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의원 발언

감시단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발언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토론하고 의견은 다른 시간을 드립니다. 질문시간이거든요.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기존 3일에서 4일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거든요. 제가 좀 중간에 서야 되니까, 초선은 처음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팔용·내서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휴에 설하고 추석에 종전에 3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추석이나 설 전에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소비자한테 배정을 하다 보니까 4일 동안 그것에 대해서 물량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소비자들한테 가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중도매인하고 소비자들하고 그다음에 소매인들하고 96%가 설 연휴에 4일을 해도 물량 공급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설문이 되었기 때문에 또 중도매인들에 대해 자기들도 원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셔도 돼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은…….

도매에서 소매로 물량을 전달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물량이 사전에 충분히…….

첫째는 중도매인들이 제일 원하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시민 측에서 보면…….

질문 마쳤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명확하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일에서 왜 4일을 했느냐 이렇게 근로자 이야기하셨는데 중도매인이 근로자는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신분상.

예, 근로자는.

아니고 자영업이신데.

자영업.

그것은 용어에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답변에 더 하실 것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추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 전날 물량이 반입이 되고 출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물량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 팔면 설 전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비자들한테도 좋고 파는 사람들한테도 좋지만 그것이 물량이 들어온 것에 비해서 안 팔리는 것 같으면 4일을, 3일을 또 쉬게 되면 이 물량을 다 썩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급에 차질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루를 빨리 쉬니까 더 안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미 마트나 소매시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안 팔거나 그렇게 안 하고 단지 도매시장에서 추석 전날, 설 전날 하루 더 쉬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농산물 수급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4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기회를 골고루 줘야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지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원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그냥 손을 드는, 표현을 하면, 굳이 무기명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찬성 8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선민, 마산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없으면 계장님까지 소개할까 했는데 20일이 될지 23일이 될지 모르지만 계장급 인사는 새로 또 나야 되고 그래서 계장님 소개는 오늘은 생략하고 차기에 인사가 완전 종료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과장님들은 다 새로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시간에 제가 양해를 구했듯이 오늘 세코에서 행사가 있어서 직제순으로 하면 농업정책과가 먼저 해야 되나 농업기술과를 먼저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농업기술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지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페이지로는 136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그 안에 중요 사업이든 안 그러면 앞에 그 외에 빠진 사항이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과 없으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하십시오.

상관없으니까 하십시오. 제가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도매시장은 총 32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 두 개, 부산시 두 개, 인천시 두 개, 광주시 두 개, 대전시 두 개, 창원시 두 개 그렇게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도매시장 팔용도매시장 현대화, 내서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팔용으로 정해진 이유가 딱 잘라 말하면 팔용도매시장이 23년차로 오래 되었기 때문이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정해지는 사업을 보면 전국 도매시장 32군데 중에서 완료된 곳이 두 개소, 추진 중에 있는 곳이 두 개소, 지금 2017년도에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할 것이라고 선정된 곳이 세 개소가 있습니다. 정해졌고 완료됐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전부 23년, 25년 이상 된 도매시장이고 지금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은 15년차입니다. 이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을 거기에 끼워 넣으려고 하면 팔용도매시장까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면 지금 왜 팔용은 되고 내서는 안 되느냐 그런 절차가 뭐냐 하면 그것이 2013년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진 사장님이시죠? 안성진 사장님께서 시장님도 만나고 또 국회의원도 만나고 저희도 만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안성진 사장님을 만나러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을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1월에 들어와서 팔용도매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대충 이렇게 용역 주고 이런 과정에 소문이 나니까 그때서 오셨는데 그분은 주로 일본에서 많이 기거하시고 또 다른 업을, 업이라기보다 다른 어떤 쪽에 관심이 많아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만나러 가면 거의 만날 수가 없었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일단 연수가 안 됐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도 될동말동이고 또 팔용농산물도매시장도 23년차이지만 건의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다른 32개 전국에 도매시장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국비가 투입됩니다.

아 융자가, 30%, 30%, 30%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30%, 융자가 40%, 시비가 30%.

팔용농산물도매시장은 한 700억 내지 800억,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선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안 됐는데.

70%는 아니고 30%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갚는 것이 아니고 도매시장 쪽에서 갚는 것이지요.

이것은 한 4년에 걸쳐서 사업이 만약에…….

소장님, 잠깐만요. 진상락 위원님 질의 부분은 농산물과장님이 계시니까 세부 디테일한 것은 과장님이 하시고 정책적 부분은 소장님께서 또 가셔야 되니까 정책 큰 부분만 질문하시고 다른 과에 있거든요. 디테일한 예산 문제는 과장님 마지막 과가 있기 때문에 하시고, 큰 부분에서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총체적으로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열정에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소장님, 큰 행사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과장님과 정책과장님, 같이 가셔야 됩니까?

예.

그러면 같이 세 분은 이석하는 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기술지원과 페이지 143~144페이지 두 페이지이지만 마산기술지원과와 관련해서, 특히 마산은 국화축제를 주관하시니까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산하고 진해하고 같이 묶어서 토탈해서 농업기술과 마산, 진해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도 없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도매시장 자체가 2010년도에 3개 시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마산시, 창원시 따로 갔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같이 하게 된 이유가 되는데 2013년도에 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한 예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발전 방향을 하는 계기를 삼았는데 1안에서 팔용, 내서 두 개 도매시장을 통합을 하자, 통합을 하면 제3의 장소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9사하고 가포매립지, 내서에 하세보들에다가 하세보 있는 데다가 세 가지, 세 곳에 가도록 하자, 그래서 양 네 개 법인에서 토론이 엄청 의견이 됐습니다. 의견이 됐는데 결국 의견이 성립되지 못하고 종결됐고, 제2안으로서는 두 개 시장을 유지하는데 팔용도매시장만이라도 39사 부지로 이전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 안이 나왔는데 이 39사 부지도 부대협력과에서 제공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서 이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2013년 2월 12일 용역결과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1차, 2차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로 통합은 꿈을 접게 됐고 국가에서 하는 국비사업으로서 국비자금을 좀 받아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 팔용도매시장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내서는 2002년도에 도매시장을 건립했기 때문에 전국 32개 도매시장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1995년 이전에 지었던 건물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어서 저희가 현대화시설을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한 것이지 아직 결정은 2019년도에 응모할 수 있는데 응모가 될지 안 될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는 저희들이 이행해 가면서 또 내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산물이 올 수 있는 그것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방안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내서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2010년 통합 이후에 3대째 하고 있는데 마산, 창원, 진해가 인위적으로 통합돼서 갈등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청사, 두 번째 야구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이것이 제 기억으로도 조금 전에 진상락 위원님 지적하신 농산물도매시장 통합 문제도 지금은 안 계시지만 2대 때 김우돌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특히 농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셨어요. 제기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여러 부분을 검토했던 것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수원시나 여타 시처럼 자연발생적으로 100만이 넘은 도시가 아니고 뿌리는 예전에 조선시대 올라가면 창원군 또는 창원부로 시작했지만 100년 동안 세 개로 갈라졌다가 다시 합친 것이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도시의 특성과 형태에 따라서 제각각으로 하나가 되다 보니까 갈등이나 조건이 안 맞는 것은 사실이에요. 농산물도매시장도 합쳤을 때 오는 장점도 있고 또 반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검토한 결과 결국은 두 개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과장님이든 소장님이든 그 당시 의원들이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방향을 잡아서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진상락 위원님께서 새로 오셔서 특히 내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굳이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이 또 줄어들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돼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러나 지금까지 이랬던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 단계에 와있었다,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소장님 안 계시지만 충분히 검토하셔서 두 개 체제로 갔을 때 둘 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빠꾸해서 다시 한 개 체제로 간다, 제가 봤을 때는 만만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또 이것을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 오후라도 방으로 찾아가셔서 우려되는 지점을 충분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검토하시고.

예, 오후에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의논하셔서 충분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추가 질문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