토지들이 군유지만 있는게 아니라 재경부도 있고 해양수산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앞으로 미루어 계획을 해서 어떠한 관공서라든지 또는 어떠한 개발계획을 하려고 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선제적으로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임대를 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가능하나요?

사실 행정에서 요구하면 거의 일반 개인 보다는 우선권을 줍니다. 사실은 지금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국가 기관에서는 이제 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기재부가 총괄 재산 관리청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일반재산은 자산 관리공사라고 “캠코”라고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하면 먼저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토성면 쪽에도 주차난 이런거 때문에 하나 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저희가 멈칫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김용학 의원님 말씀하셨던 저희가 공공청사라든지 어떤 개발계획이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국방부에서 미활용 부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접촉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저희 군유지를 쓰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교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자산관리공사가 실제적으로 타 재경부분 재경부, 해양수산부면 해양수산부 그쪽에 어떤 땅들을 일반인들이 경작을 하고 있을 때 계약 체결을 자산관리공사쪽에서 중계를 하는거나요, 아니면 임대 관계만……

지금 현재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각 중앙부처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라든지 그 다음에 국방부라든지 이렇게 직접 관리하구요. 일반재산만 그러니까 용도가 사라진 것만 자산관리공사에 넘기는데, 행정재산은 대부가 아니고 사용허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 땅 같은 경우는 등대 옆에 있는 그런 땅들은 지방해양수산청인 저쪽에 도에 있는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또 국방부 부지 같은 경우는 강원시설단이라고 있는데, 그 시설단이 양양에 파견나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서 또 사용허가를 받아서 주민들이 경작하거나 그 다음에 일반 주차장으로 쓴다던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었냐면, 보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한다거나 어떠한 계획을 세울려고 할 때 항상 보면 민간인 경작자들이 중간에 끼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떻게 임대를 주고 경작을 한다거나 이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발계획을 할 때 걸림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임대가 아닌 허가나 선제적 어떤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놓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제안이고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그런식으로 앞으로 행정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아까 송흥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한번 대부를 내놓으면 자기 땅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5년마다 군유지 일제 갱신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반드시 장래 가치가 있는 땅은 저희가 재임대 계약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판단하겠지만, 어떤 용역전문기관을 통해서 해가지고 군유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 추진에 있어서 제가 작년도에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차량을 하나 구입을 했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3천만원의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도비 50%, 지방자치단체 50% 이렇게 하고 자부담으로 의용소방대에서 10%인가를 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달청을 통해서 차량 구매입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는 안전방재과에 1차 서류를 올렸고, 2차 서류는 재무과에서 총괄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인데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저는 전체적인 액수를 가지고 조달 계약 서류를 올려서 재무과에서 올렸는데, 마지막에 조달청과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했을 때 5%의 DC 요인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저희가 몰랐고, 안전방재과 담당자도 저희한테 못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지원받은 액수에 100여 만원을 다시 국고에 환수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측면들은 저희 의용소방대 뿐만이 아니라 또 자율방범대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단체에서 차량 구입요청이 있었을 때 그런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까지도 재무과에서 좀 컨트롤해서 앞으로 국고에 반환될 수 있는 일들이 없게 그렇게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 추진하고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 우리가 전문건설이 140개 업체가 있는데, 계약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데 집행후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할 때 최고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이 부과세까지 해서 2200만원, 공사 같은 경우는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건데 이게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전 사업부서하고 읍면까지 공통된 문제거든요. 우리가 수의 계약을 줬을때 하청을 줄 수가 있습니까?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특수성에서 저희가 전문건설 줬을 때는 문제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건설에 예를 들어서 입찰이 되든 수의계약이 되던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 건설에 대한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저희가 수의계약 주는 대부분이 거의 전문건설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맹점이거든요. 우리가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여기서 하청을 받아서 가니까 결국 하자 있는 공사들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재무과 뿐만 아니고, 건설도시과든 각 부서, 읍면에서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최소한 몇번씩은 나가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원전문건설 업자가 하는 건지, 왜냐하면 수의계약 받은 상태에서 하청을 받아서 하니까 얼마나 부실 공사가 되겠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 얘기를 또 들었구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지도 단속을 나갔다가 예방차원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다가 그런게 나오면 저희가 철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완전히 배제한다던지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불법하도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관내 업체라도 부정당 업체로 제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업체계약을 우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의 업체를 줄려면 이런 부분도 많이 봐야 되거든요. 주소만 이쪽으로 해놓고 과거에 고성군에 살던 사람이라고 해서 주소를 이쪽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따서 하청을 주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셔야 돼요. 수의계약을 안준다던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고지하셔가지고 우리가 공사주고도 이런 하자가 생겨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놓고도 주민들한테 욕먹을 필요 없거든요.

사업부서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그런게 적발되면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런 군유지에 불법으로 콘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지장물을 갖다 놨을 때 강제로 철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사실은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강제 집행하는 것은 거의 다 없어졌고, 아까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비용도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철거비용이라든지 집달관들이 추진하면서 수수료격의 어떤 그런 것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동의를 안하고 본인이 수용을 안했던 분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저희는 방치한 기간 동안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 자발적으로 치우지 않다 보니까 꼭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치울수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거거든요.

사실은 전에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외주업체를 둬서 하다 보니까 자꾸 마찰도 일어나고 어떤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분이 혹시 자기재산이 파손이 됐다고 손해배상 청구 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어떤……

그런데 지금 법원을 통한다면 몇년이 걸릴 수 있잖아요.

몇 년까지는 안걸리구요. 빠르면 한 6개월 정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그런 절차를 거치면,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청간 것을 해보니까 그 정도는 걸리겠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미자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결손 처분한 부분이 상하반기 2회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이라고 하셨는데요. 결손처리하는 기준의 조건들이 많습니까, 제일 큰 조건이 뭡니까?

제일 큰 조건이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없거나 그 다음에 저희가 예금 같은 경우 압류를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결손을 했더라도 그냥 있는게 아니라 저희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장에 돈이 들어 왔다든지 부동산 매입을 했다면 바로 다시 살려서 다시 압류조치가 들어가구요. 제일 정확한 것은 재산이 없으면 거의 결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는 안되기를 바라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재산이 없을 경우 에 결손처리가 된다는 가장 큰 이유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나쁜 마음으로 재산을 은익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 부탁을 드리고요.

예.

13쪽에, 지금 건설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나가는 수의계약의 범위는 읍면에 따로 단독으로 합니까?

추정가액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일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계약을 직접 하는 것도 있고,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 군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다시 읍면에 넘겨줍니다.

2200 이하는 다 해당 읍면에서 합니까?

예.

이 부분을 앞으로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이 읍면의 수의계약 때문에 주민들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김형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받아서 하청 주는 이런 관계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주는 관계의 절차의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게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계약해서 내려보내거나 그 이하로 되는 것들은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수의계약은 서로 지역에서 상생하자는 의미로 가는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분쟁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인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과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6팀으로 구성 돼 있고 정원은 24명에 현원 23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 각 팀별 사무 분장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5페이지 기본 현황은 일부만 보고 드리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28,596명이며 등록 외국인은 942명으로 2017년에 비해 103명이 증가하였고 국적별로는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기타 국적입니다. 상반기 개발행위와 농지전용은 551건, 건축허가 및 신고는 221건에 303동이 인허가 처리되어 2017년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3개소 1,033세대, 대지조성 사업 3개소 95세대가 승인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첫번째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시책 추진입니다. 단순복합 민원은 민원 처리 기간을 지난해에는 63% 단축하였으며, 올해는 단축율 65%를 목표로 설정해서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중간 통보를 처리 기간 15일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국민신문고는 온라인 민원을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민원처리 업무 지원을 위해 공무원 심리 상담실 운영과 민원처리 단축율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 만족도 설문 조사,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불만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장비는 굴삭기 1대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특수차 1대로 운영을 합니다. 가로등, 방범등의 고장수리는 접수 익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굴삭기는 공용 목적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생활민원 불편해소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여권 사무 대행 기관으로서 상반기 전자여권 발급은 849건으로 월평균 141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증가 추세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10%가 증가하였으며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2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에는 20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 구비 서류 간소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온라인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민원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자치법규 일괄개정 및 민원편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치법규를 일제 조사하여 11개 민원서류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승인신청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베스트 친절 공무원 선발 추진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공정․신속히 업무를 처리한 베스트 친절 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분야는 군정 전반의 민원행정분야, 과제발굴, 생활불편해소 등으로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와 자체 평가를 통해 선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입니다. 민원인의 최일선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사례 연구,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 하기 위하여 10월중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허가민원 업무 추진으로 첫번째 민원 처리 원스톱 서비스 운영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처리 원스톱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 1회 방문 상담실을 설치하고 복합민원의 업무 비중이 높은 건축, 개발행위, 산지, 농지를 종합민원실 1층으로 근무지를 통합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차가 복잡한 민원사무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담당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고, 법정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도와 민원방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공정․적법한 허가민원 개발행위, 농지전용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 민원은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 등 6개분야로 18개 법령을 의제 처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협의는 변경허가를 포함하여 55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번해에 6월 30일 고성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 시행으로 최근 급증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입지기준 이격거리를 강화하였으며, 복합민원 의제처리 부서와 협조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토석 채취, 태양광발전 사업 등 허가 전 진출입로 등 주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 보증 사항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개발사업장 사후 관리입니다. 기존 인허가 사업장중 장기 미착공지나 대형 인허가지 안전점검, 수허가자의 토사유출 등 피해방지 조치 이행여부 확인,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개발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해빙기와 우기대비 안전 점검을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지 점검을 실시해서 미비한 사항은 수허가자에게 보완을 통보 하여 처리를 했습니다. 27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첫 번째, 신뢰받는 건축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을 SNS로 즉시 전송을 하고 인터넷 세움터 건축행정 시스템 운영으로 관련 실과 협의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건축민원 상시 상담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건축 착공을 독려하는 등 건실한 건축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중단 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건축 중단 대형건축물은 관광숙박과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6개소이며 주식회사 잼버리리조트는 올 4월에 준공을 했고, 한신개발은 공동 주택으로 군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이랜드 파크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건축물은 개인 소유의 건물로 행정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을 3월중 실시하고 사업재개 및 재착수를 위해 건축주 등을 수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 정리 및 관리입니다. 건축법상 사용 승인, 표시변경, 소유권 변동 등 건축물대장 생성은 상반기 1,809건이 신청처리되었으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건축물 표시 변경 등 등기촉탁을 대행처리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작성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말소, 기재변경사항, 지번변경 등 행정에서 등기촉탁 절차를 지속적으로 대행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폐이지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 행정구현으로 첫번째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개량,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100% 농협자금으로 올해 국비 100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63동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환경보호과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연계를 해서 군비 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관내에 7개단지 1,564세대가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공동주택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을 하고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물중 노후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2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공동주택 주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해 1차 아파트와 삼익 아파트에 6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및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임차가구 주거급여, 자가 가구 수선유지 지원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추진을 합니다. 총 예산은 10억 8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전출입, 사망 등 변동 사항을 수시로 정리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혼인신고한 도내 6개월이상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월5만원에서 12만원을 3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70가정에 지급됐고,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 비용을 지원을 해서 경제적 안정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면서 인구증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옥외 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해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옥외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연립간판 등을 유지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시 안전도 검사를 실시를 하고 옥외광고 업체에 대해서 법적 충족요건 확인 및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정확하고 믿음 주는 지적행정 추진중 첫 번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간단한 절차에 따라서분할 할 수 있는 것으로 2020년 5월 20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각종 회의나 군정지, 언론 매체지를 활용해서 특례법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문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관련 문서는 재산권과 관련된 연구 보전문서로서 전산 DB를 통하여 디지털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지적측량 결과도, 수치지적도 등 2017년에 생산된 지적문서를 전산화 합니다. 재난에 대비한 복구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기록물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정비입니다. 고성군내 지적 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 등 총 2,866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7년부터 지적기준점을 한국국토정보 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나 제설 사업 등으로 망실이나 훼손된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보수나 재설치등 지적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GPS 측량에 의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910년 당시 평판측량에 의해서 작성된 도해 지적을 GPS 위성측량에 의한 수치 지적으로 전환해서 토지 소유자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가진 1지구와 상리, 간촌 1지구를 사업을 완료했고, 이에 따른 조정금의 지급 징수를 하도록 하고 올해에는 흘리 1지구 298필지 1,745,000㎡에 대해서 사업지구를 지정, 토지 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점에 설치를 하고 조사 측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국토교통부 계획 시행에 따라 동경측지계 동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된 등록된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2, 3월중에 사업 지구를 선정을 했고 11월까지 변환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측지계로 변환된 지적공부는 GPS에 의한 위성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상반기 지적측량은 신규등록 측량이나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확정측량 등 1,036필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적정여부등 실지검사를 강화를 해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를 하고 지적측량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주민편의 도로명 주소 운영 및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로 첫번째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것으로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이나 기초 번호판 등 15,94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도로명판은 교차로 당 3개소 기초 번호판은 가로등이나 전신주, 신호등 등에 25%를 5개년 목표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을 확충해서 위치찾기 편리성을 확보를 하고 실생활속 사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GIS 기반, 신규건물 통합 정보등록 갱신은 상반기 20,630건으로 배치도 변경이나 속성 변경, 말소 등을 처리를 했습니다. 신축이나 개축 건축물의 새주소를 신속하게 보유하고 국가정보 시스템에 정확한 주소 관련 자료입력을 해서 유지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의 최적화와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은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부동산 관련 토지 건축물 등 15개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으로 일원화하는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유지 관리해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각종 부동산정보 변동 사항은 즉시 정리를 해서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상속 원스톱 시스템 추진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제반 신청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청시 각종 신청서를 원스톱으로 접수 처리하는 안내 서비스로 사망신고후 금융 내역이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을 읍면동에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해 8월 31일부터는 온라인 정부 24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장회의나 각종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시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인허가 민원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원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좋은 사례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공무원공무원」 이러니까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주민들하고의 생각하는 차이가 좀 큽니다. 군청이든 어디든 들어가면 열심히 하는데도 아직도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게 있는데, 불친절하다는 이유가 결론은 저거거든요. 민원이 해결이 잘 안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전달이 됐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금년 10월에 지금 44명이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인식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법테두리 안에서 무조건 안된다는 것 보다는 한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민원인이 오면 무조건 안된다는거 보다 좀 차근차근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효과 보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하셨는데 사실 민원인들이 스트레스 더 받아요 안되니까, 이런 부분도 스트레스 물론 많이 받겠지만 민원인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는 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잘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랄께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즉시 민원은 별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인허가 민원이라는게 전부 복합민원입니다. 그래서 1개 실과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보통은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18개 법령이 있고 건축 같은 경우는 20개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지연되기도 하고 민원인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또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불만요인이 되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구요. 저희가 역량강화 부분은 왜 하냐면 사실 복합민원이라는게 굉장히 사례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법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공감을 해서 신속하게 하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고, 복합민원이 계속 전화상담도 하고 저녁에 야근하고 이런 반복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또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의 통해서도 그렇고 같이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여담입니다만 아직 민원을 나쁘게 얘기하면 민원인이 고질적인 민원인도 있을거 아니예요.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서 교육 받으면 안돼요, 같이 스트레스 좀 해소하게, 공무원들만 딱 되는 겁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릴께요. 24쪽에 신속공정적법한 허가민원 보시면 추진상황을 보시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에 보시면 5개읍면 중에 유달리 죽왕면이 많습니다. 잘 안되고, 처리현황이,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처리현황이라고 하면 읍면별 처리현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죽왕면에 1건에 14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허가가 나간 사항을 지금 저희가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하고 차이가 많이 나길래.

필지가, 대부분 타용도 일시사용이라는게 채석허가라든지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1건에 필지수가 여러 필지가 끼어 있습니다.

민원인들하고의 불하 문제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 의원입니다. 17쪽 역시 민원봉사과이다 보니까 민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주 업무가 보면 생활민원, 허가 민원 다 민원에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저는 김형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처리가 안되는 부분, 우리 공무원들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은 김형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들의 욕구가 충족이 안된다는 거거든요. 때로는 내가 이 민원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부서에 공무원이 안계십니다, 부재 중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또 다음에는 전화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다 듣고 나서 “이거 제 업무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에 문제점을 맞습니다. 본인의 업무가 아니니까 내 고유업무가 아니니까 얘기할 수가 없죠, 이러한 것들은 저는 이렇게 처리하면 어떨까, 지금 보면 다 이러한 문제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민원사전 상담 예약제도라는 것이 있다는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목표율이 65%다, 단축율이 얼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중간에 처리가 안 된 부분은 15일 이상 민원중 10일내 처리 불가 민원 또 중간에 통보확대 실시한다, 이런 부분, 또 민원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 창구도 운영하고 장애인 편의용품 비치, 카드결제 시스템 운영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력과 많은것들을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민원인들은 잘 모릅니다. 공무원들은 전문가니까 잘 아시지만 ‘내가 이 일을 처리할 때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서 다 듣고 나서 들으신 담당이 “아,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부분, 그러면 본인이 주민 스스로가 이 일은 어디에서 처리할까를 부서별로 막 파악을 합니다. 많이 알게는 되겠죠, “아, 이 일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네, 아, 이 일은 민원봉사과 어디에서 처리하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많이 알고 다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 민원의 불만이 표출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이런 시스템의 운영 여러 가지도 좋지만 지금 보면 주민불편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서 수시로 발굴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민원사전 상담예약제도를 한번 우리 고성군에서 시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전 상담예약제도는 복합민원, 복합민원이라 2개 이상의 민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법령과 조례가 있는 것에 그런 것들을 복합해서 취합할 수 있는 전문가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처리가 되면 우리 민원인들은 “아, 최고다!” 이렇게 환성을 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인 것도 있고 또 타기관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공무원의 부재중일 경우에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민원사전상담 예약을 받아서 “손미자씨께서는 몇월 며칠 몇시에 이렇게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가 담당 직원이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정말 민원들은 “야, 이런 것도 있어! 나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조금 민원에 내가 어떤 상황에 불만을 표출하고자 하는 것이 10가지라면 그 중에 하나 두 개는 아마 감액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타 시군에 그런 민원사전 상담 예약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잘 살펴시고,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화상담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공직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전화를 받으면 정확한 부서를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분이 의도하시는 바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기본 자료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때는 환경보호과, 건설도시가 끼어 있기도 하고 여러 부서가 끼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연결을 해드리는데 그렇지않은 부분은 대부분 끊고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전화를 직접 드리도록 하거나,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할 때 “30분 이내로 전화를 꼭 드려주세요. 확인한지 즉시 해주세요.”라고 주문을 사실 합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들이나 얼마안된 직원들도 저도 그런데 그 직원들이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적으로 전화민원 상담시책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세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전화하나만 잘 받아도 정말 친절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한마디가 정말 민원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게 실천이 안되는 것 같긴 했습니다. 다시 전화민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장을 갔을 수도 있고 부재중일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직원이 없으면 전화를 해서 직접 전화하게 하던가, 누가 대행해서 처리하든가 아니면 30분내로 판단을 해서 다른 부서로 이전을 해서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날 중으로 질의하신 분이 해소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전 상담제도는 법적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사전상담 제도라는게 왜 있냐면 복합민원이 신청을 할려면 몇 백 만원 되는 것부터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사실 시작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절감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허가부서의 계장님들이 거의 다 인허가부서나 민원부서인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열명에서 50명도 됩니다. 거의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하고 많이 틀려진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에서 정보제공해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고 민원인 하고 상담하면서 직접적으로 해서 해소해 주는 부분들도 많구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통해서 전화상담이 어려우면 다시 방문을 했을 경우에 생각하시는 것 보다 많은 부분의 민원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사 상담 제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 제도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법적으로 해서 사전심사 예약제도 합니다. 홍보는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이용를 하지 않은데 직접적으로 찾아오면 항상 만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한 점의 민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민원들이 만약에 10가지의 발생 민원을 민원사전상담 예약제도를 통해서 50%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자는거죠, 그러니까 민원상담을 지금의 이런 과정보다는 어떻게 하던지 해소를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수치를 내보자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민원상담사전 예약 창구를 만드시던지 아니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활용하면 어떻게 민원이 줄어드는지 이것을 하자는거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간에 해소를 하겠다, 이것은 답이 아닌 것 같고요. 이 민원사전 상담예약 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

사전에 예약 받은 부분들 할 수 있게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신뢰받는 건축 허가 업무 추진인데요. 이건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건축물을 건축, 신․증․개․재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향후계획에 미착공 건축물 실태 일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이 부분이 맞을지는, 미착공 건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지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중지가 되어 있던 이런 것이 현황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에!

대형 건축물은 파악이 돼있지만 소형 건축물들은……

대형건축물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대형건축물은 공동으로 쓰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공공건물이라던가 앞에 현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소형 건축물은 개인……

예, 개인주택, 단독 주택 같은거.

앞으로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혐오시설이 됩니다. 혐오시설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왜 이런 것들이 예를들면 다시 재건축이 안된다던지 증축이 안된다든지 철거가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셔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말 남북교류의 전초지역이 되는 우리 고성군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혐오스러운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된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구요.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저희 고성군에 국책사업으로 지어진 권역별 건물이 있습니까?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는 현황 파악이 잘 안됩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국책사업으로 지어진 권역별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아파트 공공건물 말고 고성군 전반적으로 이것을 실태 파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철거나 증축이나 재건축이 안되는 그런 건물들 있죠, 짓다가 말은 건물, 이런 것들이 혐오시설로 전환되지 않게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파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미착공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대형건물은 현황파악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구요. 개인주택도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파악된 현황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사무실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민원사전상담제 그거 꼭 좀 실현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반적으로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나 공공건물 이런것들이 착공이나 아니면 되어졌지만 진행이 왜 안되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무엇으로 근거되어 있는건지도 파악이 돼서 깔끔한 그런 관내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제가 어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참 복합적이고 난해한 문제라서 판단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구요. 그래서 어차피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민원에 대처할까”까지도 복합적으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 천진에 있는 상가를 하고 있는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어제 갔다왔는데, 요지는 건축허가를 내거나 또는 증축, 개축을 할 때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근거에 맞춰서 처음에 건축설계는 된 것 같은데, 일정 단계에서 허가가 나서 건축이 됐고 그 이후에 또 불법개조도 있을수 있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주변 상가나 여러 가지 주택도 가능하구요. 이런 집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이 주차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본다, 궁극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내용 전체는 전반적으로 건축허가의 문제도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주차 문제 때문에 남의집 앞에도 주차를 데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군에서는 주차단속을 안해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자기집 앞이나 막 차를데는 사람들은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단속을 해주면 앞으로 건축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주차공간을 확실하게 확보를 할 것 같다, 대충 요지는 그런 쪽에서 민원을 저한테 제기해서 제 판단으로는 어려웠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민원실무 심의회 추진상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민원을 받았지 만 실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과장님의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 한번 좋은 혜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축법이 2006년도 5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도시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만 하다가 그때전까지만 해도 개별법에 의해서 했는데, 주택법이 생긴지 13년 정도 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말씀하신 것 처럼 주차공간이 옛날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한것도 실지는 다가구 주택이나 이렇게 해서 9세대가 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법에 보면 법률적으로「 5대나 7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허가를 해줄수 밖에 없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한 집에 차가 2대 있거나 3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성면 천진이나 봉포쪽이 주차공간이 굉장히 많이 심각하구요. 특히나 여름철에 엄청 심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한달전부터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주차공간, 제가 토성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주차공간이라던지 라인에 문제가 있어서 한달 전부터 계도 방송하고 라인도 다시 긋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정부분은 해소가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세워야 되는 차량보다 사용해야 되는 차량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차 문제를 경제진흥과에서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5개읍면 전체를 다 카바를 해서 하시기에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심도있게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 말씀도 하셨는데 주차공간을 3대 5대 했다가 불법개조를 해서 주차 공간을 없앴고 다시 뭐 했다던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축계쪽에서 수시로 읍면이나 이렇게 통해서 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대형화재들이 되게 많이 납니다. 대형화재들이 많이 나다보니까 여러 명이 하는 숙박시설부터 토성 봉포나 이런 쪽에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단독주택이 아닌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주차 문제도 저희가 한번 복합적으로 봐서 같이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려웠구요. 그래서 1차적으로 민원은 여러번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결해 주기는 어렵지만 공식적으로 민원제기를 해라, 하고 문제는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과태료를 물고 일부 지나고 나서 과태료의 효과 때문에 얻는 업체들의 반사적 이익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보는 피해로서는 자기가 더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이런 민원 같은 경우는 판단이 어려웠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셔서 다시 따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무수히 발생할 것 같으니까 많은 판단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요구는 민원 제기해 주시는대로 즉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민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안돼요”랍니다. 안돼요라는 말을 안쓰기 운동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통 허가 민원이 생기면 읍면사무소하고 공유를 하게 되나요.

허가민원이 읍면에는 건축 신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군청에 있는데요.

허가 민원 중에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며 읍면사무소에서 정보공유가 다 안된 상태라서 거기서 2차 민원이 막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읍면사무소에 접수를 하게 되잖아요. 민원을, 그러면 대처할 방법이 아니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허가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읍면사무소하고 정보를 완벽하게 공유를 해준다고 그러면 공사시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 쉽게 얘기하면 농업지역이 많으니까 논에 대한 피해, 농수로 이런거 관련해서 피해사항들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거예요. 그러면 민원처리 하기가 수월해지겠죠, 또 원인제공한 원인자부담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그런 방법을 같이 공유하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리고 허가민원중에 담당자의 재량행위권이 있잖아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서서 “안돼요”보다 될 수 있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 있죠, 현수막, 불법 현수막만 1,019개가 있네요. 지정게시대가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가 불법게시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나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데 한 번에 30개 50개 불법으로 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정게시대를 즉시즉시 시기적으로 철거만 하면 현재는 많이 부족하진 않다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표현인가요.

아니요, 거의 부족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는 것도 사실은 미관을 헤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불법게시 되는 현수막들이 더 미관을 헤치죠, 그 부분을 정리하려면 게시대가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처럼 투박하지 않고, 경관디자인이라고 그러나요. 주변 경관하고 어우러지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정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기준점들이 망실되고 파손되고 그러는 이유를 아세요. 제일 많이 되는 부분들을!

제일 많이 되는게 저희가 제설작업할 때 제일 많이 되는거 같구요. 그리고 도로설할 때나 이럴 때 많이 되기도 하고, 또 개인이 훼손하면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공적인 부분에서 많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하면 보통 농로옆에 많아요. 농로옆에 많이 그런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초작업하거나 이렇게 하다보면 풀에 덮여 있고 그러면 잘못하면 농민들이 다쳐요. 위험하고, 그리고 농로제설작업할때도 농기계에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관리를 할 때 풀에 덮이지 않게 제때제때 가셔서 주변만 잘 보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고 예방할수 있고, 그것을 농가가 파손시켰다고 그렇게 질책하기 전에 먼저 관리를 잘해주시면 망실이나 파손이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좌석에서 “예” 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