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간정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의 주요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춘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제7대 울주군의회 희망찬 개원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어서 행정지원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울주천년과 신청사 개청으로 울주를 재도약하고 문화가 힘이고 문화로 행복한 울주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군민의 참여확대·소통으로 공감하는 군정 추진, 행정 밀착형 문화인프라 구축 및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회계행정 운영 및 새천년 신청사 시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 노력, 능동과 긍정의 마인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울주천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23만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 생활현장 중심의 적극적 체감행정 구현, 간절곶 해맞이축제, 울산 옹기축제,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로 울주군 국·내외 홍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 56년만에 우리 군으로 이전한 신청사 개청,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운영 및 행정서비스 제공, 친절하고 편리한 군민 중심의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민선7기 간정태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울주군이 발전할 수 있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희망이 되는 울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재수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 목표로 출범한 제7대 울주군의회 간정태 의장님, 김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총무과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많은 성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업무활동 하신 걸 보니까 그동안 노고가 잘 묻어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를 제가 브리핑을 들었을 때 보육 정원이 99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현재 27명의 원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경민정의원
나머지 인원 상당수가 자리가 있는데, 혹시 인근에 살고 있는 아기들한테 공무원이 아니어도 나머지 TO를 일반인에게 기회를 주실 순 없는지.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해서 보육시설을 구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당초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이전에도 많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만약 몇 명이 들어와서 공무원이 99명 찼을 때 그 분들을 보내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외부인은 들어오지 못하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우리 관내 산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그런 직원을 확대하고, 지금 27명밖에 되지 않는 부분은 건물을 처음 짓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증후군이 있고 1, 2세는 다 찼습니다만 3, 4, 5세는 다니고 있는 지역에서 바로 전출하기가 그래서, 바로 나오는 부분은 정서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3년 내에는 거의 70∼90%가 다 찰 것 같습니다.
경민정의원
이게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현황을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직장 어린이집, 군청사 어린이집 이렇게 되면 일반 엄마들은 들어가고 싶은 어린이집인데, 일정 부분이라도 10명∼20명이라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민정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재수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경민정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3월 8일에 개원했습니다.
김상용의원
아까 전에 경민정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99명의 정원인데 현재 27명의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질 반을 보니까 다섯 반입니다. 4세 반은 제로고요. 6세, 7세는 없는 데에 비해서 교사나 보조교사들이 8명 정도 되는데, 이게 앞으로 계획이 4세 반이나 6세, 7세 반을 더 유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관내 직원들 자녀는 280명 정도 됐습니다. 280명 되는데 그 중에 희망자가 26%로 80명 정도 됐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들어오는 부분은 쉽게 들어오는데 다른 곳에 다니는 분들은 그쪽에 계속 다니기 때문에 학교도 전학가기 어렵듯이 그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야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0세부터 5세까지는, 0세부터 2세까지는 거의 다 인원이 찼고 3세, 4세, 5세 부분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설관리공단 부분들을 확장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처음에 280명 정도로 조사했는데 3, 4세 반에 어린이들이 적으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수요를 다시 조사해서 적절한 교사 배정과, 이렇게 멋진 시설로 지어놓고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독려하고 있고 다시 옮길 때는 직장으로 다시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김재수 총무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은 선관위에서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과 읍·면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선거는 전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 외에 행정적으로 선거인명부라든지 투표종사원, 투표개표 사전에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거의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그러면 홍보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선관위에서 담당합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허은녕의원
잘 알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모든 자료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인력이 나와있고 우리는 그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허은녕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군민 감동 홍보 실현이라고 하셨는데요. 군정 주간뉴스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페북에 보면 의회전용 페북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의회라는 걸 처음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바깥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활발한 매개체가 없을까라는 다른 고민을 해 보신 적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조금 더 민간하고 연결 지을 수 있을만한 매개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군정 소식지나 이런 건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새로운 고민이 있으시지 않은지 여쭤봅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최근에 군수님께서 이장회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했을 때 군정홍보 부분이, 가령 언론, 신문을 많이 보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앱을 개발해서 5,000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홍보를 한다면 한 번 올리면 5,000명이 그대로 보니까 그 홍보가 더 좋지 않으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검토해서 다른 행사라든지 적극 알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앱이 개발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대부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이버라든지 울주군 치면 다른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담당 홍보라든지 전체적으로 몇 단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 보다는 바로 휴대폰을 보니까 앱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자 근접하게 볼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러면 매개체에 대한 군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가 한 분 한 분 이루어지다 보면 거미줄처럼 파생되는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군정소식지 ‘명품울주’는 제목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품울주를 검토했는데 상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음 회기에 소식지 부분을 다른 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김재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의 추진방향을 보게 될 것 같으면 23만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통합분위기를 확산한다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직원복지 및 사기진작을 시책 추진 이런 식으로 총무과 추진방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직장 어린이집 운영 그리고 심리상담 운영, 인재 양성 이런 프로그램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48페이지 보게 될 것 같으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 알프스홀에서 상담하고 있고 업무내용을 보면 직원들 업무 스트레스 부분이나 조직 내 갈등, 자녀양육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는데 직원들로 봐서는 추진방향이나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전체적인 인원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나 이용하는 직원들의 여유가 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추진방향에 맞춰, 23만 군민의 자긍심 고취 이 부분에서 보면 군민의 날 주요행사 내용으로 될 것 같으면 홍보영상물 제작이나 군민의 날 행사, 태극기 달기 이런 걸로 군민들이 자긍심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직원들 복지나 사기진작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군민들한테 조금 더 확산하게 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을 같이 겸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시책을 도입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회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서울 쪽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처음 했는데 현재 92회, 전체적으로 27명이, 많이 한 분은 6번, 7번 한 분이 있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누가 했는지 그런 부분은 알려주지는 않고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에 심리상담 하는 부분들이 계속 단계별로 받으니 좋다는 부분입니다. 민간인이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례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러면 현재 이용실적이 17명 정도가 됐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27명인데 횟수는 92회.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1명이 최고 많이 받은 분은, 우리가 제한을 5번 주는데 1명은 6번, 7번 정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송성우의원
지금까지 그 정도의 이용을 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예산 2,6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 해가지고 성과가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군민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46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행복PC 지원 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고할 때 울주군에 79명의 북한이탈자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김상용의원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인적관리는 울주 경찰서 보안과에서 관리하는데 범서하고 온산, 온양 쪽에 많이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지원사업으로 PC 공급 외에 울주군에서 다른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행정에서 탐방하는 부분이 있고 평통에서 지원하는 사업, 경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특별히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은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모아서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내 가까운 곳 탐방하고 계승된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지원하고 있는 거지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최근에 북한이탈 주민들은 최근에 온 청소년들이 PC,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00만 원 정도 PC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10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문화와 우리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중요하겠지만 과거에 제가 지난 온양읍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면서 온양에 한 분 있었어요. 그분들의 최고 고통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겁니다. 원룸에서 자식들을 데리고 4명, 3명씩 생활하는 걸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몸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원룸에서 살면서 달세를 못내가지고 결국 밤에 이사를 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고 거론되어졌는데 여러 가지 의사가 나와 결국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아니더라도 평통에서나 경찰서 관할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울주군민의 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을 총무과에서 집행하시나봐요? 문화관광이 있고 한데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는 건지,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이 과에서 하시는 건지?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군 청사 이전을 하다 보니 회계정보과에서 이사를 하고 업무가 많아서 총무과에서 의전을 해서 개청식을 했고, 그다음에 정명천년 그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했고 순수하게 49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의 가장 고유업무로 보통 4월 셋째 토요일에 합니다. 대부분 총무과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러면 웬만한 군민이 알만한 행사들은 문화관광 쪽에서 주관하시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문화, 체육, 원전 다 분리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민정의원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대부분 회계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약해서 추진하고, 거의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보지 다르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경민정의원
회계정보과에서 업체 선정, 계약을 합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경민정의원
아, 그래요? 총무과에서 승인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업체를 몇 개 발주를 받으실 거죠? 3개사 견적 받아서 올라오면 그런 거를?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사전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사전에 업체 리스트를 보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 입찰은 공개 입찰하는 부분 그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경민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 의원입니다. 저는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지금 27회 차입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김시욱의원
기존에도 계속 울주군 체육회에서 주관한 사항입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체육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저희가 군민의 날 행사하는 취지가 뭡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문화행사와 같이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전체적으로 군에 위상을 제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민 축제의 장입니다.
김시욱의원
이번에 저도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보면 각 읍·면의 체육회 행사인 것 같아요. 군민의 날 행사가.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체육회 위주로 주관을 하고 참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시욱의원
기존부터 계속 체육회가 주관을 해왔던 겁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김시욱의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장협의회 회장도 있을 거고 아파트연합회 회장도 있고 체육회 회장도 들어가 있고 다방면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계속해서 울주군 체육회에서 주관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군민들이 모두 다 대부분 체육회뿐만 아니고 부녀회라든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개방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늘일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전체 군민의 날은 많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큰 목적이고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날 하기 위해서 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20몇 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읍·면에도 체육회 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지, 그 행사 준비하는 단계가 체육회에서 주관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되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김시욱의원
예산은 1억 7,000만 원을 각 체육회로 배분합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군에는 1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읍·면에는, 범서읍 경우 2,500, 다른 읍·면은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먹는 거 하고 준비합니다.
김시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반갑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42페이지 ‘울주 천년을 빚다, 미래를 열다’가 있는데 울주 정명천년 선포식 이게 일회성 행사인지 아니면 계속 앞으로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다음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천년기념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최윤성의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걸로?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회의중지
10시4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례입니다. 제7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간정태 울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반갑습니다. 허은녕 의원입니다. 박경례 과장님 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주 지역 의원으로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에 대해서 묻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보고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본격 시작하여서 지난해까지 32억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얼마 정도가 투입되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케이블카 관련해가지고 6월 말 19억 2,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조사라든지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초 작업에 필요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누계해서 50억 정도가 지출되었고 그죠? 하반기에는 300억 가량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허은녕의원
우리 울주군민 특히, 서울주 주민들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통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나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착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이 나는 것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안타까움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케이블카 설치를 염두에 두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된 복합웰컴센터의 운영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울주군에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케이블카 사업은 광역시와 울주군이 공동 개발로 해서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495억 중에서 시비 50%, 군비 50%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광역시에서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케이블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분류하면서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을 시장님한테 제출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광역시 전체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때까지 추진한 사업도 아니고 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할 건지 아니면 단독 추진을 할 건지 그거는 향후에 결정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은녕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과 우리 군수님 입에서 직접 나온 얘기는 못 들었지만 이미 언론에서는 울산시장님께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한 정부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는가라는 내용이 벌써 여러 번 언론에 제보되었고요. 또, 우리 군수님께서는 물론 직접들은 내용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됐든지 우리 담당부서에서가 됐든지 이제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담당부서에 어떤 지시나 전달이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시나 전달된 사항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시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에서도 부서별로 현안 사업을 보고할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가 아직 안 된 상황이고 지금 언론에서만 지속적으로 광역시장님은 중단하는 사업으로 분류가 돼있고 군수님은 추진하겠다라고 상반되게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행정적으로 이 부분이 따로 결정되고 지시가 내려오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허은녕의원
그렇다면 중단한다고 속단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면 집행기관에서는 대안을 찾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또 예산은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현재 6월 15일에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결과가 ‘현 노선으로써는 일단 힘들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해서 최종 예산이 321억 정도 케이블카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올해 연내 공사가 착공이 어려운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올해는 공사가 안 되는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장시키기보다는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재개된다든지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허은녕의원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됐는데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빠졌는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단독으로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시와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광역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차피 같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 단계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울주 주민들과 서울주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신속하게 협조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경민정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허은녕 의원님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케이블카 형태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만한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사람이 먼저이고 자연 보존이 먼저인 것이 맞겠죠. 지금 파주에 마장호수에서 흔들다리를 타기 위해서 1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고 하루 평균 1만 1,669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게 자연보존을 최대치로 높이면서 사람들을 좀 당겨올 수 있는 뭔가의 장치가 필요로 한 것이라면 그게 케이블카가 아닌 다른 형태의 것을 혹시 고민해보신 적이 있는지, 낙동정맥을 저희가 함부로 훼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케이블카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요. 주민 건의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부분이고 처음에는 민자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민자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추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서울주 주민들이 그러면 이거를 공영개발로 추진을 해달라고 2013년도에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자개발로 맡겨 놓으니까 흐지부지하게 진척이 안 되고 하니까 2013년도 10월에 저희들이 광역시와 울주군이 공영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하기보다는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나.
경민정의원
주민분들께서 어떠한 한 가지 형태에 몰입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케이블카로 일단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경민정의원
케이블카로 흑자를 보고 있는 지역이 설악산 케이블카하고 통영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케이블카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한 수지타산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설득력 있게 가져가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방금 경민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부연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신불산 공룡능선에서 간월산 공룡능선까지 출렁다리 설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설치와 별도로 혹은 병행으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에 복합웰컴센터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느 정도 복합웰컴센터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정비가 되면 간월재 그 위에서 복합웰컴센터까지 짚라인이라든지 트리탑패스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걸로 일단 계획상으로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사업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박경례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축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질문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주군 예산 중에 아마 손가락 안에 드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 줄 알고 있는데 옹기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옹기축제는 우리 민간 축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흘러서 예산 7억 원까지 왔습니다. 과거 민간 축제할 때는 2,000만 원, 4,000만 원 수준에서 지금 7억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에서 유일한 문화관광축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올라가야 되는데 도로 축제의 질이 떨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과거에는 예비축제라 그랬는데 지금 육성축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옹기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그 밑에 단계인 육성축제로 선정이 된 부분인데, 문화축제 선정은 광역시를 통해서 광역시에서 5개 구·군에 있는 모든 행사를 광역시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 문체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광역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그 단계에서 옹기축제가 일단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유망축제로만 선정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올라갈 때 울산시의 박맹우 시장 때 태화강사업에 대해서 국가정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울산시에서 태화강 봄꽃축제라는 이 축제를 올리기 위해서 혹시 누락을 한 거는 아닌지, 울주군에서 너무 소홀하게 준비를 한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작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 구·군의 행사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태화강 꽃축제하고 중구의 마두희축제 두 개가 중앙으로 올라가고 우리 옹기축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동향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유망축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수년 동안 준비해서 유망축제로 끌어올려놨는데 도로 육성축제로, 축제 등급으로 따지면 최하위 등급입니다, 육성 축제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육성, 유망, 우수, 대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김상용의원
그렇죠? 지금까지 준비해서 유망축제로 끌어올려왔는데 육성축제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도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울산시와 소통을 해가지고 다시 또 유망축제, 우수축제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까 전에 앞에 보면 울주문화재단을 2020년도까지 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런 옹기축제라든지 다른 축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문화재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다시 반영해서 최종 광역시에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2년 정도 소요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라고 하면 업무는 전체적으로 문화행사 축제를 기획하고 전반적으로 운영도 하고 또 문화시설도 운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우리 군에 있는 대표축제가 옹기축제, 간절곶 해맞이 행사, 한우불고기 축제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들은 재단에서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저도 울산의 축제를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다녀본 결과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했듯이 콘텐츠 부분의 대상을 올해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다녀보니까 옹기축제가 콘텐츠 부문에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울산에서도 대표성을 띠는 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래축제도 있고 장미축제도, 쇠부리축제도 있는데, 앞으로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예산 확보도 울산시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자생적으로 보조금만 늘 집어넣어서 행사하기보다도 수익이 발생해야 그게 다시 재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래축제가 일부 시설 관람하는데 유료화되어 있고 장미축제도 입장하는데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서 다시 재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울주군에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방금 말씀하신 울주문화재단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인데 혹시 문화관광재단 혹은 문화관광공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해 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문화관광재단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문화와 관광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 광범위한 업무 두 개를 엮어가지고 추진하기에는 관광이라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엮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관광이라는 색을 입혀서 하나로 만들어 내는 게 관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재단에서 관광 업무를, 시설 업무도 있을 것이고 홍보하는 부분, 마케팅 굉장히 분야가 넓은데 과연 재단에서 가능할 거냐, 그것도 솔직히 의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의 것을 한번 봤습니다. 문화재단이 전국에 76개가 되어 있는데 명칭이 문화관광재단으로 되어 있는 게 5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광 업무는 아주 협소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옹기마을은 하나의 마을로 조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재단에서 하는 업무는 옹기축제를 개최하고 옹기마을을 관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는 이런 협소적으로만 업무가 들어가있지, 관광이라는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지역도 넓고 행사도 많고 예산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문화와 관광을 같이 엮어서 하기에는 둘 다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재단으로 일단은 한 쪽이라도 조금 독립시켜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허은녕의원
예, 문화와 관광이 내용이 너무 많고 광범위하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만큼 서로 연관성도 많기 때문에 드려본 질문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허은녕의원
그리고 별도로 관광공사나 관광진흥원 설립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관광 분야는 다른 지자체도 행정에서 직영하는 사업소 이런 개념으로 많이 조직을 갖추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와 관광을 플러스하기보다는 관광 쪽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예,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은녕 의원님의 의견에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 주요사업계획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전체 한 80∼90%가 대부분 사업, 조성 신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화관광의 그런 이미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주 내용 자체가 건축, 건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군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적에 문화관광과라고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문화, 관광 말 그대로 느끼는 그런 부분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실질적인 사업의 주 내용을 보면 문화, 관광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현재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현재 복합웰컴센터, 숲테마파크 조성 그다음 이 외에도 보면 지금 당장 2개 사업만 하더라도 500억 가까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 500억을 투자했었지만 돈을 투자하는 부분은 울주군의 예산이 많아서 사업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현재 예산을 투자를 한 것 같으면 이 부분에서 군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 더 크게는 외부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사업이 분명히 후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요 사업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건립 아니면 신축 아니면 사업에 해당하는 대부분 그런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가치의 효율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의 종합웰컴센터가 개발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이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부분, 이걸 만약에 관광객을 유입하지 못하게 될 거 같으면 아마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이나 혹시 기획·마케팅 이런 거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이 도·농 복합형 지역이고 서부, 남부, 중부 이렇게 굉장히 넓은 면적에 나눠져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울주군 자체가 문화관광 쪽으로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문화복지센터라든지 일단은 건립 위주로 모든 사업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정 기반 인프라가 구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에서 느낀 게 이거를 조금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램 쪽으로 지역행사를 하더라도 이런 걸 특성화시켜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일단 설립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복합웰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중장기기본인력계획으로는 일단 복합웰컴센터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들이 종합 마스터플랜 상으로도 숲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면 영남알프스 사업소라든지 이런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현재 울주군의 문화관광, 울주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화관광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누르게 될 것 같으면 첫 번째로 뜨는 화면이 뭐냐 하면 간절곶 버스, 공업탑에서 몇 분 걸리고 그다음에 신불산 공업탑에서 몇 번 버스를 타면 어디로 가고 이런 형식으로 관광지 소개 위주로 아니면 대중교통 그런 위주로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가까이 통영, 울산에서 가까이 있는 남구를 보면 남구에도 똑같은 문화관광이라는 클릭하면 똑같은 문구의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남구의 그걸 누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반나절코스, 하루코스. 반나절 코스에 A, B, C, D, 하루코스로 해가지고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고래여객선을 타고 고래박물관을 가고 선암호수공원을 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한나절코스가 되고 그다음에 하루코스로 하면 십리대밭을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코스의 다양화로 해서 외부관광객이 들어올 적에 제일 먼저 군청에 들어와서 누르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 눌렀을 때 버스노선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설명만 되고 있고요. 가까운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놀러 간다고 해가지고 관광을 하러 왔을 적에 그때 누르면 내가 필요한 시간 한나절 코스에 해당되는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시간이 뭐가 있는지 가운데 맛집이 뭐가 있는지 이런 코스로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뜨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과 남구에서 관광자원 인프라로 하게 되면 울주군이 훨씬 우수하다고 봅니다. 영남알프스 부분이나 간절곶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방법론 자체를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립을 해둔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남구에 비해서 몇 배에 해당되는 시설이나 이런 모든 걸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군에서 조금 정립을 해가지고 하신다면 관광객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박경례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행복 케이블카 사업이 우리가 케이블카 말이 나온 지가 벌써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공영개발한다고 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금방금방 다 잘 하고 있습니다. 남해도 그렇고 다 건설돼서 우리보다 늦게 시작해서 운행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데 이 노선이 확정되기 전까지도 몇 개의 노선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 노선을 확정해가지고 환경청에다가 영향평가도 넣고 했는데 노선을 선택하고 확장할 때 사전에 환경부하고 교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 대책 없이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2016년도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하고 다 했는데 2018년도에 와서 또 부동의 받았다. 지금부터 또 다시 노선을 다시 선택해서 또 하면 또 2년 뒤에 된다, 이 말입니까? 이게 뭔가 제가 볼 때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사업자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해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선 협의를 할 것 같으면 환경부에 노선을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서로 교감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사전에 제가 공청회 할 때도 노선 몇 개를 가지고 해서 그 중에 제일 나은 노선이라고 해서 애초에 한번 거절당했잖아요. 신불산 서쪽으로 하다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한번 옮긴 부분에 또 이렇게 부동의 결정이 나도록 만든다는 것은 진짜 준비하면서 너무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거밖에 안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서울주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번에는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또 부동의 판정이 내려오면 우리 공무원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울주군에서는 똑바로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진짜 자각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를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십 몇 년을 끌어온 이런 사업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민간사업자 같으면 벌써 부도났습니다, 한 사업을 가지고. 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이번에 하면 제대로 해서 해줬으면 고맙겠고. 또 지금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며칠이 안 됐는데 시하고 군하고 엇박자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군수님하고 아직까지 교감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교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지금 온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이건데, 지금 신문에 계속 떠드는 게 케이블카 시에서는 안 한다, 군에서는 군수님이 할 의향이 있다. 확실히 한다고도 아니고 할 의향이 있다. 도대체 군민들은 어느 박자에 맞춰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전부 다 언론사에서 떠드는 대로만 보고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께서 군수님하고 독대를 하시든지 면담을 잡아가지고 확실한 입장을 우리 군의 입장을 또는 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의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은녕 의원님하고 정우식 의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박경례 과장이 설명은 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몇 개 노선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우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신불산 능선을 넘어가지고 거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뷰도 좋고 그 사항이 맞다고 해서 했는데 낙동강환경청에서 낙동정맥에 속해가지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환경부 차관을 통해서 직접 낙동강관리청장하고 소통을 해서 “그러면 자리를 내리겠다.” 이래서 간월산 능선 쪽에 저희가 자리를 잡아서, 사실은 그때도 환경청에서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지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뒤늦게, 6월에 저희가 지방선거 하기 전에 사실은 이거를 좀 빨리 협의해가지고 착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싶었는데, 선거 때문에 이슈가 되다 보니 낙동강환경청에서 조금 핸들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부동의 통보가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저희 공무원들도 울주 23만 군민 중에 다수의 반대의사를 가진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반대단체 환경단체라든지 녹색단체라든지 일부 반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군 전체를 봐서는 경제라든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제 소신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선호 군수님도 사실 이 사업은 필요는 한데 시에서 시장님이, 정부에서 반대를 하니까, 부동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경례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다수의 울산 120만 시민이 원하면 노선을 조금, 그 노선은 지금 환경청에서 반대를 하니까 다시 협의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같이, 군수님도 개인적으로는, 군민의 뜻에서는 찬성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시장님하고 국가하고 대통령하고 노선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해서 군의원님도 10명이 전부 의견을 모아서 군 전체가 일치가 돼서 계속 추진을 하면 시간은 딜레이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지를 좀 모아서 또 이선호 군수님도 힘을 좀 실어주시고 시장님하고 같이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해도, 저희 공무원이 해도 이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정부적으로 조금 밀어붙이고 핸들링해야 되지 실무자 측에서는 암만해도,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협의회도 제가 주관해서 몇 번을 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수의 원리에서 우리 23만 군민 120만 시민이 저는 원한다고 보고 있는데, 다수가. 이 사업에서 저희가 잘못된 거는 질타를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민간에서 하다가 공영개발 2013년도 해서 지금 한 5년 동안 답보 상태가 돼있는데, 저도 갑갑합니다. 갑갑한데, 힘을 좀 모아주시고 중지를 모아서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국회의원이 6명 계시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혹시 이 일을 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주관해서는 안 했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국가사업이라든지 국가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50대 50으로 시하고 군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시 차원에서는 시장님께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식
정우식의원
제가 듣기로는 명색이 국가에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 허가를 득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지역 국회의원을 6명 놔두고 어떻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도움을 요청 안 했는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울산시나 울주군에서 행복케이블카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국가에서 허락을 득해야 되고 환경부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제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있습니다. 그죠? 울주군에도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그 국회의원님도 이 상세한 내막을 잘 모릅니다. 한 번도 브리핑이나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울주군이나 울산시에서 시비와 군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비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울산시에서 대표로 뽑아놨는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낙동강환경관리청장도 제가 알기로는 다 만났습니다. 만나고,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힘이 부족했는지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설악산 대천봉 케이블카도 추진하다가 답보상태에 딜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여러 군데에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케이블카를.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지 조금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의원님들이 힘을 딱 모아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해서 군수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당길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통영에 가보면 환경단체에서 환경 훼손을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통영에 가보면 루지라고 하는 거 아마 봤을 겁니다. 그거는 진짜 환경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밑에 도로를 다 내야 됩니다. 산에서 타고 내려오면서. 케이블카는 밑에 숲은 그대로 두고 위로 타고 지나가지만 루지는 산 중턱에서부터 도로를 내서 타고 내려옵니다. 거기는 한려해상공원이죠? 한려해상공원 안에도 산중턱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길을 다 만들고 하는데, 그거 자연 훼손이 엄청나게 됩니다. 해상공원 안에도 가능한데, 해내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는 길을 내는 것도 아니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걸 아직도 이렇게 자연보호단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한다는데, 반대하는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고 센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우식 의원님이 하신 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도 군의회 차원에서 중지를 모아서 뜻을 밝혀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조금 전에 정우식 의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집행기관에서 국회의원을 만났느냐, 시장님을 만났느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 회신이 2018년 6월에 부동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부동의가 된 상태에서 군의회에서 이번에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안 되는 상태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선 부분에서 부동의가 났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든가 울산 국회의원님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시장님을 만나 뵈러 가게 될 것 같으면 대안 부분을 준비를 해야, 가서 울주군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나서서 의견을 표명하게 될 것 같으면 부동의가 된 이 안을 가지고 가서 해달라고 했다가는 그건 100%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노선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동의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안을 먼저 만들어 주시면 그 동의가 하루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주게 될 것 같으면 군의회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중앙부처를 찾아가 올라가서 데모를 하든가 아니면 시장님한테 가서 하든가 하는데, 현재 부동의가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뜻을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했다 하면 현재는 아무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집행기관에서는 가장 시급한 부분이 부동의가 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노선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군의원이나 군수님이나 다같이 일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안을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한목소리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송성우 의원님 말씀 의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낙동강관리청에서 부동의된 거를 노선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노선을 제가 알기로는 또 한 번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밟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전체의 우리 군민의 목소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야 된다하는 거는 타당한데 과연 어느 곳으로 케이블카가 가야 되는지 사실은 용역을 저희가 다 했을 때는 경제성이나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나든지 간접적으로 언양 서부지역에 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지점도 저희가 심도 있게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할 때는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여러 가지 안도 같이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노선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노선을 찾아야 됩니다.
간정태의장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경민정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가 아무래도 영남케이블카하고 울주문화재단인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받기 전에 그 이전 책자를 봤는데 내용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 배경이 이전 책자에 나와 있어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의 문화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추진배경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울주군에는 문화센터와 문화복지센터,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사단법인 세계산악영화제 추진위, 문화 관련 축제 등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울주의 대표 컨트롤타워가 울주문화재단이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설은 어느 정도 기반 인프라는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이거를 서울주문화센터도 현재 건립 중에 있고 웅촌문화복지센터는 준공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직영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행정을 하면서 문화예술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풀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문화재단을 저희들이 설립을 하게 되면 문화의 전문가들이 채용이 돼서 이 분들이 체계적으로, 서울주문화센터에는 서울주문화센터 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의 색깔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기획도 하고 관련된 국가공모사업이 있으면 응모도 해서 국비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의 큰 틀은 일단 지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행사, 축제를 조금 색깔 있게 해 보자, 프로그램 해보자라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문화시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문화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는 부분이라서 큰 틀에서 보신다라면 문화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민정의원
그러면 이 업무를 문화원 차원에서는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기능이 다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울주문화원은 설립이 지자체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의 주기능은 말 그대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업무로 한정이 돼있고요. 지금 주민들은 전통문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 욕구에 맞게끔 프로그램화하고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거죠.
경민정의원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 40억 가까이 투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혹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구해 보신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40억 예산이라는 거는 올해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비가 2,500만 원 잡혀져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화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재산이 5억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지자체에 출연금으로 해서 충당을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문화시설에 들어가고 있는 운영비를 계산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민정의원
법인입니까, 이것도?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의원
세계산악회처럼 법인으로 만드시는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부연설명을 좀 해드리면 세계산악영화제는 사단법인이고 이거는 재단법인을 저희가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군은 문화도 마찬가지고 관광자원도 아까 의원님 지적에 의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문화관광과 직원이 1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도 보시면 74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큰 예산 또 토, 일요일 없이 행사에 시골말로 그믐날부터 12월 31일부터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간절곶부터 시작해서 첫날 근무제부터 밤샘을 합니다. 간절곶에서 해 뜨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김상용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는 옹기축제, 무슨 축제 다양한 축제를 다 하다 보니까 업무가 부하가 걸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구를 문화하고 관광하고 분리를 하려고 해봤는데 조직부서하고 인원이라든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산악영화제는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저희가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인원 참여를 사실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부정적으로 나와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산악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울주가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문화관광에서 쥐고 프레부터 해서 3회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엄청스럽게 일이 너무 많아서 의회 민선 6기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산악영화제는 저희가 일단 법인에 줬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정착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금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이라든지 의전행사라든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 이것도 너무 일이 많아서 이게 설립이 되면 지금은 타당성용역 조사만 올해 2,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의회도 협의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해서 의원님이 보시고 허락해 주시면 업무를 좀 분산해서 관광, 예를 들어 옹기축제라든지 축제도 마찬가지고 시설 관리하는 것도 서울주문화센터라든지 지금 웅촌문화센터도 기간제를 몇 사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다 관리하기가, 엄청스럽게 문화관광과는 격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업무를 잘 안 맡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의원님들 아량을 베풀어주시고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업무라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울산의 전체 문화재 70%가 우리 군에 다 있습니다. 문화재도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감사합니다. 혹시 의원님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나 문화재단에 관한 질문 없으면 다른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많은 지자체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군산시는 체류형 숙박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야간관광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근대역사박물관을 야간 무료개방을 한다. 다양한 주말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푸드트럭 등 연계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또 청송군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7홀 골프장을 민자 유치해서 건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관광정책방향 보고서에서 보시면 기존에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시설 및 미래의 새로운 관광업계를 발굴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요업무 내용에서 보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자료에는 없지만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안 그래도 KTX역이 생기면서 하루 동안에 서울까지 왔다 갔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마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는 부분인데 KTX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할 수 있는 체류형으로 할 수 있는, 아까 송성우 의원님도 말씀하는데 하루코스라든지 1박 2일 코스라든지, 2박 3일 코스라든지 그런 코스 개발도 올해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등한시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 쪽으로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예,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들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내용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점심식사를 하시고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든 아니면 짧게 해 주시면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연관된 거라서 바로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김시욱 의원,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 의원입니다. 방금 허은녕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는 광고도 좋지만 여수밤바다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여수에 밤바다를 보러 많이 가는데 사실상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까만 바다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울주군에서 예를 들어서 신불산이라든지 어떤 걸 하나 특정 아이템을 정해가지고 유명 가수와 MOU를 체결한다든지 작곡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줘서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아이돌 가수들을 홍보대사로 해서 노래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윤성입니다. 저는 진짜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관광하고 이런 게 다 좋은데 진하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제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사업 내용은 83페이지를 참고하셔가지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놀이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변에 상권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진하해수욕장에 들어오는 인구들이 계속 타지로 가는데 일산해수욕장하고 진하해수욕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격차가 많이 나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대비책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진하해수욕장 그 주변은 다 사유지다 보니까 또 여기가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진하해수욕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도로변 건너편에. 그런데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해수욕장 가까이에 주차장을 조성해달라고 건의는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평당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필요는 있고요. 진하해수욕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민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해봅니다.
최윤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님, 질의 좀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간단한 건 아닌데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질문이 많고 시간이 지체된 것은 그만큼 우리 문화관광과가 울주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언양읍성 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복원정비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까지 면적 기준에서 60% 정도가 매입이 된 상태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수용 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광상품으로써의 언양읍성과 주변개발에 관한 청사진이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언양읍성과 주변은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양읍성 같은 경우에 사유지는 50% 매입이 된 상태고요. 내년도에 언양초등학교 그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183억 정도 되는 그 부분인데, 일단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들이 그 위치가 관아로 추정되는 부분인데 복원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있고요.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그거는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읍성이 남문 영화루가 복원이 되어 있어서 그쪽 주변이 굉장히 정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잔디를 깔아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언양읍성 사업이 조금 눈에 보이게끔 시너지 효과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문에는 북문안내소가 올해 개관이 돼가지고 증강현실하고 나름대로 학생이라든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언양읍성을 알리는 그러한 일환으로 현재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체험 오는 관광객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양초등학교가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부분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언양초등학교 매입이 되면 전체적으로 가시권에 안 들어오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서실에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어 놓은 상황인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준비해주시고 또한 더 큰 그림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3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욱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성욱입니다. 먼저, 제7대 울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23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제7대 울주군의회 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109페이지 마을방송망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지금 다른 읍·면과 달리 삼동에는 자가 집에 다는 걸로 되어 있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자가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아마……
우식
정우식의원
지금 이 시스템은 마을방송망 한 거잖아요, 그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삼동은 집집마다 스피커를 하나씩 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삼동발전협의회에서 자체 자금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관리는 군에서 안 합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그것까지 관리는, 저희들은 방송망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저는 관리를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다른 읍·면과 삼동면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관리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던데,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려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도 삼동발전협의회와 여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박정옥의원
회계정보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96쪽 보시면 범서행정복지센터 주차타워설치가 있는데 장소가 범서읍행정복지센터 내라고 하셨는데 거기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현재 주차장 부지를 2층 3단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아, 그 부지에 하시는 거예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그러면 거기에 전반적으로 사무실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오늘도 갑자기 추경과 관련해서 범서읍에서 공문이 올라왔는데, 2개 과가 4월 1일부로 개원되어서, 현재 총무과는 2층 일부 있고 1층에 있고 민원도 1층에 복잡하게 있습니다. 현재 읍에서 이야기는 복지팀이 4개 팀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수유실과 통합하고 그리고 복도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청사를 넓히면 전 직원이 1층에 다 들어가서 사무를 보고 2층에는 휴게실이나 여자휴게실을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얼마 전에 주차타워에 시비확보를 위해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2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만약에 리모델링과 겹치면 중복성이 있어서 민원이 불편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불편함이 겹쳐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그러면 공사기간에 주차는 어디에 하나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공사기간에는 보건소 쪽과 교회 쪽, 골프장 쪽, 그리고 주위에 고속도로 올라가는 쪽에 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과 이럭저럭 하면 70대 정도는 댈 수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인근 토지를 임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240평이 있어서, 그거는 경제 조건에 너무 안 맞아서 지가하고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돼서 포기하고, 인근에 주차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협조는 받았나요? 교회나 주위에.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읍에서 다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범서읍사무소 주차타워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행정 사무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2018년 4월 1일에 범서읍사무소가 두 개 과로 신설이 됐습니다. 예전에 한 개에서 하던 걸 두 개 과가 신설되면서 민원행정과, 생활복지과 두 개가 됐는데, 지금까지 한 개 과에서만 업무를 보다보니까 한 공간에서 모든 업무가 두 개 과로 형성이 되면서 한 개 공간 안에서 두 개 과의 업무를 보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 부분은 충분히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어려운 게 있다는 부분을 추경에 예산 증축부분을 반영하게 될 것 같으면 올해 공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부분이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설계가 1개월 정도 봐야 되고, 만약에 공사가 2개 동시에 시작되고 청사 리모델링 하면 복지팀에 4개 팀을 다 2층으로 옮겨야 됩니다. 식당, 수위실이라든지 모든 청사를 2층 대강당 쪽으로 옮겨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근무하면서 공사가 되면……
송성우의원
그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생활지원과가 들어가면 보건소 앞에 우측에 사용하고 있고요, 회의실 사용하고 있는 부분, 식당과 복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털어서 한 개 과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공간을 하는 걸로 의견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공사하는 것과 언제 하든 간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차 공사와 사무실 공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차장 공사는 밖에서 하고 이거는 내부의 공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로 올라가서 한다는 거는 증축을 하고 있는 데에는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계만 사용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민원을 보는 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그리고 아까 계장님과 이야기하면서 명시이월에 해당되는 것, 예산을 잡아놓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당초예산을 하게 되면 ’19년 1월 1일부터 공사가 가능한데, 그 전에 예산을 잡을 때 공사를 못 해서 명시이월이 된다는 염려를 하시는데, 제가 건축 부분에 일할 분량이나 설계를 봤을 때는 설계하는 데에 1개월 정도면 충분할 거고 시공하는 부분에 예산만 잡아지면 서둘러 한다면 보름이면 끝나고 길게는 한 달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진행이 된다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복도에 해당되는 부분 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는 방법론을 진행하게 되면 올해 안에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도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양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계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민원 자체가 두 개 과가 형성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으로 잡게 되면 앞으로도 6개월 정도, 4, 5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사기간까지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7, 8개월, 많게는 9개월까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설계를 잡아가지고 올려주신다면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범서읍 부분에 민원해결이나 업무공간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실무부서에서는 1차 추경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공유재산 행정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군유지, 국유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해서 이용현황이나 직무변경도 나와 있고 대부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고 돈을 받겠다는 추세로 나와있는데, 이거는 공유재산을 개인이 사용함으로 해서 돈을 받고 임대료를 받는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사유재산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지금 농촌에 가보면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하천이 굽어있는 걸 직선으로 만들면서 사유재산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것도 있고, 도면상으로는 굽어져 있는 하천 그대로 있습니다. 개인 땅으로 바로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새마을사업 하면서 촌에 있는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굽어진 도로를 바로 내면서 사유재산을 침범해 있고 옛날 도로는 그대로 도로를 해서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유재산들은 돌려준다든지 보상을 해준다든지 대책은 없고 공유재산만 계속 관리를 해서 찾아오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사유재산을 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새마을사업 당시에 도로 넓히고 지붕 개량하고 그때 당시에 넓힌 거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넓히면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모든 절차상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두루뭉술 넘어가고 지금 땅값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재산 찾고 하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정말도로 통행을 막는다든지 문제가 될 시에는 저희들 군청에서도 심의회를 통과한다든지 해서 사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계속 공유재산 관리에서, 면에 보면 공유재산을 개인들이 조금씩 쓰려면 사용료를 다 내고 쓰지 않습니까? 개인 재산을 공으로 쓰면서 개인한테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든지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상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도로부지를, 옛날 도로노선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만들어 쓰는 곳도 있어요. 그걸 사유재산으로 그 사람한테 돌려준다든지 이 땅과 이 땅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법을 강구해서 사유재산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옛날에 양보해서 쓰기 편하게 했으니까 계속 참고 있어라, 그러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군 땅은 계속 돈을 내라고 하고 개인 땅은 계속 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라,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우리 마을에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많이 있는데 군에서 공유재산만 찾아서 돈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사유재산도 진짜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사용료라도 줘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듯이. 그런 방법을 찾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힘 없는 백성들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이런 부분도 간과를 해가지고 방법을 연구해봐야 됩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김시욱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정책방향에 청내 미술작품 전시 등으로 도약하는 울주군 이미지 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술작품전시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옛날 구청사에도 미술을 전시했습니다. 올해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 서울 현대미술관에서 1층 로비쪽과 군수님 들어가시는 7층에 설치를 해놨고요,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울산미협에서 그 정도 가지고 7층에 해놨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시를 말하는 겁니다.
김시욱의원
이걸 무상으로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김시욱의원
비용은 얼마나 지불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는 3,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시욱의원
연간 3,000만 원?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김시욱의원
예를 들어 작품을 전시하는 작가들이 울산 분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울산미협에서도 참여를 했고, 울산미협보다도 수준이 높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현대미술관에서도 작품을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왕 전시를 하는 거니까 군내에 고등학생들이든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3,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전문가들로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상금을 준다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반갑습니다. 최윤성입니다. 신청사에 건강계단으로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이 어떤 걸로 해서 건강계단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 슬로건은, 건강계단이 연금보다 낫다는 말이 있는데, 본관은 지하 1층부터 10층까지 전 계단에, 예를 들어 물을 하루에 얼마 섭취해야 된다, 칼로리가 얼마다, 운동량이 어느 정도 된다, 포스터 비슷한 걸 다 붙입니다. 그 층을 보면서 계단을 이용하는 건데, 저희들이 보고 있는 데가 삼성SDI도 있고 타 기관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특이하게 군수님 결재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곧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면 계단은 일반적인 계단인데 포스터라든지 건강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붙이는 데 소요예산으로 3,0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했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 의원입니다. 건강계단 설치, 이 계단 설치라는 게 신청사를 짓고 난 다음에 계단설치라는 사업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엘리베이터 면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인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강계단이라는 이름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신청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엘리베이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가장 불편한 게 주차장에서 통로 찾아나가는 게 힘들었고요, 들어오고 나니까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게 가장 불편한 것 같습니다. 현재도 식사하러 갈 때면 점심시간에 빨리 나오는 이유가 엘리베이터 때문에 빨리 나올 거고, 퇴근시간에는 기다리는 것보다 걸어내려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울주군 신청사에 근본적인 엘리베이터 면적 부분을 해결하는 걸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루이틀로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신청사를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나 신청사를 짓고 난 다음에 건물을 수리 개보수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건강계단 설치는, 매년 9월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군수님께 드립니다. 작년 9월에 계획은 됐고 이사 오기 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홀·짝·전층도 있고 서쪽편에 한 개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 대책으로는 문 닫는 초를 단축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초를 했습니다. 10초를 하니까 너무 늦다고 해서 7초 하고, 지금은 장애자 이용하는 전층은 법에 10초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외에는 5초로 문이 닫히도록,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그 외에 증설하는 부분을 검토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증설은 아직, 그거는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보셨겠지만 아침에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행사가 있다면 타고 싶어도 모든 걸 포기하고 계단에, 행사가 끝났을 때 한꺼번에 몰려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 회의가 조금 있다면 기다리다가 그냥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송성우 의원님 이야기인데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최근에 아쉬운 점이 요즘 지으면서 왜, 엘리베이터가 고속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고속은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운용시스템 자체가 요즘은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층별로 나누는 게 아니고 누르면 3개가 통합돼서, 하나를 누르면 3개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통합시스템을 하면 지금 보다는 효율적이지 싶은데 왜 최근에 하면서 요즘 나오는 시스템을 안 하고 옛날 방식으로 해놨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저희들도 그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걸 빨리 해서 이용객들이 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 보니까 밑에 주차시스템이 안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청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그걸 다시 뜯어내고 새로 공사를 하던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묻고 싶고 왜 다시 공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처음에 첫 출발할 당시의 설계와 들어와서 이용하려니까 부족한 면도 많더라고요, 자꾸 사람이 앉아서 계산하는 것보다 무인시스템으로 변경해야 되고, 그때 당시 설치한 게 운전자가 계산을 하면 계산대가 안 맞다든지 캐노피라든지도 사실 없었습니다. 직원들이나 주민들 건의를 받아가지고 편한 쪽으로, 그래서 정산기도 민원실 앞쪽에 3대 비치하고 있는데, 박정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가 조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경비는 얼마 정도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2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경민정입니다. 103쪽에 보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이라고 하셔서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울주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들어가봐도 체계적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투명성을 개선하는 데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화 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과 지금의 변화가 어떠한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원래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가 있고 그 외에 입찰관계는 조달청에 G2B 방식이 있거든요. 자료만 열면 전산처리 되어서 통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외에 수치계산은 기계적으로 되어오기 때문에, 통계상 투명성은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연도별로 통합집계가 나오면 다시 세부적으로 서면보고라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경민정의원
그러면 이 항목을 넣으신 거는 이전과 지금이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하나를 더 추가하셔서 마련하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지금이 이전과 좀 나아진 게 있는지, 이 부분이 예민한 사항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에서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이거는 계속 추진되어 오는 사항입니다. 수의는 자체적으로 하고 2,000만 원 이상은 기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수치가 다른 게 있다는 거는 없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로 하고 각각의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오시네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임기가 2년이고 11명이 있는데, 이번 8월에 조례 개정을 일부 해야 되는데, 민간 위원 호선 중에서 위원장이 나와야 되고 공사금액이 변경됐습니다. 당초는 3,000만 원에서 5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리고 서면심의 대상이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서면심의를 한다든지 이러이러한 과정을 8월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예,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혹시 조금 전에 경민정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계약행정정보시스템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지 계약시스템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거는 G2B에서 모든 계약은 이루어지고, 답변 자체도 계약부분은 G2B에서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모든 내용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는 내용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공개는 다 되지요.
송성우의원
계약부분은 G2B에서, 이것과 별개 시스템으로 계약이 정보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발주를 했느냐 그 부분 그 현황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그 현황입니다.
송성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정성욱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울주군청사가 55년만에 중구 북정동을 거쳐서 남구 옥동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신청사 개청식이 조급하게 서두른 느낌을 받았는데, 개청식 때 언론에 잠깐 비췄지만 시운전을 하지 않고 일찍 신청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라든지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사실 구 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길 시기가 3개월이나 여유가 있었으면 베이크아웃 공기나 다이옥신 이런 환경적인 문제라든지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실제 옮기고 나니까 모든 청사가 그렇습니다만 마지막 마무리 작업 이음새 쪽, 창가 쪽이라든지가 다 있습니다. 물론 의회도 현관 입구 쪽에 누수가 있어서 보수는 했습니다만 의회에 단 한가지 못 하고 있는 게,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하는데, 1층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게 올해 2월 9일에 공유재산 확장되는 바람에 의회에는 177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화장실을 1층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보도블럭이 꺼졌다, 노면작업이 덜 된 데가 있고 누수도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 창조시설과하고 점차 지적하면서 개선해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용의원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는 대충 끝났다는 말이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실제 큰 하자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 거의 마무리 작업에서 유리창과 이음새 부분이 누수가……
김상용의원
시스템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시스템 부분에서는 현재 큰 거는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중앙 통제관실이 있거든요.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시스템상 문제는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의회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자연석 바위가 있잖아요, 밑에 보면 시멘트로 붙여놨어요. 미관상 보기가 안 좋던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냥 두실 건지.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처음에는 갈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옆쪽에 보면 연못을 파다보니까 기초가 내려앉아서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시멘트를 하고 있고,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벌어졌는지, 이걸 영구적으로 다시 강구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연석이 제가 보기에는 몇 백t 되는 것 같은데, 땅속에 있는 걸 돌출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각도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던데, 저 큰 돌을 완벽하게 붙인다는 거는 불가능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거에 자연 그대로 언덕처럼 완벽하게, 과거에는 땅속에 묻혀있으니까 사면에서 압력으로 잡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었는데 노출이 되어버리니까, 자연석이 좋은 자연석은 아니죠? 좋은 돌은 아닌 걸로.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크게 좋은 돌은 아닌 거……
김상용의원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연못을 없애고 길게 언덕처럼 잡아주면 갈라짐이 작지 않겠나, 그래서 언덕을 통해서 바위 위에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개선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최윤성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재난대책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8월 되면 태풍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사업계획은 7월로 되어 있고 사업착수도 7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이나 착수가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현재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국장님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읍·면하고도 군수님이 급하면 읍·면장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재난사항이나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겁니다. 현재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최윤성의원
지금 완료가 됐다는 말입니까?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완료단계는 아직 입니다. 8월 돼야 됩니다.
최윤성의원
8월 중순?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8월 말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최윤성의원
거의 끝나고 이루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4분회의중지
14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세무1, 2과 보고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신 후, 자유롭게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조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춘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학춘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군 세수 증대와 재정 확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세무1과 박상조 과장님, 세무2과 김학춘 과장님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세무1과, 2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분과가 되었는지, 하는 일이 다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1과, 2과로 나누어져 있는지 업무내용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원래 광역시 될 때는 세무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전에 기초시일 때도 세무과로 되어 있다가 인구가 늘어나고 세수규모가 확대되고 또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서 광역시 단위의 구청들이 지금 1과, 2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울산시만 해도 벌써 울주군과 남구와 중구가 세무1과, 2과로 분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과로 나누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양이 많아지고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문화, 세분화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업무량은 1과, 2과 분장상 업무는 구분되어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반갑습니다. 경민정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43페이지에 강력한 체납액 정리로 세수 증대 극대화라고 하셨고 이것이 역점시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 독려 해놓은 것도 잘 게재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고액체납자나 여러 건의 체납을 하는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지금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57명에 1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지난 6월말까지 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콜센터를 운영해서 콜센터에 기간제를 하다보니까 효율성도 조금 떨어지고, 특히 체납된 사람들을 보면 주로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돈이 있어도 세금은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그 돈을 다른 데 이용하고 이렇게 있어서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데는 체납을 하는 데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체납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악질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현재 상습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분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재산 압류 이것 정도는 되어있고 방문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타 지역의 좋은 효율적인 사례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주로 경기도 지역이나 서울 쪽에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체납액이 적으니까 거기 인력을 운영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까운 데는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별도 체납반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럼 별도 체납반 형태가 우리 울주군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반갑습니다. 최윤성입니다. 저는 지방세와 재산세 가상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지로에 날아오면. 그것이 가상계좌의 은행이 몇 개가 되는지, 농협 하나밖에 없지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최윤성의원
그래서 농협 하나로 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아시는 대로 우리 농협은 일반금고입니다. 금고가 3년의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주로 들어오는 계좌가 농협 금고기 때문에 농협 금고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지요.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고.
최윤성의원
제가 저번에 주민세를 내려고 하는데 천 얼마였는데 이것을 다른 통장에서 이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500원 빠지더라고요. 500원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다른 가상계좌가 여러 개만 있어도 자기가 원활한 통장을 쓰면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 대용량 메시지 발송이라고 있는데 메시지 발송하는 서비스가 어떤 부분까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이것은 저희들 2018년 하나의 시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보면 소요예산은 10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1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회계과의 문자정보발송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하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방세 관련된 취득세, 일반감면 이런 부분들 총 망라해서 문자로 보내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개인, 개인한테 맞는 서비스를? 너무 좋은……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정옥
박정옥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143페이지에 강력한 체납액 정리로 세수 증대 극대화라고 되어있는데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지방세가 한 52.4% 되고 세외수입이 72.4%, 22%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월체납액 대비해서 목표액이 다른 비율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세무2과장
목표액이라는 것은 올해 한 해에 전체,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4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월체납액만 그렇고, 또 현연도 체납액이 8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표액을 50%면 50%, 60%면 60% 이것은 우리가 받기 위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목표를 정해서 하다보면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과년도 체납액이 55% 정도로 목표액을 설정해서 거기에 매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구청보다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실적이 그렇고. 그래서 세외수입은 지방세는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외수입은 수수료라든가 다른 기타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세무2과에서 다 관리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 의원입니다. 조금 무거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국가산업단지에 예전에 저희가 감면을 해주다가 지금 감면 조례나 이런 것이 다 없어졌나요? 아니면 지방세 감면 특례법으로 감면이 되지 않고 있나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주요업무책자 130페이지에 나옵니다. 비과세, 감면에 관한 사항들이. 여기에 보시면 2017년에 우리가 감면해준 세액이 34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42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특례법도 있고 감면 조례도 있고 지방세법도 있고, 이것이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아시는 대로 아까 이야기하신 산업단지 들어오면 거기에 취득세 몇% 감면, 재산세 몇% 감면 세율별로 그렇게 적혀 있듯이 그런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일단 감면이 들어오면, 아까 말한 대로 342억을 일단 들어오면 감면해줍니다. 해주면 이것이 제한기간이 2년 내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추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2017년에 추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초에는 산업단지 공장을 짓겠다고 해놓고 이것을 매각해버렸다든가 또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우리가 법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추징하라고 단서조항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추징한 것이 32억 정도 됩니다. 지금은 비과세, 감면 조례사항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감면들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지방세 세금을 거두는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안 좋지요.
김시욱의원
감면 외에 하나를 더 여쭈어보면, 예를 들면 온산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실수요자가 개발할 수 있는데 울산시에서 지방공기업한테 개발시행권을 주고 그다음에 실수요자한테 개발대행권을 주었어요. 자기 연접 토지를 매립공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요자가 공사를 다 하고 자원도 조달하고 재원까지 모든 것을 다, 공사까지 담당하는데. 지방세는 울산도시공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에 취득세를 한번 받고 그럼으로써 대행자가 취득을 하면서 한 번 더 받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분양대금에 도시공사는 다 포함하고 오로지 사업대행자가 모든 것을 다 부담하게 되어있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도 해주고 면제도 해주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은 지금 두 번을 걷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것이 두 번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반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우리가 감면해주었다가 다른 일반업체가 들어와서 다시 준공을 하게 되면 세금을,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당초에는 국가공단이나 일반 광역시 단위에서 시행하면 무조건 감면해줍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일반 사업체가 하게 되면 그것은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김시욱의원
울산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이지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렇지요.
김시욱의원
그러니까 울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이고 개발대행자가, 예를 들어서 온산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개발대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또 부과를 하는 거예요. 울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분양대금에 다 포함시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울산도시공사에서 분양사업을 해서 아파트처럼 수익성을 내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매립공사를 하는데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지방공기업에게는 면제해주고 업체에게는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는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의 감면 조례 조항에 거기까지만 한계가 되어있어서, 저희들은 지방세 받고 감면해주는 것을 넘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면 조항에 들어가든가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까지만 감면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김시욱의원
도시공사가 감면 안 받고 있다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러니까 일반한테 넘어갔으니까 감면하는 대상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감면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김시욱의원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런 것들은 법 조항이나 감면 조항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서 하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아까 말한 대로 매립한 거기도 감면해주고 싶지만 감면이 안 되는 조항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시욱의원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꾸 울주군을 떠나고 있는데 다른 데서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지방세도 감면해주고 취득세, 재산세까지도 몇 년 동안 유예해주는 지역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감면해주려면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처럼 중앙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감면 조항을.
김시욱의원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할 수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면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중앙부처에 동의를 얻어서 감면조항에 포함시키거든요. 마음대로는 못합니다.
김시욱의원
조례 같은 경우에 보면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감면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그런 조항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냐고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감면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임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하고자 하면 아까 말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시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1분회의중지
15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상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입니다. 제7대 울주군의회 희망찬 개원으로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간정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17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은 농촌마을이 많아서 자연부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온양에 동상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서 2014, ’15년도 지적재조사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농촌사회에서는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도로를 일부 내어주고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는데 근래 들어와서 부동산지가 상승과 주인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토지의 분쟁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이 사업이 2030년까지 계속 되는 사업입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울주군 전체 다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봐도 됩니까? 자연부락.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자연부락은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적불부합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가 아닌 지역은 대상이 제외됩니다.
김상용의원
농촌마을은 거의 다 경계표시나 경계부분이 맞지 않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국비 확보를 확충해야 농촌마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고, 앞 시간에 정우식 의원도 과거에 하천부지를 직선으로 바르면서 지금까지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재산권에 지장이 없도록 울주군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한 도로가 있으면 지금 실태대로 경계를 확장하기 때문에 간접보상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경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78페이지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여건 확충 이렇게 된 타이틀을 보고 있는데요, 혹시 도로명을 만드실 때 그런 거에 대한 유례가 있는지, 기준이 있었는지 또는 공모를 통해 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특이한 도로명들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울주는 어떻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지금은 거의 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돼서 운영 중에 있고 그때는 지역주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과 지명위원들이 자문을 거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경민정의원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여건을 확충하겠다 하셔서, 대구 북구청의 경우 최근에 도로명 관련된 유례를 전시회를 통해서 개제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또 애향심을 고취시킨 사례가 있기도 한데 우리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홍보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울산시에서도 일부 도로명을 가지고 유례라든지 만화로 풀어가는 도로명 홍보 책자를 만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점차 확대해서 우리 군에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박정옥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재조사 여기서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군에서 매입한다고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그거와 관계없이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점유 실태대로 다시 지적을 재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폭이 넓어져 있으면 도로의 면적이 포함되고 개인 토지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줄어드는 만큼 토지를 보상하게 되기 때문에 간접보상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시골 골목길이 있으면 대부분 땅주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도로보상 해 준다는 건가요? 도로는 아니고 그냥 시골 자연부락의 골목.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시골 도로 확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정되어 있는 지역에 도로로써 하고 나머지 대지 부분은 대지로 하기 때문에 자기 대지 면적이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대지 면적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정옥
박정옥의원
여기는 지적재조사만 하지 도로 내는 건 아니잖아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실제 점주돼있는 현황대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도로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정옥
박정옥의원
골목을 쓰는 길 자체가 도로로……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러면 줄어드는 만큼 저희들이 보상은 아니고 조정금이라 해가지고 조정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의원
군 재산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매입이 되나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대부분 도로가 군유지가 아니고 국유지기 때문에 국가 소유로 되는 거죠.
정옥
박정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명품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3일 대운산 치유의 숲에서 명품거리 대운산 길 설명회를 들었는데 소요예산은 1억 2,800만 원 설계비하고 현황조사비용이지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대운산 치유의 숲에서 설명회를 들었을 때 14번 국도에서 주차장까지 명품거리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를 할 때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스토리텔링 길을 조성하여 걸어가면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던데, 주차장은 1, 2, 3주차장은 위쪽에 다 있어요. 밑에서 걸어오라 해놓고 차를 대놓고 다시 밑에 내려와 걸어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설계 할 때 주차장 설계도 해주시고. 올라가는 스토리텔링 길을 단순히 꽃길 조성, 벽에 산 그림 몇 점 그려 놓고 너무 무성의하게 해와서 설명을 하던데,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주차장 설계와 그 지역의 홍보성이 있는, 언양 같으면 옹기라든지 남창 옹기종기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단순히 대운산 하나 그려놓고 명품거리로 하겠다고 그때 지적과에서 와서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이 부분을 흐지부지하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히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명품거리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품거리가 당초 저희 과에서 담당하게 된 것이 거리 명칭을 명명해서 자손대대로 불려지게 하기 위해서 담당했고 저희 부서는 실질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만 거치면 다른 담당부서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관할 때 그런 사항도 잘 반영해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허은녕 의원입니다. 방금 김상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명품거리 조성 관련해서 저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본 구상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명품거리 제안을 전임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과에 업무를 분장하게 된 것은 거리 명칭을 명명해서 명칭을 정해서 자손대대로 불리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름만 지으면 뭐 하노’ 해서 거리조성 사업도 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군수님 오셔가지고 군정, 시정 방침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우려가 된다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하가 될 수 있는데 언양읍 시가지 같은 경우는 명품거리 조성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민들은 더욱더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길을 개설하고 이렇게 길 이름을 익히기 위해서 한다지만 오히려 재정이 투입돼가지고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방금 질문드린 거는 구체적으로, 방금 김상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링텔링 길을 만든다라든가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추후에라도 시행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고맙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반갑습니다. 최윤성입니다. 저는 177페이지에 선진부동산 거리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군비로 해서 4,700만 원 되어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명찰 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명찰을 패용해서 중개업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모범중개업소 지정제를 하면서 모범업소 패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송성우 의원입니다. 164페이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민원이나 이의제기하는 기간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때 대부분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상속을 받는 사람들은 지가가 낮으면 유리하니까 지가가 높다는 민원을 제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보상을 받거나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지가가 높았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표준지가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울주군에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하고 실거래가의 비율이 몇%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실거래가하고 실질적으로 대비한 실거래라고 하는 것이……
송성우의원
현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비율이 100%, 2000년도 초반부터 점진적으로 공시지가가 급속도로 상승해가지고 현재는 거래가에 80% 가까이 맞춘다는 정부 시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그런 목표로 정부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65% 정도 실거래가하고 비율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송성우의원
울주군 특성상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시지가 부분으로 민원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보상을 받기 전에 항상 그러는데, 공시지가가 있는 반면에 항상 보상이 거론될 적에는 감정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사실 존재는 하는데 세액을 매기는 기준으로만 존재하지 현실적으로 땅 주인이 내 땅이 얼마가 된다는 건 공시지가로 판단할 수 없는 현 실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감정가하고 공시지가의 비율은 몇 % 정도 된다고, 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일반대지로 울주군에 중소도시 기준으로 했을 적에 공시지가가 이 정도 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도로가 나면, 민원을 해결한다 하게 될 것 같으면 감정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몇 % 정도 나온다, 공시지가가 감정가보다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그런 비율은 산정된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에서 사용하지만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은, 공시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로 다시 산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계적으로 토지 특성이라든지 고조라든지 이용 사항을 반영해서 기계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송성우의원
표준지공시지가에 해당되는 건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걸, 표준지가라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묻는 건 항상 공시지가 이 부분으로 해서 용지보상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한 개를 더 여쭤보고 싶은 건 감정가로 하든 용지보상으로 하든 지가 부분이 거론됐을 적에 개인들끼리 거래를 할 적에는 쌍방 합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하시는 분들이 도로보상 감정하고 난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감정가 보상을 찾아가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항상 논쟁이 발생하게 되죠. 울주군 같은 경우에 감정가가 거래가보다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으면 보상을 찾아가는데 그게 항상 감정가가 거래가보다 낮기 때문에 논쟁이 생기고 있는데 울주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까지 많은 보상이나, 보상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지적과에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략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찾는 추세로 봤을 적에 거래가보다 감정가가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적게 나오는 추세입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보상은 현실보상이 원칙인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사들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격보다는 낮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예, 표준지공시지가는 당연히 낮게 나옵니다. 원 취지에서 164페이지 보면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라 한다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한다. 그래서 예산을 투자하고 감정사들 여러 사람 참여해서 현재 표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방문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는 아까 60%라 했습니까? 65%가 되는데, 과연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 현장에 방문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을 적에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타당한 사업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예 현장을 실거래가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을 거래하게 될 것 같으면 각 현장의 실거래가가 등록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현장에 방문하고 신빙성 있고 일률적인 60%라든가 실거래가의 80%라든가, 어차피 공시지가 자체가 세액을 매기는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 현실성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지가인데 국토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실지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지가를 산정할 때 우리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감정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전단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의원
잘 알았고요.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사실 답이 없는, 정책이나 답이 없는 부분은 알고 있고 행정적으로 하루아침에 개인이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공시지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현실과 근접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경민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명 관련한 내용하고 김상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명품거리 관련해가지고 우리의 울주를 특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요. 도로명을 만들 때도 하나의 제안을 해드리자면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두서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열심히 뭘 하시는 마을이 특화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셨으면 그 글 자체가 두서할매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의 작은 포인트가 발화점이 돼서 울주의 새로운 명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167페이지에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에 관련된 내용에서 친절교육을 받아본 적이 많이 있으시고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친절교육이라는 것이 그저 교육을 위한 교육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직원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5월 9일과 14일에 5일 동안 친절 만족도 조사, 민원처리조사 이런 걸 하셨는데 결과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올해 상반기에 친절만족도는 전체적으로 91.7점입니다. 전년도 하반기의 88.9점보다 3.7점이 향상했습니다.
경민정의원
향상됐나요? 점수가 좋네요. 그리고 야간민원실 개방하시면서 9시까지 근무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신가요? 두 분이신가요? 힘드실 것 같아 여쭤봅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매주 금요일 야간민원실은 여권 업무에 대해서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이서 각각 조를 짜서 격주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이용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민정의원
야간에 근무하신다는 게 아직 홍보가 덜 됐나봐요?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전년도 구청사에 있을 때보다 신청사로 와서 23% 정도 늘어났습니다.
경민정의원
알겠습니다. 안에 친절교육을 하실 때, 어린이마술쇼를 한번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마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술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꿈을 키우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왜 고개를 45도 각도로 숙여야 되고, 손님이 오셨을 때 내가 왜 가족처럼 응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동기부여가 있는 아주 특색 있는 교육을 기획해 보시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방금 경민정 의원님 질의 한 거에 보태자면 상반기 직원 친절교육은 민원지적과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 직원 다 교육받는 겁니까?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읍·면 직원까지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160페이지 보면 스마일공무원 선발이 있거든요. 편리한 민원실 운영에 예산이 9,000만 원 잡혀있고 스마일공무원 선발에서 8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런 건 반기별로가 아니고 월별로 해서 상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보다 상을 많이 드리면 조금 더 친절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서상달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