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장종민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로서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위원장님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먼저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페이지 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34 임실군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실 코아루 아파트 신축부지가 임실읍 이도리, 성가리 2개의 법정리에 걸쳐 있어서 하나의 법정리로 조정하여 입주민들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2항에 임실읍 성가리 지역 13필지를 이도리에 편입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1쪽, 의안번호 2018-35호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중학생 및 예비중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예산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비로 5천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봉황인재학당 운영기관인 임실군 애향장학회로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개요로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총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보습학원을 통해서 국어, 영어, 수학 위탁수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학원연합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세부내용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임실봉화인재학당과 함께 교육을 위해 떠나는 임실이 아닌 돌아오는 임실로 성장시킬 군의 역점시책 교육사업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번호 2018-34, 임실군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어서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안번호 2018-35,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이게 분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은 했죠? ○

예. ○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언제는 성가리에 있다가 이도리로 오면 여기에는 편익 증진이라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이장님들이 또 같은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외감도 느낄 수 있는데 충분히 공감을 했는지 그걸 듣고 싶어서, ○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아파트 신축한 부지에 대해서 100세대 이상이라든지 200세대 되는 데는 리를 신설을 해준다고 하니까. ○

지금 코아루가 몇 세대인가요? ○

230세대입니다. ○

230세대면 앞으로 독립 법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

네네. ○

좀 기다렸다가 하시지, 문제점이 좀 있어요? ○

행정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준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임실군 전체적으로 행정리는 통합을 한다든지 분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지난 7대 때도 그 관촌 같은데는 하나의 아파트를 마을로 만들어줬잖아요, ○

네네. ○

가능성이 좀 있겠다. ○

예. ○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저는 그래요. 이 리를 분리하거나 리를 합병할 때는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 하면 안돼, ○

예. ○

여기도 그 검토결과 밑에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가, 앞에는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과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했다 해놓고는 전문위원에게 하는 이야기에요. 또 밑에는 바꿔가지고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운영행정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검토도. 검토위원님들. 그래서 모든 초점은 주민들의 편의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줘야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효율적인 행정으로 가면 좋다. 그렇지만 다소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가 제공된다면 그 길을 가야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

네. ○

그렇게 생각해요. 효율적인 행정구역을 운영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민의 편익이 된다면 그리로 가주셔야지, 이게 먼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실 때도 염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편입되는 게 다 코아루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죠? ○

네네. ○

건축허가 당시에 이거 통폐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말하자면 편입을 하고 난 뒤에 건축허가를 받으시오, 이렇게는 이야기 안되나! 원래 이거 지금 보니까 다 아파트 부지고만, 그러면 허가 낼 당시에 여기 이도리고 성가리니까 이건 좀 허가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은 군 의회의 조례를 통해서든지 이 편입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득하면 훨씬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

제가 건축 쪽은 잘 몰라서요, 검토를 해봐가지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 이거 그래야 할 거 같은데. ○

예. ○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은 허가 못 내는거 아녀요? ○

못 내죠. ○

, 당초부터 편입을 하고 난 뒤에, 왜냐면 예를 들어 건축하다보니까 부지가 들어갔다면 모르는데 당초에 건축부지인거 같아요, 이게 아파트 부지 그럼 이 사람들은 알았을 거 아녀요. 지금 이 사람들 내가 볼 때 주민편익은 뒷전이고 그 아파트 업자 분양에, 준공이 떨어져야 분양할 거 아녀요, 그래서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뿐이 안 되는데. ○

제가 건축 쪽 사항은 좀 몰라서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안 해주면 문제 생기는 것이 우리 주민들도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 언제 입주하기로 했는데 너희가 입주 안 해줬으니까 아파트값 떨어트리려면 우리가 안 해줘야 하는데 사실은. 그래갖고 준공이 안 떨어져 갖고 계속 밀려 나가다 보면 아파트 값 툭 떨어지면 입주자는 싼값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 ○

예, 이상입니다. ○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를 잘 봤습니다. 준비하신 전문위원님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을 선발해서 이렇게 하고 또 봉황인재학당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학생들의 그 수업 편차가 있을 겁니다. 난위도가 상중하라든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져 있는지 먼저 질문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업이 끝난 이후에 등하교의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5천만원씩 그 예산은 순수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이란 말씀인가요? ○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

기존에 임실 소재지에 그 여러 가지 학원들이 있는데 그 학원들에서는 아마 여기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다면 임실군 관내에 있는 학원들이 존폐위기에 놓이지 않을까, 또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악영향이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

이상입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시고요, 이 3과목을 지금 지원하잖아요, 국영수. 그러면 대충 한 과목에 10만원씩 잡더라도 30만원 지원을 해야 돼요, ○

자부담을 해야 돼, 반대로 지원을 안 하더라도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어차피 지금 10만원만 기준이 되어 있어요, ○

1과목 정도밖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2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

최소한도 금액을 10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50%를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1과목 가면 5만원만 지원을 하고, 2과목 가면 10만원, 3과목 15만원 이런 뭐 일관성이 있어야지, 1과목만 가도 10만원, 3과목도 10만원이냐, 그게 좀 형평에 좀 어긋난다. 차라리 기준을 1과목당 5만원 지원해준다든지, 뭐 50% 자부담, 50% 지원. 이렇게 나왔어야지 이걸로 봤을 때 10만원 보통 준다. 그럼 1과목만 내가 신청했어요, 영어만. 그래도 10만원 지원할 수밖에 없어. 이러지 말고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상의해서 이왕할 거 같으면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정말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생색내기 하지 마시고, ○

전수조사를 하던지 정확히 파악해서 이사람들이 과목이 몇 개 정도하고, 아까 말한대로 1과목당 50%를 지원한다고 하면 탈이 없을 거 같아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

지원을 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

생색내기로 어떨 때는 많이 주고, 어떨 때는 조금 주지 말고 그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1과목은 얼마, 2과목은 얼마 그러면 부모들도 이해가 가거든요, ○

더 주고, 미운사람 덜 주고 이런 식은 안 된다. ○

또 학원도 여러 가지 사립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운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처음이라 좀 잡음이 있을 건데, 그 먼저 하고 있는 지자체를 방문을 하든지 전화를 해서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이왕이면 시행착오를 덜 할 수 있도록, ○

. ○

임실군 공무원 600명 중에서 애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주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건을 주고, 실력이 향상된다면 나부터라도 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 이익이 가니까. 이런 것을 좀 앞서가는, 우리 재정이 좀 부족하지만 교육이 좀 앞서가는 임실군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타 도시 타 학원 같이 그냥 농촌이나 농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덜 생각하더라도 교육 쪽에 많이 신경 쓰면 또 그 인재들이 크면 내내야 우리 자원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임실군 출신들이 막 요직에 앉아 있으면 그게 나중에는 선순환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잘 생각하신 일인데 이왕이면 소외감 안 들고 그 다음에 기준이 정확하게 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강영구 팀장님! 우리 관내 중학생이 총 몇 명이나 있어요? ○

460명 정도 있습니다. ○

460명. 그럼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170명하고 100명 하고 270명밖에 안되죠, 그렇죠? ○

예예. ○

적격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되는 거 아닌가요? ○

저희 지자체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관할 한 것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돕고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은 봉황인재학당도 이런 학원 위탁사업도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나머지 학생들의 형평성은 우리가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판독불가) ○

, 임실 관내하고 그 다음 학원이 이루어지는 면이 지금 제가알기로는 오수, 관촌, 임실 3군데 밖에 없어요? ○

예, 그렇습니다. ○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명을 선발하다보면 집약도가 결국은 임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원근거 따져서 100명이 지금 여기 보면 10만원 100명, 5개월 해서 5천만원 예산 세워 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원근거를 따져가지고 수혜대상자들 선발하다보면 임실학원가에 있는 학생들이 선발대상자에 집약도가 높다. 그러면 타 지역에 오수나 관촌 학원에서 결국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임실이 소재하다 보니까 학원도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혜대상자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학원비나 이런 것들이 선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학원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단 얘기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발기준을 따졌을 때 일정부분 비율을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0명이라는 인원을 우리가 정해놓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농촌군민이잖아요, 농촌. 우리 임실군 정책사업이 거의 농업에 치중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소득사업 할 수 있는 기틀이 없잖아요, ○

예 ○

보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차피 전에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년지계를 세워서 교육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증액을 하고 선발기준도 강화시키고 그래서 제대로 우리 임실군이 교육을 시킬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팀장님은 어떠세요? ○

지금 학원연합회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학원연합회에서 100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100명이 위탁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확보될지 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요 100명의 숫자라는 것이 적은 숫자도 아니기 때문에 학원연합회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각종 학원의 수혜는 학원연합회에서 좀 조정을 해달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임실읍의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원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실, 오수, 관촌에 있는 학원들이 적정하게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

, 그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